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예산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농업정책과에서 1,570만 4,000원이 되고 사용료수입 중에 기타사용료가 농업정책과가 4,600만원, 환경위생과가 11억 3,4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청소행정과가 32억 400만원, 다음에 일반회계 중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1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 및 도비보조 수입사항도 세출예산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총 내년도 예산이 880억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843억 9,831만원이 되고, 행정운영비가 36억 5,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좋은기업 유치를 위해서 5억 48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고, 여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8,000만원이 되고요. 다음에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에 8,000만원이 되는데, 내용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수출, 경영, 기술지원에 대한 민간경상경비에서 1,100만원이 계상됐고요.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을 위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지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활동지원사업에 6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도비사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주외국인 고용사업장의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집단숙소나 화장실, 식당, 휴게소 등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38억 7,22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을 3,200만원, 재래시장 노후시설보수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차장조성 설계비,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각각 나눠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국비)이 되겠는데 27억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중심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전체운영비에 3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지원비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소규모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74쪽입니다. 버스운행과 관련한 운수업체 손실보전금 도비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0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4,500만원, 다음 노사정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공인노무사 수임료 수당이 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고, 민간이전사업비로 노동단체지원금, 다음에 산업단지(근로체육대회), 노사정 해외연수비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로 5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에 500만원을 했고요. 다음에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검사와 관련한 경비로 445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계량기검사기는 검사요원 인건비 하고 계량기검사 스티커 제작비, 시료채취비, 시료채취 보관용기구입비가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4억 5,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비로서, 이 사업은 노와2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열 이용설비, 다음에 지열을 이용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사업비로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을 계상했고요. 산업단지내 안내표지판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수도권정비사업단 조성에 따른 심의안 작성을 위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운영비로써 8,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여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총 387억 4,342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농촌사회 활력 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농정참여교육에 3,225만원과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행사와 관련한 보상비가 125만원, 다음에 민간이전과 관련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비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과 관련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다음에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전농연 경기도대회지원 등 3,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봉사활동과 관련한 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농정현장운영과 관련한 차량비 및 제세공과금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도비사업과 관련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신문보급과 농업소식지 보급에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일반보상금으로 10억 7,811만원이 됐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 10억 7,81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에 3,4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능력 확산과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3,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후계농업인 육성 국비사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잠재 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위한 농업인턴제와 창업농업인 후견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국비사업은 6억 9,838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소유면적 5헥타 미만인 이용자에게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경감 및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억 6,6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에 5,05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소득기반조성에 2억 3,5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마을 편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국비사업, 이 사항은 내년도는 궁1리로 계상돼 있는데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6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연질필름 설치지원사업에 2억 100만원, 화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19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행관리기 도비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노령층 사용편리와 농업의 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2억 2,49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고품질 오이·호박생산단지 조성 국비사업으로 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와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지역특화 블루베리 친환경 생산단지조성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블루베리사업에 비가림 시설로써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 국비사업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도비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못자리 상토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비로 3억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반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도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폐비닐수거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폐비닐은 키로 당 30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국비)에 104억 1,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4억 중에서 쌀소득등보전 직불지불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지역에는 7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진흥지역 밖에는 헥타 당 59만 7,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국비사업인데, 본 사업은 친환경 영농면적에 대한 생산장려금 및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비가 되겠습니다. 2,448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사업이 5,0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당 2,100만원씩 26만 2,214포를 지원해 주는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과 관련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비에 7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자재수거함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통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병과 약봉지를 분리수거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슈퍼오닝 TV 대중매체 홍보에 15억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관내영화관 등과 홍보물책자 제작, 다음에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위한 역사와 지하철역, 버스역 홍보비에 1억, 다음에 슈퍼오닝 야립간판 홍보를 위해서 2,100만원, 그래서 16억 5,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통과 관련해서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수수료에 792만원, 슈퍼오닝 판촉용쌀 포장지내 투입용 구입에 4,400만원, 고품질 슈퍼오닝쌀 포장재 지원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에 원예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택팜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농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전자직거래를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홍보활동 및 직거래 사업으로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에 2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781만원, 다음 쌀박람회 참가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 50이 되겠습니다만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지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도비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관리제도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2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9억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됐고요.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지도에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수출포장재 보급 도비가 5,4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RPC 건조저장시설증설사업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요. 59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포장 자동선별기라든지 토마토형상선별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도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0대 50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행정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관련한 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95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여비에 1,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1,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를 위해서 2,3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배수로, 농로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소교량 재설치와 관련해서 노후 소교량은 창내3리와 삼계리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설계비에 4,000만원 하고 시설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에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6,000만원과 시설비로서 금암리, 야막리, 유천동, 하북1리, 장안동, 숙성4리, 원평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용관정 유지관리 도비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성리와 가곡리의 수중펌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청리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설계비에 1,000만원과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희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비에 2,000만원, 시설비에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과 관련해서 591쪽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와 관련해서 갈곶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신왕1리 7,000만원, 대안 2리에 5,500만원, 청룡동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에 1억 3,300만원, 안화리 농로포장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과 관련한 사업은 1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6.2㎞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7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리시설정비사업(9건) 설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15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단위 농촌지역을 도시수준으로 하는 정주권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16억 5,9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7억 8,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고리와 삼계리, 고잔리, 번개리에 사업비로써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서 42억 5,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장소는 창내리와 팽성3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국비사업 보조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1억 2,8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장 앞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과 같은 사업인데 앞에 이물질이 끼면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동청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8,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계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두리, 근내리, 원정리사업 시설비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여구역주변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4억 7,10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지역은 신궁리와 신호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국유재산 권리보전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820만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행정운영비에 8,7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는 232억 4,68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일시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에 1,350만 3,000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에 18억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4억 3,730만원이 됐고요. 다음에 중간에는 우리 청소행정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소행정이 환경미화원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도급업체만 통해서 하는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에는 미비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자연환경과 가정환경, 도로환경,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사항들을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학교 등 우리 시민, 다음에 공원들에게도 우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9,000만원은 우리 청소구역을 일반적인 청소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핵심구역과 중심지역, 일반상업지역을 구분해서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청소를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10억 6,3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다음 연구개발용역비에 3,0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폐기물 운반수집과 관련한 계산과 관련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355만원,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에 2,000만원, 성해리 주민건강검진비에 2,000만원, 성해리 지역의 건강검진은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에 13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6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장의 기반시설조성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부담금에 8,300만원, 다음에 쓰레기 반입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클린하우스 시범설치비가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제주도에 보면 쓰레기수거 배출장소를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우리시도 3개소 정도는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방지 다기능 카메라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지역에, 이 부분은 단순한 CCTV가 아니고 다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은 벤치마킹을 구로구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데 방송시설까지 돼 가지고, 만약에 특정인이 부당한 시간에, 또 부당한 폐기물을 투기하러 나올 때 방송시설이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보면서 계도도 할 수 있고, 물론 CCTV를 통해서 나중에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도 할 수 있는 다기능시설이 돼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사항을 보고 우리가 상당히 좋은 시설로 생각해서 내년에도 15대 정도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06쪽입니다. 청소장비 확충을 위해서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압착진개차 5톤 대체구입비에 8,500만원 하고, 노면청소차량은 1대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 노면청소차량이 4대가 있는데 그 중 2대가 용량이 좀 부족한 차량이라 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있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16톤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도로 노면청소를 좀 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향상과 관련해서 1억 4,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화장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에 1,36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선별교체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강환경에 선별기가 있지만 상당히 노화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안중지역이 자꾸 도시화되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해서 선별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되겠습니다만 재활용 분리수거대등 설치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사업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는 키로 당 30원이었습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키로 당 100원이 지급됩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가 되면 130원이 지급됩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로써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15억 4,200만원, 단독주택에 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적 폐기물 처리비로써 소각처리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8억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1,279만원을 계상하였고요. 60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중에 여가집진기 필터백 교체비에 3,000만원과 대기오염시설 및 소각재 이송컨베어 보수비에 1억 5,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안정적 관리에 1억 3,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장비임차료에 300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3,674만원이 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행정운영비에 31억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1억 3,3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기본경비 여비와 자산취득비가 함께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11쪽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39억 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도시구현을 위해서 환경 NGO단체 등 활동지원비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7만원씩 지급하는 참석수당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 의식제고를 위해서 환경달력을 제작하는데 1,200만원, 다음에 환경정책과 관련한 참석여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체험환경 도시운영에 1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등은 250만원 해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 보전 활동 전개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의제 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청정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을 8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천연가스와 경유자동차의 차액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감장치와 저공해화 엔진개조를 해 주든지,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110억 6,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에 5,955만원, 다음 여비에 150만원, 해서 6,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와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국비)에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과 관련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 설치비에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공해 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이륜차 8대를 사서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1억 1,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라든지 전산과세자료정비 인부임에 3,842만 4,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사무관리와 관련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다음에 우편물 요금에 7,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한 체납액 징수여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한 수질관리와 관련한, 평택호 수질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2,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녹조제거 및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쓰레기수거를 하기 위한 처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는 유흡착포라든지 다음에 오일붐, 방제작업 소모품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25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요. 폐수종말처리장에는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민간위탁비로써 8억 6,928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4억 3,884만원을 했고, 현곡지방단지에 4억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설치를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연과 현곡지방산업단지에 각각 2억 8,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보호를 위해서 오염도 검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구조 및 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이 부상당했을 경우에 야생동물 치료도 해 주고 먹이도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위생관리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 관리에 2,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비로 220만원, 재료비로 900만원, 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에 1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280만원, 자산취득비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19쪽, 환경위생과의 행정운영비로 1억 56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지원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54억 6,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50대 50이 되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검정 및 고능력우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우수정액사업으로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모돈갱생을 위한 모돈구입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과 관련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한우송아지전산관리에 3,500만원, 축산경진 및 페스티발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평택미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5억 6,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설치사업에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비와 지원한 사업에 300만원, 소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축산업 등록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축산교육 참석 등 농가급식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품평회 출품축 보상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1,000만원씩 5개소인데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국비가 1억 5,0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퇴비 액비화 시설과 관련한 정화시설 설치비 및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가 1억 6,21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초·중·고생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500만원, 민간이전에 1,400만원,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공급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축분 비료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에 4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에 4억 4,850만원, 살포 및 환경개선제에 2억 5,700만원, 발효퇴비 포장제에 3,450만원, 다음에 가축분뇨 측정기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사업으로 9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중현화리에 축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이 마트에 지역축산물 전문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제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억 800만원, 다음에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뉴캐슬 근절사업과 관련해서 2억 2,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뉴캐슬병 근절사업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 발생축 도태처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매몰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재단 활동비에 1,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련한 사업비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료비, 관리비, 포획비 등 그 치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사업이 되겠습니다.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공수의사 활동과 관련한 비용에 480만원, 다음에 공수의사 교육훈련비에 100만원, 유기동물처리비에 225만원,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비, 안락사 등 하는 처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로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차량 운영과 관련한 인부임에 4,000만원, 다음 보험료는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축산사업추진차량 1대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시설 설치비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장입구에 소독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동식으로 해서 농장바깥과 안을 함께할 수 있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세라 근절사업과 관련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기술보급 및 가축질병 검사진단 상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비에 4,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각 시비와 도비해서 50만원씩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CCD 위상차 현미경구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미생물 관찰료 협력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1,400만원, 그래서 도비관련 사업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천적기생벌을 이용한 파리 방제지원사업에 1,728만원을 계상하고요. 돼지 생산성향상 냉난방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무항생제 안전축산물 생산시범 실증사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사슴인공수정 사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요. 다음에 가축분뇨 발획비 사용자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목장형 유가공 자연치즈교육장 시설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생산되는 우유양이 전량이 다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지 않은 우유는 판매대금이 330원밖에 안 됩니다. 총 450원에 납품되게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대충 연간 25억이 되더라고요. 이 사항은 농가가 손해보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보존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본 결과, 치즈를 만드는 기술을 보급해 줘서 우리 친환경치즈가 되기도 하고, 농가에서 소득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어린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우리 농기센터의 교육장을 마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연 치즈에 대한 보급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안정을 위한... 죄송합니다. 어촌소득안정을 위한 수자원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 빙어수정란 방류사업에 600만원, 다음에 해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럭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자개 구비비가 7,000만원, 뱀장어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종보호와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블루길과 베스를 포획해서 kg당 5,000원에 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고기구입비에 3,000만원, 다음에 민간행사 대행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작 및 대회참가 지원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63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어장관리선 임차료에 200만원 냈고요. 다음에 인공산란장 서식지 유지관리비 600만원,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로써 쏘가리시험방류 치어구입에 500만원, 다음에 토산어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돌고기 구입에 500만원, 꺽지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어망 처리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공급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요. 다음에 양어장 수질정화제 지원사업에 4,000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내수면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3,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다음에 냉동고 지원사업에 1,500만원, 담수어질병예방기구 구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축산지원사업 행정운영비에 8,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9쪽에 항만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9억 2,41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택항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6억 3,59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경기도 평택 항만공사지원금이, 경기도와 우리시가 공동부담을 합니다만 경기도는 70%에 해당되는 10억 3,600만원, 우리시가 30%에 해당되는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는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우리시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선주, 선사에게 미주 등 구주, 또 원양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에게 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과 관련한 홍보활동지원비에 2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2,4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일반보상금에 1,60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1억원중 말씀을 드리면 Port Sales 관련한 국외설명회 및 국내전시회에 5,000만원, 다음 해운항만관련 세미나에 5,000만원, 다음에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택 항만지원사업소의 행정운용비는 7,7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를 마치고요. 8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0억 4,7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여객터미널 임대료수입이 매점과 식당, 휴게소, 사무실마다 수입이 1억 580만 4,000원이고요. 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서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받는 돈입니다마는, 터미널 사용료와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가 2억 5,152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300만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2억 7,476만4,000원, 다음에 부담금은 여객터미널 경비용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선사와 우리시가 균분해 냅니다마는 선사에 내는 돈이 1억 8,289만 9,000원이 되고요. 잡수입은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 주차운영위탁료, 자판기위탁료, 카트운영위탁료 해 가지고 2억 2,8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 했고요. 836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억 3,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에는 사무관리비로 5억 3,66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1억 3,2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터미널 주차장 확포장 등 정비공사에 1억 500만원, 사인볼트 설치가 2,000만원, 국장 바닥타일교체 공사에 4,0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08년도의 세입세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는 별도로 했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농기계임대사업 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 보실 때 전년도보다 수입액을 보시면, 이게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3,653만원이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로 수입으로 농기계 임대료 수입에 2억 2,527만 2,000원,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4억 1,947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수입은 6억 5,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임대농기계사업 신규선정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내년도 연초에 농정심의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4억 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내용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협에 환매채로 4.2%, 내지 4.3%의 예탁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2,100만원은 보통예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7,476만 3,000원,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711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5억 4,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0억 8,636만 3,000원, 총 합쳐서 37억 3,2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 융자지원에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읍면동에서 우수농업인으로 추진된 7명을 합쳐서 우리 심의위원들과 함께 15분이 해외를 가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으로 22억 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101쪽에 있겠습니다. 1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운용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잔액만 보통예금으로 363,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54만원이 되고요.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8,000만원, 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서 4,585만원, 이자금회수가 6억 1,422만원, 합쳐서 7억 6,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과 홍보사업에 2,48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지상표지판 설치비에 2,130만원, 전통사찰음식 운영비에 130만원, 위생교육 대관료에 300만원 해서 4,9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 어린이 인형극을 실시하는데 230만원, 다음에 증거제품 구입비에 재료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890만원, 다음 위생교육 강사료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2,39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과징금 도 귀속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공활동과 관련해서 예치금이 6억 2,3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비전액은 이율이 높은 환매채로 보관 관리하겠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과 76쪽은 국고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오성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설치비에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총 60억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우선 15억을 계상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억 8,03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3,785만 4,000원, 이 사항은 금년사업비 부족분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로서 일반보상금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559만 7,000원,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5,35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통 관련한 민간자본 이전에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비가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식초 개발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억을 삭감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차량과 음식물 세척차량을 합쳐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 관련한 사업은 예산이 도비,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경비로써 6,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급도 1억 1,25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은 7,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지원사업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도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로서 축산단지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존경하는 김준배 위원님께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보다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 과장님 명시이월도 해야 되나요?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예산안이라고 된 책자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8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명시이월이 총 4건 되는데 그 중에 기업경제과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비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근로자복지조성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든가 또 충분한 사업기간을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에서는 저공해 경유차보급 사업비를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기업경제과가 49억 1,900만원이 되고, 환경위생과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11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기술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성과지향의 기반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평택시의 총예산액은 1조 1,189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인 94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1% 증가한 6,824억 4,700만원, 특별회계 5.2% 감소한 4,365억 1,500만원이며, 그 중 상수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479억 600만원이고,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5% 감소한 1,886억 8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7,43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인 429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7.5% 증가한 3,102억 2,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479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인 16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8% 감소한 1,855억 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7,437억 6,000만원이며, 이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6.5%에 해당됩니다. 2008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1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1%인 38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880억 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은 11억 6,600만원이 증가한 57억 7,100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56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비로 5억 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8억 7,200만원, 근로자 복지지원 6억 7,00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4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구축 4억 5,100만원, 산업단지 성장환경구축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87억 4,300만원으로 농촌사회의 활력제고 및 소득증대지원 23억 3,600만원, 농촌소득기반조성 2억 3,500만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33억 9,700만원, 친환경 영농기반육성 115억 8,300만원, 농산물브랜드 홍보비 21억 7,600만원, 농산물유통 가공시설확충 9억 1,4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 23억 8,8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확충 155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232억 4,600만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64억 2,000만원, 자원재활용 극대화 27억 9,700만원, 환경친화적 폐기물 처리 8억 1,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9.9%가 증가된 139억원으로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 3,000만원, 도시환경 보전 활동전개 1억 4,000만원, 청정 대기환경조성 118억 600만원, 평택호 수질개선 5,100만원, 수질오염방지 15억 8,200만원, 위생업소 관리 강화 6,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수산지원사업소 예산은 36.2%가 증가된 54억 6,900만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6억 8,300만원,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조성 5억 6,200만원,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구축 23억 4,10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9억 1,9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 및 가축질병 검사진단 상시체계구축 2억 3,400만원, 수산자원 조성 3억 6,400만원, 수산물 생산성 증대 2억 7,800만원 등 주로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예산은 9억 2,400만원으로 평택항 운영지원 6억 3,500만원,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4,700만원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45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6%인 346억 7,800만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27.3%를 차지하며 주요원인은 기타회계 전입금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이며, 보조금은 26.72%가 감소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90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1.8%인 480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설과 1,142억 3,400만원으로 99% 증가, 도시계획과 30억 5,700만원으로 11.2% 증가, 도시정비과 311억 4,500만원으로 37.4% 감소, 재난안전관리과 41억 3,900만원으로 45.7% 증가, 건축과 48억 7,600만원으로 292.1% 증가, 교통행정과 294억 2,000만원으로 12.8% 증가했으며, 공원녹지과 118억 6,000만원으로 10.3% 증가,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 3,100만원으로 37.3%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예산은 정책사업이 91.7%를 차지하며, 주요사업은 지방도 건설 및 확장공사비로 999억 5,500만원으로 도로미불용지 최소화 13억원, 국도1호 (세교~지제간) 도로확포장 12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 20억원, 평탄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10억원,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건설 60억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67억 3,900만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25억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30억원, 국도 45호 확·포장 16억 1,400만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 16억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616억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 103억 3,200만원, 하천시설정비 48억 1,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내역은 토지이용 규제 전산화구축 2억원, 미래지향 도시계획 27억 9,700만원으로 이중 평택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계획관리 지역관리방안 연구 및 계획수립 용역비로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예산은 도시계획 시설정비 260억 4,500만원으로 세교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17억원, 부용초교 뒤 도시계획 도시개설 6억 3,400만원, 합정배미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 76억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151억 1,100만원,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 29억 2,500만원,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14억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예산은 재난관리 기능강화 1억 5,600만원,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구축 17억 4,700만원,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 1억 700만원, 민방위 시설관리 5억 3,400만원, 재난대비 생활민방위훈련 운영 1억 6,500만원 등 주로 국도비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민편의 건축행정 구현 1억 7,600만원,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 40억 5,400만원, 공동주택관리 3억 2,000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2억 4,1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294억 2,000만원 중 정책사업이 99.6%를 차지하며, 주요내용은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113억 6,800만원, 운수업계 경영지원 75억 9,200만원,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40억 7,200만원, 체계적인 주정차단속 2억 7,300만원 등 대부분 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산림경영기반구축 9,300만원, 산림보호관리 10억 3,500만원, 산림자원 조성관리 5억 6,300만원, 도시공원조성 46억 5,1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212억 5,700만원, 도시생태숲 조성관리 32억 5,8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신속한 차량등록 3,400만원, 등록자동차 관리 2억 3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9,4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 44억 4,000만원으로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26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억 6,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 7억 7,300만원 등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 80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7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0% 감소된 4억원으로 기반시설 정비지원 1,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9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계속비 및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전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계획 변경시 수정,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와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7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6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2%인 1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6억 3,000만원, 농가경영개선 교육사업 3억 6,100만원,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 3억 9,800만원, 상담소 현장활동 지도 1억 900만원,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 18억 6,000만원, 친환경 농업생산 환경기반조성 8,200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 과학농업 10억 4,900만원, 원스톱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 2,300만원, 최소경쟁력 강화 5억 9,900만원,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2억 5,400만원, 소비자 맞춤형화훼, 특작기술보급 3억 5,100만원 등 국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연구개발이나 민간보조사업비가 농업정책과 업무와 중복되는지 여부 및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1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2.3%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관리 17억 700만원,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 33억 5,600만원, 공기업 전출금 90억 7,9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60억 6,300만원으로 주요지출 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278억 6,700만원이 수익적지출로 계상되고,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으로 비전1배수지개량공사등 8개 사업에 104억 7,700만원,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 86억원, 청북통합 배수지 건설공사 29억 1,200만원, 배수지개량사업 4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9억 2,000만원,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공급공사 35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 4,300만원이 자본적 지출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664억 5,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5%가 증가했으며, 하수도사업비용109억 6,900만원이 수익적 지출로 계상되고, 자본적 지출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원, 관내일원 하수암거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5억원, 통복하수처리장 방류수재활용사업 4억 5,000만원, 하수관거준설 10억 5,000만원,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33억 7,100만원,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900만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47억 5,000만원, 마을하수 시범사업 69억 4, 800만원, 포승하수처리장 시설개량공사 228억 8,600만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9억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개보완사업 7억원,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타액의 전입금에 의존하기에 앞서 원가절감이나 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으로 200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총 5억 1,800만원으로 한미 우호증진과 행정운영경비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변지역 편익사업 시설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1,00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주변지역 주민편입시설 조성 99억 4,800만원, 공기업회계 등 내부거래 지출로 90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24억 5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3억 6,000만원과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은 666억원으로 서재지구 토지개발사업비 331억 7,400만원, 배미지구 사업비 46억 9,000만원, 안중송담지구 사업비 281억 2,000만원, 합정지구사업비 6억 1,500만원입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78억 9,600만원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비 등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8%가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비용 84억 9,800만원이 수익적 지출로 계상되고, 자본적지출은 진위산단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40억원, 추팔산단 하수시설분담금 28억 400만원, 이충3지구 택지개발 사업용역비 26억원, 진위산단 감리비 및 확정측량비 9억원, 차입금 지급이자 8억 4,400만원,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공정성과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며 긴축경영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반영이 중요시되는 만큼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계획 변경시에 수정, 보완 연동화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등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애향장학기금 등 12개 기금 229억 1,100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2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 융자회수금 15억 4,300만원, 이자수입 6억 4,000만원, 예치금회수 171억 2,100만원, 기타과징금 등 3억 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7억 9,500만원,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185억 8,600만원, 기타반환금 등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조성계획은 35억 7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41억 1,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사용료수입 2억 2,500만원, 공공이자수입 1,100만원을 조성하여 농기계 임대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이자수입 1억 1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15억 4,300만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융자지원 15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이자수입 1억 2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4,500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1억 900만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억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4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 15억원, 응급복구 대책추진 7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을 조성하여 4-H 연합회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와 중복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운영이 불투명하므로, 행정목적 성질상 유사하다면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34억 2,40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62억 3,706만원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828억 639만원으로 135억 6,884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8억 590만원이 감소한 4,006억 1,765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7,196억 2,424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6%인 675억 6,83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9%인 123억 3,226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4%인 105억 65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도 29.4%인 693억 9,4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940억 8,8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인 6억 8,10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오성산단 공공시설 설치비 15억원 계상, 농업정책과 평택 배식초개발 기술이전 및 가공공장 신축지원 22억원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138억 9,9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인 130억 1,335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설과 진위산단 진입로 개설공사비 60억원을 삭감하여 공기업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 74억 3,000만원, 송화택지~국도45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6억 2,386만원이 감액된 511억 9,303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6억 9,086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본적 지출 중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인 7억 3,806만원이 증액된 479억 1,87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에 따른 선진하수시설견학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3억 8,311만원으로 수익적 지출로 계상하고,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 감리비를 시설비로 조정하는 등 3억 5,494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특별회계에는 국비 예산 10억원을 세입 조치하여,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중 근린광장 조성사업을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58.5%가 감액된 503억 4,383만원으로 서재지구 등 4개 지구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5%가 증액된 240억 8,345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조치하고 사업비중 경상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96억 2,075만원이 감액된 1,318억 2,923만원으로 자본적 지출로 계상되었던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비 30억원을 수익적 지출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 예비비를 자금예산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경정예산은 당초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반영 등 마무리 조정위주로 편성되어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61쪽부터 5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561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전혀 증가가 안됐는데 쓰 레기 양이 늘지가 않는 겁니까?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 전년도에 가격인상이 많이 됐었잖아요? 현재 봉투판매에 있어서 봉투 자체의 비용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적예산이 늘지 않은 것은 발생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판매량이 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종량제 봉투가격이 인상이 됐음에도.. 가격은 그렇게 될 때 분리수거 되지 않는 감량화가 되다 보니까 봉투판매가 영향을 미치고 또 기존에 주부들이 그런 쓰레기 배출을 할 때에 좀 아껴 쓰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예산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장에 지금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거기서 환경위생과인가요? 거기와도 직접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증가가 안됐는데 나중에 거기서 폐기물 처리 자체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이번에는 다 짚어서 비교해서 볼 거거든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4명밖에 없는데 진행되는 거예요?

됩니다. 회의는...

8명중에?

의결 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69쪽에 보면, 우리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 유치, 시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이, 우리 평택시가 기업,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사업비를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러한 말씀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현재 우선은 기업을 희망하는, 어느 부지를 기업하고자 하는 분이 선정을 하시면, 우선은 우리 기업과에서 거기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1차적인 심사를 해 드립니다. 그 정도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얘기 나오는 것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희망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실제는 우리시가, 타시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이렇게 검토해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 귀에까지 들어올 때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말씀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상 불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안 된다.”하니까,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법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 되는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초구청을 벤치마킹 갔을때, 삼성을 유치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구청장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행정과에다, “무슨 조건이든 삼성이 원하는 조건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다 몰고 가서 무조건 해줘라.”이렇게 해 가지고 삼성 본사 3개가 다 유치가 된 거거든요. 제가 현장건설 하는데도 가봤고 올라가서도 봤고 바깥 위에 최고 끝까지 올라가서 다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삼성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하루면 5만명 이상, 50만명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유동인구 자체만 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말도 못하는데... 우리시에 그렇게 큰 회사는 오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그만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렇게 오시려고 할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까다롭지 않게, 웬만하면 먼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증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닥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기업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서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574쪽,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것을 제가 한 번 다뤘던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 예산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추경에...

어쨌든 추경도 전년도 예산액 아닌가요?

본 예산만 하는 거예요.

본 예산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영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보다 늘은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 3,000만원 아니었어요? 왜 늘었어요?

작년도에 3,000만을 했는데요. 계획 잡힌 것이 지난번에는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에 갔다 오셨고, 이번에 계획은 유럽쪽 프랑스하고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노사정 해외연수비 다룰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한 번 이것을 세워주면 계속 사업이 된다.”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번에 사업 계속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인상까지 되어 가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무조건 계속사업으로 가네요?

우리 지역의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왜 노사안정을 갖다가.. 노사안정차원이 해외연수로 풀어져요? 어떻게 해서 쌍용자동차 노조나 이런 것 들이 어떻게 해서 해외연수로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있는 노조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주로 가게 되면 노사정이지만 ...

우리 평택시에 노조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노조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평택시 같이 노조들의 사기가 진작이 된 데가 없는데 무슨 노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씩까지 더 올라가면서 4,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 민노당출신의 김기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사인을 말씀드린 거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575쪽에 보면 석유로 품질검사 시료채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시료채취비가 왜 줄었나요? 검사를 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료채취비 예산...

재료비요. 작년도 222만원이고 올해 156만원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항은 용기인데요. 그간 이것이 우리시의 주업무가 아니고, 이 사업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신고가 왔다든지 이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다음에, 576쪽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이 됐다가 2,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시설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 산업단지 내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혜택을 골고루 다 받는 것인데, 여기서 30만원 뚝 떼다가 아까 노사정 해외연수에 붙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간에 매년 단지를 쭉 정비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정비가 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물량이 상당히 줄어 들은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비할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비 안 해도 됩니까?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라든지, 자연적인 일이라든지 생기면 또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필요한 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죠. 줄어들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꼭 집어서 이따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업기술위원회 예산이 총 보면 6%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기업경제과도 증가를 했고, 청소행정과 6.1%, 환경위생과 9.9%, 축수산지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36.2%가 이렇게 다 늘었는데, 농업정책과만 유난히 예산이.. 전체 사업국 자체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농업인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별로 발전적인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예산이 늘지도 않고 전년대비 똑같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인 배식초공장 같은 커다란 22억짜리가 있었고, 기타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평택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인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니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농업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여기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도비 사업승인이 난 것이 7억짜리가 승인이 난 사항이 있어서, 아직 도비 지원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사항은 작년과 비슷합니다마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농가의 농민들을 만나보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들을, 유기질비료라든가 상토지원비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들이 항상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늘려달라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번 위원님하고 같이 기술센터의 빵개발, 배쨈, 이게 어저께 도의 승인이 나서 보조 내려와서 7억 정도... 그런 사항들이 계속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582쪽에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옆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제가 현장을 다 안 가봐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가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현장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 잠깐 행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TV언론매체라든가 담당과에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장을 제대로 가보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산이 가서 보니까 많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장도 있지만,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 저희 3개 과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과를 통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83쪽에 보면, 병해충 방재지원비가 몇 배나 늘었어요. 지금 늘은 이유가?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자고 그러는 것인데 왜 병충해 방재가 늘었을까요? 이것 왜 그러나요?

이 사업은 모판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모판 자체에서도 방제약을 치면 친환경이 아니죠.

물론 아주 무농약을 하면 좋겠지만, 모판에는 벼물바구미 같은 것 방제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병충해 방제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7월달에 흑명나방이 급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역특화 고품질 오이, 호박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블루베리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비가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아주 많이 줄었는데, 신청하겠다고 하는 생산농가가 줄은 것인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묘목, 상토 관비시스템은 금년도로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50% 정도가 평택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로서 비가림 시설비이지 묘목구입비는 아닙니다.

묘목구입비는 아니고요?

묘목 상토 관비시스템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올해 다시 하겠다고 하는 농가 신청자 수는 많지 않나요?

많지는 않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철이 되면 신규로 하는 분들이 동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으려고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3억원 어치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제가 블루베리를 직접 이번에 연구하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 전혀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특별히 구입을 해서 직접 농사지으시는 농민께서 드시려고 남겨놨던 것, 그것을 제가 얻어서 연구 활동을 한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해외에서 직수입 해 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아요. 수입가도... 나중에 과잉생산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최하 몇 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어서 저는 왜 줄었나 여쭤 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비가림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다음에 뒤쪽 586쪽에 보면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좀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은 과원폐지를 하면서 지금 많이 과수원이 줄었잖아요. 이런 것은 줄었는데 왜 사업비가 늘었을까요?

여기 줄은 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 줄어든 것이고, 대신 그간에 있는 과수농가에도.. 이 사업은 지주나 관정, 관수시설 해 주는 것이거든요?

관비시스템을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더군다나, 이 자금은 FTA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도움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복숭아 이런 것도 다 폐원 되잖아요?

그것만, 복숭아만..

과수원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고요. 다음에 587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랑 똑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율이 몇%나 됩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 하고도 같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일손이 딸려가지고 폐비닐 수거자체를 못하고, 또 폐비닐을 수거하더라도 그것을 마땅히 놓을 데도 없고.. 이래서 수거율이 전체가 다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수거율이 나와 있나요?

수거율이라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폐비닐수거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읍면동장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폐비닐이 태워지지 않도록 꼭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 부족하면 나중에 시비로 더 세워서...

지금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농민 자체가 스스로 수거를 해서 갖다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거둬다 수거해 가지고 오면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있는 건가요? 농가 스스로 하고 있나요?

농가에서 합니다.

농민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민 스스로가 그것을 할 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 돈 얼마 받자고 이것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갖다 주고 기다리고 놔둬야 되면 번거롭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소각도 하고요. 아예 그냥 이것을 수거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현장에 제가 가끔가다, 저는 기술센터를 거의 일주에는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가면 농촌지역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폐비닐이 나풀나풀 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 지원해 준다는 액수만 정해서, 우리가 계상한 액수만큼만 지원해 주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거하는 목적이 환경적으로 토양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그런 것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비닐수거에 대해서 농가에 서 상당히 인식을 높게 갖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 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에, 1,5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에 당초에는 계획이 500톤으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농사가 끝나면서 폐비닐 수거량이 많아서 시비로 990만원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30톤을 더 수거했다는, 더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금액이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이면 작년하고 동일 물량이고, 2007년도 2차 추경 때 990만원을 시비로 충당을 해서 폐비닐 수거비를 또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거둬다가 그것을 자원봉사에 넘겨서 그것을 기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통화상으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공급한 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잠깐 588쪽에 보면, 여기서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 2달 동안 감사를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개선사항으로 농림부에 지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 늘어나는 것은 국비가 늘어나서 그러나요?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늘어나는 건가요? 가격이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유기질비료는 굉장히 단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이 포당 2,1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품질사 생산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잠깐 더 해도 되지요? 590쪽에 보면 슈퍼오닝 쌀 심리분석 수수료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슈퍼오닝쌀이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는 기후때문에 작황이 줄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거의 분석테스트를 그때그때 마다 농가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RPC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에서 6개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국 어느 매장에서 임의로 추출을 해서 4번을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 2008년도 마찬가지로 숙명여대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오닝 브랜드를 획득하는 농가가 늘잖아요.

늘지요.

그러면 검사해야 되는 대상 양이 느는데, 이런 것은 검사비 자체가 늘어서 제대로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된 품 질의 슈퍼오닝 브랜드가 나가야 되는데, 품질로.. 이렇게 검사 자체를 줄이면 되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옳으신 말씀인데 농가별로 하는 검사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RPC별로 생산되는 완제품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4회 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필요한 돈만큼만 이렇게 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남았어요?

슈퍼오닝 브랜드를 붙이는 6개 RPC에서 생산되는 쌀이 매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숙명여대에서 임의로 추출을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은데.. 591쪽에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라든가 평택팜 운영지원, 그린투어가 다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린투어가 평택팜 하고연결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것 이렇게 지원해서 평택팜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성과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자상거래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다음에 그린투어 같은 경우도, 우리 서미경 계장님이 구리시, 과천시 주부님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는 축제가 있는데 서미경 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린투어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모르는데요. 작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아는 사람이 마침 여기 그린투어 프로그램에 왔다가 불평, 불만을 해서 제가 한 번...

청북시장 건이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마침 여기 그린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다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반응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안다녀가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설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거부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570쪽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작년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네요? 참가하는 업체가 많아서 늘린 겁니까?

네,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요.

작년에 몇 개 업체를 했습니까?

작년에 5군데 했습니다. 전시회 참가업체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5개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시회 참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전시회가 코엑스 한 군데에서 1년에 1회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회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전자면 전자전시회 이렇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나가는 데가 많아서 늘리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조그만 업체에도 똑같이 200만원을 주면, 그런 것도 차이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만원 드는 데도 200만원 주고, 또 300만원 넘게 드는데도 200만원을 주면..?

그렇지는 않고요. 부스 임대료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기네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균일적으로 200만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까?

부스가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금액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만원 한도를 했는데 실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더 들어가면 어떻게?

그것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200만원이 멕시멈이고?

네, 우리는 200만원이 멕시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기업에 2억씩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것은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을 해 주는 돈이고, 그리고 기업체가 받아갈 때는 한도가 2억입니다 . 실제 올해도 우리가 신용보증을 17억인가 해 줬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약 10억 정도 우리가 냈는데 실제 우리 기업이 혜택이 있는 부분은 상당하기 때문에..

30억을 받아왔다?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간이니까 쌉니까? 비싼 거예요? 중소기업 등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는 은행금리 하고 똑같고요.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 자금금리 하고 또 틀리지요.

똑같습니다. 단지 사업성은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해서 담보를 제공할 데가 없는 데만 우리시에서 점수를 추천해 주면 그 업체의 점수를 봐 주는 거지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기간이 그렇고요. 은행에서 받는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해서 다 받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고 나눠서 분할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571쪽, 송북시장 하고 서정시장의 주차장 조성 해서 돈이 11억이 올라왔는데, 땅 부지 같은 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는 위치만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해 놓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11억 가지고 확보를 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부지매입을 우선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계획이 송북, 영호관 옆에 있는 주차장이 철거주차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현재도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철거주차까지 하는 것은 예산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좀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토지매입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재개 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손실이 적게 오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노상주차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이 나중에 부족하다면 철거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송북주차장은 11억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지역개발계획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통행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시 부지를..?

서정시장만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역전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거기도 옛날의 중앙동사무소, 기업은행 뒤쪽으로 해서 노후되고... 그쪽에다 저희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그 쪽이면 시장하고 먼 것 아닙니까?

옛날의 중앙동사무소인데요. 지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서정파출소..

서정시장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중앙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서정시장 안쪽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만 물어보냐 하면, 서정시장 도로 주변에도 노면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번영회에서 입찰을 못 보고 단가가 비싸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주차장 이것을 관리한다고 보면, 외국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 정도 돈 가지고 몇 면을 만들지 모르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한 번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주차빌딩 같은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잘 설계를 해 가지고... 한 면 만드는데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 것 같은데요? 시장도 땅 단가가 비싸니까.. 그것을 노면주차장으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잘 설계가 돼 가지고 주차빌딩을 만들 수 있으면 땅 값하고,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면 이득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 번 해 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10억, 20억 들여서 주차장 몇 면 해 놓고 “주차장 냈습니다.” 하면 그게 또 시원치 않고, 무의미해지면 큰 문제라고요. 재래시장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앞날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고요. 지금 주차장 이용도라든지 상황을 봐 가면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584쪽 보행관리기 보급, 보행관리기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기구를 말하는 건가요?

농기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라든지 노령층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입니다.

그 위쪽에 화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하고 있던 사업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처음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화훼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정됐던 쌀, 배, 한우, 젖소, 오이, 호박, 블루베리 외에 기타 채소라든지 작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열 전기온풍기라든지 또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되는 순간방열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채소단지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586쪽 하단부분에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 여기서도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줄은 건지?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그렇고, 이것은 맞춰놓고 만약에 사업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593쪽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대상이 아까 송탄농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년도에 송탄에서 RPC 저장시설 이것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거의 연말정도 돼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때도 마찬가지로 RPC저장 건조시설 관련된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자기네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최소한 여기에다 자기들이 제재조치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년 뒤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증설을 허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신청한 내역을 제가 안가지고 와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신청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새로 신청한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틀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RPC 건조저장시설에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재조치를 가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위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쌀이라든지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576쪽 기업경제과, 산업단지내 안내판 제작 5,000만원, 이것은 그룹으로 해 가지고 단지 내에 기업을 해 가지고 큰 안내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기업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어떻게 지원됐던 거지요?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송탄공단하고, 평택공단, 칠괴공단에 확보를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큰 것을..?

포승산단에도 일부 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도 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도로선상의 코너지점에 다니면서 방향표시식으로 해 주는 겁니다.

A기업 이면 A기업, B기업이면 B기업으로 방향표시를 조그맣게? 큰 아치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큰 것은 전체적인 위치파악은 가능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큰 간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 준 겁니까?

단지를 조성할 때 한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일부 해 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돌아다니길래 알아서 하세요? 신청도 없는데 알아서 합니까?

신청도 받고요. 우리가 수시로 단지에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나가서 현장에 맞춰서 표시를 해 줍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정비위원회에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430만평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자료를 우리가 용역업체에 주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08년도 예상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용역을 줘서 심의를 합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용역을 줘요?

그 정도..

특정한 교수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심의안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1,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공업물량을 요구하는 안을 작성한다는 겁니까?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유, 각종 조건에 대한 것을 다 전문업체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 물량을 받을 때 기획예산과의 풀용역비에서 썼습니다.

금년 것은 그랬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올해는 다른 데에서 끌어다 쓰고?

기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쓴 거예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우리가 430만평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건교부에서 공업물량 배정받을 부분이 120만평이거든요. 120만평에 대한 용역 비용입니다.

430만평 다 끝나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604쪽부터 61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611쪽부터 619쪽까지, 별책 식품진흥기금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지금 면에 나가 있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떤 것으로 사실 예정이세요?

일반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전기로 꽂아서 충전해서 타는 것을..

지금 나가 있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오토바이 자체가 리듐밧데리 하고 납으로 된 밧데리가 있는데, 종전에 쓰던 납으로 된 것은 성능이 저하돼 가지고 자주 충전을 하고 충전기능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었고, 지금은 성능이 나은 리듐으로 된 밧데리로 장착을 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국내산 제품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읍면동에서 하나도 쓰지를 못한답니다. 밧데리 성능이 약해가지고 조그만 언덕을 못 지나간 답니다. 산불 이런 것은 어림도 없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그냥 방치돼 있고 또 한 번 고장이 나면 AS도 안 되고 부속이 없답니다. 이것을 한 번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본예산 설명할 때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읍면동 관할이 아니라 못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 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604쪽, 사무관리비 청소행정홍보비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네요? 우리 청소행정홍보를 위해서 광고료라든가 홍보물제작 등을 하겠다고 적지 않은 1억을 계상했는데요. 청소행정홍보라는 게 계도목적입니까? 뭡니까?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라든가, 그런 계도용입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1억이.. 아직 예산이 책정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광고에 대한 편성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홍보는 환경을 저희가 컨셉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청소와 위생, 또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에 따르는 자원 재활용, 또 알뜰나눔장터, 생활폐기물 절감 등 환경가꾸기 교육용, 또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동영상 에니메이션도 10분짜리로 해서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청소행정업무로 인해서 홍보한 것은 없지요? 1억이 처음입니까?

네. 이 문제는 내년부터..

이게 보조 없이 전액 다 시비지요?

컨셉은 정해 놓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중에 자연환경이 있겠고,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폐기물을 줄이자 하는 말씀만 논하고 있고, 실제 왜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고민 끝에 “아, 근본적인 게 중요하겠다.” 특히 자연환경을 컨셉으로 내세워서 이러한 환경보전을 내세우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까 소진호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저는 1억이 전액 광고나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된 줄 알았는데, 아까 알뜰나눔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행사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것은 30분용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2,000만원 투입을 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동영상은 어린이교육용.. 에니메이션을 7,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환경과 청소가 같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이나 또 일반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홍보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 응답을 받고 있는 시간인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 청소행정업무에 보다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면 사실 1억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예를 볼 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는 시군이 많습니까? 우리가 타 시군 예를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좋겠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구상하는 예까지는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홍보가 홍보물로 인한 홍보를 했거든요? 그것 또한 폐기물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주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계도적인 홍보도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학생은 물론이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홍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단에 어르신환경지킴이 활동 활성화 지원, 9,000만원, 이미 각 읍·면·동에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많은 노인분들한테,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든가를 떼어 내고 줍고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입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기를 할 때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어르신환경지킴이를 먼저 앞세웠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의 생각은 읍면 동의 핵심지역을 정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를 파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2008년에 9,000만원의 예산이 잡히면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지 않고 이 예산을 읍면동에다 지원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다 함께 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준비된 것은 없지요?

간략한 계획서는 있거든요?

왜냐 하면 9,000만원이 어떠한 계획 하에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내용에도 지금 없고요. 설명서에도 보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번에 처음 바뀌다 보니까 직원이 잠깐 이해를 잘못해서 충분치 못한 것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고, 또 사용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지요?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저변의 시민의식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환경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나이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계도적인 입장에서 손수 나서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605쪽,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행정 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몇 년마다 필요한 건가요?

이것은 매년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이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청소관련 종사자 분들 인건비 이런 것까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이게 협상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용역결과를 한 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나요?

작년도에는 2,66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 말만 신고포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진짜 신고해서 나간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4건을 집행했습니다.

24건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를 누가 했나요? 우리지역 사람인가요?

저희 지역주민이 해당됩니다.

지역주민이 신고해서, 24건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갔어요?

이 사항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도가 쓰레기봉투 버리는 곳을, 지금 우리시는 특별하게 어떤 시설 없이 장소를 설정해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비바람에 다 견딜 수 있도록 그야말로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범지역에 이런 시설도 해서 한 번 파급을 가져왔으면,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넓혀보려고 생각합니다.

장소 3군데는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확정은 안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같이 지역을 정하겠습니다.

분명히 클린하우스를 하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 이런 쪽으로 먼저 가게 될 것 같은데..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고요. 이것은 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 주변이라든지, 어떤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의 부녀회도 활성화가 돼 있고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불법투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지저분한 곳이 단독주택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골목에 들어가면, 요즈음은 겨울이라서 덜한데 동네에 버리고 있는 쪽에는 악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무단투기방지 다기능 카메라 15대, 권역별로 적절하게 다 배치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관리지역에다 1차 집중적으로 하고요. 성과가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도 설치지만 설치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기를 샀을 때 진짜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06쪽,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공중화장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장소마다 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공중화장실은 현재 공공기관형이 있고 민간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형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평택호관광지에서 화장실을 지적을 했어요. “안의 내부청소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깥에 타일 깨진 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내가 이민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서 깨끗하게 하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다고 그러는 척도를 어디에다 둬요. 보통 보면 고속도로 휴게실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실 이런 데는 1인 관리자가 선정돼 있어서 항상 24시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만 했지 이게 관리면에 있어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 하면 공공기관 내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데에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청소부분에서 너무 안돼 있어서 아무리 여기에다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과별로 실과소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주민들에 대한 편리함, 그것을 강조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물품을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화장실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야말로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고 해서 수리, 보수,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노인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아침에 학교에서 등하교를 지도해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쪽에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책임제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부분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비용을..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주일에 24시간인가 12시간인가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책임을 화장실에 하나씩 주든지 해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세우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611쪽 환경NGO 단체 등 활동지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30회를 했어요. 여기는 1년에 회의를 30번 하는데, 왜 30번씩 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아시다시피 사전환경성검토가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환경성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을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개발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모든 사업을 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평택 의제 21 활동 지원비, 전년도에 보면 1억 1,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1억 4,000만원이 됐어요. 3,0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진위천 상수도 보호사업이.. 올해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 주셨지만 그 사업이 크고요. 또 하나는 알뜰나눔장터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평택 의제 21에서 활동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1억 4,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사업이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는 것은?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단체에다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면 사업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진위천 상수원 보호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그것 충분히 합니다만, 거기가 환경단체잖아요. 그런 일 하는 게 환경단체지.. 그동안 1억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문제는 관 주도보다는 NGO라든지 환경관련단체,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 위주로 환경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제 21은 우리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단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지구를 살리는 범차원의 단체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의제 21이 평택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세요.

회원이 소속된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환경분과라든지 도시분과, 자치분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환경분과에서는 진위천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든지, 다음에 생태계 사진전시회, 물줄기 탐사, 각종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를 발간도 하고, 도시분과에서는 우수마을견학을 하면서 우수마을 만들기 전파도 하고, 다음에 마을디자인이 잘된 것 작품전시회도 하고, 자치분과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복지 분야에 관련되는 주민자치, 모니터링, 의제 워크샵 같은 것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소사택지에 보급활동을 하는 정책적인 안도, 곁들여서 매월 많은 단체와 학생시민들이 참여해서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알뜰나눔장터라든지 각종 토론회, 또 시민들이 가꾸고 보호해야 될 각종 환경의 전반적인..

됐고요. 지금 현재 환경 NGO단체가 평택 의제 21회 외에 또 무엇 무엇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보면 의제 21 회원이 녹색환경회원이고,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회원이 전부 다 그 회원이 그 회원인 것 같은데요? 단체마다 지원금을 따로 따로 다 받고 있잖아요?

의제 21에 참여되고 있는 단체가 66개, 직능단체가 거기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외형적으로는 임원이시지만 산하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물론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의제 21 회원이면서 다른 환경단체의 공동회원, 행사하는데 마다 보면 다 그 회원이 그 회원이거든요? 예산이 거기에 그러면 안 가느냐? 거기에도 예산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짚어본 겁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차이가 난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8대를 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대차·폐차를 할 때 경유차와 이 차의 가격차이가 한 2,000만원 나거든요? 그것만 주는 건데 내년도에 교체될 차가 8대입니다. 차에 맞춘 겁니다.

내년도에는 교체될 차가 8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2009년도에 보면 많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겁니다.

다음에 614쪽 환경단속차량 대체 구입에 2,300만원, 환경단속차량이 위에 기기가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별도의 차량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간에 있던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저는 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지나가면서 멀리서 쏘는 건줄 알았네요? 다음에 617쪽,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장치(TMS)설치비에 5억 6,000만원, 이게 두 군데네요? 이것 24시간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TMS가 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원격감시가 되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고 관리도 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이쪽에는 단속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단속을 안 해도 기록에 나오니까요. 언제든지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오바가 되면 자동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618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라든가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500만원, 4,000만원, 막 이렇게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음식과 식품 관련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식품 관련되는 전 시민이라든지 업주라든지 또 관련되는 시민들한테 홍보, 학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관내 기업체에, 서로 알리고 공유를 하면서 식품안전과 식품문화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사업을 구상하느라고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 행사를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2,5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하도록,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도 보완하고 해서..

3,000만원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상당히 또 늘었어요. 신규사업이 뭔가 또 있나요?

밑에 재료비로 표면오염 측정배지구입에 900만원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측정기 구입하는데 600만원, 이런 저런 게 합쳐져서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늘어난 것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청소과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인가 본데요. 기업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가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다 지나갔네요. 오성환 과장님, 이병묵 과장님 소관이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지나갔으니까 한 가지만 할까요. 기업경제과 지나갔는데 미안합니다. 569쪽, 동료위원이 질문 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본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결이나 이런 것에서.. 위원이, 우리가 뭐 삭감이라는 그런 권한만 있지 증액은 없으니까 통과시키고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답을 짧게 해 주세요. 269쪽,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 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제가 금년 8월 6일부터 기업지원센터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주로 업무가 뭐였냐면, 실제로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요구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하고 인건비 를 편성요구 한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입장이 그러신가 본데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좀 있었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다른 얘기 안 듣겠습니다. 605쪽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짚던데요. 크린하우스 시범설치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3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주도 같은 데를 통해서, 크린하우스를 우리 소과장님이 저번에 좋게 말씀하시던데요. 우리가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가설계도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설계도는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견본품을 가지고 토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장소에 한 군데에 3,000만원씩 그렇지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3,000만원이면.. 어떻게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이것 들어가시기 전에 예산이 되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시간이 있다면 설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 침출수 처리비, 본 위원이 침출수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 1억 3,260만원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내년 예산 다루는 거니까.. 올 1년 예산이 이런 거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수거는 어디서 해가는 겁니까?

수거는 지금 주식회사 철환이라고.. 거기서 운반을 해서 송탄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근지역 오산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가까운 데는요?

현재로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철환은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에요? 1년에 몇 번 처리하게 되어 있나요?

분기 1회입니다.

분기 1회라고요?

분기 1회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침출수가 어느 정도 같이 모여 있을 때는 그것을 퍼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횟수보다는요. 한 번에 32,500원이 톤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침출수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때그때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에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아까 소과장님하고 점심을 먹고 오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웃소싱 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 침출수 처리비, 차량유지비, 각종 인건비 이런 게 상당합니다. 침출수 처리비 이런 것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면 그 업체에서 이런 금액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시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요. 도일동하고, 청북 고렴2리에 있는..그간에 비위생 매립지로 우리시가 매립하는데서 발생되는 침출수이지, 다른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치워야 될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611쪽에 보면,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던데 푸른평택 의제 21, 저도 여기에 나가서 한 2~3번 토론을 했는데요. 금액이 우리 민간단체에 500만원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4,000만원, 증감이 27.27%, 올해 저번에 얼마 또 올려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단체를 안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가 토론을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특별히 초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단체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금액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한 단체로 봤을 때는 금액이 큽니다. 크지만, 이 단체에 분과가 따로따로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할 수는 없지만, 단체만.. 일부 NGO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여파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작정 올려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해마다 2~3,000만원, 3~4,000만원씩 올리면 나중에 몇 억까지 갈 일이 없겠지만, 다른 단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단체를 안 도와주자는 것 아니에요. 도와주되 양 질의 서비스를 하고 자기들이 토론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해합니다만, 이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되고요.

615쪽, 아까 송기철 부의장 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시던데, 전기이륜차 오토바이가 250만원이라고 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 무용지물이라기 보다는.. 힘이 약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전기가 충전이 안 되고 이랬으면, 그냥 출동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똑같은 것을 250만원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부의장 님도 그것을 가지고 대안 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뭘 바꾸든지.. 250만원이면 상당히 CC가 괜찮은 것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차종을 이륜차를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것을 고집하시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아까 부의장 님께서 염려하시고 송종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정도의 기능이 낮다고 하면,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고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게 들어와서 지나간 것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612쪽, 대기측정반 유지관리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수가 없어 가지고 찾기가 힘드네요. 다음부터는 페이지 수 좀 적어 주세요.

예.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전광판을 평택 전철역사 앞에다 세운 겁니까?

대기측정망은 역 앞의 위에 있는 것 있지요? 전광판 사항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게 유지관리비 2,4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이것은 측정망인데요. 측정망이 ‘96년도에 우리 시청의 옥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청에 있는 것이고.. 전광판은 역 앞에 있는 것이고,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 시민들이 시정소식 이런 데에다 게재하고 그런 적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620쪽부터 638쪽까지, 그리고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639쪽부터 640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특별회계 833쪽부터 8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축수산지원사업소 634쪽, 목장형 유가공 자연치즈 교육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 새로운 유제품치즈 제조기술 보급으로 목장원유의 효율적 이용기술을 확립한다.. 목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갖다가 누가 어떤 제공을 하는데, 이런 치즈교육장은 어느 분이 이것 계획을 잡고 또 발의 했습니까? 용역 준 것은 아니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낙농선진국에도 보면 자연치즈라 해서 공장치즈가 아니라 농가에서 수제품으로 치즈를 많이 만들고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제조기술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시민을 상대로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 보급하면 일반시민들이 기술을 배워서 집안에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생산한 낙농가도 물론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잉여우유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소비자가 유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우유를 사서 자기가 또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소규모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인지, 이것 보급한다고 일반시민들이 집에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치즈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보면 재료비로 해서 치즈제조 원유구입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조품 치즈제조 몰드, 이래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들어서 판매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용으로 또 실습도 하고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한다는데 식품위생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자가생산한 것에 대해서 판매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이것이 금년도에 성과가 좋게 되어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바꿔서 자가 생산하는 것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모두에 질문 했던 것에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업 아이디어를 최초에 어느 분이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소장님이요?

네. 제가 냈습니다.

이것을요?

네.

그리고 사업위치가 교육장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방역창고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역창고 1층은 우리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안 쓰는 창고입니까?

현재 저희가 가축방역창고에다 2층 규모로 해서 120평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장을 꾸미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교육장을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즈교육장이 추진이 되면, 어떤 기술전수 문제라든가 전담부서라던가 그런 것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사료가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 마다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천안에 치즈교육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천안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포천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이것을 벤치마킹도하고 알아볼 대로 많이 알아 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런 것을...

잠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젖소농가가 292농가에 1,700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월 생산하는 양을 한 7,500두 정도로 생각 했을때 6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랬을 때 6,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약 10%정도가, 600톤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g당 75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330원 밖에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420원의 차액을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연간 따져 보니까 약 25억 정도를 우리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가가 손해를 안보고 잉여우유를 활용을 해서 할 방법이 없겠냐..

국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꾸 재론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사업이 포기 됐지만, 배식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택이 배를 생산하는 농가를 갖다가 자가소비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혹시 과잉 생산되는 배를 갖다가 우리 자체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가 순회를 해서 가공해서 팔겠다는 좋은 목적으로 했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여의치 않고 일찍 포기하길 잘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우유를 이렇게 2차가공을 해서 치즈로 만들어서 제조기술도 보급해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우리 축산사업소를 갖다가 무슨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평가되는데요?

이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장시설이 아니고요.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교육장을...

그렇다면 각 농가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시가 이 교육장을 설치하는 이런 정도 시설이 있어야 치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러는 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농가가 과연 이 정도의 시설을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내년도에 축산물 가공처리 바뀌면 여기에 분명히 참여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자기상표를 붙여서 좋은 치즈를 만들어 팔게 되면 농가소득이 훨씬 배가 됩니다.

글쎄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꿈처럼 생각하면 참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요. 최소한도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게 만약 교육장 설치가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자체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각 농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장에서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농가에서도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그 농가가 자가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각 축산농가가 우유를 갖다가 치즈로 만들어서 팔겠다.. 거기에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별로 다 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 구상할 때는 동네에 일정한 우유량이 있어야, 잉여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하기는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뜻있는 분끼리 모여서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러한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 농촌을 찾는 좋은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모든 국내의 치즈산업을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수요부터 공급이 과잉상태에요. 모든 것이 어떤 판촉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유통구조라든가 5,000만원 기계를 들여가지고 대기업도 치즈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권장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대기업과의 경쟁은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아까 소장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치즈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즈에 대해서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의사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개인의 의견으로 예산의 가부를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차제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또 심도 있게 우리가 상의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기다릴 사항이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사업의 목적으로 잡혔는가 좀 질의 를 한번 드리는 사항입니다.

늘 넓게 이해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니까...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634쪽 목장형 유가공자연치즈 교육장 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 치즈를 생산하는데 기자재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00만원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연치즈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들지 않잖아요. 솔직히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왜냐 하면 저도 직접 생산농가를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비가 별로 들지 않아요. 왜냐 하면 축산농가는 실질적으로 우유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우유를 따라다가.. 들통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보통 들통, 보온이 되는 들통 있잖아요. 보온되는 들통으로 중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렌지가 있잖아요. 부탄가스 통해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료 별로 없이, 기구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치즈공장에 가서 하루 시간을 내서 5시간 동안 치즈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 제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직접 치즈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기구가 돈이 별로 안드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5,000만원이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장의 생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직접 농가에서는 5,000만원 들어갈 것도 없이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100만원도 안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유를 홍보를 하게 되면, 가서 치즈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오면, 우유가 그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0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우유가 10분의 2, 10분의 3으로 줄어들어서 치즈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 직접 치즈를 만들어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우유의 좋은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많이 받고 우유를 안 먹으면 괜히 오늘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정영란 위원님 일반 개인농가에서 이런 치즈를 만드는데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왜 우리시는...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똑바로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형..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것으로 해야지요. 교육을 하려고 교육장을 하는 데는 그렇게 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를 드린 내용이, 시는 이런 전체적인 기업화 될 수 있는 치즈를 만들겠다는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축산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본 사람이고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시설을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가면 이미 그 축산 젓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만 축산 젖소를 짜는 그런 데서는 그 탱크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유를 갖다가 만드는 것, 그것을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 것,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별로 들지 않는 거죠.

저희는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은 조그맣게 만들면 되지, 공장같이 크게...

유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치즈전문 공장을 하려면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건데요. 635쪽을 잠깐 봐주시면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한덕소장이 설명드릴 때 우리시가 의도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인데, 그게 야쿠르트 제조기가 750만원, 아이스크림기계가 450만원, 작업대 건조대 해서 2,000만원, 또 치즈�各� 2개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농가에서 하실 경우에는 이 돈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농가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자꾸만 따지는 이유가, 이런 장비를 갖다가 농가가 똑같은 장비가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답변이 미숙했는데요.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치즈�各繭� 해서 치즈 끓이는 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원리를.. 시에서 일반가정에도 할 수 있는 소규모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치즈의 과정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서, 치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까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시에서 할 때는 종합적인 교육장을 하다 보니...

하여튼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는 더 들고 덜 들고 그러겠는데,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일류 치즈공장을 봤어요.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서 최고의 상품화를 만들려고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잘 만들었다고 우수상품화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도 하나의.. 생산성을 본다고 하면 사실 안 되죠.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지역에 산 교육장으로도 되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부득이 또 우유가 꼭 1등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등외품을 이렇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식품을 가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들은 다만 예산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시설을 잘해서 그것이 끝까지 산교육장으로도 만들고 가정에서도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잘 배워서 가정에서 수시로라도 쓸 수 있는, 우유농가에서 수시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괜찮다는 염려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토론 때 심의를 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목장형 유가공 자연치즈 교육장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센터 내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센터 내에 하면, 제가 여기에 직접.. 화성에 있는 곳을 가봤거든요. 화성의 축산농가에서 직접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축산 농가한테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실질적으로 우유를 갖다가 치즈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우유는 유통기간이 짧은데 비해서 치즈는 최소한 일주일까지는 가잖아요. 늦어도... 물론 신선치즈라 그래서, 자연치즈는 더 오랫동안도 가지만, 그런 측면에서 축산농가한테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장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농업체험마을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웰빙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등급을 못 받은 것으로 하는 치즈가 아닙니다. 치즈라는 것은 등급을 못 받으면 치즈가 맛이 없어요. A급 우유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치즈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A급으로 잉여지... 등급을 못 받은 것, 등외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잉여우유지 등외품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왜냐 하면 제대로 짚어야지 치즈는 꼭 안 좋은 우유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계속 물어도 되는 거지요? 다음에 621쪽 중간부분에 되면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비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우리 관내 양봉 농가수가 줄었나요?

그게 아니라 지난해에 많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은 겁니다.

사업양이 줄어들은 거예요? 다음에 623쪽, 축사 환기시설 설치지원비 해 가지고 8,790만원인가요?

네.

환풍기나 제어기 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전 축종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돼지하고 낙농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우하고 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화성에 치즈 만드는 것에 관계해서 축산농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다시 한번 가겠지만, 파리도 한 마리도 없었고 냄새가 없었어요. 일단 냄새가 없으니까 파리가 없었겠죠. 제가 “축산농가에 이렇게 젖소가 많은데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느냐? 하루종일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파리를 못 봤다.”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아니 파리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파리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파리가 왜 없냐고 물어보면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가셔서 어떻게 되어 있나 시설이, 진짜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을 듣고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법 이런 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치즈 만드는 것이 너무 일정이 바빠 가지고 그것을 못 물어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고 왔어요. 그 대답을 듣고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런 쪽으로 한 번, 필요하면 가보시고 냄새도 없거니와 파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624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 5개소에 자부담이 40%인가요?

그렇습니다. 60% 지원입니다. 이것과도 아까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랑.. 깨끗한 농장이 아름다운 농장이고 아름다운 농장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시설을 해 주면... 이것은 지금 5개소 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연차적으로 작업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도에서 물량을 5개를 받았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변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가보니까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 놓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량의 냄새가 나겠지만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625쪽 상단부분에 보면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가축분뇨액비, 보통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라고 해서, 물.. 액상화 된 분뇨를 좋은 비료로 발효제를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논에다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뿌리는 작업인데, 실질적으로 액비를 살포한 농가의 반응이 어떤가요?

물론 관리 잘하는 농가는 상당히 좋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액비 살포업자가 불량업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좀 말썽을 일으킨 점은 있습니다만, 보통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대부분은 지원을 해주니까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냄새는 난다고 하던데요?

불량퇴비를 하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발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밑에 중간정도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인데 퇴비, 톱밥 이런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이것은 국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농가의 퇴비장 또는 공동축분처리장 그런 것 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요?

네.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다 그거네요? 627쪽에,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이것이 지금 축분처리장에 톱밥 이용하는 건가요? 627쪽.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은 아까 같은 퇴비장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축분 공동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게 논밭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양돈농가에서 대부분 돈을 주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요. 톤당 2만 5,000원 정도 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시에 한 42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2012년도에는 해양투기도 금지가 됩니다. 환경보존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농경지로 더 환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톱밥이라든가 발효제 이런 것을 넣어서 좋은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논에다 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보니까 톱밥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자연순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TV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톱밥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톱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가구공장 이런 데서 막 톱밥 하는 것을, 파쇄된 그런 것으로 보급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소나무 톱밥이라고 해서, 보통 알톱밥이라고 합니다. 이게 용어로.. 그런 것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톤당 보급하는데 수량 이런 것이라든가, 양에다만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톱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633쪽 천적기생벌을 이용한 파리방재지원, 아까 파리 잠깐 얘기 했지만 천적 기생벌을 이용해서 파리 잡아먹는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가 보통은 잘 박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을 뿌려도 잘 죽지도 않고 그러는데 천적을 이용해서 랩터라고 있습니다. 노랑배 좀금벌레라고 있는데요. 영어로 랩터라고 합니다. 그 벌레를 사다가 농가에다 두면 그 벌레에서 조그만 알을 파리 구더기에다가 서식을 시켜서 파리 구더기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에서 파리가 어떻게 없냐고 말씀드렸을 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축분 나오는 것을 매일매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아예 없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농가 상황에 따라서 깨끗한 분들은 잘 되고 그러는데, 조금 관리가 소홀한 분들은 파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파리 이런 것보다는 축분처리를 제때제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주변도 같이 깨끗해지게끔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한 번 제대로 된 데에 가서 보시고 제대로 된데에 가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 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신기술이라 저희가 보급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635쪽에 보면, 어촌소득 안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치어라든가 빙어 우럭 이런 것들을 지금 방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 왜래어종 퇴치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스 같은 것 잡고 있습니다.

저는 치어방류를 안하고.. 외래어종부터 한 1~2년 확 잡아버려 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것 치어 있으면 뭐해요. 외래어종이 다 잡아먹잖아요. 크기 전에 잡아먹지 않나요.?

생태 환경상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블루길하고 베스 잡는 것은, 우리는 돈을 한 번에 주지만 어민들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잡고 잡아 놓은 것 우리가 수매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치어를 하면 외래어종이 크기 전에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뒤에 하나만 여쭤 볼께요. 뒤에 837쪽,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정비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 외부 사인보드 확보, 입국장바닥타일 공사 이것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국장이 들어오면서 배에서 내릴 때부터 통관수속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관수속을 밟고 있는데 4시간인가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아무리 노선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뭐해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안 오고 인천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이런 것도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만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 혼자 힘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관세청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로 같이 연대해서, 인력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장비가 지금 4조가 있습니다. 그 통관하고 검사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올해 확장하면서 2대를 늘려가지고 시간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기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나요?

이게 내년 6월 정도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는 계속 통관수속 하는데 4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4시간 했던 얘기는 아주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달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나온 자료로 보게 되면 약 3시간 조금 더 오바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터미널에서도 계속 나오는 통관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한 30분 늦어질 경우도 있고 30분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정도 배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긴 시간이죠. 굉장히...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매주 월요일날 배 2척이 아침에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A선사가 들어오고 나서 관광객이 빠지고, 다음에 보따리 하시는 분들이 통관하는 과정에 B선사의 배가 들어오면 B선사에 계신 관광객 분들은 먼저 빼드리고, 대신에 배에서 잠깐 기다리는 보따리상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 시간을 저희가 좀 해수청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같이 공통적인 문제다 보니까 B선사에 들어오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항로개설이 자꾸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연운항 하고도 했고, 항로 개설이 되면 자꾸 배가 더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항로개설 돼서 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시간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금 공사를 안하면,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지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에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는 성격으로 하시면 상당히 길어지고 안 됩니다. 대신 예산에 관계되는 그 예산을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주민의 참여나 이것을 함으로서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정도로 예산에 관계된 것으로 간추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572쪽은 서정·통복 재래시장의 주차장 관계거든요? 선임과인 지역경제과는 지금 2008년도 과 예산이 57억밖에 안돼요. 대 평택의 지역경제를 다루는 부서의 예산으로 봤을 때에 엄청 적네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경제과의 57억 중에서 서정시장과 송북재래시장의 주차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8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예산의 67%가 주차장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이 얼마냐? 하나는 300평, 하나는 400평 이래요. 그 700평 때문에 38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러는데, 나머지 예산 19억 가지고 나머지 살림살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조성비 5억 4,000만원, 근로자복지지원 6억 7,000만원, 에너지 안정수급 4억 6,000만원, 신생에너지 이용기반시설 4억 5,000만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평택시의 재래시장들이 오늘의 평택에 있기까지 성장의 주축이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의 기능이 예전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변화가 와야 된다.” 또 주변에 소사벌이나 국제화계획지구, 또 아니면 평택항 배후도시 등등 엄청 큰 택지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각변동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과 같이 재래시장이 계속 현대화사업 식으로 누더기처럼 자꾸 뜯어서 붙여도 종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와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내놓은 것이 TMO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시장, 주로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엄청 시가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 사업을 들춰보니까 내년도에 그런 분야만 119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 시가 이제는 재래시장활성화,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지금 572쪽에 있는 두 군데의 주차장관계,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서 있는 38억 7,000만원만 가지고 끝이냐? 아니에요. 중기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내년도 한쪽은 35억, 또 한쪽은 40억, 내년에도 75억이 들어가야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갈 총계가 113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주차장이 두 군데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시 전체로서는 일단 거기 지역 상인들이 볼 때에는 당장 급한 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미시적인 생각이고 좀 거시적인 의미에서 본다 라고 하면 그것이 존치의 의미,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시가 역점사업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다가, 균특보조라고 해 가지고 국비 80%, 도비 15%, 시비 5%라고 하는데, 5%의 금액도 2억 정도가 돼요. 이런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할 것인가? 만약에 시의 방향이 TMO쪽으로 짐이 실린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중간에 스톱하고서 변환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돈, 회수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들어갔다 회수할 때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중고로 해서 팔 때 이것은 고물값, 쓰레기 값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시가 예산하고 정책비중을 빨리 검토를 해서 비중을 실어야 돼요.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지역을 전부 묶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가 전부 올스톱되는데, 저는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기는 왔지만 아직도 이게 투자되기 전이기 때문에 심층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인 입김에서 예산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미래지향적인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균특보조,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해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를.. 아까 오성환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건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에서는 건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땅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주차장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항상 해당 과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앞 시간에 위원님이 아마 질문 을 해서 “기왕 하는 것 작은 면적에 많이 차가 실릴 수 있도록 타워주차장 어떠냐?” 이랬는데, 그것이 아마 조금은 감안은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지역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일단 노상으로 했을 때에는 피해가 좀 덜한 거지요? 회수가 좀 많고..

노상으로 하면 시가 이익입니다.

땅 장사를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래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만 옆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은 의원이면서도 내용은 잘 몰라요. 시가 과 간의 벽을 허물고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시의 바른 방향이 결정되면 그쪽에 짐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627쪽,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비), 금액이 3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초·등·고등학교 73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을 하게 되면 경기도 지마크를 획득한 업체로서.. 제가 행감 때 우리지역의 업체수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초·중·고를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신청한 학교만 받는 거예요? 여기에 도비로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3억 6,000만원에서 도비가 1억 3,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게 도에서 권장사업입니까?

도비 부담사업입니다.

도비라고 해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초중고의 구분은 없습니까?

여기에 73개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잘못 적었습니다. 31개교인데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많은 학교가 대두가 되길래, 제가 비전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런 급식관계가 상당히 예민한데, 슈퍼오닝이라고 해서 쌀이 지급되는데 또 이게 올라와 있길래.. 대상학교가 적네요?

도심에 있습니다.

안중 쪽에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 같은 것이 많이 배정이 안돼서, 개발을 하고 이런 것에 저는 이의가 없는데요. 먼저 번에 비전1동에서 영월군 수주면에 갔다 오다가 잠시 원주로 들어가서 횡성으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상당히 맛있던데, 그것을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고기를 아주 1등급만 파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코 안중에다 안하자는 것은 아닌데, 금액이 9억 정도 들어간다면 보다 더 장소가 좋은 데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립 1개소, 3,306평방미터면 한 1,000평정도 되는 건데, 9억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인가요?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지원사업소,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5쪽부터 86쪽까지, 그리고 별책 2007년도 명시이월비 86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636쪽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것 역시 도비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사할 때 여기에 가봤습니다.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올라서 4,000만원으로 10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 보니까, 이병묵 과장님이 하시다가 이쪽 축수산지원사업소로 넘어온 거지요? 2,000만원 올라간 게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배스를 키로 당 5,000원씩 저희가 수매를 해서 수매된 고기를 가물치 양식하시는 분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배스가 많이 번식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 있어서..

호응면에서는 상당히 좋던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잡고 해서 이것을 넣던데요.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서 4,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작년처럼 한 번 하는 거지요?

네, 수매는 한 번 합니다.

작년에는 여름에 했는데 올해 역시도 여름에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매는 연중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전임자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배스낚시대회를 전국 동호인들을 불러다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낚시동호인하고 환경연합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낚시인들의 슬로건은 잡는 기쁨 놓아주는 미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잡았다가 놓아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외래어종을 퇴치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잡아오는 사람한테 무게를 달아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썰어서 가물치 양어장에 밥으로 주는 거지요. 사업계획이 좀 변경된 겁니다.

그 밑에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도 보니까 5,250만원에서 7,000만원 올라갔네요? 이것도 역시 고기를 구입할 예산이에요?

고기구입비 3,000만원, 행사진행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심혈을 다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