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는 1,218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억5,1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는 30억2,2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1,249억1,0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명세서 6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64페이지 재활용센터 임대료 550만원, 69페이지, 쓰레기 수거 봉투, 판매대금 36억297만8,000원 등 58억6,607만원과 74페이지, 청소년보호범 위반과징금 등 15건, 77페이지, 소나무훈증처리 톱밥판매수입 등 2억3,538만원으로 총 61억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674억8,528만2,000원과 86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등 시비보조금 302억8,286만8,000원으로 총 977억6,8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8억9,469만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8억7,846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으로 수급자 급여지급, 차상위계층 지원 등 346억8,56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458페이지부터 461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에 자활근로사업비,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등으로 35억8,1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저소득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예산은 긴급구호 양곡지원 등에 1억8,5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75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강화예산은 민간 협의체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398만원을 편성하였고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복지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산진구 장학회 활성화 지원으로 13억8,3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운영비, 의료지원 사업비 등에 7억9,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추진 등 7,202만8,000원을 편성하고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보훈단체지원사업비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7,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4억7,795만4,000원으로 총 4억8,875만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7,53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 등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8,555만8,000원과 의료급여진료비 등 의료급여비용 지원 3억9,239만6,000원으로 총 4억8,875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8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3억4,200만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억8,000만원으로 총 2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예치금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영비 21억2,200만원과 예비비 2억원으로 총 23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90억6,816만9,000원이며, 전년도 보다 243억5,415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신설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예산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에 10억7,62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45억9,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에 18억1,3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예산은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지원 등에 239억3,02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에 60억5,03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예산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사업으로 여성능력배양 일반운영비 등 178만원을 편성하였고 52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18억9,77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예산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구현으로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등에 3억4,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고용촉진훈련으로 6,11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자구제 사업으로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 육성사업은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지원사업, 시설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등에 71억4,194만1,000원 편성하였고 553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아동건전 육성사업으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교육료 등에 107억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복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억3,4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 2008년도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부산광역시에서 결정되어 2008년도 시비 2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채무부담사업으로 2009년도 시비 2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170억7,264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5,43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6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등에 98억5,15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575페이지부터 576페이지,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에 14억9,6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77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분리수거 처리 등에 5억1,0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오수정화관리는 공중 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사업으로 정화조 청소업무 등에 2,4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51억8,8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안은 5억8,8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3,21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위해 쾌적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강화 사업으로 2,84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수질환경 보전 예산으로 먹는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에 805만9,000원을 편성하고 593페이지부터 595페이지, 대기환경보전예산으로 대기오염원 저감 관리체계 구축,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 1,73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식품위생관리로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운영비,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에 1,3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동천환경개선사업으로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2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1,1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605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금년에 신설된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609페이지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억7,104만3,000원과 예비비 이월금 4,095만9,000원으로 총 2억1,2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부터 615페이지 세출예산은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지하수 보전 관리 사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원상복구사업비 1억8,866만원과 환경위생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34만2,000원으로 총 2억1,20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32억6,390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3,2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9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축산물 유통관리 사업으로 농산물 원산지 관리, 축산물검사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동물보호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공수의 운영에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에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불방지를 위해 4억153만6,000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627페이지부터 63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일반병해충 방제로 6억1,58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 도시숲 관리 사업으로 육림의 날 행사, 아름다운 숲가꾸기에 1억4,1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 임도시설관리 사업으로 임도보수, 등산로 정비에 1억159만원을 편성하였고 636페이지부터 638페이지 조림지관리 사업으로 경관조림, 식목일행사 경비로 6,0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4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관리 사업의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639페이지부터 640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을 위해 1,164만3,000원을 편성하여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12억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축에 따른 보상금으로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녹지시설 관리 및 확충에 1억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49페이지는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4억3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번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0번 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8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48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번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행코자 합니다.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2월1일에 공포되어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재원으로 자활사업수입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예산액은 총 3억3,946만원으로 2007년도 2억1,786만원과 2008년도 신규조성액 1억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기금신규조성액이 1억2,160만원은 자활사업결과 발생하는 예산수익금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사랑, 푸른 텃밭, 분홍사업단종묘에 따른 1억2,050만원 기금이자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운용기금증식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여성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총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6,587만4,000원이며 세부수입내역은 구 출현금 5,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587만4,000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은 800만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신생아출생 축하카드제작 360만원, 양성평등관련 공무원교육 40만원, 여성주관기념행사 200만원, 성 문화체험관 운영지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계획관리를 위해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은 1,238만5,000원으로 적립금기금의 예산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무등록경로당 23소개에 난방비를 각 40만원씩 총 9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등록경로당 24개소에 난방비 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2008년도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0조 및 식품위생법 제1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한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08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수입계획은 1억6,077만7,000원이며 세부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50만원, 전년도 이월금 877만원, 과징금수입 4,3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700만원입니다. 2008년 지출계획은 1억6,077만7,00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으로서는 모범음식점지원사업 1,39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위생취약시설 손 소독제 배부 549만원, 먹거리 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기타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4억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5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 위원수당보조 126만원, 예비비 241만7,000원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600만원과 예치금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수인 사회도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039억4,357만1,000원으로 이중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4.3%인 88억686만7,000원입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89억826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6,6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부터 679페이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조화로운 도시관리와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목표로 전년도 대비 5억5,158만6,000원이 증가한 43억7,12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설명드리면,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하여 22억1,7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2억3,182만4,000원으로 노점상 정비 등을 통한 도로의 기능 회복에 적극 노력하고, 하수구준설 및 도로부분파손 정비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조명 관련 예산을 9억6,51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1,99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예방태세를 확립하고자 3억8,609만7,000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중 4,942만4,000원으로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3억3,667만3,000원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비상사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66억2,728만1,000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목표로 총 46억2,470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9%인 31억9,818만7,000원을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등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억6,795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 수요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5억7,438만6,000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를 정비하는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공간조성을 목표로 총 11억8,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억9,462만4,000원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관리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총 2억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도로, 공원, 녹지 등 7개 도시 기반시설의 용지 보상 및 설치에 세입예산 대부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33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총 30억1,1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1,358만원으로 조속한 보상협의를 통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2억2,126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감2동 3, 4통 지내 도로개설 등을 비롯한 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포동 지내 도로정비사업 등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7억원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여 각 동의 주민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3페이지에서 753페이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정한 지적관리를 목표로 총 3억4,43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억8,112만1,000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지적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서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11월5일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페이지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공사, 재해우려지 안전진단실시, 풍수에 산에 대비 물품비축 및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9억7,3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계획 3억700만원, 지출계획 6억3,4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제 지출액에 따라 잔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자금수지총괄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약으로 총 22억8,02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9,170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06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73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19억7,32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8,887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금년 재해 발생 사항이 없어 복구공사비가 전액 불용되어 기금잔액발생이 많았습니다. 기금전입금은 2억3,6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연액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홍보물 등 제작비가 610만원으로 전년대비 21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료비로 재설 및 소방자재구입비가 1,829만원으로 전년대비 2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재해발생시 재해복구 공사비로 2억5,000만원 재해예방해소 공사비로 2억원, 재해위험지안전점검진단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태풍 또는 호우 등으로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편성 후 잔액 16억4,583만4,000원은 일반예치금으로 7억3,083만4,000원, 법정의무예치금으로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9페이지 연도말 현재 예탁금내역이며 실제 집행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구금고인 예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에 의거, 장·단기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2008년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국시비, 구비가 지금 전체 편성된 게 27억8,188만9,000원이거든요. 자활근로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한 47개 사업장이 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47개 프로그램 정도 사업장이 됩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자활 지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복지시설도우미 사업반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복지 기관에 보조 인력으로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증감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2008년도 자활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된 바도 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의 자활지원을 한번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형태에 대해서 큰 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쯤 이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을 복지시설도우미에 이 시설에다가 했으면 저쪽 시설에도, 복지관에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 시설 자체에 대한 어떤 잘 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은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되는데 한번 사업을 편성해 놓고 나면 계속 똑같은 형태대로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되고 계속 쳇바퀴 돌 듯 하는 관리 소홀적인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시간이나 이럴 때 제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고 그렇게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더 해 볼 것이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물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예산액이 작년 예산액 대비해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이 31억4,000만원, 2007년도 예산액이 32억3,20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에 현재까지 결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급여 말씀이십니까?

예.

주거급여가 지금 현재 33억1,200만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결산액을 예상하시는 금액이 33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결산추경시 저희들 자료는 32억6,2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73억으로 굉장히 2배 이상 증가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중에서 주거급여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금 각종 기초수급자 급여 중에서 주거비가 2007년도까지 생계급여 안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생계비 부분의 약 17만6,000원 정도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부분에는 4만2,000원 되어 있던 것이 이게 목간에 의해서 항목조정이 되어서 생계급여에 있던 부분이 주거급여 쪽으로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생계급여는 줄어들고 주거급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항목이 변경이 되어서 생계급여 내에 있던 것이 주거급여로 넘어 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하에 이렇게 예산 책정하신 건 맞으시죠?

이것은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예산액이 750만원에서 2008년도 예산액은 대폭 삭감된 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액이 300만원이고 2006년도 결산액이 500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2007년도 결산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건, 1구 처리비 50만원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작아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무연고 행려사망자인 경우에는 이게 사망자 중에서도 경찰하고 확인되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장제비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이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생건수가 작았다라고 보는 겁니까?

예.

2005년도, 2006년도 굉장히 예산이 늘었는데, 결산금액을 보면 늘었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4구의 장제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200만원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 장학회 출연금이 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장학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 장학회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1996년도에 창립이 되고 나서 그 해와 그 이듬해까지 모금이고 구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 이후로는 별도의 기금증식이 없이 쭉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학회 사무국 기능을 우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진구 장학회가 활성화되고 별도 사무국이 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인의 독자적인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지금 현재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기금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구에서 한 2억 정도를 출연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뜻있는 독지가들로 하여금 또 기부를 좀 하도록 권유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어쨌든 2억 정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 출연금이 나간 적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기고 나서.

예. 지금까지 구 출연금이 9억7,800만원이 구가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현재 다른 혹시 장학회에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일부 지자체는 상당한 금액을 자치단체가 직접 해서 구의 자체단체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어서 기금이 큰 곳도 많이 있고 또 저희와 비슷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회에 있는 그 기금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예. 30억 정도 됩니다.

한 10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다가 올해에 2억을 지원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 마음에 와 닿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산진구 장학회가 한 10년 동안 계속 몇 몇 사람 선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 예를 들면 대학생 같으면 등록금 전액이 아니고 연간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반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학금 지급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의 개선을 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우리 지역의 일꾼이라든지 또 우수한 영재들의 육성차원에서 조금 변화라든지 혁신을 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모아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단 장학기금을 대폭 늘이기 위해서 구비도 조례에서 출연도 하고 또 관내 뜻있는 분들한테 장학기금을 좀 많이 기부를 하도록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장학회가 사무국이 없는데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가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모금운동을 현재 구청이 갖고 있으면 모금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별도로 독립이 되어지고 나면 또 장학사업뿐만이 아니고 부대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활동에 대한 그런 제약도 많이 풀리고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독립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구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진구 장학회 설치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결국 우리 관내에 장학사업 구민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쓰여지고 또 10년 전부터 또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억 정도 지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구가 출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한테 조금 기부를 하기가, 요청을 하기가 좀 안 좋겠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학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좀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장학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취지가 모르겠습니다. 민간에서 순수하게 장학기금을 모아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학기금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그 장학회에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장학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장학회 기능을 저희 과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기에는 그런 모금운동이라든지 약간의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에 상당히 저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학회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 왔는데 이 부산진구 장학회가 일대 개선을 좀 기하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흡족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또 사무국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현재 30억에서 한 50억 정도까지는 장학기금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장학회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조금 미약하고 또 한 30억 기금 가지고는 독자적인 그런 사무국 기능의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설명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2억을 지원하고 50억 정도로 하려면 앞으로 모금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한 20억 정도를 더 늘일 계획을 현재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지금 설치가 안 되었다면서 설치하고 그렇게 모금을 하신다는.

50억 되고 나면 별도 민간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을 떼고 그러면 별도 사무국에서 장학회사업이라든지 또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억이 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이대로 관장을 하고 50억을 넘고 나면 사무국을 다시 만들어서.

이자 가지고 사무국을 하고 나면 사무국 인건비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50억의 별도 사무국을 두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을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연 9,8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35명, 55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얼마씩이라고 했습니까?

한 9,8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200만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가 3억9,261만원으로 전년도 6억1,600만원보다 2억2,373만9,000원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률이 36.3%나 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지금 작년도 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에다가 올해부터 내년 2008년도 예산부터 구비부담이 지금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사간병 도우미 인원을 줄이고 또 사업도 줄임으로 인해서 구비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한 인력은 또 저희들이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쪽으로 부족한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적게 편성을 해서 작년과 같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것은 국시비의 내시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활사업 인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돌린다구요?

자활사업 분야에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지금 현재 3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2007년도에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이 이 예산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있는 인력을 이 쪽으로 좀 전환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쪽에 사람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사업장 조정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할 수 있었다면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보충 말씀드리면 국비가 70% 금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되는 것이지요. 2008년도 예산에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자체가 작게 내려오니까 전체 금액이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더 편성하고 싶어도 좀 비율을 못 맞춰 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미비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분야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활사업 쪽에서 인력을 약간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사업 지원비가 3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바우처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바우처라는 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사회서비스 이용권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인데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표준이 있고 시가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가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서에도 위원님 보시면 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바우처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상자가 2007년도 경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리 구 개발사업에는 현재 630명 정도가 지금 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630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구 자체, 그 다음에 표준형,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표준형에는 약 2,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시에서 개발하는 시자체 개발에는 한 117명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우처가, 이 바우처 금액을 일단 은행에, 우리 구 같으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됩니다. 그러면 바우처를 제공받은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데 가면 카드를 가지고 확인하듯이 확인하면 그 이용한 사람의 확인에 의해서 그 은행에 있는 돈이 바우처를 제공한 사람에게 제공기관에 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되는 모양이지요?

예.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용을 하면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이 바우처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지원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정부지원에는 본인부담금이 한 9,000원에서 1만2,000원 정도가 있고 정부지원이 3만원입니다. 위에의 표준형 사업은 그렇구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본인부담도 있네요, 그러면.

예. 본인부담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70대 15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우처 내용에 따라서 적게는 9,000원에서 또 많게는 한 3만원까지 이렇게 종류별로 쭉 바우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은 수급자가 1종부터 5종까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수급자에 들면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자기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사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 자체가 2,000억 중에서 절반이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비해 이런 부분들이 또 100%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구 예산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비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입댈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자기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으면 이것은 사치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 1종에서 5종까지는 수급자가 보육료 지원쪽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우리가 말하는 정부 지원 최저기초생활비가 있습니다. 최저생활비에 미달되는 사항일 경우에 거기서 복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간혹 보면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할 경우에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될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결정 내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수리해 주는 주거현물급여는 집이 있더라도 아주 낡았거나 또 우리가 집을 금액을 따지면 5,000만원 밑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체다 집을 고쳐줄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선정 대상시 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고스럽지만, 조사의 명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확정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계 지원 생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비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 항목이 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금액인데 전체 예상 비용에 비해 구비 부담율이 3%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 부족 이유로 해서 60%를 40%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60%인 5억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출의미가 명확한 부분 아닙니까?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본예산에서 누락을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당초에 충분하게 이것은 법정 경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적은데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단지 생계급여의 수급자 운영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가 말씀드린 국비가 가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면 구비 부담이 작년도에 10%에서 3% 정도 하다 보면 구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고 2007년 한해 볼 적에 당초 본예산이 28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결산추경때 265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 분야는 국비 가내시가 당초 편성이 조금 여유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지원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편성을 시키실 것이지요? 추경에 편성하면 돈이 있습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해마다 볼 적에 당초보다는 생계비 분야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80% 정도 편성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이것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전에 김선미 위원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생계비.

생계비인데 충분히 다 알아 들었거든요. 알아 들었는데 분명히 해야 될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자 결국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분명히 넣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안 넣게 되면 우리 구청의 예산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분명히 해야 될 사항도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도 나가야 될 용역비를 가지고도 아주 미세하게 60%, 70%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30%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건비 100% 편성해야 될 것을 80%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에 20% 편성하더라고 이것은 우리가 구청 예산 편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하십시오. 아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지난번에 교육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7억 차이가 나는데 이쪽에서 국비, 시비 올릴 때, 이것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예산 분야는 해마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어느 정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정확히 조정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주로 1회 추경때,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하는데 국비 부담이 지금 작년하고 틀려서 90%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쪽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데 저쪽에서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내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각 시도나 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측면보다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하고 내가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내가 문의를 해 봤는데 이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아까 6년치 정도 2001년도부터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는 것 들었죠? 지금 보니까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올해 2008년도 한번 해 보시고 퍼센트가 안 올라가고 별 성과가 없으면 한번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돈 이십몇억씩 놔둘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도 2008년도에는 뭔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지원을 보면 어떤 제도적으로 강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 돈이 많이 떼이더라구요. 떼이는데, 많이 묶어놓다 보니까 돈이 작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를 약간 풀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좋은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008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안 되면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도. 이상입니다.

예.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안에 보면 흙사랑 희망농장 자원봉사 여기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474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회.

활성화시책추진, 답변서 474페이지.

흙사랑 희망농장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

희망농장 자원봉사 여기 몇 명입니까?

예. 흙사랑 자원봉사해 주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 구청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사랑 희망농장에 수확기라든지.

대략 몇 명입니까? 전년도에 몇 명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빨리 빨리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그 자료 찾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몇 명이 사실근거에 의해서 전년도 몇 명이니까 올해 몇 명인데 지금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28만원, 80%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구름 날아가는 예산편성입니다. 작년에 몇 명되었는데 올해 몇 명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한데 자원봉사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돈 주는 자원봉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없는 예산을 올해 신규편성된 예산인데 흙사랑 희망농장이 내년도부터 구민행복체험 예감밸트라고 해서 거기에 각종 민속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생, 야생화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농장을 꾸미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과장님 그러면 할려고 하고 있는데 세부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세부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이게 자원봉사답게 자원봉사라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지 돈 드리는 자원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는 그 분한테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올 때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잡비 등 예를 들면 식사대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보면 278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이 되어있네요. 이 보험은 무슨 보험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위험입니까?

예를 들면 집을 수리하다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든지 또 자원봉사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상해보험에 드는 것입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예. 일종의 상해보험입니다.

괄호 열고 상해보험지원이라고 명시를 해야.

그것은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하시고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은 좋은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명쾌하게 대략 세부계획서에 몇 명이다 이렇게 되면 몇 명이라 해서 그래서 곱하기 분기 4회 한다면 4회 해서 80%만 합니까? 100%해서 업무추진비 제대로 해야지 80%는 또 뭡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80%씩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하신다면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다 이것도 좀.

그 계획서를 위원님께 별도로 1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하는 것이라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15페이지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취약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월 3만원 지급되는 것을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대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예정은 없습니까?

예. 사실 무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자체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하나의 목을 만들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난방비는 저희들이 무등록 경로당에 연간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난방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무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만원 같으면 사실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 이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난방비로 별도로 40만원을 더 줍니다.

그게 아니고 난방비와 운영비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명분을 하나 만들어서 무등록 경로당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요. 그것을 만드실 생각은 없느냐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등록 경로당을 억제하는 방침상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 상태대로 계속 지원을 해야겠네요.

내년에도 예산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고령 노인연금도 지급하고 있는 마당인데 무등록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면 진짜 호텔입니다, 깨끗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수시로 방문을 하는데 무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유가 무등록, 등록의 차이점은 인원이 배정된 게 20명 미만이라는 그 하나의 문제만으로 지원을 4분의1 밖에 안 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똑같은 우리 어르신들인데 그렇게 차이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25곳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10분의1 밖에 안 됩니다. 10% 밖에 안 되니까, 25군데 얼마되지 안 으니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경로당에 올 수 있도록 그 지원금을 내년 2008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예산편성을 2009년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은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가면 진짜 손잡고 다른 경로당과 비교를 하면서 꼭 좀 부탁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영세가, 바로 이 앞에도 무등록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가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계셔서 자기들이 불평불만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무등록이 25군데니까, 전체 예산에 10% 밖에 안 되니까 더 올려줘 봤자 몇 백만 안 됩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무등록, 등록 따지지 말고 운영비의 지원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짚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성 국장님의 시급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94억5,827만8,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에 근거해서 책정되었습니까?

70세 이상 노인의 60%에 해당되는 인원수에 저희들이 단독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최고 월 2만원에서 최고 8만3,640원까지 주고 부부노인인 경우에는 최소 월 2만원에서 13만3,820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잡아서 1인당 7만4,700원으로 잡아서 우리 노인인구 70세 이상의 60%를 내년도에 좀 늘어난다고 보고 내년 7월경에 노인분들 70세 이상 노인을 1만6,55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만4,700원 곱하고 내년도 7월1일부터 65세에서 69세로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1만302명을 잡아서 7만4,700원을 곱해서 194억5,80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노령연금하면서 신청은 다 받았지요? 다 끝났습니까?

예.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다 끝납니까? 연구조사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노인인구의 거의 110%이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행방불명이라든지 장기출타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 보니까 446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명단을 파악 해서 대리로 신청토록 한다든지 또는 통장님이 가서 모시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다 신청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 아니네요.

예.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연금부담률이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그렇지요?

예. 구비가 9%입니다.

정확히 하지 않으면 또 우리 구비의 부담액도 편차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서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가 4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매달 한 분마다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월 5만원요? 2007년12월말 현재 지급대상자가 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만원.

2007년12월말 현재 지급대상자가 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8명입니다.

8명이 1달에 5만원씩이면 이렇게 나옵니까?

12개월 하면 480만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급대상자가 되는데도 환자나 가족들이 이러한 시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책자로 합니까? 팜플렛으로 합니까?

책자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 통장님 회의 때라든지 또는 각종 자치단체 회의 때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수급되시는 분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보건소에 노인분들, 아픈 분들한테 실태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치매노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토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책자라든지 팜플렛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방송 TV매체에도 할 수 있게끔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기초노령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수당의 지급에 따라 노인교통비가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에 노인교통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예. 양위원님 말씀대로 노인교통비는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이 노인교통비는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노인교통비를 주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안 준다는 말입니까?

예. 안 줍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재산의 과다유무에 관계없이 전원 다 드리는데.

1만원씩 줬던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60%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노령교통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민간보조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1억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보육시설에 환경개선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각 시설에다가 개보수 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이 경비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고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필요한 곳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설에 준다 그것도 없고.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 이것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전조사없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시설환경개선을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마음에 드는 곳에, 떡장수 떡 갈라 주듯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보수가 필요한지 안 한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서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끔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예.

무등록, 등록 이렇게 하셨는데 경로당이요. 우리 과장님 무등록경로당하고 등록경로당 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경로당은 등록기준에 맞게끔 등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경로당입니다.

동료위원들이나 각 구위원들이 보면 지역에서, 과장님 잘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등록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나 잘 사는 사람이 경로당을 형성해서 있고 무등록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열악하고, 아주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경로당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선미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부분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보면 무등록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더 불쌍합니다. 난방비는 23개 곳이고 우리 돈 주는 곳은 25개 곳인데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2개 곳이 차이 나는 게 무엇 때문에 차이납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23개소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 편성할 때 25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2 개를,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23개소가, 현재에는 23개소가 맞습니다.

23개 같으면 똑같은 23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운영비에는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난방비는 23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일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일치를 시켜주세요. 왜냐 하면 25개 곳이면 똑같이 25개소가 되어야 되고 23개소 같으면 똑같은 23개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는 25개로 되어 있고 난방비는 23개로 되어 있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시책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취미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보면 1년간 운영해 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저희들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둠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냥 하루에 화투만 치고 소일거리 없이 지내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루 건강과 취미오락 생활에 뜻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 이 지원비가 계속 200만원씩 나갈 예정이네요.

작년에도 2007년도에 2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나왔고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 200만원입니다.

2007년도니까.

예.

내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냥 저녁에 회식한다 하고 치운다는 이야기를 들리던데.

가을운동회.

예. 운동회개최.

가을 운동회, 올해에는 개성고등학교에 10월3일날 한 2,000명 정도.

자리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녁에 회식하고 치운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운동회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회식하는데 비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 여러 다방면으로 듣기로는 저녁에 회식하고 치운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자료 바로 받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식을 한다 하면, 이것은 회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본래의 지원목적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좀 해 주세요. 54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지금 4억1만9,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중 2007년도 공립으로 전환된 성북초교, 당평초교, 성지초교 3곳 어린이집 종사인건비가 총액 2,510만8,0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면 2006년도 2차 추경의 심사시 보면 우리 구의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과잉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자치부에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3곳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을 부산시가 이것은 책임지도록, 2010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 예산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여태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다가 2008년도부터는 시비 25%가 28%로 변하고 구비가 25%에서 12%로, 물론 국비는 60%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하니까 구에서는 25%에서 12%로 구비부담이 줄고 시는 또 25%에서 28%로 시비부담이 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립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구비 부담을 시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도 2010년까지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구비 깎아도 되겠지요? 시하고 우리하고의 공문으로서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시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 온 것은, 그 다음 시의 문제이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내려 와서 불가피하게 구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부산시에서 2010년도까지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비는 제가 볼 때는 2,540만8,000원은 구비 깎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그게 저희들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시에서 구비부담이 25%에서 12%로 줄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구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공문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공문상 지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비 부담을 했습니다.

54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시설 교재교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4,812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11월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김위원님 잠깐만요. 9,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지금 1억4,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교재교부가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금액이 지금 보니까.

김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예산 편성토록 하는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아닙니다. 작년 기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금액을 국비, 시비 이 금액을 공문상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건강지원센터 운영비는 우리 구비는 깎겠습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는데 불법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겠지요? 4,100만원.

내년도 예산을 깎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불법 전용한 것을 우리가 같이 방치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1년 연간치 예산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구 예산은 4,100만원 깎겠습니다. 시 예산, 국비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날 보니까 구두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두로 받아서 되지도 않지만.

구두로 했습니다.

받아서 되지도 않지만 우리 행정이란 구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문서로 다 확인이 되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비, 국비는 과장님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고 구비는 4,100만원 저희들이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드시 구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승훈 과장님 법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오라니까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불법 전용입니다. 시인하세요. 국비 받으세요, 시비 받으라고요. 우리 구비만 우리가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4,100만원.

내년도.

, 시비는 과장님이 받았다 하니까 우리는 의결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구비는 우리가 못 줍니다. 국비, 시비는 받아서 쓰세요. 운영을 하시던가, 시설비에 다 투자를 하시던가.

김위원님 이 국비 부담분은 꼭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전체적으로 의회간담회가 있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