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2007년을 기본년도로 2011년까지의 장래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우선, 작성체계에 있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기본 뱡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토록 되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를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작성대상 및 기준의 경우, 전년까지는 일반·특별회계 중 세세항별 세출 분류 중 사업예산, 즉, 보조·자체사업만 수립토록 하였으나,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이 개정되어 장·관·항·세항·세세항의 분류가 13개 분야 51개 부문,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경상·사업의 구분 없이 사업예산 구조화의 세부사업을 단위로 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7쪽입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서 지역현황 및 특성을 고려, 시정의 장기비전과 연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의 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운영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의 증가 억제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의 방지로 절감재원을 투자사업 배분을 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6대 시정목표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과제인 대학병원 유치, 첨단산업벨트 조성, 장흥 문화 예술특구 지정,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에 중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자료는 25～27쪽, 연도별 재정신장의 경우 2007년 3910억 원으로부터 2011년 5830억 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0%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다음, 28쪽에서 51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1조 8061억 원으로 연간 9.8%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은 6438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5.7%, 의존재원은 1조 1456억 원, 63.4%입니다. 부족재원은 167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 13.8%와 향후 도시계획세 증가 예상치를 반영한 15.7%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수입금 1000억 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16.7%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방재정규모인 9.6%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도로보전분과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의 감소율을 반영하여 8.1%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경우는, 2004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후 2006년 주택분 거래세 세율인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도세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율 12.7%와 최근 3년간의 도세 증가율 9.2%를 반영하여 11%로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45억 원을 2011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32.6%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반국고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종전의 기준 보조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24.1%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GDP 성장률인 5.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특별회계는 연간 17.4%의 증가 예상되며, 계획기간 중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이 6614억 원으로 86.4%, 의존재원은 1040억 원, 13.6%로 전망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0.1%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소규모 감소하였으나, 수자원공사로의 업무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연 4.0%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5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을 반영해서 29.4% 증가, 6113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2093억 원 중 사업비로 80.1%, 인력운영비 12.5%, 기본경비 0.9%, 재무활동비에 6.5%로 편성·운영되어 왔습니다. 55쪽 특별회계는 총 재정규모 5023억 원 중 사업비에 83.4%, 인력운영비 2.0%,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14.5%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 중에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57쪽에서 60쪽입니다. 총 재원 2조 5548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4271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1277억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167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67쪽, 일반회계 243건, 1조 9130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64건, 7315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8쪽의 투자수요 내역과 상이한 것은 일반회계에 4781억 원 , 특별회계 220억 원의 민자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간 내 각종 투자사업 조서는 63쪽부터 157쪽까지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지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수정 요구된 사항 중에 한양레미콘에서 가납2리 도로 개설 등 3건에 도로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 되었으면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 등 13건의 사업을 수정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