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주민 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민 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명칭은 전부 바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후속절차로서 저희들 주민 센터 조례만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절차는 왜 그래요? 그러면?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금년도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어떤 시는 동사무소로 하고 어떤 동 주민 센터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동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굳이 동 명칭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조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게 맞는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11월 달에 우리 임시회 있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시회 하기 전에도 간담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고 드렸는데 11월 달 임시회 때 왜 그럼 이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입법예고중이라서 못 올렸습니다.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였습니다.
이동기위원
행자부 지침대로 지금 조례안 선행되기 전에 명칭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페널티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국민생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동기위원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는 또 자치단체 시의회고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11월 달에 공고 때문에 그랬으면 12월 달에 이걸 하고 난 뒤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때 다른 큰 문제는 없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이동기위원
이게 지침이 말 그대로 지침이잖아요. 조금 전 페널티를 물어 본 것은 상위기관에 지침을 어겼을 때 다른 여러 가지 페널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가 없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어떤 그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면 이런 건 절차상으로 조례안을 하고 난 뒤에 해야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100% 시행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10월 중순까지도 하나도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 주민 센터라는 명칭을 바꾸면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국민들의 혼란이 올수 있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안내문이나 이런 게 동사무소나 주민 센터로 이원화 된다면 문제가 있다. 10월말까지는 일단 전부다 동 주민 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조례는 나중에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 나와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4억천만원 적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총 금액이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에 4억천4백9십6만원, 도비 5백만원, 그 뒷면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6천8십만원, 시민교육에 3천6백만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시민중심 열린 시정 좋은 제목이고 예산도 많이 책정해 놨는데 이런 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중에 대부분 보시면 유니폼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중에 통. 리장에 대한 장학금이 있고, 이. 통반장 해외여수가 있고 거의 작년수준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시민중심 열린 시정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목을 그렇게 달아 놨다 뿐이지……
장헌문위원
그게 시민중심 열린 시정 저가 생각하는 것 하고 영 다른데 시민중심 열린 시정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옛날보담도 관이 가깝다. 문턱이 낮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자치행정구현에서 낮은 항목에 시민중심 열린 시정이고 그 낮은 항목에 참여행정 추진일반 그 밑에 내려가시면 시민교육, 이건 저희들 아카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 그 낮은 항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참여행정 추진일반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3쪽 시민중심 열린 시정 바로 밑에 참여행정 추진일반……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앞부분으로 올라와있는데 참여행정추진 일반 중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이게 금액을 합해 놓은 금액이 앞에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글쎄 이게 저가 생각했는 시민중심 열린 시정까지 참 좋은 제목인데 실지 시행하는 것은 목적에 많이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린 시정하면 그야말로 시장님부터 공무원사이에도 아래 위에 소통이 잘 되고 일반시민들도 참 즐겁게 시를 찾아서 오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여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런 쪽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부분들 이런 것은 거의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각종 업무 추진하는 영주소식현장 사례집발간이라든가 공무원출장에 따른 여비 이런 건 별도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것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108쪽에 보면 공무원친절도 조사 전화모니터링 요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유인 요래만 되어 있는데 요런 건 어떻습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도출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면 어떻게 보면 못 믿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가지고 동양대학교 등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한 뒤에는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요.
장헌문위원
시상도 해야 되고 시에서 좀 알려주고 해서 지난번 조직 진단한다는 걸 제가 봤는데 진단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친절도 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대민관계는 어떻다. 이런 게 쭉 나와서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108쪽에도 항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것은 글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 이건 큰 문제없는 걸로 이건 앞으로도 파급효과를……
장헌문위원
저가 지금 듣고 좀 나중에 또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땐 요런 걸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시민들이 들어보는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등 학교 원어민 강사비 지원 이건 지금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배치하는 학교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현재 정해져 있는 부분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때문에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배치하는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가 풍기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이산초등학교, 부석초등학교, 중학교가 풍기중학교, 금계중학교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시내초등학교 4군데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원어민들 강사비 지원인데 농산어촌 학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다 지원을 했는데 원어민을 배치하는데 또 여기 농산어촌학교 해당되는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또 보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는 원어민 교사가 일부 고등학교에 배치된 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요건 저희들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배치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비지원 그 돈 내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지역에 활동을 이렇게 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장헌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교육환경개선금 7억3천중에서 3억을 작년에 농산어촌으로 지원을 했고, 또 1억3천을 체험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3억을 가지고 학교환경개선부담금으로 썼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각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되 중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배정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지금 그런 사항은 좀 나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보조금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 논의를 또 해야 되겠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하다보니까 빠지는 학교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다음에는 빠진 학교가 좀 우선적으로 한다. 물론 사업을 하는 학교를 위주로 하지만 결국하다보면 빠지는 학교가 계속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사전에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참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저희들 시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어떤 부분에 지원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학교에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느냐 그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단순하게 뭐 기자재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금년도에 지원 못 받은 학교 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아마 연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걸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9쪽에 장학금 출연을 시에서 3억을 하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일반 민간인 2억 하도록 되어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목표가 년 간 지금 2억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계획이 돼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2억이라는 목표만 세워놨지 누가 낼 거 누가 낼 것은 아직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못 정해 놨습니다만 그건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장학재단 설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재단도 거의 장학재단이사를 13명을 지금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다. 12월 10일 날 저희들이 10시 30분에 첫모임을 갖고 발기인총회를 한 뒤에 교육청을 통해서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장학재단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등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꼭 질문하지 않아야 될 사항은 개인적으로 좀 물을 시간도 좀 갖고 휴식도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101쪽 좀 봐 주십시오! 서설관리공단 설립자금이 2억이 지금 올라 왔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2억을 확보하려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10월 5일 날짜로 의회에다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심사위원을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고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안 올려놓고 다음에 한다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올렸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건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면 그때 예산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자체를 미리 올리고 또한 출자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뒤에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를 결정한 뒤에 의회에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에 5개 시설을 해서 했을 때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또 통합적인 관리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 이.통장 도농교류행사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본 의원 과장님께 검토를 좀 한번 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예를 들어서 풍기읍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단체는 이. 통장연합회 특히 3개 단체는 읍에서 관장하는 단체라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읍면에서 협조를 또 받아야 되는 단체이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자체가 참 쓸데없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좀 검토해 보신 게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한의원 지난 업무보고 때 그 말씀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통장 연합회 하는 장정덕씨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는 우리 진짜 단체고, 그 다음에 이. 통장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교류행사는 사실 상당히 뜻 깊은 행사인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그걸 좀 미리 검토해 보라고 하셨을 적에 미리 좀 알아보시고 3개 단체 책임자들을 불러서 알아보시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해버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고, 시차원에서 3개 단체가 좋은 분위기에서 협조를 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시차원에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지금 시차원에서도 한의원님 얘기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차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건 자꾸 과를 업무를 분장돼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이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또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관리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면 바로라도 관련과장님하고 한번 수의를 해서 다음 아직까지 행사는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이. 통장 연합회 같으면 저도 협조를 할 수 있는 요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05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총무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서를 보던 중에 이런 걸 봤는데 쇼핑백제작 예산이 지금 총무위원회에 5백만원 올라와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유통마케팅과에도 그 쇼핑백 예산이 또 올라와 있다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한일선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유통마케팅과에서 봉투를 서로 다른 봉투를 제작한다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마 봉투도 다를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에는 각 지역시책도 같이 서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쇼핑백도, 외지손님이 왔을 때라든가 각종 손님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전부다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그 자체 내에서 소요되는 걸 아마 별도 예산에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쇼핑백 제작하는 것은 실지적으로 영주를 알리는 돼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전체 과에 총괄적으로 쇼핑백 제작이 농산물은 아닙니다만 다른 건 거의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에도 쓰는 것은 기술센터 내에는 지금 전부 다 기술센터도 따로는 저희들 이 쇼핑백을 씁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 내에서 쓰기위한 것인데 그것도 아마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디자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항은 과장께서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115쪽 마지막입니다. 봐 주십시오! 국내외 내빈 방문 시 사용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3억5천9백 세제공과금 이래서 7백9십만원, 그러면 4억7천정도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3억6천3백 정도 됩니다.
한일선위원
이제까지는 우리시에 찾아오는 국내외 내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콘도시스템이 없었던 이제까지는 어떻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인삼축제 할 때도 저희들이 대만에 남투현 남투시 그리고 박주시 이렇게 왔었는데 남투시에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리치호텔에 주무셨고, 남투현 남투시에는 모텔에 잤습니다. 모텔에 가보니 모텔이라는 시설이 거의 우리가 숙박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흥시설 비슷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두 분이 한방에 자야 되고 남자 두 분이 더블 침대에서 자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모텔은 인삼축제기간에는 방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뿐만 아니고 또 국내외 인삼축제 때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콘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VIP 온다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을 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본 의원은 1년에 안된다고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전형적인 시장선심성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한의원 말씀드린 부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판타시온리조트 콘도 관계는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분양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시의 앞으로 관광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시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지원을 지금 몇 십억을 지금 하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를 다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콘도를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도 다문 몇 개라도 먼저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얘기라도 빈도문제가 저희들도 전혀 아니다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빈초청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 놨을 때 의회에도 손님이 오시면 쓸 수 있고, 저희들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쓸 수 있고 각종 VIP 왔을 때 활용용도 좀 높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관계는 늦지는 안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이 안서도 콘도 구입을 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한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 12월 달 얘기를 콘도완료시 12월 달로 보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그래도 조금 성의를 보이는 게 안 났느냐는 측면, 그 다음 우리가 하고자하는 부분을 그걸 고려하는 부분, 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원들을 상대로 분양게시 이전에 샀을 때는 또 할인제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사태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시에 손해가 안 나고 또 콘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 통장 해외 연수비 3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2천이 올라왔어요. 올해 천만원을 올려버렸는데 이점 잘 참작을 하셔야 될 건 왜 그런가 하면 3천만원 예산을 줬을 적에 영주시에 19개 읍면동인데 인원 구성원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상에는 15명을 계산했습니다만 지금 2백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유럽 쪽은 좀 부족합니다. 이건 적정하게 저희들이 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19개 읍면에 1명씩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아니요. 저는 예산을 더 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잘못 비춰지면 작년까지 이. 통장 연합회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는데 지금 2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자부담 50% 해 가지고 갑니다. 그 사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되지 그냥 천만원 무턱대고 올려버리면 읍면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시란 그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말썽 없도록 적정하게 전 읍면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공무원교육 있죠. 기획감사팀에도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보니까 혁신교육이 있어요. 그것 하고 공무원교육이든 어쨌든 시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금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문제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으면서 혁신업무는 기획감사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분장을 그렇게 했겠죠?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무원에 관련되는 교육은 일괄 업무분장상 교육 담당하는 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건 답이 필요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답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혁신업무 여비관계는 물론 저희들과에 예산을 세워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건 혁신업무추진비에서 넣어 낳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
노미자위원
공무원 교육 받는 게 전부 혁신을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혁신하고 혁신을 위해서 교육원에 교육가는 것 하고 공무원혁신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아카데미 한번 남았는데 조금 전 말씀으로 내년에는 동양대학교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유는 명확하게 듣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교수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아카데미는 안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이유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최팀장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 만났고, 또 3천6백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고생만 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측면에서도 우리시에 시민들한테 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학교 나름대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하면 대학원장님이 나오셨고, 항상 몇 분이 같이 나오셨고, 그 다음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홍보도 하고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이유가 안 있겠나! 이렇게 게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또 시행하는 위탁기관하고의 충분한 의견소통이 있어서 원만하게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할 때 위탁을 줬잖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고 시행방식은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 기관에 맡겨야 되는 거죠. 강사 선정할 때 위탁받은 기관에서 나름대로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짜가지고 준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도 절대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줬으면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강사도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동양대학교에서 안한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가서 설득해서 해야 된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시에서 줬는데 관여 안한다. 그게 아니라 하여튼 저는 얘기를 들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못된 게 있다면 그쪽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사전에 대학원장님하고 최팀장님하고 몇이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사전에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을 때는 내년도에 좋은 방향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교수회의에서 안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느낀 부분이 대학에서 했을 때도 대학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전부 선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문제입니다. 대학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참 유명한 강사가 왔는데 때로는 한 20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대학에는 위탁받아 하면서 사람이 없으니 미안하고, 우리시의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애당초부터 지금 또 하시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애당초 할 때부터 그때 아마 공무원을 위주를 해서 교육을 하자.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김석일 국장님이 계실 때 거기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건 초점을 공무원에 맞추지 말지 평생교육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가자고 해서 애당초 코드 자체가 안 맞았어요.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자! 시민들을 의식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게 이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뭔가 더 깨어있고 해가지고 따라 오도록 앞에 있는 리더 자가 뭔가 교육을 받고 좀 개혁을 하자. 그래서 장성아카데미를 본 따가지고 지금 사실 처음에 왔었는데 굳이 방향자체를 평생교육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초점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불가 불가 했는데 그러다 결론은 이렇게 왔고, 제가 듣기로는 그 나름대로 강사를 이래저래 정했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시켜 버려가지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다시 또 동양대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안동 MBC 준다고 예산을 월 5백만원 하겠다. 우리 요번에 한 것 월 2백만원 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3백만원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3백만원 이였습니까? 돈을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동 MBC 준들 뭐가 확 달라지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에 저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시민이 얼마만큼 와서 얼마만한 유능한 강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아카데미를 강의함으로서 얼마나 기여하는 게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문제도 나름대로는 이 강사는 약하다고 혹시 얘기한 적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봐서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동 MBC를 지금 거론한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번 진짜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도 있고, 서울에 전문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쭉 한번 알아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에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강사만 섭외하고 끝이더라.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참 어렵지 않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다보니까 좋다. 저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안동 MBC 아카데미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도 출장 다니면서 뭐 하면서 집에서 TV 를 보면서 안동MBC 아카데미를 몇 월 며칠 누가 와서 한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안동에서 안동 아카데미에 대한 그 효과라는 것은 교육 받는 것 이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판단한 부분이 영주시에 만약에 방송국에서 영주북부지역사람들이라도 영주아카데미를 몇 월 며칠 어느 강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도 높아 질뿐만 아니고 우리 영주에 아카데미를 한다는 홍보도 엄청나게 될 거고 아마 주민들도 많은 주민이 찾아와서 청취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안동 MBC 아카데미 하는 것 거기 보면 뉴스 할 때 보면 영주시에 행사하는 것 매일 마무리부분에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고 안내가 매일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에서도 신경 써 주면 홍보가 될 것이고요. 굳이 안동 MBC를 끼고 안 해도 그 시에서 정보를 주면 매일 뉴스 끝머리에다가 다 상주시, 영주시, 뭐 다른 시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찾으시면 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당일 하루뿐입니다. 당일 하루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저는 호응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 홍보 때문에 200명 온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주사람이 올 텐데 아니면 안동 MBC에다가 자막 넣어 주고 홍보를 하면 인근지역에서 올 겁니다. 그러나 홈피 같은데 다 안내되는데 올 사람 다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시간 조절할 시간 전혀 없습니까? 2시에 한들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간문제를 저녁시간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 안한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주에 올 수 있는 강사 분들이 대부분이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강사의 문제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저도 예산이 아까운 줄도 알고 다 압니다. 아는데 진짜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게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동양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공무원 쪽에 포커스를 참 많이 맞춰요. 그렇다면 분기별로 횟수에 한번씩으로다 공무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넣자. 그런 순수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회에 공무원만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지난달에는 장태평 청년위원회 사무처장님, 12월 달엔 지금 계획이 장장식 제경부차관 이런 식으로 유명인사를 불러서 공무원대상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영주아카데미 1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노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을 조정해서 퇴근시간 뒤에 공무원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시행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1/3도 안차고 이렇게 오는 것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그러셨죠. 자평하시면서 정말 만족치 못한 그런 부분은 있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안쪽으로 시행을 좀 변화를 시켜야지 그걸 자꾸만 고수하시려고 그러시고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고수하는 건 아닙니다. 11월 달에 노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1,2층이 꽉 차도록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아카데미신청한 사람이 670명 정도 됩니다. 내가 아카데미를 매월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67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메시지도 모내고 참석여부도 때로는 확인도 하고 그런 홍보활동을 합니다만 영주에 지역적인 문제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농사철에는 적은 부분, 여러 가지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하는 부분도 저는 교육효과는 큰 저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주시가 글로벌인재양성특구라는 그런 맥락에서 영주에 이미지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방송 쪽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지 단순하게 아카데미 교육 하나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예, 됐습니다. 길게는 필요 없고 어쨌든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된 것 위탁기관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 내용이 개선돼서 잘 되는 걸로 되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물론 시민을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쪽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사이버시민 10만 유치, 시스템 구축이 3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지금 전문전산직 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산직이 우리시 전체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정보통신과 자체에 8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직렬이 전산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8명입니다.
노미자위원
정보통신과에는 몇 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24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 정도로 전문직 요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중에 일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외주 주는 게 좋겠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체개발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하는 게 이건 외지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노미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돈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0만명이라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시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를 보내려면 기본 서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서버 값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전산개발비 그러면 프로그램을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여기다가 하드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럼 기계구입에 들어가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기계구입이라고 하기 보다는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이걸 10만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을 이걸 상용 사는 것도 아니고 외주를 주겠다는 건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서버도 있어야 되겠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노미자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서버라는 건 서버가 독립적으로 하나씩 돌아가는 거 좋은 것도 있고, 그 서버에 또 같이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을 일단 개발해야 누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넣고 해서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제가 바서는 소프트로 봅니다. 그런데 이건 자체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노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체개발이 가능하냐! 안하냐! 사실 우리 전산직이 8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바쁩니다.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프로젝트 정책개발 그래서 일명이 2백5십만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팀에 시군 브랜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는데 낙동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럼 이것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책개발 해 가지고 한명을 2백5십만원 주고 쓰는 것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115페이지 이건 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국외여비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가겠다고 예산을 2백5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미자위원
국외 여행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해외연수 쪽에도 어디에 넣어 놓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3억을 다른 타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학생수가 영주에 150명 있다고 했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156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 아이들한테 이 만큼 가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앞으로 특별히 관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원당 1명이 향토기숙사라고 해서 별도기숙사에 각 시군에서 출연한 것으로 기숙사를 지어 놨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출연을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안하다보니까 영주시지역 출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영주 얘들이 최고 어렵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주시에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럼 저희들이 3억을 출연하면 천만원당 1명이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매년 할 거 아니에요? 한번하면 끝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번 해 놓으면 매년 30명씩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받잖아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봤고 10%는 못 받게 되어 있고요.
노미자위원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10%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못 받게는 되어 있는데 다 받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똑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다 지침을 주면 거기 걸맞게 정말 잘한 사람한테는 잘한 걸로 등급을 줘서 포상을 받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 하는 게 상여금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시행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동기 부여도 되고 경쟁도 되고 제대로 되지 어차피 나눠 먹기 식이다. 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물론 노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개혁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상여금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의미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지방단체가 거의 공무원이 하는 일의 양을 개량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근평 제도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위한 근평을 한다면 나름대로는 근평이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상여금 제도 같은 건 없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걸 한번 시행을 하지 마시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하는 건 안 맞잖습니까?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단답형으로 질문을 될 수 있으면 저도 될 수 있으면 하고 답변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94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팀과 안내판 제작 이건 지금 청사 리모델링계획만 서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와 같은 연계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 98페이지에 공무원워크숍 위탁교육해서 조금 전 노미자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질문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혁신특별교육 해 가지고 기획감사팀에서 교육이 잡혀져 있고, 또 지금 공무원워크숍 위탁교육해서 이게 내용이 좀 다르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전체에 대해서……
이동기위원
전체 영주에서 하는 교육이죠? 5회에 걸쳐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1회당 6백만원은 기준은 뭐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21일, 22일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5급 이상 간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워크숍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교재 또는 강사료, 강사여비, 숙식비, 1박2일 계산하면 그게 전부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명확하게 잡아 낳는 건 아닌데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충효교육관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장소가 적합한 곳을 저희들이 ……
이동기위원
매년 말에 하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5회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분기 1회 이상은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간부공무원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는 전체대상으로 나눠가지고 1박2일로 관내에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관내가 될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탁하는 기관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내용도 좀 다르고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내용도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사람은 다 다르잖습니까.
이동기위원
영주 아카데미도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영주아카데미는 그것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도 공무원들 대상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도 갈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중앙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공무원의식교육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가족들이랑 같이 가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천2백만원 세워 놨는데 모범공무원이 저도 10여 년간에 표창한번 못 받았습니다.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창 받은 사람들한테는 사기앙양차원에서 가족하고 같이 보내 주신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얘기 있었던 부분들인데 별로 받아 들여 지지는 안네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과에서는 과대로 추진하시는 거라고 보이고, 영주 아카데미 부족한 부분 답변만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이 예산에 필요성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걸 못한다는 건 받아들이기에는 타산이 안 맞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으로 본다. 관내 학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아카데미가 반드시 동양대학교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우리 시도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게 안 맞는다고 ……
이동기위원
타산은 안 맞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솔직히 타산은 안 맞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올리면서 동양대학은 내년도에 못하겠다. 그럼 안동 MBC에 줄 계획은 있다.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못하는 이유가 정확한 답변이 없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양대학교 내부적인 사정을 가지고 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들은 어쨌든 답변이 미흡한 걸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쇼핑백 한일선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죠? 유통마케팅과와 중복되는 것?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가 유통마케팅과에 예산관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
이동기위원
예산은 둘째 치고 사업은 똑 같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쇼핑백은 해 가지고 낭비를 시키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오는 손님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거기 사용하기 위한……
이동기위원
아니요. 그 뜻은 충분히 아는데 똑 같은 사업이 예산이 과가 다르게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던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같이 예산은 같이 5백만원 잡혀져 있어요. 개수가 그러면 한곳에서 주문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싸게 할 수도 있고, 또 디자인도 같이 통일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서로가 업무연관이 안된다.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10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주민생활지원국 해서 업무추진비 중에 문화행사추진은 이게 뭐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로 받아들이시는데 명목을 그렇게 달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들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복식부기를 올해 하잖아요. 지금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잖아요. 기존에 풀로 있던 것들을 지금 임의로 나누는 것은 일부 있을 거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세부사업별로 지금 나눠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웬만해서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지금 이 부분들이 그런 어떤 좀 현실성과 맞게끔 편성이 돼야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거죠. 그런데 문화행사라는 부분들 하나만 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풀로 잡혀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또 거기 맞춰서도 충분히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적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문화행사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문화관광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가 같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조사 전화모니터요원 올해 하셨고, 내년도에 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팀에서 내년도에 또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설명용역을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비슷한 내용인데 효율성의 문제인데 기획감사팀에서 민원처리진단 설문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필요한 항목들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공무원친절도 조사란 것도 결국은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여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업무연찬을 하면 중복되지 않는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친질도 조사는 전화 받는 응대요령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주민들이 친절할 것인지, 친절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안들일 것인지는 그것을 전화모니터요원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기획감사팀에서 공무원 민원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기획감사팀하고 한번……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기획감사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방범용 CC TV설치 올해 5개 다시 추가가 설치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치가 시내 인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외곽지입니다.
이동기위원
시내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내는 지금 방범용 CC TV이다 보니까 시내는 아니고 지금 5개 설치하려는 평은하고……
이동기위원
지금 시내는 설치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내에는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만 주정차단속관계, 쓰레기 무단투기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전부 외곽지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섯 개는 다 외곽지에 설치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외곽지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답변 중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담당 이런 부분들 답변을 하실 때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지금 사기 떨어져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은데……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답변 중간 중간에 답변을 하실 때 공무원들 관련해서 사기앙양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상당히……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들은 관계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모범공무원도 그렇고 이 부분도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가장 엘리트직 이예요. 공무원들 스스로 그 자부심을 가질 그런 엘리트직인데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자꾸 사기앙양 그러니까 좀 받아 들임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외여비관계는 제가 사기앙양이라는 차원이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외국의 사례들을 어떻게……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외국유학생 초청지역행사 지역학생교류행사 이 부분이 주체가 누구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체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외국유학생을 초청해서 지역학생들과의 교류행사를 가지겠다. 이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케이티엔지에 문화탐방단 행사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데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외국유학생하고 지역학생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해외교포와 함께하는 이 부분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 예산서 올렸을 때가 한 11월 달쯤 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11월 21일 제출했지요.
이동기위원
그 전에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특구사업에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사업의 계획은 있지만 아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주체가 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안했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미리 사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주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케이티엔지 탐방단하고 외국유학생하고 연계하는 방법 이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 여름방학이 될지 금년 여름방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당장 어디하고 하겠다고 예산 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말에 있었던 외국에 학생들 이번에 영주 왔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했는 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에 외국학생들이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한 건강한마당 할 때도 참여하고 안동도 다니고 이랬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다른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동기위원
내년도 첫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없었는 거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첫 사업이니까 거기에 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경북대학교 조금 전 3억을 출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른 대학도 관내 우리 학생들이 가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데도 지원해줄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 생각은 이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 하면 관내에 동양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문대학은 향토생활관인데 향토생활관이 대구 경북 내에 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서 그 자치단체에 혜택을 주는 건데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영대하고, 경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에는 영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연해서……
이동기위원
향토생활관이란 것은 그건 그 학교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서 ……
이동기위원
영주에서 출연금에 출연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연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지원 아닙니까? 목적은 우리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학교로 갑니다.
이동기위원
학교로 가지만 결국 혜택은 학생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저가 우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과장님이 질문하면 동양대학이 좋아요? 경북대학이 좋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양대학에 마음이 갈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얘들은 경대 얘들이 실력은 더 나을 수 있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뜻은 관내에 동양대학 전문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3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먼저 지역대학에 차라리 더 투자를 꾸준히 해 주면 나중에 동양대학이 경북대학보다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측면을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될 거에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동양대학도 키워 나가야 되고, 전문대학도 키워 나가야 되지만 영주에 애들이 집이 있는데 기숙사를 동양대에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앞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3억을 한번 출연해 놓으면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지어놓은 경북학숙이 경산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도 내년도에 이와 같은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영남대학 학생이 거기도 이런 예는 올라온 예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저가 말씀드렸듯 지역대학에 어떤 우선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좀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요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하고는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이 백7십7억인데 전체예산에 18% 정도가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정도가 되겠네요.
김재흥위원
자치행정과에 성격상 월급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김재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월급부분이 아니라도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20% 정도가 한과에서 차지한다는 건 자치행정과가 조직 관리를 하고 조직의 운영을 하는 그런 과에서 사업을 그 만큼 많이 한다는 것은 꼭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도 많이 중복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8%라고 하면 영주시청 업무 전체에 업무량도 18% 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말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예산서를 조금 설명 드렸다 시피 많은 부분이 공무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초청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일용직 자녀장학금, 일용직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전체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이런 쪽 예산이 그다음에 포인트 문제, 이런 건 업무가 저희들이 과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은 거의다가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할 예산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해외 연수 얘기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건의하셔가지고 의원들도 일반 공무원하고 해외 연수비를 적정수준으로 맞춰져서 의원들도 좀 좋은 데 갈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의원들이 꾀 높다고 아는데 해외 연수비는 절반정도 밖에 안 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은 그게 법정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98페이지 상위부분에 공무원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흥위원
예.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공무원은 내년부터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만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해야만 승진이라든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무사항인 것도 있고, 그 외에 자기능력개발이라든가 각종 전산업무능력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이런 교육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보니까 180명,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180명이 아니고 48명.
김재흥위원
48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겠네요. 교육 못가는 사람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교육과정 이걸 보시면 2개 과정에 70명이면 140명, 6명씩 70개 과정이면 420명,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청공무원 교육 받았는 게 607명이 받았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983명인데 현원이 975명인데 지금까지는 교육이 1주, 2주 이상 받으면 그게 유효한 기간이 상당기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공무원이 이런 과정교육도 가야 되지만 그 외에서 최소한 2박3일 교육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 몇 명이 갔다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607명인가 받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죠. 공무원교육도, 우리 지금 영주시에 교육문제도 그렇지만 공무원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일관성이 없어. 과마다 전부다 그냥 , 물론 특성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업교육이니까,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런 관리도 좀 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교육을 임의대로 선택해서 가는 문제가 아니고……
김재흥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체험행사가 이걸 하고 나서 결과물이 뭐 예를 들어 갔다 온 소감이라든가 이런 게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부 받아 놨습니다. 활용도는 저희들이 파악은 별도로 안했습니다만 각 실과에다가 전부 다 전파를 해서 좋은 사례는 실지적으로 적용을 해라.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각 부서별로 놀러 갔다 오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108페이지에 공무원친절도가 사기진작으로 과마다 포상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페널티는 하나도 없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페널티는 예산으로다가 세울 수 있는 건 없잖습니까?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보상을 해 주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돈으로 받아 내라는 게 아니고 무슨 조치도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건 못하면 못하는 데로 그게 있어야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못하는데 그 과를 전부 징계를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김재흥위원
징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발표를 하면 스스로 우리가 꼴찌 했구나……
김재흥위원
공무원교육가면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는 소리를 다 듣고 교육 돈 주고 받아 오는데, 그리고 그 옆에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증 관계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배부과정에 폐쇄한 게 몇 개고 배부한 게 몇 개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 전 전산개발계에서도 물었는데 이게 인구증가대책에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영주시민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게 10만이 안되는데 10만을 유치할 자신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비전2010에도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전에는 예산관계를 여러 번 저희 시에서도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예산관계가 이것보다는 3억 얼마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것 보다가는 우리 지역출신들이 외지에 나가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역출신이 아니더라도 영주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10만이 목표입니다. 10만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달렸지만 그 분들한테 영주라는 게 사실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인데 서울 가면 영주를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물론 알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등록만 하면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측면을 알리고 또 그런 측면입니다.
김재흥위원
10만 기틀을 마련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가흥1동만 한다고 그랬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4억5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흥1동이 저가 봤을 때는 택지가 조성되고 하면 동사무소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 자리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은 물론 좋아하겠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강 넘어가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이 4억5천을 투자해서 과연 2～3년 내에 만약에 가흥1동을 옮기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한번 신중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구나 그런데 왜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한 개소에 좀 전에도 그렇게 됐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는 주로 2층을 기능전환을 하면서 2층만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3천만원 정도에 물품구입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의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읍면동사무소에서 요구했는 사항도 있겠죠. 이왕 하는 김에 반듯하게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액을 넘어서 3억도 했고, 4억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 부분에도 단순하게 주민 센터 기능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문화센터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넓혀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추가로 해서 강 너머로 옮겨서 신축해도 여기 돈 조금만 더 들이면 돼요. 아니면 그것 팔아서 지금 가흥1동 부지 팔아서 그것 여기 보테서 강 넘어가서 신축해도 충분히 이 돈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걸 승인해 주면 올해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구획정리지역내에 물론 뭐 금년년말 내년도에 아파트 신축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MOU 까지 체결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택지를 그 정도 넓은 평수를 하면 당연히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발견해서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법에도 안 맞는 소방서 자리 영주2동 사무소입니까? 그건 법에도 안 맞아요. 가흥1동에다 영주2동사무소를 갖다 놓고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가흥1동이 영주2동에 와 있는 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데 이런 건 진짜 예산낭비예요. 이거 좀 철회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실 용의는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신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철회가 이 자리에서 당장 철회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담당시의원이나 그 동사무소나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117페이지에 원어민 농산어촌방과후학교인데 차라리 영주시에서 학교마다 버스 다 있고 한데 이러한 사업에 지금 실지는 교육청에서 협조된 사항이 뭐가 있어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얘기하시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번에 잘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영어전담장학사를 배치하고, 배치2명을 했고, 지금 나름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강사라든가 전담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했는 문제인데 시에서 전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어차피 보조를 해 주더라도 ……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협조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교육청에 밀어들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어민을 지역 내에 외국인을 지금 쓰잖아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연봉 5천만원씩 줄 정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월 4백만원씩 5천만원 잡혀져 있는데 원어민은 연봉이 5천만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체재비……
김재흥위원
체재비는 어차피 이리 와 있는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체재비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재흥위원
지난번에 10명인가 관내에 결혼하신 그분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그 밑에 보면 원어민 방과 후 학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체험센터에 보조강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월 보수는 월 120만원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3개월 교육을 시켜서 한다라고 올해 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영어 체험센터에 보조강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분명히 강사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저가 그때 의문점을 제시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을 그랬더니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원어민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활용할 계획이다. 이래놓고 또 연봉 5천만원씩 쓰는 사람들을 10명씩이나 또다시 써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영주시에서 어학원 만들어서 교육청에 지금 다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학생들 좀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우리가 차라리 어학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해 주는 게 났지 지금 면단위에 학생이 몇 명 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에 스쿨버스도 있고, 그 부분은 바로 옆에 영주초등학교 체험센터를 그런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강사가 각 학교에 배치해 놓은 강사 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명이 배치돼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지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했는 사람이 교육청이 2명을 뽑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개원이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흥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영주초등학교 하는데도 영주시민 전체가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일부가 보고 있고, 농산어촌만 지금 방과 후 학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북부지역은 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 그래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물론 확대를 해서 다 하겠지만 그러나 시작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자꾸 나면 도시 사는 근로자 자녀들이 농촌에 애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영주초등학교 체험센터는 아마 거의 다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원어민 강사 배치하는 문제도 금년도에는 외곽지가 ……
김재흥위원
119페이지 경북대학교도 차라리 우리나라 각 대학마다 다 이런 식으로 이돈 받으면 건물 지어요. 국립대학에서 이게 할 짓도 아니고 지자체를 말이죠. 차라리 이걸 10년 기금 마련해 가지고 한 5억씩 해 가지고 50억 만들어서 대구에 영주기숙사 하나 지어 가지고 좀 넓은 의미에서 나중에 이거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반환받는 사항은 아니고 출연금인데 학교가 있는 한은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은 봅니다. 3억만 넣어 놓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넣는 게 아니고……
김재흥위원
안 해줘도 되기는 되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해 주셔야 되죠. 지역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121페이지에 퇴직금을 매달 적립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퇴직금은 적립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도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퇴직금은 매월 적립이 돼야 되지 않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연금법에 의해가지고 연금부담금을 개인이 8.5% 내고, 그 다음 국가에서8.5%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8천만원인데 이것도 근무 년 수에 따른 % 적용한 예산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이 돈만 해도 얼맙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적립은 적립대로 하되 우리 시에서 줘야 될 것은 적립돼 있는 것하고 본인이 낸 것하고는 줘야 되니까 금액은……
김재흥위원
이걸 매달 적립을 시켜가지고 일시금으로 한몫 지출하지 말고 그 다음 여기에 연이어서 그럼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은 퇴직하면 퇴직적립금 시에서 줍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안 주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앞으로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 시차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노동법에 이런 법에 의해서도 ……
김재흥위원
시립어린이집 교사도 시에 하나의 종사원으로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이들이 자기들 돈 내서 순 자기 돈으로 하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소송이 되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지금 위탁계약하고 있어요. 시가 그런 정말 솔직히 얍삽한 상술이죠. 그런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위탁주고 그래놓고 인사권, 재정권 다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금 문제는 일시금으로 1억5천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때 그때 좀 적립을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적립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갈 때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일회성, 행사성 경비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전체예산에 18%나 쓰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의 변화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대표적인 쇼핑백이 나왔는데 자치행정과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유통마케팅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 말고도 보면 센터에 홍보비가 있는데도 기획실에 홍보비가 있고, 조형물 있고, 그런 경우도 전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115쪽에 보면 조금 전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콘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는데 6,70년대에 영빈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시대로 보면 물론 좋습니다. 돈 많으면 사놓고 손님접대하고 하면 좋은데 기업은 우선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천6백억 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콘도 팔아가지고 대 투자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보면 영주시에서 하시는 것 보면 얼마 전에 10월 달에 투자유치팀에서 홍보 관련해서 공문 부서별로 전부 돌린 것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기 아는 사람……
강정구위원장
사무국장. 팀. 소장. 읍면동장 이게 사실 물론 좋습니다. 영주에 MOU 체결해서, 사실은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 도 무언에 압력을 주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그럼 여기 보면 제출서식까지 해 가지고 누구는 다섯 개 하고 안 한 사람은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이건 진짜 봤을 때는 이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할 문제지만은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삭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투자가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는 게 완전히 보면 어깨 힘주고 영주같이 투자에 대해서 지금 간접으로 해 주는 게 사실 7십억인데 저가 알기로는 백억 듭니다. 그런데 다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콘도 자산취득에 가서 얘기하다보니까 전체 얘기가 나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는 말씀도 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없어도 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그 생각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치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가 선도하는 입장인데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세부추진방향에 보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의원 및 복리증진 아쉬우면 의원 자를 자꾸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유치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하면 타 지역 인근지역에는 대기업 들어와도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우리 영주시 같이 매달리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를 사므로 인해서, 이 공문 회람 돌리는 데에서 못해준 공무원들은 부담을 엄청 느낍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인사고가에 반영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봐서는 어떤 과장님이 10채 했으니까 인사고가를 좀 고려해야 되겠다. 하나도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05 속개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서 감사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40쪽에 집수리 사업해서 백5십만원씩 110가구 잡혀 있죠? 예산 올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과장께서는 확인하셨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요사이 백5십만원 가지고 과연 집수리를 해서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내용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주거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건 30%입니다. 70%는 본인 드리고 30%는 우리 예산에 책정해서 요 예산을 기관에 집수리사업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집수리를 하면 가구당에 요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하고 있는 집입니다.
한일선위원
아니요. 저가 알고 있는데 얘기 드리는 사항은 총 가구 수 110가구인데 가구 수를 줄여서라도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수리를 해 주시려면 옳게 해 주셔야지 백5십만원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110가구까지 늘려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최대금액이 2백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내년에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사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풍기에서 집수리 사업 자활근로 해 주는데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영주, 풍기 같으면 새마을단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110가구까지 선정할 필요도 없고, 가구를 더 줄여서라도 옳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집수리 사업 운영단 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원보조인데 6백만원 이게 운영 단이라는 건 뭐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자활 공동체에 7대 사업단 속에 집수리 단이 있습니다. 거기 그분들에 대해서 기술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백5십만원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이 교육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도와줘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굳이 6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연 6백만원 교육 시켜가지고 전부다가 기술인부임인데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아무 필요 없는 금액이라고요. 운영단 구성하는 자체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 저희들이 했거든요.
한일선위원
그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도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집수리 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인부들이 아문 인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6백만원 운영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대답 잘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본 대책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148쪽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이래가지고 지금 천만원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건 뭔 사업이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가을되어가지고 한번 개최할 예정을 갖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또 서로 자원봉사자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자원 봉사하는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봉사들이 하는 자긍심과 긍지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백5십만원 조금 전 집수리 얘기 했는 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세요? 어차피 도움 주시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걸로 아는데 가구 수를 줄여서라도 확실하게 줄 수 있게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아마 12월 2일자로 만료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12월 2일까지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 자원봉사조례가 전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대로 제 위탁을 했습니다. 단서조항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항에 맞춰서 하겠노라고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미 만료는 됐고 바로 어떻게 다른데 하던지 법인체를 하던지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그걸 공모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3년이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노미자위원
지금 새마을 쪽에서 하는 것은 12월 2일자로 만료가 되고 그건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너무 임박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행된 건 없었고, 지금 이게 끝나면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12월 3일부터는 어떻게 기존에 하는데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 협약을 했습니다. 1년간 했는데 그 도중에 조례가 완전히 전면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단서를 붙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간들이 이미 언제가 끝난다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하던 그대로 하던 어떻게 하던 조례도 개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행이 매끈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개정 조례가 내려 왔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보고를 드릴 적에 이미 그때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는 해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조례가 그게 정례회 끝나고 다음번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패스가 되면 그러면 일단은 계약을 연속해 났을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1년간은 조례가 내년 2월이나 3월에 되도 그럼 1년 했는 것 그냥 갈 겁니까? 개정과 동시에 그쪽으로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1년간은 계약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조례가 개정 되어도 시효가 됐겠네요? 계약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중간에 파기할 수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셨는데 이 과에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개체는 아마 시에서 하시고 70가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 내시 사업 해가지고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이건 국. 도비, 시비해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좀 유사하지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연탄보일러도 어떻게 보면 똑 같은 저소득층에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이 아닙니까? 이쪽으로 포함되면 안 됩니까? 이건 시비로 별도로 해야 됩니까? 페이지가 연탄보일러는 138페이지에 있고요. 147페이지 도 내시 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차피 연탄보일러도 주거환경에 좀 포함되지 않느냐!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 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해야 될 가구는 많은데 안 줄어들겠습니까?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백5십만원 잡았는데 어떤 집은 더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될 것이고, 어떤 집은 더 적은 금액으로 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건 보시고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연탄보일러개체사업 별도로 하는데 주거환경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면 같이 포함해서 해도 안 되겠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연탄보일러 개체 사업은 순수한 시비이고 옆에 있는 이건 국. 도비입니다. 이 돈을 합치면 그만큼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연탄보일러 개체 사업은 사업비가 없어져버리지요. 그럼 혜택을 덜 보게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노미자위원
거기서 다 체크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죠.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라면 중복된 어떤 성격은 같이 포함해서 또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37쪽에 거기 제가복지센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가흥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안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관내에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 돌보는 건데 어르신 목욕도 시키고, 반찬지원도 하고 또 난방도 보살펴주고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보건도 챙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분리된 게 여기는 청소년지원하고 그 다음 빈곤층지원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는 분야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장헌문위원
제가 복지센터가 물론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시에서 상당히 관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노인돌보미라든지 이것 보면 사업계획도 잘 되어 있고 하는데 실지로 가보면 그렇게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이 없더라도 내가 그래도 돈을 받고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런 사명감을 없더라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들도 실지로 시켜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은 많이 들여놓고 성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는 제가복지센터가 뭐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139쪽에 있는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산은 얘기 놓는 걸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입니다.
장헌문위원
얘 놓으면 주고 돌아가시면 주고 이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인당 출산 했을 때 5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제급은 기초생활자가 사망했을 적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4십만원, 없는 자는 5십만원 구분되어서 지급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통 털어서 해서 지금 7천 몇백만원 해 놨죠? 이런 것도 대략 보고를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수급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산출이 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해산, 장제 이러니까 좀 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이 여기서 7천만원 이상 지급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146쪽 여기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이건 가사간병이면 기초수급자들의……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기초수급자 가장하고 차상위계층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무료 간병도 해주고 가사 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건 자활센터에서……
장헌문위원
병이 든 사람 환자를 돌보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건 통계가 다 나와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45명의 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혜택 받는 사람은 얼마쯤 돼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30가구에 45명이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130가구는 가정이 기초수급자해서 노인이라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몸이 아픈 분들 환자를 돌보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가사간병도우미는 자격증 있는 간병원들이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직업보도는 대략 시에서 하는 과가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은 경제활성팀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사회적일자리 하는 이런 분들하고 공공근로하고 학생들 방학때 아르바이트하는……
장헌문위원
또 노동부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동부와 연계되어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시청에 가면 노동부로 연결해 주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들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하는 분들이 돈만 자꾸 주고, 돈 받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제 싶어요.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돈만 쓰지 아무 효과 없거든요. 그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6백억 정도 넘는데 전체예산에 20%를 쓰고 계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좀 면밀히 하셔야 되고 우리 사회가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봉사원들 유급봉사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사회전체가 어떤 근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실제 공공근로자가 생기고부터 일반노동현장에는 그 사람은 그런 맛을 본 사람들은 안 갑니다. 쉽게 벌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있고, 봉사원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흥종합복지관이라든가 쭉 쓰는 곳에……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공공근로자들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흥위원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민간봉사원들의 자격기준이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간병을 한다면 간병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일반도 할 수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없으면 안 되죠? 간병은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그걸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어떤 처리능력이라든가 긴급 상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가서 방 닦아주고 설거지하고 올 것 같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돈을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 자격도 좀 강화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다른 분 집수리사업단 문제도 얘기 했지만 그냥 망치만 들고 가면 되는 걸로 저가 이 사람들 면면을 다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집수리 맡겨놓고 돈 줘가지고 도배하고 도배 집에 시키고, 그런 것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보니 기가 막히는데 그리고 지금 민간 이전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2십5억 정도 되는데 하나의 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사회복지과처럼 요양시설에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떠한 특별한 사업에 2십5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2십5억을 민간에 줘서 하는 효과는 저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5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봉사시간을 일단은 정리를 해서 일정한 이상의 봉사시간이 되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각 업체에 할인가맹점을 개설해서 이들이 이용할 때 조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무해한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업체에서 부담……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할 수 있고, 이분들에게 시상도 할 수 있고, 일단 이사람들이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보상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김재흥위원
저는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은 정립이 되어서 내가 죽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잘못 운영하다보면 어떤 업체간의 경쟁만 유발시키면서 또 사실 지금 영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업체에게 부담을 지워서 하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조금 전 자원봉사센터가 저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노미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년을 계약을 하셨다는데 그게 조례에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1년간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조례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3년간입니다.
김재흥위원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에 1년간은 이상이 없을 때는 재협약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가 내 마음대로예요. 예를 들어 보면 청소년수련관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했다가 몇 달 만에 해지하고 또 위탁 준다고 하고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지 협약 사항에 조례에 어긋나는 협약사항을 해 가지고 그럼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모든 위탁은 영주시에 일임한다로 그냥 딱 한 문구만 넣어 가지고 조례 만들어 놓으면 되지. 법에도 없는, 하여튼 2백3십억 정도 되는 돈을 한과에서 쓰는데 물론 바쁘시고 일도 많은 줄 알지만 좀 면밀히 봉사원들의 선정하고 자격을 박탈하고 할 때는 그 인사권이라든가 그건 전부다 민간위탁업체에 있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 과정들도 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도 하시고 저가 지난 번 그때 여성회관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자활후견인센터도 그만큼 우려를 하고 좀 조사를 하고 해보라라고 업무보고시간에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괜찮다고 일관하더니 결국은 터지고 나니까 책임질 공무원 한명도 없고, 민간위탁 2십5억입니다. 2십5억 관리감독 잘 하시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셔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김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말썽이 좀 많은데 광복단 기부체납이 되어 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안 되어 있는데 왜 운영비를 예산을 올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체납이 돼 있으면 결정하겠지만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내년에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물건이 아닌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14년간 조성을 했는데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전번에도 빨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안됐는데 운영비 지원을 나간다. 또 모든 부분에서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예산이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재흥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거의 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신규사업은 하나뿐이잖아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서 수학여행비 아이들 지원 이거 하나 뿐이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세부사항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특수시책을 한 부분만 했는데 다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례하는 반복적인 사업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기부체납도 못 받아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기부체납 언제까지 받으실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이 새로 선출되어 가지고 12월 초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정관도 조정한답니다.
김인환위원
정관도 조정하고 다 해야지요. 만약에 기부체납 안 받으면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가결해야 됩니다. 줘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부체납이 되면 체납이 들어오는 데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로는 맞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올해 단 한가지인데 할일이 없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만 했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했지만 시의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그건 아닌데요. 복지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또 우리시에서도 복지부에 대한 예산을 증감해 가지고라도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기준하고 계획은 저소득층에 이렇게 많은 인원인데 초등학생이150명, 중학생 150명, 전부 150명씩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맞출 겁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니까 ……
김인환위원
이 인원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 같으면 한 학년이 가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한 학년이라도 15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왜를 들어서 중학생 2년이 가는데 150명이 넘으면 어떤 기준에 맞춰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2008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입학생을 보니까 중, 고등학교 합해서 240명이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예산이 남네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007년도 얘기고 그기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150명씩 해도 예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갈수 있다는 얘기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학년 당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150명이 넘으면 어디에 기준을 맞출래요? 그게 문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30명 내지 140명 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한다고 150명 넣어 났습니다.
김인환위원
특수시책에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1,2,3학년까지 다 합치면 400명 된다면 150명 해 났는데 어디다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얘기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학년이면 450명인데 한 학년이 130명 내지 140명인데……
김인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저가 알아듣는데 저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처음 특수시책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 중등학교만 해도 150명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주시 관내 전체가 수급자가 15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150명을 한정을 했잖아요. 한정한 150명을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누구를 선정해 가지고 가느냐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150명이 안됩니다.
김인환위원
전체 영주시내에 기초수급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줬는 게 730명 줬습니다.
김인환위원
450명 밖에 안 되네. 그럼 숫자가 안 맞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빼고 중, 고등학생 730명.
김인환위원
전체 숫자는 730명이지만 올해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300명인데 선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인환 의원님! 그 부분은 과에서 정확한 학년별로 자료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회의 끝나고라고 예산 회의 중에 김인환 의원님께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김인환위원
자료는 안 받아도 되고 과장님한테 물는 게 다른 사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부다가 연례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들여 봤고,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예산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이 730명이라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학년을 보내는지, 2학년을 보내는지, 3학년을 보내는지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 가지고 선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를 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인원이 됩니다하면 말이 안 되죠. 기준이 안 나왔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인환위원
730명 중에서 300명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학년으로 기준을 잘라서 담당자가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올해 처음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3학년에 대해서 배제를 당하고 못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내가 심려가 돼서 질의를 들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3학년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평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평등하게 못되면 특수시책 하는 사업자체가 옳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다 같이 수급자가 할 수 있게끔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김인환의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의 폭이 아직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몇 명이고, 전체대상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학년별로 몇 명이고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 기간 중에 보충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선진사회복지해외연수지원이 직원 연수비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에게 나가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39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에서 지금 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이 되나요? 출산장려금도 받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받고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상관없이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을 하면 주는 것, 결국은 중복이 되겠네요? 맞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했을 때 주는 겁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파악이 안 되셨다는 답변은 안 되고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금 위탁이 넘어갔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보건복지부에 가서 서류 심사하는 중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언제 끝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중에 내려 올 겁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금년 중에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142페이지에 자활센터 사무실임차료 해서 8십만원 해서 왜 잡아 놨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도 어차피 사무실은 거기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답변이 적정한 답변입니까? 운영을 위탁 받을 때 위탁제안서에 다 이 운영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위탁이 선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왜 이 사무실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하는 건 맞는데 자활센터 사무실임차료는 아니죠. 그리고 148페이지에 자원봉사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계획인데 이걸 시 자체행사인가요? 도행사인지, 전국행사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행사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시 자체에 자원봉사자들만, 자원봉사센터 지난번에 사무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왜 교육을 못 갔었죠? 그때 업무보고 때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첫째 그 주무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현장경험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의원님이 해외연수도 포함해서 그때 자치행정과에가서 말씀드리니까 시에서 가는 것은 어떤 연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께서 직원 갈 때 같이 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거기서 편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운영비 5천5백만원을 주면 5천5백만원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모라자면 5천5백만원도 시 예산인데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5천5백만원 가지고는 그건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필요한데는 돈을 안 쓰고, 실제로 그 자원봉사센터 3년 4년이 되어 가는데 제대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요?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7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