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정하게 투자되고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제88회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건설주택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50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공원정비 사업, 산책로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10억 9,0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대비 5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억 3,700만원이 증가된 34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증액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신설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비 12억 4,200만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관리에 9억 1,600만원, 금곡～당산간 도로공사 등 개발제한구역관리 12억 300만원, 산책로관리에 2억원, 숲가꾸기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5억 2,700만원, 소송패소 부지매입 1억원, 행정운영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43억 1,1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대비 28억 8,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로조명시설유지, 망 구축, 정비, 굴착복구시설비 등 도로시설관리 29억 6,000만원, 광주역 주변 하수도공사 외 11개소 등 하수도관리 23억 5,000만원, 하천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7,100만원, 지방채 상환과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62억원으로 2007년 대비 25억 5,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역량강화 1억 2,200만원,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 보험지원 6,6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000만원, 재해취약시설물 정비로 1,500만원, 경상적 경비 등을 포함 총 2억 6,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억 1,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동림3지구 재해위험시설정비로 5억 3,200만원,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3,200만원, 시군구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등 건축물 안전제고비 6,000만원, 영구 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1,200만원 등 공동주택관리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6,700만원,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31억 6,1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비 25억 7,6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3억 4,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6,000만원 계상하여 장기 미집행도로 편입토지 매수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8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8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2,191억원보다 25.42%가 증가된 2,7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8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원입니다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16.5%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1%가 증가된 10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4%가 증액된 7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3.5%가 증액된 3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5%인 60억 9,900만원이 증가한 145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0억 9,000만원으로 83.9%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2,000만원으로 4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보호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사업과 하수도보조사업에 국·시비가 신규지원 됨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세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날로 증가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 비용 등과 택지개발 등으로 확충되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가로등, 하수도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아 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자체예산의 신규사업은 물론 보조사업 또한 구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4건에 24억 4,000만원과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12억 4,000만원,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 등에 29억 6,0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23억 5,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체제비용으로 1억 1,000만원, 민방위역량강화에 1억 2,000만원, 건축과는 옥외광고물관리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 지원으로 4,000만원, 교통과는 자동차등록관리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은 장기미집행도로 편입토지 매수비로 2억 6,000만원, 주차장은 불법주·정차단속에 25억 8,000만원, 주·정차시설정비에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예산안 심사 과정 중 필요 시 출석 요구에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타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가한 것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사양된 사업은 있습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25쪽부터 계속 보시고 넘기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에 토지매입비가 그전에 7,000만원 정도 선 적 있었죠?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6년인지 2005년인지 7,000만원 서고 그 전에는 5,000만원씩 섰습니다. 민사소송을 패소하면 매년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사용료 주는 것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30쪽, 파고라 등 노후시설 교체비로 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근린공원, 첨단강변2근린공원, 일곡1·2근린공원, 두암2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5군데만 하면 만족하십니까?

노후가 심해서 정비가 시급한 곳이 5개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31쪽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터 바닥모래 중금속 검사비나 어린이놀이시설설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100%를 다 합니까, 그 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100% 부담합니다.

왜 50%라고 합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8년에 절반하고 2009년에 절반합니다.

학교도 합니까?

학교는 아닙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만 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매년 합니다.

절반 해도 상관 없습니까?

원래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민간행사보조에 꽃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마산이라든가 함평을 보고 느낀 점이 지금 꽃전시회 인형극마당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아원, 유치원에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서 관람신청이 쇄도합니다. 장소는 협소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의 어린이들을 다 수용 못 합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견학을 다녀오기 전만 해도 우리 구청 꽃축제하고 인형극마당이 전국에서 최고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광주시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인형극마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함평 국화대전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국화를 전시한 곳이 18만평입니다. 저수지까지 하면 45만평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분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적은 노임인데도 쾌히 승낙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죠. 꽃전시회를 몇 회 째 했습니까?

가을축제까지 18회 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33쪽에 꽃길조성사업에 1억 8,100만원 세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2억 5,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구비 1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용봉천 복개도로 주변하고 첨단 중간에 중앙분리대, 제2순환도로 동광주 진입로에서 문화마을 가는 양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무등로와 우석교차로를 해서 1억 8,0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 해서 주요간선도로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8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에서 꽃길조성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화단 및 녹지대 수목 등 관리 예산이 축소됐고 꽃길조성은 향상됐는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꽃길조성한 것은 교통광장에 꽃잔디를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광장보다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수벽이 심어진 곳이 있고 안 심어진 곳이 있는데 안 심어진 곳은 삭막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화단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시 관리와 구 관리 비율을 점차 줄여간다는 의견도 제시해 왔는데 앞으로 구비부담이 많아질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538쪽,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있는데 산불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직원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금년에 조그만 불은 몇 번 났습니다만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근무복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도 안 났으면 새것일 텐데 또 구입하십니까?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복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운암2동 낙천대 옆에 자연생태공원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52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각 사업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기관장이 그 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국 서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금액에 대해서 전혀…….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것을 쓰시는 거예요?

542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31쪽, 꽃축제 관련해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개별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1만 8,000통 정도 문자를 보내서 구경오라고 했더니 많이 오셨어요. 아기자기 해서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적은 금액을 들여서 큰 홍보효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마칭밴드 연주비가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연주하던데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금년에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44만원입니다.

금액이 정말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금액으로는 간식비 하기가 부족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애들이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1억원 정도 삭감한다면 어떤 부분에 칼을 대야겠습니까? 1억원을 깎을 테니까 미리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업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아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깎는다는 것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적게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6억 2,000만원 정도 추가됐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억원이 추가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교량분야에 5억원 추가되어서 17억원이 추가된 것이지 관리 업무가 인건비의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시설물 정비도 직원들이 목재나 못을 사다가 손수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겠지만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감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올해 예산이 8,000만원 증액되었네요. 8개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전부 우편료죠?

우편료와 인터넷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보냈습니까?

작년에도 보내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왜 작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목별로 편성했거든요. 작년에도 우편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구축이 4,000만원인데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인터넷은 건축허가 민원에 관한 전국전산화거든요. 지금은 건축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CD에다가 저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수를 하면 민원실 올 것도 없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띄워놓으면 민원인이 접속해서 처리가 어느 선까지 와 있고 무엇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이나 일괄 통보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우편료가 1,082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부족해서 다른 목에서 끌어다 쓴 실정이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광고물 안전도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2,160만원인데 올해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로로 있죠?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편성해 왔던 것을 지금은 목별로 하다보니까 작년과 대비가 안 맞습니다.

2,100만원 투자해서 저희가 얼마나 수입을 봅니까?

대행수수료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허가를 낼 때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검사를 받아다가 필증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내면 저희들이 대행으로 광고협회에 가서 검사를 해서 안전도 확인을 해주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 대행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90쪽에 자산취득비 사무실 정수기와 의자를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취득해야 됩니까?

사무용품은 지금은 각 과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에서 접착식이 있고 봉투식이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처리 할 때는 밀봉하고 고지서 발급은 접착식으로 합니다.

접착식이 편리하고 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민원으로 한두 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못 하니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대량으로 하는 것은 사전제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민원으로 들어와서 홍보하는 것까지는 못 하죠.

어차피 전달만 되면 되니까 저렴한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매월 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할 대상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예상치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올해 감사할 때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다 했습니다. 분쟁위원회만 안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했습니다.

안전도검사 대행사업수수료 2,160만원이 있는데 민간으로 대행하는데 1건당 2만원씩입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인터넷구축 소프트웨어 4,000만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그것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인터넷은 전국으로 동시에 할 계획이거든요. 다른 구는 금년에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세워봤자 내년도에 쓸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구축은 항상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잘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점검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관리 전체는 문화정보과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7%인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보셔서 착오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35만원+5,000원은 뭡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30명이 넘으면 5,000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 곳은 부서운영비가 더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용 의자 구입 30조가 있는데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랑 맞춰서 세트로 해야 되는데 의자만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에 따르는 의자가 아니라 사무실용 의자입니다. 직원들 의자가 굉장히 열악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걸상이 예전 것이 있어서 가슴아팠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의자와 책상은 규격이 있는데 바꾸려면 책상이랑 같이 바꿔야지, 책상에 맞는 의자가 있고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컴퓨터책상을 해야 피곤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책상까지 해달라고 하면 의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장 불편한 것이 의자라서 의자 구입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광고물 수거하려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무복을 별도로 세워놨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2억 5,000만원 정도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한복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급식비나 활동비나 근무복이 열악한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 직원들 복지향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재개발 보고회용 자료발간 365만 8,000원이 있는데 재개발 할 때 보면 재개발 업체가 총괄해서 본인들이 준비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의회보고용은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한다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88쪽에 현수막제거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있는데 쓰다보면 부러지거든요. 제일 위에 집게처럼 생겨서 길게 해서 밑에서 잘라질 수 있는 장비입니다. 소모품이라 사용하다보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2007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