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예산(안)은 총 3조2,326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2조6,958억원, 특별회계가 5,3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1,416억원보다 91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6,95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1,457억원으로 금년보다 1,64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1,007억원, 약 3.9%가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원은 4,982억원으로 부동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오히려 615억원인 11%가 감소하였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되 금년보다 줄여서 5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사업은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에 1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150억원, 재해예방사업에 10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55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5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88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 1,22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897억원, 사회복지분야에 7,63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286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19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88억원, 보건·과학기술 및 기타경비에 2,8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07년도보다 12억원 감소한 3,500억원으로써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에 200억원,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사업에 140억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18억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7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한 388억원으로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06억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에 34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42억원 증가한 1,221억원으로써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5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19억원, 시·군 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에 94억원, 도 체육회 운영보조에 82억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에 4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340억원 감소한 1,897억원으로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54억원, 하수관거 정비에 283억원, 급수취약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46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13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1,316억원이 증가한 7,637억원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2,642억원, 기초노령연금사업에 1,20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99억원, 장애수당 지원에 315억원, 자활근로사업비에 26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239억원 증가한 5,286억원으로써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1,077억원, 지역특화사업에 393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34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사업에 207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7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218억원 감소한 1,195억원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18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48억원, 도내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에 105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0억원,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에 9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337억원 감소한 1,212억원으로써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528억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1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00억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에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007년도보다 47억원 증가한 1,788억원으로써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24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원에 294억원, 백제로 건설사업 지원에 17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5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과학기술분야 및 기타경비는 2007년도보다 263억원 증가한 2,834억원으로써 보건부문에는 어린이병원 건립에 40억원, 암관리사업에 34억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신축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에 RFT실용화센터 건립사업에 5억원, IAEA지정 국제협력센터 건립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280억원, 인력운영, 부서기본경비로 2,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36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7억원인 1.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9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63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규모는 13개 기금에 2,567억원으로써 고유목적 사업에 237억원을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330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8조79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산업·중소기업분야 등 12개 분야에 2조9,8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2억원이 증액된 3조2,0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70억원 등 106억원이 감소된 2조5,9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0억원이 감액된 8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3,636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488억원이 증액된 2,337억원 등 총 6,059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쌀농업직불금에 62억원,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 12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사업에 7억원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였고 금년 예산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연일 2008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각 실·국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는 새만금특별법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태권도공원특별법까지 이렇게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서 새만금을 좀더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관계로 더 열심히 좀 하셔서 꼭 이번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지요. 혁신도시는 금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이 지금 불투명하죠?

행정부지사 전희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혁신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조성비용만 하더라고 한 14조5천억원이 되고 그중에서 혁신도시기반조성 금액만 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합치냐면 외곽지역의 도로부분까지 합치면 거의 7천억원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방안과 맞물려서 건설업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거든요. 사실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눈독을 많이, 거의 지금 다 들인다고 보고 있고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세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또 이 사안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주로 시공사는 토개공입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를 참여토록 건의를 해서 좀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어진 걸로써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도 더 지방건설업체 참여폭을 넓혀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략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잡히는 게 없어요. 2007년도 초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모 지역의 언론토론에 나가서 이 혁신도시 관계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배려하겠다고 또 단언한 바도 있어요. 그럴려고 치면 지역건설사우대 특례조항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참여는 합니다마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착공 당시에 발주 관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거의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건설업체 참여는 참여입니다마는 이 건설자재 Buy전북상품이 몇 개 품목이 선정이 되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자재와 관련된 Buy전북은 21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단계부터 우리 Buy전북상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Buy 건설자재품목이 21개 품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대처를 하고 있어요? 혁신도시가 14조5천억원, 기반조성 금액이 약 7천억 정도 부분에 Buy전북상품이 활용도를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는 설계단계부터 Buy전북상품이 포함이 되어야 나중에 그 상품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든지 석재라든지 이런 품목을 그 설계단계에 반영토록 이렇게 여러 번 권장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공문을 여섯 번을 보냈습니다. Buy전북 리스트도 보내고 이런이런 상품이 Buy전북상품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라든지 또 파이프라든지 또 석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21개의 Buy전북상품 리스트도 보내고 또 우리가 여섯 차례나 토개공에 가서 계속 협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공단계에서 이런, 주로 기반공사단계가 많습니다만 우리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 Buy전북상품, 그러니까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개공에 출장협의를 6번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문만 6번을 보냈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토개공에서는 아니올시다예요. 물론 실시설계권자가 누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이게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사업시행자는 토개공입니다. 지금 10개 전국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가 사업시행자가 여섯 군데가 지금 말하자면 토개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토지혁신도시가 지금 애초에 우리가 전라북도가 정말로 전국 10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간다고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 있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데는 이미 착공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다 끝냈다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그 혁신도시 안에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부분이 뭐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경계석 그리고 상하수도관, 흄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토지기반공사에, 거기에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니 지금 제가 그 혁신도시에서 주요 자재현황을 받았더니 우수공, 오수공, 포장공, 상하수도공이 있는데 이 오수공에, 오수공이라는 것은 우수공은 그 빗물 때 말하자면 내려가는 관을 하는 거고 오수공은 오염 그런 부분 하수도부분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유리섬유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전혀 우리 전라북도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전북혁신도시 주요 자재현황을 받았더니. 그리고 더군다나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명품도시,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도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한 예가 이 유리섬유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유리섬유관으로 지금 전체 기반공사의 실시설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건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토개공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오수공부분만 유리섬유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충격 하수관도 있고 관면으로 연결 거푸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석면에 관한 관계가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승소했다는 경남지역에서 그 내용을 들으셨죠, 친환경 자재를 써야 한다는 거?

예.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이 유리섬유관이 뭐냐면 이 유리섬유관을 소각할 경우에는요. 다이옥신 및 포름알데히드와 페놀 등 바람물질이 다량 배출돼요. 썩지 않는 관계로 매립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섬유관 구조체가 열경화성 수지를 수용해서 재생사용이 안 돼요. 극히 또 불량한 것은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결국 폐기물처리부담을 나중에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부담을 지자체가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리섬유관으로 지금 시공을 하겠다고 실시설계가 나와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명품혁신도시가 각 서울에 있는 해당기관이 약 3천여명이 살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거의 한 7천여명이 살고 해서 1만명 거주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하수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예요? 거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저희들이 지역Buy상품을 쓰도록 또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누차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자가 통용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적극 권장도 하고 또 이건 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도 누차 지적을 하시고 또 지시하신 사항인데 다시 한번 이건 챙겨보고 그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친환경적인 제품이 사용이 안 됐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추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지금 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혁신도시가 기반조성공사로 약 7천억원 정도가 조성금액으로 나올 건데, 물론 14조5천억원 중에서. 전라북도 건설업체의 참여를 남의 잔치로만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대조항이라도 법규를 강화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해달라는 방향과, 두 번째는 물론 전라북도에서 어떤 이걸 설계 관계를 실시설계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살고자 하는 거주지역이 이 포름알데히드랄지 이 바람물질이 나오는 그런 친환경 자재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환경 자재를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전북에 있는 건설자재 21개 품목 중에서 실시설계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라북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한 관계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새만금 또 태권도공원특별법 통과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이 하 부지사님 또 관계공무원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보면 Buy전북상품이 101개 품목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타 시도에 홍보하기 위해서 1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금방 배승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본청하고 각 시·군 14개 시·군에서 시책사업 한 거 있죠? 그거 몇 건인가 모르세요? 그런데 그 시책사업이 있는데 전라북도 건축자재가 있어도 KS마크가 있는 것이 있어도 타 시도 거를 갖다가 쓴 것이 한 50% 이상 넘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왜 이걸 내가 질의를 하는고 하니 Buy전북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서울 각 박람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자재를 쓰지도 않으면서 이 홍보만 해서 뭣하냐 이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Buy전북상품 홍보비를 제가 전체 삭감을 하려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식으로 화려하니 계획만 세워놨지 우리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민 200만이 우리 상품 우리가 애용해서 우리가 더 우리 도를 경제살리기 운동을 해야지 하나의 시책만 세워 놓고 홍보만 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안 쓰게 되면 아주 이것이 퇴보가 되지 진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사님께서도 이것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전북상품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200만 도민이 우리 상품을 아껴주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가 건축자재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승철 위원과 같이 그걸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유의하시겠죠?

예, Buy전북은 사실 금년도에는 착근이라고 그럴까 처음 금년도에 조례제정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솔직히 본격적인 홍보라든지 널리 알리고 또 시·군 활용이 아직 그간에 깊이 손을 못 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군이나 도 자체 그리고 도내 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TV도 하고 전광판에도 LED인가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걸 홍보비만 들여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상품 Buy전북상품 외라도 좋은 상품이 있으면 우리 도의 것은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부터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 자체 분석을 해 본 결과로도 Buy상품 선정된 이후에 그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됐다는 설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이론상으로나 수치상으로 나왔지 실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좋은 칭찬의 말씀과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미리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본예산의 정책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 재정관리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규정의 각종 제도를 말하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전 관리하고 집행할 때에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상호 보완적인 운영을 통하여서 건전한 효율성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같은법에 시행령 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서 매년, 매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수립만 하면 그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통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또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내다봐 가지고 그대로 사실 지켜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지로 운영해 보면. 그래서 변화가 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기본적인 기조의 흐름은 우리가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부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걸 물어보는데 5년 단위로 이렇게 잘한다 그건 제가 잘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부지사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지자체에서 해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필요할 때에나 또 융자사업을 한다거나 몇 억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의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몇 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억원 이상.

예, 맞습니다. 20억원 이상이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행정자치부까지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예산 140억원이 시·군당 10억원씩 계상되어서 예산이 짜여진 거 아시죠?

이번에는 일단 당초안에는 풀로 140억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예산과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풀비로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또 12월 날짜를 보면 초에 어느 모 신문에 3면 보도에 의하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총 14개 사업 중에서 10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머지 잘 되고 아무 하자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본 사업내용이 실·국별 단위 이렇게 중복하여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편성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일람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 같으면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사업명세서 248쪽을 보시면 35억원,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또 정읍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융합기술산업밸리 조성사업으로 214쪽에 보면 22억3천만원이에요. 또 무주군 경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으로 278쪽을 보시면, 예산설명서입니다. 15억원 이렇게 넘게 되어 있고요. 임실군의 경우 치즈산업밸리 조성산업은 사업명세서 285쪽을 보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231억원 이렇게 예산에 치즈밸리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이 실·국별 정책단위사업과 이렇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중복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지사님은?

업무분장에서 실·국별로 이렇게 분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중복이라고 표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각 실국별에…….

그러면 그 사업은 저희들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중복이 되어서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단위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삭감을 하든지 이래야 맞지 중복된 것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미리 답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중복이 됐는지 부지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한 그런 바탕 그리고 시·군 의견을 같이 들어서 대충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이 사업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사업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은 당초 안에는 140억원은 풀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실·국별로 예산사업비를 조정을 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주 큰 우리 도의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 보충질의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불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래 투융자사업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의적으로 시·군당 10억원씩을 배정해 가지고 풀비로 140억원을 세웠느냐 그 부분이 사전절차를 무시했다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실 이게 전액 삭감해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투융자 심사가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시·군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과 부안만 빼고는 나머지 다 이미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남원은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납부되는 대로 그걸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부안은 좀 사업이 굉장히 장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개 시만, 남원하고 부안군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 예산편성이에요. 1시·군 보면 14개 시·군에 보면 거의 사실 이렇게 김제시하고 완주군만 없지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서 있어요. 아니 어떤 이유에서 그런 풀비로 140억원을 세운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그렇다면은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해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줘야죠. 왜 이걸 1시·군 1프로젝트로 해서 10억원씩 해서 140억원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시·군 1프로젝트 그 사업에 10억원씩 해서 140억원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를 정확히 좀 말씀만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도와 시·군에 뭐라고 할까, 희망을 주고 균형적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도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1시·군 1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일부 말하자면 기 계상된 정책사업에 이미 돈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책사업으로 집어 넣어준다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1시·군 1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140억원을 풀비로 계상, 이게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비 자체는 인정을 하되 각 기능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능별 사업별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해서 반영시키기로.

분산해서 반영시키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그럼 이 140억원에 대한 것은 분산해서 다 집어넣기로 결정을 봤다 이거죠?

예,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겠지만 왜 이런 어떤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사전절차 심의도 받지 않고 그런 내용을 미리 다 계상해서 먼저 앞서 가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1시·군 1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런 개발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만 발표를 하지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돼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행자위에서 그런 쟁점이 되어 가지고 아까 풀로 140억원 세운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그건 각 실·국별로 중복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기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 외에 이 140억원은 완전히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겠구만요.

아니죠.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각 실·국 단위사업에 같이 넣어준다는 얘기죠.

아니 단위사업에 이미 기 들어가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이 반영된 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배승철 위원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문제니까 예산부서에 나중에 질의 때 그때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예,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사업 대상으로 해서 융자심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나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남원과 부안군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반영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잘 심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심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해마다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가 되어서 우리 지금 전라북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약 한 6,300억원이 증액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복지예산사업을 하려면 물론 국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지만 도비도 일정부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복지위원 소속이라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도에서 복지에 관한 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그런 사업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거의 이 사업이 매칭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면 우리 도에서도 그마만큼 예산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압박을 상당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복지예산 쪽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라든지?

복리비, 복지비는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일반회계 거의 아마 30%를 육박하고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법 관련법에 다 근거를 두기 때문에 지방비부담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매년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의 차원에서도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적 의무경비기 때문에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비 지출은 지방재정이 앞으로 계속 경직화를 유발하고 좀 어려운 부담줄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와 시·군 간에 재정을 지방비 부담분에서 조정을 해서 도에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하도록 하고 또 복지비 지방비 부담분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부담이 안 되면 시·군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그런 데로 넘기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중앙정부에 우리 도의 현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방비부담을 시킬 때에는 중앙부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이견을 제시해서 기초노령연금도 지방비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당초보다는. 하여튼 이런 노력을 중앙과 같이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만금특별법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도청 대강당에서 그러한 축제의 큰 행사를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새벽에 집에서 4시 50분에 나와서 새벽에 잠을 설치고 아침을 안 먹어가면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방문한 적이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졌는데 그날 도청 대강당에 가서 느낀 건데 그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새만금특별법을 지정하는 데 그 역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혹시 경과보고 내용 보셨습니까?

조금숙 회장이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니 조금숙 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숙 회장이야 그분이 경과보고를 만든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도에서 만들어준 걸 대독했을 따름일 거 아닙니까?

이 주관은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경과 보고내용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 현장에서 조금숙 회장이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 것은 아니고 새만큼특별법추진위원회에서 주로 주도했기 때문에 그 점이 만약에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유념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위원회가 다 해체가 됐는데 언제 또…….

새만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떻든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점은 우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새만금특별법 통과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 거기에 동의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 위원회에 새만금특별법추진특위도 되어 있고 또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또 건의문도 채택해서 보내주시고 또 실지로 각 상임위를 직접 방문해서 여러 차례 활동하시고 제가 직접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본 위원 혼자만 느낀 바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서운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그 공무원들 있죠?

새만금국 말인가요?

아니 새만금특별법재정위원회.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파견나왔습니다.

서기관하고 7급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새만금특별법이 일단 통과됐다고 하지만 이게 발효가 되려면 정부공포 이후 1년 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후속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그림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또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저희들이 해체여부 또는 철수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대로…….

우선 당분간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역할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잘 성사가 됐으니까 우리 도에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방금 김동길 위원이 말씀하셨던 보충해서 겸해서 한번 정책적인 제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2008년도만 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거의 30%, 이게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다 그런다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 증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현장을 다니면서도 느끼는 거, 노인복지라든지 뭐 어떤 불우이웃이나 또 장애나 이런 사회복지분야가 좀 필요도 하고 아직도 미흡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적이고 소모성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매년 예산에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죠?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죠?

예.

그럼 갈수록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예, 그렇습니다.

또 세입에 대한 것은 많은 자원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다고 보면 가용재산은 줄어들고 복지는 자꾸 늘고 나중에는 어떤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지금 유지비나 이런 것 재원을 해 줘도 모자라고 불편하고 그래 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다만 몇 %라도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모여서 어떤 지역에 동네에 발전적인 얘기도 필요하지만 생산성인 거를 개발해서 농한기 때 모여가지고 생산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래서 어떤 사회복지분야에서 자꾸 늘어나는 이러한 유지비나 지원비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매년 그냥 나와 있고 요구하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늘려나가면 결국은 해마다 계속 늘면 나중에 딴 사업은 못한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전환적인 사회복지분야에 생산적인 이런 거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경로원 이런 데에서 생산성을 뭔가 창출해서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소일거리 일감마련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또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일감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자체 생산성 확대하고,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 별 비생산적인 그런 활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완해서 또 거기다 생산성까지 겸하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적절한 것도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그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전에 했던 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지원만 하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 20세대만 있어도 경로당 마을회관 지어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50세대 이상이나 되면 모르지만 서로 우리 마을에는 왜 없냐 해 가지고 그러면 해마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체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많이 더 증가되는 추세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더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살기좋은 마을 같은 거 할 때 기반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분야에서 이런 거 보면 제일 지금 주택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냇가는 죽습니다. 정화조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물로 씻어서 나가고 세탁기 돌아가면 세제에 의해서 골짜기는 죽고 바로 그것이 오염이란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같은 거 기반조성해서 그 기반조성만 해 주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시도를 해봄직 하지 않냐 농촌형 아파트로, 그래서 50세대 정도 하나가 들어가면 전부 정화라든지 모든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함께 되어진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좀더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없다 이러지만 말고 한번 시도를 해 봐가지고 이게 성공적이라고 하면 요즘 시골 같은 데는 독거노인들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데 겨울에는 다 모여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하나로 해서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냐. 정책적인 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은 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해피홈스테이 이렇게 장애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다시 말았습니다마는 그냥 지어서 줘버려가지고 수혜자가 수혜자로서 이제 사망을 했다든지 수혜자격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를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전체를 토지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혜자 자격이 없어지면 그걸 다시 그러한 장애자라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유지가 되지 않냐 이러한, 그다음에 농촌에 오면 농기계 같은 거 임대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해야 농기계 보조금주는데 농민들이 보조금 받고 1년에 콤바인 같은 거는 한 보름이나 20일 쓰고 수 천만원짜리인데 그 수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가 노동력이 없으면 빚만 지어지는 거야. 이런 거 자체는 정책전환으로 해서 어떤 임대사업으로 바꿔가지고 부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유리하우스라든지 축사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력이 상실했을 적에는 노동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같은 것도 지금은 그냥 하나의 시설로 하는데 이동식으로 한다면 승강장이 옮겨갈 적에 승강장 자체를 옮겨서 이동으로 한다면 그만큼 예산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러한 몇 가지 실례로 봤을 적에 정책적인 전환과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간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도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자꾸 자원이 부족해 가는 상황에서 좀 정책전환이 필요하다하는 뜻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동부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동부권이 무진장, 임실, 순창 이쪽 지역이 지금까지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낙후된 것은 사실이죠?

예.

이 부분을 민선4기에 들어와서 김완주 지사가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이 지역에다 하나씩 옮기는 것이 결정이 돼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에서 보면 각 시·군에 약 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서 동부권이 뭔가 새롭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었는데 사실 그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은 이제 어차피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나서 과연 각 시·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려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부권개발계획에 대한 개발의지는 민선3기나 4기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부권 개발한다고 해서 6개 시·군에 아마 5조원 정도 예산이 국·도비 전부 필요하다고 민간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비는 금년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크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라북도가 서해안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전이 있고 굉장히 새만금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동부권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계획대로 지금 일정대로 반영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부권개발사업에 들어 있는 리스트대로 각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문별로는 들어 있을 겁니다. 각 아이템별로.

예산서를 보며는요. 전년도에는 그쪽 실무 쪽에서 와가지고 동부권개발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어드벤테이지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든가 또 풀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도 됐고 저희한테 설명을 다 해 줬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고 와서 특별한 설명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예산을 다시 명시를 시켜서 어떤 동부권개발계획에 대해서 뭔가 직시를 해 주고 뭔가 또한 그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얼마가 됐던 금년도 기준에 맞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배정이 돼서 동부권 그런 주민들한테 ‘아, 우리도 이제는 소외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007년도에는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억원을 풀로 세워서 아마 시·군당 5억원씩인가 배정해서 사업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별도로 동부권해서 풀로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동부권에 단위사업별로 반영이 되었는지 내가 그건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위사업에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동부권개발 의지를 위해서 이건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동부권을 균형발전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선4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일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2008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그러면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과연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설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몇 년 전부터 저예산영화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본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왔는데요. 시작할 때는 전라북도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또 영화제작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러져서 저예산영화제작사업을 쭉 해 왔는데 금년에 이제 2008년도에 예산이 2억원이 서 있어요, 보며는. 그러면 2008년도에 저예산영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영화제작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간 운영을 해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은 전국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영화제작할 때 우리 도내 촬영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큰 기대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 12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도내 어떤 영화제작하는 창작단에다가 한 2억원 정도 줘가지고 도내에서 위주로 또 도 배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영화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이 전국단위 12억원 계상해서 지원하는 방향은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시고만요?

예.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 쭉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쪽과 협의된 걸 보면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지 않았겠죠. 물론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터인데 그때 당시에 또 제작자들과 얘기할 때에는 실내 세트에서 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전라북도에서 거의 다 촬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영화감독들이나 그쪽 제작자들과 그런 것들이 좀 잘 어울러져서 그쪽 저예산영화사업에 뭔가 이바지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2005년도에는 20억원이 투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15억원, 2007년도에 12억원, 총 47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쭉 해왔었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물론 이 사업이 민선3기에 실시됐던 것이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뭔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보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하니까 않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저예산영화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봐야죠?

잘못되고 문제제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당초 취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반절, 도비 반절 지원하면서 우리 도 영화인이 많이 참여하고 또 여기에서 많이 제작함으로써 지역파급효과도 있고 또 배경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널리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 방향을 바꾼 것이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못 보는 거죠.

물론 그렇죠. 한데 결국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건 뭔가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로 봐야 됩니다.

예산낭비라기 보기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면 뭔가 예산을 낭비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47억원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간에 효과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안 이런 데 홍보도 하고 KBS에서 드라마 촬영하면서 아마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다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쪽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데.

드라마 세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뭔가 잘못 이루어졌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 이걸 생각하는 거지 전혀 잘못되었다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돈을 지원해 줘버리고 여기에 전문가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도 감시를 했어야죠.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 해당 실·국의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대희 동료위원님께서 동부권균형개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고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풀 예산으로 한 30억원 정도 그리고 개별사업으로 해서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억원 정도를 금년 예산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것은 그 담당부서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외에는 단 한푼도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부권 관련해서 정말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추진의지를 강하게 밝히셨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저는 전라북도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서 명시이월사업이 금년에 42건에 431억원, 사업 미시행이나 취소 등으로 자진 처리되어서 삭감된 예산이 16건에 7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는 당초 사업선정과 정말로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들이 이런 사업 미시행이나 사업취소 예산에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이 정말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오늘 우리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오늘 부지사님을 포함한 자리를 함께 한 우리 실·국장님들, 담당 관련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이 주의를 촉구하면서 끝으로 부지사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것은 동부권 균형발전은 아까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1시·군 1프로젝트가 아마 같이 사업비 중복이 되어서 반영되었는지 이건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비록 금년에는 6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시·군 이전사업비까지 따진다면……. 200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상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5개 시·군 사업소 이전 관계는 동부권 거기에 별도로 포함해서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5조3천억원 속에 들어가서 주어진 것인데 저희들 동부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시 동부권 이렇게 어떻게 서해권 나누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소규모 소득사업들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쌀 같은 것은 평야부 위주로 미질개선 되어서 가다 보니까 저쪽 산악지대는 답을 수도작을 조금 줄이면서 대체 작목으로 예를 들어서 인삼도 좋지만 무진장 이렇게 묶어서 시장을 사과나무단지 조성을 해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시장·군수들이 가지고 있는데 시군비로 그걸 밀고 나가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조례도 되어 있고 어차피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의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그런 소득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지 무슨 큰 사업을 주고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니까 부지사님께서 답변보다도 잘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강대희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저희들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사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사회복지시설기금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3조가 넘는데 이것이 다 각 실·국이라 똑같은 형평성이고 하지만 이 환경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모든 것이 다 복지에 관계가 된 것이죠? 시설이. 가령 도로가 지방도가 지금 포장이 얼마나 덜 됐어요? 전라북도 전체.

지방도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도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죠?

지방도는 포장률 76%라고…….

76%요?

예.

그게 그렇게 미진할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완급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방도가 한 1천여 세대가 하나의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지를 들이켜가지고 또 관광도로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빠졌을 때에는 하나의 도 전체적으로, 동부권만 말씀하시는데 또 서부권은 발달이 더 안 됐어요. 발전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나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완급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해 봤자 안 돼요. 그냥 계속사업만 하지 또 도로의 선형을 잡아서 사고발생 방지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건 좀 하는데 한 1천여 세대 6개 부락이 이장단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러면 막 계속 미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가 서부권에도 또 고창 같은 데는 또 예외가 되었어요. 서부권 하면 군산이나 부안, 김제 여기만 서부권이지 고창은 전라남도로 갈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걸 볼 때 모든 것이 균형발전이 되고 혜택을 보려면 서로가 하나하나 챙겨서 꼭 가까운 데만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보셔가지고 하나의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 안 느끼십니까?

예.

한번 모든 예산을 보셔가지고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잘아시다시피 200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이번 2007년 세입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말입니다. 도의 재정을 크게 압박시켰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주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좀 더 해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대책강구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정책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 내지 참고를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김명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내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0.31%인 84억2,44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년도는 금년도와 달리 예산서 구조가 바뀌어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3억3천만원이 증액된 37억8,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운영에 의원홈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요금 등입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기능강화에 전북의회 21 발행 등 3억6,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에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직원의 역량강화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의회현황판 제작 및 교체, 2층 화단수리, 수족관 청소, 차량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여러 번 논의 되었던 체력단련실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한 샤워장 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체력단련장 옆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추진기본경비로 8,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 지원 단위사업에는 3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에 26억8,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각종 여비, 의정공통운영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동지원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3,7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 관리에는 4,858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지원에는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개발 등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의회 벤치마킹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단위사업 추진경비에 2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 1,870만원이 증액된 44억6,018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의회동아리 활성화여비, 컴퓨터 등 사무용 물품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1억6,32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운영경비에 1,8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지방의회운영 이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4억550만원이 감액된 77억8천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인건비는 당초대비 3억4,888만원이 감액된 40억4,9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710만원이 감액된 12억7,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이 감액된 1억36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1,961만9천원이 감액된 23억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657쪽 보면 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약 1,100만원이 예산이 더 증액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보고 계십니까, 처장님?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상당히 접속이 어렵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처음에 좀 불편했습니다마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쭉 시켜갖고 금년에도 일제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 별로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하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불편한 점이 계시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접촉이 느리다는 평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 해주시고요.

예.

이 홈페이지가 우리 도민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실 통로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증액 편성되고 그랬으니까요.

예.

다음에 예산서 658쪽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좀더 책정을 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도서를 저희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매년 7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입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그렇게 해갖고 안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국회 예산정책 각종 현안분석 자료라든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지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그런 공적 기관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의회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각종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들 한 여섯 종류 정도를 구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전문도서가 있다고 하면 자료조사를 통해가지고 더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전문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일반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1,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전문 간행물을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1,500만원 돼 있는데, 좀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질의도 질의입니다만 주문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내용을 보면 감액사유나 증액사유보다도 감액사유가 지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마 인건비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 산정할 때 급수별로 기준 호봉대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 보직된 직원들이 기준호봉보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은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사발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고니,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건비 관계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 큰 수치가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거의 3～4억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은 있을 수는 있으나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했는지는 몰라도 감액해서 처리를 했더구만요.

예.

그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다른 답변 내용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된 부분에 혹시 진행요원들 피복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 중에.

2008년도 예산 중에, 그 부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년도 본회의장 진행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661쪽요.

651쪽이에요. 설명서는 10쪽, 621쪽이에요.

예산서 661쪽.

예. 그리고 사업 설명서는 10쪽 그렇죠?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까?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피복비 진행요원 9명이고만요. 이 내용이 뭐예요? 진행요원들, 어디 진행요원들이에요?

본회의장 진행요원들입니다. 보조석에 앉아 있는…….

이부분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 3,471만7천원에서 피복비 진행요원 이부분만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진행요원 피복비만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뭐 액셉트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요원들이 정장을 하고 와서 진행을 해도 되니까 구태여 피복비를 일괄 구입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처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본회의장은 생중계도 되고 그리고 전 도민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본회의장 그런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진행을 하면 물론 외견상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었던 것인데 해당 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에요.

이것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배승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이나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현재 지금 본회의 회의 우리가 인터넷 중계를 하는데 그 인터넷 중계를 시·군별 케이블TV하고 연결을 해서 현재 전라북도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해당 시의원님들 되신 분들은 그 지역의 케이블 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방영을 해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는데, 도의원 되시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 회의나 소관 상임위회의나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지역의 케이블TV하고 연결을 해서 방영할 그런 생각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비용문제로 해서 검토를 했다가 백지화 시킨 뒤로는 아직 그 뒤로는 않고 인터넷으로만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예.

제가 더욱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하니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보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 3억3,206만7천원 보다 2,762만4천원이 증액된 3억5,96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1,832만원, 물건비가 2억2,961만1천원, 경상이전이 1천만원, 자본지출이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007년도 예산 1억1,622만7천원보다 209만3천원이 증액된 1억1,832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내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2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예산 4,036만2천원보다 1,184만2천원이 증액된 5,220만4천원이며, 주로 증액된 요인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대상자 증가에 따른 회신 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7년 예산 1억4,167만8천원보다 1,152만9천원이 증액된 1억5,320만7천원으로 주로 증액요인은 진정민원과 중앙부처의 도, 시·군 감사 및 확인 증가, 신활력사업, 기업지원실태, 문화재 공사분야 등 이에 대한 기획감사 강화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은 2007년도 예산 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명예감찰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감찰관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140만원과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인력 감사보상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 등 자산취득비는 2007년도 예산 160만원보다 16만원이 증액된 176만원으로써 문서세단기와 거리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두 가지 사항만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실에 국내여비 관계가 한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여비가 총 2008년도 예산액이 62억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각 실과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1인당 예산액이 감사관실에서 한 610만원, 그 정도 되더만요.

예.

인원이 25명으로 나눈 건지, 이렇게 보니까. 소방서가 50만원뿐이 안 돼요, 소방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원 대비 1인당 예산액의 차이가 나고, 그중에서도 공무원교육원은 보수파견이니 그런 관계 때문에 거의 1인당 230만원 꼴 나는데 이게 좀 과다편성이 아니에요. 왜 증액이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데요, 전체 저희 직원은 25명에 610만원, 한달에 51만원입니다. 12달로 나누면. 그런데 지금 하루에 나간 출장이 120Km 이내는 2만원에다 일비, 식비를 1/3을 주기 때문에 최하로 3만원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Km가 넘어가면 4만5천원 정도 예산 단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열흘 정도 출장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25명 전체가 다 감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7～18명 어떤 때는 15명도 나가고 직접 투입인원은 적을 것 아닙니까?

예, 18명～20명이 되는데요. 또한 이것은 관내만 저희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라든가 차출도 있어 갖고 나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관외 여비도 나가기 때문에 일부 계상하는데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자 금융조회 회신수수료를 거의 93%를 증액을 하셨던데, 그게 현재 한 300명 내지 400명이 더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작년 예산은 거의 1천만원 수준이거든요. 한 1천만원 수준인데 한 5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도 이게 지금 92.6%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게 지금 예산서 90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은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공개대상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비공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1인당 엄정히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4명이 4가족씩 부어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하는데 1건당 등기수수료가 은행에서 조회해 오는데 1,750원이에요, 25g이하가. 그런데 반송하기 때문에 2천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 갖고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1천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한 가족당 네 번을 보내고 또…….

4명꼴로 평균 잡았습니다.

4명꼴로 다시 회신 봉투나 가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등기로 저희들이 보내고 등기로 오기 때문에 1,750원이 등기수수료예요, 다른 은행 조회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900명～1,300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약 400명이 늘어나는데 400명에 대한 한 2,000원 해가지고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4명씩이면 4천명인데 다 조회를 한다면 모자라기 때문에 2천원씩이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도 1,080만원 했는데 2,080만원으로 92.6%를 증액을 해버린 거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돼서 많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재산등록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가족들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법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예산 1억2,700만원과 일제강제징용 사실조사 국고보조금 5,200만원 증액, 청사시설물사용 대관료 수입 288만원 등 1억8,200만원이 증액된 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새롭게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29억4,200만원이 증액된 38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신규사업 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4쪽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전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청소년보호감호활동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법무부 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애향장학기금 조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예산 1억5,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2008년 제13회 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쪽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08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으로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직원 영·유아보육비지원 예산으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 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퇴직예정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1억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10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5쪽 노사화합의 날 운영을 통하여 참여와 선진 노사문화 창출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7쪽 청사시설관리 용역비로 2008년도 신규용역 입찰을 위한 설계가격으로 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부지사 관사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축소 이전하고자 관사 2동 구입비로 4억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95쪽 도정의 변천사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록물 변천 50년사 전시회를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전자정부를 실현하고자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첫 해인 2008년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유인물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소방공무원 공채 미실시에 따른 출원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증지수입이 줄어 8,500만원을 삭감한 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397억1,900만원보다 24억9,400만원이 감액된 37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3쪽 일용인부 퇴직인원의 감소로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5쪽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편성한 선택적 복지제도 포상금은 1인 평균 800포인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1인 평균 실제 포인트 산출 결과 720포인트로 차액인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 공무원연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은 부담금 산출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 16억6,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17쪽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상승에 따라 1,3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8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대부액 감소로 2억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21쪽 전력절감장치설치 및 태양광발전 설비 가동으로 전기료 절감과 버려지는 상수도를 중수도 설비로 정화하여 조경수에 살수하는 등 상수도 요금 등을 절감하여 일반운영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쪽 대강당 외 5개소에 설치된 음향제어용 디지털 믹서의 고장 또는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행사나 공연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용 디지털 믹서 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임용 공채시험 미실시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시험관리비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에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설명서 8쪽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3,300만원이 증액돼서 6억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만요. 그렇습니까?

예.

현재 제가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공공행정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존의 임용절차,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고 공무원의 임용에 질적인 수준, 이것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이 필기시험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필기시험에 의존하다보니까 관련 부서 및 직책에 관한 전문성, 소양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개의 경우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비중이 필기시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문직, 계약직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서 별도로 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기시험보다는 그 사람이 지닌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라든가 과거의 경력, 앞으로 그 사람이 임용됐을 때 어떤 비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에 따라서 채용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요즘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인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직렬에 맞고 전문성화 되어 있는 그런 소양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임용절차가 필요한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강화를 해서 양질의 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우리 전라북도만은 힘듭니까, 중앙에서 진행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계약직, 전문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면접을 강화하고 면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공채의 경우에는 면접에다 비중을 둘 경우에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기시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관님은 전혀 면접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채용하고자 하는 직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면접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방형이나 계약직의 경우에.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에는 많은 수를 채용을 하는데 그 수를 면접에 의해서 당락을 좌우할 경우에는 그 시비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기시험 위주로 하되 동점자가 나왔거나 또 면접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고 할 경우에는 극소수지만 실제 면접에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 예산이 공무원 임용절차를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전라북도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성 있고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그런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 예산서 9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2억892만3천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6억4,300만원으로 굉장히 증액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신규사업 예산설명 자료라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롭게 생기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비 또 전주지방법원 소년보호감호위원회에서 사업하는 청소년보호감호 활동사업 또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또 애향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보조금 또…….

애향장학사업은 매년 들어갑니까, 3억씩?

이제 앞으로 금년부터…….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예, 한 4년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협의회라든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도 신규로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은 검찰청에서 만든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금년에는 저희가 일반보조금에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업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신규사업으로 많이, 긴축 재정한다고 해놓고 많이 생겨났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사업들이 또 직원 영·유아보육비가 내년에 또 새로 생깁니다, 1인당 8만원씩. 그런 신규사업들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1억원이.

이것은 매년.

매년?

예,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 있고, 98쪽에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 있죠?

예.

그것 소모성 아니에요. 1억5,900만원?

이것은 이제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 해가지고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9개 분야에 시책을 소개를 하고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자랑거리를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상, 총리상 시상을 내걸고 자치단체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경연대전이 새로 생긴…….

아닙니다. 과거에 쭉 있었는데 저희 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석 안 했다?

예, 타 시도는 일부 참여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대전 참가하는 것이?

예, 저희들은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세운 것이니까 참가하는 거라든가 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하나하나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스러서 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보면 서가구입에서 행정자료실 서가구입을 1,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죠?

예.

이걸 왜 전년도 기정예산에서는 않고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하도록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 과에서도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연말 추경에 불가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밀려서요?

예, 우선순위 연초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가구입 이런 것은 밀린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처음부터 예산으로 해서 이런 걸 확보하고 준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냥 두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늦게 사 추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지 편익이나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본인의 생각은 그런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 의지를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 했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깊이 안 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나, 항상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도 좋지마는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무리가 가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요.

예.

사업별 명세서 108쪽을 보면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숙소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10명에게 7,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계시는 분들입니까?

주로 예를 들면 산자부라든가 행자부 소관 지방행정연구원 또 국회협력관 또 서울사무소, 코트라 또 국토연구원 이런 데 저희들이 파견을 보냅니다. 그 파견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주택수당.

주택수당요?

예.

그러면 주택수당을 주면 주택은 다 구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원룸으로 어떤 하숙을 하든, 이 경비로 객지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것을 윤활하게 융통성 있게 해서 전세를 얻든지 말씀하신 대로 원룸을 얻든지…….

정상적인 급여로는 객지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숙소임대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나 직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개 하여튼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전액 이렇게 우리 도에서 해야 합니까?

예, 그 수당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활근거지를 떠나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60만원씩 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근무는 몇 년씩 해요?

거의 1년 단위로, 파견기간은 거의 1년이 기본입니다.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고만요? 또 가고오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8쪽 청원휴양시설 임대운영 사업 보면 도내휴양지 및 국내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증액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임대하는 3개소는 어디이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요새 물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증액을 시켜야 하는지? 이 용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타 시도는 거의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연중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현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돈을 못 쓰다보니까 저희가 임대를 해서 휴양시설을 후생사업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대천에 환상의 바다라는 콘도, 남원 지리산의 일성지리산 콘도, 전남 나주에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여기에 각각 229실, 176실, 212실 이렇게 해서 617실을 저희가 임대로 해서 6월부터 11월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씩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부터 11월까지요?

예.

이건 참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공무원들도 애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리 봐주는 것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시 한번 사업설명서 61쪽 공무원자격시험 운영 예산을 보면 2007년도 4억5,380만원보다도 1억 얼마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금년에 시험을 안 봤던 소방공무원을 내년에는 또 시험을 보고요, 또 지방공채시험을 금년에는 계획을 했다가 1회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험횟수가 금년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됐죠?

늘어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넉넉히 하셨다 그런 얘기이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상외로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또 남아야 되겠네요.

경쟁력이 출원인원이 많게 되면 시험감독수당이 더 들어가고, 출원인원이 적어지면 또 교실 임대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감독수당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추세로 봐서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몇 회의 시험을 하면 이 정도는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지출액을 잡았습니다. 또 출제수당 단가가 금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또 1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출제수당까지 해서 넣으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예, 시험을 보면 출제수당, 시험문제 심사수당 또 문제선정수당, 편집수당, 시험감독관수당, 면접위원수당, 시험종사원수당 또 시험장 임차료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그중에 일부는 단가가 상승됐고 또 시험 보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또 사업설명서 87쪽 보면 청사시설관리용역업체 있죠. 이것 조금 시끄러웠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럼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년입니다.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요.

만료돼서 입찰했죠?

예, 아직 계약체결은 않고 지금 적격심사 서류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1순위, 2순위자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신규업체는 아직 그러면 정하지는 못했네요?

예, 지금 현재.

접수만 해서 받는 중이고요?

아니오. 접수 받아서 입찰 해가지고 우선순위 1순위자, 2순위자까지는 낙찰을 해서 낙찰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순위, 2순위 된 사람들한테 적격심사 서류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용역비가 14억1,720만원 맞습니까? 그렇게 용역 했었어요, 2007년도에요. 우리가 도에서 안 해서 모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용역비는 그럼 얼마였어요. 2007년도에는요?

2007년도에 14억1,72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8년도 용역은 지금 얼마로?

19억6,600만원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산출근거 안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번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근로자들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08년도부터는 87.7%이상으로 최저낙찰 하한율을 상향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액수를 입찰을 하면 금액을 최소금액으로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부임을 기준보다 더 적게 주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역근로자들한테 임금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주니까…….

기준보다 적게 주었다고요?

낙찰가격 범위 내에서 주니까요.

낙찰한 가격보다 낮추어서요.

예, 아무래도 용역업체 받은 사람이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최저 낙찰 하한율을 87.7%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낙찰하면 70%대도 낙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 낙찰률을 87.7%로 제한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낙찰 하한가가 올라갈 수밖에 상한가가.

그래서 편성을 해놓아야 그걸 조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편성해서 증액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때로는 이보다 87.7% 꼭 기준에 이제 중앙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그래도 위아래로 약간의 유동성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전에는 70%대, 75%대 가격 낮은 업체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87.7% 이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87.8%짜리라든가 거의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상향이 됩니다, 용역비가.

제가 지금 묻는 것들은 문제는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7쪽 보면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2007년도～201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 고만요.

예.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4억6천만원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죠?

예.

그런데 8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록물 보관을 제1차적으로 1세대 때는 서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서고예요.

그리고 연구문서나 준영구문서는 국가기록물보존소 거기에다 이관을 시켜서 집중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문서로만 보관하다보면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또 보관하는 작업을 해 왔는데요. 이 DB화 사업은 보관위주가 아니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종이문서를 스캔으로 떠가지고 전산입력을 시키면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는 30년 전 치, 50년 전 치도 저희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울산이 제일 늦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14개 시도는 이미 완료 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까지 착수 안 한 데가 저희하고 울산 두 군데만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통과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예산이…….

왜 이렇게 그럼 못했어요. 우리가 좀 일찍 하시지, 돈이 없어…….

잘 아시다시피 기록물 활용사업이 어떤 바로 생산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사업의 양이 많습니다. 또 효용가치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캔으로 다 떠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올해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거의 다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11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8년도에?

예.

8년도에 연차적으로?

예, 연차 사업으로.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먼저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이 충분한 설명을 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문제예산만 이야기 해가지고 바로 터치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지원관에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기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어 있고요. 삭감된 내역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또 실·국장님들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기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문 나는 사항 외에는 아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회의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91쪽 보면 전북애향장학사업추진이라고 3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십시다. 이 지원 근거는 뭐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장학금지원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이 기금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가? 그 사유를 확실히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애향장학기금이 좀 오래됐습니다. 81년도에 애향운동본부가 익산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해서 타 지역에 없는 단체인데요, 그때부터 민간과 도와 시·군이 출자를 해서 애향운동본부를 운영했고, 장학기금을 81년도부터 운영하다가, 그때는 도에서 운영하다가, 89년도에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억5천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자가 갈수록 낮아지고 등록금이 오르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30억원까지 확대를 해서 안정적으로 그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기금조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부터 한 4년 정도 3억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하고 유사하고 동일한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재정도 열악한데 그 취지는 저도 100%로 찬동을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그 문제가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게 있고 또 애향장학기금은 장학기금 나름대로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기금이 도망가는 돈 아니니까 지원을 해서 육성하도록 하고 도가 출연하는 장학기금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정만 열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것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라도 해서 우리 장학사업을 좀 펼쳐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재육성재단하고 거의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 관사 구입하셨죠?

예.

기존에 그러면 관사구입은 이미 끝냈습니까, 2008년도에 하실 겁니까?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관사구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요?

기존에 관사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15년 이상 되고 평수가 너무 큽니다. 59평형, 48평형. 그래서 대개 부지사…….

매각을 한 다음에 새로 구입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서면은 일단 구입을 먼저 하고 그리고…….

2억2천만원이라면 31평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33평형.

33평형?

예.

위치는 이 부근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그렇다는 내용이죠?

예.

새로 말하자면 분양 받을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아마 새 아파트로 분양 받는 방향으로…….

분양가로 받으실 거요, 기준 시세가로 사실 거예요?

저희들이 할 때는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기준 시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시가면 좋은데 이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송천동의 서호아파트, 삼천동의 우성아파트인데 행정·정무가 59평, 48평이면 크기는 커요. 크기는 크다고 지금 줄이는데, 이것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 신규아파트로 2억2천만원을 다해서 도세를 4억4천만원을 소모를 하냐 이거예요.

현재 양 부지사님들이 거의 혼자 아니면 두 분이 사시는데 거주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고 또 15년 이상 되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점점 희소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데로 해서 평수를 줄여서 이전을 하고…….

이것 임대 쪽으로 가면 안돼요? 충분히 사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도 없고.

임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 시가대로 잡아놓고 미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가능 여부를 타진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매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향후 도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 잘 돼있어서 미분양은 없고, 향후에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억2천만원 곱하기 2세대해서 4억4천만원을 차라리 임대 쪽으로 좀 돌려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든가. 그리고 임대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매각을 해서 임대 쪽으로 돌리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 순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존의 것이 먼저 매각이 되고 우선 살고 있으면서 신규 구입이 가능한지 그런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전라북도의 재정여건과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그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건립된 지 15년 이상 됐고, 건축물이 노후화 됐고, 재산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도청사의 접근성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환경과 그리고 시·군 지자체가 관사현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오히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어느 모 시 같은 경우는 관사를 지금 팔고 있어요. 그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고, 양 부지사님들은 객지 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물론 알죠. 아는데 양 부지사님 와서 편안히 주거생활은 하셔야죠. 그러나 현재 우리 재정여건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사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해가지고 임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경까지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 사항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예산서 26쪽 보면 증지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8월달에 8,1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기정예산은 1억6,600만원 해놓고, 2회 추경은 8,100만원 해 놓으셨어요.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2006년도 8월달에 채용시험에 합격한 30여명의 소방관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아직 말하자면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2007년도에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공채시험 있다고 이 증지수입을 많이 잡아 놓은 거요. 그렇게 예산관계를 못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소방공무원을 뽑아 놓은 자원은 임용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신규를 또 뽑으려고 그랬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충분한 분석과 자료 분석이 없이 세입을 계상한 이게 하나의 사례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어주시고, 또 하나 예산서 64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있습니다. 열린사랑방 설치용품으로 2007년 기정예산이 3천만원인데 시설비는 전액 삭감되고 이부분만 살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삭감을 않고 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합니까, 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미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왜 이건 남겨 두었냐고요. 무엇 때문에 남겨 둔 거예요?

연 1회 추경 때도 삭감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때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다른 용도로 쓰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결산추경 때 올라온 그 부분도 있지 않아 없을 거 아닙니까, 실제 왜 그랬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1회 추경이 올해 당초보다 좀 늦어졌었고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크게 요구할 것도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방관서 이전신축 관련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888쪽에서 914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소방관서 이전신축은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도의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건데, 2005년도에 승인된 김제소방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승인된 고창소방서는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지역 간에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사실은 고창과 김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이 둘 중에 평가를 해본 결과 고창소방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파출소를 개조해 가지고 소방서를 개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김제소방서는 그래도 소방서 규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물론 필요했었습니다마는 고창소방서가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추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김제가 조금 늦어져서 금년에 예산이 돼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역 간에 형평성이 없는 행정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해서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먼저 이루어진 순서대로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서 852쪽하고 937쪽 한번 보세요. 10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기술경연대회 참석여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거의 19억원 정도 되는데 19억3천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액이 19억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거의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회당 3만2천원씩 지급합니까? 본부장님, 그래요?

예.

이게 2006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14억600만원, 2007년도에 19억3,700만원, 2008년도도 거의 19억원이죠. 이게 매번 증액이 되는데, 물론 의용소방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출동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은 저도 그만큼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죠? 모르세요?

예, 있었습니다.

출동하지 않고도 대리사인을 했다든가 이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그 부분은 대리사인 했다기보다는 시골에 있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08년도에 각 시·군 연합회 별로 150만원씩 예산편성했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여비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소방서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거기는 1,200만원을 지급합니까?

그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소방서는 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삭감이…….

삭감이 됐어요?

예.

얼마 삭감이 됐어요? 1,050만원요?

그렇습니다.

1,050만원 삭감이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몇 가지 사항을 물어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진안 마령지구에 전체 합쳐서 3개 지역이던가요, 현재 증축해 놓고 아직 인원 배정 못해가지고…….

예, 총 4군데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조례 제출이 되어가지고 내일…….

내일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인원도 내려와 있는데 당장 인원 충원해서 내려보내기는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죠? 조례가 승인 나도 바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만 되면 개서를 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 모자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총액예산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발령 내가지고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 때 재원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동절기라 지금 현재 겨울도 돌아오고 그래서 화재 위험은 어느 때 날지도 모르고 항시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구별로 해당되는 지역에서 겨울철 화재안전관리에도, 현재 비어 있는 지역에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민원으로 요새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소방서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은 거의 전년 대비해서 동결된 상태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제일, 사무직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지만 겨울전 난방비나 이런 것은 지구대 안전센터나 지역대까지 포함해서 등유같은 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고 대개 예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에 내려가 보면 안전센터나 지역대 난방비가 부족하다,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풍기 구입이라든가 안전센터에서 전기판넬로 바꿔가고 있는 일부 안전센터나 시·군도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사실은 계상이 되어서 본예산 때 올라왔어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의회에서 막아주고 승인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등등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지금 전라북도 각 안전센터나 지구대나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을 해도 당장 해소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민원 등을 저희들이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게 본예산 때 올라오도록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시·군에 대한 여론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대안을 세워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염두에 두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대원임용관계가 있죠?

예.

대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대장도 도지사,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대원은 어떻게 임용하죠?

일반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요?

예.

정확히 해보세요. 동의입니다, 동의. 찾아보세요.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들어서 소방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읍·면·동장의 의견을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군수들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런 지역도 다 우리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되는 과정에서 그때 군수 임명할 당시에 읍·면·동장들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해가지고 개정할 그런 계획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이.

당초 처음 조례가 제정될 때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좀 바뀐 곳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만 시대의 조류에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변했는데 전라북도만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인식이 돼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대의 조류게 맞게끔 빨리빨리 고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조례개정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아직 다른 조례가 조금, 먼저 시급성이 있는 조례부터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입니다. 사업설명서 536쪽을 보면 CD를 만들어서 150부 정도 2만5천원씩 해서 만들어서 발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150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어디다 배부를 해서 효과를 보고 책자 발간해서 홍보를 할지 그것과 준해서 더 많은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150부를 도에서 만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배분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그 부분은 최근에 화재조사분야가 저희들 새로운 업무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화재조사관이라고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화재조사를 전문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재조사 사례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CD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이라면 시·군일텐데…….

저희들 소방서 직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추경에 해서 더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19쪽을 보면 지방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2008년도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5억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방재청과 같이 16개 시도에 연계해서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한 개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로 삼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구식이 돼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 놨습니다. 일반직들은 그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아직 그 시스템 개발을 못해가지고 구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그 구식된 프로그램을 저희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폐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물로 주고 저희는 여기다가 하드웨어만…….

국가에서 주는 것은 현물로 주고 하드웨어만 여기서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인원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우리 여기에 DB구축하고 하드웨어 도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음에 해주세요.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621쪽 첫장 봐주시면 우리가 위탁교육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한번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세계화 연구과정이나 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과정, 중견관리자과정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도 질적 향상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중앙교육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교육에 있어서 3일, 1주, 2주, 8주, 12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교육 등은 중앙에 위탁교육 외에 우리 지방에서 교육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기관은 건설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운영하는 교육원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기자재라든지 우수한 강사의 확보라든지,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나 시·군 공무원들이 기술직에 한해서라든지 특수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상시학습체제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 차원에서 교수라든지 이런 걸 정예화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래서 예산도 절약시키고 우리 교육원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놓은 바도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일시적으로 중앙교육원하고는 그런 전문성도 아직 떨어지고 지방교육이 모든 시설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이나 모든 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중앙교육을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 등이 중앙에 가서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산면에서도 상당한 타 시도에 손실이 많이 온다 이런 선입감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능하시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009년도 하반기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시설과 인력이라든지 장비도 정말 현대화시켜서 이제는 중앙교육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시키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으로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사업별설명서 18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운영과에서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교육시스템이 없어서 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 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껴서 했겠지만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금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법에서 인정하는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위탁경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이나 도의 방침이 최대한 이제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또 청원들이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급 내지 3급은 연간 2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이게 2011년부터는 80시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저희 교육원 시설이라든지 인력, 강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인정해 주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개인의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법정이수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재정이 열악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시스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도저히 공무원들이 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드립니다.

4천만원이 아니고 4억원이에요.

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원인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에 맞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을 산다는 내용이에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홈페이지 개발하는 것이 1억9,600만원.

1,960만원.

예, 1,9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는데 2억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44개 정도, 이것도 최소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억3천만원 하니까 전체가 약 4억원, 최소한의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실은 예산부서에 5억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자, 정리하죠. 이것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공무원교육법도 바뀌었고 그동안에 상시 공부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장비구입에서 1억8,60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9,400만원, 거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다른 데 개발한 것을 사서 우리가 운영하면 좀 싸게 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새만금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강조해 주신 4대 성장동력산업 같은 경우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을 거기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타도에서 하는 컨텐츠만 갖다 하면 우리 교육의 특성이 없습니다. 우리 도민으로서 필요한 교육, 도정과 같이 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안 받더라도 집에서도 이걸 상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하고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필요한 만큼 수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쭉 누계를 해가지고 이수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시험문제도 내고 과제도 부여하고 채점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 자매결연지역 해가지고 국내장기교육생 국외연수사업으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1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으로 됐는데 장기연수하는 내용이 어떻게 됐으며 간단히, 또 자매결연지역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덜 물어봤어요. 그러면 30명쯤 보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선발기준 대상은 누군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1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다면 올해는 왜 이렇게 특별히 더 연수생을 많이 보내려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선 자매결연지역인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미국의 워싱턴주, 일본 가고시마, 중국 강소성 이렇게 해서 3개 국 도시 간에 교류차원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국내장기교육생은 국방대학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자부인력개발원 같은 데 적어도 3급, 4급부터 해가지고 5급까지 1년 과정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 시·군 6급들, 시·군 계장급들 해서 60명을 1년 과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도 직원이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50명은 시·군 직원이고 10명은 도 직원들이 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방금 말씀드린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보냈기 때문에 중앙교육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국방대학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에 1년 과정에서 보내는 겁니다.

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설명서도 봤고 그러는데 올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더 다른 데로 보내서 그런지,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실은 교육업무가 금년 9월달부터 저희 교육원에 일원화되다 보니까, 종전에 금년까지는 국제협력과에서 외국에 파견보내는 경우도 1억9,500만원, 2억원 정도가 도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는 3억원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약 5,5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1억4천만원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 교육원 차원에서는 지금 5,500만원이 외국에 나가는 여비가 감소된 걸로,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일원화 통합을 해서 하니까 오히려 연수원에서는 더 줄었다?

예, 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여기 문제 좀 삼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교육 관계 등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8쪽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도 교육을 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도, 시·군 읍·면·동 공무원에 한해서만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중앙의 인력개발원이라든지 금호인력개발원, 능률협회 이런 데에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최강 공무원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한 결과 대한민국 최강 공무원으로 되었는지의 여부, 평가방법, 즉 피드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절차로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짧게는 1주 과정, 길게는 1년 과정까지 해서 저희 교육원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215명을 시켰습니다. 반드시 교육과정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교육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부분은 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에 가서 과연 얼마만큼 저희들이 산지식이라든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심어줬는가에 대해서 설문도 받아보고 있고, 또 학생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해보고 있고, 또 전발연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을 통해서 의뢰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피드백 부분이 아직은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교육한 결과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물.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앞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이든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한 결과를 평가해서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잘된 교육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앞으로 사후관리, 피드백 같은 것을 잘 해서 더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는 1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3,815만1천원으로 수수료수입이 8억3,255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 2억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67만1천원이 감액된 8억3,2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군산지역 대기측정망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1,960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등 기금 8,600만원으로 총 10억3,8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105만9천원이 감액된 34억8,75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107만3천원 감액된 7억7,032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2억8,064만1천원이며, 민원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9,25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억8,384만원을, 재료비는 각종 시험검정 분석에 따른 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215만4천원 증액된 1억7,670만4천원이며, 연구개발비는 곰소젓갈에 대한 조사연구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1억206만6천원이 증액된 2억2,003만2천원으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46만6천원을 증액한 6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대기측정망 운영업무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 및 군산지역 대기측정망 교체사업으로 1억160만원이 증액된 2억1,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645만원이 증액된 5억7,80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서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3,045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으로 바이러스 여과장치 등 12종의 시험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 없이 10억43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9,844만5천원에서 2억9만4천원을 감액한 47억9,8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6천만원과 수당 4,800만원, 명절휴가비 1,174만3천원, 가계지원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지급일수 조정에 따라서 564만9천원이 증액된 8,44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실험용 특수가스구입, 노후된 시험장비 수리 및 난방유류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2,500만원이 증액된 2억6,6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에서 가시·자외선 분광광도계 구입에 필요한 1,100만원이 증액된 4억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금방 보고를 해줬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내년도에 12종 정도, 그리고 군산 소룡동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노후시설로 바꾸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중간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바이러스 여과장치, 이미지 분석장비, 배지분주장치 구입, 자동세균계수기 구입 이런 것 등등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거 다 새로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비는 종전에는 세균검사할 때 균주를 분주할 때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느리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가 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으로…….

그것을 전체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힘들고 대부분 자산취득에 올라온 이런 장비들이 전부 신규로 들어온 것이죠?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빼고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입니다.

이것 교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5가지 품목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전 장비를 다 구입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빼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2가지 품목만 저희가 의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내용을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주요설명서 자료 19쪽 가스분석기 구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정전위분해법으로 시행한 기존 장비에서 비분산적외선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로 교체되는 장비고만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전위분해법이나 비분산적외선법하고 뭣이 다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전위분해법은 사실상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인데 오차가 좀 많습니다. 오차가 많고 비분산적외선법은 오차가 적고 정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비분산적외선법으로 거의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입을 못하고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전위분해법 기존 장비 구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먼지측정기 같은 것은 92년도, 군산 소룡동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는 96년도, 다 나와 있고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다른 장비에 비해서 내구연수로 봐서는 그래도 최근에 구입한 것이네요.

예, 아직 연한은 남았습니다마는 정밀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이면 사실 내구연한이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왜 교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측정 장비는 굴뚝에서 가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600℃ 이상의 고열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수명이 다른 장비보다도 일찍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차가 적은 비분산적외선법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가 할게요.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맞죠?

맞습니다.

연구원 맞죠?

맞습니다.

2쪽 성질별총괄을 보면 연구개발비 구성비가 작년도 0.2%에서 올해는 0.1%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예산반영은 필요한 장비 외에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통상적으로 저희 관련된 업무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와 기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연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비가 0.1%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 사업별설명서에서도 보면 지금 조사 연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내년 예상되는 게. 조사연구대상 몇 건이나 됩니까?

13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가지인데 지금 구성비가 보면 0.1%예요. 본 위원이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는 0.2%였는데 올해 더 줄었다 이 말씀입니다.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연구원으로서.

그 부분은 예산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폭넓은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장비라든가 다른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해서라도 저희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장비를 많이 들여오는데, 물론 이 장비들이 어떤 연구와 관련되어 있겠지만 없는 장비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저희 장비는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대기보전과에서 어떤 연구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장비는 수질분석과 것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만큼 이런 장비를 이용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