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발전에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영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행정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401억 9965만 8000원보다 55억 3827만원이 증액된 457억 3792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 공정선거관리 분야라든가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 그리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가선거구 보궐선거 보전비용입니다. 그래서 1억 9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 부분은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로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맨 윗부분을 보시면 시민의 시정참여도를 위한 유인물 및 기념품 제작비로 1500만원, 그리고 시정참여유공자 표창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가 시 승격 1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식비로 10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비로 26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통일업무지원비는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에 지원되는 민간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일일통일교실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김포향토순례비로 1000만원,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비 2100만원 등 총 4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부분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사례집 발간비로 480만원,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그리고 U-행정맞춤서비스 시스템유지보수비로 2565만원 등 총 4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시정발전 도모를 위해서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비로 1000만원, 통․리장 연찬회비로 각 1000만원, 또한 시정주요현안설명회로 5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당면 현안업무처리를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국제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국제교류 관련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자매결연국 방문비로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무원 교환연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에 김포시와 하택시 간에 공무원 교환근무 세부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택시 공무원을 위한 숙소 관련비용으로 2160만원, 어학연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통역실비 600만원, 현지활동을 위한 현지활동비로 1200만원, 산업시찰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부터 다음 쪽 중간까지는 교환공무원의 거주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의 전자문서 및 자료관 프로그램에 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 구매비 등으로 총 83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요기록물 및 문서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문서고 항균소독제 구입비로 158만 4000만원을 계상했고 총 2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위해서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비로 660만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지원사업비로 4400만원 등 총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와 관련해서 보수라든가 각종 수당, 피복비, 제경비 등으로 총 2억 94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비상훈련 부분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중점관리자원화확인의 날 운영비로 급식비 100만원하고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판제작이라든가 근무자 급식비, 훈련에 써야 되는 각종 제비용 등으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장학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장학사업추진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범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 CCTV 10개소 운영에 따른 임대망 사용료하고 전기료에 대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은 체육의 날 행사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시상품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는 공무원체육대회와 청원경찰 및 기사체육대회 지원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사경비용역입니다. 1억 6300만원하고 당직실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복지제도 및 시설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제도로써 비정규직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행사체험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489만 4000원하고 아랫부분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3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야는 직장보육시설대행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1억 8510만 4000원과 시설보강비로 1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억 9093만 4000원을 계상했고 아랫부분에 우수공무원 및 공로대상 포상부분은 유공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 312만 5000원을 계상했고, 30년 장기근속공무원하고 정년이나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비로 4800만원, 그리고 공로연수자 해외시찰비 18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개발시키고 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로 전년보다 6742만원이 증액된 3억 8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상시체제로 교육훈련이 전개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비 466만원과 중간부터 다음 쪽 중간까지는 인사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써 3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연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로 6000만원, 그리고 배낭연수비로 5000만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24쪽부터 137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3억 5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부터 139쪽의 중간부분까지는 시청 내 동호회활동비 지원이라든가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 유지비, 각종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일숙직비, 우편료 등 총 일반운영비로 2억 7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과 국내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고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과 인사관리용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예산 축조심의과정에서는 부서별 소명을 따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위장에서 모든 안건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그 속에서 적극적인 질의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도 현안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지방행정 혁신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책을 발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고객만족 사례집, 민원사례라든가 좋은 시책, 책자발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도 영상으로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신교육부분도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주로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네, 교육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고.

네.

올해도 했죠?

사례집 발간은 12월 중에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것은 연말에 나옵니까?

1년 동안 쭉 사례를 모아서 발간할 계획에 있고, 교육도 정신교육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항상 자기 위치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돼야만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좋은 행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발간을 하면 사례집을 어디로 배부를 하는 겁니까?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부서단위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배부하지는 않고요?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부로 각 부서하고 읍․면․동 단위로 보내는군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있어서.

몇 페이지죠?

121쪽이요. 121쪽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3억 8900 예산이 잡혔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드는데 교육점수가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30%, 근평이 50%, 교육점수가 20% 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훈련이 기간 일자 수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됐지만 내년도는 의무시간이수제입니다. 그래서 점수제가 20점제가 없어지고 명부에 등재되는 게 경력 30%, 근무평정 70%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구성되고 단지 시간제이수를 반드시 해야만 명부에 등재가 된다. 그래서 6급 이하는 50시간의 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4․5급은 3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로.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원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목록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인정되는 기관, 또 학습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아서 자기가 틈날 때 이수를 받아오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전년도까지는 교육은 20%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발적인 거네요?

지금은 승진후보자명부상에는 교육점수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시간이수를 해야만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교육이 질 좋은 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시학습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이 어떻게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승진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다녀오기는 하지만,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07쪽에 대학생 부업활동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해 보신 거죠?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하고 나서 반응들이 좋죠?

이 제도가 도입된 게 근 20년쯤 되는데요. 처음에 도입될 때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고 모집되는 인원 그 수준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절기 1, 2월에 한 게 저희가 30명을 모집했는데 148명이 지원해서 약 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37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맡는 업무가 행정보조역할이죠?

주로 그런 쪽에 많이 하고 현장부서, 주택과 분야의 현장행정을 주로 많이 불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공과 관련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저희 행정과 관련된 학과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차원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공직자 생활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3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생들한테 사회라든가 공직참여 기회를 주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비라든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또 놀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말썽도 피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측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크게 대표됩니다.

다른 데서 경험 쌓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끝나고 간담회를 실시하면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110쪽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당면현황 사업처리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면현황 사업처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1년 동안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알겠는데 당면현황 사업처리라는 것이.

자치행정국장이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단체, 직원관리 이런 측면에서 연관적으로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말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지난번에도 정왕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세워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 공무원교환연수 실시관련해서 쭉 예산이 있어요. 그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비교를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2일 하택시 측하고 공무원교환근무에 따른 세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협의내용을 보면 교환근무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해 주고 어학연수라든가 사설학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교육원에 할 수 있는 부분, 국내시찰은 3회 이상해서 우리 국내사정을 알 수 있게끔 협의를 했고, 통역안내원도 동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지역에 대한 설비, 비품 제공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하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단가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초청장을 발송해서 접수가 된 상태이고 중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10월이나 11월쯤 교환근무가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기반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약간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하고는 계속 통하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이야 그쪽에서 정하겠지만 저희 쪽에서 가시는 분에 대해서 선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공개접수로 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분인지 지금 말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발됐는지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108쪽에 보면 해마다 있는 건데 시정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언제 쓰이는 것인가요?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내년도는 시 승격 10주년이 됩니다. 일반 3주년 이런 것과는 대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외부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물 제작이 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있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도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공보담당관실로 한꺼번에 몰아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는 시 승격 10주년이기 때문에.

시 승격 10주년이라고 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도 행사용품이 있잖아요?

행사용품은 순수하게 행사장이라든가 내빈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이번에 시민의 날 10주년하고 해서 달라지는 게 어떤 건데 2배 차이가 나죠? 기념식은 똑같지 않나요?

이벤트라든가 저희가 단순하게 7주년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만 모여서 기념식으로 끝났는데, 10주년은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신도시가 건설되는 첫해.

그런데 여기 품목에 보면 기념식에서 초청장하고 팸플릿하고 행사용품하고 현수막이거든요. 그게 지금 1000만원이에요. 해마다 시민의 날에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현수막하고 초청장 이거 모두 다 했던 것 아닙니까?

현수막 이런 것도 읍․면․동 단위는 안 했고 시 단위만 한 사항이고.

지금 현수막 12개면 읍․면․동까지 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까지 했고요. 본청에 2개소이고.

아니 그러니까 420에서 1000만원이면 2배 이상 늘었잖아요. 늘어난 금액만큼 어떤 게 늘어난 거냐는 얘기죠.

저희가 이벤트성 행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행사용품이 아니죠. 여기는 행사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열어서 초청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가죠.

합창단이 오는데 무슨 소품이 필요합니까? 합창단만 오면 되지.

아니 예를 들면 꼭 짚어서 합창단이 아니라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했을 때 소요되는.

그러면 행사용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얘기하는 건데 행사용품이 아니죠. 그리고 시정홍보물이나 기념물 제작도 10주년 관련해서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겹치는 것 아닙니까?

기념품 이런 것은 대외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내외빈으로 초청되는 분들용이고.

그것은 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있다니까요.

저희는 연간이 아니고 10주년 행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은 안 쓰나요? 그것도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친절교육 때 주셨던 게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소품인가요? 교육소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베스트김포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부서마다 거울 다 있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혁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혁신인가요?

모집하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와서 한 번씩 웃는 자기의 모습을.

거울이 없어서 못 웃나요?

그렇지 않지만 더 잘하겠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교육에 꼭 필요한 소품이었습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부서에 가서 자기 책상에 놓고 매일.

잠깐만요, 이거 아까 어디에서 예산 세우신 거라고 했죠?

조윤숙 위원님, 거울 한 번 더 들어주시죠? 기자님들이 포즈를 잡으시고 계신데.

이거 제가 어디에서 세웠나 보고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비목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남아서 썼나요?

일반운영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잘해 보자는 측면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울이 부서에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못 웃는 게 아니고 일에 밀려서 그러시겠죠. 그리고 저는 시민의 날 10주년 기념식도 내용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행사용품이라고만 되어 있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그냥 10주년이니까 많이 세워놓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담당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념식보다 차별화를 시키자.

방법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사, 축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축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자치대학은 이제 없어져도 되죠? 없어져도 되니까 시민자치대학을 문화원에 여성문화대학 하는데 끼어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문화원에서 여성문화대학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을 왜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자료에도 참석자가 150명이 되니 180명이 되니 그러는데 저는 안 가 봅니까? 눈도 없고요. 하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만요, 시민자치대학이 언제부터 했죠? 200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 중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도 없던 여성문화대학이 생겼죠, 노인대학에 강의 있죠, 노인복지회관 있죠, 여성회관에 있죠. 원하는 강좌는 직접 가지 않아도 케이블을 통해서나 좋은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자치대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했으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생각을 해야지 왜 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못 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련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봤더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싹 없애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을 진단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자.

그럼 여성문화대학에 위탁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문화대학에서 초빙하는 강사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과다한 현재의 강사료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강사료가 비싸서 시민자치대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단순 강의형식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지시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시민자치대학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와서 그렇게 했고.

자꾸 사람 달라졌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작년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2007년도에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살려놨던 예산인데 결국은 똑같은 예가 오면. 그리고 109쪽 하단에 보면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똑같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뭡니까?

이 부분은 행정혁신분야가 작년도에는 행정과에 있던 것이 아니고 혁신분과.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더 늘어났죠? 여기 보면 ‘고객만족 마인드 확산 교육’ 그런 것에서 예산을 쓰는 건가요? 아까 혁신 뭐라고 하셨는데 혁신영상아카데미, 고객만족 사례집 이런 거 혁신담당관실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혁신담당관실이 없어졌죠.

아니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모르겠네요.

핵심이요?

네, 핵심담당관실에도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책자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책자,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도 만드시고 고객만족 마인드 확산 교육도 하시고 이게 바로 이런 데서 나간 것 같네요.

그 잔액을 가지고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교환연수에 대해서 4회라고 했어요. 4회라는 게 뭔가요? 항공료가 4회예요? 왔다 갔다 중간에 집에 갔다 오고 그건가요?

저희 측에서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한 항공료인데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요?

분기별로 가서 수행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필요한 것도.

아니 협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교환근무라고 해서 단순히 와서 근무하는 걸로 했는데, 과연 그때도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시했었습니다만 교환연수가 꼭 필요한 건지.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기금 출연금이 5억이 있어요. 그렇죠? 장학기금 출연금을 5억씩 하는 데에 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은 이번에 1억이 책정됐더라고요. 2015년까지 계획이 50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2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을 거의 심심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나올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장학기금도 기탁해 주셔서 올 목표 30억인가요? 30억을 한 달 먼저 초과달성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장학기금에만 쏟아 부어야 되는 건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7년 말까지 몇 년 동안 해도 12억이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이요.

사회복지부분은 다른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2015년까지 기금목표액이 50억입니다. 물론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인데 그런 곳에는 장학기금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행사규모가 커진 건가요?

금년도에 청원경찰한마음체육대회가 처음 개최됐고요. 운전기사체육대회도 내년도는 서부지역에서 1회 대표로 개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 새로 생긴 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줄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120쪽이요.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고가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121쪽에 포상금 역시 5400에서 4000만원이 상향됐는데 어떤 것이 증가된 겁니까?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일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이면 갔었는데.

300만원으로 올라서.

네,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으로 책정된 겁니다.

200에서 300 이렇게 올라요? 말도 안 나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도 전부다 국외여비 규정이 올라서 다 올라간 건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겁니다.

전년도보다 해외연수 가는 인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인원수도 내년도는 좀 늘어나고요. 항공료가 우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김천 안 가도 되니까 여비는 좀 줄어도 되겠네요. 또 다른 데 가실 건가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저희는 줄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여비 역시 늘었어요.

몇 페이지죠?

139쪽에 국내여비 있네요.

네, 한 3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책정된 것은 조직개편을 위해서 21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를 감안한 금액인가요?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그대로인가요?

네.

그리고 113쪽 시책업무추진비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도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한쪽으로 묶어 있었는데.

뭐를 묶어 있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과에서 쓰이는 게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행정과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쪽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이름만 그냥 달라진 건가요?

그렇게 한 것이고 쓸 용도는 이겁니다.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초청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시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쓰는 건 어떤 거예요?

온 사람들이 행정과 실무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기저기 있어서 찾기가 참 어렵네요. 뭐 국제교류 관련자료 요인. 국제교류업무추진수용비, 통역 및 번역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대상국가를 방문했을 때 그 대상국가에 대한 그 나라 것을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인이 별도로 영문이면 영문, 중문이면 중문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증액은 됐는데 큰 항목에서는 증액표시가 나오고 밑의 항목들은 어디서 증액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예산을 가져와서 다 볼 수도 없고 말도 바뀌어서 그냥 큰 항목에서 증액됐구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신규사업을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수당이 꽤 많이 있어요. 본봉 말고 직책수당이라든가 수당이 있을 겁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청사경비용역이 굉장히 늘었어요. 무려 4780만원이나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해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152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근로기준법에서 노무비가 산정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 후로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4000만원이 부족해서 입찰을 1년 치를 못 보고 우선 있는 예산 갖고 6개월 단위로 했고 나중에 추경을 4000만원 세워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치면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추경에 했다는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보통 전년도 예산액 하면 추경까지 전부 합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로지 본예산만 따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통일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여기도 4161만원이 증액이 돼 버렸는데 물론 추경까지 생각하면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2007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포함된 금액이 있는데, 예산담당이 친절하게도 결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재할 때 예산담당이 밑에 글씨까지 써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굳이 이렇게 넣어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시다시피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해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안보와 관련해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신속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화해시대에 무슨 지역적 위치를 따져야 됩니까? 아니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평화시 추진하고 있고, 개성 가는 도로를 우리시로 해야 된다고 하고 한강하구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정학적 위치는 따지지 말자고요.

예산담당이 검토의견 낸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지방자치아카데미 회원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자치균형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전문지식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감사 등을 시행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지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40개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의회까지 제공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까지는 뭐. 의회도 이런 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40개를 제공받으면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죠?

네, 신규입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사례를 더 많이 접해서 우리도 실무에 이용해서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죠.

글쎄요, 결과는 한번 보겠는데 결과가 좋을지는. 113쪽에 보면 국제교류하고 자매결연추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추진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20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이지만. 자매결연추진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폭넓게 보면 국제교류 안에 자매결연이 들어가는 건데 자매결연은 저희가 자매결연만 맺은 시가 3개 있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고요. 국제교류는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매결연추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또 맺을 것이냐 어디하고 맺을 것이냐 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자매결연 맺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공무원교환연수해서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돈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방 얻어주는 비용까지 해서.

한 4500만원 정도.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제 간 신뢰도 문제가 크죠.

국제 간 신뢰도는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택시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협약서가 이미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일을 하죠.

그러면 사전에 협약서 맺는다고 의회하고 사전협의해 봤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인가 3월인가에 시장님이 협약서를 맺으셨는데 언제 의회하고 협약을 한번 해 봤냐고요?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니 오셨든 안 오셨든 간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멋대로 협약 맺어놓고 예산 올리면 “국제관례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 달라”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설명 한번 있었냐 이거죠. 저희 공직자 한 분이 중국의 하택시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옵니까?

여러 가지 배우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우리지역에서 희망진출기업에 대한 자료정보도 해 주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어학능력을 키워서 우리시에 와서 통역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30쪽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가급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관련된 것으로 짐작하는데 비전임계약직에 나, 다, 라 비전임계약직 가급은 제가 얘기한 보건소가 맞습니까? 아니죠?

보건소는 전임 가급이고요. 비전임은 공무원 정원과는 관련 없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가급은 새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충원 공고를 해서.

2007년도에는 가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급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박영상 현재 자체 공고를 해서 출원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시 재공고해서 노무사 분야로 해서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가 됐고.

접수가 완료되면 뭐 합니까? 올해 예산 12월 끝났는데 이제 계약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없었던 일로 하세요. 아무리 예산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이라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쓸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올해예산 가지고.

박영상 노무사 분야는 환경미화원 노조관련하고.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이 보다 보니까 마급은 9명이나 돼요. 9명의 비전임계약직이 왜 필요한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교통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용직이 아니라 비전임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일용직이요. 단속관원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약직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습행정원이 있어요. 수습행정원은 5분이 계신데 현재 수습행정원이 계신 겁니까? 아니면 새로 내년에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도가 ’82년도에 생겼는데 취지는 신규임용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수습을 시켜서 예를 들면 발령받기 전에 교육훈련이라든가 실무수습을 받는 거거든요. 사전에 없어졌다가 저희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5명 정도는 실무수습을 한 다음에 임용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정원증가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에 21분인가요? 그중에 협격이 되면 5분 정도는 미리 한번 수습을 해 보겠다 이렇게 되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공채가 1년에 2번 이루어지는데 그 자원 중에서 저희가 시범을 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합격된 사람 중에요?

네.

123쪽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비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배낭연수 5000만원이 있고 도 주관 국외여비 6000만원이 있는데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 2007년도 예를 보게 되면 시장께서 한번 나가서 다 써버리고 오니까 직원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가고 싶었어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직원들이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2008년도에도 또 그럴까요?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를 다방면에 해서.

그래서 성과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성과가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바뀌어 버린 성과였어요.

어제도 월례조회 때 대중교통과장이 선진지 갔다 온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시에 처해 있는 여건, 나아갈 방향 이런 쪽으로 어제 15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 줬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도 많이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말씀하신 거 어느 지역언론사에 기고한 내용 비슷한 걸로 발표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기종 철.

네,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김포시청 공무원 중에 모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 민선3기 때 갔다 오신 분들, 관련되신 분들 다 갔다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뭘 15분씩 그렇게 또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보시면 내부행정수행을 위한 정보의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결시켜 주고 이지샘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만원씩 하나요?

기존에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122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고 쭉 보시다 보면 수당이 있고 급식비가 있는데, 4명해서 수당은 7만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고, 급식비는 7명 곱하기 20회로 했습니다. 그 7명은 물론 우리시 공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공직자는 거기 끼었냐 안 끼었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같이 식사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12번이나 열립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번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제대로 안 해서 지적돼 있던데요. 그렇죠?

그건 지자체별로 다 운영이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요인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하니까요.

글쎄요,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그런 게 있어서요. 아무튼 5000원 가지고 드실 게 없다 보니까 20회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번 열리지는 않겠지만 혹시 12번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 외에도 인사위원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한두 번씩 만나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우수공무원 포상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120쪽에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고 121쪽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잘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드려야 되는 거고 말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우수공무원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 상을 많이 줘서 더 근무의욕을 북돋아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좋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포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시책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창안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신상필벌이 되어야 하죠.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우수공무원한테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표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해야 되고 또 우리시장 표창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도지사표창도 상신하고 장관, 도지사, 대통령표창까지 상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통령표창 받은 한 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틀리면 그냥 무식해서 그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맞게 인사를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상과 관련해서요. 여기 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제가 와 보니까 포상 이 부분도 공적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7월인가 8월에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적심의위원회는 행정과 자체가 번거롭더라도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송부해서 심의자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개선 쪽으로 발전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적심사하는 게 번거로운 게 아니죠. 행정과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까지만 해도 임의식으로 해 온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걸러야 될 부분들이 안 걸러진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창구를 일원화했고 일원화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걸러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 걸러낸 실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성 있고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 TV방송에 내부고발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방송되는 것을 봤는데요.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승진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전임시장이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나갔을 때는 제가 그 직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일부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

우리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 있고.

그건 지난번 전임시장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임시장 때 있었던 일이 그 이후에 있어서 당사자한테 승진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하는데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인사조치가 있었냐 이거죠. 있었습니까? 아무튼 본인은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상급감찰기관에 가서 시인하신 거고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충분히 신상필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전에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절차가 있는 거고요.

승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인만 하는 인사위원회로써 거수기 노릇만하는 인사위원회가 될 것이냐. 여기 인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절차가 인사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신상이라든가 행정적 벌을 받아야 될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

승진을 대가로 뇌물공여했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 윤리라든지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맞는 건 아니죠.

본인이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이행되려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한 후에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한 거네요. 행정사무 내년에 할 때 또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분도 거기서 타당성 판단을 했겠죠.

아니 본인이 스스로 시인한 걸 가지고 그것도 상급감찰기관에 가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이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분 개인에 대해서 저는 절대 저기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기관에서 인사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시민의 날 10주년 기념식 얘기하면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나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영 행정담당 조복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과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시민의 날 10주년 기념식을 4년 동안 하나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오타죠?

조복영 네.

비슷한 게 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8쪽 설명자료에 시민자치대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까?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과에서 이런 보충설명자료에 이런 오타가 났다는 부분은 참 유감스럽네요. 설명자료 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750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과 내에는 부시장님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일곱째 줄 추진경위에 지역안정 및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은 뭐고 여론동향 파악은 뭡니까? 여기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가.

조복영 행정담당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용어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안정이라고 하면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등 우리 김포시 전역에서 나오는 안정 그러니까 여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구로 쓴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시 이 용어 자체도 정해져 있는 용어입니까?

조복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 하나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새로운 문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영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평통 예산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오타입니까?

조복영 죄송합니다. 이건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오류 났다고 이걸 확인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 분들의 문제죠.

조복영 연례 반복적인 행사에서 예산시스템 프로그램 상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의 착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습니다.

자꾸 위원들을 대충대충 훑어보고 가는 사람들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시의원들이 4년 동안의 업무가 바로바로 올라오고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평통 예산이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가 올라왔어요.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경비가 얼마죠?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사회주의국가 연수를 갈 필요가 있나요?

매년단위는 아니고요. 2006년도에 미얀마와 라오스에 갔다 왔고 금년도에는 생략했고 격주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회주의국가의 효용성이라고 그럴까요, 효과라고 할까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나 생각이 저희와 다를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체험내용을 토대로 저희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8년 통일강연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저운에 몇 번 통일강연회에 참여해 보니까 통일강연회가 아니라 반공강연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라리 반공강연회면 반공강연회라고 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설명자료를 보니까 평통 예산 중에 이번에 올라온 총 예산이 8199만원이고요. 자부담을 빼면 보조금이 5631만원입니다. 남북교류사업 1470만원 이건 뭐죠?

보충자료는 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행정과 소관에 들어와 있나요?

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본예산을 보는 거고요.

조복영 아, 그것은 평통에서 남북교류사업으로 보조금 147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조복영 이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아닙니다.

나온 김에 저번에 시장님 지금도 곳곳 자리에 가실 때마다 평양에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부담이 물론 있겠죠?

네, 자부담도 있고 공식적인 부분은 저희 국외여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 발언하실 때 보니까 가령 저번에 시민회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네, 11월에 했죠?

네, 그 행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거의 30분 이상 하시더라고요. 평양방문기행기 하셔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서 똑같은 내용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 자리에 가실 때마다 그걸 얘기하세요. 그 내용자체가 시장님의 체험담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사람 살 곳 못 된다, 그런 말 좋습니다. 적어도 국외여행비로 가셨으면 나름대로 그 취지에 맞게 말이 정제돼야 하는데 행사장마다 행사장의 취지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가 안 됩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매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죠.

시장님의 개인 언어습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행사를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확하게 그것도 하나의 보고의 내용이라면 비서실에서 거르든지 행정과에서 거르든지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입니까? 풍무동지역 간담회 행사 때 오셔서 개성 가서 연탄 나르는 행사를 지역주민간담회에서 30분 이상 발언하셨어요. 하다못해 앉아있던 주민이 그 부분에서 민망하셨는지 나중에 벌떡 일어나셔서 “도대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행사입니까? 시장님 왜 오셨습니까?”라고 해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평통, 글자 그대로 평화통일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남북교류나 이런 국외여행비로 가셨다면 그 취지에 걸맞은 부분에서,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김포시민의 수장이시라면 말이죠. 그럼 적어도 발언내용이 정제되고 걸러지고 그 속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언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특위장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체험담을 시민공론장에서 자꾸 풀어재끼시는 거 김포시를 위해서도 안 좋고 시장님께도 누가 되는 일이거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관련해서 7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중국 신민시, 하택시와 미국 리버티카운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리버티카운티는 안 간지가 몇 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갈 예정인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리버티카운티는 당초 ’97년도 해서 처음에는 활발히 교류가 됐는데 그 후에 중국 쪽으로 자매결연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0만원 예산 안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시가 두 곳이에요. 신민시하고 하택시. 그럼 이번에도 신민시와 하택시가 전부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네, 두 군데 다 포함된 겁니다.

신민시와 하택시는 계속 가는 겁니까?

신민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교류로 매년 저희가 가고 또 오고 이렇게 청소년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무원교환근무를 비롯해서 앞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했나요? 신민시하고 하택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자매결연은 어떤 우호증진에 관한 그런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좀 생산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신민시, 하택시 둘 다 중국이니까 한 군데로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만 된 건가요?

기간은 정해지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당초 목적과 방법론이라든가 양쪽 다 얻어지는 게 없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협의 하에 자매결연을 폐지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미국 리버티카운티하고는 서신이 오갔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어떤 교류관계가 있었던 자료가 남아있겠네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국제교류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97년 당시는 저희가 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상대를 택했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류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우리부서의 2008년도 총 예산 계상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를 증가시킨 79억 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습능력개발사업, 교육지원업무 운영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통진고 급식실 증축사업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곶초 양곡중의 정보화 학습실 조성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양초 외 3개교의 간이도서실 및 체육공간 조성사업비로 1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성중 외 9개교에 과학실, 어학실 등 특별실 조성사업비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성고 기숙사 증축사업비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조사결과 학교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관내 초․중․고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사업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능력개발사업 중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고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도 교육협력사업은 도와 시,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비 4500만원을 포함 7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교육지원업무는 김포교육대상 공로패 제작비로 150만원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와 체육시설물 설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중 설계에 필요한 책자구입비로 50만원, 체육시설 수도 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로 60만원, 각종 인허가 측량수수료 체육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공설운동장에 부족한 전기용량 확보를 위해 수전실 및 케이블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천 시 주차장을 이용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5개소 케노피 설치비로 1500만원, 시민회관 비상발전기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중 생활체육 활성화로 야구장 조성 설계비로 1억 5000만원, 이회택 거리조성은 김포시 체육발전은 물론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의 교육적 산실로 만들기 위해 특허거리조형물 설치비로 축구협회 자부담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 전문체육인 육성,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중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은 지원비에 1억 800만원, 경기도체전 출전 우수선수 강화훈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선수상해보험금 지원은 각종 체육대회경기 시 부상 시 상해선수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시 체육회 사무국장 외 직원인건비로 1억 4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경기도민의 화합축제인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로 지난해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체전에 출전하는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학교별 꿈나무 체육 육성 종목 지원금은 김포 제일고 육상부, 통진중․고 축구부 운영비를 포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전국 및 국제대회에 김포시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1500만원, 김포시민 건강 한마음 달리기대회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KBS배 전국리듬체조 및 제2회 김포시장배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격려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승격 10주년을 맞아 제45회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비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걸포중앙공원에 준공된 국궁장 개장 기념사업으로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금 5000만원, 관내 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자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기 대회 및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김포시 관내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종목 중 예산수반이 적고 열악한 종목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복합팀 육성을 위해 3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8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인건비와 보상금으로 사격 8명에 6억 5727만 7000원, 육상 8명에 5억 8302만 3000원, 총 12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중 각종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으로 제1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300만원,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경기도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600만원, 경기도 실버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우리시 개최 지원은 제11회 김포시장기 생활축구대회 500만원,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원,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제2회 김포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 2000만원, 제4회 김포시장배 읍․면․동 대항 여성축구대회 2000만원, 제5회 경기도김포시장기 생활체조경연대회 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건강한 여성상 적립을 위한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비 1000만원, 어머니배구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호인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생활체육광장 10개소 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생활체육동호인의 대축제인 제19회 생활체육대회 추진출전지원금 1억원, 각 종목별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 참가선수단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500만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생활콘서트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자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운동용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생활체육교실 10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필요한 운동용품 등 운영비 등으로 1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인 어린이체능교실에 5개 프로그램 지원비 1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출전지원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구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예선과 결선 토너먼트로 개최되는 경기사랑 축구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교육체육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정책으로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08년도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144쪽 중간부분에 하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에 원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비만 들어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본 사항이 그와 같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은 되는데 그래서 먼저 8억 3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실시설계비 이것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1회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해 주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실시설계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준공.

금년도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이면 내년도부터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10월이니까 10월 준공과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방학도 되고 연말도 될 텐데. 네, 그리고요. 151쪽 하단부 꿈나무체육육성기금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통진고등학교 축구부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5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예산을 세워서 각 초․중․고 학교에 꿈나무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해서 통진중․고 축구부 운영해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별도로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꿈나무체육육성회 학교체육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이 늘어난 데다 5000만원을 넣고 김포제일고등학교 육상부가 창단이 돼서 그거하고 풍무고등학교 세파타크까지 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억이 증액된 4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4억 안에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운영비, 제일고등학교 육상부, 풍무고등학교 세파타크 창단비 이렇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세파타크요?

세파타크라고 해서 족구 같은 거. 세파타크는 동남아 태국에서 잘하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아시안게임에서도 채택된 종목입니다.

네,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161쪽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콘서트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신화공원에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콘서트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조, 지역에 대한 생활 쪽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지역적으로 4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이벤트, 홍보물, 소액기념품, 운영비, 참가팀 소액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예산에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온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투자 식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7～8월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교육경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고등학교는 직접 저희 부서에 제출하게 되고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또 교육청과 우리 교육체육과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항을 우리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우리 관내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예산 세운 게 있어요?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게 원어민교사, 그 다음에 난방비 지금 학교에 난방․온방시설이 안 된 학교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만 방과후 학교운영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같은 것도 우리가 시비로 세워주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경비도 지원이 됐고 방과후도 금년도에 저희가 2억 4000을 세웠는데 인적자원부에서 5억 7000을 해 줬어요.

이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이라는 거죠?

네.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있나 이거죠.

특별하게도 하지만 저희가 원어민교사 같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교육분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영어마을체험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내년도에 1억 세운 거. 금년도에는 5200만원 세웠었습니다.

글쎄요, 관내 김포시 교육 여건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교육분야가 우리 총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0.99%입니다.

0.99%로 나오는데 다른 데 살펴보니까 150억씩 잡고 60억, 55억 잡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37억 조금 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주무담당과장으로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을 방과후 학교 쭉 하신다는데 시민들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충족을 다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새로 사업을 잡기는 힘드실 거고 내년도에 사업 세우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고 힘드시면 위원들한테 졸라서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44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특별실 조성 지원이 나옵니다. 과학실, 어학실 등 하성중 외 9개소라고 하는데 하성중 외 어디인지 어디 학교에 뭐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사무관리비에 건설공사 책자구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계에서 이것은 설계할 때 필요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참고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전에도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단 겁니다.

그리고 148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야구장조성 설계비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팀이 어린이야구팀이 두 팀이 있고 실업팀이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외에는 야구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양촌면 누산리 48번국도를 타고 가시면 누산교 옆 바로 우측에 봉성포천 직강공사를 함으로써 곧장 폈습니다. 거기에 남은 폐천부지가 한 2만㎡ 정도가 일부 논으로 경작하고 있고 다른 일부 소규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교통부 소유 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촌면장이 점용허가를 득해서 양촌면장한테 경작을 하는 건데 거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비가 1억 5000으로 과대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잠깐만요. 세부사업 설명자료에는 통진읍 동을산리로 나오는데요.

그 옆에 또 있죠. 폐천부지 누산리.

사업위치로 보니까 김포시 양촌면 통진읍 동을산리.

양촌면 폐천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토지소유는 건교부 소유인데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쓰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가 양촌면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5000이 왜 설계비로 있었냐 하면 당초에는 거기에 스탠드도 하고 아니면 규모 있게 하려다가 그것보다도 야구연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연습만 할 수 있는 야구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9억 50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과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설계비만 1억 5000 올리신 거잖아요?

네, 이것은 5000만원 정도인데 1억 정도를 감액해야 됩니다.

네?

당초에는 25억을 보고 설계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 줄였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진작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안 물어봤으면 1억 5000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조성을 생각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야구장은 지난해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금년도 초부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약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마저 할 수 없어서 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야구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아도 체육부서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된 위치에 부지를 마련하고 제대로 마련해야지 이게 지금.

야구연습장이에요. 연습장.

야구장이건 야구연습장이건 야구연습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축구할 건 아니잖아요.

야구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런 스탠드도 있고 조명도 있는 야구장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운동장으로는 규모가 미달이 돼서 연습장 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51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이나 증액됐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5000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증액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는데 2003년부터 계속 2억 5000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5년이 가도 계속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선수인원도 늘고 지금까지 긴축재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4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2억 5000 가지고 쭉 하시면서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문제점은 종목별로 저희가 훈련비라든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긴축재정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2억 5000인데 이번에는 꼭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154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54쪽 맨 상단부 사항은 저희가 시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할 때 기본적인 최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할 때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되는 건지.

축구, 배구 얼마씩 나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00만원 곱하기 20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거기 이사들도 많고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데,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원액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의견을 수용해서 최대한 반영할 겁니다.

종목별로 예산 지원되는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나와요. 이것은 또 뭡니까?

상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159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건지.

160쪽 상단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이 잡혔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종목별로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종목별로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도 40대 축구, 50대 축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이라든지 기타 종목에도 생활체육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체육대회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시에서 개최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종목별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오타겠죠? 154쪽에 직장운동경기부 복합팀 육성에 수영선수 밑에 복식선수가 나와요. 복싱선수겠죠?

복싱입니다. 복싱.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이 사업별 예산 그러다 보니까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두껍기만하고 산처럼 쌓여있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시면서 체육단체 어디 보조하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고 아까 과학실, 어학실 어느 학교의 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해서 16개교, 26개교, 36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작년처럼 자료 쫙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예산 어느 학교에 예산이 얼마이고 사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자료를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야지 알 수 있지 어느 학교 몇 %, 몇 개교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별로 나와 있는지 알았는데 여기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까 민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하성고등학교 기숙사 설계비가 있어요. 144쪽에요. 이거 대응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 대응투자가 아니고 우리시비 지원만 되는 겁니다.

왜 대응투자가 없는 시비지원이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응투자로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때 해 줬는데 교육감 방침이 대응투자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를 한 번에 다 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이거 심의한 거예요.

심의하든지 말든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이렇게 항목이 딱 나오잖아요. 법적지침이. 공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법이고 지침 아닙니까? 법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지침에 나오고. 그게 어긋나면 안 되죠.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 감사받을 때 징계 받는 걸 저희가 또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부 학교별 예산, 대응투자 얼마,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다 달라고 한 겁니다. 대응투자 없는 것들 전부 삭감시켜야죠. 교육감이 못 해 주는 돈을 우리가 왜 해 줍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시교육청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우수교 평가지원사업 관내고등학교 7개교가 있는데 7개교 속에는 김포외고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난 또 들어갈 줄 알고요. 이 사람이 웃기는 양반이에요. 김포를 홍보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홍보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 11월 19일자에서 뭘 잘났다고 기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외고가 있는데 거기가 월곶면 갈산리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난 거기가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골까지 찾아오는 학생들이래요. 학교설립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했대요. 우리 기숙사비용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네.

줘도 줬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이나 학교 측 사람들은 아주 못 돼 먹은 사람들 같아요. 또 이번에 왜 이렇게 김포가 홍보됐느냐 하면 학교에 입학설명회를 할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데 사실 김포에 있는 관내 어느 고등학교도 김포에 있는 중학교를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입학설명회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체육관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관내 고등학교 7개교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도 포함되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하지 말자고. 초․중학교도 힘든데 왜 고등학교까지 하냐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못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전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또 통진고 급식실이 있어요. 사립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공립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는데요.

교육담당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네,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할 말은 충분히 하시라고 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무리 김포외고에 가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다른 외고 갈 애들은 다 가요. 그 다음에 하성 같은 경우 통학거리가 멀다고 했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어디든지 다 가요. 김포고등학교는 하성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없고 월곶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없고 대곶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고등학교든 어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다니고 있어요. 통학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성만 통학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에요. 하성은 하성면에 있는 아이들만 고등학교를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려면 표를 뽑고 나갈 때 정산할 때 비 맞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표 뺄 때 정산할 때 비를 맞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시청의 정문 앞에도.

입구 얘기하는 겁니까? 나가는 데 말고요.

나가고 들어오고 양쪽 다요. 5군데 아닙니까? 운동장 옆에 보면 들어 올 때 표 뽑죠? 나갈 때 양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2개, 그 다음에 운동장 바로 옆에 주차장에도 놓고 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와야 됩니까?

운동장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주차장도 하고.

운동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왜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그 예산이 다 우리부서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겁니다.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시의 본청에서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시에서 주는 돈이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묵묵부답)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 땅이 누구 것이라고요?

건설교통부요.

건설교통부에 타 용도로 쓴다든지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예산 수반되면 받을 겁니다.

예산 수반됐는데 만약에 건설교통부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협의를 해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했어요.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아무 관련 없다고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서류가 들어가 봐야 알아요. 지금 어린이집을 못 지어요. 다 된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어린이집을 못 짓는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프로그램인가요?

네,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숙제지도라든지 언어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장 인원이 많은 데로 해서 2개소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군데만.

네, 도에서 시범적인 특수시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민자가족을 위한 것이면 여성가정과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건데 자녀에 대한 거요?

네, 학교.

그리고 149쪽에 보면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어떤 게 늘어난 겁니까?

그것도 2배 이상 늘어난 게 아니고 본예산만 기록이 되다 보니까 1200만원으로 있잖아요. 추경에 1200만원이 돼서 2400만원.

추경에 올릴 거라고요?

추경에 해서 2400만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154쪽에 아까 잠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가? 직장운동경기부 복합팀 육성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5종목이 정해진 건가요?

우리시의 취약종목이고 인기가 없는 종목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선수 발굴하기가 제일 어려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 금쌀배 전국대회도 하고 테니스대회가 많던데 소외돼요?

생활체육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엘리트체육 차원에서는 약해요.

그럼 종목마다 다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실 거예요?

다는 안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작년에도 육상부 하나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는 또 어떤 종목 늘어나나요? 그리고 160쪽에 아까 대답을 자꾸 번복하셔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네.

그게 3000만원 있고 164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또 있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대회를 얘기하신다고 아까 그랬나요?

네.

아까 금쌀배니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뭘 예정하신 건가요? 뭔가 예정된 대회가 있습니까?

황창하 체육담당 황창하입니다. 앞에서 금쌀배라든가 단일종목 같은 것은 커다란 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바로 계상해 놓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도 있잖아요?

황창하 게이트볼도 서부지역 300만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넣지만 읍․면․동 대항이라든가 게이트볼대회가 1년에 한 3～4번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그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창하 에어로빅이라든가 테니스, 베드민턴.

우리시에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황창하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축구는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황창하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대회들입니다.

올해도 계속 그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연합회장기 따로 있고 시장배 따로 있고.

황창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체육회장기라든가 시장배나 이런 것은 봄철에 우리가 종합체육대회를 하려고 하고요. 가을철에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라는 얘기인가요?

황창하 네, 일정은 따로따로 열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

그러면 새로 들어간 게 얼마에요? 작년에 4400에서 올해 1억 300인데 이것도 추경에 들어갈 거 나눠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159쪽 민간행사보조금에 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1억 300이 세워져 있잖아요?

황창하 총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은 4400이고요?

황창하 이것은 본예산에서만 계상된 것.

이것도 본예산에만.

황창하 네, 본예산 계상액만 4400이지 추경까지 올해까지는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예전에 있던 거란 얘기죠?

황창하 그게 올해 2000만원 있었는데 3000만원이 된 겁니다.

50%씩 막 늘어났네요. 뭐가 늘어난 거예요?

황창하 생활체육 종목이 3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뭐냐는 얘기예요. 전년도보다 행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50%나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황창하 그것이 우리가 생활체육단체가 33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50만원 주고 어떤 종목은 대회 규모가 커진다든가 참여인원 수가 많다든가 하면 100만원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폭 올리신 거예요?

황창하 종목 수도 늘어났고 대회 규모의 지원이 약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종목별로 예산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계획이 있으시죠?

황창하 네, 그동안의 지원내역은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늘어난 게 어떤 것인지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운영에도 이것도 추경에 세워질 건가요? 전년도 2000에서 올해 3200 돼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400이에요. 이것도 400을 추경에 세워 주셔서 2400인데 800만원 증액된 건데요. 800만원.

아니 아니 160쪽이요.

160쪽에 생활체육광장 말씀이시죠?

네, 네.

전년도에는 2000만원 있잖아요? 여기에 4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24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도 800만원이 올라간 거네요.

8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장소를 추가한 거예요. 양촌하고 통진하고 하성하고. 지금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삼한광장, 초원, 풍무광장, 장기, 고촌.

초원은 어디예요?

초원은 장릉산 초원약수터 광장이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의 개소 수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몇 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 거죠?

16개소는 오자예요. 10개소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10개소예요? 10개하고 16은 차이가 큽니다.

네, 6자하고 0자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몇 개소였다가 10개소가 된 겁니까?

전에는 7개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 2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종목이 보치아교실하고 프리테이지스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장소는 양촌하고 통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네.

이거는 지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생활체육광장은 1개소 200만원씩 세워졌는데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또 150만원씩 세워졌어요.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비장애인들하고 인원을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는 생활체육콘서트도 4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신화공원에서 한 번 한 거죠?

금년도에 한 번 한 겁니다.

한 번 한 건데 4번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4군데에서 할 거죠.

장소를 4군데로 늘린다고요. 어디 어디가 되나요?

풍무동, 북변동, 통진, 고촌 이렇게 4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왜 뺐어요?

다른 데는 차차 할 겁니다. 우선 차차 늘리는 거지 한꺼번에 다 할 거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늘릴 겁니다.

그럼 시범적으로 4군데 한다는 것은 4군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우리 체육회에서 제일 활성화된 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안 한 곳을 할 겁니다.

고촌, 풍무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그래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죠.

글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풍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풍무광장에서 할 겁니다.

어디 광장에서요?

풍무동 신안이요.

거기에 광장이 어디 있어요?

그 아파트.

아파트 안의 주차장에서?

거기 광장 그런 데에서 하는 거죠.

누가 자세히 알고 있는 분.

그러면 한 아파트에 한정되잖아요. 풍무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항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체육시설이나 행사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계속 통진이나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양촌, 대곶 쪽은 항상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포2동은 김포 그러니까 북변으로 가고 2동은 늘 빠지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동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안 된 곳이 아니거든요. 2동 같은 경우는 장소도 많은데도 없어요. 동지역 하나 면지역 하나도 아니고. (한숨지으며) 그리고 164쪽에 경기사랑축구대회 출전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이번의 사업은 새로 계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우리 조기회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30개팀의 조기회가 있는데.

조기축구회요?

네,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경기도에 한 600팀이 돼요. 우리 김포에서 지역예선을 거쳐서 상위 2개팀이나 3개팀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중간에 리그전을 벌여서 거기서 올라가면 32개팀이 나올 수 있어요. 32개팀에서 이기면 계속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결승전까지 가는 건데 작년도에.

올해 처음 생긴 건 아니죠?

작년도에 양곡FC라는 축구팀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결승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양곡FC가 결승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과하다고 해서.

그러면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32강 올라갈 때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선부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없었던 건데 양곡FC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대회에 출전해서 격려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생활축구에서 전부다 지원되지 않나요?

개인 조기회 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요.

전혀 안 됐었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임차료만 일부 지원해 줬어요.

30개의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물론 32강을 얘기하십니다마는 자기들끼리 결성된 조기축구회까지 이렇게 큰 예산이 지원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 관련해서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 있죠? 그거 따로 뽑아서 내역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종목별로 지원되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체육회도 주세요.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주세요.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145쪽에 보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액이 있어요. 초․중 16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주거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해서 16개교에 8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146쪽에 보면 또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해서 초등은 8400인가 그렇고 중등은 2800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있는 원어민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14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기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 도비, 교육청비 그러니까 시비 30%, 도비 50% 이렇게 해서 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 6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420, 시비 180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표현을 안 해 놓으셨어요? 어차피 자료를 다 달라고 했으니까 주시겠죠. 그러면 145쪽에 있는 학교하고 146쪽에 있는 학교는 서로 틀립니까?

네, 지원학교가 다릅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신기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추경에 확보하던 것을 본예산에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추경까지 합치니까 그 금액이 된다, 절대 증액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일부 종목만 그런 거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이거 한 번에. 추경이라고 하면 만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하반기에 사용할 돈은 하반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까지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어디에 쓸 데가 없으니까 보통 해마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확보하던 것이 전부 본예산에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예산이 많은데요. 쭉 가다 보면 다른 부서에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확보 못 한 데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얘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마는. 152쪽, 153쪽 리듬체조, 씨름, 국궁장,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라든지 이제 김포가 드디어 전국 체육의 요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국대회까지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게 꼭 필요하니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도 유치하고 배구대회 다 유치해야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육의 요람이 되겠군요. 153쪽에 보게 되면 수질검사 5개소가 있어요. 체육시설(수영장)무균채수병 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10만원 곱하기 5개소 2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5개소가 신안실크밸리 개인이 하는 수영장이 있고요. 김포 한국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통진문화체육관 수영장, 그 다음에 고촌 현대 힐스테이트의 수영장이 2개소.

네?

고촌에 3월에 준공 날 때 거기에도 수영장이 2개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군요.

네.

고촌 힐스테이트. 또?

거기 2군데입니다. 그래서 5군데입니다.

힐스테이트가 2군데예요?

네.

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니까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사항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드리면 뭐해요. 올해처럼 10월 30일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158쪽을 보겠습니다. 15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우수선수 확보 육성이라고 해서 사격, 육상 별도 예산이 1억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158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선수 스카우트에 따른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아, 선수 스카우트 할 겁니까?

이 사항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선수 스카우트에 대한 뭐요?

스카우트 계약금이요.

그 다음 쪽 맨 위에 보면 감독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감독 특별활동비는 뭡니까?

감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상하고 사격 감독입니다.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육상이고 그 앞에 사격도 있습니다.

아니 성추행하는 감독한테 특별활동비까지 줘야 됩니까?

아유, 표현을 잘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안 해요.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죠? 난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하고 감독하고 불화가 있는 사람한테 더 불화를 많이 일으키라고 특별활동비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자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창하 체육담당 황창하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시세에 맞춘다고 하면 보통 2개 이상은 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18개부터 2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지자체별로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시․군은 여태까지 감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시․군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시는 받는데 우리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조례로 돼 있다거나 지침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20～30만원 규모로 직책급 활동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면서 남들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인지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다른 데는 조례라든지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있습니까?

황창하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육상에 대해서도 있어요?

황창하 육상은 사격의 지침에 따른다고 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약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황창하 육상팀을 창단하면서.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황창하 저희 내부적인 문서에.

계약서라면서요? 계약서라는 것은 남과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황창하 육상팀 감독과 선수와 우리 김포시와의 계약서를 말합니다.

우리시 직원들인데 그게 무슨 계약을 하는 겁니까?

황창하 계약선수입니다.

글쎄, 하도 사회에 성추행이 유행이라서 성추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황창하 담당님이 답변하면서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 대부분은 2개 정도의 직장운동경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2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황창하 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몇 개가 되는 거죠?

황창하 7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7개의 직장경기운동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영선수는 8명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선수는 6명, 4명해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황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6개월만 쓰고 버리는 선수들인가요?

황창하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에서 1등하는 게 뭐 그렇게 당면목표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육상단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체전에서 1등하는 게 왜 당면목표예요? 꼴등하면 어때요. 난 개인적으로 이상해요. 체육은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참가에 의의가 있고. 물론 더 열심히 해서 1등도 하면 좋죠. 등수에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체전 1등 하는데 목숨을 겁니까?

황창하 도 체전을 목표로 해서.

왜 도 체전을 목표로 하냐고요. 차라리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지. 올림픽을 목표로 하시던지.

황창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민 거고요.

예산에는 5000억 되거든요. 그거 다 체육단으로 만드세요. 공직자들 인건비 빼고.

황창하 저희 시세라든가 아니면 시 규모에 맞춰서.

지금 시세가 어떤데요? 인구 21만 가진 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있는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인구 21만 시에 직장운동경기부 가진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황창하 경기도 내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요. 인구 21만에 몇 개씩 있습니까?

황창하 2개 이상 됩니다.

인구 21만 시에?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황창하 담당도 여러 부서에 많이 있었지만 우리시의 당면목표가 뭐예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경기도체전 1등하는 겁니까?

황창하 글쎄, 우리시 시정의 목표는 시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해야겠지만 저희 교육체육과의 목표는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시민들이 영유할 수 있는, 안정된 삶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체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모여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체전 나가서 1등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경기 전문인 엘리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엘리트를 어디에서 스카우트 해서.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체육의 목표가 뭐가 됐습니까? 그때까지 엘리트체육 추구하다가 이제는 생활체육이 보편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활체육도 전국대회가 있고 경기도 대회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우승을 당면목표로 해서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전해서 이기면 좋죠. 양곡FC 내가 그 경기를 가서 못 본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우승 자체를 당면목표로 목숨을 걸고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시에도 어려운 이웃들 많아요. 160쪽에 어머니 배구단이 있는데 배구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 된지 지금 6년째가 되는데 배구협회에서는 한 번도 초청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배구협회는 작년도까지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배구단은 뭡니까?

어머니 생활체육배구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찢어진 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 배구단이 경기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도 금년도에 2번 정도 출전했었습니다.

아까 야구장 만든다고 하신 땅 있지 않습니까? 양촌면 누산리 1052-107번지 하천부지요. 이게 한 2만 47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지역에도 야구장을 만들 수 있나요? 체육시설은 가능해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교육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 많이 받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주로 원칙과 기준, 증가한 사유,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 같이 공감합니다. 단지 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경기도체전이 최고냐 뭐가 최고냐를 떠나서 우리지역에 대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여러 가지 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자긍심 이런 분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보고, 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분야에 대한 전체규모도 보시고 해서 긍정적인 가운데 합리적인 선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적극적이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작하신 가운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주신 의견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심의 전에도 한 2～3가지 정도는 부족하다,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또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 긍지로 따지면 양곡FC 같은 경우 세우게 된 동기가 2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그분들의 말씀이라든지 생활체육에 관계되신 분들은 어느 종목보다도 타지역에서 4～6개월 동안 순회경기를 하면서 많이 홍보를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홍보만큼도 우리가 대우를 안 해 준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특별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철저하게 받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칙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구장부지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중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향원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늘 애쓰고 계신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액은 1017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761억원보다 2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22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을 증액했으며 증가사유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의 증가와 기존 주택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2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곡 및 장기지구 내 공동주택의 준공 및 적용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등록세수의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억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는 175억원으로 지급유류보조금의 증가 및 유류세 인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8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시지역 확대로 증가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독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3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인 529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90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등 재산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6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증가 및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의 주차료수입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1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장기지구와 신곡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은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39억원으로 전년 대비비 1억 8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2008년 대규모 신규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46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과목별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입금은 512억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일시차입금 50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억 700만원이며 잡수입은 6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월 체납액징수 독려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6959만 6000원보다 1억 4749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1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총 1억 7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1393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5566만 4000원이며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만원과 경기도합동 홍보에 따른 홍보비 233만 1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우선의 지방세 세정구현을 위하여 총 1억 7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8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391만원과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자료정비 인건비로 6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총 7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 등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22만원과 읍․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정평가포상금 등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총 7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1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97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기본사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690만원, 과세자료 수집 및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 4740만원, 이동세무민원실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예결산특위에서는 따로 축조심사 때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게 되면 국유재산임대료 증가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국유재산이 증가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임대하는 사항이라서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네, 공유재산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임대했던 4개소가 임대가 완료됩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고요.

공설운동장 상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용은 어떤 게 들어갈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다음에는 조각공원 내에 레스토랑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장기동에서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도축세는 그렇다 치고 증지가 내년도에 하나도 증가가 없다고 되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택지개발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억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증가율이 하나도 없고요. 하다못해 예금이자도 증가율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될 수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향이 되는데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가가 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부녀회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장기지구나 신곡지구에 공동주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들어오는 돈이 어디 가겠어요. 추경에 또 계상이 되겠지만 아무튼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170쪽에 보면 납세서비스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서 올해보다 더 하는 건데 이것은 선거법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선거 이후에 180일 또 60일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을 피해서.

기간만 피하면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휴대용프린터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긴 건지 말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177쪽에 보면 있거든요.

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는 장기하고 고촌지구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2대하고 프린터 휴대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리로 이동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프린터인데 저쪽으로 옮겨 간다고 휴대용이라고 표현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프린터가 휴대용이라고 해서 작은 게 있는지 알았어요. 172쪽에 보면 납세편의시책 추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수수료, 통신료, 회선사용료 해서 한 5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수수료를 우리가 납부하더라도 그만큼 시민들이 납세하는데 편의도 있고 그만큼 더 잘 납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도입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해서 납세자에게 주면 이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은행창구 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서 가상계좌번호로 언제 어디서든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59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니까 수수료만 하더라도 그만큼 편의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만큼 징수실적도 좋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징수실적 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지서 같은 것을 원거리에서는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ARS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하게 되면 당신이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데 어디로 얼마를 내면 된다, 그 다음에 내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자메시지로 납부완료 됐다고 동시에 띄워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상당히 편익이 되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체납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저도 ARS를 이용하고 또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5500만원이네요. 프로그램 도입하는 게.

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신규사항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경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보다 27억 8620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8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건전한 지출업무운영의 예산 281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26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계적인 차량관리 2억 4158만 8000원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교체 구입비 3000만원과 교육 시 수행에 따른 12인승 승합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그리고 각종 민원현장 확인에 따른 직원자가용 운전용 겸 승용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차량유류 및 수리비와 유지비 등으로 1억 7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예산 3630만원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비로 780만원과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수임료 1200만원, 그리고 복식부기 교육교재 제작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에 효율적인 계획업무 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1392만원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40만원, 기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52만원, 공사입찰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사건축 및 보수와 관련된 예산 18억 5000만원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비로 8억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10억원, 그리고 청사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청사관리 예산 11억 5226만 6000원 중 청사청소용역비로 2억 7720만원, 공공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로 6억 8926만 6000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및 풍무동 주민센터 부지임대료 1억 7380만원, 그리고 형광등 부속품과 청사환경 정비 꽃 구입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2206만원과 각종 업무추진 관련여비로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인력운영비로 보일러 기사와 청사주변 청소원 인건비 657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의 432만원은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 김포1․2동과 별관 증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7124만 4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으로 22억 6000만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연도 수입금으로 5014억 8000만원, 그리고 국도유재산 위임관리보조금으로 1억 6874만원 등 총 539억 8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유재산관리의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와 우편료의 일반운영비로 6486만 9000원과 국도유재산 경계표시 수목류 구입비로 225만원, 국도유재산 담당공무원 연찬회비로 1200만원, 체납 및 실태조사 활용을 위한 PDA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와 우편료 1450만원, 대곶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22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1680만원과 1005쪽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인건비로 7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조심사 때 따로 소명절차는 없사오니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1002쪽에 보면 재료비에 국도유재산 경계표시 수목류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비 225만원입니다마는 수목류는 어떤 수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수목으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경계표시란 말이에요. 경계측면에서 경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뭘 심는다는 얘기 같은데 아직 결정된 종류는 없다 이거죠?

네.

182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 차량 3대가 있는데 의전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차량교체 의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나타 11년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전용으로써 현재 각 국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들도 있고 외부손님이 오시면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계속 국장님들이 대외적으로 움직일 때 배차가 되고, 또 외부손님이 왔을 때 같이 이용하도록 계속 지금과 같이 연계되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냥 예비차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비차량보다 포괄적으로 차 3대 하고 국장님도 많이 계신데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비차량이다. 183쪽에 보게 되면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작업용 장비 임대료라고 돼있어요. 컴퓨터 외 2종을. 어떤 작업을 어디에서 하기에 임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장비에 대한 것은 복식부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건 좋은데 왜 임대해서 쓰냐는 거죠.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신축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비용 빼고. 건축비만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층 규모로.

4층 규모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설계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차량대수가 24대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현재 저희 풍무동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부지 대부분이 주차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면적을 많이 늘려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면사무소에 오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 유도하니까 본인들이 이용을 잘해 주시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층 규모이면 지하로는 몇 층이죠?

지하로는 1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되나요?

지상 4층이요.

아, 지상4층. 지하는 1층이고요. 그럼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별 용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용도는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용으로 전부하고 칸막이를 해서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도록 설계해 나가면 확정이 지어지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완공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 개청 예정이죠?

저희가 설계용역이 나오면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발주가 됐으니까 금년도 설계가 나와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납품이 되면 봄에 발주를 바로 해 나가야 되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빨리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금년도 말도 못 하고 다시 2009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009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기한 자체가 역시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임대해서 쓰는 풍무동사무소가 2009년 12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되더라도 일단 그 문제는 커다란 장애요인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란 부분들은 결국은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가격을 통보해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면 좋은데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가 특정건축물 토지라든가 양도세 문제를 갖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2년 이상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지나가면 일반과세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 버리면 본인들은 세금으로 주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합의가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당부지에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소유자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지분에 있는 분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남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빠르게 주민센터가 개청돼서 주민들의 염원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8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도 냈고 저희들도 보니까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예산내역이라고 해서 현재 전문위원이 뽑은 것만 하더라도 7개가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은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주 부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위사업마다 따로 부서가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주 부서는 회계과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의견을 해당부서에 주셔야지 이렇게 떡하니 올라와서 의회에서는 이거 안 했다고 삭감시키고, 당연한 사업 같은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삭감시킨 의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뭐라고 그러실 거고. 공유재산만큼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간부회의 시나 이럴 때요.

각 실과소에 제가 공문을 지난번에 띄워놨습니다.

띄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산담당관하고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시간을 압축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시 지역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9억 460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60%인 11억 5134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전자지방정보환경 구성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재난재해에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주요행정자료에 백업 체제를 재건축하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관내 기업의 홍보와 상품검색과 구매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기업지원사이트 구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과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신망 개선비용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사업별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정책사업은 최적의 정보화기반 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서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억 9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자정보 로드맵 과제 등 5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표준 공동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비로 1억 5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운영사업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15만 3000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83만 4000원, 새올통합창구 유지보수비로 1276만원, 민원접수와 처리완료사항을 민원인 핸드폰으로 SMS발송하는 발송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과 새올통합창구의 유지보수는 1년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로 인해서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단가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 운영사업은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용 PC 유지보수비로 8672만 4000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지방세 서버 외 5대의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4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침입차단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신규컴퓨터 보급은 5년 이상 경과한 노후컴퓨터 교체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PC구입비로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행정전산 PC는 총 1,320대로 예상편성 지침에는 내용 연수가 3년이지만 우리시 예산여건상 5년 주기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연간 교체 필요대수가 264대지만 2008년도에는 150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보완시스템 구축사업은 인터넷 확산에 따라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용 보완장비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문서, 자료관, 지방세 등의 주요 행정자료에 대하여 통합백업을 실시하여 재난재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PC용․메일서버용 백신프로그램, 또 개인정보유출방지 PC 완전삭제 프로그램,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범용프로그램, 전산개발 도서구입비로 총 5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추진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은 실버 및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대한 자원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관리 운영은 시민들이 양질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PC복구관리비 등 관리운영비 등 램프교체비,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시민이 사이버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와 교양 등 16개 과정을 협약체결에 의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이용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공무원교육 추진사업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교육하는 11개 과정 강사수당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PC경진대회 운영은 공무원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PC경진대회 운영비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입상하여 행자부 전국대회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예산은 동을산리 두레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5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전문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조달청 및 각종 기관에 발주․입찰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모든 관내업체에 실시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내기업인에게 많은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해서 기업의 매출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부터 4개월간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22개 업체가 가입해서 1순위 낙찰수주 실적이 총 50건에 금액은 23억 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사이트 구축사업은 관내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필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필요한 상품정보를 쉽게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과 상품홍보를 통한 판매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간에 방송망을 구축해서 의정활동, 업무보고, 각종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자 IP영상 방송동보시스템 구축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성능개선사업은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 및 현재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 홈페이지망, 여성회관 교육장망, 도서관망을 통합해서 인터넷 속도와 대욕폭을 증대시켜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구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이 신축되는 본청 2별관, 보건소 별관에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2800만원, 보완행정 팩시밀리 교체비 120만원, 휴대전화기 구입비 50만원, 노후 전화기 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 구축된 광통신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자가망 이전 공사비 3000만원, 고촌 및 걸포동 육교 지중화 공사비 1000만원, 낙뢰 및 과전압을 차단하고자 설치하는 통신접지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망 운영유지사업은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기 구축된 자가망 유지비 4362만원과 시청, 사업소, 읍․면․동 간에 광전송시스템 유지비 423만 5000원, 네트워크 서버 및 장비유지비 2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 573만 1000원, 네트워크망 유지비 2400만원, 한전주 이설 유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 운영 유지는 행정전화 훼손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로 구내 통신설비유지비, 전자식 자동교환기 유지비, 전화망 유지비 등 5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운영은 도․시․군 간 전용 회선망 이용료와 행정전화망 이용료로 4억 2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망 이용료는 도시공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및 정보통신시설 사용료로써 전년 대비 6204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44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 이용료는 행정통합 일반전화료를 포함한 시․군․구 PDA이용료, 전국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등 3억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을 시작으로 3개년간 추진되며 2008년도 총 사업비는 6억 500만원으로 국비 3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써 4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압축적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장에서 모든 설명이 오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이용료로 150만원 곱하기 16개 과정이라고 됐는데, 16개 과정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전부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공직자도 물론 가입해서 활용합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사이버 정보제공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 포털사이트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16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과정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무원 외래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1개 과정이 있어요. 11개 과정은 대충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우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한글, 컴퓨터, 파워포인트, 건축행정을 위한 오토캐드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입니다.

어디로 와서 강사가 교육을 합니까?

행정과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신청을 접수받아서 정보통신과에 등록을 하고 컴퓨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420만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정하고 교육방법, 강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1월 1일이 되는지 1월 2일이 되는지 1월 1일은 휴무일이니까 건축민원을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시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행정에서 필요한 컴퓨터사양이 EAIS라고 해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사양이 되겠는데 PC 사이즈 규격이 21인치 이상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그런 것 말고 그런 준비사항에 대해서 서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완벽하게 준비돼 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네, 실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혼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시만큼은 그런 혼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96쪽에 새올행정시스템 SMS 발송비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원씩 해서 5만 건인데요.

이것은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민원의 진행과정과 처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사용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 민원창구에 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이미 우리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인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신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리고 203쪽에 네트워크가 읍․면․동까지 다 확산해서 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럼 이게 정보라든가 의회소식 등을 생방송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IP동보영상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읍․면․동까지 망을 구축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서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화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사업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6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어느 업체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한진정보통신 등 4개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이버교육시스템 컨텐츠 이용료 15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용도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봤더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16개 강좌는 기본강좌이고 서비스강좌가 14개로 해서 총 30개 강좌가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활용, 경제, 문화, 교양, 외국어, 유아한자 등 과목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청자 수는 1,224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째입니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올해 처음이네요?

실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시민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사항이 없어서 그거는 추가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사용후기도 올리고 불편사항도 올릴 수 있도록 개편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정보통신과인데. 정보통신과는 결국은 사이버공간의 소통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주민 반응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설정 안했다는 것은 의외네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용자의 현황이나 수강하고 나서 여기도 나름대로 수강을 마친 것에 대한, 흔히 말하는 사이버졸업장 같은 것을 따로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