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이 시상금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부서간 본청에 실과별 평가를 하고 또 읍면동별로 읍면동간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잘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평가에서 시장님이 주십니다.

감사할 때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여비가 들어가고 여기서 관서운영비는 우편물이라든가 자동차세와 공공요금과 또 일하다보면 관련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적구입비 또 감사할 때 사무용품 또 복사기 운영하는데 복사지 같은 소모성 구입비 또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책상 같은 것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국내여비는 사실은 1인당 월16만원씩 월정액 성격의 기본여비 성격입니다.

이건 기본여비 성격이니까..

평상시에 기본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갈 때...

도의 회의를 가거나 또 각 읍면동에 직무감찰도 가고요.

그쪽은 별로 쓰지 않고 다른 기본업무를 하다보면 읍면동 내지 상급기관 내지 출 장갈 때 쓰는 기본월정액 성격입니다.

몰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안합니다.

센터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합니다. 한명을요. 그것이 직제에 나온 것도 아니고 타과에서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기업지원과 자체내에서 복무감독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각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예산이 3,000만원 서 있는데, 조사 중에 있지만 사실은 자체 내에서 근무지를 지정해서 한명이 나간 것을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담당과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그게 기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논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뭘 완전히 모릅니까?

그것 하나만 모른다고 완전히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예산심의에 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영아 위원님.

네.

7억 2,000.... 정책사업비가 7억 2,000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연구용역비 5억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 대외협력 활동지원 1억 1,000만원, 그 두 가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1억 1,000은 뒤에도 있지만, 차량 하 대 구입하는 것 빼면 일반적인 경상운영비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특성상 우리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경기도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또 각 부서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도 지원하기 위한 총괄예산으로....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추경 절차를 거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게 특정한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몇 차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 이런데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00만원을 세워준 것하고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책자문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경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최초 편성하게 되는 건데요. 시에서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앙부처와 연계된 분들을 대외협력관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데서 활용하고 있는 로비스트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하고 우리가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제안 같은 걸 받는데,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건당 30만원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셔서 당초예산에 좀더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구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기동력을 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데, 한 4년 전에 최초에 세울 때....

이 5억은 단일건으로 지출될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000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5,000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용역이 필요한데 미리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아닙니다. 그건 그 부서에서 발주하고 다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관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기동용역비 성격으로 편성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공사설립이 작년 하반기에 공론화 됐는데, 그 부분도 용역을 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담당관실 단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되는 것이고요. 성격상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안 하고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계약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네. 특정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을 세웠는데 지금 2억 1,000만원 썼잖아요?

네.

2억 1,000만원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사 타당성검토용역이 2,225만원이 사용됐고요. 안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이 418만원, 신장근린공원 조성계획이 514만원, 인력진단용역 6,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안 작성하는데 450만원, 서탄면 오산천 체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100만원입니다. 평택항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부두 건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이 2,750만원입니다. 그리고 TMO 관련용역 8,000만원, 총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세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기법상도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불투명한 부분에다 예산을 세우고, 무엇을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정책자문위원, 정책개발연구비, 대외협력수당, 특별성과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은 누구한테 정책자문을 받으면서 60만원씩 12회 주면서 정책자문은 월 몇 회나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7월 2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책자문위원과 대외협력관을 위촉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지도 않은 게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정책자문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그때 틀려지는 사람을 선택해서 60만원씩 갖다 주고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취합되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에 협의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 하는 분들에 한해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때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비 300만원을 12회, 한 달에 300만원씩 잡았는데....

이건 통상 기준액으로 잡아놓은 건데,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의뢰를 하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될 겁니다만....

그러니까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라온 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투명 한 속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부서의 특성하고 저희가 하는 일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수당이나 특별성과금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위촉한 분들이 활동해서 시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 특별성과금으로 일부를 보상형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대외협력수당에 200만원씩 2명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책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을 위촉할 때는 의회하고, 의회의 동의 를 얻어서 임명을 할 겁니다.

지금 2명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서울에 특별자문이 한 분 계시죠?

손정호 그 분은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위촉된다고 하더라고 일을 잘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추경에서 얼마든지 잡아서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드려야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지금부터 사람도 안 뽑아놓고 돈 줄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산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일을 못 하면 특별성과금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과도 나오기 전에 잘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잡아서 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과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프로젝트담당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후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없어서 해달라는 것도 삭감을 시키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 형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1페이지 같은 경우 관용차량도, 평택시 관내에서 과에서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습니까? 국에 한 대씩 소유한 폭이죠?

아닙니다. 과별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과단위로 전용차량을 소형차 한 대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는 전용차량 한 대가 있다고 하면 출장 가는데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부서 특성상 서울 출장이라든지, 관내 각 사업장의 현장을 본다든지 하는데, 서울 출장의 경우는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관내출장인 경우는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건데, 이미지디자인작업용 및 도서구입으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미지디자인작업용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디자인작업용으로 300만원 3대, 디지털카메라 고해상도 110만원 1대, 스캐너 90만원, 여기에서 디자인작업용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1,000만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디자인작업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디자인작업용의 도서구입은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각종 도안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작권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일러스트를 도안을 해 놨을 경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작업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요. 컴퓨터의 경우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상당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건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다 잡아 놨잖아요. 그것은 컴퓨터 같은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밑에다 다 잡아 놨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잡은 부분은 디자인을 하면 출력을 해야 되니까 출력할 경우에 디자인 전용복사기가 있거든요. 토너라든지, 문구류, 그런 부분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전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디자인작업용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리증에 대해서 사오는 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책을 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증을 사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결국 여기에서는 권리증 사오는 것밖에 돈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스캐너는 밑에서 자산취득비로 다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포토CD이미지라든지, 개별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가격이 갑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 포토CD이미지는 세트당 60만원 정도에 10세트하고, 개별이미지는 50만원씩 4개 정도, 그리고 디자인책자는 통상 전문책자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갑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그래서 10권, 이렇게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 같은 것을 설명드리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선과 면으로 구성된 게 조합이 돼서 도안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선 하나만 바꿔도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재정국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총괄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것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190억원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2,479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710억원으로 금년보다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6,8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40억원보다 21%가 증가한 1,185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1,886억원으로 금년도 2,286억원보다 17.5%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25억원 중 지방세 수입이 29.7%에 해당하는 2,027억원, 세외수입은 1,633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3.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3억원이 감소한 866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2.7%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방세 규모가 증가될 경우 비례적으로 교부세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금액은 전체 내국세의 19.24%로 정부예산에 따라서 향후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3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6%가 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체 총 예산의 27.4%인 1,867억원으로 금년보다 17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6,825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0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5.3%인 364억원, 사회복비분야가 18.8%인 1,282억원, 교통분야가 전체예산의 24.4%인 1,665억원, 지역개발분야가 684억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9% 1,0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총괄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 이해가 필요한 부분 몇 가지를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프로그램이 예산편성을 완료하기 전 지난 11월까지 그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사업예산 운영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업예산에 대한 프로그램이 완전 정착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일치를 시킨 반면에 세부 사업별로 세출내역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또 업무변동사항이 있어서 일부 전년도 예산이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뿐만 아니고, 타 국에도 같은 유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항목의 산출내역이 전체적으로 7,0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원인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듯이, 예산제도가 분야, 부분, 정책, 단위세부사업 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 품목별 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일부분을 수작업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1,765억 9,000만원보다 260억 6,100만원 증가된 2,02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을 보면 주민세가 89억 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양도세 증가에 따라서 수반되는 주민세징수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82억, 자동차세가 40억 6,200만원, 하단부에 주행세가 20억 5,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요인은 세율인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에 저희시에 총 1,400억인데, 내년도 총 세외수입예산은 1,63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 표에서 보시는 대로 497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램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시 전체예산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에 넣었었는데 이게 변경되면서 양개 출장소분을 출장소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표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증지수입에 전년도 수입이 19억 5,600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5,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는 출장소가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는 출장소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증가된 부분은 1억 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총 증지수입예산은 20억 6,400만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내년도에 거래세의 감소현상으로 인해서 도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을 일반회계 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에 따라서 이익정산금을 일반회계 로 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 지방교부세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 증가요인에 따라서 감소가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역시 1억 1,371만원이 감액되는 부분도 도세 세입감소에 따른 감소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9억 1,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과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예산은 233억 7,656만 7,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금년 2007년 예산 274억보다 40억이 감액된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규모는 105억 9,715만 9,000원입니다. 총괄 조정에 기획관리에 3억 3,490만원의 주요내역은 사무관리 분야에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300만원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제안 제도는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창의적인 제안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제도는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88건에 대한 공무원 제안 이 있어서 그 중에 심사를 거쳐서 9건을 시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맨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2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후반부에 유인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과 회의용 프로젝트시스템은 지금 현재 신관 소회의실로 운영되는 회의실에 별도의 회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시의원 상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또 비전플레이스 구축사업은 시청 로비 정보화사업 사항으로, 이 부분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지원으로 4억 3,95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행 법령 추록구입을 비롯해서 시고문변호사 4명에 대한 월정수당,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는 총 123건인데, 그 중에 변호사 수임건수가 6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2억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수행 배상금으로, 금년의 경우는 1억 5,100만원이 소송배상금으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분야에 우호도시 교류사업비입니다. 4억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여비, 여비에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40명 내외 규모로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 해외출장을 1349명이 출장을 했는데, 그 중에 단순한 우호교류는 39명이고, 금년에 특별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대련시 벤치마킹과 일본에 TMO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장학금과 수업료가 있습니다. 장학금은 현재 우호교류도시 아오모리공대에 우리가 유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액을 아오모리시에서 학비보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양 시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오모리공대 재학생은 2명이 있고, 졸업생은 8명입니다. 또 휴학 중인 학생 3명은 현재 군복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업료는 아오모리공대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3명을 아오모리공대에 직접 가서 선발시험을 봅니다. 그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국외여비는 1억 5,000, 또 외빈 초청여비는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내방을 대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1,250만원은 아시는 대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만 이상 시군에는 1,250만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9,748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 분야에 외국인복지센터 임차료 2,000만원, 이것은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시에서 1,000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새로 확장 임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은 3,760만원인데, 이 부분은 월 임대료가 100만원정도 되고, 운영비를 월 90만원 정도 계상한 반면에, 지금 새로 임차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내부수리를 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내부수리비로 1,500정도를 예상해서 총 3,760만원의 예산편성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부분과 유스포럼, 인터네셔널스쿨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시에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단순 우호교류도시의 상호방문보다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차원의 새로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지방분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그동안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일본과 미국사회의 지방행정이 과거에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고, 또 해결방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시도 도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우선 국제포럼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내셔널스쿨 운영은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시각과 다양한 세계화 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임승근 위원님이 모스크바를 다녀오셨는데, 모스크바대학 부속의 콜롬모고르프 영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도 방학 중에 우리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실제로 모스크바대 교수를 초빙해서 인터내셔널스쿨을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효과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특별히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아시아포럼 개최입니다. 유스포럼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시가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은 청소년에 대한 진취적인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시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다문화추세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주외국인 문화체험을 비롯해서 거주외국인 직능교육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정운영에 15억원의 예산은 지방재정 심사를 위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또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45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성과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당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서 제작과 예산안, 본예산 , 추경예산안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3,000만원은 금년에는 성과금 예산을 시행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더 높이는 측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8억으로 사업집행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동운영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 의 1%,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68억 8,295만 1,000원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종전의 상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9,828만원은 사무관리비에 관서운영경비를 비롯해서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용인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정리인부임 1명과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부임 17명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라든가 감면내용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5,0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전화납부이용료 수수료를 비롯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세부분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세 고지서를 비롯해서 우편요금 발송비로 계상됐고요. 재산세 부과를 위하 고지서 내지는 우편발송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100만원은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법인세무조사 비용으로 1,096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세원발굴 등 세무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항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총괄하는 프로그램 비용인데, 지금 정보화사업단에 저희시에서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비용으로 7,275만 6,000원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표 등 서식구입비 등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해서 1억 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가 9,141만원인데, 이 부분은 감정기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해서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56만원, 이 부분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관서운영비를 비롯해서 일반수용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에 5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문구독료를 비롯해서 각종 도서구입, 케이블, 라디오방송 행정예고, 또 시 행정예고는 저희 관내 지방지에 해당하는 행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사 검색수수료를 비롯해서 열린마당 기획홍보,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에 5,847만 6,000원인데, 이 부분은 시정홍보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방송시설 확충비에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대회의실과 저희 종합상황실에 음양기기를 비롯해서 마이크 부속용 스탠드, 또 유선마이크, 이동식 소형앰프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 본청에 회의실, 상황실에 방송장비를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지나서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 분야에 전기 유인물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는 라디오와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비용을 비롯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3개소의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행하고, 특히 전동차를 이용한 도시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로 2억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 유일하게 종합홍보지로 활용하고 있는 슈퍼평택 신문제작에 1억 2,000만원,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비로 5,73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인부임을 비롯해서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종전에 상용인부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56페이지 기본경비 8,908만원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관서운영비를 비롯해서 여비, 사무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비는 2억 1,802만 5,000원인데, 58페이지 게시판 불건전물 방지, 또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웹메일 유지보수비용, 또 동영상 유지보수비를 비롯해서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8,500만원인데, 웹 보안시스템 장부구입을 비롯해서 홈페이지 통합 백업장비 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비로 1,772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강사비를 비롯해서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과 도에서 추진하는 경진대회 대비를 위해서 저희시에 자체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도비지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표기상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6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국도비사업으로 1,548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유파크시스템 관리에 1,1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인 U시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넷 구축사업 53억 5,000만원은 별도 유인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구축사업비 32억 9,612만 1,000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비용을 비롯해서 공공운영비로 시군행정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재정관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6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비롯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415만원은 전자결재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가 지식관리 사용자 라이센스 추가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500만원은 지식관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운영은 공공운영비로 전산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은 지식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허브 이중화구축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 대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위험성 방지를 위해서 한 대를 추가해서 구입하는 사항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기능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보급관리로 1억 1,923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용으로 주로 바이러스 백신구입 등 소프트웨어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후 주전산기 교체는 63페이지에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주전산기 대체구입과 행정정보 주전산기 대체구입, 백업관리 주전산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주전산기는 지난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너무 노후된 상태고요. 행정정보 주전산기도 지난 2003년도, 또 백업관리 주전산기도 지난 2002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년수는 일부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 교체해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산장비 PC 대체구입은 현재 저희시에 PC가 총 2,16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체하는 게 매년 4~5년 주기로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를 교체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5억 3,48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64페이지에서 보시는 시설비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억 7,000만원과 그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3,485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에 기술 제안 서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공공운영비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 갱신 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차에 걸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갱신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에 7억 9,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비용이 아시는 대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료라든지, 전화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매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통신망은 KT회선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용이 연간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가통신망 구축시기가 도래된 것 아닌가 판단해서, 우선 내년도에 저희시 자체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비롯해서 기본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하시설로 해서 장래에는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초조사를 비롯해서 기본설계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국가통계사업 지원사업으로 계속 통계업무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통계조사에 의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용은,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고용통계조사비용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별도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보했던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포럼 개최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을 계상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뉴평택 구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서 정부의 평택아젠더 채택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은 대외적인 기상확보는 물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국내외의 자본유치기반도 조성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개최시기는 내년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에 대한 비용은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억이 다 소요되지 않는 현상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진행은 우선 우리 측과 미국 측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우리 측과 미국 측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경제분야에 대한 학술토론을 진행해서 정부 측에서 우리시에 대한 관심도를 부각시키겠다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아시아연구원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 사항인데, 현재 판단으로는 이 포럼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잘 처리될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분야로 인식을 하셔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슈퍼넷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53억 5,000만원에 대한 방대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슈퍼넷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시 정보과학과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는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전략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을 총 망라해서 슈퍼넷이라고 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가는 정보과학화 기반구축이 현재 상황으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투자 중복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현재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는 13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기역개발계획과 사회복지 종합계획, 또 진행 중인 교육중장기발전계획, 문예진흥계획과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서 읍면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내외 경쟁도시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행하는 추세로 가는데, 늦을수록 앞으로 투자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에는 1단계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4단계로 2011년까지 단계별로 추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53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비로만 충당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선은 1단계로 내년에 기본적인 사업내용이 구축되면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10개 분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10개 분야를 한 줄씩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슈퍼넷 프로젝트관리는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한 가지로 모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국과장은 국과장대로,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시장은 시장 위치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메가포탈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도시계획 입안 기본계획 아래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또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운영, 30여 종의 행정업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CTV는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물류정보 종합센터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도시경쟁력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식자원 데이터베이스센터 구축은 인력자원, 시설자원, 인구, 차량, 기업현황, 이런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주로 공무원의 인사관리시스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며 되겠고, 일곱 번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사업은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연결하는 고리를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소프트웨어 제정보화시스템은 앞으로 사이버언어교육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시민들이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언어교육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평택 세컨라이프, u-street 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로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둬도 출입하거나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는 있다, 또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는 판단 하에 본청사에 대한 로비를 정보화체계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의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구상은 9개 분야로 열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뒤편에,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모형이 나올 수 있다, 또 이러한 정보 차원의 분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구상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선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3,600만원입니다. 앞에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소송변호사 수임건수가 64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수임료가 금년도에 부족한 현상이 와서 마지막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구입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다음 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냉온방기 구입을 비롯해서 지방세 바코드 스캐너구입은 세정평가시상금으로 해서 세정과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회계과 예산에 시 전체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6페이지에 영치시스템을 본청에는 있는데 양개 출장소에는 없어서 출장소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겁니다.

올해도 있지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 우리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어 요. 사업예산편제가 바뀌다보니까 총괄적으로는 맞는데 분야별로 프로그램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등 보상금은 이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을 위해서...

다치시거나 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있고요. 이건 사무관리비용으로 총괄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중앙에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그 동안은 우리 기업경제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가져오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있던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전에 있던 것도 있고 요즘 다문화로 요즘 추세가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위한 비용이 일부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군인은 빼고 근로자중심이요. 우리관내에 11월말까지 9,900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안성과 저희는 여건이 다른데 안성은 군부대가 별로 없지요. 저희는 이함대로 비롯해서 그것을 하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군부대측과 그게 가능한건지 사전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이것은 읍면동에 플래카드 배너라고 해서 옆으로 거는 것 있죠? 플래카드 같은 홍보물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환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플래카드하고 배너...

배너 숫자하고 플래카드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다란 플래카드도 있고, 배너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너숫자가 더 많으면 숫자상으로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15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5만 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영세민, 이런 것을 빼면 그것보다 많이 적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질문 하신 항목은 주민세 한 세목 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목 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여기다 넣은 것이고, 그 과정이 주민세할재산세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개수도 60가구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주민 동별로 두세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이 주민세등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세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정을 한 장당 6원에서 20만매 잡은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일련번호요?

저희도 바코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고지서 장당 코드가 부여되죠.

우체국으로 가는 거죠.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엘지전자 취급소는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급소 소인이거나...

그래서 이것을 고지서....

네. 있습니다.

이게 저기네요.

이 부분은 먼저 감사 때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검토한다고, 그 유형 같은데요. 저도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찍힌 것은 광고차원이 아니고, 소인이거든요.

요금제 수납으로 해서....

여기다 다시 찍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 53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아니, 이건 3개소라고 표기했는데, 한 군데다 세 개를 하는 겁니다.

네. 전용이죠. 행정전용....

아니, 이건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것만... 행정 전용이죠.

일단은 본청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보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건축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해서 7,0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을 말없이 7,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양도서, 잡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보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고, 시 행정부에 보면 올해는 2억 9,800이고, 내년에는 3억 2,000인데, 아시아투데이라든지, 매일신보라든지, 신문사가 창간되면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고요. 화 상정 보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또는 촬영용 카메라 등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종류에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보니까 시정홍보 편집실 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이 나와 있고, 56페이지에 보면 냉온풍기 구입해서 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청 청사는 중앙공급식 아닌가요?

중앙공급식인데요. 54페이지에 시정홍보 편집실 냉난방기는 종합상황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별도로 하나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뒤에 냉난방기는 우리 사무실 옆에 기사송부실이 있습니다. 대여서 평 되는데, 별도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별도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앙공급식이라면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을 중앙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지어서 경상비도 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면 전반적으로 매년 냉난방기구를 각 사무실마다 다 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공급식을 폐쇄하고 분리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앙공급식을 하려면 그걸 유지를 잘 하든지 해야지, 중앙공급식 하면서 사무실에서 전부 개별구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무실을 잘라서 쓰다 보니까 중앙공급이 잘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기예요. 부분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중앙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중앙난방이 6시 조금 넘으면 꺼지기 때문에 주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별도 냉난방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디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석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환 위원님도 질문 했는데, 55페이지 시청홍보용 세로형게시대가 지금 저희가 첨단을 가면서 왜 자꾸 게시대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디지털게시대로 전면 바꾸려고 조례까지도 바꿨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내에 디지털게시대로 갑니다. 결국 우리는 헝겊으로 된 구형 게시대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디지털게시대가 앞으로 3년 안으로, 제가 알기로 강서구인가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수원시가 내년에 하려고 조례 자체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이 예산 갖고도 되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집행 안하고 추경에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4,000만원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면 시유지 비어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패널 식으로 지어서 창고임대료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낫지, 창고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시유지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다 패널로 지으면, 모르겠습니다. 몇 평을 지어야 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 57쪽부터 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에 비교증감이 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지보수비가 세월이 가면 점점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군 행정종합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전체 구축비의 8%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는 13%, 하드웨어는 8%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준이 딱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맨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계약을 맺는, 상위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군 정보화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거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노후 주전산기 교체해서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노후 주전산기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6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6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전자결재 DB 주전산기 대체구입, 이것은 현재 있는 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행정정보 주전산기는 2000년, 그 밑에 백업관리 주전산기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현재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해서 한 건데, 앞으로는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성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장해가 자주 발생해서 주전산기가 현재 월 2, 3회 정도 평균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2, 3회면 큰 장애거든요. 교체가 되면 적어도 분기 1회 정도는, 장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체되면 분기 1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교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고쳤으면 해서 내년에 계획했던 건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될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2회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장빈도가....

떨어지면 당분간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바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유지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장애가 안 나도록 예방은 하지만, 장비가 노후되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본체, 모니터본체, 신규PC해서 전부 다 보니까 382대예요. 저희가 PC 보유가 2,156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0%이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자체 내에서 올려서는 안 되겠어요? 계속 바꾸기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게 2003년도까지 구입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내구연수를.... 지금 2003년 12월 이전 것만 대상으로 잡은 건데, 그래도 이게 5년차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업그레이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종입니까?

지금 2003년 것도 펜티엄급이죠.

그럼 업그레이드 시키면 행정에서 쓰는데는 별 지장이, 3D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도 속도나 이런 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굉장히 힘들다면서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집행부에서 바뀌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이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의심이 나는 부분이 66페이지에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를 해서 5,000을 세웠습니다. 기본조사, 66페이지에 중반에서 약간 하단에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해서 초고속 자가통신망 기본설계서라는 게 지금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기초조사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적에도 저희가 모든 회선을 전산회선이나 통신회선을 KT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가망이라는 것이 차기 대안 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간 8억 정도가 회선사용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UCC를 한다든가 하면 모든 것이 회선은 점점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CC카메라나 교통정보시스템으로 간다면 굉장히 많은 자가망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계속 임대망을 썼을 적에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도 지금 중앙도 마찬가지고, 자가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자가망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냐, 정보화계획이나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망이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상망 구축하는 것도 있고, 지하망 구축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하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100억대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일부 지상망도 검토를 해보고, 또 지상망으로 했을 적에 어느 시점부터 하면 나가는 돈하고 구축비용을 뺄 수 있는 시점이 되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냐, 지상망으로 갔을 때는 거의 한전 전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임대료나 가능한지,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내년에 검토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넣게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자가통신망을 한다고 작년엔가 예산이 올라왔다 부결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아까 최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지상으로 가면 25억에서 27억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통신비를 매년 8억 내거든요. 몇 년이면 이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검토지시를 내렸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중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중화를 일시에 하려면 2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중화사업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지중화.... 그래서 그런 구간별로 할 때 통신망에 대한 선을 미리 확보해 놓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 BTL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노선에도 그게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일부 주고 미리 하면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한전 측에서도 매년 지중화사업을 조금씩 해요. 한번에 못 하니까.... 거기도 그걸 할 때 우리 비용을 투자해서 하면 싸니까 한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설계비를 내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가통신망은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늦으면 투자비가 더 증가되고, 자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지중화가 되더라도 도시권은 지중화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안중에서 포승, 현덕 가는 것은 지상으로 해야죠.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좀 전에 돼서, 지금 노후관 교체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기본사업 바뀔 때, 그리고 지금 많이 하는 게 도시가스, 그런 사업할 때 그 부서하고 연관돼서 실시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용역발주가 들어간다는 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장관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에 준 건 53대입니다.

11대입니다.

네.

컴퓨터 가지고 화상전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죠.

인터넷에다가....

그건 집계해 본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가져간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1명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뿐만 아니고, 관리자가 관리하는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위원장... 교육을 둘을 같이 시킵니다.

네.

한 4년 됐습니다.

할 때 됐죠.

그건 확실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검토대상인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자주 나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구판장에 있습니다. 구판장이 앞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판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일단 저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관리인이 대신 있으니까요. 관리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점검해서 시정할 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작은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온풍기 구입 2대 했는데, 온풍기가 뭘 구입하는데....

난로입니다.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습해서 난로입니다.

지금 지하층에서 습해서 습기를 제거하려고....

가습기하고 온풍기를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0%가 증감을 했거든요. 50%면 상당히 많은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액수가 1,290만원이었다가 680만원이 증가되면서 정확히 50%가 증가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표준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거든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프로젝트팀 1개팀하고, 두 개팀이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팀이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네. 거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저희가 가견적을 받고..

일단 화강암쪽으로 뺐습니다.

꽤 넓은데 뒤쪽건물은 이미 붉은벽돌로 되어 있는 거고 앞의 건물 하얗게 도색돼 있는 거 있지요?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 경관과 너무 안맞아서요.

보험은 할 수 없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특정인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야 됩니다. 누군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차량보험은 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 연막소독 할 때...

네.

금연전문기관에 전문강사님들이 있거든요. 소장님이 일정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면서 또 전문강사님들이 기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년클리닉은 일 년에 한 번합니다. 코스가 6개월 코스입니다. 비만대상자로서 하는데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영양과 운동에 대한 것을 하면서...

다음 연도 또 다시 대상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양경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