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혁신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예산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54억 1,331만 5,000원보다 15억 1,465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2,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13억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으로 3억 3,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976만 원. 다음에 45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으로 이천쌀문화축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2억 5,000만 원, 읍·면·동 지원금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테마공원 기본설계비 1억 2,000만 원, 농업테마공원 실시설계비 4억 원, 토지매입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로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 6억 3,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농촌지도기반 강화사업으로 2억 2,3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청사관리에 1억 3,314만 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연료비, 또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과, 다음은 460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난방기 구입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에 1,500만 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에 6,000만 원과 가축질병 진단실에 미생물 발효기 자동조절기 구입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4억 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력 조직체 육성으로 1억 5,67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자재구매 등 4,480만 원과, 다음은 461쪽입니다. 영농교육 업무추진비 300만 원, 농기계 수리 및 농업인 대학 재료비로 1,005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등에 1,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및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사업지원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다음은 4-H 육성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에 500만 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에 1,000만 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6,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8,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상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천시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40만 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강사비 205만 원이 되겠고, 다음은 46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재 제작, 교육자재 구매, 강사 수당,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교재제작이라든가 강사료, 원고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 역시 교육교재라든가 교육자재 구매, 강사 수당,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다음은 국내·국외여비로 1,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보상금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수출 품목별 교육 외 3개 분야에 대한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제와, 468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품목연구회 육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소비자 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비와, 다음은 469쪽입니다. 교육자재 구매, 강사 수당, 원고료,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소비자반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로 1,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1,115만 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제작에 50만 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비에 75만 원, 다음은 4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 인턴대상자 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비로 2억 1,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 4,290만 8,000원이고, 그 내용으로써는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4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098만 원, 다음은 473쪽입니다. 임차료 1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생활과학관 유지보수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육성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능률향상 사업비로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에 75만 원, 다음은 474쪽입니다.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 강사료 150만 원, 임차료 100만 원,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 재료비로 200만 원, 그리고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농작업 위해요인 진단용역비로 500만 원, 그리고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 참가자 급식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농산물가공 학습체험장 운영 1,600만 원, 농촌마을 전통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사업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민간경상 보조사업 1,000만 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24억 8,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18억 4,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비는 1억 2,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65만 원, 다음은 477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이천 적응성 품종 시험 외 2개소 재료비에 3,190만 원, 또 기술보급사업평가회 참가자 급식비 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쌀품질관리실 운영 대행, 토양검정실 운영업무대행 위탁료 3,2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이천쌀 생산농가 육성사업 320만 원, 습답개선사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새기술 보급사업비로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은 우량인삼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을 비롯한 버섯이라든가, 딸기, 친환경 신선채소, 화훼직무육성, 온실관리,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시설 등 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탑라이스 시범단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7,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3,592만 원으로 조직배양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648만 원,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운영 인부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새기술실증시험 연구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26만 원, 그리고 481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재료비로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내용으로는 병해충진단 운영 재료비 등 2개 항목의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시험연구 재료비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미세전자저울이라든가 PH미터, 교반기, 스틸러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4억 9,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정밀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밀농업 시범운영 보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유해가스 포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신기술 보급사업비로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조직배양실 운영비 3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500만 원, 업무대행 위탁비로 1,60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생물제재 이용 고품질 채소생산시범기술 2,400만 원, 시설화훼 환경조절재배시범 3,200만 원, 소득향상을 위한 건조가공시범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과학영농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인건비로 조직배양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비 4억 5,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68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유용미생물제 생산연구실 업무대행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항생제 안전돈육 생산기술 실증시범사업으로 2,800만 원, 봉독을 이용한 젖소 생산성 향상 실증시범 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용 인공화분 제조기 구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컨설팅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5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자료 제작 825만 원, 강사 수당, 차량임차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로 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여비로 173만 4,000원, 농가보상금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 지역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000만 원으로 4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제 생산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제 생산운영 지원에 따른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4,800만 원, 그 내용은 원예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자원절감형 시설채소 재배기술사업으로 1,200만 원, 과일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사업으로 1,200만 원, 다음은 489쪽입니다. 축산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자돈육성율 향상 시범사업으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고품질 벌꿀 생산 및 제품 다양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정보지 제공에 960만 원, 이천과일품평회 운영수당에 140만 원,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과일품평회 전시회 재료 구입비 150만 원, 보상금으로 과일품평회 출품 및 전시물품 보상 3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1,8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설 설치 2,000만 원, 과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폐면재배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2억 4,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그 내용은 기본급을 포함해서 각종 수당, 여비, 부서 운영비가 되겠으며, 494쪽까지 설명은 생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9억 2,796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본 예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456쪽에 이천쌀문화축제가 많은 분들이 성공적이라 그런 평들은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2008년도에 보면 이게 예산이 한 4,600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줬으면 축제가 우수축제인지 뭐 하여튼 단계가 올라간다 그래서 도비를 앞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과연 이천쌀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보지만 도나 정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서 축제가 상향 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문화축제는 저희 문화관광부 축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심사위원 경희대학교, 또 전남대학교 이 세 팀이 심사를 왔고, 도청에서도 한 팀이 심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축제를 잘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유망해서 우수축제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12월, 금월 하순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2억 2,500만 원을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수축제를 기대하고요. 원래 저도 보니까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우수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축제가 되어서 2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 2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더 예산을 받으면 현재의 3억 3,176만 원 이거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건가요? 그것이 선정이 됐을 때.

뭐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문화관광축제가 평균예산이 한 8억 원 되거든요. 타 시·군 보면은, 타 도라든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축제를 더 성공적으로 한다면 뭐 그 이상의 예산도 사실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하여튼 이천쌀문화축제가 우리가 어떠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선전하는 데는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쌀문화축제가 진취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460쪽 맨 위에 보면 지금 농업인상담소 난방기 구입 해서 5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거기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예요?

이것은 어느 상담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난방기구가 석유난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난로가 좀 노화돼서 취급할 때 매연이 나와서 굉장히 매콤하고, 오시는 농민들도 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난방기구는 마장 상담소 휴게소에 가보시면 새로운 형태로 나온 난방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매연이 안 나오고, 열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럼 교체를 해 주시면 각 읍·면·동 공히 똑같이 해 주셔야지 뭐 5개소만 해 주시면 다른 데 또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2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는 그 난방이 잘 돼 있는데, 지금 뭐 아무리 농업이 낙후된다 하더라도 농업인상담소에 가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도 안 나오고 매연이 끌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똑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라 그래서 1개를 설치하는 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지 이게.

종합분석기 장비는 질소분석기라든가 비색기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종합검정실의 분석 의뢰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좀 구식입니다. 오래 됐고. 그래서 질소분석기를 한 대 사고, 거기에서 성분을 측정하는 기계, 여기는 1개라고 돼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에서는 2종입니다. 2종 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개예요?

지금도 있는데, 이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오래됐고, 구식이고, 그래서 빨리 이걸.

그러면 그걸 폐기를 하고 이걸 쓸라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폐기를 하고 해야지요.

요새 검정실을 찾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거지만 연 분석 의뢰 결과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금년에 토양검정 들어온 것이 약 3,000점 됩니다.

3,000점이요?

네.

그러면 이거 2대 구입해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기계로는 수용이 되는데 인력이 이제 뒷받침이 좀 돼야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461쪽 중간 부분에 4-H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인데 제가 4-H에 가끔씩 잠깐 들어가는데, 이천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건가요? 4-H 난으로.

4-H,

네, 이천 4-H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접속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차피 유지보수 하시는 것 그렇게 접속할 수 있게, 찾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저희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하단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우수농업인은 주로, 461쪽 하단에. 어떤 분들이지요?

이것은 우리 농업인 단체 농촌지도자라든가, 또는 농업경영인, 전업농 이러한 각 농업인 단체, 생활개선회 이러한 농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일본으로 갔는데 일단은 일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의논을 거쳐서 가장 희망을 많이 하고, 또 효율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데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1명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이때 같이 가는 건가요? 거기는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아, 별도예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도 이천시를 농촌 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데를, 앞서가는 농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요. 또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70%를 하고, 30%를 자부담 하는 거죠?

네, 3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지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요, 이런 선진지 견학도 많이 보시고 와서 농촌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실 적에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 올해 3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각자 부담을 해서 갔는데 시민 여러분들, 또 시민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휴, 설마 의원님들이 그 300만 원을 내고 갔겠어?” 시민들이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가는 그런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연봉 문제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어서 시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해외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이천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농업경영인이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462쪽, 46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46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은 1,500만 원이고, 한국여성농업인 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은 2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것은 농업경영인은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약 650명 이렇게 되고, 또 여성농업인은 수가 훨씬 적고, 제가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명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 인원이요?

네, 인원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463쪽 맨 상단에 4-H 육성지원금은 어디로 나가죠? 그 지원, 463쪽 맨 위에.

네,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2,300만 원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 내용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원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그 내용에 부기가 있습니다만 선진농장에 문화탐방이라든가, 또 전통민속에 대한 계승사업 이것은 아마 풍물지원 학교 4-H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지원금으로 200만 원씩 해서 4개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 등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칭하는데, 아마 시골로 나가면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젊은층이 농사를 이제 많이 회피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우리가 이천시에도 영농 4-H하고 학교 4-H로 구분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농 4-H회원은 몇 군데가 있죠? 영농 4-H는.

영농 4-H는 2개 4-H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 4-H가 있고요.

학교 4-H는요?

학교 4-H는 20개가 있습니다.

아, 20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천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4-H, 젊은층 20대가 활성화돼서 농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했을 때 정말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농촌쪽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축산이나 화훼, 채소, 과일, 벼농사 등 농업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지도소나 이런 데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 뭐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딸기면 딸기 뭐 했을 때 제도적으로 그 주는 뭐 있죠?

네.

그랬을 때 4-H 젊은층을 위주로 주셔서 4-H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을 더 우대해 줬을 때 활성화되면 정말 학생들의 그 젊은층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더 밝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4-H를 적극적으로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봄, 가을로다가 뭐 하여튼 학생 4-H, 영농 4-H를 한 군데 놓고 영농교육, 농촌에 대한 교육을 이천시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 좀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외지에 나가서 저거가 아니라 정말 이천시의 농촌실정을 알리는 그러한 차원의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서 위원님께서 4-H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에 부응하고, 저희도 4-H 육성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해서, 준비해서 이거 자료가 됐다면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463쪽 중간쯤에 보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해서 보조금을 6,098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63쪽.

463쪽.

중간에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 보조금을 한 6,098만 원 증액했는데 사업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제공이고, 또 월간지 잡지라든가 이런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농촌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네, 농민단체니까 농업경영인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신문하고, 월간지 잡지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464쪽, 465쪽, 466쪽, 467쪽. 그 467쪽 중간에 보면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 국비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각 시·군에 1명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도공무원 1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진흥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뭐 국내 어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국내여비잖아요.

아, 국내여비.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건 국외여비로 답변드렸고요. 이것 국내여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율 탐구학습은 이건 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요, 전문분야에 대해서 각 시험장이나 또는 전문기관에 본인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일반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한 내용대로 자기가 근무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시간이 날 때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화를 꾀하는 그런 사업으로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468쪽, 469쪽, 470쪽, 47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470쪽에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이 앞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농업신문 하는 것하고. 농업정보지는 뭡니까?

먼저는 농업경영인이고, 이 내용은 농촌지도자회원. 이게 농업인 단체인데 틀립니다.

그러니까 농업신문을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보낸다?

네, 먼저는 농업경영인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좀 지나갔는데요, 469쪽 맨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해서 보조를 하는데, 그거 농촌지도자들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업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470쪽 상단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관계하고요, 또 민간이전으로다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연찬교육도 사실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테고, 정보지도 많이 읽으면 개발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도 능력개발을 위해서 좀 더 해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나은, 정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더 알찬 농업인능력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471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콩 지금 심는 데가 이천에 많이 있어요? 콩?

네, 저희가 콩 면적도 요즘에는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콩 면적이 있어요?

네?

콩 심는 재배면적이 있다고요?

네, 재배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많지.

이 450만 원 주고 콩예취기를 사는데, 구입해서 그거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켜요? 예취기 가지고.

이건 저희가 이제 농기계는 각종 농기계를 다 비치해서 농업인들이 그 조작을 할 때 효율적으로, 또 아무 지장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훈련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예취기가 저희 없었어요. 그래서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콩예취기가 그러면 그 재배하는 농가에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재배하는 농가들이 예취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나 구입해서 예취기 사용방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예취기야 그 재배 이런 걸 하시면 예취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아니, 훈련장비니까.

네, 맞습니다.

예취기 사용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사는 거란 말이죠. 교육훈련을, 그렇죠?

네.

그거 제 생각에는 그 해당 농가에서 예취기를 구입했으면 사용할 줄 알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데 좀 미흡하죠. 구입을 했어도 처음 구입하면 잘 못하겠고, 또 고장난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조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실습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시 예산을 세워서 살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그 아래 스키드로더 구입비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계인지.

지금 금방 했잖아요. 김학인 위원님이.

했어요? 아.

김학인 위원님은 아시지만 위원님은 모르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기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를 치우는 그러한 기자재입니다. 떠밀어서 퍼올리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그럼 사서, 이것도 훈련장비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우곡리에 유종호 씨가 사고를 입은 게 이게 스키드로더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정말 철저히 받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농작업을 할 때에 신체적으로 그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런 것을 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보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추를 딴다든가, 밭을 맨다든가 할 때, 이런 방석이라든가 조그마한 낮은 의자를 갖다놓는다든가, 그러한 농작업을 할 때에 수월하게 하기 위한 보조기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구.

네.

보조기구를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위해요인이 어떤 것이 있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위해요인만 설명하다 보니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네, 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농업활동을 하면서 그 위해요인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얼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

그래도 이제 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기구를 줘야 가장 신체적으로 편리한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그 위해요인을 꼭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뭐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이 부족하고, 뭐 능력 부족한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그러한 전문적인 그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그런데 더 위에 보면 농작업 위해요인 임차료도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 가서 교육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요.

네.

재료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차도 있거든요. 임차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중간에 농업,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주산단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 사업은 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작목반이라든가 마을단위로다가 선정을 해서 농작업할 때 농부증이라든가 어떤 힘든 그런 위해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인데, 474쪽에 진단용역비는 이것은 뭐냐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마을이나 작목반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질환 검진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까 하는 컨설팅 용역이 되겠고요, 쭉 위에부터 위해작업, 농작업 위해요인이 들어간 그런 항목은, 그 농작업,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적인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견학하고 그러는 것인가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촌 농작업 위해요인 진단용역은.

네.

어디에 주나요?

이것은 이제 컨설팅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대상농가들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어떤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같은 것을 설정을 조언 받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어디지요?

이것은 송곡리에 3년 동안 추진을 해서 송곡리의 사업은 금년도로 다 마무리 됐고요. 그것이랑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서 3년.

아직 선정 안 되셨나요?

네,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저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이것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는 보조기구,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장비에 대해서?

네, 이것은 농작업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수확장비라든가, 농작물 이동하는 이동수단장비라든가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개소가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1개소라 그래서 뭐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라든가 또는 작목반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이제 기구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기구는 일반 농기계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농부증이라든가 농가가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생각해서 수확관계가 되는, 수확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 농기계라든가, 또는 그 농작물을 수확해서 운반할 때 힘을 적게 들이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측면, 또는 농작물을 선별할 때 이것은 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할 때 힘 안들이고, 이제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을 사줌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면서도,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농기구, 농기계, 농기계를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 보다도요,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또 힘을 덜 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쪽으로.

그 말이 그 말이지.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6쪽, 47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그 농촌 건강마을 육성이 있고, 또 그 아래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난해에도 했었어요.

네, 지난 해 하고 만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로.

그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포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 설을 해 주는 것인지,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말씀이에요. 1,000만 원 주는 것, 1개소.

네, 네.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

이것은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사업시키는 겁니까?

네, 네.

어떤 사업시킵니까?

이 사업은 농촌의 노인들이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고, 또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럼, 건강장수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가지고 책정을 하지요?

이것은 이제 마을의 지도자가 의지가 강하고, 또 노인회 비중이 높고, 또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어디였습니까?

네?

지난번에.

지난번엔 모가면 송곡, 송곡리 했습니다.

네, 같이 갔다 왔고요, 이번에 금년도에는 어디.

이것은 저희가 이제 1월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에 선정을 확정합니다.

네, 그 밑에는, 금액 4,000만 원 상당히 많이 주네. 그 밑에 장수마을 육성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4,000만 원이거든요.

네, 네.

이것 사업을 큰 것 하시나 보지. 그러면, 어떤 사업을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어떤 사업을, 간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아까, 글쎄 상단에는 1,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인데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지.

네,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부득이 이것 뭐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줄 수 있나.

글쎄 그.

이것도 뭐야 지난해 했었지만, 올해 어디, 선정을 안 했다면서요? 선정을.

네, 안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한 마을을 선정을 하면 3년 동안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송곡리 선정을 한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선정을 하면 3년 동안에 계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매년 4,000만 원씩 준다.

네, 네. 이것이 5,000만 원씩 매년 주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송갈리 된장.

네, 네.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한 개소씩 하시는 것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좀 효율성 있게, 정말 농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편안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하는데 정말 농민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천시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학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제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참가비, 또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김학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축제 투자비용, 지금까지. 예산팀장이 이것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서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H 후계자 육성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백서자료 발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비전 2010 발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시정추진 계획서 발간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등 시정보고용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400만 원,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자료, 보고자료 제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설문, 기념사 등 제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실 기본 현황판 정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의정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청정도시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로 시장공약사항 추진과 시정시책 연구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정시책 연구과제 평가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 의회 협력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조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간담회 회의자료 제조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의회 및 시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 마인드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혁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혁신위원회 운영 급식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혁신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민의식개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관련 일반보상금으로 시정혁신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혁신활동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행정만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친절도 조사 및 평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행정감사결과서 제조 등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상급기관 감사 급식비 등으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체 종합감사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체감사 활성화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설감사장용 냉장고 구입비 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사관련 도서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행동 강령 책자 제조 등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통보비용 등으로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음성 녹음비와 오디오 편집기 구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민여론 청취 및 고충민원상담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설봉사도대상의 상패제작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책 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 시책추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원과의 간담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 우수농산물지원으로 7억 7,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분담금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원어민 교사 지원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등 원어민 교사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대응투자사업으로 대월중학교 컴퓨터실 개선에 1,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하초교 학교정보화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초교 학교정보화사업에 1,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포초 과학실 설치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중학교 과학실 현대화사업에 4,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증포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2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사초등학교 유비쿼터스 현대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대응투자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 기반사업으로 경시대회 개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중학생 유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독서실 설치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은 이천시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로 묶어 표현함으로써 이천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 결집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천의 새로운 도약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가치를 통합하고 대표할 수 있는 표현 매체가 또 필요하고 이천시의 메인 브랜드의 가치 상승으로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하이 서울’이나 수원시가 ‘해피 수원’ 여기에 대한 도시 슬로건이나 또 시 기 그리고 이천의 상징물,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또 이에 따른 응용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127쪽 하단에 보면 행정서비스 만족도·친절도 조사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들여서 4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것 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올해 4회 조사했었을 건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8쪽, 129쪽, 130쪽, 13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 바로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이 7억 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밑에 중학생 독서실 설치사업, 두 가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현호 부의장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은 관내에 1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문대학이나 이런 데 진학하는 율은 거의 예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이 그 전에는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등급별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학교 입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영어나 수학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별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및 맞춤형 보충수업을 운영하거나 논술 프로그램이나 외부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특강반이나 영재반 같은 것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설치사업은 사실 지금 저희 중학교에 독서실이 대부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서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는 경남중학교, 장호원중학교, 마장중학교는 독서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가 되어 있어도 좌석수가 한 18명에서 한 40명 정도, 적은 그러한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중·고등학교 교장단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중학교에는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미비하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독서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다 라고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독서실이 없는 나머지 중학교에 독서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지금 독서실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없는 학교에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시설장비를,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한 학교가 되나, 어떻게. 이게 1억 1,000만 원이 한 학교를해 줄 건가.

아닙니다. 여기 11개 중학교에다 설치를 해 주면 이게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지원,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주면 교육청에서 또 2,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가지고 독서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하세요.

130쪽 제일 하단에, 지나갔나봐요. 유비쿼터스 현대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백사초등학교 유비쿼터스 사업은 학교시설 개선과 또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한 그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만 보태주면 백사초등학교 유비쿼터스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억 5,000만 원을 국·도비를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뭐 5억 원 정도는 더 들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큰 돈인데, 사실은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현대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을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저기 제가 다른 데 한 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부교육감으로 계신 황인철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계실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이천에 한 학교라도 좋은 학교를 유비쿼터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현대식 시설을 하나 갖추어 놓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상 이것을 다 못하고 일단 2억 원만 편성을 하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억 원 정도 들여서도 할 수 있답니까?

네, 거기에는 유비쿼터스 사업말고도 또 시설 개선부분도 있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지금 이 우수 중학생 유치사업이 과연 내 자식이 과학고등학교 갈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안 보내겠습니까? 난 이것이 만약에 각자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들이 과학고등학교 갈수 있어요. 있는 실력인데 지금 여기서 인센티브 준다고 붙잡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그 저기 교사들, 교사들이 교사들과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지, 이런 그 저기 저, 우수 학생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선례를 들을게요. 저희 장호원 중학교 학생, 요즘에, 그래서 안 것인데, 학교 전교에서 1～2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학교야, 어디 학교로 진학을 보내려고 하다가, 학교 측에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여기 남아 있으면 어떤, 어떤 장학금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가정형편이 애들을,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 보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해서 그냥 중학교에 남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글쎄,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지요. 부모로써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정말 그 학교설득이나 그런 것은 좋지만, 이런 1억 8,000만 원 돈을 그 기본을 갖추는 우리 학교를 정말 고등학교를, 특별한 그런 부분에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말씀도 이제 일부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 195점, 200점 가까이 되는 학생이, 이것 300만 원 준다 그래서 여기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45명이나 50명 정도가 매년, 이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붙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모든 여건이 갖춰진 학생을 300만 원, 또 해외연수를 한 번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 관내 고등학교를 그렇게 입학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갈 것이냐, 여기 남을 것이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고등학교를 이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이러한 영재교육도 하고, 또 논술,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이러한 지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중에서 아마 일부는 그래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32쪽, 안 계시면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아까 쪽수를 잘 못 봤는데요. 방과후 학습에 대한 게 나와 있었거든요. 방과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네, 그것이 맞네요, 지금 38개교인데 지금 학부모들한테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은요, 이것이 방과후에 아이들이 남아서 수업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학원이다 이런 데로 많이 빠지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원어민선생님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높아요.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이 너무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원어민 선생님을 더 투입시키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동지역은 제외입니다. 이제 읍·면에 있는 그러한 초·중·고등학교 38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기적성이나 고교 수준별 교육, 또 저소득층 공부방사업, 이런 교육을 총 망라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민회관에서 이것 방과후 학교에 대한 페스티벌도 가져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또 받았습니다. 물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중요하지요. 영어, 글로벌시대에 영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전 초등학교가 원어민교사가 지원이 됐고요, 중학교는 이제 2개 중학교가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또 2개를 늘려서 4개 중학교가 이제 원어민교사 한 명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원어민교사를 다 지원할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중학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각 학교마다 한 분 정도 가시죠?

네, 네. 한 명입니다.

가능하면 한 분씩 더 늘려서, 골고루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달이 뭐예요? 배달이.

그것이 원인이에요.

네.

문제점이 다 있어요. 학교.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다 해결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깊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담당관님께서는 김학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혁신활동평가기준 대상에 대한 자료와 또 우수중학생 유치계획안, 또 중학교 독서실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김문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서비스조사 평가실적자료.

네.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당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제조,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 제조 등 각종 책자 제조비용으로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 원, 급량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수용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여비 및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4,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관련한 시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이천소식지 발간, 행정예고료, 인터넷방송 제작비 등으로 5억 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부고속도로 야립광고탑 토지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및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1,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업무 및 기자간담회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멀티미디어 자료실 보완 및 수정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료 108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사업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역사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용 신문구입 및 동영상 촬영용 테이프 구입에 2,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진기록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 및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조례안 및 조례·규칙 심의안 제조, 이천시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법무교육교재 제조 등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소송 및 법률관련 도서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제소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포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통계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5,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통계수첩, 기본통계서, 통계업무 CD제작 등에 3,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급량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계자료 수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도청 합동작업에 따른 국내여비로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써 도비 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및 실사지도 국내여비로 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고용통계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용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2,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현수막 제조 및 답례품 등으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통계조사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입니다.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전자정부 회선사용료 등으로 3억 2,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장비 신청사 이전,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군·구 행정시스템 및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결제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3억 7,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장비 및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하드웨어 추가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백신 프로그램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통합 검색 및 중국어 홈페이지 신설 및 수정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호화 장비도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제서버 이중화 등 도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전자결재 업그레이드용 한글2007 구입에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 클라이언트용 라이센스 및 보안 프로그램 구입에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제서버 이중화 구축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교육교재 및 교육장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 및 정보화 경진대회 위탁비로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장용 컴퓨터 구입 및 집기구입에 6,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포상금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정보 이용시설 사용료에 1,452만 원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지도자 참석대회 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에서 145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금으로 6,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입니다. 행정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4억 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보통신시설 신청사 이전 및 영상회의 시스템 정보통신망 유지비로 2,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및 일반 전화기 구입 등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78억 1,4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625쪽까지 읍·면·동 110억 8,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유치금으로 4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134쪽, 13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134쪽에 인터넷 방송 제작이 있는데요.

네.

이것 우리 이천시 자체로 저기 이천소식인가, 이천뉴스 그러한 구도로 가나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천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로만 현재 띄우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다른 시하고 견주어 볼 때 좀 떨어져서 우리가 인터넷 뉴스 방송을 해 가지고 자료를 이천시 홈페이지로 올려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135쪽에 보면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통일안보 중앙협의회가 뭐예요?

이제 포로 되셨던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모르니까 물어보지.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노인 양반들이에요. 다. 6·25때 저기하셨던 분들인데 그 분들이 중앙절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 6·25참전 용사 이런 분들.

네, 거제도 포로수용소 있던 데, 그 쪽으로 가서 지내시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가시고 계시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136쪽, 13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136쪽 하단에 소송 포상금이 어떤 사업인가요? 소송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136쪽 하단에 소송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소송포상금은요.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했을 때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10만 원 범위내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을 직원이 했을 때.

네.

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지난해 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가지고 계상됐습니다.

네?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지난해 보다, 금년보다 내년도가 상당히 증감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업건수가, 그러니까 사건 건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서 건수별로 사안에 따라서 수임료를 주는데 수임료가 일정하게 똑같습니까? 어떤 사안마다 틀립니까? 사건마다.

사건마다 틀립니다. 그게.

그럼, 사건마다 다른데 지금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변호사가.

현재는 조례상으로 다섯 분인데 지금 위촉되신 분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섯 분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거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사건을 배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 전문적인 것을 따라서 사건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배정합니까?

네.

1건 가지고 5명이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건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가지고 승소률이 높은 분한테 우리는 우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작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회추경에 5,200만 원을 했고,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는 지난 번에 추경 때 섰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 함께 계상했던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난 번에 소송의 다양화 때문에 두 명 변호사를 더 위촉을 해야 되겠다 했던 문제 아닌가요?

네, 조례에 그렇게 저기 되어 가지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우리 저희 신청사로 가면 다 이것을 새로 하는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5억 원, 7억 원, 3억 원 많거든요. 그런데 할 때 뭐 또 조금하다가 아, 지난 번에 못다 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실 때 잘, 전문가의 고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쪽, 145쪽, 146쪽, 147쪽, 안 계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35쪽,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