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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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휴일도 쉬지 못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2008년 예산은 일반회계 5,025억원의 15%인 760억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직원 인건비 266억원, 체육진흥 140억원, 주민편익사업비 35억과 조직운영·행정지원·직원복지에 204억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2008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질높은 행정지원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총무과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은 지난해 160억4,800만원보다 64억8,500만원이 증액된 22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7,100만원, 직원복지 22억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37억원, 조직관리 116억원 등 행정지원을 향한 경상경비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서 내부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35쪽, 5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223쪽, 224쪽, 225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시승격 30주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내년 2008년 2월15일되면 시승격 3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승격 30주년기념 해서 검소하고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매년 연중 실시되는 행사를 전국단위행사도 유치하면서도 한편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 행사는 주로 보면 전국대회 풋살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지역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그런 전국행사를 유치하고 또 기념행사도 조촐하게 그래 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런데 각 부서별로 아직 수합은 안 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힐 뿐이지, 그래서 각 부서별로 행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예산 수합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뭐...... 안 계시네.

이정임위원장

기획담당관.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이정임위원장

전반적으로......

허복

허복위원

전 부서에 예산이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여기 하는 것은 기존 하는 내용에 30주년 요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 요래 하니까 전체 아직 수합은 별도로 그래 수합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한 18억 정도 되는......

허복

허복위원

각 부서별로 총 예산을 자료를 빼어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숙박비가 25만원 해 가지고 15명 3일, 226쪽에 보면 시승격 30주년 행사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요것은 2월15일 행사 때 해외 자매도시 6개 국에 자매도시 초청인사에 대한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오쯔시하고 중국 장사시 등 6개 도시에 대한 외국인 초청 숙박비.

길윤옥위원

1박 하는데 숙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박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1인당 그러면 25만원이 2박3일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박3일 정도 예정을 잡고 있는데 하루에 2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숙박비가 어디에서 저것 하길래 25만원짜리 구미에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5명인데......

길윤옥위원

하루 숙박하는데 25만원짜리 구미에......

「스위트룸」하는 위원 있음

「스위트룸 15개 있습니까, 구미에」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상을 해서......

길윤옥위원

예?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또 15명이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을 15명 잡고 했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시승격 3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 허복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들어오면 지금 각 부서마다 저희들 어제 다룰 때도 기획예산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에도 있고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쫙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일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줄 것은 해주고 뺄 것은 빼고 그래 마무리하면...... 안 그러면 여기 또 시승격 총무과에 것도 여기 보면 뭐...... 계속 여기 물어볼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만 일괄 검토하기로 하고 시승격 30년......

「계속 따라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장

시승격 30주년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놨는 것 따로 발췌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쪽수로 갑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몇 쪽까지 입니까?

구자근

간사 229쪽까지 2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227쪽에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비 있죠? 5,000만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었죠? 올해 2,000만원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올해 했는 것은 1월달부터 안 했고 4월부터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 올해요? 개월수를 3개월 더 늘었는 부분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시작을 올 4월부터 했기 때문에 1, 2, 3월달이 올해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이 4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12달이고 올해는 9달 정도 봐서......

이갑선위원

3달 늘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세채

박세채위원

5개월치 늘어야지 2,000, 4개월반정도 늘어야지 2,000만원 정도 더 증액 되겠는데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4월말쯤 되지 싶습니다. 인건비는 요것 뭐......

세채

박세채위원

다른 부분 아니고 하여간 개월수 늘었는 부분에 대한 그거죠,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인건비를 더 올려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내년도는 용역비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229쪽 넘어가서 새마을운동 국제교류사업 베트남, 동티모르 여비 있죠, 그죠? 이것 총무과에서 여비 잡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것은 해외여비 중에서 경상·통상 분야 빼고는 앞에 두루미 보호 국제 심포지엄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 예산을 저희들 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게 왜 총무과에서 여비를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차피 사업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

이정임위원장

공무원에 대한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외여비를 한군데로 총무과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민간인은 새마을과.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 또 국외여행 허가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

그 밑에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이것은 뭡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것은 도·중앙계획에 의한 연수입니다. 도라든지 중앙에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세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227페이지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결단을 내리시고 그만 민원인 방문안내 대행사업 이것 뭐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전부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주무부서라기 보다는 공무원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현관 민원안내는 사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현관에서 직접 안내를 하는 그런 서비스로 보고 특히 또 우리 구미시는 혁신 선도도시로서 타 시·도, 시·군보다는 서비스면에서는 친절면에서도 앞서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례가 도라든지 타 시·군에도 이런 안내부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는 가면 문화관광부라든지 저희도 중앙부처에 방문하다보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 현관에 들어서면 청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상당히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벤치마킹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물론 시행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안 있나 공무원이 나가서 안내를 해야 안 되느냐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좀 업무를 시켜도 전문 서비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 4월달에 시행했는데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폐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행했는지가 정확하게 8개월 7일입니다. 8개월 7일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존속해야 될 실질적인 명분이 대의명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삭감해야 되고 철거해야 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시가 내야 할 얼굴에 선발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고 다음 연도 예산이나 개선과 발전방향 뭐 이렇게 하신다는 기준이 될 근거가 될 뭐 예를 들어서 방명록 대장도 없고 또 현재 위치도 민원인을 위한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바깥에서 밝은 빛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좌측 구석에 거기에 안내 도우미가 잘 보입니까? 그것도 바로 앞에서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어서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것도 아니고 한참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야 그 도우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청 민원실에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저희들 실질적으로 시청에 방호직원 분들 다섯분 안 계십니까? 중복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새마을에 대한 어떤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또 많은 국·도비 확보, 뭐 그런 큰 노력들에 불구하고도 소탐대실 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혹시라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오해 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올해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에 어떤 근본취지 목적이 지금 보면 “내방객 및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빠르고 쉽게 방문목적을 이루게 도와주고 구미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한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8개월 7일동안 자료 축적이 되어 있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체크가 됐었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예산에 이래 될 때 “내년부터 잘한다” 하는 것은 그간에 8개월 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동안 현장방문한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아니면 고아 황산에 창작예술촌 같은데 2만명씩 3만명씩 체험학습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원은 290몇 만원인가 그래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안내도우미를 철거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입게 될 심각한 타격 피해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을 안 하면 우리시가 입게 될 현실적인 문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서비스하는 것은 당장 화폐가치로 따질 수도 없고 서비스라는 것은. 또 그것을 갖고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루 평균 약 250명 정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특히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구미시에 방문오면 “아, 구미시는 안내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선발 기준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선발할 때 위탁업체라든지 또는 안내 도우미에 대한 면접을 여러차례 거쳐서 그래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명록 대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 후에 현재 방명록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하고 중복이 된다는데 자원봉사는 사실은 민원실에서 민원안내가 주로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도 청사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도 또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또 중복, 뭐 민원안내 분도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현관에도 하나 있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호원이 중복이 된다 하는데 방호원도 사실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방호원이 주차 정리라든지 또는 민원안내도 과거에는 했지만 사실은 안내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민원인한테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방호원도 현업부서에 배치를 해서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줄인 인원 갖고 안내보다는 청사 광장에 주차 안내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잠깐짚었습니다만 작년에 3,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구자근

간사 그런데 여기 저희들 작년 예산서 보면 1년입니다. 그죠? 몇 개월치가 아니고, 1년에 3,000만입니다. 8개월 7일 몫에 3,000만원이 아니고. 혹시 예산서 한번 보시렵니까, 작년 예산서. 전문위원님.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구자근

간사 257페이지 중간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8개월 7일치를 12월31일까지 하면 두 분 계산해 가지고 약 2,02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했는 것이 2,890만원, 800만원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게 대행에서 갖고 가셨는 거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예, 총무담당 권순형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3,000만원 예산 당초 세울 때는 저희들도 대행을 생각 안하고 직영으로 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인력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사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용역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어떤 세금이라든지 퇴직금도 물론 우리가 해도 퇴직금 줍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회사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절약할 수가 있었는데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다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대행사업을......

구자근

간사 이것 직영을 왜 못해요?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직영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오버 되어 가지고 정원 때문에......

구자근

간사 우리 지금 이것 대행업체 주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다 추천했는 것 아닙니까? 대행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복장 다 대줘, 뭐 다 대줘, 단지 페이퍼로 그냥 돌려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대행업체 지금 중간에 800만원 날라 갔는데 2,800만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이 분들 1달에 120만원씩인데 올해 뜬금없이 2,000만원, 2,000만원도 더 됩니다. 이것 뭐 어떤 근거로 올라갔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2,000만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른 예산쪽으로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여기 포함됐는 것이 뭔가 하면 역에 지금 우리가 또

구자근

간사 역에는 따로 여기 예산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역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5,000만원 그대로 있잖아 그죠? 2,500만원......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그런데 역에 한 분이 있어 가지고 365일 근무를 다 못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가서 지원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예산이 또 많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거기 가는 것은 거기서 올려야지 왜 여기서 올려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그래요?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그런데 그쪽에 365일 한 사람이 365일을 다 근무를 못 하니까 그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역에 근무를.

구자근

간사 역에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역에는 지금 저희들 요 예산하고 같이 1명 분으로 2,500만원 요래 세워놨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지금 인력 대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로기 대행하는 것하고 인터넷 방문하고 역하고 다른 인력 대행하는 데가 있으면 인력 대행하는 업체의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구자근

간사 예. 그리고 이 5,000만원이 작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너무 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우리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가지고 가요.

담당

총무담당

권순형 예, 그것은 내역서를

구자근

간사 아니, 그냥 페이퍼 있는 서류로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요 3건만 해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1년에 3,000만원, 2,000만원 버는데, 그 예산 갖다가 저 좀 어두운 곳에 소외된 곳에 그렇게 가져가잔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이 민원실 안내대행 도우미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시에 피해나 타격이 바로 오는 것이 없을 정도 같으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하시면 오히려 시장님의 어떤 시정 펼치는데 짐을 더 벗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액삭감으로 해서......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한 말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손을 듦)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또 예산심사중이고 나중에 예결위 가서 또 하실 말씀 또 하셔도 되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삭감을 해 놓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결위 가면...... 검토를 해야지 삭감해서...... 예산결산에서는 삭감을 해 놓으면 뭐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 전시행정 그런 차원 보다는 좀 넓게 서비스 면에서 좀 넓게 생각하시고 물론 예산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만 투자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데 예산을 낭비성이 아니냐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에서 한번 시행을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 봤으니까 다믄 1년정도 해 보고 도저히 이것은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 그때는 행정감사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질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8개월간 뭐 하셨어요, 그럼?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지금 8개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자근

간사 제가 지금 문제점 이렇게 했잖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사실은 현재......

구자근

간사 현재 위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위치라든지 대장일지 이런 것은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구자근

간사 내부적으로 외부에서의 그럼 어떤 소리들은 전혀 안 들어봅니까? 잘한다고만 이야기 합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현관에 도우미는 민원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도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청사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에 수개 과가 있고, 별관 옛날 보건소 하던데 수개 과, 그 다음 저쪽에 법원하던데 또 수개 과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본관에 와서 거의 사무실 찾느라고 굉장히 더듬거립니다. 저도 복도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좌왕우왕 해서 제가 모셔 가지고 안내까지 현장까지 안내해 준 사무실까지 상당히 숱하게 있습니다. 저는 복도에 다니면 “그럼 어디 찾습니까” 하면 “환경위생과가 여기 4층에 있었었는데 저쪽 갔다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운영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번 더 1년간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1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고 도저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가 미흡하면 그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년하고 그만두시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평가를 해 보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재론을 하도록 그래......

구자근

간사 이것 처음에 시행할 때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필요도 없는 것 뭐하러 하나” 예들 들어 말입니다. 논란이 상당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1년 뒤에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는 했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쟁점사항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8개월이 아니고 1년이라고 치고 그 과정에 충분한 대비나 대책이나 마련이 있었어야 됩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민원대행하는 데서 그 돈을 다 갖고 갈 이유 뭐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운영부분은 저희가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인건비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5,000만원 되어 있지만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구자근

간사 이 자리에서 그래 뭐 여기 와 가지고 내년에 공개입찰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번 예산서 보고 지금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올해는 협약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쪽으로 그것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우리 따로 계수조정 이것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말씀 이해는 합니다. 예,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24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한번 봐 주십시오.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 이것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별도 유인물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요것을 한번......

허복

허복위원

못 봤어요, 유인물.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교육지원예산편성안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지원 시책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한 말씀 하시면 교사 학교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또 우수교사의 지역 유출에 대한 우수 학생에 대한 역외유출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고등학교 교사를 통해서 관내에 매년 상반기......

이정임 위원장, 회의장 퇴장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선발 대상이 우리 초·중·고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고등학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고등학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게 1년동안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우수대학교 입학시킨 학교 교사에 대해서 선발......

허복

허복위원

이것 선발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별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허복

허복위원

예?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교육청하고 별도 계획을 만들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교육청에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시에는 선발기준도 없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선발기준을 만들어......

허복

허복위원

교육청에서 선발해 주신 분을 우리는 그냥 여비만 대주네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구미시하고 구미교육청하고 선발기준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기준은 별도로......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구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갑자기 왜 이런 발상 나왔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번에 교육공청회 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이것 중학교도 해 줘야 되고 초등학교도 해 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것은 명문대학 진학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명문대학교 지도교사 같으면 전학년 전학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전학교 해당이 다 됩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허복

허복위원

아니 처음에 좀 작게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 교사가 상반기 25명, 하반기 25명, 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책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이것 말고라도 학교 지원사업이 많고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 시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자꾸 함으로 해서 더 작아지는데 그럼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 35억 중에 이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35억 중에, 별지 여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민간인 국외여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 주시죠.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구자근

간사 지금 248쪽 진행하고......

허복

허복위원

예, 248쪽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248쪽까지 보시고 그 안에 지나갔는 것도......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선발 기준도 나중에 논란이 심할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내주기도, 뭐 돌아가며 학교에서 하시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잘못 하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부분도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자료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시에서는 여비만 대주는 이런 꼴이 되지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는 부분은 먼저 교육심의위원회 할 때 교육청과 그 다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 교육방향은 초·중학교는 이런 지역보다도 우수한데 고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대학......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고등학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이름 하기는 뭐합니다만 촌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여기 대상이 안 되네 그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대학교 가는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낮으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에 서울대학교 등 가는 대학이 있으면 보내는 것 그에 따라서 그때 예시가 나왔는 겁니다. 그 학교에는 담임선생이 진학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학교마다 1명씩, 1명씩 올라가면 그 숫자에 따라서 이런 것을 주면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은 반영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애들을 지도해 줘 가지고 더 많은 진학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요런 내용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요. 고등학교 지금 우리 구미가 고등학교가 지금 10개가 넘죠? 예, 그러면 혜택을 한 두서너 개 학교밖에 못 받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지금?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그런 성적이 나오면 주면 다른 학교에서도 분발을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것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허복

허복위원

차라리 학교에 우리 구미도 빛내고 학교도 빛내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그 뭐 선생 일부를 한다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학교에 지원은 별도로 안 합니까? 학교에 시설물을 별도로 지원하고

허복

허복위원

예, 학교에 시설물 별도로 지원하듯이 그런 우리 고등학교에 명문고등학교 진학했을 경우에 학교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교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입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 말씀은 지도하는 선생님이 참 중요하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을 어느 정도 신장을 안해 놓으면 교육에 성과를 거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학생들 지도에 엄청나게 배려를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게재가 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른 그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이것 뭐 구미고등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또 혜택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아까 서울대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인데 그 서울대학교만 보낸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고 다른 타 대학 갔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물론 서울대학 예를 들었는데 서울대학 아니고 일류대학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학분야라든지 영어분야라든지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연·고대도 이제 나중에......

윤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묘하게 그런 부분 말썽의 소지가 날 부분을 아예 애초부터 안 정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과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우수한 배출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윤서규위원

우리 관내 구미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20개 학교가 있는데 인문계 15개 학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20개 학교 중에서 특수학교 합쳐서 21개 학교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21개 학교인데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3년동안 졸업할 때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학생들이 말 그대로 가령 예를 들면 인기투표를 한다든지 그 동안에 가장 감명깊게 교육을 받았는 선생님들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학교에 1명씩 그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 주 목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구에 모 고등학교는 보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금을 100만원이든 200만원 준다. 또 경대를 몇 명 넣으면 얼마 준다. 또 영어대회에서 전국 영어대회에서 영어 회화에 대해서 영어대회에서 몇 등 하면 얼마 준다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구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장학금회 재단에서도 좀 지원해서 매년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그런 방법을 쓰시든지 전국대회에 몇 위 이상 입상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해야 되지 입시 성적표만 선발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여러 가지 뭐 입시 뿐 아니고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윤서규위원

그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마련 안 되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안만 타이틀만......

윤서규위원

그러니 우리 부의장님 검토요청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검토로 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48쪽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부의장님하고 우리 윤서규 위원님 덧붙여서 아까 계장님 구미에 고등학교가 20개 학교라 했는데 지금 구미에 고등학교 교직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 되는지 압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그것은 통계가......

김상조위원

그럼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구미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교육도시로 간다면 교직에 몸담으신 분들도 대구에서 다니지 말고 고3 수험생 교사님 같으면 정말로 학생들과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서규 위원님 하셨지만 학생들한테 요즘 보면 고3정도 되면 다 빠르거든 지능이 빨라서 정말 1년동안 농사를 잘 지었으면 거기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통학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구미에 몸담으면서 구미에서 정말로 제자들 사랑한다면 한 번 더 교육청에 좀 당부를 해서 구미에 거주해서 정말로 한 해 동안 고3 수험생들 정말 살하고 피가 맞대서 정말로 좋은 성적 내도록 그래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지난번 안 그래도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 우수한 선생님들이 또 외부에서 계속 들어올 것을 구미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242쪽에 보면 쭉 전부다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면 지금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체제로 지금 예산서가 체계가 변경되었죠, 지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읍·면·동사무소 부서평가를 하고 하는데 부서나 직원들에 주는 포상경비가 지금 전부다 총무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총무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왜 제가 그렇게 묻냐 하면 부서에서 각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추천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총괄적인 혁신이나 새마을, 정보통신 이쪽에 부분적으로 안 하고 총무과로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전체적으로 회계과, 또 공무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국외여비 이래 가지고 각 과별로 전체 이래 해 놓으면 조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상금 이런 것은 집행은 전부 부서별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예산은 전부 일괄 모아놨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니 지금 포상만 모아놨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은 사업별대로 예산 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포상금에 대한 것만 지금 총무과로 다 일괄 되어 있거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분야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뿐 아니고

이갑선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회계과 같으면 인건비 이런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집행하는데 회계과, 그 다음에 또 국외여비는 어느 과 요런 식으로 전부 한군데 모아 놨습니다. 각 과별로 이래 다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사업별 예산체제로 다 했는데 요것만 부득이하게 총무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특별해서 제가 문의해 본 것이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이런 것은 지금 총무과 관할이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지금 우리가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협의하는 것이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그 협의가 지금 다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잠깐 묻고 싶었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지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는 지난 11월26일날 최종 시장님하고 직협회장하고 협의가 타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17가지 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정임 위원장, 회의장 입장

이갑선위원

서면으로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그럼 지금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 또 사기적인 것도 있고 한데 직원들 복지분야에서는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좀 많은지 그것도 좀...... (구자근 간사, 이정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직원들 복지분야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가족휴양지제도가 요번 처음 생겼고, 올해보다는 현재 하는 복지카드나 이런 것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고, 가족휴양지 사업을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확대된 사업입니다.

이갑선위원

그런 것 할 때 저도 사실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올해 우리 입사했는 우리 직원들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죠? 여성 휴게실이라든지 건강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 좀 덧붙여서 좀더 잘좀 부탁드리면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당직할 때 당직비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이 당직비도 총무과에서 예산 되어 나가는 것 맞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당직,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사업소 예산으로

이갑선위원

사업소별로 하고? 지금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본청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당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타 시·군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지금 관내 우리 도내에서는 거의 상위 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상위 그룹 들어가요? 지금 우리 평일날은 3만원이고 또 주말 휴일날은 4만5,000원이죠? 그것 사실 경상북도내나 이런데 보면 5만원까지도 하던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경북도만 5만원 정도 하는......

이갑선위원

그런 것은 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휴무날 나오면 1.5배 쳐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뭐 차라리 그런 것에 세이브 시켜 가지고 5,000원 더 줘서 5만원을 맞춰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복지에 대해서 그죠 조금 더 신경써 달라고 하고 싶고 일단 우리 제일 급급한 것은 제가 했는 것이 여성 휴게실, 여성 수유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유실은 사실 얼마 차지하는 것 아닌데 항상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예산 하여튼 편성할 때 좀 많이 총무과에서도 좀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예산계에서도 조금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우리 영어마을체험 지금 하고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구자근

간사 248쪽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248쪽.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 이것 왜 감이 됐습니까? 전년도보다...... 몇 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이것은? (이춘배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담당계장......

이정임위원장

자,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영어마을 체험은 경북도에서도 경북도 영어마을 사업을 하려고 지난달까지 용역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 내년도까지에 확실히 영어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대구시에서는 영진전문대학이 영어마을을 조성을 해서 대구시 소재하는 학생들하고 일부 인근에 있는 경북도에 4개 시·군에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체험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 영어마을 사업이 되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학생들 영어교육 지원차원에서......

허복

허복위원

예, 계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영어마을을 몇 명이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줘봐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1,000명 정도를......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 앞으로 부기를 할 때 예산계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에서 1식으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니까 몇 명이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 놓으니까 부기를. 1,000명이 그냥 3억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1,000명 정도 해서 1인당 한 30만원 정도, 지금 2박3일에 23만원 정도가 되는데 4박5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약 30만원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미에 있는 대상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대상은 초등학교 4·5·6학년 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발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교육청서 협의해서 선발해서?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그래야 애들 수업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자부담도 15만원 포함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하기 전에 부기를 좀 어떤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예산서 이래 하지 말고 3억해서 그냥 1식으로 하지 말고......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하는 영어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되므로 지금 도에서 자꾸 그게 걸리는 모양이던데 이게 지금 경북도에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처럼 이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교육용역결과 중간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경북도에서는 영어체험마을 3대 지역별로 뭐 4대 지역별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미지역에는 하려 그러면 지자체 부담을 한 80% 하고 도에서 20% 정도 지원해 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실은 영어체험마을 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 운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도에 사업하는 추진과 별개로 저희들은 인근에 30분이면 지천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거기서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교육만 해도 굳이 도에서 시행하는 체험마을을 저희들이 안해도 앞으로 여기만 이용하면 매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저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북원구미 프로그램 운영비 초·중·고 해 가지고 30개교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선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앞에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앞에 기능경기대회라든지 대한관악경기, 원북, 잔디구장 요런 것은 사실 부서가 노동복지과, 문화예술, 시립도서관인데 저희들 예산서에 해 놨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북 구미운동 관내 초·중·고등학교 “한책 하나 구미 운동” 확산을 위해서 독후감 대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독후감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내년도에는 9월에서 10월 사이 2개월동안 하는데 초·중·고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독후감을 내서 사생대회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보통 30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위원

구미 관내에 84개교가 있는데 30개 학교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발 기준이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설명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윤서규위원

아, 시립도서관 원북원 그 3,000만원 섰는 예산이 이걸로 이래 되어서 이쪽으로 총무과에 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총무과에 올려놨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잠깐만요. (윤서규 위원,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요 문제는 시립도서관에 예산이......

윤서규위원

예,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원북원구미 운동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이 총무과에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이정임위원장

그것은 아니지.

윤서규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정임위원장

따로따로지 따로따로. (이춘배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산계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서규위원

뭐 어떤 행사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아니 그래 총무과에 세웠는데 원북원구미 운동은 행사비로 들어가고 하는데 행사비 여기 책사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원북원구미 운동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에 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부분에 총무과 부분에 한 학교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이 부분은 그래 독후감 그걸로 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사업 내용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라니까.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총무과에 예산 올라왔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3,000만원?

그래 100만원, 그러니까 이제 또 원천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이운균씨.

윤서규위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선발 학교는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또 30개 학교를, 구미 관내에 84개 학교인가 그래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30개 학교를 선발하려고 하면 무슨 선발 기준이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것이 아니라면서요?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행사로 3,000만원 섰고 이것은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섰는데?

그럼 같은 예산이란 말입니까?

이정임위원장

자, 운균씨.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질의 요지는 학교가 84개교가 있는데 지금 30개교 해 갖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30개교에 주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도서관 것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총무과 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 내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7,000만원 넘는 전체적인 금액은 다 숙지를 못 하시더라도 그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윤서규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은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까?

이정임위원장

총무과에 이 담당하시는 분.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편성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 대한 집행은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선발절차라든가 요런 내용은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도서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서면제출 하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 검토요망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상에 예산편성 부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각 학교마다 그냥 뭉뚱 해 가지고 4,800, 5,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학교에 이 금액을 지원하다보면 뭐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그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새마을과나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작년도에 부탁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 그 하면 학교 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그냥 학교별로 해 갖고 금액만 나옵니까? 조석희 담당 나오셔 갖고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대로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심의할 때 사업명을 써서 오태초등학교 뭐뭐뭐......

이정임위원장

그렇게 하죠?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작업 중에 조금 이래 편의를 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잖아 그죠? 자료를......

이갑선위원

일괄 검토 시켜 놓으세요.

이정임위원장

일괄 검토 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어느 학교에 뭐가 있는지.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저희들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죠? 저번에 올렸다가 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정임위원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행대로라면 3년에 3,000만원인가 이렇죠?

이정임위원장

규칙에 그래 되어 있죠? 규칙으로.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지금까지는 내부규정으로 해서, 조례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내부규정으로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전체 우리 예산대비 뭐 2%, 3% 그것만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조석희 예, 한계만 맞춰 주면......

「그것 맞추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한계만 맞추면」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한계 예산에 맞춰 가지고 내부로......

세채

박세채위원

아, 예, 예.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255쪽에 보시면요.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테마투어 직원 해외 배낭연수 이래서 지금 작년에 2억이 편성되어서 썼는데 올해 어떻게 되었는지 1억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것 당시 작년에 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뭐 직원들 사기증진도 하고 그래서 연수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2억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뭐 효율성도 없고 벤치마킹 할 것도 없어서 1억을 삭감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내년도 1억 삭감하는 것은 장기재직자 13년 이상 재직자 이상 한 해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장기재직자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미경험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장기재직자들만 갔다는 말씀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3년 이상 예.

이갑선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어지간히 많이 갔다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국외여비를 바꿔야 되겠네요. 장기직원들에 한해서 간다고 해야 되지 이것 그냥 테마투어 직원 해외배낭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하실 때 보면 벤치마킹도 하고 사기증진도 하고 뭐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장기적인 것으로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을? 1억이나 삭감시켜 놓고 직원들이 봤을 때 장기재직자 몇 년 이상 되어야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 13년 이상 재직자 한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갑선위원

그러면 이것 조서를 꾸밀 때 13년 이상 장기 직원해외 배낭연수라고 하셔야 되지 그냥 테마투어 해 놓으면 사실적으로 1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13년 이상된 사람은 지금 우리시에 50명밖에 없다는 말씀이네, 그죠? 어지간히 갔다 오셨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거의 이제......

이갑선위원

그럼 올해 이것 뭐 삭감시켜 놔 놓고 내년에 같이 해서 또 2억 올려도 되겠네요. 올해 다른 사업 좀 하고......

허복

허복위원

그 앞에 또 총무과 50명 있어. (웃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서 올해 선진지 연수 몇 명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국외여행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해외경비가 전부다 합쳐서 새마을, 테마, 모범공무원 선진지 문화체험, 퇴직공무원 합쳐서 2006년도는 6억1,400만원이었었고, 올해 2007년도는 6억1,5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내년도에는 3억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억4,800만원인데 2억6,700만원인 43%가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거의 갔다 왔고 또 장기교육자들이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해외연수가 내년부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불요불급한 여행 외에는 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줄었는 형편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실국마다 가는 것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 다 포함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다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해외여행경비가 43% 감이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갑선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이갑선위원

예, 그러면 이것 연연도에 안 가도 뭐 13년 꼭 되었다고 가고 15년만에 가도 뭐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거의 해소를 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13년동안 직무라든지 해외 경험 안한 분......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갔다오시면 내년에는 예산 전혀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지금 남았는 것도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내년가면 현재 12년이 내년 가면 13년이 되는 그래 판단하면......

이갑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잘 정해 놓고 그리고 조서 꾸밀 때 그냥 테마투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 저는 사기증진에서 한다고 그래 놓고 2억이었는데 1억이나 반을 삭감을 해 놨으니까 저도 좀 사실 의아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255쪽에 그 위에 임차료 가족화합 휴양지 임차료 해서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3개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계 성수기를 활용한 휴양소 확보계획입니다. 이것은.

김상조위원

아직은 계약은 안 했네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계약하려고

김상조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또 구미시민이라서 구미시 공무원이라서 요번 11월26일날 옥성 자연휴양림 개장을 했잖아요. 또 가깝다고 안 가신 분도 있고 또 휴가인데 가깝게 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활용을 했나 안 했나 그것 검토해 보고 싶었었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요것은 직원뿐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에 다 포함 되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예, 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아직 장소는 미정이네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나중에 장소 정하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있잖아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 행사 때 공무원 체육대회 하시는데 직원 체육대회지 가족 체육대회는 아니더라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직협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원들도 가족들 참석하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많은데 제가 보기에서는 가보니까 정말로 가족분들 좀 오시도록 총무과에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공직에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도 이래 사회단체 보면 우리도 행사합니다. 저도 내가 사회단체 회장도 맡고 행사를 하면 가족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직원들 프로그램을 짜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프로그램 그런 것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이 오지 프로그램도 안 짜놨는데 그냥 오시면 가족들이 무료하잖아요?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직원분들 뭐 중학교 이상 가면 안 와도 초등학생들 파악하면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정말로 구미시가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데 가족체육대회를 명칭대로 가족체육대회로 그렇게 좀 하도록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쪽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25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쪽 상임위원장님하고도 수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일괄 검토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부서마다 이것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내일 오전 9시까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금년 한해 저희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8년도 요구예산은 78억8,000만원으로서 2007년 금년 67억8,000만원에 비해서 1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리고 선진 민방위행정 구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본예산에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35쪽, 43쪽, 51쪽, 5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65쪽부터 26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268쪽에 새마을 국제화 사업 하는 것 이것은 베트남, 동티모르, 몽골 그 사업이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보다 당초예산에 좀 증액해서 세워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나갈 때 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또 그 분들 실지로 가서 몸으로도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 269쪽에 새마을 국제교육 하는 것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하고 중앙 거기 가서 중국가서 교육한 그거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거기 갔다온 신문지상 볼 때는 내년에는 중국쪽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도 계획이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쪽에 저희들이 갔는 북경하고 산서성에 다녀왔었는데 산서성 부성장님께서 관계 공무원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승낙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청해 갖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새마을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는 여기 또 국제교육 어디로 가시려고 1억을 배정해 놨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내년에 어디로 가시려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내년도에도 중국쪽하고 저개발 국가를 한번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저희 나라 못지 않게 추월한다. 뭐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중심부 쪽은 발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내도 전년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내도 보면요 새마을운동을 다 안 합니다. 국내도. 이제 중국 가셔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니까 저희들 신문지상으로 호평도 받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올해 가서 했는 부분에 내년에 다시 구미 내한한다 하니까 내년에는 그만 국내 쪽으로 해 갖고 시장님이 어디 우리나라 중에서 국내에 보고 새마을운동 안 하는데 이렇게 좀 오지 쪽에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요 부분 예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267쪽에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작년도는 1억900만원에서 올해 1억4,600만원이네 그죠? 그래서 약 3,6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대비 30% 정도 증가가 됐는 것 같은데 요 증가 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뒤쪽하고 주로 3,650만원이 증가됐다 하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사업 거기 예산이 3,000만원 증액되고요. 267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덕성 회복 운동은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300만원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윤서규위원

그 부분입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두 가지

윤서규위원

그러면 추가로요.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구미시지회 나가는 부분, 또 새마을중앙회 지도자, 부녀회, 그런데 시지회에 나가는 부분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지도자, 부녀회 차이가 왜 그래 납니까?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관련단체 지원 심의할 때 말입니다. 거기서 일부 조정됐는 내용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지금 요 정도로 맞췄습니다.

윤서규위원

지도자나 부녀회나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똑같은 인원수일 거고, 뭐 인원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광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차이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균등하게 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그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서규위원

만약에 그것 알게 되면 어느 한쪽 이라든지 불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실제로 지원될 때는 이게 이 돈은 지도자, 부녀회 편성된 예산은 전액 읍·면·동에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 같이 사용될 겁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같이 사용되는데 한 쪽은 많이 받고 한 쪽은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것은 다음해부터는 참고해서......

윤서규위원

그래 저희들이 만약에 반대로 가서 동에 가서 부녀회장님들에게 “왜 그래 지도자는 많이 주는데 왜 우리 부녀회는 적게 주냐” 이러면 우리가 답변할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신경 좀 쓰시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금 밑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네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윤서규위원

요 부분에 상세 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문고에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윤서규위원

이동도서관입니다. 문고가 아니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이동도서관 하는데 거기 따른 차량도 있고요. 직원이 두 사람 해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신간 구입비하고 차량, 복리후생비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

윤서규위원

예산이 뭐 증가되고 감소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 또 시립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 부분하고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쪽하고는 틀립니다.

윤서규위원

다르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윤서규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구자근

간사 27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272쪽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2,500만원 1회 요것 하고 그 밑에 신자연보호추진지원 500만원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은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0월경에 읍·면·동 단위별로 모범가정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패도 주고 어떤 바르게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특강도 하고 강의도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00만원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읍·면·동에서 바른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읍·면·동별로 30만원씩을 읍·면·동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경비로 운영하는 요게 8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돈 30만원 줘 가지고 바르게 사는 가정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래도 그 분들이 조금 모범가정을 선발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뭐 이래 해서 시상식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봐서는 선정하는 기준도 보면 통상적으로 바르게 살기 그 회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더라고 지금, 그래서 모여서 상받고 패받고 뭐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저는 바르게 못 살아서 그 바르게 회원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아니 그래 그러면 문구에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그걸로 가야 되죠. 남들이 보면 2,500만원 1회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래 실질적으로 결손가정이든 불우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데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문구가 맞지만 이것은 행사성 아닙니까,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거기 보면 심의도 하고 다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신자연보호운동 하는 것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연보호가 뭐 신자연보호 있고 구자연보호 있고 뭐 이렇습니까? 신자연보호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금년 들어서 이름을 자연보호인데 금년 들어와서 신자연보호운동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새마을사업도......

세채

박세채위원

신자연보호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주로 지역별로 우리가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자연보호회원들이 한 번씩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경비지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줍고 국토청결운동하는 그겁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 우리가 선산, 인동, 선주 이런 식으로 구미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월 한 번 모인다든지 두 번 모인다든지 해서 구미시 전체 바르게 살기 임원들이 모여 가지고 국토대청결하면 점심 한 그릇 정도......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사업 요것은 검토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사회단체라서 말하기도 힘든데 바르게 살기운동 실천 다짐대회, 자연보호 실천 다짐대회 금액이 왜 차이납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선 당장 어떻게 차이나느냐 하면 회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바르게 살기 회원은?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한 1,200명 정도

김상조위원

저도 우리 동네 저희 동네 바르게 살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전체적으로 회원 1,200명을 가지고 있고요.

김상조위원

구미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실천대회 다짐대회 회원이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회원수가 좀 적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 구나. 똑같은 실천 다짐대회인데, 이것 반발은 안 합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까지 반발이 없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새마을과에서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새마을협의회나 실천다짐대회 이래 행사하는데 지원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요것은 제가 한번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두 가지 다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간단하게 주세요, 간단하게. 회원수 몇 명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 얼마고, 제가 봐서는 구분이 되니까 똑같은 실천다짐대회인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274쪽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해 가지고 100만원씩 7회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 새마을단체 내에 준회원단체를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지금 50명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캠페인하고 활동하는데 경비......

윤서규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 해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밑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BS120운동 이것은 뭐 어떤 내용 사업입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펼치고 있는 독서릴레이 사업, 뭐 도서교환, 신간 도서보급운동 이런 것인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우리시가 이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도에서 벤치마킹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정 보조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구미에는 지금 작년부터 했던 원북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 가면 되지 또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그래 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했으면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부서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조직이 있으니까

윤서규위원

조금전에 저도 그 했지만 또 시립도서관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갖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이런 또 독서운동에 관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총무과에서 예산 심의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었는데 저희들도 앞장에 보시면 독서경진대회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초등생·중등생·고등생·일반부로 나눠 가지고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과장님이 생각하기도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되었잖아요. 이중성을 갖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원북원운동 하며 또 만들고 사업 뭐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동네에 요구한 예산은 없다고 타령하고 이러는데 각 부서에서는 뭐 일은 못 만들어서 안달했는 것 같은, 있는 일도 가지치기를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나 도서관이나 이래 상호 연계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독서경진대회 같은 것은 도서관이나 총무과하고 나중에 합쳐 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회를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나중에부터 하지 말고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 당연히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은 검토로 좀......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윤 위원님, 이것은 검토는 뭐 도에서 일부러......

윤서규위원

도에서 예산 내려와도 시에 예산 안 들어갑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도에 예산뿐만 아니고 시 예산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죠? 24억 세워 놨는 것?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24억 말입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예.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것 어떤 기준에서 24억이 섰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각 동별로 7,000만원씩 하고요. 비례대표 의원님들하고 금번에 인동하고 고아하고 선산하고 세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러니 27개 동.

세채

박세채위원

27개 읍·면이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읍·면·동하고요. 읍·면·동, 비례대표 세 분, 그리고 각 선거구에서 2명씩 나오는 분을 한 분을 더 플러스해 33개 기준을 잡아서......

이정임위원장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의원은 23명이니까 23명 곱하기 얼마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예산을 갖고요 내 혼자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자, 어차피 두 분이 나왔든 세 분이 나왔든 자기 지역구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27개 읍·면·동입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 4대 때도 그래 했어요. 27개 읍·면·동에, 저희들 그때도 의원수는 2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명 곱하기 7,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때 설명이. 시 의원들 돈이 아닙니다. 이것 맞잖아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읍·면·동에 줘 가지고 읍·면·동장님이 시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선 필요한 것 소규모사업 하라고 4대 때 저는 그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27개 읍·면·동이면 27개 읍·면·동에 우리 또 비례로 들어오신 분 세 분 계시니까 그 세 분 또 좀 편의를 봐줘서 그래 30명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30, 예.

세채

박세채위원

30을 가지고 7,000만원 같으면 21억, 저는 24억 이길래 아, 1,000만원 더 올려줘서 8,000만원 돌아가나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 혼자 계산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전임자한테 여쭤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인동하고 고아에 두 분 계시는데 그 분을 7,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전년도 예산 때 못해 봤는가 하면 4대 때까지는 선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5대 들어서 2007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전체 포괄적으로 한목에 다 안 세워주고 반쯤 세워줬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지난해 반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지난해 반 줬잖아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50% 섰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갖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야기도 못해 보고 왜 반 밖에 안 세워줬나 갖고만 입씨름 하다보니까 추경에 더 섰고 그게 이제 1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또 지역구가 저 같은 경우도 동네가 두개 세 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동에서는 별로 의논 안 하고 동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도 나오지만 뭐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7,000만원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 정확하게 과장님이 저희들 의원수로 주는 것 같으면 지금 23명 저희들 의원 수에 나눠서 1/n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만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뿐더러 결론은 이렇게 세워서 포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해서 또 필요한대로 주고 또 저희들 읍·면·동에도 서로 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래이래 빌려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24억 섰는 부분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줘야 되지 그래 방금처럼 27개 읍·면·동에다가 인동, 선산, 고아 여기는 1개 더 주고, 뭐 때문에 더 줍니까? 인구수대로 주는 겁니까? 면적대로 주는 겁니까? 그래 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인구수는 없었습니다. 인구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저는 지금 뭐 3대, 4대까지는 제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방법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왜 인동, 고아는 주는데 선산은 안 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는 그래 그것까지 3명을 포함해 가지고 33개로 해 가지고 1/n 이래서.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거기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달라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면적이 넓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가 많아서 주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면적하고 인구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임위원장

의원수에 1/n 하는 것이 안 맞나......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욕을 먹을게요. 우리 27개 읍·면·동에 비례 세 분 해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30개?

세채

박세채위원

예, 30개에 7,000만원씩 돌아가면 21억, 3억 삭감입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 3억 삭감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쓰는 거지만 선은 분명히 어느 선에 그어 놔야지만...... 그런데 이것을 8,000만원으로는 나눠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어요?

「8,000으로」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것은 금액은 관계없는......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박세채 위원님, 금액으로 나누는 것은 1/n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24억 가지고 삭감 안 시킬 것 같으면 30개로 나누면 8,000만원씩입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내년에 내 동네 내 배정이 얼마인줄 알아야지만 나도 동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급한 대로 동에 것 취합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편익사업을 요래 이야기 하는가 하면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 밑에 숙원사업을 죽 취합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동도 보면 읍·면은 출장소 농정과에서 이게 숙원사업을 처리하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농정과 보면 많습니다.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이, 동은 또 동대로 뭐 크게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농입니다. 봉곡·부곡·선기·수점 이리로 전부 농촌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새마을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오니까 거의 요것 3건, 4건 요래 주더라고 그때 동에 배분되는 것이 3건, 4건 주더라고, 그러니 양포, 옥계 양포동 있죠, 그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거기가 또 저희들처럼 비슷한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들요 도시라 하지만 가보면 농로포장 안 됐는 데 천지입니다. 여기 바로 대로 옆에, 특정지역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한데 도개 가니까요. 산만디까지 시멘트포장 다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뭐 산보는데 따라가자 해서 그냥 옆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해마다 한 면에는 13건, 14건씩 주니까 그만큼 골짜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 가지고 겨우 이제 해 갖고 작년 재작년에 겨우 한 6건인가 이래 좀 받았습니다. 올해 또 동에 취합해 가지고 쫙 올려놨는데 다 날라가고 2개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씩 2개 6,000만원입니다. 동네 가서 쪽팔려서 말을 못 합니다. 이것 제가......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박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동에 해 갖고 취합을 뭐하러 받습니까? 10몇 건 동에 쫙 올려 놨는 것 2건 달랑 주면......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선주원남동에 금년도에 들어왔는 것이 8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2건밖에, 이게 당초에 금년도 6억6,000세웠는 것이 요구는 추경때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박 위원님 예산을 한번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279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7억5,400 국·도비 다 내려왔는 겁니다만 여기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3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무을면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윤서규위원

부기상 그게 빠져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내용인가 그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주로 7억5,000 사업비가 거의 자체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하도록 그래......

윤서규위원

도로 확포장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윤서규위원

무을면 어느 쪽입니까? 무슨리 쪽입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5개년 오지개발 무을면이 해당되는데 현재는 무을에 안곡 주변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무수1리에 농촌체험마을이 작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우선적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하고 지금 구상을 해서 아마 곧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본청으로 보고가 되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서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숙원사업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지정하실 때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 갖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 소관이니까 지금 산업건설쪽에서 지금 메모가 들어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이콧 시켜 달라는 메모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부탁을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또 과에서 이렇게 하면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하고 올리든지, 이것 지금 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몫은 또 다른데 해도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벌써 사업부기상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위원장

부기상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선으로 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보고를 떡 해 갖고 예산편성이 되면 읍·면·동장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는 해야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공문을 보내실 때 그게 서로가 예의입니다. 시장 저것으로 해 갖고 읍·면·동장한테 공문은 보내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언제 이것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또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본인들 지역에 조금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시에다 이렇게 보고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해서 차후에 무슨 다른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다음부터라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280쪽에 보면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금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정자치부 산하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지역 홍보센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역특산물 소개하는 이런 재단인데 각 시·군마다 출연금을 매년 1,25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거기다 내 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가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면

길윤옥위원

부스 만드는 비용이에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부스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희들도 구미시에 특산물 같은 것을 이미 전시해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이것 상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만 정해서 하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연중 하고 있는 사업

길윤옥위원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럼 지역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이게 서울에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서울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소재지는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 건물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무역센터?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좀 약간 차별이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쪽하고는 차별이 돼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프레스센터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프레스센터.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참고로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홍보 저걸로 해 놓으면 우리는 뭐를 진열해 놨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저희들 홍보물로는 우리 CD가 거기 가서 지금 있고요. 산촌 고추장, 찹쌀보리, 무을공방에 있는 편지칼 그런 것이 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종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지금 부스가 실제로 전체 234개 전국에 부스를 만들으니까 면적에 따라서 부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분기별로 우리 지역에서 보낼 수 있는 상품만 있으면 교환해 가지고 설치해서

길윤옥위원

수시로 그럼 바꿉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진열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산물이.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로 우리 TV나 이런 것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전국에 다 하니까.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길윤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자체는 전국에 똑같은 시·군에 똑같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30만 이상 시·군이 150만원이고 뭐 1,000만원이고 이런 차등이

길윤옥위원

면적에 따라서 차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인구에 따라서

길윤옥위원

인구에 따라서?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인구에 따라서. 시 인구에 따라서

길윤옥위원

거기 그럼 부스 면적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요.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부스는 똑같습니다.

길윤옥위원

똑같습니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예.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정임위원장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 받아들이신다고 많은 노력도 기울이시고 한데 올해 사업 신규사업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거의 경상경비인데

이정임위원장

경상적 경비죠.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점에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금년도 예산 세입분야도 있고 세출분야도 있고, 세입분야는 다른 것보다 지방세 분야에 지방세 세입예산은 1,712억원을 편성했는데 요것은 작년보다 작년 당초예산 1,552억원보다 10.3%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400만원 증액된 12억2,000만원으로 주요 예산은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사업비 인건비 5,500만원, 그 다음에 가상계좌 웹서버 구입비 9,000만원, 그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각종 고지서 우편요금 등 3억2,600만원 등 대부분 경상경비로써 세수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세수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 있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징수포상금?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올해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징수포상금 받은 몇 분 정도 되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2007년도 징수포상금은 지난 3/4분기까지 아직 4/4분기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전부 2,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았는 것이 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요것은 4/4분기 때 요것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정임위원장

금액적으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세무 공무원 분들한테 어느 정도 포상자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유영명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몇 페이지지?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해 보실래요.

담당

징수담당

방경도 예, 징수담당 방경도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지금 3,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읍·면·동에 2,100만원, 우리시 본청에 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총 3,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본청에 1,300만원, 읍·면에 1,057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징수계장님 인원수는 안 나옵니까? 공무원 받으신 분 인원수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냥 읍·면하고 본청하고 그냥 1/n로 이렇게 나눴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느 정도 징수를 하면서 그 포상에 대한 정말 열심히 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1등 상위권 안에 몇 명은 세무직 공무원 승진할 때 인센티브로 좀 이렇게 기여자에 대해서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로 주고자 하는 그 뜻에서 몇 분이나 그게 됐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금액만 나오시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 안해 놓으셨죠?

담당

징수담당

방경도 인원수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파악을 안 하셨죠?

담당

징수담당

방경도 예.

이정임위원장

금액이 나가면 인원이 몇 명 해 갖고 이렇게 나갈텐데, 그죠? 그것 서면으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과장님.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그러면 그 분 공무원 인적사항 나오잖아 그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이정임위원장

누구한테 나오는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이것 이제 징수했는 것만큼 주기 때문에 2006년도 징수하는 것은

이정임위원장

그렇죠, 징수를 열심히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징수포상금이니까 징수를 많이 했는 공무원한테 돌아가겠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세무과 예산 심사하는데 세입예산은 지금 11, 12, 22, 25, 26, 27, 32, 33, 52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전체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우리가 10몇% 지금 세수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지방세가.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정확하게 160억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그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늘어났는 종합적인 설명을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시세는 작년보다 160억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47억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31억, 자동차세 14억, 주행세 31억, 그 다음 담배소비세 19억, 도시계획세 19억 요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하기는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정도로 쭉 집계를 내 보니까 내년도 같으면 160억 정도는 우리가 더 충분히 징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해서 그래서 각 세목별로 전부다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민세가 예년 같으면 100억 정도 느는데 주민세가 요것은 조금 덜 늘었는 것이 그게 덜 올라갔는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년동안 평균을 해 보니까 좀더 올라갈 수 있겠더라 하는 요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우리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우리 국세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그것은 국세입니다.

이갑선위원

올라가서 다시 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부세로 또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그 교부세가 보통 내려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마 했는데 얼마 내려온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어떤 세목에 따라 가지고 그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 면적 한 40개 항목 쯤 되죠 아마 그 정도 되는데 그것 종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갑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렵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그것은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요래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갑선위원

예, 그럼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우리 위원님들 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잘 모르실 분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뜻인가, 이게 금년보다 23억이 늘어나갖고 283억을 잡아 놨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작년에 처음에 당초에는 260억 했다가 금년에 추경 때 50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209억으로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283억으로 잡었는 기준이 뭡니까?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갑선위원

그런데 계장님 역으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불용액 처리된 그 부분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 처리됐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금도 200억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기를 우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억 정도 잡으면 작년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왜 283억을 잡았냐고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세출을 이것 예산에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올려놨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맞지요?

제가 왜 그렇게 묻냐 하면 다시 또 묻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많이 283억을 잡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283억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잡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묻냐 하면 세출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해놔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되면 이것 순세계잉여금 50억으로 주니까 삭감한단 말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잡아놨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배 이상 줄었으면 이것도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죠. 불용액처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불용액 처리됐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장님, 요번에 283억은 이것 잡았는 기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더 많이 잡아서, 작년에 260억 잡았는데에서도 지금 23억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자, 예산담당 나오셔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담당 배재영입니다. 설명이 조금 미진할 것 같아서 저쪽 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작년과 틀려 가지고 추경을 일찍 당겨서 했습니다. 당겨서 했고 지금 현재 세입 자체가 지방세가 우리 지금 추경에 했는 것보다도 추가 세입이 120억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약간에 재원을 쓰고 어차피 그 돈은 내년 당초 잉여금으로 빨리잡아 써야지 자금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100억 정도는 더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정리추경을 다시 계상할 때 약간의 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았는 것이 작년보다 한 80억 정도 더 잡은 겁니다.

이갑선위원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것 삭감해 가면서도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세출을 넓히기 위해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갑선위원

쉽게 얘기하면 세출을 넓히기 위해서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부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조금 있으면 정리추경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세입이 지금 저희들보다도 여기 지금 세무과장님 계시지만 한 120억이 지금 우리 추경했는 것보다 더 올라오겠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깊게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 무슨 뜻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숙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불용액 처리에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처리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작년에도 그 했는데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이것 좌우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잡아놨지 않았나 그런 의지에서 제가 물어봤는 거고 일단 그것은 추경에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당연히 됩니다.

이갑선위원

그럼 여기 과장님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지금 일부 카드로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여기 지금 우리 카드사에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안주고 있어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지금 현재 삼성하고 옛날에 LG 지금 신한카드입니다만 요것은 신한카드, 신한카드 아니고 현대카드 하나 더 계약을 했는데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카드는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 그것은 안 하고 지금 삼성, 현대, 그 다음에 신한카드 요래는 공과금은 이것은 면제시켜줘 이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갑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카드로 그 하면 카드사에 우리가 지불하는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자료상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가. 그래서 제가 카드사하고는 어떻게 체결되어서 하는가 싶어서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있으면 또 납세자가 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갑선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카드사에 나가는 수수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그 카드사에 뭐 수수료 없이 한다면 뭐 우리가 예산에서는 그죠 덕 보는 거니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약정을 그래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약정은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300쪽에 과장님.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김상조위원

제일 위에 신규사업인데 가상계좌 웹서버구입 이것 뭡니까? 무슨 사업이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요것 새로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가 내가 세금이 얼마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고 일일이 또 이까지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 가상계좌로 설치를 해 버리면 그 다음에 웹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는데 웹은 인터넷 하는 것이고 가상계좌는 전화로 하는 것인데 자기가 전화번호만 딱 때려버리면 내가 얼마 있는지 딱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다 가상계좌를 은행에다 설치를 해 버리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돈을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필요없고 은행에 갈 필요없고 그 자리에서 납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조위원

이것은 기계구입비가 9,000만원이란 뜻이죠?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예, 예. 프로그램 구입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쉼없이 수고 하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체육진흥과 2008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28억6,300만원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가 1억8,600만원이 줄어든 12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체육진흥과로 부서 통합에 따른 직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17억1,9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400만원,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10억5,500만원, 기타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육진흥 및 육성에 28억300만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36억7,500만원, 청소년육성 보호에 7억3,200만원, 청소년수련소 건립에 20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의 저변확대 및 열악한 체육시설조성과 학교체육 활성화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많은 토의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쪽, 17쪽부터 20쪽, 30쪽, 32쪽, 43쪽, 45쪽, 46쪽, 52쪽, 5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저것 우리 308쪽에 말입니다. 체육30년사 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정임위원장

우진석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세입부분 없습니까? 예,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진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이제 하면 됩니까?

이정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진석위원

마음이 급해 가지고...... 과장님, 308쪽에.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30년사, 앞에 뭐 10년사나 20년사나 한 예가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처음으로?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처음으로 이제 그래 가지고 30년사 발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따나 지금 현재 정리를 해야 만이 체육에 대한 발전사를 알 수 있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발간하려고 그러면 요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해 놨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해 가지고 일단 자료 정리하는 것만 해 놨습니다.

우진석위원

자료, 연구용역비인데 자료 정리를 하면 언젠가는 또 책자를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언젠가는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는 해 가지고 좀더 보완하면서 또 체육10년, 20년, 50년사 이래 되고 나면 그때 충족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 정리라는 것이 이게 우리 전부 행정에서 다 소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 자체가 지금 흘러오면서 체육회 운영 그 자체가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가 올 8월24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하나의 새마을과에 하나의 계로 있었고 또 업무 자체가 대게의 업무가 위탁업무로 처리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정산을 받고 해 놨으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 사무 부분이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체로 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 이게 용역을 주면 어떤데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느 데 용역을 줘서 이런 자료를 취합을 하죠?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

우진석위원

예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연구기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이것을 갖고 있는 행정으로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구용역비 하는 이 자체는 자료 전체를 수합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용역하는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거리가 멉니다. 연구용역 하는 자체를......

우진석위원

일단 부기상에 연구용역비로 나왔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라는 것은 우리 체육단체나 또 우리 행정이나 갖고 있는 자료가 전부일텐데 이것을 어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자료정리를 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장 우리 행정에 도움요청 받고 체육단체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할 텐데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우진석위원

이런 것까지 비용을 들여서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용역비라는 것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역사자료는 어떤 방식이든 언젠가는 정리도 한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하나의 연구용역기관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자기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숨어 있는 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또 흘러오면서 가정에 또 사람들하고 만나 가지고 체육을 통해 가지고 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우리 시정 30년사?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 뭐 그런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어느 장소에 특정 장소에 보관을 잘한다 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 어차피 소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고 또 체육단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하나의 흩어져 있는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 봅시다. 검토 한번 해 보고 그래 연구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검토요망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예. 길윤옥 위원님 하십시오.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행사지원 해 놨는데 가맹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가맹단체입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에 가맹단체 하는 것이 육상연맹이라든지 산악연맹, 배드민턴연맹, 테니스연맹 해 가지고 그 연맹 단체가 30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지원비 여기 또 150만원 또 나가고 그러면 산악제 행사 이런데 또 1,500 나가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그럼 전부 되겠네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이중이라고 운영하기 보다가는 하나의 단체들이 활동하는 그 특색이 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가맹단체 행사지원 하는 것은 일단은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산악연맹이라든지 해 놨는 것은 별도로 금오산악제라 하는 하나의 고유의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길윤옥위원

각 단체마다 행사지원비 이래 가지고 또 각 단체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별로 지금 다른 사회단체 배구협회 뭐 구미체육회, 레슬링협회 이런데도 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잖아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보조금 안에 행사비가 지원 안 됩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것 갖고는 절대 부족하지요. 보조금 내에서는

길윤옥위원

부족하면 여기다 더 업을 시켜주든지 이래야 되지 여기는 또 행사지원비 따로 또 이것 보조금 따로 이렇게 해 줍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행사의 성격이 보면 그냥 하나의 가맹단체에 대한 행사라하는 것은 하나의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기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무슨 대회대회하는 행사는 또 하나의 자기 나름의 연맹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격상.

길윤옥위원

요것은 부기를 잘못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맹단체 행사지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래서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가? 그런 것이 이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150만원 이래 가지고 31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조금 형태인지? 보조금은 따로 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나서 그래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우리 백승해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세채 위원, 길윤옥 위원을 보며)

세채

박세채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정임위원장

요 지금 답변 받고......

길윤옥위원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자체가 잘못 됐는 거죠. 그러면 행사지원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행사보조금인데 이것은 보조금 따로 있고 여기 또 행사지원금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그럼 부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행사지원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중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방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308쪽 요것 하고 310쪽 넘어가면 종목별 시장기 타기대회 지원 1종목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죠,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 밑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하면 여기도 200만원씩 지원해 주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여기 체육회가맹단체 하는 것은 길윤옥 위원님, 우리 엘리트 체육입니다. (박세채 위원, 길윤옥 위원을 보며) 거기 뭐 이래 갖고 운동장 내에 있는 생활체육 말고 엘리트체육입니다. 요게 보면 연맹장배 대회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상연맹 같으면 육상연맹회장배 뭐 단축 마라톤대회 요런 것 할 때 체육회에서 15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길윤옥위원

각 연맹별로 하는 겁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각 연맹에 150만원씩 회장배 행사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줍니다. 요 지원 요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요 돈 50만원 갖고 기분 나쁘게 차등을 주느냐는 겁니다. 엘리트 체육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내가 운동을 즐기는 단체입니다. 시장기 하면 200만원 주는 것은 뭐 급수가 다르다고 이해는 합시다. 엘리트체육은 150만원 주고 생활체육은 200만원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보면 거의다 엘리트체육에서 자기들 기금내서 회비 가지고 이렇게 연맹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학교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창단지원 초·중·고등학교 10개팀 1,000만원씩 1억 배정되어 있죠? 308쪽에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다음 309쪽 가서 초·중·고등 운동부 육성지원에 50개팀 해 갖고 1,000만원씩 또 있죠, 그죠? 5억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밑에 가면 초·중·고·대학 우수선수 발굴하는데 또 전체 초·중·고·대학까지 해서 1억6,500만원입니다.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첫째는 초·중·고·대학에서 우수한 선수를 먼저 발굴을 해 내야 되고, 요 돈 가지고. 요 발굴하면 요것을 학교 차원에서 한쪽으로 어디로 몰아서 학교에다가 창단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운동부를 육성지원하겠다 하는 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내년에 여기 보니까 50개팀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창단되어 갖고 움직이는 학교가 47개교가 지금 창단되어 가지고 있고 종목수는 55개 종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수는 66개 팀이고요. 해 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 학교가 91개 학교입니다. 초·중·고 다 합쳐 가지고, 대학교 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학교에 대해 가지고 한 체육기를 특기학교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10개 팀을 창단계획 해 놨는 것은 지금 47개교 외에 다른 학교에 대해 가지고 창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세채

박세채위원

초·중·고에 일단 10개 팀 말입니다. 요 학교 10개 팀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계획이죠,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체육에 대한 학교 보급을 위해서 해 놨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개 팀 해서 5억 해 놨는 부분은 이 학교 학교체육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 부기상에는 5억을 그냥 50개 학교로 이래 놨지만 학교에 팀이라든지 또 운동하는 선수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약간 차등해 갖고 배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30개 단체 해 가지고 부기 표시해 놨는 그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보면 체육회에서 총 78회를 출전시합을 했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했는 것이고 예산부기상에는 30개 31개 단체 이래 놨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참여인원을 봐 가지고 약간 지급하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청 실업팀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내년에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2억 확보 했죠,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 다음에 314쪽 넘어가면 실업팀 육성지원하는 금액에 올해 대비 내년에 4억7,000만원 증액시켜져 있죠,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요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올해 대비 4억7,200만원이 증액됐는 부분은 사실상 실업팀을 운영한다 하면 일단 연봉제로 관리를 해야 개념은 그래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퇴직금 한번도 줬는 적이 없어요, 퇴직금을. 그래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2007년도까지 근무했는 것 퇴직금 정산하려니까 적립은 시켜 놨습니다. 해 놨는데 퇴직금 관계 하면 근로기준법에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적립을 시켜 놨는데 매년 그해 받는 연봉에 10% 정도만 퇴직해 놨는데 사실상 연봉 인상은 계속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계산하다보니까 2억2,000만원 정도 손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4대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4대보험을 안 넣었습디다. 그래 올해는 4대보험비까지 여기 포함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육상실업팀을 현재 기존......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10명인가 9명인가? 10명인데 한 3명 정도 보강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서 4억7,200만원 정도 인상시켜 놨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2억 하는 것은 계약 만료됐는 선수들이라든지 신규 영입선수에 대해 갖고 확보 계약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명」하는 직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실업팀이 보면 계약을 하는 선수도 있고 연봉으로 하는 선수도 있고 이렇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니, 계약이 만료된다든지 새로 신규로 영입하면 계약금하고 연봉하고 따로 갑니다, 개념이.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런데 아주 우수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계약금 주고 연봉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데리고 오지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또 그 이하 되는 것은 계약금 없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계약금 없이, 예, 예. 그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구미 실업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대회 출전해서 진짜 구미시청이라는 명성을 띄울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 있으며, 그 선수가 대회 출전해서 구미 위상을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 주는 만큼 위상을 살려 주는지 안 살려 주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야 되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거의 도민체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4개 실업팀 운영하면서 예를 들게요. 저희들 처음에 초창기 때는 실업팀 만들 때 마라톤에 그 만큼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뭐 조선마라톤이나 이렇게 풀코스 출전을 시킵니다.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출전을 시켜서 처음 스타트 할 때 15㎞까지나 이렇게까지 전력질주해서 선두에서 스포트라이트 실컷 받다가 중간에 빠져라, 그럼 구미시청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똑같습니다. 그 선수가 끝까지 완주해서 등위 안에 들 때 구미시청이 알려지는 것이지 전국대회 계속 출전해 가며 그냥 갑니까? 여비주고 돈 주고 해서 성적 못 내는 것 같으면 아예 그정도 생각을 버리고 도민체전은 매년 하니까 또 우리 경북도에서 위상도 안 있습니까,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금까지 안 주고도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 키워서, 왜 그런가 하면 지방에 있는 초·중·고·대학까지 연계를 시켜서 선수를 키우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 밑바탕이 없으면 전부 선수를 돈주고 사와야 됩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 초·중·고부터 해서 연계해서 선수를 키워 나가면 멀리서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냥 지방에서, 나 역시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 육상 같은 비인기 종목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수선수가 많이 있어요. 선발전 해 보면, 중학교 가면 어머니들이 운동 다 그만시킵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는 어디서 오느냐 저쪽 의성, 안동 촌에 가 갖고 게중에 억시 가정이 불우한 이런 집 골라 갖고 하나씩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이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초·중·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에 있다가 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클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주위에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초·중·고 이렇게 지원해 가는 부분하고 실업팀 가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조금은 폐단도 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학교체육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또 하다가 그만두는 학교도 있죠,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아무리 찾아가서 또 좀 해 달라 해도 학교장님하고 방침에 협조 잘 안 해 주는 것도 나오고 또 기존 잘하고 있다가 그만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 한 분 체육교수님 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만 없어져 버리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 채널을 구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의 체육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과가 구성되어 올라가는데 현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업팀 4개 팀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더 체계화 시켜 갖고 운영에 대한 묘도 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규정이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고 또 지금 이래 보면 학교체육이 약간 그 한 부분은 방금 박세채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해 줬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버리면 학부모들이 공부에 대한 애착을 더 갖고 있지 운동에 대한 애착은 많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자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진로부분까지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우리 박세채 위원님을 비롯해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 한번 최선을 노력을 해 가지고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채

박세채위원

내용 알겠고요. 과장님, 309쪽에 민간위탁금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초·중·고·대학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하는 것 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초·중·고·대학까지 요 부분만 검토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310쪽 가셔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4억짜리 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1식 이래 놨는데 이것 전국대회입니까? 뭡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전국단위대회 개최비용이라고 봐......

세채

박세채위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요것은 어느 한 대회가 4억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대회 5,0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쭉......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국단위 개최 대회를 하는데 작년도 한해 했는 것이 12개를 개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 비용이고, 그것을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배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올해 4억 요 계상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올해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종목이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시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로......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올해 일단 종별 배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유재일 체육진흥과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음) 문화관광부장관기 볼링대회.

세채

박세채위원

볼링.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그 다음 댄스스포츠대회.

세채

박세채위원

댄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2008년도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YMCA 전국 유도대회, 그 다음에 전국 중·고 풋살경기대회,

세채

박세채위원

중·고 풋살.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전국 궁도대회.

세채

박세채위원

궁도.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요 외에 더 필요한 대회가 있으면 하려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회는 요 대회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가시화 시켜 놨는 것은 2008년도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대회하고 그 다음에 풋살경기대회, 그 다음 궁도대회 요것은 현재 가시화 시켜 갖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회는

세채

박세채위원

부서마다 대충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일단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궁도대회에 3,000만원, 그 다음 풋살경기대회 3,000만원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더 안배를 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에 대통령배 축구시합을 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구미시에서 유치해서 했지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 1억 얼마 줬습니까? 1억2,000줬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1억2,000.

세채

박세채위원

1억2,000 줬지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1억2,000 예산을 들여서 시합을 하고 난 뒤에 구미시민들한테 돌아온 파급효과는 3억 이상의 효과를 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1회 당일날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대회는 그냥 왔다가 출전하고 상타면 집에 갑니다. 그죠? 뭐 3일씩, 5일씩, 1주일씩 초·중·고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래 오면 초등학생 오면 부모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 현지 와서 여관 잡아서 밥먹어 가면서 저녁에 학부형들끼리 심심하니까 술한잔 먹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같이 유치하더라도 그만큼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전국대회 유치해서 가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왜 요 종목도 물어봤는가 하면 탁구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내년에 전국대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탁구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초·중·고 해 갖고 탁구 전국대회를......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체육회에서 뭐 내년 행사 해 가지고 자료 줬는데...... 그럼 체육회에서 받아 거머쥐고 체육진흥과까지 보고 안 한 겁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듣기로 아마 탁구협회 연맹 회장도 전국대회를 유치했다.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예산 다루니까 부탁을 하더라고, 그럼 “초·중·고 이래 가지고 우리 1주일 행사하면 아마 또 축구 못지않게 파급효과가 나올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1식으로 묶어 놔서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봤는 부분이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방금 경제적 파급효과 이야기 하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전국단위 대회를 12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들어갔는 총 비용이 7억8,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대회 행사 기간이라든가 규모 그 다음에 참여인원을 봐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3억3,000만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1인당 기준해 가지고 숙박 다해 가지고 1인당 4만5,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한번 인원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를 하고 나면 연인원 뭐 6,000명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루에 있다 해 봤자 한 300～400명 머물고 또 대회 끝나면 바로 가지 그 사람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는 수치고 했기 때문에 그냥 23억3,000만원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실히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또 앞으로 대회도 이런 규모가 있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 걱정하는 부분대로 종목을 선정하더라도 정말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종목을 선정해 갖고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0쪽 맨 밑에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유치 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1식 8,000만원 짜리 이것은 뭡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요것도 조금 전에 전국대회 했는 아까 이야기 했는 전국대회 하는 것은 엘리트 대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요것은 순수한 생활체육대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8,000만원 하는 것은요. 작년도 예산까지는 같이 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요 부분에 운영하는데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해 갖고 요것 분리해 놨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도 상관......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묶어도 상관 없는데 어차피 해 놨다 해도 예산 운영상에 사실상 생활체육대회 부분에 더 수요가 는다 하면 요 경비 가지고 약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생체쪽으로는 뭐를 유치하시려고 하는데요? 아까 각종 체육대회에 댄스 이런 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체육이지?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풋살도 그래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요. 거기도 섞였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준거에......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여기에 전국대회 했는 것은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유도나 풋살 그 다음에 생체 했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생체부분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걸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장 이것 2개 같이 해서 4억8,000만원 갖고 그만 엘리트하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요것은 저희들 과에 부서에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세채

박세채위원

글자 좀 자구 바꾸고 이래 찢어 가지고 돈 한목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깎일 것 생각해 갖고 찢어 가지고 조금 이래 대충 이래이래 했는 것은 아니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미하고 여건이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해 봤는데 요 부분은 예산은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안동만 하더라도 전국대회 유치 비용이 2007년도에 18억입디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각종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체육회 예산에서 많이 들여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구미공단만 보고 공단도시 산업도시 해서 참 식당부터 주위에 이렇게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호경기에 장사 잘해 먹었습니다. 한 동안은 대회 치뤄서 “여관 방 달라” 하면 “방 없다” 하며 안 줬어요. 왜, 거기 주면 한 번밖에 돈 못 받지만 다른 것 하면 세 번 네 번씩 돈 받거든요. 그래 갖고 방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이렇게 멀겋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우리 서민들 못 먹고 삽니다” 하면서 이제 인근 시·군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선전 뭐 전국대회 이런 것 유치 많이 해 갖고 시비 들여서 사람만 모아서 판만 벌여 주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서 밥 먹고 자야 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며 이제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야기가. 그런데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초·중·고 막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면요. 이 부분도 보면 선생님들이 또 돈 좀 이렇게 학교 주는 데는 가면 지가 또 대장 같습니다, 가면. 통사정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충 좀 해서 줄이고 좀 줄여 갖고 질좀 들이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다음에 그 돈 좀 빼 갖고 서민들도 좀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쫙 안배해 주고, 매년 주던 대로 거기서 뭐 몇 %씩 딱 프로테이지 정해서 딱 이래 주니까 학교에서 매년 돈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부 교장선생님 마음이고 체육교사 선생님이 대빵이더라고, 도민체전 하려고 하면 통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음료수 들고 가서......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시정질문도 2건 받았는데 시정질문 했는 의원님도 이 자리에 두 분 계시고 또 그전에 체육관련 해 갖고 또 시정질문 한 의원님 또 계시고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까지는 공단경기 갖고만 했는데 하다보면 방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한 그런 여건을 구성하려고 하면 일단 충분한 시설부터 먼저 조성이 돼 줘야 됩니다. 시설이 있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시설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또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갖고는 학생들에 대한 체육도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고 한데 문제는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체육진흥과가 금방 구성됐다고 해서 한목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일단 이것은 순차적으로 착실한 계획하에서 하나하나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그래 되려고 하면 예산 깎으면 안 되네, 그죠? (웃는 위원 있음) 해줘야 되네,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조금 있으면 더 좋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팍팍 지원해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세채 위원하고 같은 동감한 마음에서 저도 310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씩 27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부분 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작년도에 체육대회 개최를 못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작년도 체육대회 못해 가지고

윤서규위원

올해 2007년도? (백승해 체육진흥담당, 유재일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5개동네가 지금 불용처리했네요.

윤서규위원

5개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된 이유 사유가 주로 뭐로 나와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일단 지원금액 500만원 갖고 그 체육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식에 대해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저희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일선에 서 있으면서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과장님 답변한 그겁니다. 500만원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3만5,000되는 동 인구에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나, 시의원들이 어디 가서 뭐 스폰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3,000만원은 만들어야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 뭐 여기 계시는 의원들 다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난감한 부분이었었는데 과장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500만원씩 이래 하지 말고 아니면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을 주든지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윤서규 위원님 물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는 하나의 체육담당과장으로서 개념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체육행사라 하는 이 자체는 그냥 시에서 지원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의 하나의 화합차원에서 하나의 십시일반 참여에 의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래 봤을 때 여기 했는 동 안 했는 동 구분해 보면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500만원 갖고 인구가 더 많은 동도 했고, 또 더 작은 동도 해 나갔습니다. 해 나갔는데 저희들이 정산 받아보면 대개가 전부다 2,500～3,000정도 심지어는 3,500～4,000까지 경비가 소요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세가 아주 약한 열악한 면에도, 면에도 다 했거든요. 면부에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 부분에 면장님이라든지 읍·면·동장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 앞에 나가 갖고 고생 많이 하시겠죠, 참여 이끌어 내려고 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갖고 이 돈을 전액을 투입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물론 이게 보조금 형태라고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이제 다들 지역구 동네 가보시면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00만원 이게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매년 해오던 연차적으로 해 오던 데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감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동네 가서 부담을 느낄 그런 부분이 있는 이게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우리 구미시민체전은 없지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구미시민체전을 당초 계획을 해놔 가지고 해 놨는데 뭐 지금 예산 사정상 할 형편은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서규위원

만약에 시민체전이 있게 되면 또 각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에는 500만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아니면 없는 해에 1,000만원으로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을 여기 와 갖고 제가 이것을 어떻다 하는 그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못 내리고 방금 윤서규 위원님의 말씀했는 부분에 대해 갖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이 채널이 아닌 다른 데 해 갖고 한번 걸러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요 부분은 제가 검토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특위에 가 가지고 또 그 과정동안 저도 다른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부분을 또 상의도 한번 해 볼 그런 시점에서 요것 검토처리로 올리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16쪽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있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1억 1식 해 놨는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도 보통 5,000만원씩 들잖아 그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가림 시설을 1억이라고 해 놨는데 1식 어떤 식으로 하시기에 1식입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전문 계장님 답변......

이정임위원장

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이면

그러니까 2006년,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7년도에 8,000만원이면 지금 2008년도 예산으로 1억이잖아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이러면 단가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갈 텐데 이것 지금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설치를 읍·면·동마다 다 하잖아요?

하면서 이 비가림 설치를 또 이렇게 다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게이트볼장 설치하실 때 비가림도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요인도 좀 줄이고 이럴 텐데......

5,000만원 여기 계상해 놨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비가림은 어디 할 겁니까?

게이트볼장 연합회장하고 하신다고요?

선정도 안 되었고 그냥 예산부터 먼저 합니까?

동 지역에다가요?

세채

박세채위원

할데 없으면 금오테니스장 옆에 거기......

이정임위원장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게이트볼장을 지금 이렇게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동서남북으로 봐서 토지가 없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노인분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면이 몇 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씩 되는 강동지역에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안배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이렇게 체육시설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으로 보면 있는 동에는 많이 있고 없는 동에는 없어요. 이 지금 동네체육시설 요 밑에 이것 동네 없는 것 1억2,000 이것은 어디 할 거예요?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고요?

본 위원장이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시설비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참고삼아 좀 말씀 드릴 부분은 사실상 여기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정말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읍·면·동장들한테 전부다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읍·면·동에서 파악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요번에 올려놨는 것이고

이정임위원장

읍·면·동장님이 힘의 논리로 집행부에 과에서 그렇게 하는지 매번 올려도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요구 들어왔는 것은 다 해 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정임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로 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부분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동이 되어 있다가 4,000만원 해 갖고 2동 되어 있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1동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 부분이고 그래 갖고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상의한다 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지구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저희들이 8월24일자로 체육진흥과가 구성되고 난 뒤에 시장님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도 체육인들 해 갖고 구미가 정말로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해 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 좀 잘 되어 있는데 한번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지구마다 전부다 집단화 되어 있더라고요. 흩어져서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 잘 되어 있더라. 그러면 저희들도 구미시에서도 앞으로 체육시설을 넣는다면 어느 어느 지구 해 가지고 강동이면 강동 강서 이래 가지고 집단화 시설을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만약에 구상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산특위 가셔 가지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1억, 2억씩 이렇게 동네에 조그맣게 이렇게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권역별로 해서 뭔가 아, 우리 구미시가 체육시설이 이 정도면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세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부 이래 보면 이쪽에 1억, 권역별로 안 하시고 그냥 좀 이렇게 우는 애 젖주는 식으로 여기서 이러면 여기 1억, 또 여기 하면 여기 1억.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충분한 계획을 한번 세워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326쪽에 보시면...... 아마 5대 의회 들어와서 체육시설에 대한 저도 타도시 비교분석도 했고 백승해 계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아마 또 동료 위원이신 박세채 위원님이 구미시 체육회 육상연맹회장을 하셨다보니까 아마 체육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아실 겁니다. 알고 또 동료 위원님들 잘 짚어 주셨는데 좀 권역별로 한다하는 것도 좋고, 제일 밑에 보시면 농촌복합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선산, 당초에 계획은 선산에 농촌상담소 지도소 있는데 거기 해 놨는데 요것을 해 놓고 나니까 선산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 할 때는 거기 했습니다. 국민체육관리기금공단하고 했는 데는, 하고 나니까 선산에는 사실 비인기종목이지만 중·고등학교에 핸드볼팀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왕 할 것 같으면 핸드볼 전용구장화 하는 형태로 좀 취해 달라 해 가지고 선산중·고등학교 옆으로 장소를 이전해 갖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요게 이제 A, B, C형으로 나가는데 A형하고 B형은 그냥 비가림 시설만 되는 것이고 C형으로 가면 하나의 체육관 규모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 A형이나 B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10억 정도 내외만 하면 가능합니다. 한데 C형으로 선정해 갖고 핸드볼 전용구장 겸 농촌복합체육시설 규모로 갈려고 하니까 예산 이것은 25억 정도 해서 구미시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10억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4억5,000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 4억5,000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10억5,000 해 가지고 그래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시설을 아마 선산 초·중·고가 아마 비인기 종목이라 구미시를 위해서 핸드볼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상당히 효자종목, 예.

김상조위원

저도 어디 갔다 오다 태백시를 갔다 오다 보니까 선산초등학교 핸드볼 팀을 알더라고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태백시에서 많이 아시는데 아마 저도 체육시설 왜 그러냐 하면 구미가 산업도시다보니까 옛날에는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구미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기업도 잘되지만 우리 모든 문화가 교육·체육 다 잘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시설을 올해 또 체육진흥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로 열심히 다녀 가지고 어디 강진도 가봐야 될 거고 하여튼 타 도시 비교분석 좀 하셔서, 구미가 정말로 낙후된 체육시설이거든요. 축구면 축구, 핸드볼, 어디 작년에 축구권배 대통령 할 때 우리가 어디 연수갔다오다가 TV를 봤습니다. KBS방송을 봤는데 축구장이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일단 국내여비 예산은 많이 안 올려 놨습니다만 추경에 좀더 확보해 줄 각오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한번 뛰어다녀보겠습니다. 다닐 때 혹시 필요한 것 같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가 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경북 인근에도 우리 안 나가봤습니까? 경주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해 가지고 체육분야 한 종목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잘해서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확고한 의지 좀 갖고 구미 체육인들 좀 해 주시고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요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315쪽에요. 연구용역비 저는 원평동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평동 등” 요래 해 놨네, 체육 이것 뭡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원평동에 그것하고 비산동 저번에 구자근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는 것이 있더라고 저희들 오기 전에, 산호대교 밑에 부분 그것하고, 윤서규 의원님 시정질문 원평동 그 일대, 그것 이제 타당성 용역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새마을과 체육진흥계로 있을 때 권역별 체육시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아, 그것하고는 구분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거기 용역 줘 가지고 안 받았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새마을과 있을 때 권역별 용역 그것은 하나의 구미에 대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는 마스터플랜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27개 읍·면·동에 대해 가지고 이 동네 어떻다 인구가 얼마나 살고 성장 가능성은 얼마 되는데 이러이러한데 어떠한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고 하나의 입지부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갖고 요것은 정해졌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요래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조사하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 용역 안 주고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원평동 거기......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은 용역이라하는 타당성 용역이라 하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의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떡하면 대체시설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것이 공무원들 힘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조금 면피라서 그렇지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낫습니다. 또 지역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 세워 갖고 또 더 어디 다른데 있는 어디 전문기관 이런데 줘 놓으면 뭐 한 두 번 와서 보고 대충 이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봐서는 돈 2,000만원 아끼는 것 이것 갖고 차라리 2,000만원 시설을 더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하더라도 그냥 면피용으로 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나오면 이제는 뭔가 정말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놨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나중에 잘못 되면 어떡하렵니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잘못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시설비 읍·면·동에서 시설비 편성하실 때 읍·면·동에 조금 전에 읍·면·동장 받아 갖고 그래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료 제출하세요.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사 다 해 오면 되겠죠?

이정임위원장

예, 자료 제출 하셔 가지고 해당없다고 했는 것까지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재일

유재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대신 우리 상임이사님 오셨죠? 상임이사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7억6,000만원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6.6% 증액된 182억9,000만원으로서 올림픽기념관 운영에 15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해서 1억7,000만원 증가되었고 증가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과세부담액이 1억4,000만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증설 시설비 2,000만원, 그리고 노후된 시설 및 장비 개·보수와 대체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관리하던 공익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관리실 기구를 축소하여 직원수를 줄이고 단순노동에 실버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근무조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전국의 공단과 치열한 경쟁에서 당당히 앞서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뒤에 자리하시고 팀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10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이정임위원장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수상하셨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이정임위원장

뭐 받았습니까, 상이?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등급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가등급 받았습니다. 예, 최상급 받았습니다.

「최고 1등 했네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최상급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이정임위원장

올림픽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사업운영, 고객만족, 그 다음에 기관장 운영성과 해 가지고 항목이 전체가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35만 같으면 35만 이하로 해 가지고 A군, B군 그래 나눴을 때 우리는 A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전체. 13개 같으면 A군에 13개 거기서 가등급을 둘을 가고, 그 다음에 나등 같으면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차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우수 가등급 거기에 속했습니다.

「2등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가등급이 공단이 지금 2개 중에 그에 포함되었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예.

「고생하셨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팀장님. 가등급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뭐 관리비 운영비 형태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주차장 증설 해 가지고 시설비입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예.

윤서규위원

2,200만원 1식 해 놨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현재 우리가 올림픽기념관 앞에 포장된 거기에 주차면이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이 104개고요. 그 다음 저쪽에 보조주차장 해서 비포장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재 6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주차 가능한 면수가 167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정기회원만 해도 1,560정도 됩니다. 월 정기회원이, 1일 이용권 놔두고. 거기다 우리가 소극장에 거기 좌석수가 144인데 소극장 대관하고 이어져 버리면 저 위에 테니스장부터 밑에 노인회관 있는 데까지 3중 주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주차장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거기다가 해버리면 한 30면 정도가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후 단지 거기에다 전부 견인지역을 해 버리니까 인근에 또 상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또 저녁에 갖다놓은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단속을 했을 적에는 1일 이용을 한번 이라도 해 버리면 문제가 나오니 실제는 좀 어려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주차장하고 금오테니스장 사이에 빈공터 거기에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저 위에 테니스 가기 전에 거기 빈터가 지금 우리 채소 부쳐 먹고 있는데 그 밑에 보조주차장이 거기가 63면이 지금 나일론 줄로 우리 묶어 놨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약간 비어 있습니다. 나무 심었는 옆에.

윤서규위원

부지는 그럼 올림픽기념관 부지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올림픽기념관 부지에 누가 채소를 부쳐 먹고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니, 거기는 이제 채소 부쳐 먹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 나무가 심어 있거든 펜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팀장님. 123쪽에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123쪽요?

허복

허복위원

예, 위탁관리비 증됐는 부분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청소용역요?

허복

허복위원

예.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지금 잠깐만...... (정봉문 생활체육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요것은 현재 우리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 분들 6명 나가는데 내년도 최저인건비 되어 있는 거요. 그것을 반영시키다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돌아가죠, 1인당?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요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설계서 우리 산출했는 것 요거 있는데 요걸 드리고 갈음할까요? 지금 내년도에는 최저인건비 시간당 3,770원입니다. 그러니 올랐는 금액 그걸로 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청소용역이 1억1,990만원인데 실제 요것은 또 입찰 붙여봐야 됩니다. 일단 산출은 최저인건비 거기 맞춰 가지고 산출해야 되거든요. 여기 원가 산정했는 것 이것을 드릴까요?

허복

허복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여기 있습니다. (정봉문 생활체육팀장, 자료를 허복 위원에게 건네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은 먼저 세입예산 13쪽, 14쪽, 27쪽, 29쪽, 30쪽, 53쪽입니다. 일괄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시죠.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회계과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회계과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희 회계과의 주요 2008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투명하고 신속한 재정운용과 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경영, 또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과 부족한 주차장 확충과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우리 직원 복지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세입분야인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이, 또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80억4,000만원보다 23억1,800만원이 증액된 303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으로서는 64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 인력 운영비 항목에 282억7,5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가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1억4,400만원 되고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9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 관련하고 또 시청사 개·보수공사 4억6,3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으로 많이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께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아까 말씀중에 사곡상모동 우리 동사무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거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상모사곡동사무소가 당초 2002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추진위원회 양동 간에 동수로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 4안 가지고 1, 2, 3, 4안 그 외 여러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4안 정도로 해서 추진위원들간에 합의를 계속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안은 1, 2, 3, 4안 중에도 주로 대상지는 선정해 놨는데 이제 땅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하니까 또 땅 매입 자체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모사곡 588번지에 거기에 또 누가 매도할 그런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마 그 필지에 대해서 조금 급속도로 진전이 됐는데 지금 추진위원들간에 양동에 추진위원들간에 또 협의가 원활히 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지난주 어제 월요일날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을 한 3개 안을 더 내 가지고 3개 안에 대해 가지고 무기명 투표를 해서 그 안을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 중에 전체 참석자 중에도 찬성이 12표 나왔는 그 대상지도 있고 또 1표 나왔는 대상지도 있고 나머지는 또 3표 중에 1표는 한번도 안 하고 그 중에 또 뭐 기권했는 그런 추진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록 작성하는데 지금 아마 동에서 나름대로 그날 참석했는 추진위원들한테 아마 회의록에 작성하는데 서명을 이제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전달을 지금 시청으로 지금 하는데 오늘 전달했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추진위원들의 우리 집행부에서나 존중해 줄 필요는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안 몇 년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저는 한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추진위원이 잘 안 돌아가고 잘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우리 회계과에서 좀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했었으면 지금 동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노력은 안 하고 동에 무조건 추진위원 쪽으로 미루는 이런 형태로 갔었거든요. 앞으로 지금 어떤 쪽이라도 결정이 되면 빨리 노력해서 주민들이 우리 좀 편하게 좀 이래 회의나 뭐 어떤 동사무소 이용하기가 좋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은 계속 추진위원만 미뤘습니다, 지금.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요번에 보면 회계과장님 또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열심히 좀 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몇 쪽?

윤서규위원

349쪽입니다. 그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소형 화물차, 소형 화물 기업사랑 업무용 차량구입, 승용차량구입, 뭐 이래 차량 구입인 내용은 알겠는데 뭐 어떤 기종의 차량을 구입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지금 소형화물 선주원남동 경우는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인데 화물 짐싣고 동사무소 가면 거의다 1대씩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선주원남동 경우는 한 8년 정도 경과 되었고 공단2동 경우는 한 11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이래가 또 차가 노후화 되고 또 경비가 조금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소형화물을 사줘야 된다고 해서 2대를 올렸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요런데 짐싣고 다니는 것 그런데 위에 것 소형화물이 똑같습니다. 기업사랑 업무용 차량은 현재 봉고차를 10년 됐는 회계과 있는 봉고차 10년 된 차량을 기업사랑본부에 임시로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윤서규위원

승합차네 그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승합차인데 그래서 기업사랑 쪽에서도 아마 이 차가 또 노후화 되고 이래 가지고 현장 뛰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마 요 승합차를 구입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부시장님 경우는 2001년도 1월식입니다. 그러니 현재 옵티마인데 또 내구연한이 또 오래 되었고 또

윤서규위원

2001년식 같으면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보통 5년 이상인데 지금 차량이 조금 많이 뛰다보니까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서 지금 2,000CC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 차를 2,000CC 정도로 지금

윤서규위원

작년도에 우리 동지역에 11대인가 구입하셨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다 해 줬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 구입할 때 각 동마다 파악해서 그래 했습니까? 신청 들어온 데만 했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요것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신청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동에서 신청했을 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그래 되고.

윤서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량동 같은 데도 연한이 6년이 넘었다 그런다고 하던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보통 이제 내구연한이 넘어도 그래도 차량이 조금 덜 운행하면 또 쓸만한 것은 좀 나름대로 동에서 뭐 운행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 되니까 지금 신청을 안 했는......

윤서규위원

그래 이제 또 타 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립니다. 어느 동에는 바꿔주는데 우리 동에는 안 바꿔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 겉으로 멀쩡하지만 차량이라 하는 것이 엔진이 마모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용에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추후에 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추경 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청 들어오시거든 그것 좀 해결 좀 해 주시고 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윤서규위원

덧붙여 가지고 360쪽 시설 및 부대비.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윤서규위원

예, 의회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300?

윤서규위원

60쪽. 시설비입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의회청사 냉온수기는 지금 '93년도에 지금 실제 14년째 지금 됐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115RT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것을 용량을 118RT로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윤서규위원

냉온수기가 이것 뭐 어디 화장실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닙니다. 난방용, 냉방 난방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지금은 불편이 없지만 갑자기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니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윤서규위원

물론 이상이 있을 때 수리비도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 쓸만한데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청사관리담당 김영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냉온수기는 '93년도에 건물 지을 때 신축할 때 2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올해 15년째 접어들면서 지금 기존 115RT 2대도 효율이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안 하면서 또 이게 가동하면서 근무시간이나 이때 고장났을 때는 교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교체를 1대를 하고 1대는 차후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청사 해뜨락 공원 내 독서광장 설치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요것은 시청사 해뜨락 공원 내에 독서광장 지금 공원 안에 잘 되어 있습니다. 전등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시승격 30주년 기념해서 기념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윤서규위원

지금도 조경 잘 되어 있는데 뭐 조형물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독서조형물을......

윤서규위원

자, 그리고 거기 독서할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한다고 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시민들도 하고 공무원들 합니다. 왜냐 하면 봄, 여름, 가을에는 분수대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독서광장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지나가는 시민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앉아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고

윤서규위원

1년에 과연 몇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혀 예측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래 봅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시승격 30주년 이제 요는 이제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그죠? 또 원시티원북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니까 독서동상이라든지 독서하는 상 이런 것을 청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상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그 주위에 독서......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독서하는데 조형물이 뭐 필요 있습니까? 책만 보면 되는 것이 독서고 그런데 조성한다 하고 그러고, 또 우리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서 책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점심 때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점심때 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윤서규위원

점심시간에 점심 잡수러 밖에 나갔다 오기 바쁜데 그래 거기 앉아 가지고 물론 하실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런 5,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그게 저희들은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해뜨락공원이 그래도 대구경북환경대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담장 허물기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승격 30주년 우리 시청 내에도 가급적 외국 같은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에 시청사 안에 청동조형물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저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윤서규위원

그런 방법은 저희들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수미술대전할 때 입상자들 입상작들 기증받을 수도 있고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지 굳이 또 저만큼 조경해 가지고 잘해 놨는데 조형물 세운다고 또 5,000만원이라는 독서광장 설치입니다. 그 조형물도 아니고 표기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지금 요것은 그래 되었지만 그 안에 동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5,000만원 예산을 다른데 투입하면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이런데 그만큼 잘 되었는데 굳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저가 윤 위원님 생각은 또 때에 따라서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 이 사업 하나 안 하므로 해서 뭐 어디 농로 길을 하나 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윤서규위원

충분한 생산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존 있는 시설 정도만 해도 거기 가서 책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직원들 편하게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벨기에 같은데 오줌싸개 그런 것 있잖아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안 있습니까?

윤서규위원

세계적인 명소도 좋고 이런데 시내 중간에 있고 이러면 그런데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굳이 이렇게 해 봐야 토요일 일요일날 잠시 뭐 몇 분 오시는가 모르겠는데 평일날 저희들도 출퇴근 하면서 봅니다만 여기 와서 앉아 쉬는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발안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 개청 30주년 추진위원회가 시민 각계각층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원북 읽기 운동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책 읽는 상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다” 이래 가지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 당시 가니까 전 민간인들이 참 좋은 발상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구상해서 예산을, 참고로 그래 아십시오.

윤서규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 우리 지난달에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좋은 시설 안해 놨습니까? 굳이 여기에 독서광장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의회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하고 밑에 시청사 해뜨락공원 내 독서광장 설치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상모사곡동 동사무소 신축 이것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당초 시설비 신축하고 실시설계비 관계인데 요것 감됐는 것은 지금 현재 추경 때 시설비 자체가 추경 때 다시 정리추경 때 올라옵니다. 전체 우리가 이제

허복

허복위원

정리추경 때 얼마 올라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정리추경 때가 전체 지금 당초 우리가 확보해 놨는 것이 9억5,000됩니다. 9억5,000되는데 전체 그게 부지매입비가 한 12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잡아 가지고 이제 요쪽에는 좀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 때

허복

허복위원

부지매입비가 12억입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부지매입비 10원도 안 들이고 한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잘 해서 집행부 설명하기 달렸습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부지매입이 아니고 진입 나갈 적에 돈이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진입로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허복

허복위원

진입로만 개설해 주면 우리가 4,000평(13,223.2㎡)도 쓸 수 있고 5,000평(16,529㎡)도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부분밖에 못 쓰거든. 제가 볼 때 미래지향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 당시 누가 결정했나 그 당시 시장이 누구고 부시장이 누구고 그 당시 시의원이 누구고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통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지금 국가에서 재산을 지금 땅을 사들입니다. 시유지는 매각을 안 하고, 지금 국가 재경부에서도 올해 800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가재산 자꾸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시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지만 거의 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으면 시유지를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도시계획도로가 났을 경우를 생각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봐서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에 그때 과연 평가 받을 것인가 그게 의문입니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짚었는데 34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이것은 무슨 차예요? 4,000만원 하는데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요것은 도시디자인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사다리차로 올라가 가지고 높은데 포크레인처럼 그 안에 차가 전신주 같은데 이용할 때 거기 올라가서 높은데......

허복

허복위원

차도 그런 것을 부기에 설명이 있었으면 질문 안 할 수 있었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우리 구미시 차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보통 6년, 보통 6년이죠. 승합차 화물

허복

허복위원

6년이죠, 그죠? 우리 과장님 차 타면 몇 년 타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제 경우는 8년, 7년, 어떨 때는 차가 어디 사고가 나고 그러면 5년 안에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사고났을 경우고 보통 우리시에서는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수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운전할 경우에 사고도 저는 잘 안 난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몇 년 타겠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물론 기간이 중요......

허복

허복위원

지금요. 내구연한 7년이 어느 기준인가 하면 우리나라 '60년대 비포장도로 있을 때 이게 법입니다. 지금 포장 다 되어 있고 뭐 비포장도로 하나 구경하려고 하면 구미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도로에서 6년 내구연한이라 하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물론 차 운행 횟수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옛날에 비포장도로였을 시절에는 이해는 갑니다. 길이 안 좋아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들도 차 타면 6년 타면 금방샀는 차 같거든요. 관리만 잘 하면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박상우 회계과장에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주행거리 12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또 요게 운행거리라든지 전체 이제 이 차가 10년이 되었든 보통 20년, 어떤 사람은 15년 탈 그런 차도 있습니다. 보통 주행거리가 8만㎞ 되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우리 차 에쿠스 있죠? 그것 뭐 하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그것 당초에 구입할 때는 의전차량으로 지금 구입해 가지고 지금

허복

허복위원

한번도 안 탔지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많이 탔습니다. 왜냐 하면

허복

허복위원

누가 탑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정부에, 지금 현재 제가 투자통상과장 할 때도 산자부 중앙부처에 장관님들 내려오시고 하면 모시고

허복

허복위원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1달에 한두번 타기 힘들죠? 그런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우리가 렌트를 하면 됩니다, 렌트. 그런데 그 비싼 차를 사 놓고 1달에 1번도 사용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그 차도 당초에

허복

허복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그차?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그 차는 당초에 매각을 처음에 매각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매각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현재 기업사랑운동 기업사랑본부에서 그만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기업이 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운전기사 기름값은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운전기사라든지 차량은 무료로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바이어든지 올때 자기차량 보다는 이 의전차량을......

허복

허복위원

지금 그 차는 어디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지금요?

허복

허복위원

예.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시청 안에 있지요.

허복

허복위원

시청 안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지 말고 그것 제가 볼 때는 매각하고 그럼 외국 바이어나 오고 할 때 더 좋은 차로 우리가 렌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각종 보험료라든지 우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차가?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유지비는 기름, 지금 현재는 크게 뭐 또

허복

허복위원

보험료도 안 비쌉니까? 다른 차보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그렇지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 당초 방향이 중소기업들 기업체에서 바이어 오너들 외국 손님 올 때 그 차를 활용하자 그래서 무료로 운전기사하고 차량 제공하면 자기들이 기름은 자기가 넣고 활용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허복

허복위원

우리 시 차를 누가 마음대로 그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은 생각이지 싶은데 매각하고 바이어 올 때 언제 오고 언제 오는 시간까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 더 좋은 차를 임차하면 안 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물론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허복

허복위원

보험료는 얼마 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상우 회계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자료 좀 주시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보면 여기 차도 보면 소형 화물차도 공원녹지과하고 공단2동하고 차가 틀려, 저는 차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틀려 가격이. 이것은 뭐 또 소형화물차도 이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지금 공원녹지과......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에 소형화물은 6인승 더블캡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6인승 더블캡이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그것은 전부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시설이고, 공원녹지과 소형화물은 3인승이면서도 화물차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부의장님 앞에 우리 상모사곡동 청사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우리 동네 사무장님을 해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 겁니다. 아니까 또 추진위원 분들이 또 24명이 있습니다. 두 동이 또 통합을 하다보니까 24분이 계시는데 의견조율을 한 분 한 분 회계과장님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셔서 정말로 잘 이끌어, 관에서 한번 잘 이끌어줘 봐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견이 이렇게 서로서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앞에 회계과장님 강 과장 계실 때도 수차에 노력을 했는데, 아마 회의과정도 봤을 겁니다. 과장님 직접 보셨는데 정말로 2008년도에 과장님이 직접 24명 한 분 한 분 미팅을 한번 하셔서 의견조율을 잘해 가지고 한번 이끌어 내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360페이지 민간위탁금 시청사 청소위탁인데 청소 이것도 용역주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용역 줘 가지고 전체 매년 1년마다 입찰 붙여 가지고......

김상조위원

이 분들도 그럼 최저임금제 적용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전체 금액을 그래

김상조위원

그냥 용역주고 그 분들은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거기서 시청사 전체 면적에 대한 자기 인부를 자기들이 채용해 가지고 그래 이제 용역 계산은 저희들이 하지요. 해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김상조위원

몇 분입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김상조위원

10명 정도?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김상조위원

1달에 급여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는 위탁, 김천 업체인데 위탁처리 업체에서 자기들이 인건비 주는데 근 한 100만원 조금 밑돈다고 저희들은 이래보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시 관공서에서 올해 발표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인가 아파트 경비나 청소 아줌마들도 최저임금 적용 다 하는데 관에서 지금 최저임금제 적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서 최저임금 관계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우리 용역할 때 계산 다 되어 가지고 전체 입찰을 붙여서 하면 자기들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업체에서 다......

김상조위원

최저임금 적용해서 다 되는 거죠?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예. 그렇지요.

김상조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거든요. 국외여비에 보면 선진복식부기제도 자료수집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하는데 무슨 자료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외국에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복식부기 이것은 경영, 복식부기 제도 자체를 도입하면 선진국에서는 복식부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올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1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도비 해 가지고 이 복식부기 도입개념이라든지 전반 선진국에 대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외여비가 도에서 아마 일괄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복식부기는 뭐 한국에도 벌써부터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데는 다 복식부기 했는데 이제 우리 행정만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외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아니 기업은 당연히 대차변 차변 대변 해 가지고 이중 장부 다 하고 있는데

길윤옥위원

예, 복식부기 다 하지요.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그래 단지 단식부기가 지금 관공서에는 지금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식부기 자체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투명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아마 복식부기

길윤옥위원

투명성도 좋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것 배우고 벤치마킹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해외까지 가서 자료수집하고 할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국내는 많이 다닙니다. 국내에는 벤치마킹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행자부에서 아마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길윤옥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마다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함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구미보건소장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2008년도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25억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독감 예방접종 인원 감소로 인한 수수료 감소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9억9,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9%가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운영 그리고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저희들 예방접종의료기관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전액 삭감되고 구미보건소 건립과 관련된 지방채 상환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감액 요인이 11억8,9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4.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공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도 확대하고 서비스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내년도에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두 사업 모두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모두 다 위탁운영키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2008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입예산 25쪽, 26쪽, 41쪽, 48쪽, 49쪽, 70쪽, 71쪽, 72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세출로 넘어가지요.

이정임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480쪽에 행사운영비 건강걷기대회 행사 해 가지고 1회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건강걷기대회를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해서 했는데 근로자건강걷기대회와 또 LG건강걷기대회 이렇게 구미는 여러군데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시예산도 절감할뿐더러 우리 구미시산업건강걷기대회가 있는데 그때 같이 합류해서 효율성을 병행해서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면서......

윤서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짚고 이래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어렵기도 하고요. 예.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그래 구미시에서 하는 부분이 건강걷기대회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가서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보건소 예산도 줄이고 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도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도 느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행사 다른 데는 뭐 1억이니 2억이니 그래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그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래 하니까 그쪽에 연계하셔서 그래 또 행사가 더 행사추진하는 쪽도 빛날 수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업하는 목적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코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484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1식으로 이래 올라왔습니다. 그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구미시가 경북도내에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포항하고 구미가 2000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정신이라는 정신 이 자체는 의료쪽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형을 하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위탁해 온 내용이거든요.

윤서규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경북대학교 간호과학대학교.

윤서규위원

간호과학대학?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네 그죠?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지역에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 가서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간호과학대학교 전문 정신전문 1급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오셔서 우리 구미보건소에 2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센터를요? 그럼 상시 누가 주둔하고 계십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 전문요원을 채용되어서 벌써 5～6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5～6년째 하고 있는데 상담위주입니까? 아니면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상담 예.

윤서규위원

치료 재활 같이 다 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사회복귀도 시키고요. 재활치료도 하고요.

윤서규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바에 의해서 성과는 어떻다고 과장님 판단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성과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 하면 병·의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병·의원에 입원치료해서 퇴원했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나가려면 바로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복귀하기 위한 중간 과정을

윤서규위원

재활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사회적응훈련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라 하면 뭐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율은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30명 이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사실 15명 내외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아 가지고 25명, 27명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복귀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도 해야 되고요. 치료 요인도 우리가 이렇게 안내도 해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구미시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다섯 분이신데 다섯 분 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에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모을 때는 월별로 그래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수별로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누구를 모을 때요? 환자를 모을 때요?

윤서규위원

예, 예.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환자는 항시 수시로 오고

윤서규위원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활까지 한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윤서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481쪽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있죠? 과장님. 연구용역비 1,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약품비 말씀이죠?

세채

박세채위원

연구용역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10,000원×1,000명.

이정임위원장

481쪽입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사실 구미시가 불소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측에서 반대의견이 나오시고 또 그런 저런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사실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약하거든요.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데 어쨌거나 전문 설문지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간 결정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래 용역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10,000원×1,000명 해 놨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거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시민 1,000명을 10,000원씩 주고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아니면......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요. 대상과 통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말 그대로 용역을 줄 겁니다. 전문 ARS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다가, 한국 설문조사 기관에다가.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설문지 개발부터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통계처리까지 합쳤는 것이 개인당 단가가 10,000원으로 잡았는 겁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치인다는 것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무슨 애기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어느 한 분이 전화상으로든지 이렇게 연령대별하고 성별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왜요? 제일 정확하죠 그 분들이.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아니죠. 왜냐 하면 찬반이 팽팽한 것이 있기 때문에 ARS전문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파트별로 뭐 연령층별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통계처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NO로 나왔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장난이 아니냐, 뭐 O가 나왔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사실상 저희들도 선거때 보면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시켜서 그 분들이 해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 1,000명 샘플링 주면 응답하는 인원은 10%, 15% 내외거든요.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 줍니다. 자기들 여론조사했는 것 프로테이지하고 다 갖다 주면, 그런데 비용도 이렇게 1,000만원씩 안 들고 비용도 뭐 150정도 또 예를 들어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금액 자체도 1,000만원씩 안 들뿐더러 그래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맞냐 아니냐 O, X로 이렇게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한 분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일일이 통화를 한번 해서 이렇게 뭐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해 주면서 이렇게 당신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서 그 통계치만 정확히 놔 주면 그게 가장 더 신뢰성이 있죠. 그렇게 여론조사하는 부분이......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구강보건사업 담당자나 모든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거기 매달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통계를 하다보면 누가 묻느냐에 따라 갖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통계상에 어떤 편견이라고 얘기 오차가 나는 오차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고 과거에 보건소에서 이런 수불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런 상황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화를 받으시는 여자 분께서 뭐 어머니께서 아니면 어르신께서는 이 수불 농도조절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경우에도 누가 묻느냐에 따라 갖고 중립에 어떤 전달될 사항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른 건강조사나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흡연률을 조사하고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그것과는 달리 이것은 직접 어떤 수불농도사업에 지금 현재 해오다가 중지된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불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가 전국적인 의견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구미시는 작년에 중지가 되었는데 올해가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물을 때는 보건소 직원이 묻느냐 아니면 수불을 반대하는 측에 어떤 시민대표가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하시는 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지식 면에서 전문가적인 내용이 누가 더 첨가하는가에 따라 갖고 대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작년에 이제 박순이 의원님께서 수불사업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재고를 요하면서 수불약품비 지원받은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한번 전체적인 어떤 공정한 기관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지금 향후에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말입니다. 가장 더 정확하게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27개 읍·면·동에 통장님들 회의 25일 되면 반상회 매일합니다. 그때 어떤 초안만 있으면 그것 취합하면 아마 그 인원수가 한 400～500명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여성단체나 각종 단체 월례회 모임 다 하죠. 학교 가서 뭐 샘플링 학교 한두 개 좀 하죠. 이렇게 해서 설문지만 있으면 직접 가서 이렇게 취합해서 여론조사 하면 그게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태희

남태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의

세채

박세채위원

더 정확하게 정말 하고 싶으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마 내가 알기로 특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특위 가셔서 설명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일단 검토입니다. 요 부분 검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의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건데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 부분 하시고, 질문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방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방역 부분을 지금 요즘 기온이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좀더 해 달라 저희들이 지금 일정기간 하고 있는 그 시기가 끝이 나도 모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방역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품하고 이쪽이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뒤에 가면 좀더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항목이 뒤에 가면 과목이 더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잠깐만요.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1,000만원이 별도로 뒤에, 금년도부터 예산이 사업별로......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아까 금방 보다보니까 인건비나 요 부분 보니까 거의 전년치 얼마 차이 안 나게 줄었던데.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553페이지에 도비 지원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계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약품에 안 있습니까. 방역약품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 저희들 총괄해 놓은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더 치고 싶어도 약이 모자라서 못 친다라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일반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주에 뭐 연막 한 번 분무 한 번인가 이래 치니까 이게 분무하는 것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연막 그것 이래 확 다니면 아, 모기약 치는구나 이래 통상적인 관념이 되어 있어서 그것 뭐 1주일에 한번 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왜 자주 안 치냐라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연막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 문제 때문에 되도록 이면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위주로 좀 해서 취약지에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분무위주로 최근에 와서 그래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은 왜 방역을 안 하느냐 뭐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연막도 어느 정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농촌 쪽으로 좀 있는 그런 데는 가면요 그 차만 보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차 앞에 막아서서 자기 대문 앞에 꼬리 물려 갖고 치고 가라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도비 1,000만원 아니더라도, 전년도 아, 여기 찾았네. 재료비 한번 보십시오. 544쪽에 방역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보면요 전년도 예산 7,570만원입니다. 올해 4,970만원 시에서 배정해 놨거든요. 도비 1,000만원 붙인다 해도 5,900만원이 나갑니다. 약품이, 약을 풍족하게 좀 사주고 하지 왜......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여기 예산 2,600만원 줄었는 것은 순수한 방역약품 뿐이 아니고 다른 예방접종약품 이런 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는 안 줄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전체는 안 줄었습니까?

영기

정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도 하기야 저희들도 소독 방역사업을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막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채

박세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4쪽, 25쪽, 26쪽, 39쪽, 46쪽, 47쪽, 62쪽, 64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이정임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7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님.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이정임위원장

오늘 우리 의사일정으로 봐서 오늘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 선산보건소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하시면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 설명하실 것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이 총 48억2,774만원으로 시비가 15억4,000여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7억8,000여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8.9% 4,2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구운·대방진료소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3억7,000여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소장님.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길윤옥위원

57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있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길윤옥위원

도우미 지원비하고 밑에 또 민간위탁금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써 도우미 본인에게는 50만원하고 후원기관에는 6만7,000원 해서 총 56만7,000원이 지급되는데 2008년 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 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둘로 분리시켜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도 빨리 해서 알아듣지를 못 하겠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감됐는 부분은 뭐 어째서 감이 되었고, 여기 또 증된 부분하고 여기에 무엇 때문에 감시키고 여기는 또...... 민간위탁을 어디로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민간위탁이 기존에 이제......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그게 원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산모가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제 종이 쿠폰으로 발급을 해서 도우미를 2주간 쓰고 나면 그 도우미 하신 분들이 그 종이 쿠폰을 들고 지원센터에 내면 거기에 따른 급여를 받았는데 내년도 2008년 1월까지는 현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2008년 2월부터는 전자바우처 쿠폰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지원자 신청을 받고 안내는 해 드리고 이 실제 산모가 전자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전자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도우미가 2주간 활동하고 나면 거기에 저희들 카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센터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국민은행에서 그 돈이 지급된다고 그렇게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길윤옥위원

아, 민간위탁금은 이제 이게 국민은행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출한다고 민간위탁금이네요?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불되는 금액은 똑같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지불되는 금액은 원래 올해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는데 55만원이고 55만원인데 내년부터는 65만원 되고 또 본인부담금이 가계소득에 따라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길윤옥위원

본인 부담금이 55만원요?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아니, 본인 부담금이 전체 도우미한테 주는 돈이 55만원이라면 올해는 산모가 돈을 하나도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내년도 2008년 2월부터는 가계소득에 따라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소득에 따라서 하면 이것은 뭐 자기 소득이 많든 작든 관계없네, 그죠?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소득에 따라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소득기준에 대한 분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길윤옥위원

그 대상자도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됩니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대상자도 원래 소득 관련 되어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도시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월급 60% 이내인 산모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 이하로 돼야지만 할 수 있다?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예.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