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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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업추진 현장방문과 현지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의 재정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부터 동일사업이 여러 목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던 예산편성 체제가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심구조로 개편되었으니 사업예산 편재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태근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많은,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08년도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은 464억으로 2007년 대비 약 6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0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32억원, 특별회계가 327억원, 기금이 45억원으로 2007년 대비 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2008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이 잘살 수 있는 구미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9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38억, 특별회계는 110억, 재난관리기금은 45억4,000만원 규모로 2007년 대비 6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2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4억2,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10억원, 재난관리기금에 45억4,000만원 규모로 2007년 대비 63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에 5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7억6,000만원, 감천습내지구 하도준설사업에 8억2,000만원, 하천정비사업에 41억1,000만원, 골재장 운영비에 81억원, 지방2급하천 정비에 27억7,000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에 안전한 구미건설과 원활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안 38쪽부터 41쪽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9쪽부터 1097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치수사업특별회계도 1663쪽에서 1674쪽까지 있으니 함께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1082쪽에 인명구조함 장비구입 하고 1085쪽에 또 여기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구입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다른 겁니다.

장세만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거는 1082쪽에 있는 인명구조함 장비구입은 그 위에 있는 인명장비구조함 제작설치 이거는 이제 저희들 하천이나 저수지에 인명이 빠졌을 적에 로프라든가 구명함이라든가 이런 걸 비치를 해 놔놓고 하고 또 이제 훼손이 되었다든가 분실이 되었을 적에 추가하는 거고 그 뒤편에 있는 해병전우회는 매년 한 5억씩 정도 해 가지고 보트라든가 지금 잠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분이 다른 겁니다.

장세만위원

잠수복 같으면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뒤처리용으로 쓰는 거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해병전우회에서 나중에 이제 물에 빠졌을 적에 수색이라든가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거 1082쪽에 거는 이거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가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해병전우회에서

장세만위원

이것도 맹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앞에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제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구조장비함을 설치를 해서 빠졌을 적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로프를 던지고 구명하는, 던져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지금 당장에 119구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로프라든가 구명하기 위한 조끼라든가 이런 걸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은 수심이 깊고 이런 위험지역에 홍수가 난 이후에 그런 지점이 발생이 자꾸 생겨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예방차원에서 좀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미리미리 안전대를 좀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웅덩이나 이런 데는 미리 좀 이래 로프를 갖다 걸어놓으면 그런 사고를 좀 덜 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어떤 건데 금액이, 밑에 표지판 거기 95만원 하거든요, 한 개가. 어떤, 형태가 어떤 건데 95만원씩이나 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물놀이 이제 수영금지라든가 (한정우 위원, 손으로 네모를 그리며)

한정우위원

이래 해 가지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게 95만원씩 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전에 철판으로 해 놔놓으니까 녹이 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판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정우위원

그 뒤에 보면 다른 데는 지금 한 30만원, 35만원씩 이래 만들어 놨던데. 95만원씩 하고, 위에 장비함은 또 어떤 건데 170만원 정도 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스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에 이제 장비함에 구명조끼라든가 로프라든가 구명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장비 조끼 삽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같이 이제 세트로 해서 이제 비치를 해 놔놓고 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검토 좀 합시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입니다.

한정우위원

04 이 부분에 검토를 좀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요, 1083쪽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금오공대 누리사업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건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재 전문인력사업을 위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이제 5억씩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500만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500만원씩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2008년도까지, 이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을 하고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밑에 관제시스템 있지요? 이건 어떤 건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종합관제시스템 이거는 저희들 상주라든가 7개지 상주, 울진, 김천, 영주, 영덕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크게 해 가지고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음향시스템, 하천 수해 감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에 재난안전과장이 중앙에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다른 시군과 같이 이제

한정우위원

우리 위험한 부분들 우리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고 종합상황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84쪽, 1084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상금에 있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거기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또 밑에 또 소화전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쪼매 증액 되었는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

기만

권기만위원

증액된 거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용소방 출동수당이 이 근거는 이제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의용조례에 의해 가지고 1일 4시간 이상 이제 교육이나 훈련이나 홍보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이제 지방소방사의 1호봉 월급기준으로 해서 30을 1로 나누면 이제 평균 2만9,3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4,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2개 대대에 710명이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소방의 날에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건 매년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해서 의용소방대 유공자에 대해 가지고 10명씩 이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거는 매년 소방의소대 하고 여성소방대에 대해 가지고 호스라든가 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이제 단합대회 겸 이제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이제 여기 시상금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년 1,8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거 우리 소방대에서 주관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소방서하고 이제

기만

권기만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소방서에도 이거 저게 많이 나가겠네? 예산이 많이 나가겠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소방서에서 저희들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면

기만

권기만위원

전체 경연대회 경비가 얼마 드는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물론 이거 더 많이 드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800만원인데 행사를 하는데 경연대회 하는데 전체예산은 얼만고? 몇%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냐고.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공단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하는 건데 전체예산이 얼마 드는가 싶어서.

각 시군하면 우리 구미의용소방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의소대 이제 하고 여성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710명이 하는 행사인데 전체 어디서 지원을 1,800만원씩 똑같이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1,800만원씩 해 준다면서?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잖아. 우리 시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행사 전체의 예산이 얼마인가 묻고 싶다고.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네? 이걸 그럼.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거는 더 이상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부분에 나중에 이제 1,800만원 지원이 되면 더 많이 썼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파악 부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니 의용소방대 행사를 그러면 시에서 전체 다 해 준다 이 말씀이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더 쓰는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이 그래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이거 예산 주겠습니까? 설명을 좀 이래 이해가 가도록 그래 해야지

박교상위원

각 시군에서 1,800만원씩 주는데 전에도 1,800만원씩 했어요?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을 그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710명이 모여가 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이 남녀 대원이 우리 시에 전체 710명이라면서요? 구미소방서 관할에. 구미소방서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씀이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소방서에서는 안 해 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도 사업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러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의소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분을

기만

권기만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소방서 산하에 의용소방대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 의소대라는 자체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산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기만

권기만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가고요. 밑에 소화전 유지보수하고 개량하는데 10개소 하는데 1개당 300만원씩 드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어느 부분이, 이제 매년 이제 한 10개 정도씩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화전이 777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식이 옛날에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상으로 불이 났을 적에 관리측면, 지하를 지상으로 하는 부분 개조를 하고 또 화재 취약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화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기만

권기만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받아가지고 의뢰가 오면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봄) 작년에 몇 개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 내나 3억이 있거든. 참, 3,000만원이 있거든.

한정우위원

올해 이때까지 몇 군데 보수했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171개소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전체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소화전을 설치하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 부설을 할 때 그 소화전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소방서에서 이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취약부분 이런 거 지하에 있는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고 하는 부분 예산 세웠는 것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171개소를 1억5,100만원 들여서 이제 보수를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내년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거든. 올 예산에 내년 할 걸 3,000만원 또 계상해 놨잖아.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전년에 했는 걸 어디 어디 몇 군데, 어떤 곳에 했는가를 내가 묻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위치......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예, 방재담당 한석철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리 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9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봉곡 아이파크 앞에 위치가 틀어져 가지고 그거 위치 수정하고 나머지 8개는 더 별도로 조서를 더 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다음에 더 내겠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올해 설치 했는 데를 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1개 덜 했구나.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예, 작년에는 돈이 그거 해 가지고 9개소 설치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올해도 이걸 예산을 주게 되면은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위치 선정해 주면

기만

권기만위원

위치 선정해 주면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시에서 자금을 내려 주고 이러겠네.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설치는 누가 해요? 소방서에서 해요?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설치는 우리가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설계 의뢰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

한 개당 300만원씩 드는가?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예, 한 개에 한 300만원 듭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구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틀리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물어도 돼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됩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5쪽 한번 봐주이소.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과장님, 거기 인건비말입니다. 골재장 골재채취장 운영 하천감시원 기간제,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전에는 하천 청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하고 하천하고 건설과에서 운영을 할 때, 이제 지금은 정년이 되어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청경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나서 청경이 2명이 있는데 하천청경이, 2명이 골재장에 4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경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 해서 당직을 하고 나면은 근무명령을 내는데 직원들에 대해가 골재장 근무를,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하다보면은 직원들이 나갈 시간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저희들 건설과에서 업무를 전표를 하고 골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4개소가 되니까 청경 2명하고 일용을 임시적으로 이제 충원을 해서 이제 우선에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임춘구위원

기간제를 했으면 무기직으로 바뀌니까 충원을 못해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2년

임춘구위원

애초에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청경이.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청경이......

임춘구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2명에 130일 해 놨는데 4개월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간제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기간제들이 6개월 근무하고 안 해도 아무 말 없대요?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총무과하고 협의 이래 해 갖고 합니까?

현재는 골재장에 직원들 근무 발령 내서 하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1,600만원 갖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600만원 갖고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 1674쪽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골재채취장 4개소 250 이래 갖고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앞에 지금 이거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임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청경이 20명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가 이제 그게 도로와 하천하고 갈라 하다가 하천도 그때는 근무교대 정도 해가 할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정년이 되면은 다시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목에 정년된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지금 다 줄고 지금 8명이 남았는데 금년연말, 내년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소속별로 하다보니까 과가 분리되면서 건설과에 하천관리 2, 도로과에 6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이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로 전 직원이 하루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오는데 사실상 좀 이거는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고 실제로 판매한 돈을 받고 이걸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부득이 4개소니까 청경 둘에 4개소 할 수는 없고 일용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것도 골재수입금 가지고 써야 되니까 절약을 해서 6개월 이래 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억을 맡겨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용직한테 돈을 맡겨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카드제로 하고 또 골재회사에서 또 한 명 감시 나와 있고 시청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 참, 일용직한테 돈을 맡겨야 되는, 판매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내년에 해 보고 안 되면 근본대책을 해서 기능직이따나 고용직이따나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일단은 당장은 사람이 없으니까.

임춘구위원

그래서 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판매대금이 되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래 놓으니까 6개월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6개월 정도 해 놨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또 골재 우수기 빼고 겨울철 빼고 나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 앉혀놓고 봉급주기도 참 그렇고,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임춘구위원

잘 과장님, 잘 활용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박순이위원

보충으로

임춘구위원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골재장 입구에 말입니다. CCTV 다 있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럼 차량 들어오면 번호판 다 찍히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다 찍힙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서 누계 내면 정확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다른 출구는 없지요? 출입구는 없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거기서 계근대 올라가면 차 넘버가 찍히고 감시카메라에도 찍히고 전표가 바로 나와가 바로 현금 또는 카드로 받고

김태근위원장대리

지금 현금 받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현금은 거의

박순이위원

카드로 한다고 그러던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카드로

김태근위원장대리

카드 100% 다 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현금도 받고 카드도

김태근위원장대리

아니, 작년에는 우리 작년 이맘 때 예산 다룰 적에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카드로 다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건설과장께서, 지금 와가 그게 시행 안 되고 지금 현금 받고 일부 카드 받고 이래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권기만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했는데 이게 BC카드나 이런 거 하고 틀려요, 이건 직불카드고 자기가 미리 농협에 돈을 1,000만원, 1억이고 갖다 예치를 해 놓고 편리하게 카드를 쓰는데 우리는 현금을 안 받아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리 모래 사기 위해서 돈을 현금을 갖다 농협이나 은행 맡겨놓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제 어려운 거라요. 개인사업 하는 사람은 또 자기 돈 맡겨놓고 하면 되는데 법인 같으면 미리 돈을 인출해야 되거든, 물건도 안 가져오고 선금을 내는, 그래서 카드운영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에는 과거는 전부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받아가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일용직을 써서 되겠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까 저도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정규공무원을 발령 내려고 하면 그런 T.O.도 없고, 상반기 운영해 보고 개선을 하든지

김태근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정우위원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칫 하면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좀 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1080쪽에 공익근무 골재장 이 사람들 2명 해 놨는데 아까,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분들이라요?

박순이위원

그것도 골재장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지금 저희들 과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지금 주로 골재장에는 안 가고 하천감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1명이니까 저희들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니까 2인1조가 되어야지, 단속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은데 저희들이 1명을 배치를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1명

박순이위원

아직은 아니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1명인데 2명으로 해 놨는 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1명을 더 요청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이분들은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은 골재장에 완전히 고정파견 이래는 못 하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하천감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법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1명이니까 뭐 순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좀 안 되어서 지금 공익요원을 2인1조로 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러면 올해 공익 한 분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한 사람의 실제로 업무성과는 어때요? 제대로 일을 해 내던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박순이위원

아직까지는 사무실에서 활용을 하셨다 말이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내년 2008년도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1명 더 받으면 지금 구미천이라든가 하천변 불법경작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시도 하고 제재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포크레인 이용을 해서 불법경작을 못하게 막고 이런 부분이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여기 시청에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봐도, 좀더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요청을 하게 되면 직분대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순이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1088쪽요.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설명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하천구역 내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 이래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2007년 같은 경우에도 9건에 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기 하천공사에 들어 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박순이위원

2007년도에 9건인데 9,000만원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건당 1,000만원이네요?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지어지나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박순이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나누어지느냐고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경계측량을 분할측량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크고 작고 그건 다양하겠네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기준을 뭘로 잡아서 보상을 하세요?

2개사에 감정을 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박순이위원

감정가격으로?

2007년도에 2건 하셨다며요?

2007년 거는 어디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올해 예산 서가 있는 게 이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예산 표시가 어디 있느냐고요,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 표시.

한정우위원

작년에는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위원

표시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거는 편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박순이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그게.

임춘구위원

5억5,000, 맨 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박순이위원

이 위에 맨 위에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토지매입이잖아요, 토지매입 전년도 거는 어디 있느냐고요.

임춘구위원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정우위원

이게 안 나타나니까

임춘구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편제가 좀 바뀌어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산 편제 방식이 바뀌면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박순이위원

누락이 되었다고요?

김태근위원장대리

박위원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총액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박순이위원

총액이 어디 표시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세부표시가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앞장에 이제

박순이위원

앞장 어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전년도 예산에 총 나오는데 사업예산 편제되면서 이번에

박순이위원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부기상

박순이위원

비교라든가 어떤 인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에 몇 필지요? 몇 건요?

18필지라고 그래요?

18필지에 4,862제곱미터 해 갖고 금액은요?

예, 그리고 올해는 예상이 50

감안해서 50필지요?

그런데 왜 50필지로 써놨어요?

예?

임춘구위원

불확실한 거니까

박순이위원

그래 갖고

2억이요? 2억?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1억.

박순이위원

1억, 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정우위원

측량해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시 소유로 만들지요?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장대리, 회의실 퇴장

장세만위원

이상입니까?

박순이위원

갈까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 석에 착석)

박순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만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 미불용지가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지요? 면적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예산계 얘기로 말하면 집행부서에서 돈을 적게 올려가지고 딴 예산에 우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배정을 하고 이거는 크게 아직까지 뭐 원성이 좀 그 하니까 우선 급한 데는 주고 안 그런 데는 그냥 이래 넘어가보고 이래 얘기를 하던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탑다운제가 되다보니까 민원요구에 대한 게 이제 공사에 대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공사시행을 요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 제방공사 안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그런 부분에 시행을, 그 지역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매년 이제 1억이면 1억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또 시행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 이게 보면은 사유재산을 시에서 그냥 무단으로 그냥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이치인데 신규로 또 사업을 또 새로 이래 내고 필요에 따라 하는 건 물론 또 해야 되지만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많게는 뭐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유재산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명품도시’ 하면서도 뒷전에 보면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전부 불평불만이 이게 이제 딴, 이제 그 점유한 데에서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기에 좀 이래 처리를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고 제가 있는 관내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몇 군데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덤프차로 가지고 흙을 한 차로 갖다 들어부었으면 좋겠다 이거라. 속 대로 할 것 같으면, 꼭 갈굴 것 같으면. 그래 그래서는 안 되고 차차 아마 재정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때까지도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거는 모두 또 담당 계장님,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수시로,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휴식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태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도시과 본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5,800만원, 단위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10억6,200만원,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으로 총 22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매각사업수입 15억원, 공공이자수입 4억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09억9,400만원, 기타 잡수입 1,600만원 등 총 129억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로써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에 6억2,2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비 67억8,000만원과 예비비 55억원 등으로 총 12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수립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15억원을 예상하며 세출로는 부과징수 관리에 1억1,000만원,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등 8억2,000만원, 예비비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99쪽부터 1103쪽까지 있습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655쪽에서 1659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683쪽에서 1685쪽까지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697쪽에서 170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0페이지 맨 밑에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도시 원평동이라든지 신평동, 지산동 이런 도심지역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지금 밀집되어서 도시에 공동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원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이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도시의 무질서한 그런 개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의 균형발전과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용역사업을 이제 해서 이제 균형개발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수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수립은 인구 50만 이상 되어야 하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원칙은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조금 우리 시에서도 이제

한정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 인구 50만 되려고 하면 몇 년 걸려요? 2016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거하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 중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또 너무 난립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또 불이익이 옵니다. 불이익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지금 인구가 지금 최하 50만 이상 되어야 이런 부분을 손을 대고 하는데 지금 기다리려면 10년이 더 있어야 돼요, 10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가면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지금 이제 재개발 하고 저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래 또 지정해 놓으면 구획을 또 못해 가지고 그 구획 또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이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구 같은 데 보면 사실 개발하기도 또 난감하게 이래 지금 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 조금 이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는 부분들도 물론 조금씩 아직 덜 되고 있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부분들도 사업주가 일단 이런 부분을, 그래야 만이 사실 이게 구획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잘 정해져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게 정해지지를 않는다고.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전체를, 다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아직까지 2016년쯤 되어야 인구 50만도 되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연구용역비 이거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아, 이건 이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한정우위원

밑에 1100페이지 5억 이거는? 이거 내나 재개발 그거하고 1101페이지 위에 거 5억하고 이거 2개가 관련이 되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5억이

한정우위원

5억 자체가 그러면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한정우위원

기본계획 용역비 이거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한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이거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이게 지금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상에는 인구 50만 이상 되면은

한정우위원

삭감하니까 넘어가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추후 설명은 우리 시간 관계상도 있고 다음에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특위에 가가 한 번 더 논의해 봅시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한정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예. 됐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거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1657쪽 한번 봐요. 형곡지구, 봉곡지구 비탈면 정비 해 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저희들 이제 형곡지구라든지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오래 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노후시설물이라든지 비탈면 그런 게 이제 정비가 필요해서 이거를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슬라이딩 현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이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김익수위원

여직껏 구획정리 한 지가 지금 몇십년이 지났는데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지금 해마다 조금 조금씩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비탈면 쪽에 있는 부분이 그때 자연녹지나 이런 밭이라든지 이런 게 붙은 데는 사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아가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받잖아요? 보상을 안 해 준 데는. 비탈면, 사면, 보상이 안 되고 시 소유로 된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있는데 너도 나도 보니까 전부 이제 개발될 데 어느 정도 됐고 기존 해 놨는 데는 크게 손볼 데가 없어요. 크게 손볼 데가 없고 또 봉곡지구도 사면 해 봐야 일정 부분 옹벽되어 있고 많이 손볼 데도 없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6억이나 이래 할 필요가 있겠나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꼭 비탈면뿐만 아니고 우리 인도블록이라든지 도로경계석이라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했는 그런 각종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위원

구획정리 해 놨는 지역이라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가지고 계속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도로과에서 또 정비하는 건 정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 쪽으로 모아가 할 수 없어요? 이게 구획정리하고 나서 돈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걸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래 본 결과로써는 이렇게 6억이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

필요 없는 것 같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도시과장이

김익수위원

잠깐, 내 이야기, 질문하니까. 그래서 매년 이게 조금 조금씩 손을 봐왔는데 단번에 6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가 할 필요, 아무리 돈이 남은 돈이라도, 특별회계 돈 남아가 있다고 해서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잖아.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6억을 세워가 애당초부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비탈면이 어마어마합니다, 돌아가면서.

김익수위원

알지요, 내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여름에 수해가 나가 슬라이딩이 되어 내려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일반회계 하면 좋은데

김익수위원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그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예비적 성격이고

김익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니까 이 6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고 이걸 1/2로, 아주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뭐

김익수위원

도시를 만들어야 하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김익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래 6억, 3억, 3억 줘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 하려고 하지, 그걸 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돈을 그래 안 하더라고. 공사 보니까. 그래서 여직껏도 다 조금씩 손을 봐왔고 단박에 양쪽 다 3억, 3억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제가 다 둘러 봤어요, 내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추경 때 확보한

김익수위원

그러게 일단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비비 성격

김익수위원

예산이 올라 왔길래 내가 가는 김에 형곡하고 봉곡 둘러보니까 6억이나 들여가 할 범위가 없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면 멀쩡한데 여름에 또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리고

김익수위원

에헤, 비 와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20년 전부터 다 무너졌지, 아직까지 그게 붙어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1/2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순찰을 하다가 지대로 무너졌는데

김익수위원

삭감 요망하고 넘어갑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다소 삭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김익수위원

1/2 삭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수십만평 지구 운영상 있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맹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1700쪽하고 1701쪽 이것도 방금 내가 이야기한 성격하고 비슷한데 도시근린공원 편입 토지보상 하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이거는

김익수위원

형곡, 남통동 이래 놨네.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송정동 하고 형곡동 차병원 뒤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 과에 이제 예산편성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저희들 편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집행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김익수위원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태주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게 전부 다 매입하는데 몇 평 매입하는데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1,600제곱미터 해 가지고 평당 제곱미터당 25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1,600제곱미터

김익수위원

산 그걸 무슨

박교상위원

25만원이요?

김익수위원

평방미터당 25만원 하면 돈이 얼마인데? 80만원, 90만원 치는데 산을 임야를 무슨 80만원, 90만원 주고 사요? (도시과장, 집행부 석을 봄) 계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공원녹지 계획되어 있는 거 없나?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예,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허남효입니다. 업무는 공원시설계 소관인데 제 소관도 있고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형곡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곡중앙공원은 어디인고 하면

김익수위원

위치는 알아요,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이.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예, 이건 공시지가의 한 2배 수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김익수위원

요새는 평을 안 쓰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평방미터당 25만원 하는, 아까 자료에 나왔습니다.

김익수위원

평방미터당 25만원 하면 얼마라? 이게.

「80만원」하는 위원 있음

「평당 82만원」하는 위원 있음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임야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익수위원

82만5,000원인데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차병원 뒤쪽에

김익수위원

차 조금 대고 있는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비닐하우스 세워 놓고 하는 데 그 부분하고 그쪽으로

김익수위원

조그마치 해가 무슨 공원을 만들어요?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아, 그런데 지금 공원을 당장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일반회계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게 1지구입니다. 그게 차병원 뒤편에 이제 위치한 곳인데 한꺼번에 매입을 다 못합니다. 매입비 빼고 지금 한 400억 정도가 투입되거든요.

김익수위원

400억?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매입비 빼고 총 공사비가 474억, 공공부문이 107억

김익수위원

언제까지 하는데, 400억 들여가 언제 하려고?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10년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을 형곡중앙공원에 해 놨는데 470억 드는데 그걸 470억 시가 다 투자해가 하는 건 아니고 비산공원이나 도량공원 이제 앞으로 민자유치라든지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식물원, 무슨 전망대 이래 해 놨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 땅을 사 가지고 도로라든지 일부 기반시설은 시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공원조성

김익수위원

공원녹지 아닙니까? 공원녹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김익수위원

공원녹지를 82만원씩 주고, 82만5,000원씩 주고 서울 중앙에 있는 것도 그 값 안 가요.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그건 나중에 감정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감정을 하더라도 사백 얼마 드는 걸 돈 5억 가지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400억은 전체 사업을

김익수위원

전체 사업을 하는데 민자를, 누가 민자를 투입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건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공원 기본계획을 전체 수립하니까 470억 들어가고

김익수위원

지금까지 예산 잡은 게 이게 처음이라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담당

녹지담당

허남효 예, 작년 기본계획하고 올해 실시설계비 1억하고 이게 다입니다. 앞으로 숙제입니다.

김익수위원

땅값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공원녹지를 82만5,000원 준다하니까 내가 이해를 안 가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삭감요망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삭감 처리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삭감요망이고 1701쪽 한번 봐봐요. 공원녹지과 할 건 공원녹지과 하든지 도시과에서 자꾸 이런 걸 또 하고. 관문 시설녹지 조경 및 정비공사 해 놨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이거는 칠곡경계 신동 저수지에 소공원 주변에 이제 저희들 이제 조경하고 정비를 좀 하려고 이제 예산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조경하는 걸 도시과에서 뭐, 됩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쓰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들 예산 저희들한테 편성되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자기들 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허가받으면, 건축허가나 구획정리, 택지사업을 하면 받거든요. 받는 걸 이제 도로, 공원 이런 데 집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하여튼 이건 검토하고 자세한 추진사항이나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그러면 그때 가서 특위에서 또 위원님들이 합당하다고 보면 다시 조정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일단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도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도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총 예산액은 400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422억8,000만원에 대비 한 22.3%가 감액되었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구미IC진입로 포장공사 15억원, 원평~지산간 교량 및 도로가설 공사에 20억원, 고아이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7,000만원, 역후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시설 사업에 22개 지구 15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산 노상리 도시계획 소도로 사업 등 24개 지구 6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4,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4억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4,000만원,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등 24개 지구에 도로정비 보수 관련 예산이 11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40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살기 좋은 도시기반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도로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05쪽부터 11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딴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 이번에 400억 해가 20% 기획실에 예산을 덜 받았다 했지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뭐라요?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저희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소방도로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130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6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산 기준은 지금 현재 일반 도로사업은 우리가 시민들 이용도가 높고 또 우리가 제일 사업에 시급성, 마무리 이런 걸 감안해가 편성했고 소방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사업, 올해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4개 지구는 소송상 문제 되는 지구 또 공사해 놓고 나서 개인이 포장을 해 놨는데 보상 안 된 지역 그다음에 선산지역에 장기적으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숙제 해결 했는 지구 2개 지구 등 착공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제일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사람이 지금 많이 다녀야 될 그런 지역에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게 소도로 사업이 그래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소도로 사업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올해 내년사업 계상을 그래 했습니다. 내년 사업 계상을

김익수위원

예산을 그래 편성할 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편성은 그래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제일 필요로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고 보상을 수령을 안 하는 데 이런 데는 뒤로 미루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래야 되지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그래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김익수위원

이게 그래 되어가 있지 않은데, 뭘.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사업을 그래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상이 안 된 지구는 전부 타절해 가지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보상이 마무리 되는 지구, 내년에 마무리 되는 지구만 넣어놨습니다. 계속지구.

김익수위원

지금 답변하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제가 지금 해 놨는 건 그래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일일이 다 가봤어요? 이거.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제가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빠졌단 말이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위원님 지적되는 사항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뭐예요, 이게 지금 해 놨는 게 전부. 2년, 3년 전부터 보상하던 거 전부 다 빼먹고.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이고

김익수위원

맨날 한다고, 한다고 해 놔놓고 여기 해 놨는 거 전부 엉망으로 해 놨는데.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은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130억 투자하다 올해 62억 투자하기 때문에 보상

김익수위원

1117쪽 한번 봐봐요.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시설비, 다음 장 일괄, 1118 일괄 그다음에 비산 중3-3 이거, 그 밑에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1120쪽 산동 경운대 진입로 확포장까지 일괄 삭감요망 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김익수위원

그리고 1127쪽 한번 봐봐요. 지금 가로등 보수 뭐 신규로 설치 이래가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가로등 설치하는 거 하고 보안등하고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부족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래, 1공단에 밤에 한번 나가 봐요, 1공단에.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예산 저게 매년 한 9월 달 쓰면 예산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1공단에 밤에 가면 전부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불 다 꺼져가 있어, 구미 처음에 남구미로 진입해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미 처음에 턱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지 시내로 가고 공단을 어떻게 찾아야지, 찾을 수 없어, 어두워서.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밤에 불은 다 밝혀지는데 위원님.

김익수위원

아래 우리 공단 2동에서 행사가 있어가 저쪽에 상모동까지 가면서, 시장님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쪽 통로로 가면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온다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불 안 온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걸 전부 동지역에서 불이 안 온다고 지금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만 합니까? 시에서 순찰해가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시에서 순찰해가 지금 현재는 우리 구미시, 옛날 시 지역 안에는 쌍방향 점멸기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어느 가로등이 불이 안 오는 거 훤히 다 압니다.

김익수위원

순찰을 하면 순찰하는 데만 다니지 말고 구미 전역에 다 다녀보고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김익수위원

이왕 껌껌한 거 전부 다 삭감해가 고마 암흑천지로 해가 그래 한번 살아볼까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바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정비계장이

김익수위원

오늘 금방 예산 마치고 저녁에 한번 나가 봐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불 하나도 안 와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정비계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들을 것도 없어요, 뭐.

세 번, 네 번 해도 안 오는데 뭐.

그래 내년예산 그래 타령 해가 됩니까? 그래 구미 명품도시 해쌌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해 놓고 공단에 전부 캄캄하게 암흑천지 다 만들어 놓고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오도록 그래 놔놓고 뭘 이거 똑바로 해 놨다고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110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남구미IC진입로 확장 해 가지고 작년에 15억, 올해 15억 예산 섰네요, 그죠?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감리비가 3억5,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남구미IC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는 총 공사비가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교량공사비가 한 70억 됩니다. 70억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율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공사는 2009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하는 진도는 우리 계획보다 진도는 더 빨리 당겨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을 57억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 15억을 확보하면 예산이 70억 됩니다. 70억 가지고 교량 상부공사를 내년 5월 말까지 마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올해 감리비가 3억5,000이네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그거는 감리비는 내년에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내년에?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감리비는 교량 건설비에 따른 요율의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 내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내년에 돈이 15억밖에 뿐이잖아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사가 내년 15억 확보하면 총 합쳐가 70억 확보가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게 계속 합쳐가지고 한다?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리고 이번에 행자부 교부세도 10억 정도 내려올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면 한 80억 정도 확보되는 셈입니다.

한정우위원

밑에는요? 밑에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밑에 하부공은 지금 현재 다 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이제 그건 제가 이해가 가고요. 밑에 황산교 가설공사 여기 감리비도 공사비하고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황산교도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입니다.

한정우위원

마무리?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완공사업입니다.

한정우위원

6억만 들이면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그러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한정우위원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이 정도, 감리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황산교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정우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황산교가 지금 총 사업비가 103억입니다. 이때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비가 최종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발주할 때 전체 해 가지고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전체 해 가지고 내년에 다 마치는 걸로.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1109쪽 이것도 내나 지산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지산~원평간 도로는 올해 이번에 착공했습니다. 선산 가는 삼거리를 입찰을 시켜 가지고

한정우위원

거기에 금액 얼마나 지금 공사비 확보했어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금액이 지금 총 사업비가 135억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23억 확보되었고 내년 예산 20억 하면 43억이 확보됩니다.

한정우위원

43억 확보됩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래 되면 장기사업으로 또 이래 가네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래가 내년에 교량공사까지는 내년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마쳤습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과장님, 1108쪽에요. 거기 이계천 주차장 건립하는 것 안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장세만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이계천 삼성전자 건너편에 이계천입니다. 그 위치가 삼성전자 정문 앞입니다.

장세만위원

정문 앞에 같으면 거기 주차장 할 데가 어디 있어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거기 하천에 대해서 캔터레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폭이 7m80 정도하고 길이가 한 512m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한 100면 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세만위원

거기 지금 천평 올라가는 복개 되어 있는 그것도 수명이 다하면 그것도 복개를 들어내야 할 판인데

그런데 거기 그 장소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을.

아니, 삼성전자 안에 주차대수가 몇 대 할 수 있어요, 그걸?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게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 진미동 원룸지역에 차가 주차가 안 되어가지고 그 일대가

장세만위원

아니지, 거기는 정문하면 저 아래 진미동사무소에서도 거기 한 300~400m 넘게 떨어진 밑인데 거기 진미동사무소 어떻게 이용을 해요? 코닝 회사 밑에 거 주차장이, 보니 위치가 그런데.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 이용은 앞으로 많이 활용을

장세만위원

위치는, 거기까지 누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지. 자기 집 앞에 대려고 하는데 단 50m도 안 내려 가려고 하는데 600m를 어떻게 내려가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진미동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장세만위원

그러면은 바로 진미동사무소 앞에 맞은 편에 교량 있는 데 바로 밑에 거기나 위에 같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삼성 정문까지는 안 내려 간다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거기는 할 수 없는 게요, 거기는 옹벽을 쳐놨기 때문에 하천 제방부지를 이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여기에 해 놓으면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진미동에서 인근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장세만위원

자, 일단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장세만위원

이거 일단 체크입니다. 위치가 이건 앞으로 수의 더 해야겠습니다, 검토.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김태근위원장대리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다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아니, 잠깐만. 이계천 이거 주차장 과장님, 전년도 예산 3억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 이건 명시이월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 아니고 집행을 하면 지금 공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이

도비 3억하고 12억 하면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계천 주차장이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지금 공사발주 했어요?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진미동사무소 앞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해 놓으면 저희들이 동락공원에서 진미동 이계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만들면 자전거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원룸지역에는 지금 교행이 안 됩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이고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데 또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진미동사무소 부근에는 이번에 도로개설을 하니까 전부 옹벽을 칩니다. 그 옆에는 주차공간 만들 지역이 없고 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주차장 건립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20억입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그 중에 또 도비도 없고 우리가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가 그래 하려고 합니다.

장세만위원

돈 20억이 돈이 얼마 안 된다니.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지금 3억 있고

우리가 다른 예산 특별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거

임춘구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 3억은 하매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도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내가 전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무슨 공사를 하면 말이지, 지역 하다못해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 언제쯤 한다, 언제쯤 끝난다,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말이지, 나도 오늘 듣는 게 처음이라, 이것도. 뭘 하는지 듣는 게 처음이고, 지나가다가 말이지 “저기 뭐 하노?” 하면 시의원 많이 안다고 “뭐 하노?” 하면 모른다 해야 되겠어? 뭐 대답이 있어야지.

뭘? 이거 공사 시작했다 하더니, 방금 또.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발주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별도로 장세만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일단은 진미동사무소 바로 앞에 교량 밑에 거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문 앞에 거기는 그게 아니라.

할 방법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건 끝납니다. 그래 아이소.

김태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진미동사무소 앞에 바로 옆이지요? 주차장 한다는 데가.

태룡

석태룡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진미동사무소 앞에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하여튼

한정우위원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삼성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환경 4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비심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억1,500만원이고 세출은 8억5,700만원이며 2007년도 대비 세입은 2억9,500만원 증가하고 세출은 4억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71억7,900만원이며 2007년도 대비 3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정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41쪽부터 114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건축과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603쪽에서 1606쪽까지 있으니 함께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 있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산이 2억이 전년도부터 2억씩 되어 있었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박교상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산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전번에 심사하면서 그때 더 요구를 해 달라 하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갖고 이번 예산 때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2억만 이번에 반영, 1억은 반영이 안 되고 3억 요구를 했는데 2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기회가 되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추경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시설지원 자체가 늦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

박교상위원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좀 빨리 이래 해 가지고 봄부터 이래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환경미화 쪽으로 빨리 해 주시면 좋은데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기 확보된 거는 일단 내년도는 일찍이 상반기에 전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하고.

김익수위원

예산계장님, 2억 가지고는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메모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서민들 아파트라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맨날 예산도 엉뚱하게, 예산도 엉뚱하게 해 놔놓고 맨날 쓰레기매립장 핑계만 대고 있어.

박교상위원

실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주민들이 몸소 느끼고 이래 하는데 이런 예산을 너무 아끼고 이래 가지고

한정우위원

2억을 어디 아파트 갖다 붙일 데는 어디 있어요?

박교상위원

그렇다고 지금 그렇다고 이걸 또 검토나 삭감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조기에 하시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는 대로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 1605쪽에요. 과장님, 여기 배상금말입니다.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금 미회수 손실보전 이래 갖고 1,700 있는데 미회수는 어떻게 해서 미회수가 되었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여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할 때 이제 2000년도 2월24일 구미시하고 은행하고 협약 체결할 때 구미시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 같은 건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임춘구위원

2명이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한 개는 지금 금년도 지금 11월에 전액 회수했다고 주택은행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분 박수근 씨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분이 원래 보증인도 있습니다. 보증인은 안상배 씨라고 있는데 보증인이 있는데 건물주인입니다. 박수근 씨는 지금 현재 딸집에 얹혀가 살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완전 불량거래자인데 채무자 박수근 씨도 맹 똑같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남으로 해 갖고 지금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1명은 보전을 안 해 줬어요? 해 줬으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1명은 안 해도 됩니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1/2 삭감을 하면 되겠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1/2

임춘구위원

2명으로 해 놨는데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2명인데

임춘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맞습니까? 일단 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건축행정담당을 보며)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아니, 계장님. 이 부기상에 890만원 2명 해 갖고 1,700 했는데 한 명은 냈다면서?

그러니까 그래 이걸

검토요망으로 좀 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검토요망.

임춘구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계장님,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부분을 삭감을 하지.

김태근위원장대리

마쳤습니까?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할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공원녹지과 안 왔어요? 일단 휴식해야 되겠네. 심사받으러 왔어요? 왜? 바로바로 대기시켜 놔야 되지.

임춘구위원

정회하지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중식.

임춘구위원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에 비하여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08년도 국도비 보조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8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에 비하여 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조성사업비가 28억4,000만원, 공원관리 및 정비사업비가 11억7,000만원, 녹지조성 사업비가 27억2,000만원, 가로수, 녹지, 쉼터관리 사업비가 8억7,000만원, 가로수 수벽조성 사업비가 3억8,000만원, 도시경관 조성사업비가 6억6,0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사업인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발맞추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9쪽부터 117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자, 116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대형 조경지 제초사업 해 가지고 2억3,355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519원은 이거 평방미터당?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1평방미터당 519원입니다. (김도문 위원, 웃으며)

김도문위원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 제초작업을 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산출단가가 519원 산출은......품셈에 제초 할 수 있는 품셈이 있습니다. 1헤배당 0.01이, 그러니 보통 단가가 5만8,833원입니다. 그래 하면은 1평방미터당에 519원

김도문위원

그건 그러면 그래치고요,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인부들이

김도문위원

인부들이 합니까? 예초기로 합니까? 주로 예초기로 하겠지요,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잔디 깎는 건 예초기로 하고 제초하는 건 사람이 뽑아가 합니다. 잔디밭에

김도문위원

잔디 베는 거 그건 그렇다치고 제초하는 것도 519원, 평방미터당 519원이라고 하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잔디밭에 풀 뽑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 검토 좀 요망합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품셈입니다. 품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김도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 좀 해 주세요.

박순이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김익수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김도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김도문위원

예.

박순이위원

과장님, 1150페이지요. 비산근린공원요, 지금 당장 시급합니까? 예? 돈이 9억2,000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토지는 다 사들였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샀습니다.

박순이위원

다 샀는데요, 예산 지금 돈 없다면서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비산근린공원은 2003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지보상을 올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박순이위원

2007년도 상반기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보상 마치고 지금 발주를 지금 올해 10억 예산이 서 가지고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30억인데

박순이위원

30억인데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아까 지난번 시간 때도 말씀,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가야지. 여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우리 구미시의 산업 우회도로고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통행량이 많다니까요. 통행량이 많아서 거기를 가로질러서 시민이 접근하는 접근성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거보다 더 빨리 급한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일단 이거 삭감요망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마쳤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참, 잠깐만요. 추가로, 1158쪽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관련 영상물 및 화보집 제작용역 이거 지금 서둘러야 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무슨 기록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하는 행사라든가 나무 심는 거 이런 걸 조경지를

박순이위원

그건 한 커트 찍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2010년까지 갈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년 단위로 홍보물을 제작해가 올해 연도에는

박순이위원

무슨 홍보를 하십니까? 나무 심는 그 자체가 홍보인데, 무슨 홍보를 또 하셔요? 일천만그루는 여러 행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걸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삭감요망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기록이라는 건 그때그때 안 하면 못하거든요, 이게.

박순이위원

연구용역비 원가제작 그거 이 부분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박순이위원

밑에 건 냅두고요, 포상금. 또 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해도 돼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박순이위원

1165쪽 맨 밑에 시설비요, 박정희로 가로수 식재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박정희로에 지금 가로수 식재 전에 올해 지금 보도블록 갈으셨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그 도로 공사를 관 묻는다고 하고 있습디다.

박순이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걸로 그거 하시면서 또 가로수도 바꾼다 이 말인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박정희로가 지금 도로가 신축되면서 그 부분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현재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보식은 뭐예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보식은 이제 가로수를 지금 조성 했는 지역에 가로수가 죽은 자리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박순이위원

가로수가 없다며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박정희로 가로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전체 우리

박순이위원

끝날 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전체 가로수, 시의

박순이위원

아, 전체 가로수.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임오동 새한 앞 가로수 식재, 그러면 현재 가로수 식재가 꼭 이건 필요한 거네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담쟁이 하는 것 있잖아요? 공단에 공장에 이렇게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 돌로 이렇게이렇게 해 놓은 데에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건 아주 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다 번지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어디야, 전기초자가 아니고 KEC 그쪽 편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은 담쟁이가 타고 올라갈 데가 없을 텐데 거기다 담쟁이를 심어 놓으면 담쟁이 이만큼까지 가고 어디로 가요? 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저기다 심었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땅에서 이만큼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는 허방이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 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아니.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9쪽에 문성근린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위치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문성근린공원은 문성지구 요새 택지개발 하는 데

한정우위원

구획정리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에 문성지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구획정리 안이에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안이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안이 아니고 문성저수지 안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저수지 주변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거기 도시공원 있으니까 거기 봉곡, 도량 사람들이 밤에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한정우위원

안쪽 같으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 앞에, 안쪽이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있지요? 1159쪽 이거는 어떤 데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한 군데가 2억씩이 되어가 있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금오공고에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일부 추진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지금 완결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2억5,000이고

한정우위원

어디 했습니까? 우리 관공서를 위주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우선적으로

한정우위원

우리 시청 앞에 전봇대 같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이 앞에 우리 시청 앞에 매일신문사 하고 문화예술관 하고 그쪽에 지금 하고 그리고 산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세 군데 지금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160쪽에 일천만그루 카메라구입 이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디지털카메라 없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카메라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주 오래 되어가 지금 하나 바꾸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셔서 거기다 기록을 남겨서 저장해서 나중에 완공이 10년이 되어서 그게 포괄적으로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딱 하는 거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면 그게 성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이걸 지금부터 영상물을 제작해서, 제작하고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디카가 요새는 다 되지 않습니까? 비디오기능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쓸데없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기록을 이제 저희들 직원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여러 가지 전문가 찍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이제는 다 해요. 어린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디카는. 요새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지금 돈이 없는 때입니다, 지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1164쪽에 맨 위에 시설비 원평시설녹지 도시숲 조성공사 이거 어디 쪽이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고려병원 앞에 고속도로 통과하는 그 밑에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완결입니다.

한정우위원

이거만 하면 완결돼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완결됩니다.

한정우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무심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데 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이에요. 이거는 그냥 왔다갔다 사람 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위에 아파트 들어설, 아직까지는 계획은 있고 한다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1168쪽에 보면은 담쟁이 있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담쟁이가 이게 1억5,000이 되었는데 한 본에 심는 게 7,500원씩 해요? 이 앞에 담쟁이 하나에 지금 100원인가, 1,000원씩 구입하네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1,000원씩 구입하는데 심는 건 7,500원씩 이래 한 본에,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여기 1억5,000에 지금 뒤에서 보면 2만 본을 사겠다고 이래 해서 그랬는데 2만 본이 결국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장미하고 담쟁이 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래도 담쟁이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담쟁이는 15,000본.

한정우위원

담쟁이 15,000본, 여기는 앞에는 지금

박순이위원

2만 본.

한정우위원

2만 본 되어 있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앞에 거는 이건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 직접 시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틀립니다.

한정우위원

이건 1167쪽은 읍면에 나눠주는 거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배분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고

한정우위원

그러면 사서 직접 시공까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섬 수목식재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구미IC 앞이라든가 듀클라스 앞에 교통섬 새로 만듭니다, 대형교통섬이. 그건 잔디만 입혀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조경수목을

한정우위원

그런데 그게 수목이 꼭 필요해요? 제가 봐서 이게 신호등 기다리고 대기하고 이러면

박순이위원

거치적거리지요.

한정우위원

오히려 시야가 가려가지고 더 나쁠 것 같은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시야가 가리도록 그래는 안 심고 대목을 한 두세 본씩 이래 심어가지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큰나무를 몇 본씩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사람이 이제 건너가가 다음 신호 때까지 섬에 기다리는 수가 있거든요.

한정우위원

내가 어디에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한 더위에는 이게 더우니까 이제 성주나 대구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어디 심어 놨는 거 봤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심어 놨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일부 심었는데

한정우위원

거기 보니까 영 받치던데, 시야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추세가 지금 교통섬을 전국적으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시야가 덜 삭막하도록, 건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길이가 거니까 섬에서 이제 기다리는 수가 있거든.

한정우위원

듀클라스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때 이제 좀

한정우위원

면적이 넓어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큰 교통섬에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큰 데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적은 데는 안 되고 큰 데만.

한정우위원

시야 가리는 이런 부분하고 물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하겠지만 여름에 그거 때문에, 그늘 때문에 하겠지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시녹화도 하고 이제

한정우위원

그것도 잘 좀 신경을 써주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에 보충으로요, 가로화단 조성 원평시설 녹지 3회, 무슨 뜻이에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고려병원 앞에

박순이위원

예, 아까 도시숲 조성공사 8억4,000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꽃을 심는 겁니다. 꽃을 심어서 경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한다고요? 시설비 자체에 그게 안 들어가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성질이 틀립니다.

박순이위원

성질이 달라서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것도 8,000만원씩이나,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3번 합니다. 꽃을 3번 심는데 1년에

박순이위원

아, 1년에 3번 심는다고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계절별로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사실 원평 시설녹지 이것도 예산낭비 중에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기에 누가 건너가서 거기에 앉는다고 거기다 그렇게 그림같이 해 놓고 그냥 보는 걸로 족하지,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부터 조성하는 건 시설물 위주가 아니고 녹지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박순이위원

녹지 위주로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하여튼 어차피 내년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더 말할 건 없는데 하여튼

한정우위원

차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세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진짜로 우리 시민들 가가 그늘 밑에 가서 앉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입니다. 2007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무리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전체 편성예산은 총 46억6,4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국ㆍ도비보조금 7억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부담금과 함께 예산안에 편성된 결과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2008년도에는 어울림 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을 정책목표로 두고 시설물관리 및 정비, 공원 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에 걸쳐 활발한 사업을 펼쳐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공원조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등산로 정비공사에 4억원, 금오산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에 8억원, 금오지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의 발상지인 도립공원 금오산과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을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35쪽부터 146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소장님, 하시는 관할 범위가 넓으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39쪽 한번 볼까요,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응급복구 공사는 도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또 분수대 노즐 및 모터보수라든지 각종 표지판 또 음용수 공급에 따른 시설물 보수, 화장실 응급복구 등에 대해서 이제 고장이 났거나 파손 시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긴급복구하는 예산입니다.

박순이위원

예비비성격이에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당장 어디 고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일정한 금액을 확보를 해 놔야 응급 시에 응급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전년도에도 이만큼 올라왔었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년도보다 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보통 2007년도에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해서 2,000만원

박순이위원

금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여기에 응급보수 공사로.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2007년도에 전체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박순이위원

6,000만원 다 쓰셨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순이위원

썼는데 가만 해 보니까 모자라시더라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계속해서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예산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사무실 그쪽에 더 손볼 데 없어요? 지난번에 거기도 그렇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도 응급 긴급히 수리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쪽에 뭐고, 우리 신혼부부들 웨딩촬영 하러 많이 오고 이러던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 지금의 하나의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지난번에 푹 꺼져가지고 하고 하던데, 다른 부분들이 물론 바쁘고 하지만 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장소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예산도 작년에 지난번에 예산이 작아서 못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손댈 부분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은 지가 한 5년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무로 해 놔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게 안 되도록 방치되어가지고 있다 계속 또, 겨우겨우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이래, 이 예산 저 예산 받아가지고 했는데, 되도록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예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5,000만원으로 과태료가 4,000만원이고 강제이행금이 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7억800만6,000원으로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야간 특화거리 조성비 1억원, 해뜨락공원 야간경관 조성비 5,000만원, 시지정 벽보 게시판 디자인 개발용역비 2,000만원, 옥외광고물 시설 및 유지 관리비 3,000만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저희 과 업무수행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73쪽부터 118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위원

과장님, 1173쪽요. 우리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해 갖고, 1개 단체가 뭐예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유해광고물 1개 단체요?

박순이위원

1개 단체라고 써 있잖아요? 1,500만원 해 갖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 1개 단체가 옥외광고물 구미시협회입니다.

박순이위원

아, 구미시협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순이위원

여기서는 이 정비 단속만 해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광고물 위탁도 합니다. 현수막 같은 거

한정우위원

광고협회입니까? 광고협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정우위원

구미시 광고협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순이위원

아니,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광고도 받는단 말입니다. 일반 시민으로부터 플래카드 어디에다가 10장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들어와서 허가를 득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허가 받아서 그런 대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래 갖고 이제 걸었어요, 걸고 이 사람들 단체가 하나니까 자기네가 붙이고 자기네가 떼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렇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럽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떼는데 정비단속,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는, 그래 그거는 정식으로 허가 났는 거고

박순이위원

예, 허가 난 단체 아닙니까, 여기가.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는 보면은 허가 안 난걸 단속하는 겁니다, 유해광고물이라고 그러면. 허가 났는 건 유해광고물이라고는, 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박순이위원

아, 유해광고물.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거리에 아무 데나 붙여 놨는 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 거요.

박순이위원

아, 그거를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불법으로 붙였는 거

박순이위원

이 단체에서 자기네가 대행한다,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 거기 가면 우리 광고대행 업체에서는 정식으로 허가 했는 걸 붙이고 혹시나 그 자리에 가면 허가를 안 했는 사람이 임의로 또 붙여 놨는 거 있으면 그것도 떼고 그런 작업도 다 같이 합니다, 병행하는 거지요.

박순이위원

그거 건당 얼마씩 줍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건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순이위원

그냥 1,500만원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연간 이래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뭉술하면 안 되지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에 보면은 이분들이 했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그거는 말하자면 시의 일을 하는 거니까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데 그거 두루뭉술 1,500만원을 준다는 건 임의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1,500만원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까지 그래 했는데 처음에 원가를 어떻게 계산 했는지 그건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작년에 얼마 주셨어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맹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순이위원

이 부분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Feed-Back사업 있잖아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건네 받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그거 설명하시고요. Feed-Back사업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1,000만원을 또 1개 단체, 이게 어느 단체이에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지금 작업하는 데는 진미동 할머니 노인회하고 고아읍 원호리 노인회인데 할머니인데 두 군데인데

박순이위원

두 군데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구미시니어클럽이라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양개 단체에 사실상 작업했는 거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고 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이런 단체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유해광고물 정비단속하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했던 것 떼어온 그 광고물 현수막을 여기다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Feed-Back이 되지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순이위원

맞잖아요,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런 데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할머니 이런 노동력을 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제대로 가야지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작업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건

박순이위원

작업받기가 힘든 건데 그게, 그래서 팝니까? Feed-Back이라는 건 가서 어떤 물건화 되어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팝니다. 팔기도 합니다, 자체에서.

박순이위원

판매수입도 있고요? 여기 자체에?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자체에서 뭡니까, 포대 그다음에 우리 토시

박순이위원

예, 예.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작업 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다른 걸로 압니다. 포대도 큰 건 470원

박순이위원

재활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좋잖아요?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가야 되고, 물론 개수에 따라 품목에 따라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 설명하실 것 해 주세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도시디자인과 거리미관담당 조정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불법광고물이 남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을 노리고 불법광고물을 거리에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휴일 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 단체에 1,500만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원 계상해서 공휴일 유해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민간참여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박순이위원

이 돈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그 뒷장에 나와 있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일시사역 해 갖고 47일간 3명 31,000원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아, 그건 저희들이 관내에 이제 일시 다량으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갖고 일시사역 인부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박순이위원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조정용 예, 예. 틀립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작년의 경우는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했는 게 나왔는 게 보면은 천삼백몇 개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봄) 1,324개를 정비했는데

박순이위원

철거하셨어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정비 했는 것 중에서도 그냥 바로 할머니 있는 데 가져가 해결을 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 전기하고 연결된 것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봉곡동 창고에 거기서 분해를 해야 합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분해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도 있고 또 앞에 광고협회 구미시지회 민간위탁 했는 건 작년도에는 11월18일 현재까지 1,324건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1176쪽 한번 봐주세요.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이 거리는 어디를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오천이라고 금오지 안 있습니까? 금오산 올라가는 올림픽기념관 앞에 바로 접속되는 그 도로, 보통 자동차는 안 다니고 사람들 산책길만 다니는 그 도로에

김익수위원

거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있는 도로를 지금 현재는 보면은 밤에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또 그다음 봄 되면은 거기 벚꽃이 만발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김익수위원

봄에만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사계절 하는데 특히 봄 같은 때는

김익수위원

밝은데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루체비스타를 연출하고 이러면 아주 효과가 좋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밝고 어둡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야간경관 해가 서울 같은 데, 광안리대교 같은 거 다리 밑에 비추고 하는 그런 식으로

김익수위원

아싸리 금오산대교에다 하는 게 낫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금오산다리에 하려고 생각하니까

김익수위원

거기 전부 포장마차 하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김익수위원

그 거리에는 포장마차 이런 거하고 또 양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가지고 차도 대어져 있는데 거기 특히 이용하겠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하천 벚나무를 중심으로 해가 하고 금오저수지 주변까지 이 예산 가지고 돌아가면 하는데 우리가 산호대교나 구미대교 밑에 하려고 해 보니까 한강에는, 광안리대교 부산 같으면 밑에 물이 생겨서 비치고 되는데 우리 낙동강에는 물이 없거든요. 모래사장에 반사가 안 되니 밤에 이거 해 봐야 가로등 역할밖에 안 돼서 이제, 저는 도시 이거 야간경관 해가 그래서 우리 금오산 관광지이고 그래서 입구 봄 되면 벚나무하고 더 어울리겠지요. 어두워 밝게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도시의 하나의 경관입니다. 경관인데

한정우위원

테니스장 있는 쪽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지금 큰 도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김익수위원

큰 도로 아니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큰 도로 쪽에는 하면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거기 안 되고 벚나무에 해가 위로 비추기 때문에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하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한정우위원

밑에서 업으로 시키는 것도 있고 방향조정도 하는 것도 있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그건

한정우위원

사실 그 지저분한데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김익수위원

거기 지금

한정우위원

자체가 지저분한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금오산 진입로가 지저분하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웃음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이쪽 쪽으로 테니스장 올라가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길을 비추는 게 아니고 나무하고

한정우위원

업 해 가지고 이래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한정우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

장세만위원

금오지 안에다가 하는 게 안 낫나?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건 꼭 이제, 우리는 그 일대를 잡아놨는데 내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건 내년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우리 금오산입구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여기 경관계획이 있으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그걸 과장님 생각이에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대를 이제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도시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봐도 금오산

김익수위원

일단 말이죠, 거기는 거기도 하천에 물은 없거든요, 금오산에 내려오는 물도 없고 겨울에는 주로 없는데 봄, 가을로 여름에는 그쪽 전부 포장마차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 좀 지저분하고 이런데 거기 조명해가 큰 그거를 뭐, 그러면 맹 시의 해뜨락공원 하는 건 시에 이번에 우리 담장 여기 이야기입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의 전정

김익수위원

여기는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데 거기는 좀 그런 거 같고 이러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안 되면 보도블록으로 올리든지 하여튼

김익수위원

일단은 이거는 검토해 봅시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올림픽기념관 차후에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검토고. 그다음에 1177쪽에 구미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설명 한번 해 봐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가 이제 지난 8월24일로 이제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관법이 금년 11월18일자로 시행령까지 다 되어가 시행을 하고 있고

김익수위원

도시경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에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경관 계획을 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김익수위원

그게 그래 지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는 그런 부분이나, 여기 나무를 심으니까 도시경관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지 말고 담쟁이 넝쿨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 용역과제에 모든 걸 넣어가 거기에서 나온 토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천만그루는 하매 앞서가 선행되고 지금 뒤에 도시경관 또 디자인과 생겼으니까 한번 해가 해 본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법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선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건 꼭 나무만 아니고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경관, 우리 교통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한정우위원

과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처럼 도시의 어떤 경관 기본계획을 10년

한정우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걸 안 하면 도시경관 방향을 지금

한정우위원

아니, 우리 인구 40만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꼭 해야 된다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요망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앞으로 한위원님, 이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왜냐 하면요, 이 도시 자체 지금 디자인심의도 하잖아요? 이거 해 놔놓으면 아직 구미시가 한창 커져야 되고 팽창되고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거 묶어놔 버리면 완전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더 피해만 오는 거예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건 묶고 법적 제재를 하는 건 아니고

한정우위원

결국은 다 법적 제재입니다. 거기에 다 경관법에 맞춰가지고 다 도시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해도

한정우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이르다는 얘기이에요. 인구 4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이거 자체를 벌써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부분은 도시디자인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심의도 하고 하는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한 번 더 조금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 내용이

한정우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경관법상 사업 내용이 경관계획을

김태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목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관자원의 조성, 평가에 관한 사항

김익수위원

그 밑에 거 한번

한정우위원

예, 밑에 거 벽보 밑에 용역비 있지요? 벽보게시판. 우리 시 지정벽보를 디자인을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1177페이지 아까 바로 밑입니다. 이 부분은?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리 시 안에 지정벽보게시판 만들었는데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93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정우위원

디자인이 떨어진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15년 가까이 됐고 이래가 낡고 녹이 슨 게 많고 일부는 찌그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흉하거든요,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산뜻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구상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제안하기를, 이 부분을 그냥 용역으로 던지지 말고 학생들 참신한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디자인과들 있는 데마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참가한다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이거 하고 하면 아주 참신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용역 던져줘 가지고 있는 대로, 용역자체가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대충 정리해가 나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93년도 만든 디자인이 지금 떨어져서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겠다 하면 디자인과 있는 학교들마다 졸업작품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시를 해가 실질적으로 참신한 디자인에 상주고 이러면 제가 봐서 아주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집행을 하시되 참고를 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한위원님, 이게 학교에 용역을 주면 시상품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해 버리면 용역 주고 또 거기 가 버리면 이중 플레이가 되니까 이 돈을 변형해가 목을 바꾸든지 해서 학교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상금을 주면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한정우위원

혹시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선거법에 혹시 또 그거 할까봐, 그죠?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은

한정우위원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봐서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행정을 학생 상대해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해 가지고 학생

김익수위원

안 그러면 직원들 출장 보내가 전국 지자체에 해 놨는 거 전부 한 커트씩 찍어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려가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선정해 버리면 2,000만원 절약하잖아. 그게 안 나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라.

장세만위원

차비가 더 들어가겠구만. (김익수 위원, 웃으며)

김익수위원

벤치마킹 하는 게 그거거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우리 지금 게시판이 10년이 넘어가 면 소재지 것보다 못하거든, 시골 군에. 이거 그냥 철판해가 이래 해 놨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겨가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을 좀 절약하면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임춘구위원

이건 시공업체에서, 견본 갖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예, 일단 이거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그러면 업자들한테 이래가 한번 내라 해 가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거 설치시설비는 따로 있는데

김익수위원

이걸 시설비로,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이래가 2,000만원 하지 말고 이걸로 시설비하면 몇 군데 더 설치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삭감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그래가 예산을 세워 주이소. 일단 이건 삭감합시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도시경관 계획은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한 김해시에도 하매 지난 2005년도에도 3억을 들여가 했고요, 인천도 지난해 3억 들여가 했고

한정우위원

인천 인구하고 도시, 대구도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가 중요하니까

한정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도시 전체가 어느 정도 짜임새 있고 그게 돼야 돼요. 그래 돼야 이런 부분을 해도 나머지 부분 정리가 되고 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부터 해 놓으면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이거 부분 걸려가지고 다 그거 된다니까. 결국 오히려 이거 때문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 방향을 미리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지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방향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도시가 세워지고 나서 하면 그때는 뭐 합니까?

한정우위원

그건 도시계획으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과장님.

한정우위원

정리할 수도 있는데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한정우위원

이 관계 이거는 삭감입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좀 해 주이소.

김태근위원장대리

삭감처리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도시경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점을 좀 널리 유념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IT 산업도시답게 우리 구미에 걸맞은 전국에, 제가 우리 민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사거리, 오거리 현수막 전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고마 현수막 하지 말고 뭡니까, LED 요즘 전구 다마 있잖아요? 신호등에 들어가는 거. 그 전광판을 하면 어떻겠노, 게시판으로. 그러면 그걸 하면 전기세도 1/20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그래 하면 우리 도시에 우리 구미에 전자산업답게, 전국에 이게 최초입니다. 그런 안을 한번 내더라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용역비를 세워 놨는 게 이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관법 이제 제6조에 보면은 시장, 군수 뭐 도지사 이런 분들이 도시경관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 이제 그게 되면 저희들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다 되는데 단순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하기 때문에 새로 증설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그게 아주 제가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못하겠는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우리 구미에 IT산업 전자도시답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래 좀 생각을 해 놓으면, 그게 무작정 안 된다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건. 그거 안 괜찮습니까? 우리 현수막 전체적으로 우리 전광판으로 돌린다든지 이래 하면 그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지금 송정공원에 있는 그런 스타일

김태근위원장대리

맹 현수막, 같아요. 같은데 필름만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밤에는 불이 들어와 갖고 우리 전자도시답게 환하게 들어오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 있는 것처럼

장세만위원

보고 해 주겠다 하면 돼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 거라면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도시경관 1억 있잖아요? 야간경관 하는 거 이거 검토해 놨는 걸 지금 그 거리는 밤에 포장마차 있고 제대로 다 전구 다마 해가 다 넣고 하니까 거기 하지 말고, 금오산 쪽으로 하든지 일단 내가 검토해 놨는데

장세만위원

못 위에다가 하면

김익수위원

금오산 못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물색해 봐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장소는 못보다도

김익수위원

밤에는 금오산에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장소는 지금 정해 놨는 데 거기는 안 맞아.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그러니 지금 거기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 놨으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거리를 이제

김익수위원

그 위로 금오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자연학습원 쪽으로 골짜기로

김익수위원

예, 예. 그래 한번 해 보시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하면 설명해 가지고 위치는 또

임춘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시 지정게시판 이걸요, 시설비로 목을 바꿀 수 없나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신설부서가 되어 가지고, 항목을 조금 살려놓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용을 해서 위원님들 의사와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항목조차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런 운영의 묘를 못 살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로 해서 항목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벽보게시판을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돌리면 그거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시설비로 하든지 학생들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시상을 줘가 하든지 그 방향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더라도 그 항목을 조금 살려주시면

임춘구위원

그러면 김익수 위원님, 검토로

김익수위원

예, 그러면 검토로 갑시다. 그래 바꿔가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영진 도시경관담당 김영진입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시경관 계획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과가 생겼다고 이거부터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이거 때문에 내가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몰라요. 대구 자체에도 다 그러는 거라. 이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거 맞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거라. 일단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만들어,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 자체 지금 만들어 지금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른 데 하는 데 더 보고 다시 하라는 얘기이에요. 무조건 이거부터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맞춰가 도시도 크지도 않은데 이거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골병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아직까지 40만 같으면 우리 아직까지 개발될 거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른 데에서 문제점 되는 부분, 이거부터 해 놔놓으면 결국 우리 골병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지 말고 다른 부분 한두 군데, 올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문제점 되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해 놔놓고 그래 가지고 아,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 더 하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이거 괜찮다는 말이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되 그래 하자는 얘기지, 무조건 이거부터 만들어 놓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영진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정우위원

됐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영진 김천시가 '94년도에 이걸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김해시가 2005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특위 가서 또 한번 더

한정우위원

그래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영진 기본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선 시행을

김태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이 사람아, 포장마차가 펄펄 끓어요.

박순이위원

거기는 아닌 거 같아.

장세만위원

위에만 하지, 밑에는 안 돼요.

한정우위원

그쪽 위치는 안 돼요, 개울 쪽에 나무가 조금 지저분한 나무들이, 그냥 막아놨거든요.

김익수위원

뒤에 정류장 있는 데 거긴 전부 엉망진창이고 막 쓰레기고 전부 포창마차고 그런 게 있어요.

한정우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저녁에 포장마차 엉망진창이에요. 위치선정을 다시 해요. (전문위원 문창균, 김태근 위원장대리와 상의 중)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이 섞여서 편성되어 있으니 농촌지원과 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2008년도 농촌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전체 예산은 50억472만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1억1,182만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농업경영인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되어 일부 예산이 출장소에 편성된 관계로 전년도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는 절박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2008년도 기술개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2008년도 예산은 앞에서 농촌지원과장님이 총괄 말씀드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중점 추진할 사업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기능성 고품질쌀 개발육성과 시설 과채류 작부체계 정립으로 수출농업 활로개척, 천생산 미나리단지 조성 등 도시근교 농업의 육성, 금오산 외부 브랜드 개발 및 작업사료 생산 등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 토마토 청고병 방제를 위한 가지 대목 재배 등 시험연구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H후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2쪽부터 45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349쪽부터 142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1350쪽 한번 봐봐요. 시설비, 사무실하고 얼마 전에 작년하고 다 고친 거 아니에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사무실에 3층 회의실에 중간에 기둥 있는 걸 그걸 기둥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도색이라든지 다른 수리는 못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돈이 모자라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회의실 기둥철거 그 비용만 작년에 편성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이래 안 가보면 가볼 기회도 없고 이래서 이건 위원장님, 비특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증액예산도 드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현장방문을 한번 이건 요청하면 좋겠는데.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김익수위원

작년에 하고 2년에 걸쳐 돈을 줬는데 시설비 하라고 드렸는데 또 뭐가 빠졌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고. 농촌지도자회 농산물직판장 설치하는데, 출장소에서 작년에 돈을 줘가지고 농정과에서 올라가는 상행선에다가 판다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내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보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다 한다고 해 놔놓고 안 했는데 “왜 안 했노?” 이러니까 “예산 처음 세웠는 돈이 부족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한목에 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이번에 또 돈이 부족한 부분이 또 올라온대요. 작년에 돈 드렸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또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지도자들이 또 내려오는 데 한다는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하행선에

김익수위원

하행선인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 게 농민들 농산물도 알리고 하는데 작년에부터 시작해가 그때 김수복 출장소장님 있을 때부터 한다고 해 놔놓고 예산 세워 줬는데 하지도 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해 보고, 해 보고 결과가 어떤지 이런 내용을 보고 하면 좋은데 여기는 지도자가 하고 그쪽에는 농업경영인이 하고, 그러니 한 쪽에 하니까 따라서 그냥, 너희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거. 맞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지도자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도

김익수위원

판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지금 건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다 되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작년 봄에 내가 갔다고. 가니까 안 하더라고, 한다고 해가 예산 세워 줬는데 안 해요. 그래 왜 안 하는가 물으니 돈이 모자라 이번에 또 농정과에 또 올라온대, 또 지금 이거 3,300만원 해 놨네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3,300만원

김익수위원

이거를 이쪽 하고 나거든 해 보고 과일, 칠곡이고 청도고 청도반시 파는 데 하고 가가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 폼만 그래 잡고 있지, 전혀 뭐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한다고 해가 작년에 그렇게 급하게 해 놔놓고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 더 달라고 하고. 또 이것도 지금 보니 이 예산 가지고는 작을 것 같아. 작년에 농정과 상행선 한다는 쪽에 하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왕 살려주시면 지도자회에서 이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김익수위원

내가 취지는 충분히 알지요. 작년에 그렇게 급하다 해 놔놓고, 그건 농정과에 이야기할 문제인데 안 해요. 지금 작년에 돈 줬는데 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돈이 모자라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올해 예산 또 더 요구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 위치는 봐놨습니까? 거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위치는 봐놨습니다. 위치는 봐 놔놓고 지금 김태환 국회의원님이 또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이야기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해 놨다는데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그랬다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또 지연되고 하면은

김익수위원

작년에 상행선 할 때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안 하냐 이 말이라. 해가 그래 취지는 좋은데 하려고 해 놓고 작년에부터 하지도 안 하고 또 돈이 모자라서, 계획성이 없어, 계획성이.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거 빨리 설치를 해 가지고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농정과 심사할 때 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이거 일단 검토해 놓고 한번 돌아보는데, 내가 못하라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하려고 했으면 좀 추진을 하고 특히 김태환 의원님한테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내약을 받았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또 급하게 선 집행도 하고 의회에 보고 해가 예산 미리 집행도 하는데 그래 놓고 하지도 안 하고 있고 또 거기 한다고 하니 여기는 또 따라가, 해 보지도 안 하고 또 이러고, 뭔가 좀 안 맞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직판장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지도자회에서 각, 많이 다녀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농정과 오면 한번 물어보고 왜 이제까지 작년에 줬는데 안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보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다 하셨어요?

김익수위원

예, 예. 하이소.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9쪽요. 거기요, 천생산 미나리단지 조성요, 그게 어느 정도이에요? 평수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지금 한 2,000평(6,611.6㎡)정도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내년에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친환경 생균제 생산 및 운영재료비,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친환경 생균제를 가지고 생산을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거 지금 생균제 생산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간 한 2,600리터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종자를 사다가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균제를?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시약하고 배지 같은 것 여기서 사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원 생균은 수입해서 사다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사다가요. 그게

박순이위원

땅에서 배양해서 한다는 얘기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농가에 보급하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1363쪽요.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생산 기술보급이라고 그랬는데요, ‘게르마늄쌀’이 나오죠? 지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게 지금 사과하고 배, 복숭아 쪽에다 게르마늄을 살포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센터 사무실에서도 이거 게르마늄을 갖다 살포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게 하는 게 있었나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딴 데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딴 데보다는 먼저 앞서서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시험연구 하는 건 좋은데 게르마늄 성분이 좋다, 나쁘다 나중에 방송에 나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든지 이 자료가 되어 있고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건 분석의뢰는 카이스트에다가 시료를 보내 가지고

한정우위원

분석이야 해 가지고 나오면 이게 무슨 몇% 당도 얼마 이래가 게르마늄도 해 가지고 게르마늄, 이 생산 들어가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 좋다, 어느 부분 효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만약에 방송에서 이걸 해가 아, 그게 나쁘더라, 어디 나쁘더라 했을 때는 이 방안 대책이 있어야 그게 된다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다 자료수집 하고 교수들한테 자문 받고 해 놔놓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무작정 이거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위원

그럼요.

한정우위원

나중에 방송 타가지고 아, 게르마늄 어디에 안 좋다더라, 이래 버리면 구미시 난리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박순이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도 하시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육종은 아직까지 안 하고요.

박순이위원

안 하시고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증식을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시설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조직배양실이 있어서 거기서

박순이위원

조직배양 해서요, 성분분석까지 돼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성분분석은 조직 배양하는 건 세포를 떼 가지고 증식하기 때문에 그건 감자 씨를 갖다가 생산해 가지고 무균한 씨를 갖다가 생산해서 농가에

박순이위원

보급하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보급해 주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그렇게 힘든 건 아니네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약간

박순이위원

단순할 수도 있겠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조직배양을 하는 그 단계가요, 아주 섬세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기술이 요합니다. 게르마늄 관계는 아래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식약청하고 나중에 저희들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한정우위원

홍보를, 백데이터를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게르마늄 안 좋다 이래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무작정 이래 하는 건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보급을 했었을 때 다른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능쌀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전국에 내놨을 때도 세계에 이거 수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뒤가 정리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내놨을 때 누가 반박해도 이런 부분 안 될 수 있는, 문헌부터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게르마늄 어디가, 아직 어디가 좋은지도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더만,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급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이래 농민들한테 설득할 때 이런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게 낫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급하니까 할래? 그래 가지고 농가를 하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FTA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도 농민들도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산도 좋고 맛도 좋고 잘 팔린다, 수출도 잘 된다 이러면 FTA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 들어와도, 한우 키우는 사람이 “FTA 들어온나, 우리는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 한우 키우는 사람인데도 황토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TV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무 FTA하고 아무 무관, 없대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기술지원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377쪽요,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이건 어떤 걸 말씀하는 거고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버섯생력화 고급버섯 생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1377쪽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 버섯생력화

박순이위원

아니,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밑에 버섯생력화 고급버섯 생산 하고 나오는데 버섯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버섯 쪽을 갖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국ㆍ도비사업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 되었는 품목에 대해서요,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군별로 다시 배정이 되어 내려 오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좀 이래 중앙단위하고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해서 좀 확보를 해 옵니다. 오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 거기서 이제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지역 적응시험도 하면서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웃농가에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자기자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시험연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지역에서 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실패확률이 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박순이위원

자기자본 비율은 없나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품목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 이 사업 같으면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좀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자부담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위에 거요,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이게 이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 속에, 예, 예.

박순이위원

안에 이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이거는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건 다음 페이지에 단동형비닐하우스 노력절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나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1개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1개소에 면적은 한 70 내외로, 시설하우스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럼 단감이 채소이에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박순이위원

단감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 단감은 아닌데요. 단동형.

박순이위원

아, 단동형.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를 얘기합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비닐하우스를 단동으로

박순이위원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이 이거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이거는 측창자동 개폐장치를 한다든지 속에 아침에 보면 하우스 속에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안개 제거하는 장치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한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건 사업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내년 1월 중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순이위원

많으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가서요, 거기서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2월 하순경에 우리 산학협동 심의가 있습니다. 농민단체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공무원도 있고 이래가 한 20명 되는데 여기서 확정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글쎄요,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 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3가지 묻겠습니다. 탑라이스(Top-Rice) 생산단지 1378쪽인데요. 국비ㆍ시비 이래 반반인데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래번에 제가 답변을 1차로 드렸었는데요, 무을 거기에 고품질쌀 생산 유통단지 쪽 거기다가 내년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 위에서 이 사업이 또 확정되고요. 탑라이스(Top-Rice)는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나와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실제 이만한 기술이 되느냐, 안 되는 것 같으면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뒤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임춘구위원

여기에 과장님, 하실 때 지역민하고 더, 상의를 더 한번 해 보세요. 일부 지역민은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죠? 단지 속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죠? 단지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자기 논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 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된 쌀의 판로가 좀더 나오든지. 돈이, 가격을 더 받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받아버리면 굳이 제재를 받는 이 단지에 안 들어가려고 하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가격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의 10% 이상 정도,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어느 정도 정해서 또 합니다. 그리고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숙지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 그래도 월요일날 저희들이 1차 교육을 했습니다. 무을농협 회의실에 회원들 전부 모아놓고 실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실 분들은 좀 신청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임춘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몇 집 빠진다고 그 사람 뺄 수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끌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버리면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설득을 해 갖고, 그분들은 이게 또 여기 탑라이스(Top-Rice) 이 기준에 재배를 안 하고 그 분들 약 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단지에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한 가운데 있는 분이 약을 쳐버리면 옆에도 다, 이 쌀에 쌀 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 빠지면 그만이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고 빼버리면 그 단지 한 가운데 있는 게 빠졌다, 그 사람이 약을 치면 그 옆에 있는 게 농약을 살포하고 이러면 탑라이스(Top-Rice) 기준에 미달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나중에 이제 진흥청하고 도 원에서 와가지고 필지별로 심사를 해서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은 또 탈락시킵니다. 그래 해서 되는 부분만 수매를 해서

임춘구위원

가에 탈락되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있는 게 문제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1385쪽 거기요. 시승격 30주년기념 유채꽃 축제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유채꽃 축제를.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유채꽃을 갖다가 지금 동락공원 하천부지에다가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면적이 25헥타 한 75,000평(247,935㎡)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1차로 우리가 한번 심어가지고 성공을 했었고요. 지금 금년도 9월27일, 28일 이틀간 해서 파종을 해서 지금 초식이 아주 좋습니다. 초장에 15센티 이상 정도 되어 가지고 월동에 지장 없고 또 철새가 날아오더라도, 지금 철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위에 부분을 다소 뜯어먹더라도 밑에 새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유채꽃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유채만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유채만 25헥타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임춘구위원

유채는, 유채 끝나면 수확이 언제지요? 유채 수확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유채가 꽃을 볼 수 있는 게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내려가 씨를, 유채기름을 채취하려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 유채씨를 채취할 수 있는 게 5월 중하순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1차는. 거기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실제로 봐가지고 저기 낙동강 오염방지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 지금 못 치게 되어 있거든요. 비료를 치더라도 관형재배의 반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요, 농약은 전혀 못 치도록 하고 있고

임춘구위원

5월 말에 수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홍수 때 범람 안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물 들어옵니다.

임춘구위원

들어옵니까? 그러면 메밀은 언제 심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메밀도, 메밀은 뭐 시기 없이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식재시기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6월 하고 나서 해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장마기에 침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건 힘듭니까? 저는 유채하고 나서 그다음에 메밀하고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타이밍이 맞으면 그래 과장님한테, 그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07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시설개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잘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진한 데도 있고 그래서 6개소만

임춘구위원

6개소면 과장님, 면 지역을 말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개소수가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잘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도개 김정희 씨가 하는 금오산한과가 지금 잘되고 있고요. 옥성 산촌에 남동수 씨가 하는 토종꿀ㆍ고추장 거기가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 데는 지금 일손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임춘구위원

일감갖기 그거하고 취지가 다르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외소득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또 활용해 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한데 그게 지금 현재 되는 데서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면 아주 사업이 잘 번창해 나가는데 농가에서 지금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새롭게 제품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고 판매라든지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없는 거 보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저희들 일감갖기 사업이 없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예, 내가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1398쪽하고 99쪽 화훼포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220만원이고 또 재료비가 또 3,910만원이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는 게 본수가 얼마 됩니까? 몇 종에.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6종에 지금 50만 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50만 본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장세만위원

이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꽃을 보니 생산을 해도 목이 좋고 보기 좋은 데는 한 포기도 안 가고 저쪽 옥성이나 무을 골짜기로 보니 쪼매 길가에 조금 갖다 뿌리고 이래 하는데 꽃이 질이 나빠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원평동에 여기 심겨진 건 한 포기도 없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꽃이 저희들 생산한 건 꽃은 상당히 질은 녹지과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질은 더 낫습니다. 나은데 녹지과에서 일반업체에 구입하는 것은 옥성이나 저런 데 골짜기로 운반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시내 쪽으로 좀 집중시키고 저희들 생산한 것은 이건 시기에 관계없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지역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화훼포 꽃생산 이 체계에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작년도 그러니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할 적에 거기 관리인도 한 명도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담소에 직원 한 사람이 일반 현지 농사지도는 그냥 제껴놓고 이 꽃 하는 데만 다들 맺혀있더라고, 보니까.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에 제가 검토요망을 해 가지고 상시 일용인부를 한 명 하겠느냐 하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년이 다 되었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하는데 이 꽃 생산은 녹지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거는 해서는 보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걸 내가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매 내년도 봄 꽃이 파종이 되어 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달까지만 예산을 남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4,21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만 남기고 3,221만원 이건 삭감을 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삭감을 하고 재료비에 가가지고 3,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910만원만 놔두고 3,000만원 이건 삭감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기록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위원님,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장세만위원

예?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세부적으로 해 줘야, 반씩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장세만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0만원만 하려면 어디를 딱 삭감을 해야 될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부기조정은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그래 (전문위원 문창균, 전문위원실담당자를 보며)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됐어, 그러면 안 되고 재료비에서 3,000만원 까고 910만원

장세만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재료비 여기서

한정우위원

전체 정리하면 되겠네.

장세만위원

놔두고 나머지는

한정우위원

25% 정도 되니까 25% 전체

장세만위원

삭감한다 이 말이라.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일단 재료비를 1,500만원 정도 좀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장세만위원

재료비는 4월 달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1,500만원 정도로는

장세만위원

인건비 4,221만원에서 1,000만원만 남겨놓고 3,221만원 이건 삭감이고 재료비는 3,910만원에서 910만원만 살리고 3,000만원 삭감이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세부적인 거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지금 이래 하는 거, 장위원님 하는 거에다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질의 다 마쳤습니까?

임춘구위원

절약을 해 보고 도저히 5월 달까지 부족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5월 달 계산 내가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꽃 생산은 사실 우리 센터에서 50만 본을 하면서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두 분이 애를 먹는 건 맞는데 그 꽃을 구입을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은 50만 본에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왕 삭감을 하시려고 했으면 이걸 꽃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좀,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세만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뭐 보니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서가 다니는 사람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만 끝내고 하여튼 문 닫아버리 소. 문 닫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제가. 1396쪽에요,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해 갖고 한 명한테 1,000만원을 주네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청소년이라는 게 몇 살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청소년은 29세 이하로 저희들 4H회가 있습니다. 영농4H회라 해 가지고 지금 29세 이하가 농사짓는 4H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이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청년이죠. 청소년은 무슨, 29세가 청소년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청소년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저는 무슨 한 열대여섯 살 먹은 애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농업계로 해서 이렇게 가는가 했더니 그러면 그게 아니고 29살짜리 청소년이라는 얘기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29세 이하입니다.

박순이위원

이건 제목부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제목을 청년으로

박순이위원

이 사람한테 1,000만원을 준다 말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1,000만원을 4H회원 중에서 우수회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줌으로 해서 그 회원님이 이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좀 돋워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벼농사라든지 이런 걸 하던 것을 1,000만원 줘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매년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매년 1명씩이요? 계속되어 오던 사업인가 보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작년에는 이거 예산이 없어요? 옆에 전년도 예산액은

박순이위원

없는데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계장님, 답변해요.

박순이위원

이것도 또 과목변경

담당

작물담당

이해권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물담당 이해권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단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각 시군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잘 선택해서 주셔야 되겠네요, 또 이것도요, 그죠?

담당

작물담당

이해권 예, 선별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청소년은 아닙니다. 1409쪽에요,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경영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4개소에다가 준다는데 어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해 가지고 작목반을 선정해서 거기에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또 가공할 수 있는 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박순이위원

그 밑에 있는 작목반은 뭐예요? 3,000만원짜리. 그것도 작목반이고 이것도 작목반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e-농장’ 조성도 여기도 작목반이나 안 그러면 아주 대농장을 하는 전업농가나 그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장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포장자재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고 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여기 ‘e’해 놓은 것 보니까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려고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에 민간자본이전은 4개소에 한하고 이 밑에 ‘e-농장’은 한 작목반?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한 작목반이지요.

박순이위원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다른 데와 다르게 다 도비를 달고 들어와서 시비가 보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론 FTA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배려 차원에서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경쟁력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지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또 역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1350쪽에 농민상담소 개보수 및 상황판 설치 부분 있지요? 2개소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있는데 구미상담소는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수리할 게 없고 읍ㆍ면에 있는 상담소가 건물이 대부분 '7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가지고 일반창고보다 못한 그런 아주 낡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소에 70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만 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지적된 사항이고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우리 상담소를 통합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여튼 검토로 해 놓읍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1354쪽요. 55쪽하고 순회지도차량 구입하고 농업인상담소용 차량구입 하고 이거 용도를 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순회지도차량은 저희들 본소에서 이제 각 읍ㆍ면으로 출장을 저희들은 뭐 한 달에 20일 이상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우위원

차량은 없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지금 차량은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고 농업인상담용 차량구입은 저희들 상담소 중에서 거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하는데 지금 구미상담소는 지역도 넓고 또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출장 다니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한정우위원

호환성은 없어요? 서로 뭐 4대 중에 3대를 써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그건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목별로 또 지역별로 이래 출장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54쪽 밑에 보면은 빔프로젝트 구입 이래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빔프로젝트 구입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민교육 시에, 교육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강당에 설치할

한정우위원

강당에 그럼 액정비전 이거 1,500만원 이런 거 설치해도 나중에 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막 내려 와가지고 하는 빔프로젝트만 해도 충분한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이 시스템이 이제 지금 진흥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 시군에 다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새롭게 개발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려고

한정우위원

거기서 직접 사야 돼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직접 사지는 않습니다. 표준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꼭 액정을 해야 되냐 얘기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액정은 뭐 진흥청에서 표준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액정은 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진흥청에서 꼭 액정을 해라?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예 딱 사줘야 되지. 내가 봐서 빔프로젝트가 이래 놓으면 나중에 관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중 건물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고정해가 설치해가 나중에 이전하고 이러면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요즘 빔프로젝트 350~400만원 주면

박순이위원

예, 값이 싸요, 지금.

한정우위원

아주 시설 좋고 성능 좋은 거 사는데 왜 굳이 균특비를 750만원 여기 쓰느냐 이거지. 딴 데 쓰고 이 부분은 내가 봐서는 한 400만원만 해도 아주 좋은 거, 그다음에 막 저것도 1.8에서 2.4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겠는데.

박순이위원

1,500이면 너무 비싸요.

한정우위원

굳이 액정비전을 거기에 고정시켜 가지고 할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지. 내가 봐서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서 균특비를 다른 데 시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해 가지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1359쪽. 천생산 미나리, 수질하고 수량 같은 거 잘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청도에 한재미나리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천생산 같으면 어느 정도 지대도 높고요, 물도 수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재배하려고

한정우위원

제가, 청도에 유명하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한정우위원

여기서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한데 그런 거 걸맞게 만들자는 얘기지, 그런데 그쪽에 그런 것 같으면 천생산에 물이라든지 위치 선정부터 해서 토지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거 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천생산 물 좀 나온다고 해서 3,200 내던져 가지고 아이고, 가니까 무엇이 좀 안 되더라, 물이 좀 작더라, 생산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우리 브랜드 만들어 하려고 하면 구미에는 천생산 미나리가 있더라, 그다음에 청도는 한재 거기 미나리가 있더라 이래 하던 식으로, 언양 가면 언양 미나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그걸 만들어 확실하게 이걸 그게 정리가 되어가, 무작정 예산 세워가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에요. 이 부분을, 그럼 위치 선정하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사전에 의욕 있는 농가도 있고 해서 사전에 좀 이건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냥 의욕이 있다고, 다들 3,200만원 받으려면 다 의욕이 있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물하고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장소는 다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우리가 봐가 아, 이게 어느 정도 수량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논만 200평(661.16㎡), 400평(1,322.32㎡)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려면 어느 정도 양도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오리지널 구미의 천생산 미나리가 되게끔, 이것도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시설비 지원해 줍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시설비도 하고 다른 기자재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하우스를 갖다 한 2,000평(6,611.6㎡)정도

임춘구위원

하우스만 2,000평(6,611.6㎡)이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85쪽, 이거 유채꽃 축제가 올해 처음이네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올해

한정우위원

내년에 30년 된다고 이거 했는데 이거 꼭 5,000만원씩 들여가 축제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유채꽃밭을 만들어서 지금 신혼부부들 촬영 장소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놀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만들어가 하는 거지, 굳이 꼭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냐 이거지. 이거 검토합시다.

김태근위원장대리

검토 기록 하이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정우위원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봅시다. 전체 내년에 30주년 한다고 부서들마다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돈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5,000만원 들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30주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이 문제이면 거기에 맞춰가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예산 줄여가지고 거기 맞춰가 다 갖다 준다고 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선심성부터 시작해서 그건 이제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전체 다가 다 변하고 이래 되어야 된다니까. 시민들도 많이 변해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도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내 돈 쓰는 식으로 이래 잘 그래야 합니다. 이거 검토합시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1372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해가 1억 그리고 1406쪽에 장수마을 시설개선 해가 1개소 5,000만원 있는데 육성이면 이거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시설보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육성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1406쪽에 장수마을 시설개선은 저희들 장수마을이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옥성 농소하고 도개 신곡이 있는데 옥성 농소하고 도개 신곡 장수마을은 한 마을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시설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차밍댄스라든지 이런 거 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여기 5,000만원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농소에, 옥성 농소에 장수마을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의 거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는데 그 2억이 저희들 장수마을이라든지 생활개선 사업에 장 활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 장수마을 시설개선으로 넣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1372쪽 육성은? 장수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이제 도개 신곡리는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개소는 신규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장수마을을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2개소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도개 거기는 장 이거 뭐고, 시설개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목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도개는 아직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 그래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올림픽기념관 15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6.6% 증액된 182억9,000만원으로 환경사업부 운영에 118억5,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24억9,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13억6,000만원, 마을하수도에 5억4,000만원, 지하공동구에 4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에 대비해서 11억3,000만원인 6.6%가 증가한 사유로는 금년 10월에 준공된 원평하수처리장의 정상가동에 따라서 2007년 대비 6개월분이 증액된 9억7,000만원과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운동시설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라서 과세부담액이 1억4,0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부 소각로 가동으로 인한 수도광열비 증액과 기타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개보수에 대체구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공사와는 달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익사업을 수탁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질관리실을 기구를 통합 축소하고 직원을 줄이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실버직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무조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영혁신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은 세출예산이 25쪽부터 3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중)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예, 임춘구입니다. 팀장님, 이거 세출부문에 앞서서 세입부문에 우리 작년에도 이것 시설관리공단 지적을 했는데 수입부문 말입니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임춘구위원

하나도 없어요, 간편하게 두 장 이래 놓고 이런데 본청에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기상, 회계법상 이렇습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잡는데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나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회관 세 가지 수입부문은 수입 당일당일날 세외수입으로 우리 세무과에, 구미시의 세무과의 시금고에 그래 잡는데

임춘구위원

그래 잡는데 현황에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예산부문에는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한정우위원

현황을 달라는 얘기이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아, 현황. 예, 예.

한정우위원

있어요? 지금.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까지 정리가 완전히 종결되고 그다음에 세출과 수입부문을 비교를 해서 명년 1월에 한번 전 의원들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예산계에다가 일부러 자료요구를 했다고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임춘구위원

시에서 가는 전출금이따나 수입부분에 명시를 해 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건데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해 갖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다고요. 이런 건 내년부터 여기 할 때 부기상 좀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이게 중간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10월 말 이런 식으로 이게 끊다 보면은 연간 저희들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수입부문과 세출부문을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정우위원

11월1일부터 그다음 10월말까지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라도 하면은 현황은 어느 흐름은 안다는 거지.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예. 그렇게

한정우위원

그 얘기이에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현황을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안 된다는 소리하지 말고. 팀장님, 그건 시정해 주이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요, 팀장님.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임춘구위원

시청에는 과장급이 1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3배가 많은 3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

임춘구위원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업무추진비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팀장께서 총괄예산을 맡고 있으니까 지원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제가.

임춘구위원

예.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재 팀별로 팀장한테 월 20만원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대외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경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 일종의 섭외비와 같은 겁니다. 사실 1인 한 달에 20만원꼴로 들어가는데 크게 많다고는 참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한정우위원

아니, 그 답이 아니고. 시에서는 100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가 3배가, 3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3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일일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3배가 되었느냐, 일을 3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3배가 되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저희들 월 20만원, 2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각 부서가 시로 말하면 과 택이잖아요, 그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공히 다 이래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팀이든지 마찬가지라요. 왜 3배로 많은지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15인 이하는 월 20만원, 20인 이하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팀별로 정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15인 이하의 적정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춘구위원

팀장님, 시에는 과장님은, 시의 과장님은 더 많은 과장도 많은데 거기는 다 어떻게 100만원입니까? 예산계장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정우위원

배계장 있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너무 방만합니다. 방만하기 때문에 전출금도 지금 67억~68억, 67억 정도 되네.

박순이위원

65억.

한정우위원

전출금 편성은 이거 자료 받은 건 66억8,700 이래 나오는데

박순이위원

이건 언제 건데 65억이 되어 있어요?

임춘구위원

팀장님, 시에서 내년에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액이 얼마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182억9,200만원입니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전출금요, 육십

임춘구위원

아니, 시에서 전출금으로 갔는 거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아, 예.

임춘구위원

65억이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임춘구위원

65억1,500, 각 과별로 체육진흥과, 노동복지과, 환경위생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가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우리 우수 저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우수 그거 평가 받았죠? 사업소가.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올라 갔는 것만 설명하고 내려 갔는 것도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평가는 하락했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아닙니다. 이사장님 평가도 올라갔습니다.

박순이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려갔어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평가 때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 평가 때 ‘다’ 등급을 받았는데 이사장님 평가도 ‘다’ 등급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는 기관평가가 ‘가’ 등급이었고 이사장님 평가는 ‘나’ 등급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2006년도 평가 ‘다’ 등급에서 금년도 평가에 ‘나’ 등급으로 이사장님 평가가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기관평가는 2등급이 올라갔고요,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홈피에 공단홈피에요, 하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어떤 홈피를 또 말씀하시는지 제가

임춘구위원

내가 갑자기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좀 이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34쪽 한번 봐주이소, 그러면. 업무매뉴얼 CD제작, 그죠? 이런 건 450만원 해 놨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현재 저희 직원들 각종 업무시설 또는 기계장비 근무자를 비롯해가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전 직원의 고유업무를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업무매뉴얼이, 매뉴얼을 CD로 작성을 하는데 누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유사 시에 업무를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 직원의 업무가 다기능화 되고 노하우도 축적을 하면서 수준 높은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여기 홈피나 전자결재에 게시하면 되지, 이런 것도 제작할,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 보면은 어떤 경영평가나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이 미칩니다. 미치는데 일단 환경사업부 같은 데 이래 보면 부서마다 기계장비 구축이 되면 이렇게 순환이 보직이 되고 하면은 누가 언제 어느 한시라도 발생이 되면 그 부서에 가서 당장 그 업무CD를 보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해가 했는 건데

한정우위원

특별한 이유도, 결국은 그걸 구조조정 내지는 이런 그게 돼야 그걸 하지, 그거 지금 그런 그것도 없이 자꾸 다른 일 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이거 내년 예산 25% 삭감 요청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기록 체크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전반적으로 삭감이면 지금부터 이렇게 체크합니까? 전체적으로?

한정우위원

나머지는 정리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팀장님들 다 한 자리에 하시죠. 그래 갖고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는 게 그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박순이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25%를 삭감 하셨잖아요.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또 저기에서 나오시고, 나오시고 하니까, 우리 팀장별로 전부 나오셔 갖고 일괄 질의하는 데 답변하시는 게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정우위원

삭감을 했으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전출금에 대한 삭감이십니까?

한정우위원

전출금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예산

김태근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박순이위원

그러면 180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25%요?

한정우위원

백팔십

박순이위원

일억.

한정우위원

일억몇천되네요.

박순이위원

예, 예.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182억9,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25%.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 간단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1월 달 가서 별도로 전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가 하면은 시가 관리하던 시설을 공무원이 하니까 너무 권위적이고 예산에 낭비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단을 만들어서 주는 게 예산절감이 된다. 그래서 주면서 인력을 20%를 까고 줍니다. 시청에서 운영할 때 10명으로 운영 했는 것 같으면 8명을 주고 20명 했는 것 같으면 16명을 20% 까가지고 처음부터 인원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하매 20%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절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모으고 또 일반관리는 일반관리로 모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계, 화공, 수질, 환경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딴 자리로 가면 거기 가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들여다보고 전부 다 리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 누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거기 가서 그걸 보고 그 일을 맡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환경사업부 같은 곳은 정말로 악취가 가장 많이 나고 공직사회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별도로 오지수당 그래 가지고 수당을 주는,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이 시 산하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공단이 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옛날 그러면 인력 대 대비를 해 보시고 옛날에 그러면 시에서 데리고 있던 인력은 몇 명인데 우리는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20%를 깠는지 또 10%를 깠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 가지고 30% 까도 좋고 50%를 까도 좋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저희들이 올릴 기회를 주시면 항상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이사장님 그런 설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잘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또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할 기회를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박순이위원

질문이, 그럼 지금부터 질문해도 됩니까?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질문하십시오.

박순이위원

주차관리팀에서요, 보상비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기만

권기만위원

팀장님 다 좀 나오소. 일괄적으로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 갖고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해당되는 팀장 나와서 답변하면 되잖아요.

박순이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

그게 낫지.

박순이위원

전년도 주차관리팀에서 보상비가 없었습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작년도까지도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배상금으로요.

박순이위원

배상금으로?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아, 보상비가 배상금으로?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행정자치부 예산 품의지침에서 보상비로 되어 있던 목이 배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예산도 배상금에 가야지, 왜 보상비에 들어가 있어요? 2008년도. 배상비 따로 있고 보상금 따로 있는데? 보상비 따로 있는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몇 페이지인지 보고 말씀을

박순이위원

80쪽요. 그죠? 맨 밑에 전년도 보상비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보상비가 있고 배상금이 이렇게 되었네요?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있고, 그죠?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자료 보고 있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갖고 작년도까지는 보상비가 목이, 올해는 보상비 목이 포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갖고 주차장사용료 반환금이라든가 외래강사료 해서 민간에게 주는 것은 보상비로 계상을 하고 주차장 저희들 운영하는데 개인성과급이나 이런 건

박순이위원

아니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파손차량은 배상금으로 계상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 갖고 이번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목이 바뀌어서 배상금으로 바뀌었다며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또 그거 보상비에 있던 걸 배상금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민간인이라든가 저희들이 외래강사라든가 이런 건 보상비로 계상을 하고

박순이위원

외래감수?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외래강사료 안 있습니까, 친절교육 하는데 강사초빙 했을 때 강사료는 보상비로 계상을 하고

박순이위원

강사료는 그렇게 보상비로 처리하면 교육훈련비나 무슨 업무추진 이런 데에는 그게 잡히지 않는다 말이에요? 외래강사료가 보상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예.

박순이위원

강사료는 교육훈련비에 들어가지요, 교육하는 데 들었으니까. 보상은 뭘 누가 우리가 시가 어디에다 해를 끼쳤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배상을 하는 의미지, 교육비가 왜 보상비에 들어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교육,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성격은 보상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배상이라는 건 저희들이 주차장에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는 배상금을 계상했고 교육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주관하는 각종 교육하는 데 가는 훈련비 안 있습니까, 그게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건 교육훈련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마쳤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천천히 보고요.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님 전체를 25% 삭감하라고 했는데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이해를 돕는 설명의 기회를 또 한번 만들자는, 그래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검토부분, 삭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부서의 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참고하시어서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운영1팀에서는 어디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1팀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운영1팀은 본처리장 33만톤하고 소각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소각로하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올해는 안 한 거예요? 전년도까지는 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전에는 조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감가상각은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일부 그걸 하다가 감가상각비를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해놔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침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감가상각비는 없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박순이위원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저희들은 공기업규정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하는 자치단체에서 매년 예산을 계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대행사업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데는 해야 되는데 공단은 감가상각비를 안 하는 걸로

박순이위원

그러게요, 원예공사는 감가상각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게 2005년도, 2006년도에 경영평가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안 합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한정우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25% 삭감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후에 예결위로 넘겨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