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박금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꿈, 힘찬 출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ㆍ미 FTA가 타결되어 국회 비준 을 앞두고 있고 EU, 중국 등과의 FTA도 향후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머지 않은 장래에 체결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정부 가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된 대안 을 제시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욱 실의에 빠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매년 질문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 에는 우리 고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농수산업과 관광이 연계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4년 녹동항을 다기능항으로 정비하여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다기능항 대상 후보지까지는 되었으나 최종 선정결과 녹동항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다기능항 보다 규모가 비슷한 녹동항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006년도에 용역비 4억,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 8억 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를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용역결과 재정 사업비 300억, 민자 70억 등 총 370억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08년도에 예산 확보계획은 35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여수지 방청 에서 해양수산부에 2008년도 사업비 배정요구액을 보면 물양장 시설 14억 원에 불과해 과연 연차적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녹동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과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군민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고흥군이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추진된 사업일수록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 각하 기에 이번 녹동항 정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 각하 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 7월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 이 기술센터소장에게 보충질문 한 내용 중 재래종 토종마늘에 대하여 고흥실정에 맞는 우량품종을 골라 기술센터에서 몇 년간 시험재배를 통해서 나온 좋은 마늘을 농가에 보급할 의향에 대하여 묻는 질문 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3년부터 담당자를 지정해 실증 시험포 300평을 운영, 시험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토종마늘을 찾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 각하 지만 그때 소장께서는 자신있게 재래종 마늘증식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증 시험포 운영성과와 개선점,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토종마늘 재배와 관련 각종 보도로 인해 전국에서 토종마늘을 찾는 사람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종마늘을 재배하려는 희망농가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토종마늘이 생산적인 면이나 소득적인 면에서 일반 마늘보다 수익이 떨어져 재배를 기피한다는 재배농 민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토종마늘이 개발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종마늘 우량종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초영마늘의 시험포와 보급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임기 응변식 답변 보다는 재배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계획된 준공시기와 사실상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생 각하 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흥만간척지 준공을 대비하여 2007년 11월 13일 도덕면사무소에서 관계자 의견청취를 하고, 11월 16일 현지확인 결과 몇 가지 건의사항 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이 중요한 건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면 가야, 성항, 가나골에서 고흥만으로 진입하는 신규 진입로 개설 및 기존 진입로 확장문제와 고흥만 배수로 내의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 도덕면 동촌 뒷산 밑 사질토지구 복토로 지력향상을 할 수 있다는 문제와 필지별 침수 및 염해발생 해결을 위한 상ㆍ하단부간 지반 평탄작업 등에 대하여 간척사업소장께서는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본 건에 대하여 준공 전 처리할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상기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군비투자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 준공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집중 투자하여 완벽한 준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간척사업소장의 의견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경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정부 추곡수매를 통해 일시경작하는 농가들이 상당한 소득을 가시적으로 올렸으나 2005년부터는 정부 추곡수매제 폐지로 실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발생한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이며, 2008년도에는 고흥만 간척지내 일시경작 면적을 얼마나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까? 또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는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즉, 지선민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내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위락사업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준공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 구체적인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면 농림부에 건의 해서 고흥군에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간척사업소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료주의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항 정비사업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본 녹동항이 2004년 다기능항 선정에서 누락된 후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기 까지는 군수 님을 비롯한 행정은 물론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동항 정비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4억 원의 용역비 를 확보하고 2007년 4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으로 2008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을 합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재정 사업 370억 중 2008년도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대로 35억 4천만 원을, 2009년도에는 외곽시설인 방파제와 돌제에 60억 원을, 포장공사 등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2010년도에는 외곽시설인 돌제에 12억과 친수공원 등에 65억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연결교량과 친수공원 마무리 사업비로 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조경공사와 전기통신시설에 30억 6천만 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는 2010년에 유어선 및 유람선터미널 신축과 2012년 이후에는 어민복지시설, 특산물 직판장, 천문타워, 복합문화센터에 70억을 유치하는 등 총 3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5억 4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물양장 사업비 14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잔여사업비에는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병행하여 시행 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재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건의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녹동항을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으로 정비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대처와 지역주 민의 생활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녹동 주민 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7년, 8년 이렇게 오면서 이것이 홍보가 잘 못 됐든가 인식이 부족했든가 뭔가 잘 못 되어서 그냥 이게 명년, 그 명년이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수공원을 언제 바다 안에다가 섬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주민 들이 지금 현재 TV를 보면서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들이 인식하고 있던 다기능항에서 탈락되었고 정비항으로 되었을 때는 그 예산 은 비슷합니까?

예, 다기능항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370억이라는 사업비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안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신축적으로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사업이 35억 4천이 본 계산상으로 보면 예산 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억만 요구했다?

예.

2012년에 준공될 이 사업이 2008년도 첫 해부터 사업비가 반도 요구가 안 되고 시행 이 된다라면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준공되겠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본 다기능 어항 선정사업은 의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능항으로 관광거점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정한 결과 저희 도에서는 여수 국동항과 고흥 녹동항이 후보지로 되었으나 여수 엑스포 등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여수 국동항이 먼저 선정되었고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 님들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을 한 결과 다기능항에 버금가는 녹동항 정비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 들에게 전혀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다기능항 선정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읍사무에서 주민 들 공청회 를 가졌고 결과를 보고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도 또 녹 동의 사회 단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다니까 저희들이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4억으로 책정된 것은 이게 작년에 확정되어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와 이런 것을 하다보면 3～4년 정도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업무적인 협조를 좀 개인적으로 받고 여러 가지로 더 촉구를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까지를 끌어내면서 우선 14억을 요구하고 있고 여수지방수산청에서도 꼭 14억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는 지금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예산 은 2007년도 원래 예산 아니에요?

그 8억 예산 은 환경영향펑가와 실시설계 비용이고, 14억은 물양장 시설 내년에……

아니, 우리 과장이 잘 모르네요. 8억이라는 돈은 실시설계 비용 2007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2008년도에 사업비가 35억 4천인데 14억만 배정 요구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예상을 한다라면 그 35억 4천 중에 2008년도 예산 에서 14억만 예산 신청 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2008년도에 첫 사업부터 35억 4천이라는 것이 좀 더 왔으면 쓰는데 그보다 못한 14억만 요구했으면 앞으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준공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 한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14억이 요구된 것은 보고 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기간 이 있어서 당장 내년에 35억이 다 오더라도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우선 물양장 시설 1식 14억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연도별로 2012년에 준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2008년도에 14억이 되고 과장 말대로 하반기에 더 예산 이 추가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 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 하게 되면 지금 여수지방수산청에는 더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내년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조선소와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녹동 주민 들은 생방송 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생사를 갈음할 정도로 조선소와 녹동 정비항이 문제거리입니다. 과장께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 각하 시고 명년부터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사업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우리 녹동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녹동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지는……

예, 197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6년이 됐습니다. 우리 녹동항 정비사업이 확정되기는 2006년도에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년입니까? 1년 됐습니까?

예.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2006년에 정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달에 비로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녹동항 정비계획 조사용역은 완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또 2007년 5월달에 녹동항 환경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환경평가는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해수부 자료에 의하면 환경평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내년 9월에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기간 이 되어 있으며, 실시설계는 5억 5천만 원 들여서 현재 여러 가지 시공능력평가 등 이런 것을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 9월에 끝납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 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시설계도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착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내년 하반기에 착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착수되어야 됩니다.

9월달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바로 입찰 에 들어가서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일명 다기능항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녹동항 정비사업이. 그래서 다기능항이라는 것은 관광항과 어촌항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항구로 재거듭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녹동어항 정비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의장 님과 동료 의원 들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 님께서 참고하시도록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녹동항 정비 최종 용역 보고 서도 함께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녹동항 정비 사업비가 총 37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70억 원 중 국가에서 300억, 70억은 민자유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계획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300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민자유치는 우리 용역결과에도 조금 확실한 것이 없고 사후 2011년 이후에, 투자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민자유치로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수많은 민자유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건이 성사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도 어민복지시설, 특산물 직판장, 복합문화센터, 다시 말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자를 투자할 사람들이 과연 수익성이 없는 복지시설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중간 결과 보고 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 들이나 저희들 행정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 유치를 하면 이익이 없는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어민복지시설, 특산물 직판장, 천문타워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직판장이라든지 또 타워 이런 것은 관광과 수산물 판매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지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2년 이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사와 같이 연구를 해서 좀더 치밀하게 차질없이 해야될 것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 것도 결정 된 것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실망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좀더 심사 숙고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말해서 예측가능한 결과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 하신다면 군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70억 중에서 300억은 국비로 시설비 성으로 확실한 것이고요,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몇 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양 주민 들이나 의원 님들이나 전부 의견도 묻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말로 그렇게 주민 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 님들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종마늘에 대해서 매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표현해 주신 박금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종마늘 실증시험포 운영 성과와 금후 추진 방향입니다. 토종마늘은 2002년도에 우리 관내 지역종 모본 7종을 수집 재배하여 왔고 2005년도에 이를 5종으로 1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2종으로 압축을 하여서 선발된 2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증시험포장 495㎡에 주아재배로 생산된 씨마늘을 이용해서 생육특성과 품질 비교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량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토종마늘 증식 및 보급 결과는 2006년도에 2개소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2,400㎏를 생산하였고 이 중 2,200㎏를 6농가에 보급해서 현재 1.1㏊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마늘 우량종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토종마늘의 우량종구를 개발하는 것은 육종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통 선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종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상적인 여건과 재 배상 의 생육 특성, 상품성, 소비자의 기호 등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흥토종마늘 시험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으며,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하여 우량품종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초영마늘의 시험포와 보급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초영마늘은 2006년도에 지역적응 시험 및 증식을 위해 실증시험포장에 132㎡에 재배를 해서 증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씨마늘과 주아를 이용해서 2007년도에는 실증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종구와 아울러서 농업기술원에서 추가로 종자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만 초영마늘을 실증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지사님의 지시가 내려져서 2개소 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증식된 포장에서 생산된 씨마늘을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증식을 해서 2009년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년도 시범포에서 생산된 것이 1.1㏊가 지금 재배가 되었습니다.

올해 1.1㏊라면 지금 심어놓은 것이 1.1㏊예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수확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한 10톤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상당히 농가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예.

몇 농가나 명년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농가수는 현재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몇 농가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토종마늘은 빨리 보급이 되어야겠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재래종 마늘을 품질개량을 한 이유가 쪽수가 제일 많았을 때 맛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마늘을 까면 20쪽 이상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올해 시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험포에서 쪽수가 몇 쪽이나 나옵니까?

금년도 시험결과에 의하면 시험결과도 연도별 기상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험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품종 중에서 한 품종은 쪽수가 11.6개가 나왔고요, 한 품종은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개 미만 정도로는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여자분들이 마늘을 까더라도 부담없이 깔 수가 있고 그렇겠는데 여하튼 10개, 8개 나왔다면 평균 9개정도, 여하튼 명년에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초영마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영마늘을 2009년도에 확대 보급한다고 보고 가 나왔는데 4㏊를 올해 추진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증포장에서 생산했던 씨마늘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종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것이 종구 50㎏와 주아 4㎏ 이렇게 해서 54㎏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종구 159㎏와 주아 26㎏하고 이놈을 가지고 현재 2,310㎡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 관계는 내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지금 2개소 4㏊를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2개 시군에 하려고 한 것인데 지사님께서 고흥 토종마늘을 가지고 개량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흥에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 를 했고 또 박금래 의원 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지사님이 고흥에만 특정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는 많이 확 대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 이 질문 할 때에 이 초영마늘을 연구 개발을 했을 때는 고흥의 토종마늘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영마늘은 고흥의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이 강력히 요구했고 군수 님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명년에 4㏊를 한다라면 2, 3년 안에 농가에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는 농가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박금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고흥만 간척사업 지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 간척사업 당초 준공시기와 사실상 준공시기 및 도덕 가야, 성항, 가나골에서 고흥만에 진입하는 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갈대제거 대책, 사질토지구 복토, 필지별 침수, 염해피해, 평탄작업대책 등에 대하여 준 공전 처리방안과 민원처리에 있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고흥지구 간척사업 당초 준공시기와 사실상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1996년 8월 22일 5년간의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그간의 민원수렴과 영농여건 변화 등에 따라 4차에 걸쳐 준공 기한 연장 승인 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 99%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도덕면 가나골에서 고흥만으로 진입하는 신규 진입도로 개설 및 기존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골에서 고흥만으로 진입코자 하는 진입로는 기존 농로를 이용한 폭 3.5m 도로로서 차량의 교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진입로로 활용하기에는 비좁다는 견해를 의원 님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2008년 사업대상인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 시 반영되도록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 부서 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하신 갈대제거 및 공유지 경운작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배수로에 갈 대가 자생함으로써 홍수시 물 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배수처리 불량지구에 2007년 5월과 6월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로 8개소 6.1㎞를 준설하였고 또한 소각을 실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침수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대제거기를 구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갈대제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농촌공사 영암지사와 광주 광역시 소재 성우기계 대표 김용남이 공동개발 중인 갈대제거기가 성능 검증 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1억 5천만 원의 고가장비로 각 시군에서도 구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또한 장비 성능이 확실하게 검증 이 끝나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차적으로 2007년 10월 25일 갈대를 압착 고사시키는 갈대 압착기 1대를 도비를 지원받아 구입하였으며, 2008년도 영농기 이전 갈대 생육 초기에 압착시켜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갈대제거는 아세아 농기구 보성 대리 점에서 갈대를 퇴비용으로 수거해 가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하신 동촌마을 뒷산 하단부 사질토지역 복토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토 요청 지역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점토함량 검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침수 및 염해 발생방지를 위해 상하단부간 지반 평탄작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지 용수배로의 평균구배는 1/2,000의 완만한 실정입니다. 농림부 설계기준에 답 표고보다 배수로 바닥 표고가 60㎝ 이상 낮을 경우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흥지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하답이 상답보다 약간 높다고 하여 특별지균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더 이상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율조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일시경작으로 인한 연도별 추정소득은 얼마이며, 2008년 일시경작 확대실시 계획 면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흥만 간척개발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영농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일시경작을 실시하여 2003년도에는 13억 1200만 원을, 2004년도에는 13억 9600만 원을, 2005년에는 589㏊에 32억 8500만 원, 2006년도에는 792㏊에 40억 28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1,235㏊에 97억 36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도에는 1,540㏊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나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양수장을 추가로 시설하여 영농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간척지 준공 시 농지분배 방식과 고흥만 간척지 내 관광, 위락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흥만간척지 분배는 간척공사 준공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2년 이내에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 각하 도록 매각관련 법규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매각대상자의 범위와 매각방법 등을 조정코자 농림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령 개정사항이 공포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흥만간척지는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위락사업 등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에서 일부 필요한 고흥만간척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종 합의 견을 물으셨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당초 농림부 토지이용계획에 총 매립면적 3,100㏊ 중 경작지역 2015㏊와 영농관리 구역 7㏊, 공공시설 38㏊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골프장과 관광 위락시설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은 간척공사 준공인가 후 5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매립법을 농림부에서 고수하며 타목적으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충남태안 이원지구에서는 개답 777㏊ 중 70㏊를 농업박람회시설인 태안그린웰빙파크 조성부지로, 충남당진 석문지구는 1594㏊ 중 50㏊를 취락생산단지로 개발 계획이었으나 농림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고수하며 반대하여 유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에서 고흥만간척지에 순천대학교 부속농장, 동물사육장, 영농교육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무상분양 또는 장기 저가 임대 및 매입을 농림부에 건의 하였으나 농림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고흥만간척지를 타목적으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 전에 미비된 부분은 어떤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연기하고 사업비가 더 증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추가사업비는 기획 예산 처나 농림부에서 추가는 안됩니다. 단, 자율조정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남은 사업비로 10% 정도…… 한 3억 정도의 자율조정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정도인 1억 5천은 물가상승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1억 5천 정도는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질문 에 가나골에서 가동 가상 가에서 내려온 고흥만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죠?

예.

좁은 3m 길밖에 없어서 주민 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했더니 2008년도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예.

관계실과하고 타협 을 해서 그 부분은 그런 돈이 없으면 그쪽 설계할 때에 반영토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 와 협의 할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협소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16일날 현장을 전부 봤잖습니까, 한 5, 60명이 가서 봤을 때 출입구가 잘 못 되어서 또는 비좁아서 그 부분은 가능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 영해 서 조치토록 할랍니다.

그다음, 제일 먼저 금호용동지구, 동촌지구에서부터 하단부에 물이 안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공구 양수장 공사는 거의……

작년도에 내가……

아무래도 의원 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 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1공구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2공구도 저희들이 3번 정도 농림부를 방문해서 2공구도 양수장 설치를 반영시켰습니다.

언제쯤 발주할 겁니까?

내년 초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다리 건너 도덕지구로는 지금 공사가 많이 되어 있죠, 그것이 언제까지 끝날 거예요?

지금 양수장 공사는 외부 건물은 다 됐고요, 내부 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다 끝납니다.

일단 명년 영농기에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나머지 한 배수로도 빨리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반부는 물이 안 가니까 불평이 많죠. 그게 안되면은 이번에 가경작도 그쪽에 못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상으로나 이론 상으로는 물량이 안 부족한데 실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물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단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시키면서는 중앙에서는 왜 설계 물량이 맞는데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의원 님이나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심의 에 통과시켜서 양수장을 추가로 시설……

TM/TC에서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있는 시설을 다 우리가 봤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물이 배수로에 올 때에 앞사람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하반부에 안 온 것은 사실 아니오, 그래서 배수장 2개가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중앙 정부 에서는 현지 사정을 모르고 계산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고흥지구하고 신양 분뇨처리장에서 교량관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량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했었지만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까지 되어 있는 사항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일시경작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해서 읍면에다가 보통 배분 사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잡음이 있던데.

잡음이 있더라도 농림부 훈령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읍면에 해서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 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한 얘기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관광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농림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수면매립법상 5년 이내에는 관광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립지 내에는 없어도 고흥지구 용동지구는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구밖입니다.

지구밖이니까 모르겠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까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구밖이니까 전혀 관여를 않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부 쪽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를 보면 팔영지구가 있고 고흥만지구가 있어요. 고흥만지구가 우리 군비를 3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몰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53억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33억이에요. 국비가 20억이고. 이게 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물어보니까 5월달에 되면 하반기부터 착공한다고 그랬었는데 고흥만사업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용을 제가 잘……

고흥만지구니까 내가 물어본거예요. 고흥만지구 여기에가 관광사업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관광벨트라도 용동지구가 고흥만사업장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흥만지구 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흥만지구 내에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내가 질문 를 했던 부분에 전혀 없다라니까 그래서 내가 재삼 물어본거예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고흥만지구지만 간척지구 내에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관심을 두셔야지……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산 이 국비가 되어 있고, 이게 뭐 안될 일을 해놓은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군비 34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간척사업소장께서는 매립지가 아니더라도 관광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고흥만 갈대제거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갈대제거기를 구입하려면 1억 5천만 원이 들어서 그것을 못하시고 갈대압착기를 도비를 받아서 1대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이 지금 800만 원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 성능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아직, 영암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로 제거하면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1월 하반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배수로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 5천짜리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도에서 국도비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1억 5천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가지고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추후에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 정도를 국도비로 지원 되거든요. 그때 가서 검토할랍니다.

그렇다면 갈대밭은 몇 ㏊ 정도 되나요?

갈대밭은 별로 없습니다. 단, 변두리에 이렇게 일시경작 안한 데가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성지구에 있는 기계를 갖다가 퇴비용으로 베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아 농기구 보성 대리 점에서 갈대를 퇴비로 수거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무상으로 베어갑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주민 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갈대를 제거해주라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성에서 베어간다고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금래 의원 ,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현황과 문제점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서향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비례대표 서향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경석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농어민 여러분께 안타까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군정 질문 에 나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 사회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여러분과 함께 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정?이란 어감이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이 국제 결혼한 가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한 핏줄만을 가진 배달민족이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외국 인 여성과 한국 남성간 결혼은 1990년에는 전국적으로 61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31,180건으로 한국 전체 결혼건수의 10%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인 여성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 여성들이었으며,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과의 결혼이 두드러졌습니다. 90년대 후반 들어 몇 가지 이유로 한국계 중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를 지나면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배우자 가운데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 이외에 구 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로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1일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 외국 인 주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5월 말 현재, 외국 인 주민 은 72만 2,686명으로 주민 등록 인구의 1.5%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53만 6,627명보다 무려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44,258명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가 59.8%, 6～12세 이하가 32.5%로 나타나 취학전 아 동의 한국어 활용능력향상과 학습지도, 차별ㆍ소외감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국제결혼 이주 주민 은 16,312명이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는 4,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현재 272명의 국제결혼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6명, 일본 21명, 필리핀 49명, 태국 9명, 베트남 109명, 기타 18명으로 중국이 24%, 일본 7.7%, 필리핀 18%, 베트남이 40%로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거주여성은 300여 명이 훨씬 웃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국제결혼 가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가족들과의 갈등을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관계의 제약 속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가족은 한국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 문제와 함께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 가족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상업적인 거래가 개입된 결혼구조와 가족원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제반갈등을 치유하고, 외국 인 이주여성이 우리 고흥에서 평등하게 잘살 수 있도록 진정한 다원주의문화가 공감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문 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 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자체시책을 개발 추진하면서 예산 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남도내 시군의 추진사항만 보더라도 나주시에서는 “ 외국 인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가족교육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 외국 인 주부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 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축산, 과수농가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9300만 원을 지원하여 필리핀 이주여성을 16개 초등학교에 영어학습지도 초빙강사로 배치 활용하고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4천만 원을 들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향방문을 통한 청자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암군은 “ 외국 인 가정 출산용품 지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양성?을 하여 초ㆍ중등학생 영어지도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성군은 “원어민 영어체험 교사 도서관 ”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게 영어동화 읽어주기 시책을 펼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은 아직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기구도 없고 민간기구 역시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군 자체 예산 지원도 미미하고 전문 성도 부족하여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이 겉돌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은 30여 년이 넘게 고흥군여성단체에 몸담아 오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걸스카웃트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파악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업무담당 실과소장에게 상세하게 질문 하려 했으나 업무가 여러 부서 에 걸려있는 사안이고, 늦었지만 우리 군이 군정시책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부군수 님께 질문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의 질문 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언어장벽 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언어의 사용은 창조자인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언어소통에서 비롯되며 모든 일이 언어를 통해 진행되고 결말지어 집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부가 어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길거리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인을 만나면 혹시 영어로 말을 걸어 올까봐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회피 하거나 당황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물쩡 지나버리거나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활 1～2년생 결혼이민자 여성들 중에는 한국사람과 의사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여성은 자폐증 환자가 되어 집안에서만 맴도는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 가족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답답하고 답답한 것은 외국 인 아내요, 외국 인 며느리인 것입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을 잘 받들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생활력이 강하며, 모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말을 빨리 익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면 가정생활에 활력을 불어줄 뿐 아니라 좋은 인적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들은 이민여성이 한글을 빨리 배우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니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난 때문에 시집 온 이방인 며느리가 한국말을 익힌 다음에 가출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한글을 안 가르치려 하거나, 우리말을 배우더라도 천천히 배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우리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한국인 가족은 국제결혼 여성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 처음 농림부 보조사업 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촌여성 이민자가족 방문교육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교육 도우미를 보면 겨우 10명에 불과하여 한글교육 희망자가 많아도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자격 있는 도우미를 더 많이 양성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 군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전문 상담요원 확보 및 전담 부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인권문제입니다. 간단한 영어 한마디 구사할 능력이 없는 한국인 남편들의 경우,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 소통이 어려워 눈치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연약한 외국 인 배우자는 그런 남편이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정폭력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하소연 할 곳도 상담을 받을 곳도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꿈과 희망인 신혼의 단꿈은 이해가 부족한 남편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시부모들의 시집살이도 쉽지 않고 이방인 며느리의 문화는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 심을 주는 것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본국에 보내버리겠다!”는 공포 성 말이랍니다. 결혼 중개업체에서 그렇게 교육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들에게는 정말 가난이 죄입니다. 이들을 중매하는 결혼정보업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혼과 취업과 활동을 원하는 여성들을 마치 순종적인 여성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짙고 여성들에게는 남성의 경제력이나 건강 등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인권보호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인 남편 교육문제입니다. 국제결혼 한국인 남편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 남편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남편의 깊은 아내사랑은 설사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해도 아내의 한국생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가정은 별 문제가 없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마을에 활력을 주고 마을사람들이 많은 애정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남편이 외국 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스런 자녀를 함께 잘 키우면서 군 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상담하고 교육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군차원에서 한국인 남편과 가족의 교육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국적 취득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 가서 일을 보기 어려운 남편과 가족들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사 관까지 직접 가서 국적취득 신청 을 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미루고 있는데다, 그나마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될지라도 보통 5년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에 대한 행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적취득을 위한 군차원의 행정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신ㆍ출산ㆍ육아문제입니다. 국적을 초월하여 여성에게 임신ㆍ출산ㆍ육아문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아야 하고 산모의 심리 적 안정과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의 배려가 가장 필요한 시기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산후 조리 를 잘 하여야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열이 오르거나 밤새 잠을 못 자고 보채는 일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가 어디에 있는지, 소아과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19 구조대처럼 다문화가정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외국 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원무과에 접수 하는 일, 담당 의사 에게 진료 받을 때,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가서 제대로 약을 사도록 세심한 배려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방문진료가 필요한 것처럼 국제결혼 여성과 유아에 대하여 보건소 의 방문진료팀이 이들을 보살펴주고 병원 안내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우리 군민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2세 교육과 결손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2세 교육문제입니다. 이들 275명의 자녀들 중 일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 선생님께 받아온 과제물은 한국문화를 모르는 여성을 정말 땀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준비물을 요구했을 때, 특히 엄마와 함께 작성해 오라는 과제물을 챙기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가정에 방문도우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차원의 특별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며 무방비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 자녀가 초ㆍ중학교에 입학할 것에 사전 대비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여성이지만 한국인 남편은 나이가 많거나 신체장애, 무직, 재혼남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남편의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방인 새엄마에게 함부로 대들고 어린아이를 몰래 폭행하거나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남편의 이유 없는 폭력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이민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한국인 여성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한국문화와 언어도 모르는 외국 여성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여성의 약 40%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여성 뿐 아니라 한국남편, 시부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살펴 주는 봉사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찾아가는 한글교육 도우미를 더욱더 양성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시책에 대하여 당부합니다. 자치단체 의 행정환경이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민 생활이 국제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 지역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군 대응책은 미미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중앙부처에서 시행 하는 정책을 획일적ㆍ소극적ㆍ부분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다문화가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은 어려운 우리 농촌문제, 가정문제, 자녀문제 등 버거운 삶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회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우리 군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12회 20명에 126만 원, 엄마와 함께하는 공부방 12회 20명에 160만 원, 건강한 부모교육 3회 3명에 80만 원, 가족관계 향상교육 3회 30명에 80만 원, 가족캠프 1회 40명에 345만 원, 결혼이민자 교재 제작 200권에 140만 원, 대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는 집합행사이며 참여 가족도 저조한 소규모 보고 용 행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회성ㆍ집합성 행사만으로는 다문화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통합 운 영해 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 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급 사회 봉사단체가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제결혼 여성들이 고흥군 민의 한 사람으로 삶의 터전을 세워가고, 장래의 꿈과 희망을 갖고 이곳에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은 의원 입장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접근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가정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여성의 인권문제이며,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비례대표 의원 으로서 일부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고충을 대변한 것이므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 나오셔서 서향자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서향자 의원 께서 가슴이 찌릿한 질문 을 하셨고 또 부군수 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해결책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향자 의원 님께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무를 어느 계에 속한을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장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대부분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 여성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가정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내지는 좀 힘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 고흥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국가든지 중국이나 일본 그런 데는 안 그렇겠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보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정도를 항상 고정적으로 부쳐 줍니다.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또 아까 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언어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 사람들을 직장에서 인력관리를 잘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가정에서는 우선 머리를 쓰는 게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혹시 또 어디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직장에서는 인력관리 문제,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또 우리 외국 여성들이 몇 %씩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채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군정 질문 인지 간담회 인지, 토의 시간인지 부군수 답변하는 양상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서향자 의원 께서 군정 질문 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사항을 대안 까지 내놓으면서 전문 담당 부서 설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전문 가를 양성해서 다문화가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는 없느냐? 또, 외국 인 여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여기겠습니다, 아이템으로 여기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양상이 답변입니까, 토론입니까, 지금 간담회 입니까?

함채규 의원 님!

의장 님, 좀 계셔 보세요!

본 질문 자는 서향자 의원 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채규 의원 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 질문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 자가 있는데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아닙니다. 의장 님……

본 질문 과 상관없는 것은 질문 하지 마시고 보충질문 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내용보다도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지금 엄연히 군민들이 보고 있고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하겠습니다, 아이템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안 이 있느냐 없느냐,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라면 지금 의원 들을 어떻게 보시고 군민들을 어떻게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함채규 의원 님, 지금 함채규 의원 님이 질문 하시는 것은 본 질문 내용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질문 과 관계 있는 질문 을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그것은 의장 이 할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외국 인 국적 취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 2년이면 국적취득이 가능하죠?

이재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부군수 와 우리 의원 님들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오늘 서향자 의원 님께서 발의 하신 군정 질문 이 상당히 시급하고 꼭 우리 고흥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문화, 인권보호 대책, 한국인 남편교육, 국적취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 고흥군이 해줄 필요가 있고 시급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고흥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1회성, 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예산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1회성이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에 다문화가정도우미 이것도 국비로 안 세워주었으면 고흥군에서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고흥군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일관되게 중복되지 않고, 또 사회 단체는 조금 보조 주어서 점심 한끼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고흥군정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향자 의원 ,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 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아 군 민의 뜻을 군정에 대변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애써 오신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지대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존경과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ㆍ미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고 EU 즉 유럽연합과 중국 등 많은 국가와도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반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대치국가의 명예롭지 못한 무력 냉전상태를 종식시키고 경제협력을 함께하여 장래에 평화통일을 구현하려는 남북정상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등 국제상황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우리 모두 다 동감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ㆍ내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접해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행정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하니 행정지원과장은 사실에 근거한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행정의 본질적 기능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기구를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며, 이 기구를 운영할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군정 질문 도 갈수록 다양화 돼 가는 군 민의 행정수요와 날로 늘어가는 군 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조직구성원의 신명나는 인사정책 운영에 대해서 질문 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단, 12과, 2직 속기 관, 3사업소 8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민선이후 특히 민선4기 출범이후 기구의 명칭이 대폭 바뀌어서 수십년 군내에서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공무원들도 기구의 명칭을 다 알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을 만큼 기구명칭을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생성된 업무나 그 기능이 상실된 업무에 대한 기구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타 실과로 나누고 보태는 일 하나라도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구의 명칭변경과 업무의 졸속 이관 등으로 인해서 군민이 민원인 입장으로 군정에 접근할 때에 불편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다 깊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기구개편 과정에서 업무량의 측정결과 특정기구에 과중한 업무량은 편중되지 아니한지? 업무의 성질이 서로 다른 이질적 업무를 억지로 끌어 붙여 동질성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 업무상 조직내 부의 위화감이 생기는 기구는 없는지? 동질성 업무를 나누어서 관장토록 하는 중복기구나 담당단위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상으로 인하여 장기 입원가료 중인 공무원의 현황과 공무로 인하여 얻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직렬 불부합 배치자가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직렬 별ㆍ 직급 별 승진 평균 연한은 어느 정도이며, 조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렬 별로 승진 연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인사운영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선4기 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한다는 명분아래 군수 직속으로 설치한 직소민원실은 군수 비서실과 업무상 그 기능이 어떤 점이 다른지, 직소민원실의 사실상 역할이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우리 군,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할 제2단계 신활력사업의 선정배경과 추진방향,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듣고 그후 군정의 추진과정을 관찰해 보면, 집행부는 임기 응변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답변과는 전혀 무관하게 군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의회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은 항상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은 군민에게 공개 적으로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흔한 문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사 부서 는 일상적 업무로 하는 인사일지라도 당사자로 보면 적게는 공직생활이, 크게는 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다함께 공감하는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 의 질문 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김영길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의원 님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 인사업무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신4기 조직개편 관련 부서 명칭의 생소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은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권위적 색채를 완화 하자 는 차원에서 지난해 조직개편 시 실ㆍ단ㆍ과ㆍ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 결정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 실과소 명칭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점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종합해서 적절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부서 에 편중됐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지역개발업무, 해양수산과의 도서개발사업, 사회복지 과의 복지회관 시설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시설직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이래서 업무의 유사성이나 통합성,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부서 에 집중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병 중에 있는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신갑우 계장이 지난 1월 15일날 출근길에 공상을 입어서 지금까지 병가처리 중에 있다가 병상이 좀 어려워서 다시 1년간 휴직 상태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해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기구와 정원이 조정되면서 일부 직렬 감축과 징계 자ㆍ 승진 자의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단과소와 읍면에 직렬 불부합이 발생했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정원관리 규칙 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전보 제한 규정의 이행을 하겠으며, 직렬 불부합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렬 별 승진 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2002년까지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공무원 구조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930여 명에서 지금 현재 772명으로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승진 이 지연되고 직렬 별로 조직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승진 소요 연수의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성질이나 난이도, 책임성, 직렬 별로 발생하는 기구 때문에 승진 평균소요연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개의 직위 에 부여된 직렬 에 의하고 직렬 에 따른 정원에 의해 승진 자를 결정 하므로 직렬 간의 승진 소요연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 발생 시 승진 순위가 배수 안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직무 수행능력, 품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직소민원실 설치 이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 민의 생활 불편 등 인터넷, 내방, 진정, 탄원서, 전화민원 등으로 제기되는 군 민의 위법 부당 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애로ㆍ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해결과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소민원 처리 결과로는 군민생활편익을 위한 민원 등 각종 복지ㆍ환경ㆍ인허가, 생활민원 등 총 970여 건을 접수 해서 해결 935건, 추진 중 28건, 위법 부당 한 건의 건에 대해서 처리불가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직접 제기하기 위하여 군수 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담하여 민원인 편에서 대안 제시나 이해, 설득 군정협조 등 문제 해결에 신속 대처하여 불만족을 저감하는 등 민원갈등을 해결하고 담당 부서 로 하여금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을 주는 등 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청이나 전북도청, 여수시, 경기도 양평군, 고양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전북 남원시, 완주군, 서울 강북구, 구로구 등 타 자치단체 에서도 시ㆍ군정의 애로 불편사항,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 영해 감을 답변합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에서는 군 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들으면서, 군민이 필요할 땐 언제나 가까이에서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직소 현장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을 카드화하여 최종처리까지 추적 관리하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ㆍ고충민원을 더욱 중시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과 비서실 업무비교에 대해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는 군수 님의 일정이나 행사관리, 외부방문자에 대한 면담관리, 상급기관 행사나 업무협의, 중앙부처 행사 참석 등 업무 일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은 하나의 신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실과에서나 또 군민이 부당 한 것을 했을 때, 위법 부당 한 행동을 했을 때 처리하지 못한 그런 고충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군민 애로 고충민원 방문자에 대해서 접수 를 하고 전화민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민원이나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 군수 에게 바란다”는 민원게시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탄원 등도 방문 처리하고 있어서 유사한 것이 아니라 별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활력사업은 유자와 부지화, 석류의 명품화 육성에 총 21개 단위사업에 국비 75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101억 6100만 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침상 단지조성과 공장 및 시설물 건축 등 하드웨어사업은 가급적 제한하고 대부분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사업홍보, 그리고 주민 교육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을 신청 할 경우에는 농림부 심의 과정에서 승인 되지 않거나 연도별 평가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1기에는 전국 최고 품 질의 웰빙과일 주산지를 비젼으로 내세우면서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과 고품질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그리고 다각적인 홍보ㆍ마케팅 전개 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부서 가 조금 혼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담 부서 , 총괄 부서 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고 군수 님과 부군수 님 주재 정기 추진상황 보고 회 개최 등 월례ㆍ주간회의를 통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군수 님, 부군수 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관련 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는 한편 군정발전 T/F팀과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실무협의회 활성화와 추진상황 자체점검 등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서 비교적 흡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년 5월 농림부에서 실시한 1기 추진상황 전국평가에서 2005년과 2006년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되어 2기에도 2008～2010년이 되겠습니다. 매년 29억 원의 국고 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농가단위의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연합회 중 심의 체계적인 생산ㆍ가공ㆍ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고흥 유자와 석류, 부지화를 전국적 명성의 웰빙과일로 재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도모하고 표준 위생시스템 도입으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시범포 지원과 무농약 재배인증 확대 등을 통해서 고품질 생산ㆍ가공ㆍ수출기반 조성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은 1기에 추진하였던 친환경농업에 근간을 두고 가공유통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천혜의 농촌 어메니티(Amenity)와 우주항공 연관시설을 관광자원화 하여 청정자연과 첨단시설이 융합된 국내 유일의 퓨전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등을 연관시설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님을 비롯한 군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활력 전반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렇게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나 또 우리 의회나 기구를 사실상 좀 전환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은 65세 이상이 30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9%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문구 하나라도 어렵게 했을 경우 좀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하기 쉬운 것으로 좀 바꾸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기구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중복성이 있고 동질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투자유치가 기획 예산 실에 있고 또 조선소도 투자유치인데 지역활력화사업단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고흥군에서 과를 줄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아까 같이 조선소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큰틀 속에서 투자유치에 조선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조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0만 평 수요와 여러 가지 행정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조선에 관한 담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이외에 얼마만큼 많은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계는 놔두고 조선만 별도로 독립해서 지금 우리 제일 시급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만약에 같이 했을 때 어려움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지휘하는 부서 의 장이라든지 또 그 부서 의 장이 하는 일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립해서 별도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소를 분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면 지금 도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9급이 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조선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아, 거기서는 무슨 기획이나 무슨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에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측정을 해보니까 1개 계가 1개 과 정도 예산 을 갖고 있는 건설개발과 행복마을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때 도서개발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물었는데 아까처럼 기술직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니까 도서개발비를 행복마을계로 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 의원 이 듣는 데에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해양수산과에 소형어항인가 그 업무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그리 다 해가지고 가야지 옛날 민선3기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도서사업이 해양수산과에 있으면서 잘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아까 기술직이 아니어서 감독이나 여러 가지 소홀했다 이것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조직을 개편하면서 유사 중복 부서 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환원시킬 용의는 없어요?

아까 기구 명칭, 또 중복되어서 오히려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계속 조직진단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중복된 경우도 투자유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쪽으로 도와주고 투자유치단을 우리 고흥에 인적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 재계인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조선소 투자유치를 하는데 6급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 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저도 민선3기에서 4기로 들어올 때까지 같이 행정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경제를 살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하고 버금가는 것이 적재적소 직원 배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친환경농정과나, 또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인 시책사업 같은 것은 정말 사람을 잘 골라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과로 가면 밀려간 것 같고, 또 거기 있으면 승진 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고가점수를 더주든 어쩌든 혜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열심히 할텐데 거의 우리 군 행정 인사 때 보면 거의 줄서기가 옛날 관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민선1기부터 민선4기 때까지 눈치적인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선5기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민선4기 때 줄 잘 못섰던 사람이 다시 또 서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 내 줄이 아니었다고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멀리 보내고 또 일이 부진한 데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포용해 가면서 정말 능력있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키고, 또 그 공무원이 제일 낫다고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 앉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재적소 공무원 배치가 투자유치나 경제 살리는 데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가 만사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김영길 의원 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 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무평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근평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평을 잘 맞아야 승진 배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근평은 군수 님이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부서 의 장이 1차로 하고 부군수 님께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군수 님께서는 보시는데 그 서열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지금 승진 을 할 때 보면 우리 16개 읍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 근무 하면서 사무관 되신 사람 있어요?

읍면에서요?

예, 읍면에서 바로 사무관 승진 하신 분 있습니까?

바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부서 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승진 하신 분 계세요?

배수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군청 내에서 근무하신 분이 사무관이 되죠?

지금 5급만 말하는 것이죠?

5급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급은 승진 하고 있거든요.

다른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나 다 승진 을 하겠지만 사무관으로 승진 하신 분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점수 관리를 하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 과장들 승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2년이 넘어서 승진 한 것입니까, 아니면 2년이 못 돼도 승진 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2년입니까?

군청에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읍면에 있는 사람하고……

근평점수를 2년간을 합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합해서 하는데 거의 점수 관리를 하면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있다가 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승진 을 하려고 보면 그 점수관리가 1년 이내는 어렵죠?

예.

그런데 고흥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죠? 참, 이 사항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군민이 이 사항을 들으면 다 평가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동배치가 뭡니까?

갑작스런 사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구가 좀 확대해야 할 경우에 부서 의 장들이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전보 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동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기동배치라는 용어를 붙여서 한 것입니까?

지금 인사를 실과장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동배치를 한 8명이 있는데요, 대개 업무관련, 간단히 말하면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있는 T/O를 가지고도 기동배치 해가지고 군 실과로 와버리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공상으로 인한 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법의 테두리에서 그 양반이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 군청에서는 최대한 마음가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혹시 공무 중에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누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가족과 합해서 11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간부회의에서 뜻을 같이해서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성금을 걷어서 700만 원 채워서 우선 회기 불능한 직원 4명을 찾아서 100만 원씩 전달하고 앞으로 이러한 동 질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300만 원을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와병 중인 공무원들을 그냥 그대로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직접 방문해서 다녀왔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한 세 번씩 갔고요, 우리 과가 아니어도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과장님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주 찾아가서 위로 격려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렬 별ㆍ직극별 승진 평균 연한입니다. 어떤 직렬 을 가진 분들은 좀 승진 하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승진 하는 데 참고를 많이 삼았으면 좋겠고, 직렬 별 형평성에 많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무관 승진 을 할 때 보면 말 하자 면 일곱 분이나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사무관이 있는 데도 있고 그 숫자가 엄청 많은 데도 사무관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좀 그런 점을 못 느끼 십니까?

읍면의 인구 비례 말입니까?

아니요, 직렬 별 우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직렬 별은 그 직렬 보다 많은데 없는 데도 상당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 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승진 연한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직책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녹지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어도 지금 사무관이 있죠?

예.

건축직 같은 것은 14명 정원에 현원도 14명인데 부군수 님은 고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도 사무관이 없죠?

예.

환경직도 그렇고, 또 수산직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인데 지금 두 분이나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농업직 같은 경우는 정원 66명인데 현원 65명, 현재 친환경농정과장은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 실질적 고흥군 경우를 보면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 왜냐, 공무원들의 사기가 있고 또 직렬 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사무관이 없는 그런 직렬 에서는 영원히 사무관이 없고 6급이 최고로 알고 거의 정년으로 생 각하 는 그런 직렬 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에 좀 맞도록 앞으로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차차 발전시켜서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원기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집이 먼저 지어져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사람 수에 따라서 이것이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업무성질이나 난이도, 책임도 이런 것에 의해서 조직 기구를 상급기관에 승인 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지금 타 자치단체 도 우리 군과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만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4개 직렬 복수직을 둬서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을 못했던 직종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쳐서라도 왜냐하면 더한 것도 고치고 그러는데 그거야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직소민원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을 90 몇 건을 처리하고 뭐라고……

935건……

900이라고 그랬는데 직소민원실이 없었을 때 고흥군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면, 원하는 호프 그것에 대해서는 창구민원에서 하죠. 여기에서는 원성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성의 민원이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부탁을 해도 이것이 잘 안들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관의 장한테 와서 문을 두들기는 것이죠.

비서실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에서는 사람 접대만 합니까?

아까 내가 구분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장, 비서실장 한 달에 300여만 원의 봉급 과 수당 을 받고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가 포진해 있으면서, 실지로 그 정도 수당 과 봉급 을 받으면 한 사람도 충분할텐데 고급인력이 둘이나 들어가가지고 아까 같이 직소민원실이 없을 때도 민선3기, 민선2기, 민선1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민원을 해결해 왔었는데 직소민원실이 생겨가지고 원활히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고충처리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직소민원실이 없었을 때는 고충처리 를 고흥군에서는 안 하고 뭣을 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것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같이 고충이 어려운 민원들은 직소민원실에서 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소민원실이 제가 봤을 때는 인적관리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서 할 일을 직소민원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 들하고 상반된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하고 또 이상하게도 성격상 좀 부딪힐 일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소규모 읍면 사업에 대해서 읍면 직원을 거쳐서 동네 출장을 와서 이장들한테 어느 곳이 시급하다 하고 읍면에서 다 일을 합니다. 하는데, 직소민원실에 코드가 맞다라면 해결이 빨리 돼요. 그것이 직소민원실에서 빨리빨리 고충을 처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2008년도 예산 을 보면 2007년도에 직소민원실로 건의 를 해서 해결됐던 사항이 해결이 안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중복되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직소민원실 파워가 셉니다. 해결한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사항 같다면 직소민원실 정말 고흥군에서 설치를 잘 했죠. 그러나 그것이 변태된다고 했을 경우는 아까 같이 한 달에 300여만 원씩 봉급 수당 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라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직소민원실은 제가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직소민원실장 T/O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군수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잖아요. 한 달에 310여만 원인가 봉급 과 수당 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 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급인력들이 둘이 있으면서 해결을 옛날에 직소민원실 없을 때도 고흥군이 다 해결을 해오고 잘해 왔었는데 그것이 생겨가지고 능동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만 하시죠?

예.

사업 부서 는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곳이죠?

예.

제가 이 신활력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고흥군에서 사실상 참 어렵게 해왔습니다. 혹시 또 2단계 해서 고흥군이 빠질가봐서 고흥 군의회 에서도 의장 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님들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까지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또 고흥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우리 고흥군 재경향우회를 비롯해서 관광차 3대로 와가지고 유자체험농장에 가신 적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예산 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기 사업추진했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김영길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웰빙과일 현장체험 관계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드 사업하고 소프트 사업이 있는데 하드 사업은 농림부 사업 승인 에 상당히 사업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우선 소프트 사업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서울지역, 경기, 인천, 광주, 전국 향우회 회장을 부부 초청해서 1박 2일로 해서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고 유자 과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바로 신활력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 경상 보조금 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상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1억 6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웰빙과일 현장 체험하고 또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자공원 야간 경관화사업……

2007년도 예산 심의 할 때 과장님이 계셨죠?

예.

경상적 보조금 을 설명할 때 향우회 와서 아까 같이 현장 체험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향우회는 말 않고요, 내용 설명할 때는 웰빙과일 현장체험을 몇 번에 걸쳐서 몇 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 는 드렸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그것은 속아서 안 넘어 갈겁니다. 항상 예산 심의 할 때 설명하고 집행을 할 때하고는 이상하게 틀린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21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2박 3일동안 하셨죠?

1박 2일로 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2100만 원이 들어 갔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유자 생산농가에 한 400여만 원,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 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다 하셨죠?

예.

지금 향우회에서 오신 분들이 유자에 대해서 몰라서 체험을 한 것입니까, 또 유자를 몰라서 홍보를 한 것입니까? 무슨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유자에 대해서 각 지역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고향에 와서 이때 수확되는 유자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과장님, 향우회라는 것은 그 체험을 안 해도 고흥에 애향심이 있으면 당연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체는 그러면 왜 합니까? 거기 서울 5천만 원 이번에 시설비 하죠?

예.

그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홍보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법인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1박이라는 것은 인적관리 아닙니까?

아니, 인적 관리는 아니고요……

그러면 관광차로 3대를 해가지고 타지 사람도 아니고 유자를 다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체험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유자 수확을 어느 시기에 하고 어떤 식으로 유자청을 담고 그런 것을……

유자생산농가 조합에서 유자체험 한 것도 그 비용을 해줍니까?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3단계까지 오기를 기대하고 서울을 2박 3일동안 왔다갔다했던 사업이에요. 유자 파지를 고흥군에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수매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디로 간 곳 없고, 또 일반 생산농가에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아까 향우회 체험농장하는 데 2100만 원 1박 2일 동안 썼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예산 서를 보면. 신활력사업 해당하니까 어느 단체에 6억 정도를 한꺼번에 저온창고 지원해주고, 자 보십시오. 석류 생산농가가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하면 거기에 몇 %나 들어갑니까? 석류가 100평 정도의 창고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석류 면적은 적어도 저희들이 고흥군 관내 석류가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석류 단체에 지원될 사항이 아까 같이 창고가 100평 정도 간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늘 같으면 우리 고흥군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100평 정도의 창고는 불필요하다. 우리 두원에 참갓 창고 보셨어요?

두원 농협 말씀이십니까?

아니, 두원 참갓 지원해서 산속에 있는 것 안 봤어요? 민선3기 때 참갓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창고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개인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말 특혜성, 인력관리, 그런 차원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 29억씩 오는 국비를 정말 우리 고흥에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 을 보면 전부다 관광차원, 또 성공아카데미 교육하는 데, 뭣한 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지역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상 하드웨어 사업에는 중앙 정부 에서 좀 지원이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고 소프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중앙 정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원래 고흥이 아니시죠?

예.

과장님이 여기를 떠나시면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소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할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

그 소신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 3월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4년 근무했는데 지금 농정분야가 그래도 22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중위선까지는 저희들 고흥군 농정이 전라남도에서 이끌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한 4년동안 근무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지금까지 발맞춰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같이 잘한 점도 많지만 옥의 티라고 그런 것 하나라도 소심하게 잘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 각하 시고 하셔야지, 우리 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사업추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르게 마련입니다. 아까 관광차 3대도 향우회가 안 오고 타지에서 서울에서나 부산이나 대도시 단위에서 어느 부녀회나 아파트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웰빙과일 현장체험을 4회에 걸쳐서 300명이 했는데 인천이나 수원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서 전부 와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본 것 아니에요. 풍양 판매장에서 다 봤습니다. 차 대놓고 건너편에서 했잖아요. 만나지는 안 했지만 제가 다 봤어요. 왜냐, 제가 지나가다 관광차 3 대가 있어서 판매장에 혹시 우리 고흥군 특산품을 사기 위해서 왔구나 싶어서 들려봤어요. 그런데 관광차 대놓고 어디 갔다냐 하고 물어보니까 체험농장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승용차 안에서 타신 분들 다 지켜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동강 한성푸드로 갔었잖아요. 제가 다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말 체험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체험을 해 보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체험다운 체험인데 그 사람들이 유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모릅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왜냐, 거기서 유자 판매를 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이 알아요. 재 경고 흥군향우회 김대화 회장님으로부터 다 그런 분들입니다. 유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유자에 대해서는 잘 아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뭘 봤습니까? 빅토리아호텔 봤습니까?

아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한성푸드 제조과정 같은 것도 완전히 위생시설로 해서……

그것은 지난 번에 왔을 때 다 봤습니다. 풍양 풍광식품까지 다 들려 봤아요. 어찌 그렇게 변명 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길 의원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5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후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고흥군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금액을 심의 의결 하여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안으로서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지급기준 중 월정 수당 을 월 87만 5천 원에서 월 135만 6천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90만 원 이내와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10만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월정 수당 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군민들의 소득과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된 금액이라고 사료되어 고흥군의정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한 금액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금번 155회 임시회 폐회 후 심사 하였던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 위원 모두가 참여하여 깊이 심사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