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152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근로기준법에서 노무비가 산정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 후로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4000만원이 부족해서 입찰을 1년 치를 못 보고 우선 있는 예산 갖고 6개월 단위로 했고 나중에 추경을 4000만원 세워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치면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해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안보와 관련해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신속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검토의견 낸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자치균형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전문지식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감사 등을 시행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지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40개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의회까지 제공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개를 제공받으면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더 많이 접해서 우리도 실무에 이용해서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죠.

폭넓게 보면 국제교류 안에 자매결연이 들어가는 건데 자매결연은 저희가 자매결연만 맺은 시가 3개 있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고요. 국제교류는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 4500만원 정도.

그것은 국제 간 신뢰도 문제가 크죠.

그러지 마시고요.

협약서가 이미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일을 하죠.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우리지역에서 희망진출기업에 대한 자료정보도 해 주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어학능력을 키워서 우리시에 와서 통역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임 가급이고요. 비전임은 공무원 정원과는 관련 없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충원 공고를 해서.

박영상 현재 자체 공고를 해서 출원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시 재공고해서 노무사 분야로 해서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가 됐고.

박영상 노무사 분야는 환경미화원 노조관련하고.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교통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일용직이요. 단속관원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도가 ’82년도에 생겼는데 취지는 신규임용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수습을 시켜서 예를 들면 발령받기 전에 교육훈련이라든가 실무수습을 받는 거거든요. 사전에 없어졌다가 저희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5명 정도는 실무수습을 한 다음에 임용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공채가 1년에 2번 이루어지는데 그 자원 중에서 저희가 시범을 할 계획이죠.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를 다방면에 해서.

어제도 월례조회 때 대중교통과장이 선진지 갔다 온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시에 처해 있는 여건, 나아갈 방향 이런 쪽으로 어제 15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 줬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도 많이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종 철.

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보시면 내부행정수행을 위한 정보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결시켜 주고 이지샘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번을 열었습니다.

그건 지자체별로 다 운영이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요인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위원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한두 번씩 만나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시책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창안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신상필벌이 되어야 하죠.

제가 와 보니까 포상 이 부분도 공적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7월인가 8월에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적심의위원회는 행정과 자체가 번거롭더라도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송부해서 심의자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개선 쪽으로 발전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까지만 해도 임의식으로 해 온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걸러야 될 부분들이 안 걸러진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창구를 일원화했고 일원화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걸러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 걸러낸 실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성 있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나갔을 때는 제가 그 직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일부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

그건 지난번 전임시장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절차가 있는 거고요.

절차가 인사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신상이라든가 행정적 벌을 받아야 될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맞는 건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이행되려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한 후에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거지.

그렇지는 않고 그분도 거기서 타당성 판단을 했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시민의 날 10주년 기념식 얘기하면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나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영 행정담당 조복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과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시민의 날 10주년 기념식을 4년 동안 하나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오타죠?

조복영 네.

비슷한 게 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8쪽 설명자료에 시민자치대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까?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과에서 이런 보충설명자료에 이런 오타가 났다는 부분은 참 유감스럽네요. 설명자료 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750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과 내에는 부시장님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일곱째 줄 추진경위에 지역안정 및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은 뭐고 여론동향 파악은 뭡니까? 여기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가.

조복영 행정담당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용어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안정이라고 하면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등 우리 김포시 전역에서 나오는 안정 그러니까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구로 쓴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시 이 용어 자체도 정해져 있는 용어입니까?

조복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 하나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새로운 문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영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평통 예산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오타입니까?

조복영 죄송합니다. 이건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오류 났다고 이걸 확인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 분들의 문제죠.

조복영 연례 반복적인 행사에서 예산시스템 프로그램 상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의 착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습니다.

자꾸 위원들을 대충대충 훑어보고 가는 사람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시의원들이 4년 동안의 업무가 바로바로 올라오고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평통 예산이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가 올라왔어요.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경비가 얼마죠?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사회주의국가 연수를 갈 필요가 있나요?

매년단위는 아니고요. 2006년도에 미얀마와 라오스에 갔다 왔고 금년도에는 생략했고 격주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회주의국가의 효용성이라고 그럴까요, 효과라고 할까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나 생각이 저희와 다를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체험내용을 토대로 저희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8년 통일강연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저운에 몇 번 통일강연회에 참여해 보니까 통일강연회가 아니라 반공강연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라리 반공강연회면 반공강연회라고 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설명자료를 보니까 평통 예산 중에 이번에 올라온 총 예산이 8199만원이고요. 자부담을 빼면 보조금이 5631만원입니다. 남북교류사업 1470만원 이건 뭐죠?

보충자료는 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행정과 소관에 들어와 있나요?

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본예산을 보는 거고요.

조복영 아, 그것은 평통에서 남북교류사업으로 보조금 147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조복영 이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아닙니다.

나온 김에 저번에 시장님 지금도 곳곳 자리에 가실 때마다 평양에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부담이 물론 있겠죠?

네, 자부담도 있고 공식적인 부분은 저희 국외여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 발언하실 때 보니까 가령 저번에 시민회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네, 11월에 했죠?

네, 그 행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거의 30분 이상 하시더라고요. 평양방문기행기 하셔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서 똑같은 내용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 자리에 가실 때마다 그걸 얘기하세요. 그 내용자체가 시장님의 체험담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사람 살 곳 못 된다, 그런 말 좋습니다. 적어도 국외여행비로 가셨으면 나름대로 그 취지에 맞게 말이 정제돼야 하는데 행사장마다 행사장의 취지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가 안 됩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매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죠.

시장님의 개인 언어습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행사를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확하게 그것도 하나의 보고의 내용이라면 비서실에서 거르든지 행정과에서 거르든지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입니까? 풍무동지역 간담회 행사 때 오셔서 개성 가서 연탄 나르는 행사를 지역주민간담회에서 30분 이상 발언하셨어요. 하다못해 앉아있던 주민이 그 부분에서 민망하셨는지 나중에 벌떡 일어나셔서 “도대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행사입니까? 시장님 왜 오셨습니까?”라고 해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평통, 글자 그대로 평화통일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남북교류나 이런 국외여행비로 가셨다면 그 취지에 걸맞은 부분에서,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김포시민의 수장이시라면 말이죠. 그럼 적어도 발언내용이 정제되고 걸러지고 그 속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언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특위장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체험담을 시민공론장에서 자꾸 풀어재끼시는 거 김포시를 위해서도 안 좋고 시장님께도 누가 되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건 대응투자가 아니고 우리시비 지원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응투자로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때 해 줬는데 교육감 방침이 대응투자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다 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이거 심의한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네.

전 못 들었습니다.

교육담당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려면 표를 뽑고 나갈 때 정산할 때 비 맞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표 뺄 때 정산할 때 비를 맞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시청의 정문 앞에도.

운동장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주차장도 하고.

그 예산이 다 우리부서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요.

그 사항도 예산 수반되면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를 해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했어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있는 원어민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14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기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 도비, 교육청비 그러니까 시비 30%, 도비 50% 이렇게 해서 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원학교가 다릅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종목만 그런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개소가 신안실크밸리 개인이 하는 수영장이 있고요. 김포 한국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통진문화체육관 수영장, 그 다음에 고촌 현대 힐스테이트의 수영장이 2개소.

고촌에 3월에 준공 날 때 거기에도 수영장이 2개 있어요.

네.

거기 2군데입니다. 그래서 5군데입니다.

네.

그 사항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158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선수 스카우트에 따른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스카우트 계약금이요.

감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육상하고 사격 감독입니다.

그것은 육상이고 그 앞에 사격도 있습니다.

아유, 표현을 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황창하 체육담당 황창하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시세에 맞춘다고 하면 보통 2개 이상은 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18개부터 2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지자체별로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시․군은 여태까지 감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시․군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시는 받는데 우리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례로 돼 있다거나 지침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20～30만원 규모로 직책급 활동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면서 남들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인지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황창하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황창하 육상은 사격의 지침에 따른다고 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창하 육상팀을 창단하면서.

황창하 저희 내부적인 문서에.

황창하 육상팀 감독과 선수와 우리 김포시와의 계약서를 말합니다.

황창하 계약선수입니다.

황창하 7개로 늘어났습니다.

황창하 7개가 됩니다.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황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염두에 두고.

황창하 도 체전을 목표로 해서.

황창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민 거고요.

황창하 저희 시세라든가 아니면 시 규모에 맞춰서.

황창하 경기도 내에 다 있습니다.

황창하 2개 이상 됩니다.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황창하 글쎄, 우리시 시정의 목표는 시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해야겠지만 저희 교육체육과의 목표는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시민들이 영유할 수 있는, 안정된 삶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체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배구협회는 작년도까지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배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배구단이 경기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도 금년도에 2번 정도 출전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교육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 많이 받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주로 원칙과 기준, 증가한 사유,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 같이 공감합니다. 단지 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경기도체전이 최고냐 뭐가 최고냐를 떠나서 우리지역에 대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여러 가지 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자긍심 이런 분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보고, 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분야에 대한 전체규모도 보시고 해서 긍정적인 가운데 합리적인 선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적극적이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작하신 가운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주신 의견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심의 전에도 한 2～3가지 정도는 부족하다,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 긍지로 따지면 양곡FC 같은 경우 세우게 된 동기가 2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그분들의 말씀이라든지 생활체육에 관계되신 분들은 어느 종목보다도 타지역에서 4～6개월 동안 순회경기를 하면서 많이 홍보를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홍보만큼도 우리가 대우를 안 해 준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특별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철저하게 받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칙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구장부지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중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향원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늘 애쓰고 계신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액은 1017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761억원보다 2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2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을 증액했으며 증가사유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의 증가와 기존 주택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2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곡 및 장기지구 내 공동주택의 준공 및 적용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등록세수의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억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는 175억원으로 지급유류보조금의 증가 및 유류세 인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시지역 확대로 증가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독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3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인 529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9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등 재산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6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증가 및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의 주차료수입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1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장기지구와 신곡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39억원으로 전년 대비비 1억 8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2008년 대규모 신규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46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과목별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입금은 512억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일시차입금 50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억 700만원이며 잡수입은 6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월 체납액징수 독려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6959만 6000원보다 1억 4749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1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총 1억 7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393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5566만 4000원이며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만원과 경기도합동 홍보에 따른 홍보비 233만 1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우선의 지방세 세정구현을 위하여 총 1억 7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8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391만원과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자료정비 인건비로 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총 7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 등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22만원과 읍․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정평가포상금 등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총 7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1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97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기본사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690만원, 과세자료 수집 및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 4740만원, 이동세무민원실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예결산특위에서는 따로 축조심사 때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국유재산이 증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임대하는 사항이라서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네, 공유재산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임대했던 4개소가 임대가 완료됩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고요.

네.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다음에는 조각공원 내에 레스토랑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장기동에서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향이 되는데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가가 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부녀회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장기지구나 신곡지구에 공동주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선거 이후에 180일 또 60일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을 피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는 장기하고 고촌지구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2대하고 프린터 휴대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리로 이동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해서 납세자에게 주면 이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은행창구 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서 가상계좌번호로 언제 어디서든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실적 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지서 같은 것을 원거리에서는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ARS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하게 되면 당신이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데 어디로 얼마를 내면 된다, 그 다음에 내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자메시지로 납부완료 됐다고 동시에 띄워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히 편익이 되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체납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신규사항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경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보다 27억 8620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8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건전한 지출업무운영의 예산 281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26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계적인 차량관리 2억 4158만 8000원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교체 구입비 3000만원과 교육 시 수행에 따른 12인승 승합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그리고 각종 민원현장 확인에 따른 직원자가용 운전용 겸 승용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차량유류 및 수리비와 유지비 등으로 1억 7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예산 3630만원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비로 780만원과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수임료 1200만원, 그리고 복식부기 교육교재 제작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에 효율적인 계획업무 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1392만원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40만원, 기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52만원, 공사입찰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사건축 및 보수와 관련된 예산 18억 5000만원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비로 8억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10억원, 그리고 청사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청사관리 예산 11억 5226만 6000원 중 청사청소용역비로 2억 7720만원, 공공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로 6억 8926만 6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및 풍무동 주민센터 부지임대료 1억 7380만원, 그리고 형광등 부속품과 청사환경 정비 꽃 구입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2206만원과 각종 업무추진 관련여비로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인력운영비로 보일러 기사와 청사주변 청소원 인건비 657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의 432만원은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 김포1․2동과 별관 증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7124만 4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으로 22억 6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5014억 8000만원, 그리고 국도유재산 위임관리보조금으로 1억 6874만원 등 총 539억 8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유재산관리의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와 우편료의 일반운영비로 6486만 9000원과 국도유재산 경계표시 수목류 구입비로 225만원, 국도유재산 담당공무원 연찬회비로 1200만원, 체납 및 실태조사 활용을 위한 PDA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와 우편료 1450만원, 대곶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22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1680만원과 1005쪽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인건비로 7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조심사 때 따로 소명절차는 없사오니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수목으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차량교체 의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나타 11년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전용으로써 현재 각 국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들도 있고 외부손님이 오시면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계속 국장님들이 대외적으로 움직일 때 배차가 되고, 또 외부손님이 왔을 때 같이 이용하도록 계속 지금과 같이 연계되어서 활용하겠습니다.

예비차량보다 포괄적으로 차 3대 하고 국장님도 많이 계신데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비에 대한 것은 복식부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신축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비용 빼고. 건축비만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층 규모로.

4층 규모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설계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차량대수가 24대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현재 저희 풍무동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부지 대부분이 주차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면적을 많이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면사무소에 오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 유도하니까 본인들이 이용을 잘해 주시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층 규모이면 지하로는 몇 층이죠?

지하로는 1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되나요?

지상 4층이요.

아, 지상4층. 지하는 1층이고요. 그럼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별 용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용도는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용으로 전부하고 칸막이를 해서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도록 설계해 나가면 확정이 지어지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완공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 개청 예정이죠?

저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발주가 됐으니까 금년도 설계가 나와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납품이 되면 봄에 발주를 바로 해 나가야 되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빨리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금년도 말도 못 하고 다시 2009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009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기한 자체가 역시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임대해서 쓰는 풍무동사무소가 2009년 12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되더라도 일단 그 문제는 커다란 장애요인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란 부분들은 결국은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가격을 통보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면 좋은데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가 특정건축물 토지라든가 양도세 문제를 갖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2년 이상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지나가면 일반과세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 버리면 본인들은 세금으로 주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합의가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당부지에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소유자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지분에 있는 분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남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빠르게 주민센터가 개청돼서 주민들의 염원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 실과소에 제가 공문을 지난번에 띄워놨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시간을 압축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시 지역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9억 460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60%인 11억 5134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전자지방정보환경 구성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재난재해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주요행정자료에 백업 체제를 재건축하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관내 기업의 홍보와 상품검색과 구매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기업지원사이트 구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과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신망 개선비용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사업별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정책사업은 최적의 정보화기반 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서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억 9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자정보 로드맵 과제 등 5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표준 공동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비로 1억 5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운영사업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15만 3000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83만 4000원, 새올통합창구 유지보수비로 1276만원, 민원접수와 처리완료사항을 민원인 핸드폰으로 SMS발송하는 발송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과 새올통합창구의 유지보수는 1년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인해서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단가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 운영사업은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용 PC 유지보수비로 8672만 4000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지방세 서버 외 5대의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4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침입차단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신규컴퓨터 보급은 5년 이상 경과한 노후컴퓨터 교체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PC구입비로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행정전산 PC는 총 1,320대로 예상편성 지침에는 내용 연수가 3년이지만 우리시 예산여건상 5년 주기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연간 교체 필요대수가 264대지만 2008년도에는 150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보완시스템 구축사업은 인터넷 확산에 따라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용 보완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문서, 자료관, 지방세 등의 주요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합백업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PC용․메일서버용 백신프로그램, 또 개인정보유출방지 PC 완전삭제 프로그램,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범용프로그램, 전산개발 도서구입비로 총 5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추진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실버 및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대한 자원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관리 운영은 시민들이 양질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PC복구관리비 등 관리운영비 등 램프교체비,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시민이 사이버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와 교양 등 16개 과정을 협약체결에 의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이용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공무원교육 추진사업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교육하는 11개 과정 강사수당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PC경진대회 운영은 공무원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PC경진대회 운영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입상하여 행자부 전국대회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예산은 동을산리 두레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5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전문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조달청 및 각종 기관에 발주․입찰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모든 관내업체에 실시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내기업인에게 많은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해서 기업의 매출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부터 4개월간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22개 업체가 가입해서 1순위 낙찰수주 실적이 총 50건에 금액은 23억 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사이트 구축사업은 관내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필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필요한 상품정보를 쉽게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과 상품홍보를 통한 판매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간에 방송망을 구축해서 의정활동, 업무보고, 각종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자 IP영상 방송동보시스템 구축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성능개선사업은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 및 현재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 홈페이지망, 여성회관 교육장망, 도서관망을 통합해서 인터넷 속도와 대욕폭을 증대시켜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구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이 신축되는 본청 2별관, 보건소 별관에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2800만원, 보완행정 팩시밀리 교체비 120만원, 휴대전화기 구입비 50만원, 노후 전화기 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 구축된 광통신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자가망 이전 공사비 3000만원, 고촌 및 걸포동 육교 지중화 공사비 1000만원, 낙뢰 및 과전압을 차단하고자 설치하는 통신접지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망 운영유지사업은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기 구축된 자가망 유지비 4362만원과 시청, 사업소, 읍․면․동 간에 광전송시스템 유지비 423만 5000원, 네트워크 서버 및 장비유지비 2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573만 1000원, 네트워크망 유지비 2400만원, 한전주 이설 유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 운영 유지는 행정전화 훼손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로 구내 통신설비유지비, 전자식 자동교환기 유지비, 전화망 유지비 등 5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운영은 도․시․군 간 전용 회선망 이용료와 행정전화망 이용료로 4억 2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망 이용료는 도시공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및 정보통신시설 사용료로써 전년 대비 6204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44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 이용료는 행정통합 일반전화료를 포함한 시․군․구 PDA이용료, 전국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등 3억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을 시작으로 3개년간 추진되며 2008년도 총 사업비는 6억 500만원으로 국비 3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써 4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압축적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장에서 모든 설명이 오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직자도 물론 가입해서 활용합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사이버 정보제공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 포털사이트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한글, 컴퓨터, 파워포인트, 건축행정을 위한 오토캐드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입니다.

행정과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신청을 접수받아서 정보통신과에 등록을 하고 컴퓨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행정에서 필요한 컴퓨터사양이 EAIS라고 해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사양이 되겠는데 PC 사이즈 규격이 21인치 이상 듀얼 모니터.

네, 실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