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68페이지, 동료의원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면동 환경정비평가 상사업 1억2천을 계상하셨지요?

이 예산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최우수지역은 각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각 5천만원, 우수지역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1억2천을 계상하셨는데, 최우수 읍면동하고 5천만원, 5천만원 1억이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5천만원씩 해서, 계산이 안나오고 ……

그리고 특수시책에 시상을 최우수 2개소에 각5천만원, 우수 4개소에 각 2천만원 해서 1억8천을 사업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평가를 아젠다 21에서 하지요?

19개 읍면동 중에서 동은 9개동입니다. 9개동 중에서 최우수 한개를 선정하지요?

그다음 면지역에서 풍기읍을 제외한 면지역에서 최우수를 선정하지요?

읍면을 합칩니까?

그러면 10읍동이 한군데 최우수가 나오고, 면 9개 지역에서 최우수가 1개 나오고, 그다음 우수가 또 나오잖아요?

특수시책인데, 계획은 본의원도 이렇게 해서 마을환경정비라든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가꾸기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시상을 많이 하게 되면 최우수, 우수팀 나눠서 하면 대상이 많아지지요. 차라리 동과 읍을 합친 10개 지역에서 최우수 한 동을 선정하고 그다음 면지역에서 한개 선정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 않으냐, 최우수 되었는데 하고 우수 되었는데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라는데 대해서 주민들간의 민원제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가로변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10만원씩 50개소 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83페이지 자원순환 분리수거함은 음식물 쓰레기함입니까? 용기자체가 다르지요. 자원순환 분리수거함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입니까?

그러면 83페이지 자원순환 분리수거함이 2007년도에도 57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500개를 구입하고, 일종의 소모품일수는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매 년간 이렇게 많은 용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관리부족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으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세척하는 인부가 따로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이런 예산을 줄일수 있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형 쓰레기 수거 용기구입은 그전에는 영주시가지에 있던 것을 철거를 했었지요?

새로 설치를 하는거네요?

도에서 권장사업이고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환경에 맞게끔 시책을 개발해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거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에 있었던 쓰레기 수거함이 없어진 추세인데, 다시 많은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81페이지 공동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 아까 동료의원 홍성욱 의원님의 답변에 산출근거가 안맞거든요. 이건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 직원과 근거자료를 보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현황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다소 증액되네요?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예산요구를 하신것도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읍면동 환경정비평가 상사업도 그런 측면서 사업을 하시는거지요?

그리고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는것도 같은 목적이지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임을 약 5천여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결과는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고 처리하는 과정에 예산은 증액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시한번 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사후 단속 위주의 시스템 보다는 예방위주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노인일자리 인력을 상시 이용한 불법쓰레기 계도요원을 활용함으로 영주시의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거지요.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으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서 쓰레기를 줄일려는 사업계획을 자꾸 하시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것들이 예산 낭비와 직결되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의원이 2006년 7월경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당시 권오섭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4개권역으로 해서 4개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지요?

지역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지요. 예를들어 1권역 같은 경우는 휴천1,2,3동, 평은면인데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고, 또 2권역은 영주2동, 영주1동같은 경우에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으로 청소대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지켜본바에 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 왔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소대행을 하는 지역에 업체는 열악하거든요. 상대 비교가 되니까, 톤당 가격은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소득이 적으니까 일의 능률이 저하되지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업체는 지정할 수 없지만 지금 신영주쪽에 있는 지역에 과장님께서는 폐기물수집운반 청소하는 현장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차량 4대에 11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지는 못하지만 차량 한대에 기사 한명, 뒤에 인부 한명이 따라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한명이 운전하고 한명이 많은 쓰레기를 실어 가다보니까 뒤 처리는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틀에 맞춰서 위임을 했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언급을 하면 권역별 사항들이 환경이 달라서 업체간의 위화감, 사기 문제가 많아요. 그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형평성있는 기준을 둬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의원이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라는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가 사기가 진작되어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고, 77페이지 쓰레기 집단배출장소 개선 시범사업에 5천9백5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천5백만원에 4개소,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지요?

기대효과는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기대효과가 어느정도냐……

이 사업부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토론을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이 있지요?

원주에 진들과 미래산업에 수거하여 처리를 시키고 있지요?

처리비용은 톤당 7만원이 일괄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간에 처리비용이 톤당 ……

수집운반비?

영주에 있는 상호가 뭐지요?

지금 경매 진행중이지요?

경매로 진행되면 제3자가 취득을 한다면 허가관계는 취소가 되지요?

저가 궁금한 것은 자연사랑이 경매진행중이고 제3자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허가를 다시 영주시에서 줄 수 있느냐, 라는걸 묻는겁니다.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경매한 취득의 물건에 대해서, 허가권은 안넘어가거든요.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친 그 위치에 다시 허가를 내줄수 있느냐, ……

검토를 오래하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그 지역에 자연사항, 음식물처리업체가 들어오게된 근본적인 과정도 어찌 되었던간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허가를 내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문제점들을 사후에 잘 판단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08년도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확정 되는대로 다시한번 기대효과,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시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나와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도 훌륭한 모습을 가슴에 담고 남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양삼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부탁합니다.

계장님, 121페이지 산양삼생산이력제 5천만원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