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사업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사업예산 편성액은 131억2,9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30억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4억800만원이며 2007년도 예산대비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료관리, 도시계획사업보상,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관리 예산안은 5,700만원, 도시계획사업보상 예산안은 5,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예산안은 1억3,1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5,200만원, 여비 1억900만원 등 총 1억6,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은 3억8,1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자동차정비관리,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8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사업 1억4,2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사업 1,000만원, 자동차정비관리사업 500만원 등 총 1억6,6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 여비 1억900만원 등 총 2억1,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은 총 1억2,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수지도, 부서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등 3개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지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포상금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직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소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5쪽까지 토목과 사업예산안은 총 79억6,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6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관리, 제설관리, 도로조명관리, 부서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과 확장 예산안은 이태원동 72의25∼44의80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34억3,5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은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원 등 총 22억6,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안은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5,000만원 등 총 2억8,5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보안등 개량공사비 3억원 등 총 18억2,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억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4,700만원, 여비 1억600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안은 총 39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지하수관리,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안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7억원, 반포로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5억원 등 총 18억7,2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예산안은 수방대책 1억4,800만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4억원 등 총 12억5,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안은 수문정비사업 6,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4억3,400만원 등 총 5억6,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안은 지하수 보전관리 800만원 등 총 1,2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5,600만원, 여비 1억3,000만원 등 총 1억8,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총 3억5,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3억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3억5,300만원이 본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며, 사업별로는 재난예방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예방 지역협력구축,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부서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 예산안은 안전관리계획책자 제작 등에 1,8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 예산안은 재해예방안전점검 등에 1,800만원,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예산안은 안전문화운동사업 등에 1억4,5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응 역량강화 예산안은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및 훈련사업에 8,4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80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기본경비로 2007년 예산과 같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안의 2008년도 본예산에 미 포함된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142억5,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1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1억1,400만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정책사업별 예산안은 교통행정개선사업 6억2,200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49억3,500만원 등 총 55억5,700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29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안은 주차시설관리사업 1억100만원, 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 4억5,500만원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관리 5,500원, 그린파킹조성사업 4억원, 무단방치차량 정비 6,500만원, 주차장관리 예치금 49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 89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부과.징수,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및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선진화 예산안은 용산구 전자상가에 우리구 자체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여 피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4억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예산안은 사무관리비 8,300만원과 체납과태료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1억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안은 직원충원과 공무원 제반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 6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전년대비 4,200만원을 증액 총 4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276억8,222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6억9,510만원이 감액되어 17.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을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 각 과별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1억2,91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억740만원이 감액되어 18.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9,971만원이 증가된 총 4억854만원으로 32.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의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이 400만원 감액 편성되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의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1억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비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집단시위로부터 청사 및 직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거 후 재발생 등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용인데, 그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용을 재 산정하여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억8,609만원이 감소된 총 3억8,185만원으로 32.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도시교통 중기계획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1,677만원이 감소된 총 1억2,086만원으로 12.1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운수지도.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300만원, 부서기본경비의 여비 1,19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전년대비 26억565만원이 감소된 총 79억6,355만원으로 24.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비용 1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보안등 개량공사비 1억5,000만원, 부서기본경비 1,3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7의19간 도로개설비용 4억원과, 도로건설 종합관리비용 9억2,050만원, 도로정비관리 단위사업비용 12억5,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전년대비 841만원이 증가된 총 39억원으로 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간선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1억원, 반포로 주변 하수관개량공사비 5억원, 수방대책사업의 수방비상근무 응소자 여비 2,200만원, 용산 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 보광배수문 외 3개소 보수공사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2억3,300만원과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비 3억원, 산호1수문 외 3개소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비 6,000만원, 빗물펌프장 11개소의 정비공사비 4,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대비 3억700만원이 감소된 총 3억5,421만원으로 46.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7,56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8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55억5,7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4,189만원이 감소되어 34.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견인차량관리사업의 견인차량 대폐차비용 6,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조성을 위한 예치금 49억3,5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관리 사업비 55억7,700만원과 담장허물기, 이면도로 정비, CCTV 설치 등 그린파킹조성사업비 1억9,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5,419만원이 증가된 총 89억9,525만원으로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의 일반운영비 1억9,108만원, 성과상여금 1억332만원과 연금부담금 3억3,328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21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비 5,546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9,600만원 등 견인관리사업비 5억2,9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도로의 정비 및 유지보수의 지속적인 진행과 공사완료 등에 따른 관련 지출의 감소와 주차시설관리사업 및 견인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감소, 그리고 기금전출금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비해 지출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예산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김종례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안책자 36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1억2,759만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비예산 2,098만원보다 약 500%인 1억6,061만원이 증가하여 편성 요구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날로 노점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거리는 더 좋게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생계유지를 이유로 노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또 단속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전에 고양시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인력도 점차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이제 노점단속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단속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작년에 용역 한 것이 1/3수준으로 105일만 했습니다. 시험삼아서 105일 정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고 해서 금년에는 이를 상향해서 60% 정도, 그래서 220일에서 230일 정도 이렇게 좀 늘려 잡았습니다. 365일 중에 220일 내지 230일 정도로 늘려 잡아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증가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은 염가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의 견적을 쭉 받아봤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3억원 달라, 이런 식인데 조금 저렴하게, 관내업체로 하여금 저렴하게 하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겠군요. 이태원 거리에 노점상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이태원입구에서 헤밀턴까지?

저희가 정식으로 인정해준 노점이 129개입니다.

정식으로 인정을 해준 데가 129개소예요?

네.

노점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허가는 아니고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해서 그때당시에 아마 이것을 전체 없앨 수가 없으니까 시간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3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시간제로 잠정 노점 허용을 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격은 얼마예요?

지금현재는 손수레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2m×1.5m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준수하고 있어요? 이대로 규격을 맞춰서 하고 있냐고요?

네, 맞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진열하다보니까 손잡이 부분에 날개를 조금 달아서, 그러니까 널빤지를 널어서 계속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노점 시범거리로 서울시에 책정이 돼서,

시범거리로요?

네, 그래서 거기 노점을 전면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태원입구에서 헤밀턴까지 거금 42억원을 들여서 건축과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휀스를 정비하고 간판을 정비해 가지고 디자인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로상에 노점상이 허가만 해도 129개소이고, 관계관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 문제는 하려고 해요?

이 노점문제가 서울시 정책으로 금년 초에 노점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 시범거리로 만들겠다.' 또 건축과에서 보면 '거기 도로를 다 정비해서 디자인거리로 만들겠다.' 그것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서울시에서 '노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없앨 수 없다면 단정하게 모양을 갖춘 디자인거리 비슷하게 노점을 세련되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각 구별로 한 개소 이상 시범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태원지역을 중점적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후 이태원거리를 디자인거리로 하는 계획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를 서울시에 의견을 문의했는데 '노점과 디자인거리를 어차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없앨 수 없다면 노점을 그냥 그대로 디자인거리에 어울리게끔 맞춰서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노점 129개소를 완전히 없애는 게 원안입니다. 사실은 100% 없애지면 거리가 활기차고 좋은데 거기는 관광특구이고, 또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없앨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지금 손수레 정도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같이 디자인 거리에 접목시켜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손수레는 이동하지요? 낮에는 이동했다가 다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정시킬 거예요?

아니오.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손수레는 물건을 적치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하면 막 천막을 쳐댑니다. 그리고 해변처럼 파라솔을 치고, 그것도 자기 각자 통일성도 없이 하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 사업이 잘못 돼 가고 있어요. 건축과 예산 속에서는 무려 42억원을 들여서 500m 구간입니다. 입구에서부터 해밀턴까지,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디자인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양성화를 해서 노점 디자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 들으세요. 그 예산이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도로정비해서 노점상 129개를 거기에다 설치하면 도로를 정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노점상 129개를 양성화해서 여러분들이 허가까지 내줬다는데, 용인해줬다는데 거기에다 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정비해서 뭐 할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건축과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할거냐?" "도로를 정비하고, 휀스를 정비하고, 건축주들하고 얘기해서 간판도 정비를 시키고, 일부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산구청에서는 또 노점상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쭉 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디자인거리로 맞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구에서는 이태원, 이태원 하는데 용산구에서는 이태원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우리 청사 짓는데 주차차량이 그 부지에 많이 대 있어요. 그 차량이 바깥으로 지금 다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이 지금 검토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어떤 사업을 안 해야 됩니까? 거리를 새로 잘 고치고 해서 디자인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안 해야 됩니까? 노점상 시범거리를 해서 노점상을 방치하는 거리를 노점상을 없애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도로 다 닦아놓고 거기에다 노점상 허가 내서 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산을 42억원 들여서, 지금 건축과 예산이 42억원인가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지원하는 한 4억원 정도만 표기되어 있고 37억원은 서울시에서 오는데 여기에 표기는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디자인거리를 해서 도로부터 재정비를 해서 잘 만들어 놓겠다, 거기다 버스도 쉴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택시정류장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시범거리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디자인거리로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하면 최상품인데, 기존에 있는 노점을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점과 디자인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마케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애초에 노점을 그런 차원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태원거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도 노점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디자인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과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지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디자인거리를 하면 도로포장 새로 다 한다는데 정책이 도대체 맞지 않아요.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두 정책이 맞지 않아요. 노점상 시범거리를 하려면 노점상에 대한 시범거리가 조성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디자인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정비하느냐? 간판 정도 정비해서, 서구식으로 정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양성해서 129개나 되면 엄청난 양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마도 노점 개선도 디자인거리에 접목을 시키는 일환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억지 쓰지 마시라고요. 이 디자인거리 사업예산 목적이 어디에 쓰는가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그 예산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도로를 개선하고, 차선을 다 개선한다는데 도로 위에 노점상을 줘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도로정비해서 노점상 놓을 것 도로정비 할 것 뭐가 있어요? 지금 도로 잘못되어 있어요? 이태원거리에 우리 예산 수년간 들여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라고요. 디자인거리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부합되는가를 생각해야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예산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디자인거리가 이태원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거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노점 시범거리로 만들려면 예산 좀 집어넣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노점상도 하고 그러면 거기는 디자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용산구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태원에다만 자꾸 그것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건축과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 어디에 필요해서 42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가 확인을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이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태원로 디자인거리는 각 구에서 1개 사업씩 도로를 선정해서 디자인거리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태원로가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로에 있는 이노회라는 129개소 가판점들은 오랜 세월동안 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행정적으로 인정을 했던 가판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본청의 디자인거리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고, 가판점에 대한 시범가로 조성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별개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디자인거리가 결정되고 나서 디자인으로 전체를 한다면 거기에 도로, 보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의자,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상점에 대한 간판, 케이블의 지중화, 이런 사항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서 디자인화 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중전화박스라든지 가판점,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디자인화 해서 하나의 디자인거리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우선 시 정책이 그러니까 가판대에 대한 시범가로 조성을 우선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얘기를 하지요. 과장님, 노점시범거리가 우리 구청에서 먼저 책정되었지요?

네.

이태원 디자인거리가 어떻게 해서 책정된 줄 아세요?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올렸어요. 다 나온 얘기예요. 용산구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된 이태원거리가 아니고, 용산구에서는 이태원거리에다 이것을 하겠다고 올려서 서울시에서 된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결정 나기 전에 이게 절충되었어야 돼요, 노점상 시범거리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산구 전체, 전자상가라든지, 남영동에서 한강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체문제를 고려해서 서울시와 상의를 했다면 나는 이태원거리가 책정이 안되었다고 생각해요. 용산구에서 이태원 거리 딱 하나 올렸어요. 여러 거리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타당성 있는 것이 이태원거리라고 서울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용산구에서 이태원거리 하나밖에 안올렸어요. 거기에다 딱 여러분들이 시범거리 조성한다고 우리 예산으로 도로정비 다 하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이게 양쪽의 어느 쪽은 예산을 깎아야 돼요. 건축과 예산을 깎아버리든지 여기 예산을 삭감하든지.

저희가 노점개선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얘기라고 합니까? 시범거리조성 하는데 예산도 한푼도 신청 않고 무슨 시범거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점상 시범거리를 하려면 예산이 몇 푼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태원의 노점상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76년도에 이태원 노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이태원노점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38개소가 노점협의회를 결성했는데, 저희가 거기를 몇 개 수준이라면 이전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는데 그 숫자를 어디에 수용해 주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그것을 깨끗하게 개선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옮기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태원 노점상 때문에 피해보는 가게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지나다니다가 본위원이 본 바는 사실 3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식사를 시켜다 드시고 도로에다 반찬그릇이고 뭐고 다 옆에다 두고, 또 9시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9시에 리어카가 다 들어가잖아요? 가서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관광특구면 뭐합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다 1년에 얼마씩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선하는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점입니다. 손수레 자체도 미관상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앉아있고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안보이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은 노점상대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냥 손수레로 지금처럼 하고 싶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상인은 상인대로 반대하고 해서 지금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못 없앨 것이라면 거리를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심의를 통과한 디자인으로 조속히 설치가 완료된 후에, 그 이후에 규정을 어기거나 주변을 깨끗하게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줄 때에도 각서를 전부다 받아서 주변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만약에 주변 관리를 못해서 지적을 몇 회 이상하면 계고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무 좁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가게에서 나와서 호객행위나, 젊은 아이들 열 댓 명씩 모여서 군데군데 있지,

지금 손수레가 그렇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앞에 가게에서도 혼재되어서 이게 이노회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격화된 모델이 설치가 되면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되는 나머지 부분은 가차없이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그것을 그만둘 때에는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명단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버하고 대조를 해서 권리가 이전되지 않도록 가판대처럼 똑같이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9개소 노점상에 대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과태료 변상금입니다.

과대료 변상금이오?

땅을 점용하고 있으니까요.

점용료 받는 것이지요?

네.

과태료는 아니지요?

시간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네.

이것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용산구전체 노점상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태원 거리만 내줍니까?

저희가 시간제 허락을 해줄 때,

이것은 이태원거리만 내줄게 아니라 용산구전체 노점상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도 다 점용료 받고 내줘야될 것 아니에요, 시간제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태원지역을 내주면 다른 거리도 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노점을 전부다 생기는 대로 내줄 수는 없고요, 지금 전자상가하고 이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만 꼭 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단속하면 안돼요. 철거용역 1억원 있잖아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합리적으로 다 내주세요. 어느 지역은 점용료 받고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고, 어느 지역은 철거를 위해서 용역비 1억원씩 잡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법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용산구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쪽에 시행하면 똑같이 시행을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도 철거하기 전에 면적 제공해주고 얘기해주고 "점용료 얼마 내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고지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고요. 여기에 철거용역비 1억원씩 달라고 하면서 어느 쪽에는 점용료 받고 허가 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김종례 위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 내준 것은 없고 잠정허용입니다.

여러분들이 "129개소를 용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뭘 받느냐?" "1년 점용료를 받습니다." 지금 그런 대답이 나와서 우리 김종례 위원이 지금 그렇게 해주니까 권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태원만 내주면 안되지요. 용산역이라든지 다른 데 다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점용료 1년에 얼마씩 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왜 철거용역비 1억원씩 들어갑니까? 어느 것을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용역비는 이태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 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원은 점용료 받으면서 허가를 해줘서 철거를 않는데, 다른 지역은 왜 철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 내고 쓰시오." 하고 안내는 업자는 철거해도. 내 얘기는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점용료 받는 부분이 없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용역비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양면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365쪽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시설업무 휴대전화요금 3만6,000원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용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부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얼마 나와요?

한 달에 보통 2만4,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2만8,000원인데 교통행정과만 3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3만원 가지고 될까 해서 묻는 거예요.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하는 데에도 지금,

또 한대도 3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비가 3만원 가지고 되는지 몰라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3만원씩 잡는지, 적어도 한 5만원씩 나올텐데?

아닙니다. 핸드폰 제 것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만원 내지 2만4,000원 정도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업무 하는데 줘서 다른 데 쓰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전혀 안 한다는 얘기네요?

보편적으로 일반전화를 쓰고,

매년 보면 2만8,000원씩 올라와서, 이 핸드폰비 같은 것은 한 5만원씩 올려서 여러분들이 능률적으로 써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했는데 여기만 딱 3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쓰는 것이 한 대이고, 또 다른 것은 어디에 씁니까?

네, 367쪽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쓰는 것은 아마 수용비에 되어 있는 것 2만8,000원이고, 이 3만원은 견인차량 3명이 있습니다. 1대씩 해서 3명이 1만원씩 3만원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용비에 2만8,000원짜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367쪽, 중간 하단 공공요금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만8,000원, 공공운영비 휴대전화 요금은 과장이 쓰는 것이고, 나머지 3만원씩은,

정비차량, 견인차량......,

팀장, 한번 물어봅시다. 휴대전화비가 3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동차정비팀장 정복섭입니다.

3만원 가지고 돼요?

3만원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은 안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많이 하는데 3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한 5만원 정도로 올려야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빈도자체는 현장에 나가서 차량번호를 사무실에 조회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 가지고,

필요가 없다, 3만원이면 된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에서 케이블TV 보고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뭐를 봅니까?

그런데 저희들 낮에 근무 중에는 거의 제가 와 가지고는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녁에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가끔 스포츠 중계할 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TV 방송하는 것을 보면 용산구 행정에 도움을 안 줘요. 케이블TV문제는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서 해야지, 전부 용산구 잘못한 것만 내놓고 문제성만 방송하니 되겠어요? 케이블TV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 말입니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던 것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것?

아까 고지서관계 질의하셨는데 고지서관계는 제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답변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자전거보관소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보관소 순찰을 해서 상태를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셔요?

네.

자전거 부서진 것이 오랫동안 방치해서 걸려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보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아까 견인차량 보관소에 갖다놓아서,

몇 대나 보관소에 갖다 놨어요?

자전거는 30대 가량 되고 차는, 일반승용차는 그저께 제가 가니까 11대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30대 가량 됩니다.

며칠이나 방치해놔야 가지고가는 거예요?

보통 14일 정도 방치돼 있으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번 다니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전거보관소인데 오토바이들이 여태까지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단속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열쇠를 풀어서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빨리 강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핸드폰비 더 달라고 해서 올리고 순찰을 더하시라고요. 자전거보관소를 1년에 한 번씩 세척해 가지고 되겠어요?

1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거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66쪽, 예산을 요구한 게 58개소 1회 3만원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승차대 세척 7만3,000원 52개소 1회,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1만5,000원 해 가지고 1년에 1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366쪽 상단 보라고요. 자전거보관소 세척비 1년에 1번 174만원, 버스승차대 379만6,000원,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 82만5,000원, 예산을 그렇게 해놓고 뭐를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자전거보관소는 28군데인데,

58개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곱하기 2를 해야지 58개소로 표기하고 52개소로 표기하고, 버스승차대는 몇 대소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팀장, 나와봐요.

교통시설팀장 이건두입니다.

용산구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소예요?

27개소입니다.

정확하게 27개소, 또 버스승차대는 몇 개소예요?

버스승차대는 85개소이고요,

또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몇 개소예요?

63개소입니다. 용산구가 53개소, 서울시가 10개소 해서 63개소입니다.

우리가 세척해줘야 할 것이?

네.

그런데 55개소만 예산 달라고 하면 8개소는 어디 가고, 버스승차대 세척은 여기에 52개소라고 하고 85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데도?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는 또 58개소라고 했는데 27개소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팀장, 자전거보관소가 27개소인데 58개소가 나와있고, 버스승차대는 세척은 85개소인데 52개소만 나와있고,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은 63개소인데 55개소만 나와있고, 1년에 한번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사실 자전거보관소나 버스승차대 수량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설치했다든지 최근에 교체한 부분들은 현장에 가보면 굳이 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면......,

자전거보관소는 놔두자고요. 그러면 자전거보관소는 줄어야 돼요. 27개소면 10개소를 줄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자전거보관소는 27개소인데 58개소를 했잖아요? 버스승차대 새로 신설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85개소인데 52개소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팀장, 예산서 올릴 때 보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버스승차대가 총 85개소인데요, 용산구가 53개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것은 서울시가 세척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용산구 것만 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53개소?

네.

53개소인데 1개소는 왜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55개소 했는데 63개소예요?

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서울시가 10개소고요,

자, 놔두고, 그런데 1년에 한번씩만 해 가지고 괜찮겠어요?

주로 봄에 묵은 때 제거할 때 한번 해놓으면,

한번만 하고 1년 내내 쓰고 그 이듬해 봄에 또 하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시각에 바로 띄는 장소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고요, 수시로 순찰 나갈 때 지저분한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한다는 데는 고치는 거예요?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이촌2동의 승차대가 트럭에 받혀서 거의 넘어가게 돼서 그것을 최근에 크게 한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거예요?

안내지도가 있는데, 주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그럴 경우에 지도가 약간 표기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틀려도 보행자한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지판을 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행자안내표지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지금 1개당 20만원씩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 표지판 무엇을 고치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한번 보세요. 365쪽, 시설비 보라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택시승차대도 그렇고 보행자안내표지판도......,

보행자 안내지도 표지판 교체,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지도는 교체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그게 파손될 때......,

아니, 내 얘기는 새로 교체하는 것도 25만원인데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가 2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1개소에? 그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새 것 교체하는데 25만원 들어가는데 유지보수가 2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도만 교체할 때 그런 것이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50만원입니다.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를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요?

파손이 되고 찌그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올해는 몇 개나 썼어요?

지도 교체한 것만 말씀드리면 3,320만원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2,85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몇 개소 했어요?

22개소입니다.

그렇게 보수를 많이 했어요?

보수가 아니고 지도제작입니다.

지도가 아니고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위로 올라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보수를 하는데 몇 개나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따로 뽑아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교체하면서 유지보수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예요. 많기나 하면 모르겠어요. 5페이지 예산을 물어보는데 쫙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 기다리고 있는 다른 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면이군요. 이것을 더듬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통 않고 온다는 얘기예요. 많기나 하면 모르겠어요. 네 면을 갖다가 어디 딱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477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있어 금년도 예산은 56억5,8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금액은 9,600만원으로 이렇듯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후암동 공영주차장이 금년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비비성격인 예치금으로 49억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상황 봐서, 지금 우리용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공영주차장 말을 꺼낼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놓고 명년도에 할 공사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소공원공사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다. 50평 미만에 10대 내외의 규모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곳을 물색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왜 설치되어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조례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그거예요. 여기 조례에 맞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 인건비 주게 되어 있어요? 설치조례 어디에 인건비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 가져가서 한번 읽어봐요. 무엇 무엇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예산 편성한 것이 맞는가? 거기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세출에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디 인건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입니다, 비용. 주차단속 하는데 비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운영비 쪽으로,

어디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월급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전부다 삭감이에요, 조례 위반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논의 않겠어요.

제가 관련법을 한번 찾아서,

아니, 관련법이 아니라, 최고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조례예요. 용산구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최고 위는 조례라고요. 본위원이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용역비 주니까 여행가는 데도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것 일일이 내가 안 따져요, 지금? 조례 위반했지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줘요? 여기 어디에 인건비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읽어줬지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예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것 모르고 특별회계 맞다고 얘기했어요? 이 예산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로 보면.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특별회계는 볼 것도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붙여서 뗀 것 갖다가 전부다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고치세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신청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이 조례를 고치라고요. 조례를 고쳐 가지고 와서 예산을 타가라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조례로 이것만 하겠다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 조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무슨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용산구 예산 오는 것 말이지요, 세상에 용역비를 갖다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용산구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법률에 틀리는 것은 하나도 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56호 앞에 포장해주신다고 본위원한테 몇 번 말씀하셨지요?

입구에 턱진 것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을 도로하고 턱이 진 부분을 정비하려고 했더니 밑에 옆집에 노친이 극구 반대하고 못하게 해서 몇 번 작업을 나갔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못하게 한데요? 그쪽 부지도 그 집 땅인가요?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민원을, 못하게 해 가지고 몇 번 작업을 나갔다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쁘게 포장을 하신다고.

네,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가 1년이 다 돼가요. 다닐 수가 없지요, 거기에.

지난번에 측량문제가 있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인했고, 경계에 따라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도로정비관리사업에 있어 내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3억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된 사업예산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에 부족하지 않은지요? 또한 공사업자가 콘크리트 두께를 기준치보다 부족하게 까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13억원으로 금년에는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19억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5억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도로정비예산을 24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많이 삭감시켜서 13억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13억원 예산으로는 우리 관내 도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 20억원 이상은 되어야지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노후된 도로들을 정비할 수 있을 텐데, 13억원 예산으로 내년도 도로정비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13억원 가지고 도로정비를 해야 될 형편인데, 내년도 도로정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많이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셔야지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 있지요?

네.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이게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보상비가 한 81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한 20억원 정도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보상한 것은,

총액이 얼마 필요하다고 했지요?

보상비만 반영을 했는데, 총예산이 8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20억원 쓰고, 올해 것 20억원 다 집행됐어요?

작년도 2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20억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1억원에서 보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투자된 것이오?

네.

총 투자된 것이 2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억원하고 2008년도까지 하면 28억원이네요? 81억원 중에서 28억원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8억원 정도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원은 다 보상이 됐어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원에서 얼마나 썼어요? 올해 예산 편성해 준 것?

20억원 중에서 한 15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5억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돼요?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데는 원만하게 되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81억원에서 겨우 28억원이니까 지금 한 50억원이 남아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가변동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거기에 일시에 투자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앞으로 예산이 문제성이 있어서 커지기만 할 것 아닙니까? 5억원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5억원 남은 게 인가 받은 구간 중에서 보상이 협의가 된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되고, 중간중간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협의보상이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재결철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야지, 81억원 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부분적으로 재결해서 공탁해 가지고 강제집행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 구간 전체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것 한번 또 설명해보세요.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인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번에 보상비 11억원 요구했지요?

이것도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것 얼마 썼어요?

2007년도에 20억원 예산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연도에 20억원이라고요?

2007년도에 구비 본예산으로 7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썼어요?

지금 7억원 예산은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원 다 집행이 됐어요?

550만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내년 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년 초에......,

돈이 내년 초에 다 집행되는 거예요?

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편성 이전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되면 바로 보상이 가능하고,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추경편성해서 쓸 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좀 떼 내어서 추경에 가서 예산을 나눠 쓰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건물 3동이 예산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도 이게 관계없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추경에 들어가면, 이게 또 협의가 안되면 그 후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결까지 가면 후년으로, 2009년도까지 넘어가야지......,

81억원에서 겨우 28억원 정도 쓰는 데는 몇 년을 더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후암동 도로폭 한다고 해서 40억원 잡았다가 2억원 빼 가지고 38억원이 남았지요? 올해 집행이 안됐지요, 후암동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후암시장 앞에 38억원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38억원 사용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평가 끝나고......,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냥 계속비로 넘겼어요?

그것은 금년에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데는 집행을 할 테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공탁으로 해서 강제수용.....,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때도 비용이 모자란다고 했지요? 4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지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작년에 40억원 줘서 올해 다 못 쓰게 생겼으니까 조금 깎아서 다른 예산에 집어넣었는데 나머지 예산을 거기에다 해야지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묶어놓고, 작년에 40억원 갖다가 다른 데에 잘 했으면 쓸데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원체 구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도 도시계획사업을 지금진행하고 있는 후암동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이태원동 72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4억원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4억원, 50%를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시보조금을 받으려고 50%, 50%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에서 예산과에 예산총액 얼마 올렸어요?

예산총액 요구한 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200억원을 요청했는데,

토목과에서 전체예산이 200억원?

아니오. 도로사업만이오.

전체예산은 얼마 했어요?

280억원,

280억원 요구했는데 80억원 받은 거예요?

2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79억6,300원이니까 80억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네,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참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삭감되었네요?

네,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2007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했고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해서 11억원으로 2007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때문에 금년도에 7억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인 것 같은데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이상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토목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다른 데에서라도 많이 편성해주시면 도로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도로조명관리부분에서도 많은 액수가,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지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을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또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사업들이 전부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조명이라든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물보수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좀 많이 보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개설 중단하면 안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전부 못한다니까, 이런 것은 개설구간을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 재정이 모자라면 중단을 해 가지고 이 재정을 다른 데에 쓰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 118번지 같은 데는 막다른 도로가 터지지 않아서 막다른 도로를 터주는 것인데, 거기에 가다가 15m정도......,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해요? 11억원 들어가면 따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280억원 요구했는데 지금 80억원 예산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른 데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하나 중단하라는 것이지요. 개설사업 같은 것 하나를 중단해야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과를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다른 데에 넣어서 우선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지금 어디 깎을 것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도시계획사업들을 많이 예산 요구했는데 전부 다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도시계획사업이 2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태원에 계속비로 나오는 38억원 같은 것 더 못했는데 거기에서 갔다 쓰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아니, 후암동. 올해 되겠어요? 2008년도에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38억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묶여져있는 거예요. 한번 융통성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청사 짓는다고 예산 다 갖다줘서, 어떻게 280억원을 요구했는데 79억원을 얻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어디를 깎겠어요, 각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지금 다른 데에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우선 쓸 수가 없습니까?

후암시장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보상이 아직 안되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구 자체의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평가금액하고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수용보다는 재결수용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결수용이 들어가면 적어도 보상평가가 나와서, 감정평가가 나와서 수용까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합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또 보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시설비라든지 기타 유지관리 쪽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같은 보상비로 방침을 받아서 전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11억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되는 보상액 중에서, 특히 바로 연초에 보상이 안 되는 금액은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유지관리 쪽에 투자하고, 또 빨리 된다면 후암동시장 같은 데는 일부 예산으로 방침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현재 보상비 올라간 것을 삭감해서 유지 관리비를 주고, 그러면 보상비는 다른 데에 잠재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룰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지요, 다만 몇 푼이라도.

금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조정해서 유지관리 쪽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빨리 보상이 된다면 보상이 안 되는 쪽에서 보상비로 방침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방법으로 검토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정비사업 해 가지고 6,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쓰셨나요?

네, 작년에도 6,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을 했고요,

아닌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6,500만원을 가지고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몇 개 있나요?

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12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수문이 30개소, 그리고 시설물 정비하고 크레인교체, 설치, 용산유수지하고 기전시설 건물도색, 옥상방수 등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문 교체하는 데는 6,500만원이 드는 것이고, 정비공사를 하는데 올해 1억1,000만원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수해를 대비해서 모든 펌프장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지나고 내년 초에 다시 빗물펌프장을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할 예산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니까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 위에 보면 보광배수문 외 3개소 보수공사는 무슨 뜻이에요? 2억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3개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보광하고 한남, 동빙고, 한강로 배수문에 단면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고, 균열이 가서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보광 같은 경우는 펌프장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펌프장은 아니고요, 수문 옆에 펌프장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토출박스가 있습니다. 토출박스에 작년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랙도 가 있고 콘크리트가 쇠골되고 해서 내년도에 수방 하기 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네, 수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