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도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생산성본부 평가 혁신부문 대상 수상, 광주광역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 평가결과 최우수구 선정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 상사업비 3,000만원, 건설교통부 평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전국 1위 선정 상사업비 2억원, 2007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3,500만원, 행정자치부 평가 민원행정 우수구 선정 시상금 3,000만원 등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시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877억 1,900만원보다 166억 5,900만원이 증액된 총 1,04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88억 500만원보다 117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70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550억 8,000만원보다 1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664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6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이 625억 9,200만원, 시도보조금 11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24억 2,300만원보다 59억 5,100만원 증액된 48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지비교견학 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400만원, 예비비 32억 6,200만원, 공무원봉급 등 인건비 41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1억 2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4,500만원, 시비보조금 7,600만원, 세외수입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109억 6,400만원보다 2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3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지원비 2억 5,700만원, 선택적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사업비에 15억 5,8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비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반구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7억 7,200만원, 북구청 검도부 운영에 4억 2,000만원,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연금 등 인력운영비로 6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자치센터 총괄 세출예산으로 26개 동사무소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1억 6,0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4,5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4억 4,200만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1,600만원, 자원봉사활동 및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협력 교류지원사업에 2억 8,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345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94억 2,500만원과 세외수입 59억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8,8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2억 5,3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관리 7,3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요사업비 1억 4,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억 5,900만원보다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6,800만원이 증액된 39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원,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4억 6,400만원, 청사 증축 및 유지보수비 2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은 증지수입과 호적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 예산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17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2,8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사랑방 민원실 운영에 700만원, 무인발급기 운영 및 구입 등에 3,300만원, 새주소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강당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2,9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9,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구입 및 열람실운영에 2,700만원,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및 유지보수비 3,100만원, 도서정보시스템관리에 4,600만원,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008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방면에서 북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자치행정국장 및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2008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2,191억원보다 25.4% 증가한 2,74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688억원, 기타특별회계 6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5%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기준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717억원으로 27%, 사회산업위원회 1,860억원으로 69%, 도시위원회 111억원으로 4%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1,04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산업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의 증가는 열악한 실정에 있어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3% 증가한 194억원, 세외수입이 22% 증가한 10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난 해보다 증가하여 지방교부세가 4% 증가한 7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 증가한 644억원, 보조금이 420% 증가한 1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717억원으로 의회사무국이 11% 증가한 11억원, 기회감사실 14% 증가한 484억원, 총무과 24% 증가한 136억원, 동주민센터 소관이 22% 증가한 15억원, 주민자치과 111% 증가한 14억원, 세무과 15% 증가한 9억원, 회계과 89% 증가한 40억원, 민원봉사과 37% 증가한 31억원, 일곡도서관 15% 증가한 5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 선택적 복지비용 등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 전산장비 구입 및 공무원해외연수 등 행정능률 향상 차원의 지원 등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와 청사별관 신축 등 신규시설의 설치, 예비비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선택적 복지비용 6억 9,66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 5,0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억 6,000만원, 관용차량구입 1억 2,000만원, 청사별관 신축비 21억 9,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 2,000만원, 일곡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 3,219만 8,000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예산은 최대한 억제된 것으로 보여지고 법정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방향이 주민의 기초욕구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재원이 배분되어지고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창규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재정 전망과 총괄 예산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여건은 국가시책인 사회복지수행을 위한 재정규모 증가로 국고보조금 수입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신장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세출수요는 국고보조비율 상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육시설 운영비의 구비부담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상승, 청소비용 등 법정 경직성경비와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인한 신규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5.42%인 556억 9,500만원이 증가한 2,748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제도는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편성과 운영을 해왔었지만 내년부터는 정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새로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을 정확히 세분하여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시책과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에서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조정교부금 등이 113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발간실 제판기는 노후되어서 교체합니까?

현재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제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판기는 제본도 하고 책자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이상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금년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0쪽,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6,400만원이나 되는데 금년에는 왜 1,700만원이냐고 편성상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총괄적으로 세웠다가 금년에는 사업별로 일반운영비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 운영비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면 전년도 예산안이 “0”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 예산에 신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신규로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교체하신다고 해서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 금년에 1,0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실과의 경인쇄를 최대한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컬러로 외주제작해야 할 것만 불가피 외주발간하고 각종 용지대가 금년에 부족해서 내년도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외주발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발간실에서 발간했던 것하고 외주발간했던 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172쪽,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의 내용이 똑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안심사 조례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금상이 100만원인데 조례상 한도액은 150만원입니다. 은상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은 1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수제안을 모집해서 시상도 하고 구정발전을 기하라고 심사해 주셨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171쪽,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에서 청년간부회의 연구토론 급량비가 있는데 여비에서 청년간부회의 선진지 시찰로 약 682만 2,000원이 새롭게 계상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품목별예산으로 총체적인 국내여비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큰 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세세하게 못 했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연구회 워크숍이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를 세분해서 못 나누어 썼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07년도 예산안에는 어디 부분에 속했던 예산입니까?

작년에는 사무경비 월액여비나 관내출장 나가면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여비로 3,7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99쪽, 관내여비 3,668만원과 풀여비 국내여비가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어서 부족여비는 거기에서도 집행했기 때문에 국내여비 풀여비에만 계상하고 이 쪽에는 세분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199쪽,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 예산이 4,7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요. 작년에 청년간부회의의 경우는 여비가 600만원이 빠져나가고도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관내여비에 청년간부회의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간부회의 여비 680만원이 따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올해 관내여비 속에 청년간부회의 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가 상향 조정된 것은 노조측과 임금협상을 6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6만원에서 8만원 주던 여비를 내년부터는 구청에는 월액여비로 10만원, 동은 12만원, 그리고 총무과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복지카드비도 금년에 300포인트였는데 내년에는 600포인트로 노사간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상 가급적 적게 조율하려고 했었지만 노조측에서는 복지카드비도 900포인트, 구청 여비도 12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구청은 10만원으로 5개 구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그렇게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작년 국내여비 사용했던 세부내역과 올해 관내여비 중에서 청년간부회의 여비의 경우는 빠져 나가잖아요. 올해 관내여비는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쓸 것이고 작년 관내여비에서 빠져나간 부분, 청년간부회의 얼마 빠져나갔고 다른 부분 얼마 빠져나갔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주민센터 예산은 기본경비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자산취득비나 국내 동 주민센터 풀여비도 1,770만원 정도를 기획감사실 여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어느 특정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 풀여비 국내여비에서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작년과 예산편성 기법상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국내여비가 많이 증가된 것도 동주민센터 국내여비 1,770만원 정도를 여기에 포함시켰고 내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199쪽의 국내여비 사용 세부내역…….

금년도의 사용내역은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고 동에 배분될 것이 얼마라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내여비가 3,960만원 세워져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내역별로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국내여비 지출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국내여비의 현안사업비 확보 및 재정회의 참석 수당 여비도 작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2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17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입니까?

지금까지 32개 단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도 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까지 2억 9,000만원을 집행해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다른 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회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작년의 경우는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자본보조는 있을지언정 사회단체보조금은…….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에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준액을 알아봤습니다. 시 지침서상은 우리가 약 6억 4,000만원 정도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총무과 214쪽, 생활체육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으로 시·구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수준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수준은 예산편성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단체별로 총체적인 기준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32개 단체 지원금을 기준을 정한다면 총체적으로 6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만 재정여건상 3억 5,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대략 50% 수준으로 세우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운영공통 풀경비에서 주민센터 8,000만원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동에 편성할 수 없어서 동주민센터 경비 8,0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1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하겠다는 것이죠?

예, 재정상사업비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풀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사무관리비로 풀경비 1억 4,000만원 세워져 있고요. 175쪽, 자산취득비에서 풀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일반운영비 기관운영공통경비 풀예산은 금년도에 구청이 5,000만원, 동주민센터가 6,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주민센터 8,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쪽,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보건지소 등 각종 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본청 예산에 약 3,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주민센터 7,000만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풀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 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원이 맞다는 것이고 기관운영공통경비 풀예산은 본청과 주민센터 합해서 작년에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3,8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보건지소 등을 포함해서 늘어나는 기구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우선 예산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풀에 반영했습니다.

조금 전 여비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주민센터의 여비들을 기획감사실에 세웠다고 하셨죠?

월액여비는 동 기본여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외출장 나갈 때 부족한 여비들을 사업예산을 동에는 못 세우기 때문에 구청 풀예산에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나 관외나 동주민센터 자료를 보면 여비가 약 50% 상승되었는데 이 부분은 관외만 말씀하신 것이죠? 늘어난 수치는 노조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월액여비는 구청이나 동이나 6만원에서 7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를 구청은 10만원…….

비율로 볼 때는 20% 늘어난 것이 아니고 50% 정도 늘었거든요.

동은 12만원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1년에 똑같은 관내나 관외를 움직일 것인데 비율이 2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도 6만원 받다가 12만원 받으면 1배이거든요. 내년에는 노조하고 협의된 것이 12만원을 월액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10만원입니다.

여비는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상적 기본경비로 포함됩니다. 그것은 5개 구청 협약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여비에서 국내여비,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발표 등 여비는 7만 5,800원, 1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7만 5,800원은 사례발표를 가는 관외여비입니다. 관외여비는 숙박비 같은 것…….

12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월액여비가 12만원이고 이것은 관외여비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평균적으로 7만 5,800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까 12만원은 공무원이 6일 이상 출장 가게 되면 1일 2만원씩, 12만원까지 관내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 같은데 1박 2일 잡고 7만 5,8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혁신활동 역량 강화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10원도 없었네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전체 국내여비로 세웠던 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분할 수 없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199쪽에 총괄적으로 약 4,700만원 계상했고 몇 군데만 나눠 있어서 세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포상금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예, 포상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440만원 세웠습니다.

177쪽,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및 지표검증에 1,000만원, 1식인데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나와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지금 재정 관련 상사업비를 1억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하고 여기에서 부족했던 것은 기획감사실 관련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구청이 선두적으로 시행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이 있겠지만 위원들 의견도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행하실 것이면 정확하게 예산을 조기에 세워서 실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이 관련은 제가 뭔가 소신 있게 성과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78쪽, 패소부담금이 3,0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금년도 패소해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까?

금년도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 집행되고 약 2,000만원 덜 집행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미정입니다.

아직도 확정 판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소송제기된 것, 패소부담금이 부당이득금청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 2008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예상 판단한 것입니다. 가급적 적게 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176쪽, 혁신활동 역량강화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에 하나도 안 섰는데 2008년도 예산에 더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에서 급량비도 쓰고 여비도 쓰다보니까 여기에는 전부 “0”으로 됩니다.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목으로 금년 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국내여비도 뒷부분에 총체적으로 나오고 포상금도 1회 추경에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계상되었던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구용역비의 금년도 시행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7,000만원을 썼는데 본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활동 역량강화에 대한 2007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풀예산으로 집행되었던 것을 2008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썼던 풀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같이 본예산에 계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다 넣었음에도 1억 4,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동에 6,800만원 정도 세웠던 것을 사업별 예산을 하니까 6,800만원이 신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5,000만원이니까 약 1억 2,000만원으로 사실상 2,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풀여비는 약 1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잖아요?

자산취득비 2,000만원에서 주민센터에 7,000만원으로 9,0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년에는 보건지소가 신설되니까 3,000만원이면 신설되는 부서의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할 수 있겠다고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0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노트북이 어떤 데는 1대당 100만원씩이고 다른 부서는 128만원씩인데 성능이 다릅니까?

모든 물품은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28만원씩 세운 것은 지금까지는 서면감사했던 것을 전자감사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81쪽, 예비비 32억 6,000만원인데 본예산의 몇 %입니까?

본예산의 1.19%입니다. 전년도에는 1.12% 정도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집행됩니까?

예들 들어서 보건지소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집행되고 재해복구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긴박하게 써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비비가 22억 8,00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옛날에 광공업조사처럼 일반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일정 주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예산편성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2,2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세외수입에도 활용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0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억 2,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어진 이유는 시·구비나 인건비에 조사부 설정이나 소요 인력을 감안해서 내년도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앞으로 사업이 더 늘어날 것인데 줄어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체적인 소요액을 제출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구비 50%, 시비 50%로 책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부족액이 있으면 별도로 세우고, 보통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시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2쪽부터는 197쪽가지 인건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간외근무 초과근무 시간이 15시간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20시간입니다.

2008년도에는 25시간으로 점점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시에서는 60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 노조에서 시 60시간 수준을 맞춰주라고 했지만 5개 구청에서는 25시간 이상은 예산형편상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고 노조와 25시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본청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일이 늘어나니까 시간외근무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있다. 노조측에서 시는 60시간까지 주기 때문에 같은 자치단체로 보조를 맞춰달라고 했지만 25시간으로 5개 구청 노조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60시간, 각 구청은 25시간으로 통일시켰습니다.

182쪽, 4급 연봉제를 보면 월 503만 6,90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6,000만원입니다. 기본급만입니까?

연봉제는 연말에 나가는 각종 수당까지 총체적으로 12개월로 나누어서 똑같이 나갑니다.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정순영 의원님께서 국장님께 연봉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까?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고 공제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건비 외에도 의원들도 연봉으로 받는데 여비는 자기 돈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들께서는 여비는 자기 돈으로 안 쓰잖아요. 연봉기준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연봉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봉제냐 아니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경우는 연봉제에 해당되는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기관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별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나왔는데 의원 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연봉제라는 개념이 의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를 보면 수당이 15가지인데요. 몇 개입니까?

공무원이 어느 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두 개 차이는 날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연봉제 약 5,000만원에 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연봉제 이상 공무원은 전부 이 금액 외에 일체 수당은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월액여비도 집행이 안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등은 별도입니다.

185쪽,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186쪽,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가 작년과 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노조협약사항입니까?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되었다가 올해 지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수당 금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186쪽, 연가보상규정을 올해 80%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까?

금년도 연가보상비는 본예산에 10일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15일 보상해 주기로 5개 구청 노조와 협약사항입니다.

고무줄이네요. 협의만 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규정입니까?

법적으로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그 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다가 지금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덜 집행한 것이잖아요?

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10일이나 15일을 정하는 것은 옛날에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만 하자고 해서 정했기 때문에 20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10일로 줄였습니다. 노조측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임금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인건비를 아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줘야 되고 법정으로 보장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있는 공무원과 구에 있는 공무원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모든 내용도 같죠? 그런데 왜 다릅니까?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인정합니까? 그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저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재정형편이…….

공무원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시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하고 급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왜 노조에서는 인정합니까? 인건비를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님들도 제 이야기 듣고 판단해 보세요.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보면, 늘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지급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내년에는 지급 받아요. 약 80억원 정도의 추가자금이 더 마련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수가 부족했으니까 서로 돈을 덜 받자고 합의된 것이고 올해는 돈을 더 받자고 합의된 것이거든요. 담백하게 이야기하게요. 예산서를 보면 다 나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구에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우리는 금액을 적게 받아도 된다고 협상을 마쳐놓은 것 아닙니까?

5개 구청 노조와 5개 구청 기획감사실, 총무과장들이 같이 협약당사자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5개 구청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서가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건비 내지 묶여져 있는 돈이 다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협상에 들어갔던 간부나 노조책임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회보조금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조금 덜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시하고 차별이 있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과금 지급도 마찬가지고 선택적복지제도도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예산이 조금 확보되니까 더 받자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좋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니냐? 선택적 복지제도, 인건비나 수당도 마찬가지로 직급과 호봉수에 맞춰서 일치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받는 것이 공평하지 그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 인정하다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더 받아가자고 양측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이나 여비는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노조측과 협약에 의해서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이 정도까지만 서로 하자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 광주광역시 내 공직사회에서 서로가 합의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이나 뭐가 틀립니까? 같은 공직자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이 경비는 이렇게 집행하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압니다만 그런 부분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소요되는 측면에서 공직자들 스스로에게 한 번 되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예산서를 보고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 사무감사, 예산심사, 추경 때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원했고 그에 따른 기관시설이 증액되기를 원했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까 이래저래 아쉽고 안타깝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연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면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입니다.

김병도 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2월 7일 계수조정을 위한 축조심사 때 다시 한 번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경비성은 연봉이 아니죠?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별에 따라서 공적인…….

개인 돈이 아니라 업무상 집행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개인들에게 직급보조비로…….

급여가 아닌데 영수증을 제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쓰는 돈입니까?

봉급날 같이 들어갑니다.

봉급에 포함됩니까?

봉급날 같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들어가네요?

봉급 명세표를 보면 본봉 얼마, 가계수당 얼마, 교통비 얼마 등등 같은 날에 집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예비군 중대장 1명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정으로 지급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예.

국방부 소관 아닙니까?

의회에도 6급 직원 1명으로 6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상 집행할 수 있도록…….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냐고요?

북구청 예비군 중대장으로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님과 김영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 중으로 가급적 빨리 준비해 주시고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5개 구청이 합의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무과 소관 업무와 제반시책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사무소 세출예산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조언 및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수용하고 위원님과 함께 우리 구청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총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를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205쪽,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일지 제작비가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총무과 총무팀에서 제작안을 만듭니다. 해당 부서, 각 동에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구입을 합니다.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대체인력관리에서 올해는 대체인력을 몇 명 정도 썼습니까?

계획은 10명이었는데 9명 사용했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비인데 기본급, 국민연금,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6,3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액된 이유는 올해 신규자 공채를 뽑아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배치된 인원이 여직원이 62%, 남직원이 38%였습니다. 작년에는 남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남직원이 54%였고 여직원이 46%여서 작년에는 1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는 35%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38%, 349명으로 여직원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출산휴가도 많아지고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20명으로 본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06쪽 여비를 봐주십시오. 청원경찰 시산하 체육대회, 부서별 화합, 단합의 날 추진이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까?

청원경찰 시산하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해 왔는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타구청은 올해 점심값이라도 7,000원씩 지원했는데 우리 구청만 지금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청원경찰 점심이라도 하라고 타구청과 맞춰서 넣었고 부서별 단합, 화합의 날 행사추진은 총무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20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3번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정현안사업 및 시책추진 직원격려로 1,9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실은 시책과 관련해서 구정현안사업이나 시책추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직원에게 어떤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이나 각종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는 1,887만원인데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시책추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9,7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격려금 성격으로 1,900만원 정도 예상해 놓은 거죠?

예, 위원장님께서 항상 현금지출에 대해 말씀하셔서 현금지출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축·조의금만 현금지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170쪽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총무과에는 구정현안사업이라든지 대민서비스, 광주북구장학회에 사업 명칭을 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특징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문화정보과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약간 중복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구정현안사업추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시책은 기획감사실 시책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한 시책은 총무과에서 뺍니다.

알겠습니다.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08쪽, 직장예비군 등 육성지원에 용봉동대 사무실 임차,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지원될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예비군의 육성을 위해서 방탄헬맷이나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항상 1억원 이상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여건상 1,000만원 정도 범위에서 5개 구청이 공동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처가 다른데 행정부처에서 국방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2,000명 이상인 동에는 분동을 해야 돼서 분동을 했습니다. 지금 용봉동에는 지하실하고 3층 옥상에 가건물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건물임차료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에 서산동에서 예비군중대본부가 분동이 됐습니다. 그 때도 지원을 해서 나중에 임차료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북구 기동대에도 2005년도에 임차를 지원해 줬다가 기사대기실 상용직 노조 옆에 기동대를 지었거든요. 거기에 넣어주면서 다시 임차료를 회수했습니다.

용봉동대 사무실 임차 관계는 용봉동 유창 1, 2차 도로 확장하면서 건물을 6m 정도 절단해서 동으로 2m 확보하고 잔여건물이 7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했거든요. 일단 임차를 해주고 방금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검토해서 임차료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9쪽,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900만원 50%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북구 365 오피니언그룹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주부순찰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유비쿼터스 고객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9쪽에 나와 있는 북구 오피니언그룹하고 유비쿼터스 고객평가단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니언그룹 운영은 지금 우리가 남도 향토음식박물관이라든지 용봉동의 지역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용봉IC 진입문제라든지 굵직굵직한 대형프로젝트 사업,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했는데 현대 행정이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엄청나게 처짐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처짐현상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인구가 증가되면서 행정의 처짐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나 정책현안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피니언그룹을 운영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주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은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봉IC 진입문제도 지금 그 땅 주인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우리는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용봉IC 진입로를 터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땅주인에게 수십 차례 건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서는 터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행정의 단면이고 행정이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항상 주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의 처짐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현안문제를 위해 우리가 각 동별로 10명씩 260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피니언리더를 구성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토론도 자주하고 용봉IC 문제도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에 우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계속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그룹 운영비와 U-고객평가 워크숍으로 신설된 것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2개를 합하면 700만원이거든요. 사업 하나가 신설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뒤에 보면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10쪽까지 이어지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유비쿼터스 고객평가단이라고 이 분들은 시행했던 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올해는 워크숍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비전 365 특수시책 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넣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200만원 정도 비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0쪽과 21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11쪽,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이번에 통장들이 23% 줄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5% 182개 통 축소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요구안을 냈을 때는 조례만 통과됐고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년 1월 15일자로 정식으로 임용하게 되면 1회 추경 때 감액합니다. 약 6억원이 삭감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보면 그것은 인원수 조정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은 인원수를 조정했습니다.

왜 하나는 조정하고 하나는 조정 안 했습니까?

이 자체를 예산편성 요구할 때 동에다가 실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장자녀는 분명히 줄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이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2개통을 줄였습니다. 182개 통이 가능할지 염려스러웠고 정확히 얼마로 조정할 근거가 없어서 조정을 안 했습니다.

앞은 예견할 수 없는데 뒤는 예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82개 통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북구장학회 육성지원, 구청장님께서 중점시책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억 8,500만원이 새로 신설됐거든요.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하기로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운영비말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으로 광주북구장학회 활성화에 1,054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계획이 없습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홍보물 제작비, 우편요금은 산출이 가능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약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4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차라리 기본재산 출연금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일단 업무보고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추가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추경에서 삭감시킨다고 하셨는데 본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고쳐야지 굳이 추경에서 하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 약 23.5% 정도 통장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비용절감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참고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만큼은 삭감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현재 목표는 182개 통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20명 정도라도 덜 줄여야 되겠다. 지금 23.5%를 줄여놨는데…….

이미 확정됐지 않습니까?

확정은 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여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 때까지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긴급한 곳에 재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0쪽에서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1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검도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도부는 의무적 사항입니까?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검도부 감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승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심사할 때 감독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금년에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독이 없는데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감독에 관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감독이 없는 상황 하에서 선수들이 먹지도 못 하고 훈련장비도 없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감격의 우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개최되어 응원에 힘입어 어려움을 딛고 감격의 우승을 했는데 분명히 선장이 있어야 직장운동경기부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선장도 없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광주가 3,800점이었는데 검도부가 우승함으로써 3,88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3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감독 채용을…….

할 계획이지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채용할 것인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4억 2,000만원이라는 검도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큰 예산을 들이면서도 감독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내년에는 감독이 꼭 채용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217쪽, 4,950만 5,000원이 어떤 여비입니까?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갔든 안 갔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출장을 안 갔어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출장근무는 출장명령부에 달아서 출장을 가더라도 8만원 이상 되는 직원도 있고 10만원 이상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10만원선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국내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명인데 왜 71명만 계상했습니까?

문화행사체육비라고 해서 2만 5,000원씩 2회로 5만원씩 주는데요.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71명으로 했습니다.

저도 217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들이 각각 세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비에 관한 부분은 거의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007년도에 2,880만원이었던 것이 2008년 본예산에는 4,95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월정액 기준으로 잡아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략 수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월정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고요. 두 번째는 복지서비스과에 있는 체육청소년팀이 총무과로 와서 3명 증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월정액 기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가되었고 체육청소년팀이 3명이 늘어났는데 2,000만원이 증되리라고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액수를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동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은 동별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21쪽부터 239쪽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이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요구한 예산은 민원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꼭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 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원활한 민원실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북구의 얼굴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과 고객 감동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수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과 276쪽에 대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277쪽,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이 있는데 1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놓으실 계획입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곡동과 동림동 중 제일 어려운 쪽에 하려고 합니다. 위치선정은 열심히 고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인감스캐너 구입이 20만원씩 26개인데 각 동에 1대씩입니까?

각 동에 1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287쪽,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금년 대비 내년에는 도서구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족 장서가 몇 권입니까?

현재 6만권입니다.

더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금년 예산정도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