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정하게 투자되고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제88회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건설주택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50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공원정비 사업, 산책로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10억 9,0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대비 5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억 3,700만원이 증가된 34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증액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신설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비 12억 4,200만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관리에 9억 1,600만원, 금곡～당산간 도로공사 등 개발제한구역관리 12억 300만원, 산책로관리에 2억원, 숲가꾸기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5억 2,700만원, 소송패소 부지매입 1억원, 행정운영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43억 1,1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대비 28억 8,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로조명시설유지, 망 구축, 정비, 굴착복구시설비 등 도로시설관리 29억 6,000만원, 광주역 주변 하수도공사 외 11개소 등 하수도관리 23억 5,000만원, 하천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7,100만원, 지방채 상환과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62억원으로 2007년 대비 25억 5,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역량강화 1억 2,200만원,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 보험지원 6,6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000만원, 재해취약시설물 정비로 1,500만원, 경상적 경비 등을 포함 총 2억 6,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억 1,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동림3지구 재해위험시설정비로 5억 3,200만원,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3,200만원, 시군구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등 건축물 안전제고비 6,000만원, 영구 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1,200만원 등 공동주택관리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6,700만원,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31억 6,1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비 25억 7,6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3억 4,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000만원 계상하여 장기 미집행도로 편입토지 매수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8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2,191억원보다 25.42%가 증가된 2,7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8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원입니다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16.5%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1%가 증가된 10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4%가 증액된 7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3.5%가 증액된 3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5%인 60억 9,900만원이 증가한 145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0억 9,000만원으로 83.9%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2,000만원으로 4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사업과 하수도보조사업에 국·시비가 신규지원 됨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세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날로 증가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 비용 등과 택지개발 등으로 확충되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가로등, 하수도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아 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자체예산의 신규사업은 물론 보조사업 또한 구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4건에 24억 4,000만원과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12억 4,000만원,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 등에 29억 6,0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23억 5,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체제비용으로 1억 1,000만원, 민방위역량강화에 1억 2,000만원, 건축과는 옥외광고물관리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 지원으로 4,000만원, 교통과는 자동차등록관리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은 장기미집행도로 편입토지 매수비로 2억 6,000만원, 주차장은 불법주·정차단속에 25억 8,000만원, 주·정차시설정비에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예산안 심사 과정 중 필요 시 출석 요구에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타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가한 것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사양된 사업은 있습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25쪽부터 계속 보시고 넘기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에 토지매입비가 그전에 7,000만원 정도 선 적 있었죠?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6년인지 2005년인지 7,000만원 서고 그 전에는 5,000만원씩 섰습니다. 민사소송을 패소하면 매년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사용료 주는 것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30쪽, 파고라 등 노후시설 교체비로 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근린공원, 첨단강변2근린공원, 일곡1·2근린공원, 두암2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5군데만 하면 만족하십니까?

노후가 심해서 정비가 시급한 곳이 5개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식목행사 묘목구입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국산 묘목을 심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도 석곡로변에서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백일홍을 심었는데 내년에 4수원지까지 연계해서 백일홍을 심을 계획입니다.

전부 백일홍입니까?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31쪽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터 바닥모래 중금속 검사비나 어린이놀이시설설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100%를 다 합니까, 그 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100% 부담합니다.

왜 50%라고 합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8년에 절반하고 2009년에 절반합니다.

학교도 합니까?

학교는 아닙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만 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매년 합니다.

절반 해도 상관 없습니까?

원래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산책로 관리에 1억 6,0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는 2억원 정도 책정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김태홍 국회의원님이 5억원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그 5억원하고 구비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보조라 불투명해서 5억원을 빼고 1억 6,000만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산책로를 정비하자고 4,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국비는 추후에 오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확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민간행사보조에 꽃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마산이라든가 함평을 보고 느낀 점이 지금 꽃전시회 인형극마당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아원, 유치원에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서 관람신청이 쇄도합니다. 장소는 협소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의 어린이들을 다 수용 못 합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견학을 다녀오기 전만 해도 우리 구청 꽃축제하고 인형극마당이 전국에서 최고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광주시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인형극마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함평 국화대전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국화를 전시한 곳이 18만평입니다. 저수지까지 하면 45만평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분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적은 노임인데도 쾌히 승낙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죠. 꽃전시회를 몇 회 째 했습니까?

가을축제까지 18회 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33쪽에 꽃길조성사업에 1억 8,100만원 세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2억 5,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구비 1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용봉천 복개도로 주변하고 첨단 중간에 중앙분리대, 제2순환도로 동광주 진입로에서 문화마을 가는 양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무등로와 우석교차로를 해서 1억 8,0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 해서 주요간선도로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8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에서 꽃길조성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화단 및 녹지대 수목 등 관리 예산이 축소됐고 꽃길조성은 향상됐는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꽃길조성한 것은 교통광장에 꽃잔디를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광장보다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수벽이 심어진 곳이 있고 안 심어진 곳이 있는데 안 심어진 곳은 삭막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화단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시 관리와 구 관리 비율을 점차 줄여간다는 의견도 제시해 왔는데 앞으로 구비부담이 많아질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식목행사를 보니까 지주대 구입이 50만원 있고 그 밑에 지주목으로 150만원이 있거든요. 지주목과 지주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지주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영구히 쓰지 않겠어요? 가지치기나 산림을 간벌했을 때 만들 수 없습니까? 물론 나온 것을 쓰면 깔끔하니 좋겠지만 없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작인건비나 구입인건비나 같습니다.

그러면 철제로 만든 지주대를 구입해서 영구히 쓸 수 없습니까?

지금은 목제품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지지하면 철제도 부식이 되고 나무도 부식이 됩니다.

백일홍도 지지목을 설치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일홍은 뿌리가 깊잖아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태풍이 불면…….

수고에 따라서 지주목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은 같습니까?

다릅니다. 수고가 큰 것은 지주목이 깁니다.

지주목이 200만원인데 나무를 더 심으면…….

금액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 가격이죠.

지주목이 지주대 형태로 있다면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나무도 아니고 나무를 살리기 위한 보조장치인데 200만원이나 쓴다는 게, 철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 검토를 해서 내구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538쪽,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있는데 산불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직원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금년에 조그만 불은 몇 번 났습니다만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근무복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도 안 났으면 새것일 텐데 또 구입하십니까?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복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운암2동 낙천대 옆에 자연생태공원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39쪽, 산림병충해 방제에 5,138만원 책정됐는데 산림병충해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찰을 합니다.

전년대비 예산이나 병충해 발생 빈도수로 봐서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2007년도에는 3,487만 4,000원인데 2008년도는 5,138만원입니다. 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횟수를 2회 했는데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인데 2번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발생빈도수가 적으면 1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회만 해도 문제가 없으면 2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3～4회 정도 하고 있는데 산림에 있는 병충해 방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산림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관주사를 놓기도 하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사업은 리기다소나무 종류인데 가지마름병 방제사업이나 가지치기나 나무와 나무가 부딪쳐서 말라가는 현상, 통풍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는 방제보다도 간벌이나 가지치기하는 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도 방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방제는 전체 나무를 합니까,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나무에 실시합니까?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나무는 4회까지 실시하고 적게 발생하는 것은 2～3회 정도 합니다.

느티나무나 중국단풍 같은 것도 실시합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1억원 정도 삭감한다면 어떤 부분에 칼을 대야겠습니까? 1억원을 깎을 테니까 미리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업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아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깎는다는 것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적게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6억 2,000만원 정도 추가됐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억원이 추가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교량분야에 5억원 추가되어서 17억원이 추가된 것이지 관리 업무가 인건비의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시설물 정비도 직원들이 목재나 못을 사다가 손수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겠지만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감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올해 예산이 8,000만원 증액되었네요. 8개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전부 우편료죠?

우편료와 인터넷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보냈습니까?

작년에도 보내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왜 작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목별로 편성했거든요. 작년에도 우편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구축이 4,000만원인데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인터넷은 건축허가 민원에 관한 전국전산화거든요. 지금은 건축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CD에다가 저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수를 하면 민원실 올 것도 없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띄워놓으면 민원인이 접속해서 처리가 어느 선까지 와 있고 무엇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이나 일괄 통보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우편료가 1,082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부족해서 다른 목에서 끌어다 쓴 실정이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광고물 안전도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2,160만원인데 올해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로로 있죠?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편성해 왔던 것을 지금은 목별로 하다보니까 작년과 대비가 안 맞습니다.

2,100만원 투자해서 저희가 얼마나 수입을 봅니까?

대행수수료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허가를 낼 때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검사를 받아다가 필증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면 저희들이 대행으로 광고협회에 가서 검사를 해서 안전도 확인을 해주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 대행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90쪽에 자산취득비 사무실 정수기와 의자를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취득해야 됩니까?

사무용품은 지금은 각 과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광고물 수거하려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무복을 별도로 세워놨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2억 5,000만원 정도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한복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급식비나 활동비나 근무복이 열악한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 직원들 복지향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추진 소요예산으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운영비에 세웠습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순회교육에 40만원 초빙 강사료를 잡았는데 이번 공동주택관리지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 아니죠? 이것도 못 하신 건가요?

못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내년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반영을 하나도 못 하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금전적인 것만 묻고 있는데 2008년 업무보고를 2007년 막바지에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업무보고의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업무보고 해놓고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식은 본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예산을 반드시 세우고,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