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133조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남원시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 은행자금으로 지원하고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전자금, 창업자금 3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적용하되 2차보전은 일반기업은 4%, 벤처와 유망기업은 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방향은 금년말까지 총 조성액이 25억 204만원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계획은 8억 7,187만 4천원으로 시 출연금 8억원, 이자 수입 7,187만 4천원입니다. 지출은 이자보전금으로 2억 5,9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 기금 예상액은 31억 1,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우리 시에 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상환기간을 연기해 달라 지금 2년 일시상환입니다만 5년 일시상환으로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50억원까지 조성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억원 기금 확보는 연차적으로 출연금으로 충당해서 늘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법적근거, 금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후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이번 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에 융자 및 이차보전액 4%, 벤처 유망기업 5%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007년도말 기금 총 적립액은 25억 204만원이며 2008년도 집행 계획액은 총 수입이 8억 7,187만 4천원이고 그 중 출연금 8억원과 이자 7,187만 4천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2억 5,976만 2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본 기금 운용 목표액은 50억원으로 그 중 2008년도말 총 기금 적립액은 31억 1,415만 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설치 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남원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해 줄 때 창업과 기업 운영비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었을 때는 창업해서 1년이 경과된 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5억원였을 때 금년 예산 이차 보전금액이 얼마죠?

금년도 지출 이차보전액입니까?

예. 우리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되고 현재 연말까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상한 것은 2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나가는 것이요?

예. 이차보전금액으로요.

07년도 이차보전에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 2억 3,000만원이면 금년에 이자는 얼마 입니까?

금년도 이자 수입계획이 7,187만 4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3,000만원이 나갔으면 나머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금에서 잠식이 됩니다. 말하자면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잠식이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이자분까지 충당하려고 했는데,

충당은 다 못합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기금에서 보전이 늘 되고 있고 따라서 기금을 해마다 늘여가고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원래 기금 목적은 원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분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기금도 같이 때에 따라서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기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억원의 기금을 더 부과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되면 8억원을 더 한다고 해도 역시 내년도 예상치로 보면 기금도 또 나가야 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원까지는 키워놓아야 어느 정도 잠식이 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한 가지 더 검토를 해 보면 창업자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육성 운영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연 기업 운영을 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1년은 운영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하십시오.

예. 참고로 금년에는 창업자금은 한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우리기금을 최대한으로 유효적절하게 법적근거에 운영이 될 수 있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금을 만들고 시의 재정능력만 좋다면 많은 기금을 만들어 놓고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선정할 때 선정해 보아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재정능력이 안 되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추천을 해 주어도 담보를 못받습니다.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상시고용인 5인 이상입니까?

산지법에 의한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시고용은 관계 없이 제조업만입니까?

예.

6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 같으면 20여 곳은 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네요. 적립금액이 6억 1,000만원 정도 남는데,

아닙니다. 적립금액은 25억원입니다.

하면요?

신규로 하면 8억원이 늘어납니다.

8억원에서 이차보전비 집행하면 6억 1,000만원 정도 남는데 추가로 3억원씩 해 준다고 하더라도 20여억원,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융자금액의 4배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금액의 4배로 저희들이 20억원이 되면 4배면,

전부 25억원 중에 대출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4배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6억원에 추가로 계산된 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6억원이니까 24억원,

내년도에 24억원을 더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보전율은 4%와 5%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해서 적용되죠?

이것은 일반기업은 4%이고,

일반기업은 4%, 유망기업은 5%인데,

말하자면 7%짜리의 시중금리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4%를 이자 보전해 주고,

들어서 시중금리의 10%짜리를 받아쓰든 7%를 받아쓰든 관계없이 무조건 4%, 5% 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업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보전해 줄 것이 8억원이라고 했는데 8억원을 해 주면 융자기간이 1년거치 2년상환인데 그것도 늘여줄 계획입니까?

아직은 못 늘입니다.

기업인들이 거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1년 거치를 늘리게 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내봐야 되는데 상당히 늘어나버리게 됩니다.

. 지금이라도 1년만 거치하면 배가 늘어나는데,

지금도 기금을 잠식하고 있는데 5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늘이기가 힘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조례가 기금 조성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까?

예.

당초부터요?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몇 프로로 보전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조례가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단순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심의는 하기는 하되 지금 이 기금 운용이 남원시의 경영 원리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창업이나 운전자금쪽으로 갔기 때문에 창업은 신규일 것이고 운전자금은 계획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기업에 운전자금을 주어서 우리 남원시에 보탬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 기업별로 우리가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어야 할 것이 과연 우리 남원시에 소요량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 운용의 하나의 연례처럼 몇 프로 해서 기금만 양성시켜 놓고 방금 질의에서 답변하다시피 기금이 올라가면 융자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대로 중장기가 아니라 중기자금입니다. 중기자금으로 1년거치 2년상환 자금입니다. 거치상환인데 거치자금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기업에 넣어놓고 그 기업의 경영을 한번도 원리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그렇죠? 만약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받으면 상환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중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환하고 또 대출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연기도 하죠? 대출 연기는 누구 임의로 합니까?

대출 연기는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 연기는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환을 못하면 상환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채무정리는 거기에서,

그 책임은 은행이 지는데 은행에서 수수료 먹고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데 상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는 시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는 안 하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상환자금이 도달했는데 상환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상환을 안 해 주면 은행에서 남원시로 통보가 온다는 것입니까?

장주호 기업지원담당 장주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상환을 하지 못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데이타를 보니까 농협,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업은행으로 현재 잔액을 보면 전부 기업은행에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총 31억 1,400만원 중에서 기업은행에 14억 7,600만원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몰려있는 금액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농협,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에서 기업자금을 대출해서 받아쓰는 기업들이 금리가 똑같으냐는 것입니다.

장주호 기업인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본인의 기업에 유리한 금리를 따져서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기업은행쪽에서 금리를 낮게 해 주고 대출여건이 좋으니까 기업인들이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쪽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면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싼 쪽으로 가는데 지금 알고 계신다면 기업은행과 농협과 전북은행, 국민은행의 대출금리를 대략 아십니까?

장주호 예.

어떻게 아십니까? 농협이 몇 프로입니까?

장주호 예치 적립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이자입니다.

장주호 대출이자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업의 신용도나 재정상태가 양호하면,

아니, 지금 몇 프로냐고요. 신용도는 대출한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장주호 보통 6-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요?

장주호 거의 다 은행별로 시중은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0.몇 프로짜리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금이 우리자금 아닙니까?

예.

우리 자금 가지고 대출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농협이 대출해 주는 데서는,

아닙니다. 우리 기금을 담보로 잡고 거기에 따른 4배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14억 7,600만원이면 이 금액의 4배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배수까지 대출해 주면 대출해 준 이자는 우리가 다 물어 줍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 보전액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배 대출해 주면 4배 대출하는 금리 이차보전을 우리가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곳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기금에 잠식이나,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금이 적다보니까 4배수 대출조건을 해서 은행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을 말하지 말고 우리 현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업 육성차원인데 기업 육성이 과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원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전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 남원에 기업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창업자금이 과연 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목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차보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금의 한도를 마련해 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남원시장이 임의적으로 이차보전을 4%, 5% 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준칙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소기업청에 육성기금조례를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자치단체 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죠. 정부를 말씀하시려면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시비가지고 하면서 왜 자꾸 정부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고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에서 우리 재정에 따라서 맞지 않아서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맞지 않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가지침에 따라갑니까?

재정이 맞지 않아서 규모가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기금을 항상 의례적으로 막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한번 진단도 내려 봐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될 것인지 또 이렇게 무한정 늘어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진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과정이 있는데 나는 이 돈을 금리가 비슷하다 6-7% 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는 헛되게 듣습니다. 지금 각 은행에 여신금리가 대출을 못해서 안달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있는 자금을 대출하면서 6-7%로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큰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육성기금을 남원시의 조례로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조례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기금육성만 맞추어서 가지 말고 여기에 타당성검토를 한 번씩은 경영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과연 내년에 융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는가 지금도 감사하면서 보니까 2억원짜리 3억원짜리 대출들이 다르죠?

예.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는 경영이 부실하고 경영이 좋으면 최고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당초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오른지가 얼마 안 되었죠?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조례에 따라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2억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죠?

아닙니다. 지금 보면 3억원이지만 1억원을 신청한 업체도 금년에 있습니다. 업체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한도가 3억원이지 꼭 3억원 다 가져간 곳이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2억원짜리가 제가 한 이야기가 틀리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2억원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3억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3억원을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담당께서는 현재 대출한 사람들 대출일자 명단을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누가 맞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합니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인정이 됩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금년도 한도가 3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억원까지 했으니까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한도에 따라서 그렇게,

2억원짜리는 작년도 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1억원짜리도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에도 1억원짜리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대출일자와 전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상반되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제가 이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기간에는 시간상도 맞지 않고 또 금년도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8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금 조성내용은 최초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총 조성액은 20억 2,6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이 9억 9,600만원이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0억 3,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은 본 기금은 보통세액의 1% 수준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1억 7,249만 7천원 다음에 그동안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가 6,479만 4천원해서 2008년도 수입액은 2억 3,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 예정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또 인명구조장비, 경고판 등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운용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금 조성 내역, 2008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금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 2. 1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써 2007년도말 총 조성액은 20억 2,683만원으로 그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9억 9,620만 3천원이며 적립액은 10억 3,062만 7천원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7,249만 7천원과 이자발생액 6,479만 4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3,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 700만원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1,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 적립 및 집행 계획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세액의 1%를 성립하고 그 중에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액의 1%를 적립하고,

1%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중에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프로를 적립했습니까?

그동안 30%를 적립해 왔습니다.

30%씩 했습니까?

예.

기금을 30%씩 적립했는데 총 기금액이 2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11년차 됩니다. 매년 보통세액의 1억원 정도 규모의 적립을 하다보니까 한 3,000-4,000만원 적립을 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됩니까? 더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적립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겠네요.

그렇겠죠.

다음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집중호우는 재난으로 안 들어가죠?

큰범주로는 재난에 들어가겠죠.

9월에 집중호우는 재난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광의적인 뜻으로 재난에 들어가겠죠.

갑니까? 그런데 우리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할애하려고 적립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의 규모가 현재 12억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유사시 저희가 남원시에 예산 가용자원의 여유를 갖게 하려면 적어도 100억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적립액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씩 적립해서 100억원을 만들려면 몇 십년을 가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소장님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만 더 비가 쏟아졌다고 하면 아마 큰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상 방치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조금 더 왔으면 더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복구 자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시간도 아니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후년부터라도 기금 확보하는데 조례를 바꾸어야 할 것 같으면 조례안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는 5.51% 정도입니다.

농협의 경우는 5.2%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적으면 적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 확보를 못했느냐고 자꾸 이야기가 되어 나옵니다. 작년도에 보면 20억원에 가까운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 재난시에 9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던 기금이 절반으로 줄어져 버렸습니다. 절반으로 줄어졌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2억 얼마입니까?

1억 7,200만원입니다.

내년 2008년도에 2007년도보다 천재지변이 있어 우려가 있다면 기금이 다 빠지고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쓰지만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기금보다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서 기금은 가급적이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0억원이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어졌습니다. 예비비에서 충당했다면 이것은 더 적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기금 조성에 염려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억 2,000만원을 금년에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이 고유목적사업비 전체가 1억 2,000만원입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1억 2,000만원이 출연금 1억 7,249만 7천원에서 30% 적립하고 나머지가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적립은 적립금 이자가 플러스되니까 그것 외에도 적립이 더 되네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더 하시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이상 1%에 3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 재난에 대비는 걱정을 하는데 당분간은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없는 살림살이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8년도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8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133조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4-H회원 농심 함양 및 영농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고 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기금은 2억 5,1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930만원, 주요 지출내역은 4-H 일반운영비나 운영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H후원회 기금은 2002년도까지는 출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출연금이 없이 현 금액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4-H 지원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출연기금 확보를 더 요구도 했었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도록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는 옛날에는 4-H행사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식사하고 텐트를 치고 경비를 줄여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운용 기금 계획을 이와 같이 의결받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8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금조성내역, 2008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금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2007년도말 현재 총 기금 조성액은 2억 5,163만 3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2억 5,163만 3천원과 이자 발생액 930만원으로 총 2억 6,093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집행계획으로는 2007년도말 기금총액인 2억 5,163만 3천원을 재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 930만원으로 4-H교육행사 운영 및 그에 따른 재료 구입과 교육행사 실비 보상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4-H후원회 운영비 및 그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행사참가 보상금 등으로 적립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 기금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지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내년도 이자가 93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은 93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감에 240만원이 나오죠?

이것은 올해 240만원이 많은 것은 기금이 2,000만원이 3년 예치된 금액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로 2,000만원이 3년 예치된 것이 이자가 24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240만원이 내년예산보다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출연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240만원이 구멍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구멍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930만원이 이자발생 예상이고,

전년도 지출액 대비 2008년도 사업에 마이너스 2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30만원으로 부족해서 더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 확보를 출연을 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을 더 하지 말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라 가령 5억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돈 2,000만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30만원 가지고 다음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올라와야죠?

예.

그때 논의를 하겠지만 우선은 그것 가지고 부족한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나중에 본예산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사항으로는 회계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 증가한 3,54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3%가 증가한 3,344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0.9%가 증가한 20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2회 추경을 10월에 의결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일부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이 편성된 사항 및 1, 2차 추경에 지출을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 추진 불투명과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한 축산과 소관 남원추어탕 개발용역비 3,000만원과, 재난관리과 안전도시 조성용역비 4,000만원 등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수입 징수 가능한 금액만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추정에 불과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사례는 세입 추정을 잘못한 사례로 판단되는바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결산추경의 의미를 벗어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함에도 추경에 계상한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의로는 예산안은 한 회계년도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년도 동안에 사용되는 경비의 계산서로써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 예정계획서이며 1년의 사업비 시책을 숫자화 한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기능으로써는 예산의 실효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완급 조절과 국가의 시책과 연계성을 검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낭비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 등을 사전 심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의회의 예산의 확정 의결로 인한 예산의 법적집행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사항으로는 금년부터는 목 중심의 예산편성·운영·평가·감사체제 위주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현행 품목예산제도에 내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총규모는 3,512억 8,7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4%가 증가한 3,266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35%가 증가한 246억 5,1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세입 3,068억 7,400만원보다 6.4%가 증가된 3,26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제실, 농정과, 건설과, 교통과,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가 전년대비 증가된 반면, 산림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보건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46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주로 농공단지조성 53억 6,800만원 105.4%가 증가했고 상수도공기업 120억 4,600만원으로 32.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실 소관의 경우 항공우주 천문대 건립사업 8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 남원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굴 등 4건에 대한 용역비 4억원, 기업이전보조금 10억원, 상록골프장 송전 선로 이설비 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 7억 4,000만원, 산지유통시설 민간보조 1억원, 농로확포장 3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농업소득 농기계 구입비 3억원, 공동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3억 6,0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7억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11억 9,000만원, 톱밥보급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남원관광도로 꽃길 조성 3억원, 시가지 가로수 생육개선 2억 5,000만원, 호우·태풍피해 복구공사비 2억원,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비 18억원, 도시숲 조성 14억원,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건립비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등 3건에 대한 용역비 4억 5,000만원, 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 20억원, 금동 간선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5억원,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전선지중화사업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교통소통대책 20억원, 주요 관문도로 정비 4억원,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농로확포장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원, 석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6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 3억 3,0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6억 8,000만원, 정신보건사업비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산지유통시설 민간보조 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9억 8,000만원, 미꾸리 인공부화사업 5억원, 우량씨감자 생산 지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비 2억 7,000만원, 하수고도처리사업 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9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개량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비 16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 상수도 공기업 동화댐 수수사업과 노후 급·배수관 등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사항으로는 금번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 농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 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투자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함에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차후년도 사업비에 대한 확보 계획 없이 사업선정을 위한 예산 등의 검토와 재정 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등으로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예산안을 성질별로 파악한 결과 일반운영비와, 민간보조금, 보상금 등은 예년에 비해 예산을 현저히 감액 편성, 예산부서의 긴축예산 편성 노력이 엿보이며 아울러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 소관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투자유치담당이 오늘 우리관내에 공장입지 선정을 위해서 방문하는 손님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직원이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7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는 국비가 영달되어서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경정 4억원에서 기정 4억 324만원인데 324만원이 당초 예산에 착오 편성되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70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 재래시장인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회에 걸쳐서 300명을 장날에 유치해서 관내 관광지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12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161,000원도 국비가 영달되어서 관내 복권판매업소에 지도단속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추경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억원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사님 연초 순시에 남원시를 방문했을 때 관내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사업내용은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광치 농공단지 관리사 보수, 어현 농공단지 옹벽보수, 광치 농공단지 도로 보수 포장, 인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5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중 세 건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대로 성립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사업소에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듭니다만 국비 5억 7,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남시장에 3억원, 인월시장에 4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천문대 기금 10억원 중 작년도에 6억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중요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94페이지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경제실 소관 93페이지 예산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인건비로 해서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으로 528만 8,500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 물가관리를 위해서 주1회씩 3명이 12개월간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연 2회 운영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보상금이 18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60개 업소에 100매씩 지원하는 것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주부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부클럽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30명씩 4개월간 직장처럼 연수지원을 하게 됩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 우리 시에서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투자유치위원회 21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내년도에는 총6회에 걸쳐서 계획할 것으로 300만원씩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업유치보조금으로 우리 실에 일용인부임으로 1,200만 7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업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1,9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0만원이 기업유치 추진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 민간 포상을 위해서 우리 조례에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기업이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을 계상해서 6억원을 집행하고 2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결산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는 어떤 타당성이나 용역조사가 되지 않으면 담당자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해 보고자 해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시가 장래에 무엇을 해서 산업을 유치해서 먹고 살 것인지를 연구해서 이 사업을 국가에 제시하고 그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필요해서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조례에 상정해서 조례 개정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농공단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3필지에 8,000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는 저희들이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들 때까지 아마 내년쯤 되면 다 소진이 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1만㎡ 이상 투자기업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토지 매입까지 우리시에서 실시해서 기업들이 남원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원입니다. 이것은 상록골프장에 있는 고압 송전선을 이전하기 위해서 총 2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사업분 9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1억원을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국내여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골프장 부지 매입에 따른 업무추진비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산면과 덕과면에 민간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골프장 조성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록골프장 주변마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대곡과 월계지역에 진입로 농로 포장을 700미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경제통계조사 공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비 중 인건비입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보조원 인건비 220만 2천원을 계상했고 남원시 소득수준 조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소득수준조사를 지금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본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이나 농촌지역의 소득을 모르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나 정부에서 조사한 사항을 추정하거나 일부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없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었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공설시장 환경정비와 공설시장 순찰감시 관리인원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에 대한 인건비 2,61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일반운영비로 관리비, 종합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공설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공설시장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소방기계실 연료 등 총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실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시책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인교육 참석보상 300만원을 10회 10명씩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운영보조금 지원 3,950만원, 재래시장 경영지원 시설지원 이벤트 및 관광투어 등 1,000만원 계상했고 중앙상가 번영회 이벤트 행사로 1,0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상가의 이벤트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인월시장 시설비입니다.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균특 국비지원은 4억원, 시비 부담금 2억 8,787만원으로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공설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를 금년에 일부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구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세웠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설시장과 인월시장에 따른 돌발사태에 의한 정비사업비로 또 낡은 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 3억원과 우리 시비 2억원을 보태서 총 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차장 확보 및 통로 아케이트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총 9억 5,5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한국폴리텍V대학 민간위탁금 지원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있는 한국폴리텍Ⅴ대학이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과 교육 수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측과 우리시가 기 상호협력체제를 맺고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캠퍼스를 존재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 총1억원을 계상해서 우리민간에 대한 각종 교육, 공무원 교육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에 지원하고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지원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조성 출연금 8,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제단법인에 출연금을 제출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각 시군에서 공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600만원,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회 회의수당으로 252만원, 기업지원 홍보물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명한 상품을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기업들의 유통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BUY전북상품이나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명품 술 등을 대상으로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홍보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행결과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5%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자부담 2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품개발과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자부담 25%에 대한 우리 지원금을 2-30% 정도 해 주어서 5개 업체 정도는 내년도 산학관 협력사업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기반구축 3,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비가 산학협력사업비와 어떻게 다르냐면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비는 기업에서 필요한 장비를 연구해서 장비가 개발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기반구축은 장비 개발에 중점이 되어 있고 산학관 협력사업비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왜 두 개로 나누었느냐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이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을 계속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각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개발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전라북도에 식품산업 개발에 따른 우리 시가 친환경식품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지원비를 요구하고 우리 시에 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연구해서 도에 제시해서 사업을 끌고 오고자 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통산업에 따른 옻칠공예와 시설운영비 1,000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금년에 옻칠공예관 운영자를 이번에 심의해서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판촉 행사 중에서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산업 입점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음식점 생활목기 지원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음식점 생활목기 지원은 남원목기가 생활목기로 인해서 제기 위주에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옻칠하면 검정이나 갈색칠만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옻칠이 다양한 색상으로 4-5가지 색상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색상을 가지고 음식점 식기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내에 있는 한정식집과 추어탕집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목기사업에 대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50%는 음식점 부담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이것이 점차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남원목공예경진대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우수공예품 홍보를 위해서 목공예와 우리 관내에 있는 목공예 홍보 리플렛을 만들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포장박스 지원은 목기와 칼로 금년도 칼과 목기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 개발된 브랜드를 이용해서 포장박스를 일부 지원하고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 천문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할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13억 5,00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기금 4억원과 시비 4억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18억 5,000만원은 2009년도에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설시장 순찰감시 지도점검 일용인부임 1,938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326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8억원을 계상해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총 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금년도에 시비 6억원, 국비 14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내년도에는 토기 매입과 일부 공사비를 포함하여 40억 9,0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40억 9,000만원은 시비 30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국비 8억 4,000만원 해서 총 40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 30억원 중에는 지방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59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비 20억원은 기채 1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29일에 완료됩니다.

성립전 사용을 해서 우선 11월부터 지정이 되기 때문에 성립전사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원경영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남원 지리산권에 관광과 함께 재래시장에 들려서 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초청 효과와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아닙니다. 남원 지리산과 남원관광지를 둘러보고 약 2시간 동안 공설시장에서 장보기를 합니다.

장날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산품이나 농특산품 등을 상당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록골프장 관련 송전선로 이설사업 부지 매입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다른 골프장을 추진하는데도 이런 형태로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록골프장만 유일하게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체이고 해서 유일하게 협약을 맺고 토지 매입을 추진위원회와 우리 시와 같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이것은 동업자 이상의 협약인 것 같습니다. 협약만 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협약서대로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합니까?

아니, 예산은 운영비는 땅을 사주기 위해서 그동안 대산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들의 운영활동비를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협약서에 보면 부지매입 등 이전등기 모든 부분을 시가 다 하고 지장물의 철거, 처리, 철탑이설, 행정조치 및 소요비용 전부 "을"이 남원시장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등기, 가옥·가건물·수목·농작물 등 철거, 지장물의 경우 이런 것 또 송전철탑 이설에 필요한 행정조치 및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처리한다인데 "을"이 남원시장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골프장 유치를 공모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유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합니까?

저희들이 제시했던 조건 저희들이 협약체결서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문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고 상호 협약서에 대한 논의가 되어서 최종안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례도 아니고 협약서는 시장과 이해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협약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는 그것으로 다 갈음이 된 것입니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립되면 성립근거나 이런 것을 따지고 심의해야 할 의회에서는 협약서를 처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절차를 거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이것이 예산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의회에서 권한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를 찾아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도 아니고 행정에서 근거로 하는 법도 아니고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투자유치조례에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것이 허가났습니까?

의회에서 도시계획입안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심의가 끝나서 도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가처리 과정에 들어 있는 것이고 허가는 안 났죠?

예. 그렇습니다.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일을 해야죠?

사전에 전부 검토되어서 그런 부분은 위험부분은,

날 것으로 보지만 지금 처리상태니까 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보고 선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뛰고 하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선집행도 하고 예견하는 행정을 해야겠지만 절차가 갖추어져야 될 부분은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를,

내년 4월까지 도에서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보는 것과 되어서 확정적으로 통보가 온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근거를 확실하게 더 명확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시장과 당사자 간에 협약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간다,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은 충분히 의회에 보고되고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전에도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세운 적이 있었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번 있었습니다. 골프장담당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김용주 골프장조성담당 김용주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예전에 집행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용주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하는 대산 상록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14일에 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곳에 지원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혹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 시절에 인월골프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운봉 가장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시청, 농촌공사 다 모여서 협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용주 예. 뒤에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해결했습니까?

김용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또 해 놓았습니다. 운봉읍사무소에 가면 골프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조서가 20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집행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몇 번씩 주면 이것은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골프장별로 지원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골프장에 따른 주민들 피해가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들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한다고 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착공되면 지원합니까?

시행을 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거기는 할거죠?

아니, 시작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거기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이 반대하는 플래카드 걸린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왜 걸렸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업체측에서도,

플래카드를 건 배경이 무엇인줄 아세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장님과 이야기해서 무엇 무엇은 되고 무엇무엇은 안 된다고 통보해 드렸고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음에도 안 세우고 다른 골프장은 그 골프장보다 빨리 가고 있다고 볼 수가 하나도 없는 골프장이 상록골프장이죠?

예.

운봉골프장보다 뒤에 가고 있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말썽이 되어서 반대 플래카드가 걸리고 해서 겨우 경로회관 하나만 복지과와 기획실하고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세워집니다. 경로회관 하나만요.

이것은 나머지 부분도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과장님, 이것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진입로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성격을 띤 사업비가 2억원이 섰습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건설과나 할 수 있는 부서에 2억원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별도 독립을 시키라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누어 놓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은 운봉골프장에 관한 것은 건설과나 다른 곳에 다 분산해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차고 나서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각 부서에 쪼개져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책임지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하고 사업 집행한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고 그것을 경제실장님이 파악하셨다면서도 안 세웠지 않습니까?

안 세웠으면 금년에 다시 해서 저희들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세우십시오. 이것을 삭감할테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세요. 내부진통이 있어서 한 것을 파악했으면서 지금 민원이 생겨서 농촌공사, 시, 주민 등 다 모인 자리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안 되었으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탑이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2억원입니다.

2억원입니다. 제가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20억원 부대비해서 약 22억원 정도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들이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조서에 나온 것은 오타이고 정확하게 9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치와 거리에 따라서 탑수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될지 9개가 될지는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3월에 나오면 사업비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원만 세워 놓은 것도 일부만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2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상사업비이고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고 난 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부담해 달라고 공단에서 정식요구가 있었고,

예.

예.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좁습니다. 그래서 농협 용남분소 뒤에 빈 2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뜯어내고,

앞입니다. 앞쪽에 빈 건물들이 두어개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정확히 평수는 모르는데 한3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심가로망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보고해서 한3억원 가져왔습니다.

모자라서 시비 2억원 보탭니다.

예. 모자라면 저희들이,

앞쪽입니다.

용남지소 옆에는 없죠. 옆에는 도로입니다.

옛날 남풍원 뒤쪽자리입니다.

시장과 연결된 곳이군요.

예.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거기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국비를 균특예산 3억원 가져왔는데,

옛날 용남분소 거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접근로는 양쪽에 뚫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방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에 도비를 달라고 일부 섭외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범적인 사업으로 가서 보고해서 유치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다 안 됩니다.

모자라고 연간 1,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굉장히 넓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폭기조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제실에서 안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를 재배정해 주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에 계상했습니다.

산자부에서 가져온 것은 각 과에 정당히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세우느냐 아니면 경제실에 세우느냐,

예산부서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산자부에서 예산은 남원시로 왔던 것이니까 변경도 아니고 그 사업체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왜 경제실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계를 이렇게 다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사업비를 나중에 정산보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다리역할을 경제실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실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회계상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에 쓰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전담이 환경사업소 아닙니까?

예.

경제실에서 해야 할 사업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달아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남원시청에서 무엇인가 회계를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우리 경제실 담당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저희들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사업하는데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인데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사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실에 세웠습니다. 다만 대상지를 환경사업소에 선정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 가지고 힐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비를 핑계삼아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계질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보조를 맞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해는 합니다마는 회계상은 타이틀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이 작년도에 5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 4,5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으로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유치 유공자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민간투자유치조례에 금년도 개정해서 상한액을 5,000억원까지 인상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대기업을 유치할 유공자가 있다면 돈 500만원으로 누가 하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보고드려서 이 조례를 5,000만원 상한선으로 수정해서 개정했습니다.

남원시에 누구든지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을 모시고 오면 거기에 상응되는 투자금액의 몇 프로를 줍니까?

몇 프로가 아닙니다. 그냥 최고 5,000만원까지,

한 사람만?

유공자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 한도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말하자면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철저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몇 명이나 주려고 합니까?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몇 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5,000만원까지 상한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몇 명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나 비슷한데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액이 최소한 얼마에서 최대 얼마 그렇게 되어서 기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주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규칙에 투자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고 해서 규칙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해 놓았습니까?

예.

시행규칙도 제출하여 주세요. 시행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의회에서 보면 이런 것도 알고 금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그렇죠?

예.

시행규칙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기업이전보조금이 작년에는 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원로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8억원을 주었는데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8억원 중에서 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으로 이전한,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을 주었을 때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결과가 왔습니까? 그런 것이 보입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유치하는데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와서 공장을 사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우가 밝아지면 그런 것이 더 좋아집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골프장 지원이 2008년도 9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죠?

그것은 송전선 철탑이전보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송전탑 이전도 그냥 있는 송전탑이 아니고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전탑 이전을 위해서 9억원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 추진과정에서 보면 송전탑 이설문제, 진입로 문제, 지역 주변마을사업 이것이 예산은 따로 따로 되어 있지만 다 하나로 묶어집니다.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욕심과 추진의욕은 대단하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첫 번째는 형평에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추진과정에 선후가 맞지 않고 세 번째로는 지원 과정에서 조례상에도 지원의 법적인 근거없이 책임자들이나 추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근거나 조례상의 근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거에 준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 심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말이 있고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비가 5억 7,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9억 5,500만원으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는데 연간 생산에 1,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0kw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억 8,200만원이면 1,000만원씩 하면 몇 년간 얼마입니까?

1년에 1,000만원이니까 10년이면 1억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이며 3억 2,000만원이면 몇 년간입니까? 그런 적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국비도 중요하지만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자된다면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환경사업소에 폭기조 위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폭기조 위에 시설하면 만약에 폭기조가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할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생시설 처리에 폭기조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폭기조는 태양광선에 의해서 미생물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위에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 위생처리에 문제점은 고려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이 했더라도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나 이쪽에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곳에 한다면 몰라도 다른 시설물 위에 한다면 이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예산심의 중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들이 더러 있군요.

예.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특히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확실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식품산업과에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식품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개발사업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투자의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도에 사업비를 타오는데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목공예도 계속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옻칠공예관요?

예.

우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 놓은지가 4-5년 되는데 4-5년 동안에 계속 지원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3년 동안 해서 이번에 처음 위탁자를 바꾸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원시가 가장 필요한 것은 골프장 추진이 가장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선후를 가장 선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추진이 가능한가, 가장 빠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집행기관에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중에만 따라가지 말고 전체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주변도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추진과정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어떤 오류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또 불합리한 예산인 것 같기도 해서 의심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이전보조금을 6억원 활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개 업체에 주셨습니까?

3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투자금액은요?

여기에서 5억원은 콜센터에 별도로 나갔고 나머지 1억원은 현성랜드와 참본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야 할 곳이 옥토밭(구 화림)하고 디앤제이비즈라는 식품회사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면 10억원 다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10억원이 더 확보되면 남원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과연 기업이 얼마나 와서 투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유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유치해서 10억원이 소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 1,000만원*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산면 상록골프장 추진위원회와 덕과에 롯데골프장 추진위원회의 활동비 보조입니다.

골프장이 몇 개 올 계획입니까?

4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정준상 위원님께서 자꾸 나무라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자연발생적으로나 면에서 협조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같이 뛴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이미 운봉은 업자가 해서 끝났고 춘향골프장은 유치위원회가 필요없이 개인회사에서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이 작년에도 나갔었죠?

예.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지금 몇 년째 되었죠?

2년차 나가고 있습니다.

경우 2년 나갔죠?

예.

몇 해 나갔습니까?

상록은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째 추진위원회에서 1,000만원씩 해서 계속 활동비를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준상 위원님께서 화를 낸 이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형평성이고 또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되었는데 문제점이 몇 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나열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욕구로 인해서 자기들이 직접 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와 같이 해서 면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은 추진위원회가 필요없이 본인들이 직접 뛰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와 있습니다.

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만큼은 우리도 시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은 해 주어야겠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와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 주지 않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도와 주려고 합니다. 물론 여건이 맞아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투자유치하려고 하면 신경을 써야겠지만 기존에 와서 투자한 사람들도 그만큼 서운한 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멀리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저희들 있는 힘껏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는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공설시장 시설 관리인부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 해 주어야 합니까? 거기에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남원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인데 어차피 임대료가,

전기요금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해 봐야 해마다 감소되어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할 때 10월까지,

최소 인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방범일 소방활동하고 있는 인원 하나 그래서 두 명입니다. 최소인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해 주어야 합니까? 자체 상인회가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임대해 주면 월세 임대료 받아서 하는 것인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 사용료징수권 일부 이야기가 됩니다.

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앙상가번영회 이벤트행사,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로 2,000만원 세워졌죠?

예.

250만원씩 4회 1,000만원, 재래시장 경영지원 시설지원 이벤트 및 관광투어 등으로 250만원 * 4회, 중앙상가 번영회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이벤트 행사가 다릅니까?

재래시장은 매년 민속시장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상가 번영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지원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예산이 한번 나갔었죠?

예.

무슨 명칭으로 나갔었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중앙시장,

통로권에서 그때,

도심상권에서는 자발적인 이벤트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준 일은 없습니다.

확보했는지 지난 번에 만국기 걸고 행사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해서,

제일은행 사가에서 공연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순수 상가 자비로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활성화시켜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형식의 축제를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작년에 도비를 확보했었죠?

예. 여기서 시비와 도비하고 합할 계획입니다. 모자랍니다.

운봉이나 인월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임부택 운봉은 금년에도 1,000만원 도비로 했습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 국비 400만원까지 합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부택 터미널시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터미널시장은 시장등록이 안 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장상인회를 구성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상가 번영회 이벤트행사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임부택 거기는 내년에 상인회를 조직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임부택 조례와는 상관없이 상인회는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만 상인회가 아니고 큰틀로 본다면 남원시내 전부 다 어차피 주천면에 있거나 이백면에 있더라도 상인은 상인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지 추경에 또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질구레하게 예산을 협찬해서 나가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은 용남시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은 보조금으로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차장 확보와 일부 아케이트 미진한 부분 보완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전부 다 분양했죠?

거기는 상가가 조성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 집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5억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용남시장 일대를 다 산다고 우리 시에 보조금 요청하면 남원시에서 다 해 주어야겠네요.

남원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장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을 설득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올리는 것이고,

그런데 기반시설은 자비가 없고 이쪽에서 하는 이벤트행사 이런 것은 자비 부담을 10%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100kw 생산한다고 했죠?

예.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 시설됩니까?

작년에 기획서를 보고할 때 폭기조 면적에 맞는 시설이 어디냐 하면 100kw정도 밖에 안 되겠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시설할 것으로 알고 그 규모를 100kw로 잡았습니다.

되어 있는 부지를 어차피 태양광으로 하려고 하면 태양열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비슷한 것이죠?

예. 전주도청에 가면 주차장 위에 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을 지금은 환경사업소 같은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데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이것은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비 투자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네요.

현재 태양광 발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99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친환경식품 첨단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에서 2012년까지 식품산업을 산자부와 농림부가 약 2,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식품산업, 기계산업, 서해안쪽으로 공업벨트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원시가 포함이 된 것이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지원 참관하는 사업을 얼마만큼 뺏어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군의 역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2,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제시해서 우리 식품산업을 일구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예.

지금 몇 년차 했죠?

3년입니다.

만 3년만에 바꾸었습니까?

예. 조례에 3년만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옻칠문화원에 김용호 씨라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김용호 씨가 기능보유자입니까?

아니, 사실은 박강용 씨 제자들입니다. 기능장 자격증도 땄습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얼마나 활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용 원장이 거기에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 분이 사업수단이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자를 다시 공모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느냐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받고 이번 위탁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음식물 생활목기지원에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목기협동조합과 같이 지금 제기 일변도로 생산하는 것을 음식물을 담는 식기 찬기를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목기를 만드는 우리 남원시를 보면 찬기를 개발해서 새집이나 몇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조악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개발해서 우리 관내 추어탕과 한정식집 10곳 정도에 보급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산업화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개발해 보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10개 업소 정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50%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한 업소당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이면 실제로 200만원씩 10개 업소 자료상 보면 10개 업소 아닙니까? 10개 업소 정도인데 남원시내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찾는 시가지부터 해야겠죠. 남원시 일원 전체를 요구한다면 나중에 후속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한정식집 두어 곳과 추어탕집에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는 곳에 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 부담을 50%정도 시키고,

50%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남원이 추어탕과 한정식집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채도 있을 것이고 매운탕도 있고 백숙집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모범음식점 간판 안 붙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업체가 읍면동하면 수십 수백 곳이 되죠?

예. 그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목공예품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없는데요?

이것을 10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10회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세워졌습니까?

그대로 2,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신규처럼 느껴져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바뀌면서 예산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썼다고요?

위탁금으로요.

남원에서 행사할 때 마다 와서 목기 가지고 시범 보이고 작품 출시, 전시 그런 부분에 쓰는 예산이었습니까?

경진대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직원과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남원시 일인당 소득이 얼마냐 또 전국적으로 못 산다고 하는데 얼마 만큼 못 사느냐 다른 곳과 비교해 볼 수 없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곳 읍면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기초통계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체계를 잡아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67개 정도 그 부분만 아니라 도심상가에,

저희들이 67개 정도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요.

그 골목뿐만이 아니라 본정통에 있는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지금 이것이 용역 의뢰 안 되어 있습니까? 용역 의뢰했죠?

용역과제심의회는 했습니다. 심사받았습니다.

그것을 진작에 했습니다.

지난 달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많이 지적당해서 한 것인데요.

11월에 했는데 이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총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예관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옻칠 공예관이 아니라 남원목기조합에서 판매 전시회에 참석하는데 한 50만원씩 보상금으로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연간 거기 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상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은 한달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이면 2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시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통영이나 여주쪽에도 옻칠문화관, 목공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전칠기가 있는 통영은 연간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목공예분야에 대해서 새로이 위탁자가 생겼으니까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다 하겠습니다.

박강용 씨 그분이 공예기능은 뛰어난데 사업수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수탁자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여부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봐서 어느 수준이 되면 중단하는 시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원해 주고 새로 생겼으니까 1년 해 주고 여러 가지 분석검토해서 지원 중단이나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심의에 성립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내년에 한번만 더 주어 보고 가자고 하셨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누차 반복했던 사업들입니다. 목기관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항, 방금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항들, 음식점 생활목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등은 정말 담당직원의 착안사항인지, 남원시장이 걱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업주들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하는 사업인지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 모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기만 달아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다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하려고 정말 힘듭니다. 바뀌는 것이 법인과 개인하고 바뀌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까 남원소득사업 용역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고 우리 남원시에 소득을 지금 현재 수준이 얼마인지 모든 것을 내 보고 원인분석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강석 위원께서 남원 구 시청에서 골목의 형태를 보면 정말 여기서 나열했던 돈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는 돈이 거기에 한 배만 더 보탠다면 거기가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쪽에 오히려 개발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방향제시들이 오히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관계도 민간자본보조지원이 들어가니까 이야기는 하겠죠. 물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남시장 뒷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남풍원쪽에 주차장을 낸다고 하면 토막주차장이 됩니다. 모든 것 타당성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지원해야 될 것인데 예산만 반영해서 주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성이 있으면 더욱 좋은 위치인데 연계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구조를 바꾸어서 이쪽으로 놓고 주차장에 차라리 시설을 갖추고 저쪽에 주차장을 넓히거나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인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뒤에 제가 알기로는 남풍원 식당 약간과 주택들입니다. 이층, 삼층있는 주택들인데 그것을 뜯어서 어떻게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시장측에서 어느 특정인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용남시장을 개발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좋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과정이라면 그림을 그려서 예산서에도 이렇게 내서 위원들에게 짤막하게 글자 몇 자 써놓고 예산금액 부기만 달아놓고 실장님이 여기에 앉아서 설명한들 이 예산을 이 짧은 시간에 언제 다 합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고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남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46억 1,0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 9,000만원으로 총 1,176억원이며 당초예산 1,180억 4,000만원보다 약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50억 4,0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1,146억원으로 농촌 복지사업분야와 고품질 브랜드 택배비, 축산분야에서 1억 3,000만원, 산림소득분야 조경수 육묘하우스 지원사업 5,800만원, 재난분야 안전도시 용역비 4,000만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4억 8,0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과 친환경 직접지불제사업 분야에서 2억 8,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보조금 정산이자 8,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9,000만원으로 주차장 운영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총 예산액은 1,33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97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252억원보다 45억 4,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된 사업으로는 농촌종합개발사업비가 35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고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지원 친환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2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산림분야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분야에서는 시가지 전신주 지중화사업 13억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교육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인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소규모 도로 정비와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91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고 재난종합관제시스템 구축에 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96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에서 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전년도 26억 1,000만원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억 7,000만원으로 주로 내용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사업이 24억 9,000만원으로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직원들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혈을 기울여 고심하고 설계한 투자사업 등의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대강면 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시유지 건으로 856만 6천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기정이 2억 9,150만원에서 경정이 2억 3,600만원으로 5,5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기정이 2억 5,330만원에서 경정이 3억 800만원으로 5,4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16페이지로 기정이 7억 7,320만원에서 경정이 7억 3,600만원으로 3,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기정이 1억 8,800만원 경정은 1억 8,0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5페이지 대강면 환지 청산금 수입이 몇 년도 것입니까?

2002년도 석촌지구입니다.

2002년도 것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다가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유지가 있었는데 시유지를 우리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안 떼놓고 있다고 그것을 정산과정에서 토지금액에 대해서 불입한 것입니다. 시유지 금액입니다.

환지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전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환지가 되어서 시유지 남아있는 것을 별도로 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유지는,

시유지가 거기로 들어간 것을 매각한 대금입니까?

시유지는 땅을 땅으로 받지 않습니다.

전체로 돈을 걷어서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된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고 감된 부분은 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다가 이 부분에서 개인들 청산금을 전체 정산하고 난 후에 국유금액에 대해서는 불입을 합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대로 시유재산은 시유재산대로,

그것은 아는데 다섯 건에 대하여 환지를 최근에 한 수입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환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국유지나 시유지는 별도로 땅으로 떼주지 않고 청산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 환지를 했는데 그러면 청산금을 국유지만큼 받아간 사람에게 청산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청산금 정산과정에서 보통 개인들 청산금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 정산하고 국·공유지는 제일 나중에 환지 청산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개인들 끝나고 금년도에 납입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에 있어야 하는데 감추어두었다가 들어오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이 비단 여기만 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것이 불거질 소지가 또 있는데 이런 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에도 없던 856만 6천원이라는 돈이 불거지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환지 청산금 자체를 받을지 못 받을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치해 두었다가 받아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강 건은 100%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독촉해서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동일하게 감되고 동일하게 증이 됩니다.

줄어지면 도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줄어들어야겠죠. 이것이 그래서 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6세미만 아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는 학생은 여성인 일손돕기이고 안 가는 애들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증되고 감된 부분이 거의 금액이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급에서는 국비가,

학생들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 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교육에 4명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기술교육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2개소에 1억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금 24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원, 농업경영 친환경농업 및 전문교육 500만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농업 기술연찬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남원시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에 1,0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에 6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후견인제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5,805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3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운영에서 3,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에서 5,5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상 지원으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자금으로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농지전용신고자 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정발전기획단 컨설팅 위탁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 선별비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억 2,77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7,58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쌀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외 바이어 초청 및 판촉 추진으로 85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교육 참석보상금 16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상품설명 256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참가보상 360만원,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장터 참가보상비 480만원, 명절맞이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민간이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특판지원으로 1,000만원, 농산물 홍보판촉용 상품제작으로 500만원, 명절맞이 농산물 특판행사 지원 800만원, 농산물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시설 민간보조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안전관리비 28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비로 795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5억 9,622만원, 호우·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4,599만원, 수리시설 부대비로 시설비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 7억 9,49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47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정양수장 보수 시설비 9,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관정개발 민간자본이전으로 소형관정 개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으로 2,74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로 임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9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9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억 1,32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용수 시설보수로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억 8,79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동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1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2억 8,996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표시판 정비사업으로 3,276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조성으로 민간경상보조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1억 5,29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로확포장사업 29억 8,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 확포장 부대비로 1,080만원 계상하여 30억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4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역 리더육성 교육 강화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컨설팅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35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0억 6,12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4,308만원, 여비 2,28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서 6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98만 6천원, 여비 120만원, 민간융자금 12억원, 예비비로 12억 9,035만 3천원 계상해서 총 금액은 23억 9,353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로는 일반운영비로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압류등기건이 75만원, 등기우편료 516,000원, 주민소득금고 프로그램 유지비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2억 9,03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총 24억 9,35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보상금 또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서 전부 줄였습니까?

일반경상비를 전체적으로 줄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루는 시점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비 1,000만원, 농민회 도 대회 영농발대식, 농민회에 관한 제반 보상금이 일절 삭감이 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보상비나 실비보상금이 일부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기획실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입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업파트의 첫 시간이니까 짚겠습니다. 남원시 고위간부는 농업예산 경시풍조가 머리속에 꽉 차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 3개과 예산에 경상경비를 싹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농업이 국비가 늘어나고 모든 부분에 늘어났습니다만 남원시예산의 증액된 만큼 농업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건부로 대폭 수정해서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전 면지역 위원뿐 아니라 농업에 관심있는 전 남원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전 농업예산을 부결처리하겠습니다. 남원시예산의 평균 상승치에도 못 미치게끔 결론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버리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을 남원시비는 전체적으로 줄여버립니까? 가뜩이나 FTA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다른 실과 예산을 보면 별의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후한 칼질을 하는 간부가 농업예산에만 칼이 그렇게 잘 듭니까? 시장공약사업이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내의 불황은 농번기때 불황이 최고 극심하게 옵니다. 군지역 주민들이 남원시내로 안 나오면 남원시내 시민들은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농업예산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누락이 되었으면 1개과만 누락이 되어야지 3개과가 다 누락이 됩니까? 국장님 직렬은 토목이지만 산업건설국장이십니다.

예. 저도 반농업인입니다.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산업건설국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농로 확포장에 사매 관촌지구 농로확포장은 무엇입니까? 명분을 이야기 해 보세요. 관촌지구 농로확포장이 본예산에 별도로 5,00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명분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로 확포장사업에 30억원 예산이 서고 관촌지구 농로 확포장으로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선 것 아닙니까?

사매면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농로에 관한 민원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있어도 자기 면에 할당된 금액 중에서 확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의회때 논란이 되어서 각 실과에 쑤셔박기식 농업 반출로나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 민원 있을 때마다 다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세울 수밖에 없는 명분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땅히 삭감되고 사매면지역에 배정되는 농로 확포장사업비에서 하십시오. 그러든지 사매면에 숙원사업에서 하든지 이래야지 면지역마다 농로 확포장에 대한 민원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켜야 될 우리 철칙입니다. 실과에 쑤셔박기식 예산 안 넣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차곡차곡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제와 후견인제가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로 600만원 세워졌죠?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후견인제 500만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제는 농업후계자로 지정되어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기술적 적응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숙달된 농업인이 지도를 해 주는 것을 인턴제라고 하고 후견인제는 농업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은 지도를 안 하고 그 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후견인제로 해서 지도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양계 같으면 양계사업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을 인턴제라고 하고 일부분만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을 후견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로서 선정해서 컨설팅해 주고 지도감독을 얼마나 해 줍니까?

거기 보면 인턴제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간 해 주는데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해서 활동한 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지도사 시간수당이군요.

그것보다는 좀 낫고 위의 급입니다.

257페이지 귀농인 지원으로 도비, 시비해서 6,200만원 세웠습니까?

이주여성 말씀하십니까?

지원으로,

257페이지요?

예. 257페이지입니다.

지원 해 놓고 세부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1,100만 8천원인가 세워졌고 2008년도 예산에는 6,201만 6천원입니까?

, 인쇄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수구 위에 것이 단위사업명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입력을 하면서 세부사업에서 귀농이전과 공공운영비, 농어민신문보조금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상 지원과 그것을 합해서 그리 올라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귀농인과 농어민신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죠. 귀농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금액입니까? 세부사항으로 기재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귀농인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말이 아니죠.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수구 예산이 아니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입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틀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농사업이면 귀농인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귀농인 지원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 아닙니까? 책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구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맞습니까? 농어민신문과 민간자본이전은 무슨 예산으로,

이수구 그것은 실과소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료를 세부사항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예산도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귀농인 담당이 누구입니까?

대한 보조나 지원, 융자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끊겼습니까?

, 여기 명칭이 잘못된 것은 아는데 귀농인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남원시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없습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주택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수리비만 최대 500만원까지 외에는 농정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죠?

귀농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259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농작물 수확하는데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파레트,

명칭이 파레트입니까?

플라스틱 농작물 수확기로 상자,

콘테이너박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콘테이너박스라고 하더군요. 그것을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인데 신청에 의해서,

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작목반으로 가고 개인별로 신청한 것은 작목반으로,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큰틀로 묶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에 쌀 수출물류비 지원은 대상국가가 어디입니까?

소련과 케네다와 저희들이 수출상담을 나가면 작년에도 조금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남원참미를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판매를 합니까?

여기에서 바이어초청해서 수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5,000㎏요? 그러면 400가마입니까?

1,000만원 정도 되면,

80㎏ 400가마입니까? 이것은 소련이나 케네다쪽으로 바이어를 초청하면 그 초청비용은 누가 댑니까?

그 쪽에 가서 판매, 홍보,

가서 홍보해서,

홍보해서 판매한 것도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판매를 합니다. 올해도 그런 것이 약간 있었습니다. 소련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판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초청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댑니까?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나갑니다.

초청한다면서요?

바이어들이 남원시로 초청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홍보해서,

홍콩 물류박람회, 소련 브라스 물류박람회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 판매를 합니다.

239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민간이전으로 500만원*4개소 50%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해서 남원시에서 우수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포장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손을 봐서 디자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 줍니다.

보조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자체는 광범위해서,

그쪽에 보조를 주면 그쪽에서 어떠한 업그레이드 정도만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포장재를 개발해서 넘겨줍니다.

디자인해서 공동화해서 남원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마크로 해서 줍니까?

예. 농산물 이미지와 남원시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켜서 합니다.

안 맞습니다만 축산과에도 그런 예산이 서있습니다. 축산과에도 공동브랜드 택배박스 제작 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참미 택배비 박스입니다.

공동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지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대입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특판지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로 GS리테일에 가서 하고 하나로마트 두 곳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판촉지원비입니다.

지원하러 가는데 하나로 마트나 GS리테일에서 우리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서울지역에 저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파는데는 GS리테일과 하나로 마트에 많이 나가서 팝니다.

한 번씩 올라가는데 1,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500만원씩 2회에 1,000만원입니다.

1,000 * 2회 해서 50% 보조해 주니까 행사비가 1,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가십니까?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일주일 정도 기거를 하고 모든 농산물을 한 두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쌀, 과일 등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몇 분이나 가서 며칠이나 있습니까?

저희 직원 둘 정도와 쌀 부분에 둘, 원예부분에 둘, 기타 가공식품 쪽에 가면 한 10여명씩 갑니다.

10여명 정도 일주일씩 한번 가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그리고 가게 임대료도 줍니까?

임대료는 안 주고 저희들이 가서 보면 거기에서 시식회를 많이 합니다. 가령 샘플같은 것도 나누어 드리고 시식회도 해서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대로 하고 또 명절맞이 농산물 특판행사는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절맞이는 추석과 설에 하는 것으로 서울시청과 과천청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와 GS리테일과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그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전시박람회 참가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로마트에 있는 AT센터에서 국제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인가 도에서 부스 2개인가 얻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죠?

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또 있는데 그것은 평가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참여할 수는 없고 일부만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지유통시설 민간보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세 개를 공모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이나 법인체 등에서 합니까?

예.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신청합니다. 농협같은 데서도 신청합니다.

가공단지는요?

농산물 가공단지는 올해 원래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복숭아 가공공장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공으로 해서 신청해서,

복숭아 불량품 나온 것을 잼이나 이런 것으로 합니다.

1개소로 해서 이것도 공모를 해야겠네요.

예. 공모해서 농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66페이지 농촌민박 표시판 정비는 농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농촌민박사업은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182개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산내, 주천, 인월, 지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산권에 있는 인접된 지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깨지고 보기싫고 흉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외부에 가서 보면 민박표시가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입구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플라스틱으로 간판지주가 몇 곳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집에 민박이라고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판만입니까? 아니면 집안 내부구조도 관련이 됩니까?

내부구조는 관련이 안 됩니다.

관리는 주택계에서 해야 합니까? 농정과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복잡합니다.

방이 없었고 관광객이 많았을 때 상춘객이 많았을 때는 방이 없고 헛간 비슷한 곳에도 민박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식이나 콘도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민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간판만 붙여놓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내부적인 시설 보완쪽으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시설보완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정리를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일률적으로 간판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판과 이것은 틀립니다.

틀리기는 틀리지만 거기는 집에 붙어 있는 상호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어차피 도로가에 세워야 하고 집에,

집에 작게 붙이는, 지금 전라남도쪽에 가서 보면 민박집이라고 해서 구리색깔로 멋지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어디에서 응모해서 간판정비를 한다든가 그 구색에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표 정비하는데도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간판이 너무 적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산 들여서 보이지도 않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민박업체 간판정비를 해 줄 것 같으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단계사업으로 하더라도 확실히 잘 띄이고 깔끔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어야겠죠.

예. 남원시 카다로그를 작성하는 쪽으로 해서 디자인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브랜드개발같이 외부로 물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들어가고 민간자본적보조는 시설비 가령 공장이나 기계설치같은 것, 집하장, 오디 심고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오디입니까?

예. 오디사업입니다.

식재면적이 남원시에 얼마나 됩니까?

보절에 오디향토사업이라고 이것이 국가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따온 것은 아는데 남원시에서 오디식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57.9㏊입니다.

생산량은요?

14톤 정도 됩니다.

6,000원 정도 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약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14톤 가지고 연중생산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성과기에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이 배출되고 면적도 더 확충을 시킬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으니까 후속적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앞서만 가면 뭐 합니까?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27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서울 지하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을지로 지하상가입니다. 임대해서 남원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임대비입니까?

예. 서울특별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합니다.

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군요.

서울시에서 해서 각 자치단체에 부스를 분양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판매금액이 9,0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에 9,000만원 판매, 운영비가 1,200만원이군요. 남원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예산실에서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대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항시 이야기합니다만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예산이 어차피 국비로 나오는 것이고 남원시에 두 개가 있는데 과연 목적대로 농업인들에게 유익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합되지 않는 쪽에 사실상 실제 농업인들을 일손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과 동떨어진 사업으로 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목적대로 안 간다면 과감하게 국비라도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지도해서 잘 안 되면 철회하십시오. 57페이지에 부기가 잘못 달아져 있지만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서 작년에는 5,5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672만원 밖에 보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국비부분이 영달이 안 되고 국비부분은 여기서 신청이 되면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부담 부분만 여기에서 계상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해보험이라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해 주었습니다.

국비가 없다고 금년에 예산이 부족할 때,

신청하신 분들은 국비는 농림부 자체에서 처리하고 시비와 도비부분만 계상해서 불입하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다 해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672만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초과될 수가 없는 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해 줍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이제 한다면 안 되고 농림사업 신청기간동안 신청하신 분만 해 줍니다.

재해보험이라고 했는데 농작물에 어떤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가 왔을 때 농작물 재해는 예기치 못한 것 아닙니까?

예.

못한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에는 이 돈으로 부족한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을 농가들이 전체가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를 보조해 주어도,

결과적으로 농촌에 재해보험에 신청한 농민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과수농가들이 주로 하는데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과수하신 분들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피해를 안 보는데 돈만 낭비한다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들지 않는다,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마다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마다합니까?

추가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농림부에 건의도 합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2페이지 수리시설관계인데 수리계 수리시설비가 앞에 부분 관계되는데 수리계가 있는데 2,746만원인데 수리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저수지 지표수 보강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는 취입보도 있는데 둘 다에 관계된 수리시설입니까? 수리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농촌에 옛날에 형식적으로 취입보에 대한 수리계가 다 있죠?

소류지하고 취입보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됩니까? 수리계에 대한 농촌마을에 있는 수리계, 취입보에 되어 있는 수리계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 2,74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직원과 상의) 대형 관정양수기 전기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수리계라고 하면 저는 농수로에 대한 계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가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이것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것입니까?

관정양수장에 필요한 전기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취입보나 이런 경우 수리계가 옛날부터 있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청에서 지도감독은 안 합니까?

수리계시설법에 보면 원래가 그분들의 자본을 육성해서 소류지가 피해가 나면 그분들이 보수를 하고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라고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수리계가 그렇게 자본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비나 도비, 국비로 전체를 보수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수리계원들이 나와서 봄철이나 이런 때는 정리를 해 주었는데 요즈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손을 안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원 육성을 조금만 예산만 세워서 수리계가 육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수리시설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이라도 잘 관리가 되고 보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전원마을 사업비가 작년에 우리 전체적인 것은 남원시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1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원 중에서 2007년도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금년에 4억원이 들어가죠?

예.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가는 것입니까?

예. 2009년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민유치사업에는 금년에 4억원이 서있는데 도시민 유치사업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민 유치사업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예산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10% 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수치로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경상보조비만 별도로 빼서 수치는 저희들이 내보지 않았습니다.

더 줄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