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서울시의 화장장 건립을 차단하는데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제2화장장을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4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장장 건립이 우리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서울시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동산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그러면 이춘형 국장님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장 건립관련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서울시 및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시 원지동 76번지 일대 염곡사거리 현대사옥 맞은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총 130필지에 16만 4,375㎡로써 4만 9,730여평이 됩니다. 시설내역은 화장로 20기와 납골당 2만위, 장례식장 12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국가중앙의료인 및 부속시설로 화장로 11기를 설치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부터 쭉 내려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13개 후보지 중 2개 후보지를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제1후보지는 서초구 원지동이었고 제2후보지는 강서구 오곡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1년 7월 9일 제2화장장 부지 최종결정을 하였는데 원지동 개나리골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묘지공원 및 화장장 그리고 도로를 포함해서 약 5만평 부지를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 8월 18일 추모공원 부지내에 국가의료원 건립협조를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물론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어떤 장묘시설보다도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을 같이 어울려서 넣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저희들이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당초 용인지역으로 후보지를 결정했으나 우리 구의 노력으로 해서 저희 구 지역으로 유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다음 날 8월 19일 국가중앙의료원은 제1후보지를 서초구로 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3년 10월 18일날 이 건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그린벨트 내 국가의료원 설치 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초 그린벨트 해제 내용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 추모공원건립 계획변경안이 발표가 됩니다. 당초 서울시 계획했던 화장장 및 공원 즉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화장장 및 의료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2일 저희 구민들은 저희 지역주민들은 계속 투쟁을 해 오면서 소송을 1심, 2심, 항소심, 3심 상고심까지 제기해 왔으나 2007년 4월 12일 대법원 선고 판결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소결정에 따라서 긴급하게 서초구의회에서는 200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서울시와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던 것입니다. 2007년 4월 19일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전체회의를 제19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직능대표, 각 마을대표 및 주민 등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는데 2001년도 최초 1월 화장장이 발표됐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서초구는 2001년 3월에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의 진행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항은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 대법원 승소판결 후에 매우 고무된 분위기로 사업시행을 강행할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 추모공원건립지원단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5명으로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화장장 추모공원 부지 약 130필지에 대해서 토지측량을 금년 7월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구에서는 토지측량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적공사에서도 그 건 관련 토지측량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공사를 대비해서 서울시는 토지보상 사업비로 400억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로 550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지역주민과 시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150억원을 삭감했고 도로개설비 5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과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근 지역주민 서초구에서 대처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광역 화장장지킴이 재발대식에 지역주민들 위주로 있었고 마을별 대표회의가 그날 발대식 하던 날 2007년 7월 21일 이후에 꾸준히 주단위로 마을주민 단위별로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2001년 화장장 서울시 발표 당시부터 계속 지킴이초소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 한 6여년동안 지킴이초소를 현재까지 운영을 철저히 해 오고 있고 서울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서초구민의 강한 의지와 뜻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마을대표 14명과 과천주민 두 분과 저희 국장님과 2007년 8월 29일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구 입장은 그 자리에서도 밝혔고 지금도 변함없이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다만 화장장만 우선 먼저 건립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반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지하화해서 화장로는 5기 이내 즉 3, 4기를 지하화해서 넣고 지상에는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계속 건의해 왔고 2003년도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명의로 발표했던 내용의 범위내에서 지금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9월 12일자로 추모공원 부지에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 구에서 건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의 명의로 10월에 발표했던 내용의 범위내입니다. 추모공원내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즉 대형 종합법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한방, 요양, 의료관련 연구시설을 포괄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화장로는 지화화하여 5기 이내 즉 3, 4기 정도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수림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 깔끔하게 해서 전혀 혐오성이 없는 그런 시설, 세계적인 모범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고 그 당시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명의로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10월 18일 저희 구청장님과 시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화장로만 먼저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와 반드시 동시에 건립하든가 종합병원을 먼저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 승소판결로 화장장 건립계획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및 사회단체 등의 압박이 예상되고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등 굉장히 서울시가 부담을 안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화장인구 증가로 인해서 매우 장묘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장을 우선 건립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향후 점진적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화장로를 11기를 설치하는데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수림대를 그래서 저희 구 입장과 지역주민의 입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사유만으로 과거의 잘잘못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화장장 건립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도 사실상 건교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장장은 서초구의 의견과 같을 수 없다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 1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과 서초구 입장과는 상당히 괴리된 강한 거부 표시가 주민들의 의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 중심의 대외적 활동 전개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거 종전에는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와 청계산지킴이운영이라는 두 개의 맥으로 해서 청계산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쭉 막아왔는데 주민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서초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청계산지킴이를 청계산수호시민연합으로 하고 회장님을 배기봉 회장님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화장장 및 종합병원 중심 의료클러스터와 동시 추진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부지에 화장장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재산 등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의료클러스터 단지와 소규모 지화화한 3, 4기 정도의 화장로를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550억원 그리고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5억 9,400만원을 편성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우리 구 출신 도인수의원을 비롯한 허준혁의원, 김덕배의원, 이지현의원 등이 노력을 해서 550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400억원으로 150억원을 일부 삭감을 했고요, 진입로 개설비 5억 9,4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나 진입로 개설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에는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예산편성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욱위원입니다. 지난 대법원 4월달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구청 아방세홀에서 7월달 아침에 이 건으로 회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 주민생활국에 간단한 계열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마을대표자회의 분들이 오셨으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입장 중에서 입장정리를 종전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결국 타 단체로 가고 지난 금년에 나온 이야기가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가 나오는데 컨셉은 굉장히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그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을 수림대 공원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주민께서 의료클러스터운영과 실현이 불가능 하지 않느냐 이 이유 중의 하나가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제사항 regulation이 무엇인지 그것은 임동산 과장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을 대표자 회의 관련인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의료클러스터 조성 플러스 화장로 설치는 5기 이내로 하되 그 지상은 화장로는 지하로 지상은 수림대를 조성해서 공원화 하는 내용의 컨셉은 지금 지상으로 돌출되어서 화장장이 설치가 되면 미관상 또 혐오시설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최소화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하에 요사이는 모든 공법이 좋기 때문에 지하화해서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지상부분은 최대한도로 녹지화 하되 수림대를 해서 규모가 큰나무를 많이 심어서 임야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공원화되어서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혐오스러운 부분이 많이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서울시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료클러스터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국가의료원을 위치를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료원이 충남 연기 공주 세종도시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유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료원 대신에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한방, 요양, 연구 시설 등 의료클러스터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를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16만 4,000㎡ 정도 되니까 약 5만평 됩니다. 그런데 도면이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고속 도로변 만남의 광장 뒷부분은 사실 한 4만평 부지가 묘지공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깊숙이 그쪽 지역은 1만평 정도가 되는데 화장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묘지공원 부지를 납골당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울시계획대로라면 공연장도 시설하고 납골당도 시설하고 그렇게 한 4만평을 계획하고 뒤에 만평은 화장장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만평 묘지공원부지 납골당 부지는 그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만평 부지에 그 지역은 화장장을 서울시에서는 20기를 넣자는 것이고 저희 구는 5기하고 다만 그것을 지하화 해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목적 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었기 때문에 건교부는 목적 외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묘지공원은 묘지공원대로 사용해야지 국가의료원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을 초월한 어떤 정치적 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시장님하고 건교부장관, 국무총리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병원 내의 지하화해서 병원을 짓고 지하에 하는 것은 의료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그것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만평 화장장 부지에 지하화해서 넣고 종합병원 넣는 문제는 건교부에서 풀어서 또는 총리실과 같이 연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상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의료시설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쪽에는 regulation이 없는 편입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땅의 용도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외로 푸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어려우니까 법의 상위개념인 즉 정치적 개념으로 이것을 풀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시민과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가담해야 이 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목이라든지 땅의 활용에 관한 규제이외에는 다른 걸림돌은 없고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목적이 추모공원 설치의 목적인데 추모공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 국무총리실에서 우리 국립의료원 입지를 반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건설교통부의 견해는 다른 용도로의 의료시설의 용도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서울시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풀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제된 용도를 건설교통부에서 변경만 가능하다고 해 준다면 얼마든지 법률적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국내의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만 맞는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립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부와는 직접적으로 수요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아까 제가 특별위원회 성격상 주민대표자께 질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회의가 아니고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오늘 제2화장장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으로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리라고 믿고 철회 시까지 제2화장장 건립 철회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청 측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춘형 국장이나 임동산 과장 말씀하실 때 예산이 55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150억원이 삭감될 때 그때 주민들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 네 분의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150억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춘형 국장과 임동산과장은 150억원 삭감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선 묻고 싶고요, 그리고 150억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40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들이 거기 18명이 있었는데 전체는 33명인가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분리되면서 18명이 되어서 하는데 표결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1대 7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시켜 주면 사실 우리로 봐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시장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이 일 자체가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표만 저쪽에 찬성표를 던진 두 표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9대 9로 해서 부결이 되어서 이 예산 전체는 삭감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400억원이 토지보상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400억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토지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전체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건은 오세훈시장이 나는 고건과 다르고 이명박 전 시장이 못한 것을 나는 해낸다라는 그런 오만내지는 여러 훌륭한 전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하다 하다 안된 부분을 이번 일로 인해서 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명이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서초구와 서울시하고의 관계 이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초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라데팡스사업이라든지 터미널 이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화훼테마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진행해야 할 부분,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과 서울시하고 연관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과 청계산 화장장 건립과의 관계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청 측에서 일부 수용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춘형국장이나 임동산과장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이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들어가면서 그 대신에 지하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서울시와 연관된 사업에 대한 것과 화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과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단체에서 지금 의원들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전 주민들이 다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광역에서 어느 정도 내약을 안 받고 어느 정도 합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겁없이 550억원을 편성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지적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550억원의 서울시 예산요구에 대해서 400억원으로 삭감하기까지 지역주민들과 서울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럴 때 관계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런 첫 번째 질의셨고요. 두 번째는 4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책정된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세훈 시장께서 전임 고건 시장과 이명박 시장과는 다르게 어떤 추모공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세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어떤 빅딜 형태로 해서 장사시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550억의 서울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시의원과 구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구청장은 사실 이 장사시설을 설치토록 장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구청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구청이 직접 해야 할 구청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를 포함해서 관계 계장이나 또는 윗분들이 서울시에 직접 가지 못했음을 정말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 400억 토지보상 문제인데요. 이것은 서울시가 550억을 요구했고 400억을 지금 결정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2001년도 도시계획사업 결정인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아마 550억을 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로 따지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토지보상비가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세훈 시장께서 전임 고건 시장과 이명박 시장과는 다르게 어떤 추모공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려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서는 측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계속 저희들에게도 연락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은 지방분권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먼저 협의가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반드시 하기는 하되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딜 사업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 화장장을 먼저 건립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서초구에 아까 말씀하시는 라데팡스라든가 그런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것은 사실무근인데요. 우리 구는 현안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서울시가 화장장만을 우선 건립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지난여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재산세 공동세화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모든 분들이 다 국회로 다 몰려가서 다 가서 그 국회의원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하고 우리가 다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력한 부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시고 또한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도 그 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면 열일을 마다않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생중계 하는 것 TV 모니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발언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심, 제가 11월 29일 날 제가 뭐 저녁 때 하는 게 있어서 저녁 늦게 연락을 받고 시의회로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지금 뒤에 계신 주민분들 대부분이 그날 이제 와 계셨는데 10시 좀 넘어서 가서 새벽 한 4시 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구청의 국·과장들이고 공무원들 얼굴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청장도 볼 수도 없었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가조차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몰랐었습니다. 모르고 거기에 이제 다행히 그 지역 시의원 연락받고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관심입니다. 관심, 구청 측에서 구청장과 모든 여기 공무원들이 지난번 재산세 공동세화처럼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막 본인들도 나서고 하면 11대 7인데 그럼 2표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정당생활을 다 하시던 분들이고 그 시의원들 중에서도 각각이 다 연관이 되어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계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2표만 넘겨받아서 부결이 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 측에서 너무너무 좀 안일하게 대하고 주인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손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임동산 과장이 절대로 빅딜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 없다고 분명히 밝혔듯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또 하고 또 구청장도 시도 자주 찾아가서 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리얼하게 좀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도움이 필요할 때 주민 여러분한테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반대로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구청이 주도적이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에도 이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해 왔고 우리는 그 실무자들하고 구청장은 시장하고, 우리 국·과장은 그쪽의 국·과장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예산편성에 관한 한은 우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비례대표 한 분까지 하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역할로 하시는 것이고 또 편성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꼭 방관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참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기울이는데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우리 구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의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계장하고 동장들하고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또 서울시하고 무슨 빅딜이나 해서 서울시하고 야합을 해서 뭐한 것처럼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큰 오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 입장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힐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구청장은 시장과, 우리 부구청장과 국장, 과장은 거기의 담당 국장, 과장과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하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날 예결위원회라던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법령, 이 세법 관련한 법령 개정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구는 또 소각장 이것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또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면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할 물밑에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해서 움직이게 하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여야지 전면에 이 공직자들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서울시와 관련되어서 이 연관 사업에 대해서 ···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초 관내의 추모공원 건립 관련해서 그간의 진행상황과 서울시 및 우리 구의 입장이라는 그 자료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며칠 전 서울시의회에서 토지보상비가 550억이 상정되어서 150억이 삭감된 400억이 통과되었고, 또 진입로 공사비 5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서초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사회복지과장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550억에서 400억으로 150억 삭감된 관계로 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또 그 진입로 공사비가 삭감되었으므로 공사는 지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격이 아니겠느냐? 토지보상비 150억 깎았다고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가 없다고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입장이라는 것이 소위 의료 한방 연구기관 등이 주로 주축이 되는 의료직접단지를 조성하겠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화장로라는 혐오시설을 지하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겠다, 또 수림대 조성 등 이런 방안으로서 우리 서초구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초구의 입장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이 추운 날에도 여기 방청하고자 와 계신 우리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오신 분들로부터 양해를 받은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의 강도, 또는 어느 정도 대화의 강도, 이런 것이 수위 조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우리 이춘형 국장님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 목적에 안 맞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료클러스터라든가 내지는 뭐 종합병원 시설 등은 어렵다는 것이 지금 정부나 또는 상급단체의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서울시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화로서 풀릴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이 풀리는 것과 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추모공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주민의 입장과 저는 상치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이제 토지보상비 서울시 상정액이 550억인데 150억을 삭감하고 400억으로 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400억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400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400억을 가져도 토지보상 못해서 여기 지금 화장장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이 사업은 1원을 주었어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뭐 400억 갖고 토지보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을 현혹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예, 단 10원을 걸어놓더라도 사업은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강행하게 된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은 혐오시설로 다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10억을 걸어놓든 400억을 걸어놓든 2,000억 보상비를 걸어놓든 사업시행은 서울시에서 예비비라도 써서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행한다고 하면 하여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하고는 커다란 문제는 되지를 않는다, 서울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입장이 같은 것인지? 서초구 입장이 주민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를 여쭤봤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청계산 원지동 화장장 주변의 한 지역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의견 합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은 단 1기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 구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2003년도 청계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 아까 말씀했던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님들과 그리고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한 협의회에 의해서 그 본부 협의회에서 국가 의료원 유치 건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간 상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4월 10일자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장에게 책무가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론에서 우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조그맣게는 우리 구민과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다른 지역의 소각장이라든가 등등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추김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5기 이내는 좀 명분을 내세워야 될 것 같아서 그 범위로 그 당시도 2003년도에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과 결론적으로 합의가 덜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는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시인을 했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주민들한테는 솔직한 배경을 설명을 하셔야 주민들의 입장도 바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은 단 1기도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도 서울시에 전해야 되고 건설부에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장과 건설교통부가 협의가 안 된다면 그 화장로라든가 이것이 지하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건의한 내용대로 의료클러스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1기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또 우리가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 이미 국립의료원 입지를 하고 3~4기 이내로 하자고 하는 제안을 우리가 대안으로 왜 그러냐 하면 화장장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비난여론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 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 당시 노력을 해서 국립의료원을 움직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움직이고 서울시장 그 당시 이명박시장입니다만 시장을 움직이고 해서 또 건설교통부 실무자까지 해서 국립의료원을 유치를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국무총리실 국무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실무적으로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안으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금 의료크러스트 플러스 화장로 5기 이내로 지금 일관되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기도 안된다는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 부분에 공감을 하셨고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으로 계속 제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의료크러스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목적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11기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5기 이내로 하겠다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조정 가능성이랄까 보입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11기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5기, 안 된다 그것은 서로 협상을 해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

지금 바꿔 말씀드리면 5기도 주민들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

예, 안 맞는 이야기이지요.

최소한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기를 서울시가 주장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서초구와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이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5기 이내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발표를 해 달라, 지금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입장이고 서울시에는 자기네들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까지 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의장이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선 서초구청에서 요구한 수준에 한다는 이야기를 한 연후가 아니면 시민과 접촉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나 우리 구청님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결연한 의지는 높게 보겠고요. 다만 그간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지금 어쨌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국면과 예산이 확정된 이 시점의 국면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가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19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400억 되어서 595억이 됩니다. 전혀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있었는데 195억 예산에다 400억 해서 595억이 되었습니다. 좀더 힘을 가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께서 강력 반대를 하고 그 자치구에서도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쉽게 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행할 것도 예측이 됩니다. 경찰 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방사능 폐기장 관련되어서와 같이 이런 강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최선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또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은 목소리와 힘을 보태서 서울시와 대항을 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결같은 똑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본위원은 1기나 2기나 50기나 어쨌든 화장터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회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앉아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기 앉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추모공원이 들어올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안건 및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첫 번째 후보지 두 번째 후보지 강서구 오곡동은 어떻게 하였기에 원천적으로 서초구로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건교부가 반대한 이유가 종합병원 즉 의료크러스트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시설변경법이 저기되어서 2003년 8월 19일날 국가 중앙의료원이 들어오기로 결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법이 어느 정치적 아까 자꾸만 정치적 논리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이것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정말 소신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법을 가지고 법으로 해결해야지 될 이야기이지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때는 도시시설변경을 해가지고 국립중앙병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지금은 우리가 종합병원을 해서 크러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다면 우리 서초구에도 국회의원이 2분이 계시고 시의원이 5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초구 구의원님도 계시고요. 하나로 뭉쳐서 머리를 짜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원천적인 것은 막아야지 되고 막았어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이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998년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하는데 그 당시 고건시장이 서울시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강서구 오곡동으로 화장장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서구 주민들의 아주 엄청난 반대에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단 추진이 보류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1년여 후에 2001년도 그 2년 후에 99년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화장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서초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절차의 하자를 하면서 그 사람네들이 서울시에서 우리 원지동으로 화장장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 등으로 해서 강한 반발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만 불행하게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의 힘에 의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못된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전부다 재정립을 해나갑니다. 우리 구가 반대 의견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화 다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분을 토하는 것이죠.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 진희선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서울시와 건교부까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서 총리실에 가서 결국 무산이 되기는 했는데 이때에 추모공원 건립계획 변경을 발표한 안을 보면 당초 화장장 플러스 공원에서 화장장 플러스 의료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하고 이때 만약 확정이 되었으면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2003년 물론 몇 기를 하느냐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3년에 했던 대로 화장장 플러스 의료시설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겠다 이런 것인데 도시계획 변경결정 권한은 시장입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건교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그린벨트를 푼 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건교부에서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나의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가 거기에 찬성을 해준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를 한다면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측면이지 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아까 서초구의 방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대형 종합병원을 넣는다든지 즉 의료크러스트를 설치한다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좋은 안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실무자로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사업을 해가시면서 풀어야 할 해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물론 희망의 소리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상당한 투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올 수 있고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있을 것이고 상황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도대로 추진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 서초구의 의견도 그대로 반영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연속적인 시련을 겪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노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일관되게 계속 서울시와 각계 여로에 우리 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구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행정의 결정된 행정 목적에 대해서 관철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지하화하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착공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접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하화를 계속 요구했었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 물색했다기보다도 그런 여러 안이 있어서 그 주변부입니다. 전부 다 주변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 거리로 따져봐도 2, 3㎞도 안 된 2㎞ 이내 정도됩니다. 그런 부분에 한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나 이 화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시설, 지가나 주택가격에 어떤 상승요인이 되는 좋은 시설이 아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정적인 시설은 어느 곳을 가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또 규모도 2, 3기나 5, 6기나 한두 기 더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완화되고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지동하는 것은 우리가 혐오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대화 정도 수준이지 문서화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