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저희 실 일반행정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억7,279만6,000원이 감액된 326억2,9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2007년도에는 직원 국내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직원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실과에서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본예산의 1%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는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구정종합기획평가, 구정종합기능수행 및 구정홍보 예산으로 전년대비 2,381만원이 증액된 7,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구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2,436만원이 감액된 1,6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평생학습 관련예산을 총무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 예산으로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소송 수행 등으로 총 634만원이 감액된 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 예산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등으로 총 415만8,000원이 증액된 1억1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보험료 상승분입니다. 130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사업 예산으로 38만원이 증액된 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사업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786만8,000원이 증액된 3억2,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상단까지는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774만7,000원이 감액된 296억8,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의회, 보건소를 제외한 구, 동직원 778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007년도는 동 인건비를 동별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구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상단까지는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148만4,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6만원으로 1억48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 전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서별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기관공통 기본경비 예산으로 6억3,1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관공통으로 예산부서에서 총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공무원 국내여비를 부서별로 편성하므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3,624만원이 증액된 5,3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내여비를 부서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의 총액은 2,039억4,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649억100만원 보다 390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4억5,400만원이 증액된 264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71억7,600만원이 증액된 34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56억4,400만원이 증액된 16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5억2,300만원이 감액된 25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288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050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6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7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0억7,400만원 보다 49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39억1,500만원이 증액된 13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소관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3억6,600만원이 증액된 5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1억2,500만원이 감액된 4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2억3,5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된 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서 69페이지, 70, 71페이지, 그리고 76페이지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세외수입 6억492만4,000원과 설명서 84, 85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0억3,436만6,000원과 설명서 96, 97페이지 시비보조금 15억9,298만4,000원으로 총 42억3,2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115억3,77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9억8,9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에서 386페이지까지, 건강도시 분야는 9억6,28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4,81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8,55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2억5,1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2억8,220만원, 정신보건사업 2억7,119만9,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사업에 7,2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건강관리 분야는 2억9,3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4,75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한방건강증진사업 8,700만원, 한방진료사업 1,55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4,969만4,000원, 노인불소겔도포사업 등에 1억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2,397만8,000원 증액된 5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임시술비 지원 1억6,976만2,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6,017만7,000원, 모자보건사업 1,226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등에 1억9,3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에서 407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사업 분야는 604만원 편성하였으며, 407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6,473만6,000원 증액된 1억3,34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시에서 배정해 준 성병진단기기 및 진단시약 구입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120만원, 이동목욕사업에 1,425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1,368만6,000원,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등에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에서 419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1억924만9,000원 증액된 15억2,1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암예방관리사업 3,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7억4,0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2억9,529만6,000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에 4억5,5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에서 42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 보다 1억6,573만4,000원 증액된 5억8,22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5개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2,488만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에 5,7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에서 428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 보다 6억8,376만7,000원 감액된 6억8,22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 2억247만1,000원, 예방접종사업 등에 4억7,9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서 433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은 전년 보다 42억1,519만원 증액된 43억4,4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건립, 이전에 따른 제비용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신축에 38억9,800만원, 방사선실 운영 등에 4억4,6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35페이지, 보건소 청사 및 건강증진센터관리 등에 4,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5페이지에서 443페이지 직원 인건비, 청사운영 제경비인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9,388만7,000원 증액된 24억2,8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124페이지, 국외여비에 업무관련 해외우수사례 견학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선진행정과 문화도시환경 등의 해외우수사례 견학을 통해서 선진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 자체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10명을 보내면 1인당 350만원해서 3,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동남아 위주에서 유럽 등 선진국 쪽으로 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1,000만원은 업무관련 해외연수 풀경비입니다. 중앙이나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나 선진세정, 광고물, 문화예술, 국제화 분야 등의 해외연수참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은 것은 우리가 동남아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유럽쪽으로 해볼까 싶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가
연수지가서은숙위원
바뀌었다는 얘기고, 예산이 3,000만원 늘어나면 대상자도 그만큼 확대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대상자가, 지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상자
대상자서은숙위원
확대 보다는 어쨌든, 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지역이 바뀐 것에 대한 그만큼의 단가가 상승한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일단서은숙위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해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여쭤 보니까 국제교류 및 외국방문자 기념품 제작한다라고 나오던데, 마찬가지로 이 예산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06년도9월부터, 그 앞에는 일본 나가사키시에서는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봉래시하고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경비가 쓰여진 것이 없을 겁니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이나 중국 쯤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의료메디컬 쪽하고, 피부미용이라든지, 성형 부분,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관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제교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160만원 가지고, 교류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반운영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의 내역은 어디 쓰이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의정비 심의위원수당만 주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자부 추가지침으로 내려와서, 또 의정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주민의견을 또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수렴할 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외부기관의 설문조사라든지 ARS를 해서 하면,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그 기관에 의뢰하는 경비가 그 정도로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론조사용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에도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32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소요됐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업무시책추진비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도 창의충전 벤치마킹이라 해서 신규 예상이 지금 500만원 정도 올라 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혁신업무가, 직원들 워크샵한다든지,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위주로 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래서 한 10개 팀을 구성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혁신 우수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실제 타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0개 팀으로 구별해서 직원들이 각 지자체를 방문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10개 팀이 각자?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팀을 구성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이 창의충전 벤치마킹의 예산이 올라온 산출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5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 것은?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원 식대하고, 가는 숙박비, 여비하고, 식비 정도를 계산.
은숙
서은숙위원
이 창의충전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산출근거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진수위원
서은숙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입니다.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수렴 설문조사경비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공무원급여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까? 의정비 심의가 아니고, 공무원급여지급기준을 위한 여론수렴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급여를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주민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팔구십퍼센트 이상은 공무원들 하는 일도 없는데 월급이 너무 많다고 깎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이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언론들이 비리관련 기사만 보도를 자꾸 해 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하는 일없이 집단으로 비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설문조사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저희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한계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행자부에서 설문조사하는데, 또 의정비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은 수렴해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침으로 올해 내려온게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번에 전반적인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과거 보다는 사업예산 제도가 바뀌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혹시
혹시이상원위원
우리 담당말고, 실장님께서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크게 깊게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사업예산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때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하니까, 산출투입된데 대해서 산출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서은숙 위원님도 여비관계하고,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2개 다 여비인데, 이게 산출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산출근거 있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실장님이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서로서는 산출근거를 나타내기는, 표기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사항별 설명서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산출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관련 해외우수사례 견학인데, 4,500만원인데, 금방 열 분 가신다고 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열 분이 가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유럽쪽으로 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유럽만 말하지 말고, 어느 나라로 가느냐는 말이죠. 어느 나라에,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는거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원
이상원위원
추상적이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갈 예산이 수립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어떤 나라를 갈 거라고 저희들이.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거지, 자, 그러면 우리 구에 유럽에 어디를 가면 복지분야라면 복지, 행정운영이면 운영, 벤치마킹을 할려고 하면 무슨 우리보다 나은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밑에 보면 창의충전 있죠? 이 벤치마킹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가.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그것은 안단말입니다. 어느 시· 도를 가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그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월달 되면, 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할 때는 벤치마킹을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하겠다하는 정도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당장 10개 팀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추상적이라는 결론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10개 팀이, 내년도에 창의충전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 잠시만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답변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이 좀 타당해야 우리가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 도에 가면 어떤 분야가 조금 우리 구보다 나으니까 무엇을 벤치마킹을 하겠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예산만 승인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예산 부분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세세한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명확하게 대상지를 발췌해서 어떤 곳은 어떤게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때 해야지 내년도 계획을.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국내여비가 500만원이고, 우리 국외여비가 돈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지출하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을 하겠다, 내년 1월달에 하겠다, 미리 예산을 승인해라, 논리가 맞습니까? 최소한 상임위에 오시면, 유럽 어느 나라에 우리가 견학을 가서 무엇을 배워 오겠다, 이 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0명이 유럽가고, 동남아 가니까 배울 것이 없다, 또 벤치마킹,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가서 예산만 승인하라,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앞 뒤가 하나도 안 맞다, 이거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한 10명 정도를 해서, 유럽의 선진업무를 배우고 오겠다, 이 정도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도.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가, 이 사업예산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사업 목적이 있어야 승인을 하라는 논리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해 오던 방식이 단위사업별 목적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승인하면 우리는 1월달부터 하겠다, 그럼 뭐 할려고 의회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상원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담당 실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군데군데 막 포진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크니까 그냥 막 분산시켜 놓은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 중에, 금방 선배위원이신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290만원, 약 300만원 정도 이렇게 군데군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 또 200만원, 그 다음에 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또 240만원, 그 다음에 보면 행정혁신조직관리 업무추진비, 추진비가 부서별로 많다지만, 전부 다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비,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 보다는 금액이 10원도 증가된 것이 아닌데.
소송
소송홍순창위원
업무추진비.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사업에 맞도록 사업별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런걸
이런걸홍순창위원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단식부기를 했지만, 복식부기 아닙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여기에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 시 종합감사 업무수행추진비,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기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또 업무추진비 40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식사값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재정확충 및 예산업무추진비, 전부 다 250만원 정도, 80% 잡혀서 2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식사값이, 그럼 이런 것은 어디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지, 꼭 식사를 위한 경비만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식사경비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간담회는 식사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같이 간단한 식사라도 하면서 교환하는게.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재정확충 및 예산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실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확충을 할려고 하면, 시청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관련부서에, 또 시의원님들하고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시의원님들과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가 돈독하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다 밥값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업무시책, 시책추진비라는 그 자체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안에 술값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술값은 술값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식사하면서 반주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걸 홍위원님! 저희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년에 하던 것의 80% 정도 밖에 저희들이 편성 못했고, 작년도에는 팔십 몇 퍼센트해서 거기에서 5%를 저희들이 절약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홍순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서 140페이지, 여비에 관외여비가 있죠? 6,000만원입니다. 앞에도 여비가 있었는데, 여기도 관외여비인데 신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신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는 관외여비가 구청이나 동 전체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편성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각 부서에 분산시키고, 저희실에 필요한 것만 6,400만원 정도만 저희실에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홍순태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관외여비를 어떻게 해서 쓴다고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실에서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저희 부산시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걸 그때 쓰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저희 구 전체의 관외여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5억6,000만원 정도를 각 실과에 분산시켜 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실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약간 틀린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사업예산 141페이지에 보면 또 다시 여비가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에도
위에도홍순태위원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따로 따로 구분해 놨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앞에서 한 것은 관외에 나가는 여비고요, 밑에 있는 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3,648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용이다,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시 종합감사대비 감사장설치비 100만원과 시 종합감사수행 업무추진비 80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것 맞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사장
감사장김진수위원
설치하는데 경비가 1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시 종합감사수행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장 설치하는 것은 전기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장에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6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 기본물품을 저희들이 소모품을 사야 됩니다. 소모품 사는데 한 4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이번에 신규로 했냐하면, 시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 종합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만원 조금 있는 것은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감사를 하면 한번씩 미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서 유인비입니다. 건당 제작단가가 본예산은 2007년도에서 2만6,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또 추경은 전년도 2만3,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서 종이가 고급 재질도 아니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가 작년도에는 이것만 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글도 작고 해서, 이것보다 크게 하고,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두께가 또 양이 많아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페이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작단가가 전년도 보다 2배나 증가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할 때 소요되는 양을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맞게 저희들이 단가를 맞게 책정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9,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 10% 감액편성한다면 예산절감액이 약 3,000만원이 됩니다. 10% 정도 감액편성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할 수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월 10만원 지급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것 맞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본청
구본청김진수위원
공무원 대부분은 대민활동비로 5만원이 지급되는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 예산편성기준에,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여론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만큼 주라하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구만 주고, 안 주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해도 되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꼭 1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0만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야 되는 경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주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아니면, 어디 부착해 놓는 용으로 쓰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홍보물을 어디 부착하는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한데 대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직원들에게도 나눠주는 이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서은숙위원
4종 만들었는데 올해는 2종으로 줄였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대신 단가가 좀 올랐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올려서 홍보하기로 하고 줄였습니다.
가가
단가가서은숙위원
오른 것은 횟수를 줄이면서 홍보물을 조금 더 잘 만들겠다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가
설문지가서은숙위원
작년에는 2회 정도 했는데, 올해 굳이 설문을 네번 정도로 분기별로 하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설문횟수를 올리는 것은 만족도 조사를 이만큼 많이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친철도 향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이것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세하게 해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128페이지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을 보면 지금 6,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아놓으셨는데 2005년, 2006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 아닙니까? 얼마 정도 나간다고 딱 확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굳이
굳이서은숙위원
2년 정도의 예에 비춰봐서 한 5,000만원 정도 배정해 놓으면 문제될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모자랄 때는.
차피
어차피서은숙위원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면 이것보다 더 넘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땡겨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의견은 어쨌든 좀 여유있게, 2년에 걸쳐서 5,000만원 정도 나왔지만 여유있게 6,000만원 정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포상금에,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 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지금 지급된 적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번도
한번도서은숙위원
없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걸 관례적으로 계속 배정해 놓고 있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만의 하나, 있으면 저희들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위원이 9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자체 숫자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유급을 해야 될 위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유급 직원이 해야 될 부분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유급
유급서은숙위원
,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전체적인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줘야
줘야서은숙위원
될 사람이 안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구에 투·융자 심의할 건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5건 심의를 했었습니다.
예, 연지동사하고,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연수가 3년 넘어서 5건 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다섯번 한 것 같으면.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5건을 1회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회?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심의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그렇게 합니다.
난번
지난번이상원위원
우리 감사 때 보니까 거의.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감사자료가 9월 현재로 했는데, 그게 한게 11월6일날 했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상원위원
보니까 건설과장도 포함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건설과장도 들어갑니다.
가죠
들어가죠이상원위원
? 도시국장도 들어가시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상원위원
사회도시에 있을 적에 보니까, 본인이 투·융자 심의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 구에 거의 심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해는
올해는이상원위원
2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사업예산 시범적으로 진구에서 편성해 본 적 있죠? 사업예산서 바뀌고 나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만들기는.
상원
이상원위원
시범적으로 만들어 놨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로
그대로이상원위원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왜 안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책자 발간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은 책자를 발간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예산서를 정책단위사업별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세부사업개요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범적으로 잘 하면서 진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음 예산서부터는.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금 돈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지간에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세부사업계획을 만드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기간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용도 있을 것이고, 사업규모라든지, 지원형태, 부수적으로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그걸 아마 다시 한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책자 예산을 해 주면 본예산 통과되고 나면 그 할 때는, 예산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두 가지를.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예산서 심의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전에 주어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부사업개요를 보고 이 사업목적이 타당한가, 안 한가, 또 그 비용이 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소요재원이 타당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복식부기 되어 가지고 예산투입해서 교육 받으러 갔지요? 직원들 갔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실제이상원위원
예산 들여서 교육을 갔다 온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예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이런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특히
특히이상원위원
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예산서 전체를 보면, 세부사업개요가 안 나오더라도 정책단위사업개요라도 만들어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왜해서 얼마 올라오는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상원위원
지금 몰라서 못 한겁니까? 알면서 안 한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위에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 안 내려옵니까?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대충 질의답변을 해서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어차피 사항별 설명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별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시정이상원위원
부탁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 질의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포괄적인 사안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세출 예산의 총괄 부서에 속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번에 인건비는 전액 편성하였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는 전액 편성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봉급 자연인상분의 몇 퍼센트를 반영하였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8%를 반영하였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연가보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연가보상비 총 예산액이, 잡는다면 얼마정도 잡아야 마땅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예?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가 오른 액수하고 하면 내년 2008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지금 이번에 편성하였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편성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편성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결국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저희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없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편성해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놨다가 추경에 추가로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편성에 적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는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다 편성 못할거, 이거는 어차피 내년 12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저희 예산상 편성을 미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의미를 살려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뒀다가 그 뒤에, 부족분에 관해서 메꾸어 나가면서 추가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따라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가 총 21시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21시간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2008년도에 몇 시간 잡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또 30시간.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외근무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저희들도 21시간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하고, 맞춤형 복지를 오히려 더 많이 계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직장 노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각 구에 전체 시를 포함해서 30시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것은 실제 근무한 것을 자기들이 할테니까 시간만큼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직원 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30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타 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같네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2007년도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을 때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때는 이유를 어떻게 댔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를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가야 되는데, 간혹 시간외근무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도 안 하면서,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직원도 안 있나 이런 우려도 저희들 생각하고, 다음에 또 간혹 나와서 테니스를 치거나, 헬스를 하면서, 또 시간외를 잡은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려고, 그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비하고, 맞춤형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타 구에서는 맞춤형은 우리가 올라오니까 그 취지를 모르고, 자기들도 덩달아 맞춤형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비를 조정하니까 자기들도 조정을 하고 결론적으로, 잘 하려고 하니까 우리만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타 구에 올라가니까 직원들은 타 구하고 형평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맞추어는 놨는데 운영할 때,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편법 활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낮추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타 구와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시간외수당을 조정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그러면 19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연지동 동사신축 예산 편성액이 10억5,800만원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총 소요예산액은 얼마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5억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4억4,200만원이 미편성 되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미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 역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좋으면 100% 다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더 올 때, 그때 추경때 하기로 하고, 일부만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교부금을 시에서 받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일부를 발행했습니다. 절반 조금 못미치게요.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하고 나머지는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추경 때,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본예산 편성시에는 그 액수를 다 넣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 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복지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국·시비가 대폭 증액 되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452쪽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를 보면 2007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의 실제 총 소요액은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도 한 5억6,000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추경 때, 추경 재원이 마련되면, 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제가 미편성 분야에 질의할 것을 미리 알고 그 분야를 답변하시네요? 그래서 한 5억6,000만원 정도가 지금 미편성 되었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편성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구재정이 어려운 사정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욱
성낙욱이상원위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을, 연가보상비가, 실장님 금방 답변하신 부분이 10억 정도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6년 기준으로 하면 연가보상비가, 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하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연가보상비는 기준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일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잖아요? 무조건 10억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추정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럼 12월달에 당연히 주는 것처럼 편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연가보상비를 지금 올 연말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으면 사실상 지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미편성한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80억 되는데, 올해는 편성 안 한게 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재원은 충분하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도 보다 세입을 많이 올렸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인건비라는 것, 이것도 인건비 성격이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 인건비 성격을 편성 안 한다 그러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있어도 줘서도 안 되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는 그렇는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보면 이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이해라는 개념이, 지금 자꾸 실장님이 이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 실·과, 우리 부서 예산서나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그러면 원칙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 원칙도 없이, 돈이 있으면 편성하고, 돈이 없으면 편성 안 하고, 또 추경에 가서 돈 나오면 하자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거죠.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이만큼은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체납세를 전 직원을 풀어서 받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리고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10억 정도 예산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20일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에도
과거에도이상원위원
20일 기준을 다 받아갔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15일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 전에, 예산 사정이 충분할 때는 계속 20일 받아갔었고, 근래에 한 2년 정도가 15일 정도.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에는 며칠 받아갔습니까? 15일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몇 년간 어려울 때 말고는 그 전에는 20일씩 전액 다 받아갔었습니다.
산을
결산을이상원위원
보면 2006년도 안 있습니까? 연가보상비 받아간 금액이 공무원 숫자가 비슷하다 하니까 4억2,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10억 이야기 나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15일로 해도 5일 더 해도, 이게 4억2,000에서 10억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성낙욱 위원님 질의할 때, 저희들이 올해에 미반영한 것이 3건 밖에 없기 때문에, 3건에 20억6,000만원 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돈이 없으면 10일도 받아갈 수 있고, 5일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결론이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이해하면 되겠죠?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
이상이상원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 실·과 전등조도개선 사업을 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4,000만원. 청사조경 수목정비 1식에 24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전등 조도 개선사업을 전 실·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산사정상, 이번에 7층부터 9층까지 합니다. 기 설치가 된 것, 시설이 1층, 2층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화장실은 지하 1층, 남녀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하
지하홍순태위원
1층에 남자화장실 개조하라고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거기는 1층 남자, 여자화장실입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지하실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하 1층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역시 민원안내대, 휴대폰 급속충전기 1대를 100만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꼭 필요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전을 해서, 1대 정도는 민원실에도 하나 비치를 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설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급속충전기 말이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 급속충전기 1대당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요즘
요즘홍순태위원
보면, 핸드폰에 충전을 하게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텐데, 꼭 이게 필요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필요는 한데, 그 가격 관계는 한번 더 낮은 가격으로, 이걸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 관계는 절충을 한다 하는데, 상세히 알아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아닐테고, 어쨌든 충실을 좀 기해 주시고, 민원서비스도 잘해 주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구민을 향한 열린 청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고, 백양홀에 다목적 전시공간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291페이지, 청사시설 및 관리비 부분에 백양홀에 대해서 에어컨 설치하는 것하고, 다목적 전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5,300만원 정도 투입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백양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빌려줄 때, 임대료는 받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하루에 5만원 정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백양홀의 용도를 전문적인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제 앞으로 백양홀에서는 어떤 대외적인 행사, 이런게 아니고 전시행사 중심으로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일반적인 행사는 지하대강당과 15층에서 하고, 백양홀은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면, 이 활용도가 거의 1년에 100%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올 한해 한번, 전시공간으로만 쓴 건 아니지만,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보셨을 때 외부에서 임대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금 계속 미술전시회, 각종 전시회, 거의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층 백양홀에서.
어컨
에어컨서은숙위원
설치는 에어컨 설치라고 이해가 되는데, 전시공간조성에 들어가는 2,800만원은 도대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각종 미술, 서예, 각종 전시를 얼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하고, 또 찾아오는 갤러리 현지 전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도가 너무 어둡다, 또 미술품을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주위의 벽체라든지 일반 갤러리 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 같은 작품이라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한 그런 장소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전시공간 조성에 들어가는 수리비용이 조도 수리비용이란 말씀이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조도하고 벽체수선하고, 또 창문쪽에 해서 천정부터 벽까지 전체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전반적으로 갤러리를 다 바꾼다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원래
원래서은숙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 백양홀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서은숙위원
백양홀을 전시홀로만 쓸려고 했던건 아니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목적으로, 일단 전시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은숙
서은숙위원
그 전에 그러면 시설보수비에 들어간 돈은 헛되게 쓴건 아니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기존도 다 공간조성비용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좀더 나은 공간을 활용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여기 백양홀에 다목적 전시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디, 얼마를 쓰겠다는 산출근거는 나와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고
가지고서은숙위원
계시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사업별 예산서 아닙니까? 올해부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업별
사업별서은숙위원
예산서면,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출근거나 이런게.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전시공간 조성 2,800만원이 왜 드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제가 굳이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고 나서도 특히 재무과는 어쨌든, 이 복식부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담당부서 아니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서도
거기서도서은숙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파악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 앞에 기획감사실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사항별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산출조서를 반드시, 이 사항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역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되어야 할 것으로.
과는
재무과는서은숙위원
담당부서니까 특히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사업별 예산서에는 실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 286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3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광고물 원가조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하도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서면 지하상가입니다. 지금 대현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대현지하상가 광고물에 대한 원가를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란 말씀이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서은숙위원
2개 기관에 맡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통상원가조사는 2개 기관에 맡겨서 공정한 가격이 산출되어야.
은숙
서은숙위원
이 용역을 하고 나면,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결과를 가지고.
물에
광고물에서은숙위원
대한 수익료를 우리가 책정하게 되는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서은숙위원
대현지하상가의 광고물에도 광고물 수익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래되면, 이삼년이든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원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굳이 원가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롯데지하상가는 지난해부터.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게 지금 적절하게 광고물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용역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광고물수익금이 재측정이 되고 그렇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홍순태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백양홀 시스템 에어컨설치가 2,500이고, 다목적 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2,800만원 계상 해놨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요즘
요즘홍순태위원
보면, 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고가 서예품 등 갤러리를 하겠다고 신청은 많이 들어 오고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우리 부산진구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서도 우리 백양홀을 좀 빌려서 좋은 작품을 전시도 하고, 자기들 수익도 챙기겠다 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홍보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알뜰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전시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김진수위원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백양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가 2,500만원, 전시공간조성비 2,800만원, 그것도 에어컨 설치비용 2,500만원 소요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원래
원래김진수위원
또 동절기, 하절기에는 청사 전체로 냉난방이 되고 있고 동,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은 특별히 냉난방기를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하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먼저 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백양홀 개수공사였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수공사를 했고, 또 그 뒤에는 조명공사까지 추가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백양홀에 전시공간 인테리어를 하고, 실내조명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업무처리가 즉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양홀 전시공간조성비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또 계획성이 결여되고 너무 즉흥적이어서, 내년 추경에서 무슨 명목의 공사비가 올라올지 또 모릅니다. 그러므로 백양홀 전시공간 조성비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 개보수를 못하고 예산을 조금씩 매년마다 연차별로 투입을 해서 전시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시를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에어컨도 필요하고, 냉난방도 필요하고, 또 갤러리 각종 미술품도 전시하다 보니까 벽에 올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하 1층 화장실의 경우에는 에티켓벨, 자동센서, 음향장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환기시설을 더욱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기시설도 해야 되지만, 이왕에 개보수를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조금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진수위원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내용을 바꿀 경우, 비용도 달라질 것이므로 예산편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또 289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6,214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는 10% 정도 절감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2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요. 이것은 10%,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용구, 화장실 소변기 자동세정기 구입 기타 등등 전부 이런 것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화장실 청소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층하고, 지하강당하고, 당초에는 우리 이게 위탁계약해서 화장용품을 전부 위탁업체에서 전부 다 사고 했습니다만, 지금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화장지가 갈수록 상당히 많이 듭디다. 지금 일반 화장실하고, 너무 우리 구청을 많이 이용하므로 해서, 화장용품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 편성을 배를 했지만 반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화장지 등 청소용품은 좀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라면
모자라면김진수위원
재료비를 더 올려서 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10% 절감을 해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아시고, 다음 28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억3,399만2,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4,857만7,000원이 증액되어, 증감액이 무려 24.4%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28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된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5,400만원, 여기 주차권 제작이라든지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예식용품, 폐백실 소모품구입, 배관신청서, 일반 인쇄제작건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예식용품 폐백실 소모품, 이게 병품이나 각종 교자상, 술잔 같은 것, 이런 사항이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예산이 들었고.
것도
이것도김진수위원
쭉 보면 과장님! 이런 것도 10% 절감해서 쓰면 안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거의 다 비품들이, 한번도 교체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용하는 결혼 하객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커텐이 퇴색이 됐다든지, 의자가 어찌됐다든지 하면서, 그런 걸 전부 민원을 모아서 이번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복식부기 관련 예산 부분 때문에 교육가신 분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어느
어느이상원위원
분이 가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복식부기 관련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예. 예산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예산은 복식부기에서는 안 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할 때 지적을 하다 넘어갔는데, 하도 짜증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구사업예산서.
한번
한번이상원위원
읽어보셨어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직히
솔직히이상원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7년도 시범 예산서니까, 2008년도는 이렇게 편성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원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계속 보다가 하도 내가 짜증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사실은 우리가 보이콧해야 될 입장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재무과 예산도 물론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만, 예산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편성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전부 예산실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 보다는 기획감사실,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국장님! 이 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하고 국장님 한번 안 읽어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걸 기획감사실만 보고 있습니까? 여기 편성을 해서 각 실과에 내려줘야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올릴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책을 한번 기획감사실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그 담당과장님 계셨을 적에 받아본 적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때 받아보고는 못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처음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범용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걸 지금 예산서라고 만든 자체가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올해 단위사업해서 사업예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세입·세출 예산 부분, 구정 전반 싹 다 나와 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편성이 되냐, 이거 세부사업설명 있죠? 100만원 들든지, 200만원 들든지 다 나와야 됩니다.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고, 목적도 나와야 되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심의를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위원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도 해당되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이번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라도 한번해서 전체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든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8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22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5%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지금 현재, 특히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고, 또 연간 평균 증가율을 참고로 해서 그대로 5%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2007년도9월말 현재 징수액이 약 218억 정도 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과세표준율이 주택은 2008년도부터, 토지건물은 2007년도부터 매년 5% 인상하도록 되어 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세표준율이 매년마다 5% 인상되고, 2007년도9월말 현재 징수액이 218억 정도라면, 2008년도 목표치는 223억6,8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너무 또 작년도 비교해서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면 지금 현재 종부세가 사실 좀 유동이 많아서, 종부세 착오분을 재산세를 매꿔야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종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받아오는 12월달에 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5%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 가까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 연말에 가서 최종적인 추경할 때 정확한 수치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 부분에서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가 1억1,06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9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가 우편료 편성된데서, 이번에 연말 결산추경에 우편료 부족분을 다시 추경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해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세금고지서를 납부기일이 지나고 나서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독촉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실제로는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독촉고지서가 발송 되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료가 많이 들고 과오납의 원인도 됩니다. 만약에 독촉고지서 발송시점만 올바로 조정해도 우편발송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물론, 사실 좀더 세분화 해야 되는데, 소액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체납정리기간에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한번 더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100만원, 또 303페이지에는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냥 의례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납부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에 대해서는 포상징수금 지급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말로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돌아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세과가 상당히 지금 증감이 41.9%나 됐는데 갑자기 증감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증감되는 사항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비과세 조사, 이 부분 말고는 주로 여비니, 시간외수당이니 이런걸 기획실에 일괄되어 있는 사항을 각 과에 배당되는 사항이지, 저희 과에서 특별히 더 증감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구세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증감된건 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과에 다소 되는 것은 지방세 표준시스템, 기계하는 것 이천 몇 백만원 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이런 겁니다. 신규사업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구세과는 재산세 세입을 주로 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진구내에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일부에서는 지금 건물도 많이 짓고 있는데 좀 수입이 많이 생길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향후에는 많이 생기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현재 건물들도 뜯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홍순창위원
지금 우리가 지가 상승이 해마다 몇 퍼센트씩 오르잖아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 뜯고 짓고 이러지만 평균적으로 5% 이상 증감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구세과에서 세수입이 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앞으로 자치시대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자치단체 없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또 노력하면 더 불어날 수 있는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수입이 저희 과에서는 통계만하고 해당 과에서 각 사업 부서별로 각 과에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개발하고, 안 그러면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미처 개발하지 못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과에 그런 사항을 점검하라고 독촉도 하고, 또 징수하는 그런걸 우리가 과단위로서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주제하에서 체납세를 많이 받아서 체납세 세외수입징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을 하는만큼 사실 성적은 잘 안 오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여러 가지 원인을, 꼭 한 가지, 두 가지 원인을 말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사회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보면 미고시 공동주택가격산정 위탁수수료해서 아파트가 80동, 연립다세대해서 130동, 그 다음에 출장비해서 80단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게 과표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주택,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은 가격 결정을 건교부에서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조사를 해서 가격을 매겨서 고시를 해서 합니다. 그게 일반주택이 우리가 약 3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시가 안 된, 이런 사항도 지금 부분적으로 건교부에서도 차츰차츰 공동주택도 우리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우리 직무내에서도 아직까지도 미고시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 빠진 것, 이런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보면, 진구내에 아파트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미등기가 된 아파트도 많더라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아직 부분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보면,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 가지고 미등기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는 다 완성이 돼 있고,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알아도 답변을 할 사항은 못되고,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부분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그 내용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허가대로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축조건을 미이행 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입이 많습니까? 적은 편입니까?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우리는 가구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관계 없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를 하면 보통 납세자가, 지방세 심의위원, 이렇게 수당이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9명이나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은 당연직하고 이런데, 보통 우리 3개 위원이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이 10명인데, 위촉된 위원이 7명, 당연직이 3명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은 10명인데 위촉이 5명이고, 당연직이 5명이고, 과세자 적부 심사위원은 위촉이 6명이고, 당연직이 4명 이런식으로 해서 위촉직, 당연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위촉직은 수당을 안 줍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위촉직은 수당을 주고, 당연직은 수당을 안 줍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위촉직이 3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인데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세가지 다 다 틀리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촉이 7명, 당연직이 3명, 이런 식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여섯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일곱분 되어 있는데도 있고, 여섯사람 되어 있는데도 있고, 과세자 적부심사는 위촉되는 사람이 여섯 사람, 당연직은 네사람,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지방세 심의위원과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하고, 이렇게 세분, 세분, 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주로 당연직은 여러 총무국장, 해당 관련돼 있는 과 과장들, 또 부구청장님, 과장님 심사되어 있는 이런데는 해당 국장들하고, 해당 과장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이
당연직이홍순창위원
, 어떤 곳은 네분일 수도 있고, 세분일 수도 있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심의위원의 그런 역할이랄까, 이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위원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반 민간인에게 바로 그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위원회가 중요한데, 당연직이 더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당연직이 많은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여기에 지금 위촉된 분이 세분이고, 당연직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당연직이 세분이고, 위촉이 일곱분.
순창
홍순창위원
예? 위촉이 7명이면, 7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3명, 3명, 3명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예산서 304페이지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301페이지. 지금 어디를 보고 이야기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304페이지, 여기 하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304페이지에 어디 있다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 사실 7명, 5명, 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보통 2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방세 심의위원, 과세적부심사위원은 사실 편성해 놔도 1년에 거의 개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2회, 4회 해 놓은 그 회수를 참석위원들 충분히 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개최 안 되는데 뭐 하러 예산서를 잡습니까? 여기 4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반드시 과세자적부 민원이 제출되면.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촉이 7명이나 되는데, 왜 3명을 잡느냐는 이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참가하는 사람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놨는데 예산.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잡아 놓기를 3명 잡아놨는데 4명 참석했다, 예산은 여기다가 승낙을 하면, 어디서 1명은 어떻게 줍니까? 회수는 4회가 있고, 2회 있잖아요? 회수 놔 두고, 1회 참석할 때 수당 7만원 드린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이 회수를, 한번 6명이 참여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 앞으로는 예산서를 반드시 편성할 때 홍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6명이 7명 이래 하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중요한데,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중요한데, 주로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과세자적부가 세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개최를 이의신청을 하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 하는데.
때를
그때를홍순창위원
대비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잡아놓는단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반드시 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잡아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잡아
잡아홍순창위원
놓는데, 위촉이, 그래도 위촉을 5명을 하시든, 6명을 하시든, 그렇게라도 다 잡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잡아 놔야 되는데 참석을 3명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3명씩, 3명씩 잡아 놓으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홍위원님 이야기에 의해서 고치겠습니다만, 예산을 6명 잡아놓으니까.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7만원인데 돈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것은 혹시나 이렇게 잡아 놨다가 만약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산도 없어가지고 그런 구질한 변명이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앞으로는 반드시, 지금 한번 개최할 때 2회로 썼다는 그게 그리 되어 있는데, 2회로 안 하고 6명,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성낙욱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실 적에 사업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현재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정책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첨부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더 한다는 부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의견조율 결과, 정책단위 세부사항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단위 세부사항 설명서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