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5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건 처리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우열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 방법은 대면감사, 질문 답변 및 동사무소 방문 감사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임에도 관계공무원님들 오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로서 천호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만 7,000㎡입니다. 시간적 범위로서 기준년도는 2006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16일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6년도 10월19일에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25회의 MP자문회의를 거쳤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3회 자문을 하였고 본 위원회 1회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1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및 우리 구 아니면 외부 기관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5-6월경에 최종 촉진 계획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재정비 촉진 사항이 뭐냐 뉴타운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아마 궁금하실 게 있어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사업은 아파트 주거형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재정비 촉진 사업은 옛날 4대 도심에서 실시한 도심 재개발,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부도심재개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형 보다는 상업, 판매, 업무시설을 많이 짓는 그래서 강동구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기술자로서 이 용역을 수행한 제일엔지니어링에 김동욱 상무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또는 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기능 중심으로 오피스빌딩이나 주상복합을 위주로 개발되는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협소한 도로와 불규칙한 선형으로 정비가 시급하며, 150㎡이하의 영세필지가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등이 58.5%를 차지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 천호동 상권과 성내동 상권으로 나누어져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통해 연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백화점, 병원, 대형입시학원, 문화공연장 기업 본사 등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형성되어 대부분의 도시생활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여 쾌적하고 고품격 도시가 되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추후절차를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이번 촉진 계획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 발전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제일엔지니어링 김동욱 상무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욱 상무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들은 내용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주민

주민심우열위원

공람이 끝났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공람이 11월14일부터 28일까지해서 공람 기간은 끝났습니다.
공람

공람심우열위원

기간동안에 나온 주민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의견이 지금 88건이 들어 왔는데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 하는 안건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성내동 지역이 아까 촉진 4구역에 국민은행 자리 있는 데 그 쪽이 400%되다 보니까 이 쪽에서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 구역으로 다시 해 달라 하는 민원인도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냐 하면 코오롱아파트하고 프라자아파트가 우리도 빨리 촉진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또 지금 대성웨딩홀 옆에 아파트가 한 동 있습니다. 성내동에, 동남 드림빌이라고 그 쪽에서도 촉진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기타 용도 지역을 상향해 달라, 또 조속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해 달라, 주거 비율을 높여달라,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20%의 공공기여를 좀 줄여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런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 가능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 정리 중에 있고 이게 우리 구에 전문가들 관계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주민 의견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촉진구역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 심사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저번에 행감 때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잡은 건 아니죠? 현대백화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전체적인 구역 추진 과정이 포함이 된 거겠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블록별로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만 어떤 주민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대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모양새를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딱 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현대백화점에 어떤 소유주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큰 어떤 업체나 이런 데는 기초 용역을 잡을 때 기본적인 의견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게 우리도 타당하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용역을 할 때 기본에 이렇게 잡지 않았으면 저렇게 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게 그렇다라면 다른 쪽에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구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4구역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냐고 했는데, 4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의 문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고 타당하다고 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 사업성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라면 용적률에 문제라면 주거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용적률이 410%인가 제일 적게 나왔죠? 그러면 주거지를 빼면 용적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섹터를 선정을 할 때 그런 주민 의견을 들으면 그걸 존치로 하든 아니면 자체 뭐로 하든 남겨 두고 나머지 지역을 잡으면 용적률은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용도 지역별로 세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블록단위로 크게 개발한다는 관점이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1년 반동안 서울시하고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6개월 동안 서울시하고는 말하자면 이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을 한 겁니다. 높이나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는 그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성내동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뒷쪽에 주거 3종을 준주거로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410%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6개월동안 서울시하고는 전문위원들하고 많이 다퉈가지고 이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심우열위원

민원을 한 번 접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용적률 최하 410% 받은 거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블록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은 거지 구나 어디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춰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성이 있다라면 대안이 뭔가를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원초적으로 그 섹터를 구분할 때 분리를 시켜서 했으면 아마 이런 원성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구역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4구역하고 보면 도로도 중간에 끊기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블록별로 할 때 앞에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 좋은 땅이기 때문에 평가를 많이 해 주고 그 보상을 많이 해 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400%니까 뒤에 있는 땅하고 앞에 있는 땅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만 사항은 어느 정도 그 사업 그거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심우열위원

추진하면서 어떤 방안이 있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원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라면 본위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접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다른 구역보다도 주거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용적률이 아마 적을 거다라고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를 제외시켰으면 됐지 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용적률이 적으냐 라는 원성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나름대로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주민들이 납득을 한다라면 크게 상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엔지니어링과 처음 추진 계획이 제일 처음 초창기에 맺은 용역입니까? 2005년 12월에 맺은 제일엔지니어링과 같은 회사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은 제일엔지니어링이 최초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최초 2005년 12월달에 한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도요.

김정숙위원장

여기 추진경위는 2005년 12월16일인데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005년도에는 지구지정이 된 거구요,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은 2006년도 6월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천호대로에 단절된 그거에 의해 가지고 5,000만원의 용역비를 4대 때 그 때 책정을 했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지하차도를 유지하느냐 없애느냐 그 분야에서 그 용역을 한 거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성내권과 천호권에 단절된 상권을 연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했지만 별반 사항이 없이 그냥 용역비만 소비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뉴타운하고 재정비 이 계획하고 좀 중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정비 촉진 사업은 재정비 촉진 사업 여기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뒷쪽에 천호2·4동에 뉴타운사업은 다른 용역회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천호1구역하고 2구역은 용역회사가 없이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2005년 12월16일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서울특별시에서 됐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이 언제 용역을 했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일엔지니어링이 2006년도 6월입니다.

황병권위원

6월 며칟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추진경위에 나오는 거는 6월달에 우리가 착수보고를 6월8일날 내서 했다는 얘기고 계약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보다 전인 2006년도 5월경으로 기억합니다.

황병권위원

2006년도 5월에 재정비 촉진 지정에 필요한 무슨 용역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 때는 재정비가 아니고 균형발전지구였거든요. 그 때는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그거는 계약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금년 1월부터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게 지구지정을 위한 계약은 아니고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용역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예산을 다 다루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용어가 틀려 있는 것인지, 여기에도 안 나와 있고 하니까, 무슨 용역을 했냐 이 말이죠? 제일엔지니어링하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로 맨 처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을 제정했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재정비 촉진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달에 명칭 변경을 했죠. 재정비촉진지구로, 그래서 우리 실무자에게 얘기 들어 보니까 2006년도 5월달에 천호·성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 걸로 그렇게.
용역

용역황병권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0억 1,700만원입니다.
품은

납품은황병권위원

언제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약상에는 2007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2006년도 5월29일부터.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이런 광역적인 개념에 이런 정비 계획안이 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 내지 이런 기능 강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할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심우열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 공람까지 다 해서 최종안을 민원이 어떻고 해서 즉 의회에 의견 청취가 다소나마 여기에 반영이 되는 이런 거가 돼야지 이게 법적인 절차인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지 지금 공람 중에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공람도 아직 안 끝났는데.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공람은 11월28일까지입니다.
어요

끝났어요황병권위원

? 그러면 그 공람에 대한 아까 용적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좀 민원 관계도 내야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할 얘기 좀 하고 그 간에 수많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하는데도 의견 청취를 내줬지만 층고를 풀어라 어디에 빨리 해라, 전혀 1%도 우리 의원들의 여기서 의견 청취한 것이 반영이 안된 사실을 지금 1년간 봐온다 그 얘기예요. 의원들이 의견 청취한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람 기간에 8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 관계가 어느 면에서 들어 왔고 이것을 소상히 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지 그게 지금 없고 그 다음에 블럭별로 촉진1지구, 2지구, 3지구 용적률이 다 다르고 이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올라가봐야지, 지금 용역을 맡은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여러 가지 기초 조사를 하고 뭐한 결과도 건폐율을 현대백화점 있는데는 조금 더 줬다가 조금 완화해 주는 용적률도 한 8백몇% 줬다가 다른 데는 용적률 내지 건폐율이 강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이게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생각이지 서울시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개월동안 서울시한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락을 받은 게 이 내용입니다. 내락을 자문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관철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의회

지방의회황병권위원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데 미리 내락을 받았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 주민 공람을 하려면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서울시에 내락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 의견 청취한 거 구의원들이 의견 낸 거, 또 공청회 한 거 다 주민 의견 내용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내용까지 다 서울시에 통보가 되고 보고가 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견.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거와 같이 주민 의견 청취 끝나고 해결하고 의회에 올리고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정리하고 또 공청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나서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서울시에 우리 민원 낸 민원인들 강동구 현장에 살고 계신 민원인들 민원도 다 협의를 본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받는 거고 앞으로 절차가.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미리 다 확정해 놓고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의 내락 받고 한 사항 주민 공람해서 의견 받으나 우리 의회 의견 청취 받으나 아무 참작이 안 되겠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용적률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그렇습니다. 그건 주민들 의견 낸다고 그래서 다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지방자치하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주인이예요. 미리 얘기도 안듣고 서울시에서 현대백화점 자리는 800% 주고 촉진1지구는 400% 주고 뭐하고 공무원들이 뭣하러 서울시에 드나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의견이나 의회에 얘기를 들어 봐야지 이것은 수용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천호 성내 쪽에 재정비촉진지역은 그 전에 2001년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촉진지구하면서 더 올린 겁니다. 올리는데 아까 같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더 올려준 것은 아니고 다 기준에 의해서 올려준거고 현대백화점 심우열 위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가 본데 전혀 거기라고 해서 특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금 우리가 민원 수렴한 것은 아까 같이 분리를 하느냐 통합을 하느냐 이런 의견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이것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광역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되어 있는 길 변으로 성내동쪽으로는 너무 얕게 책정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역적 개념에 의해서 강동구 전반적으로 보면서 계획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를 막 넘어오면 오른쪽은 송파구고 왼쪽은 강동구예요. 천호2동같은 데 거기가 제가 볼 때 대로 넘어서 왼쪽으로 가장 낙후되었다고 보거든요. 가봤어요? 광역적으로 하면서 따로 거기는 또 무슨 지구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천호대로를 건너기전에 우측은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별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황병권위원

떼어서 해야 할 광역적 개념에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27만 7,100㎡ 이것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번 용역은.
기를

여기를황병권위원

떼어서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천호대교 넘어오면 바로 시야에 들어 오는게 그 지역인데 천호대교 넘어오면 오른쪽은 송파, 왼쪽은 강동 아닙니까? 현대백화점 앞까지 천호대교에서 그 한 블록이 여기 이게 한강쪽이고 이쪽을.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문구거리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황병권위원

예.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럴

그럴황병권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 앞에 지도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건데 말씀하시는 지역이 이게 천호대교고 건너오시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천호대교 북측이죠. 여기가 천호2동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것은 천호사거리부터 로데오거리에 걸친 이 지역입니다. 바로 벗어나 있는데 여기도 포함이 되었었으면 좋았겠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 지역 일대를 다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인데 전체적으로 27만평 정도 될 겁니다. 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넓게 지정은 못한다 최소한도로 줄여라 해가지고 마지막 최소한도 줄인게 지금 지정된 8만 4,000평 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원래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작년 마침 2001년도에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에 5년이 경과한 해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빠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이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그 정도밖에 인정을 안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토지를 구성 하고 있는 지주들 분포가 150㎡면 45평 50%가 넘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토지 규모가 영세하다는 거죠.
렇죠

그렇죠황병권위원

. 영세하죠. 거기다 도로 다시 신설해야지 감보율 빼면 그사람들 또 합동개발도 안한다고 할 거고 그럴 경우에 광범위하게 그런 것을 충분히 시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지정을 해봤자 잘못하면 땅 뺏기고 45평 나머지를 가지고 합동개발하면 모를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합동개발도 가능합니다.
건축

재건축황병권위원

평수가 똑같은 것도 몇년씩 걸리는데 강제권이 없는 자력으로 안되는데 알박기식으로 중간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조합을 구성해서.
문을

광화문을황병권위원

가보니까 사무실 뒤가 전부 강일동같은 집이 몇 채 있는데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동의 특수성을 얘기해서 이런 광범위한 계획을 정비하고 할 때는 높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로변 붙여서 저렇게 옹색하게 그거 조금 용적률 더 준다고 해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헐고 지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포함시키고 길동 로터리까지 쭉 뻗어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로데오거리까지 짤라서 소규모로 촉진 1구역, 2구역, 3구역 구사거리 농협앞에 기다랗게 무슨 개인 몇 집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도시계획을 왜 하느냐 그 말이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첫번째 장에 보시면 2007년도 4월 6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4차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심의하는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도시재정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네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2007년 10월 9일날은 본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안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안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 또 지난 11월에 주민들한테 공람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 또 그동안 진정서나 주민제안이 들어 온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또 계획안을 수정해서 그다음에는 공청회라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조정된 계획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여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저희가 백번 하겠습니다.
역을

지역을황병권위원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위원들의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이런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든 주민공람이 되어야 되다, 지금까지 국장님 계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있지만 의견 청취 수도 없이 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명의로도 내고 한자라도 반영된 것을 제가 3선인데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절차나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이 의원으로서 구민에게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됐는데 지난 번 강동에 랜드마크식으로 몇층 짜리진다고 하셨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50층.

황병권위원

50층 짜리 두 동을 진다고 했는데 어디다 짓는 다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오늘 보고 드린 재정비촉진지구고 바로 위에 천호뉴타운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지구중에 1구역이 있습니다. 집장촌하고 재래시장이 들어 있는 구역 이 구역은 지금 현재 재정비구역 결정안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2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타운

뉴타운황병권위원

무슨 재정비, 균형발전 이거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러면 용역도 어디에 들어 가는지 상세지역 뭔 그런 게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잘 일해먹기 위해서 메뉴를 만들어 내는 것인지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법이 새로운 법이 나오니까 그래서 용어들이 새롭게.
그거

그거황병권위원

다 좋으신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자세를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로데오거리가 보행공간을 확보한다는데 건축선 후퇴 부분에 보행공간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로데오거리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전함 23개의 분전함은 어디로 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분점함이 왜 길거리에 나와 있느냐 하면 원래 분전함은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안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지하나 옥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건물은 상당히 규모가 작거든요. 기존건물이 층수도 2,3층밖에 안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 갈 공간이 없습니다. 분전함 하나 가지고 여러 건물에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새로 재건축이 되어서 큰 건축물이 들어 가면 다 건물안으로 들어 가도록.

김정숙위원장

23개가 다 지하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아까도 제가 거론했지만 지하 공간을 성내권하고 같이 해서 지역적인 상권을 확충하겠노라고 그때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4대때 했었습니다. 용역을. 그렇지만 그 지하에 주차공간을 어떤 공법상 그것을 허물 수 없노라 해가지고 거기 그냥 용역비가 나간 게 아닙니까? 결과가. 그런데 아까 입체 연결을 해서 지하주차장 일부분을 쇼핑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서 지하층의 상권과 쇼핑몰을 연결해서 보행체계를 수립 계획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일까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천호전철역 이렇게 지하로 내려 가면 여기 강동역쪽으로 이만큼은 보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지하상가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딱 막혔습니다. 왜 막혔느냐 하면 5호선 전철 바로 상부에 역세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힌 부분은 2개층 중에서 위층이죠. 상층 그래서 앞으로 주차공간을 없애고 폐지하고 보행로를 바로 로데오 거리 입구까지 저희가 대형 썬큰 광장을 만든다는데까지 지하 보행통로를 연결할려고 합니다. 그럼 천호역에서 전철을 내려서 지금은 로데오거리 갈려면 이렇게 와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보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천호역 지하보도에서 바로 쭉 와가지고 광장을 통해서 지상으로 나온다거나 건물의 지하쇼핑몰로 들어 간다거나 바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대형광장이기 때문에 한쪽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쪽 건물지하 이쪽 건물지하 여기여기해서 4개의 건물 지하로 연결되는 대형광장 이 광장은 어떤 광장이냐 하면 삼성역 코엑스에 가시면 전철역 삼성역에서 내려서 코엑스 쪽으로 쭉 가시면 지하광장인데 지붕이 없는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주차 차선은 어떻게 해결하죠? 길동사거리에서 차량들이 지하로 들어 와서 말하자면 이마트 전에 지상으로 올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지하에 주차장 출입구는 현재 있는 지하 주차장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하차도 관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숙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때문에 횡단보도가 지금 횡단보도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데오거리에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더 이만큼 뺄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전에 의원님들이 하셨죠.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뺄려다 보니까 지금 이 밑에 조금 아까 지하철 구조물 위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전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콘크리트 굉장히 견고하고 규모가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뜯어서 다시 하는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또 경사도 여기 오면 고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장

예.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빼게 되면 경사가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차량통행에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 그것을 가지고 교통관리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바로 말씀하신 이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그 때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저희 용역에서는 야, 이거 지하차도를 완전히 좀 막아 버리고 그냥 차라리 지상으로만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냐라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 결과가 하남시에서 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 교통은 여기 지하차도를 폐쇄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호를 한 번 받고 건너서 천호대교를 건너서 광진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천호사거리 위에 우회전 하거나 좌회전 하는 그 교통은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러니까 시내로 나가는 거는 약간 더 정체가 되고 지상 교통은 조금 원활해진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우리는 시내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내 교통이 원활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해서 서울시에 그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 것이 우리 구청이 원하는 의견이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은 그 지하차도 설치한 것이 지금 한 10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10년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그거를 지역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 폐쇄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라는 서울시의 의견,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설치했고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청의 의견은 가능한한 폐쇄시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 1-2년 사이에 결정된 거는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폐쇄를 해야 이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우리 통행이 훨씬 원활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7m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확장하고 기능 7m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 오다가 천호사거리 큰 사거리를 지나서 지금 현재는 약간의 병목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줄어들잖아요? 50m에서 35m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를 7m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 8호선에 있는 환풍구는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인도에 나와 있는 환풍구들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여기는 지금 지상 환풍 시설이, 그러니까 환기 시설이죠. 환기 시설이 이 쪽으로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쌍용플래티늄인가 있는 그 앞쪽으로 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에 확장하는 것은 반대편쪽 현대백화점 쪽, 이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합니다. 여기 일부는 베네시티 건축공사 하면서 일부 확장을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쪽으로 해서 차선 하나를 더 늘리고 또 보도도 더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선도 지금 아마 5개 차선인데 이걸 7개 차선으로 늘리고 보도는 또 건물 앞에 있는 이렇게 후퇴한 건축한계선 공간 그건 사유지지만 이미 보도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걸 보도로 활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선도 늘리고 보도 공간도 현행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지하철에 있는 환풍구 때문에 확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제가 지난 번에 신문상에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계획이 없게끔 계속적인 그런 연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위원,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다시 말씀 드리면,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으로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청취를 할 때는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청취에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는 균형발전위원회 해서 해가지고 금년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면 청취하는 위원들도 작년에 등원해서 금년에 이 설명을 들을 때 내용에 초점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지방자치의 의의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망각하고 자료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없는 설명 내지는 필요없는 손실로 많이 가고 있고 두 번째로 통계적인 통계성이 부족함으로써 청취의 과정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위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숙어나 용어를 쓰는 과정으로 인해서 진행할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의견 청취의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 이런 거는 말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에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합한 의견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분류를 해 주시면 청취하는데 진정한 목적에 의견의 청취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점을 해 주시고 이런 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통계적인 것 연계적이고 그리해서 시작할 때부터 모든 자료를 충분히 담당자로서 숙지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청취의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보다 본 사업에 훌륭한 내용이 나올텐데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담당하는 주무과장님들께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마음 속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장기간 가지고 있는 이 본 사업에 조금도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실무과장님께서는 변경이 되더라도 중요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하는데도 이 사업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하고 모든 걸 끝나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끝나기 전에 시하고 지금 관계돼 있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부서하고 있는 것을 자상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때야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다른 길로 가고 지금 본연의 질문보다 다른 부분까지 설명을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소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추후에는 이런 중요한 청취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역이

지역이김용철위원

개발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한대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진대교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물론 지금 추구하고 계시지만 걷는 거리 지금 4차선인데 2차선을 줄이면 왕복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또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집중돼 있는 천호지역이 지금 교통이 백화점 세일 기간 이럴 때는 대란입니다. 그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1, 2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입구는 저 쪽에 나오고 쌍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입출구가, 그러면 지하2층 주차장을 일부 상가로 변형하고 지하차도와 연결해서 양쪽 성내권과 천호지역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잠깐 슬라이드를 볼 때도 성내지역 국민은행 그 코너 쪽이 하나의 광장이 이루어지면 광장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토지 제반 시설이 지하 상가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쪽 천호지역 또 코너에 광장 부지가 일부 돼 있습니다. 몇제곱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뉴타운 천호시장 집장촌 그 쪽에 복합상가로 49층 아파트 두 동이 또 계획돼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코오롱아파트, 현대아파트 전체가 뉴타운 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우리 천호 5호선이 되면서 어쨌든 그 때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1, 2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걸 지금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고 힘든데 교통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지하차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먼 앞을 내다 보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지하차도를 연결한다면 그것 또한 좋지만 거기에서 집장촌 천호시장 이 쪽이 개발될 때는 로데오거리 전체를 지하상가를 마련하면, 그러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도 놓으면 우리가 공항에서 긴 거리를 갈 때 그러면 얼마든지 길동역과 천호역과 성내권이 하나 될 수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하상가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모든 백화점도 있지만 연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선 최고 기초적인 성공사례가 강남에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진대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로가 뉴타운 개발되고 10년, 15년이면 전체가 개발되는데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줄여놓으면 지금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괜찮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걷는 거리로 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억을 들여서 한강다리를 놓아가지고 또 걷는 다리로 해서 나중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밀리면 또 그걸 제거하고 또 다리를 새로 놓든가 아니면 그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개발과 또 현행 정책이 너무나 앞뒤가 좀 맞지가 않다, 실질적으로 부서와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와도 좀 멀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제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광진대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걷고 싶은 건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천호지하주차장이 규모가 1,30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률이 최고 많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한 바 60%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일 많을 때 백화점 세일할 때 60%까지 안 차고 한 40%는 빕니다. 평상시는 50%도 안 되고 이용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데오거리와 성내동을 연계를 한다고 할 때 약 200여대의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또 이런 주차장이 200여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지으면서 새로운 건물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내부 보조간선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의 소통에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거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로데오거리에 지하상가를 쭉 연결해 가지고 이 쪽에 천호부터 1구역까지 쪽 연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도 그랬고 외국도 그랬고 지하상가는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시내에 있는 지하상가가 거의다 말하자면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되는 데가 롯데월드에 도로에 있는 지하상가가 그것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는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만드는 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성내동과 천호동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딱 상가를 유치해서 어떤 상권을 그 지역에 발생시킨다기 보다는 연결통로로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상으로 많이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오히려 상가는 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이 지금 서로 엇갈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말씀을 드린 거는 그렇게 공사를 함으로해서 지금 이런 계획안이 들어 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보급률에서 50%, 60%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거는 분명히 여러 번 지역에 살면서도 느끼지만 지금 천호백화점 사거리 쪽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성웨딩홀 여기서만 오면 한 500m만 넘어오면 주차장이 널널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주차장을 지어놓고 우리가 모든 요지하고 연결고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서 가려면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누구나 보더라도 그 주위에 주차장이 없으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한성으로 목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철역과 거리 사이에 너무나 공간이 없고 걷는 데도 걷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위험하게 차가 다니면서 옆으로 걷고 이러한 그런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연구 검토하면 충분히 그런 걸 해서 보급률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지하상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가를 해서 활성화 하는 것 보다는 잠실롯데백화점이나 코엑스 지금 삼성역쪽이나 이 지하 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그게 개발되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걷는 인구들이 지하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역세권과 골고루 같이 분포가 되어서 발전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지 꼭 천호역만 개발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집장촌 그 뒷쪽, 거기도 우리 모든 인구들이 역과 분포되면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안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하자는 얘기예요. 지하상가에 목적을 주면 안 되고 유동을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해서 거리가 먼 데는 에스컬레이터를 놔 가지고 우리 공항에 가면 멀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모든 시장 분포를 하자는 말씀이고 주차장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지하상가가 이루어지면 출구와 입구가 좀 변경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크게 간단할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어떤 주차장 출입구를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이마트 앞에 출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천호대로 공영주차장 지하 출입구 말씀하십니까?
구가

출입구가김용철위원

거기에 하나 있고 그러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위치가 지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까?
치가

위치가김용철위원

거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일을 하고 하면 밀리면 전체 다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영진약품 오피스텔 밑에 여성전용 병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했는데 그 쪽에는 어떤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주차장에서 차가 소통되는 게 좋은 그런 제안이 됩니다. 이왕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발할 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금 공영주차장 차량 지하 진입구, 진출구, 출구가 위치가 부적절하다?
아마

아마김용철위원

거기에서 하나를 하다 보면 출구가 입구는 하나는 관계 없는데 출구는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차량들이 밀릴 때, 어디 한 부분이 밀릴 때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출구를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렇게 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직접적인 관리 업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관리과측하고 연결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고 저희 재정비 촉진 사업할 때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어디까지나 구의회 의견 청취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림을 국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아주 실생활에 공영주차장의 불편함을 잘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데오거리를 다시 만들 때 항상 지금 그 라인은 그대로 둡니까? 나오는 차만 그냥 둡니까? 진입하는 차량은 생각 안 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교통처리 계획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축을 하고 직접 시공을 하고 하면서 교통처리 계획은 상당히 바뀔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국별로 서로 좋은 의견은 교류해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을 해 주십시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5개 촉진구역 12개 존치정비구역으로 나누어지네요? 그런데 천호 성내 촉진 4구역만 용적률이 410%인데 왜 그러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계획을 검토한 용역담당 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변에 20m폭으로만 상업지역 지정이 되었고 뒤에는 주거지역입니다.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블록을 한 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그 지역에 포함하는 비율이 얼마냐 주거지역이 얼마냐 해 가지고 평균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용적률이 내려간 것입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의 융적률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면적별로 해가지고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용적률이 내려간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지역의 용적률이 있으면 그것도 평균 개념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거 보시지요. 그 블록이 이 블록인데 여기가 바로 로데오거리이고 이 블록입니다. 이 블록인데 빨간색 칠한 것은 상업지역이고 주황색 칠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 그리고 빗금친 부분은 준주거 지역, 이렇게 세가지 용도지역이 짬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3종 주거지역은 원래 용적률이 250%입니다. 여기가 근린상업 지역은 500% 그리고 이건 250%, 준주거 지역은 400%, 그래서 이것을 전체 면적별로 해당되는 용적률을 곱해서 전체 평균을 내다보니까 400% 정도 됩니다.
되어

혼재되어황병권위원

있는 것을 토지의 이용률을 고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 지구 지정을 하는 거 아니예요. 3종지구는 3종지구 용적률되면 무엇하러 포함해서 하겠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거는 좀 최소한도, 이게 용적률이라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올라가더라도 한 단계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주거지역에서 한단계 높아지는 것은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만으로라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균형발전추진본부와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심의위원회 전문가들 말씀이 이것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을 여기만 높여 줄 수가 없다, 다른 타구에 이와 유사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도 전부 용적률 높여 달라고 달려들기 때문에 용적률은 높이지 않고 어떻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자문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안을 마련했고 또 위원님들이 꼭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강력한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할 때는 제척하기 전에는 차라리 제척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기만 사업지구내에 포함을 시켜서 용적률을 3종에서 준주거로 옮겼으니까 그만해도 된다 하지만 같은 사업범주에 들었기 때문에 다소 다른 존치지구에 500% 600% 이렇게 하는 것마냥.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향을

상향을황병권위원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거지역 이게 사업 총면적이 8만 3,000평밖에 안돼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말씀입니까?

황병권위원

예. 8만 3,800밖에 안돼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올림해서 8만 4,000평.
에서

거기에서황병권위원

공공공지 빼고 문화시설 도로 빼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공공시설이 30%가 빠집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실제로 5만 한 8,9천평밖에 안돼요. 이것을 한다고 촉진 1구역 2구역 정비지구 뉴타운 이것은 사실 광역개념에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도 아니고. 3구역 4구역 5구역 존치정비 12구역까지 이것을 17개로 쪼개놨어요. 심지어 어느 구역은 5,6백평짜리도 있어요. 그래도 몇천평 있는 주거지역은 410%로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에 딱 뜨인다 이거야, 이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도면을 봐가면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는 지금 촉진 3구역입니까, 4구역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4구역입니다.
률을

용적률을황병권위원

다른 데에 맞추어서 같은 구역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정비1구역 2구역 3구역 12구역, 이렇게 17개로 쪼갠 이유가 무엇인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는

쪼개는황병권위원

것이 이게 도시 재정비는 토지값도 비싸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땅 한평에 몇천만원씩 가는데 도로로 몇평 내놔라 내놓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것을 부분별로 17개로 쪼개서 용적률이 거의가 다르고 물론 달라야 하겠지만, 도로사선 맞출려고 했는지 뭔지, 그 다음에 건폐율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쪼갠 것이 최하 최소 면적은 지금 보니까 600평짜리도 있고 이게 한 구역인 거예요. 600평이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세분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아까 이 도면을 보시죠. 이게 촉진1구역 저희가 전략 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면적이 1만 9,934평방미터 한 6,000평정도 됩니다. 이게 규모가 비교적 큰 촉진구역인데, 이게 뭔지 아시죠? 구멍 뻥뚫어진거, 이게 최근에 건물을 짓고 입주한 현대 홈쇼핑 그 건물입니다. 여기에게 이마트가 들어있고 이쪽에 여러 가지 규모가 자잘한 건물들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블록을 설정할 때 아까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구역있지 않습니까?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건물이 건축된 구역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 건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축물들을 우선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물을 빼 놨습니다. 빼놓고 놔서 나머지 구역을 설정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주민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파악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촉진계획만 결정고시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런 구역들입니다. 그것을 우선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이 있고 뒤에 현대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땅이 제일 용이하고 현대에서도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블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데로거리옆에 작은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상가들이 원래 천호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번에도 구역을 설정했구요, 여기는 나비쇼핑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 존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건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 구역을 최대한도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다보니까 구역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도로망을 15m도로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도로망을 넘어서서 구역을 설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었구요, 여기도 또 저희가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운스톤이 먼저 건축이 되었고 또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을 거냐 두개로 묶을 거냐 검토를 했는데 이게 또 토지형상이 길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정방향에 가까운 것이 건축하기에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두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신축건물이 하나 있구요, 이쪽에도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빼놓다 보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블록이. 뒤에는 이렇게 이면도로.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촉진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있고 정비1구역에서 12구역까지 또 쪼개놓았거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존치정비구역,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은 어떻게 다르냐하면 촉진구역은 지금 재정비촉진계획만 저희가 고시를 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존치정비구역은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존치구역이 되기 위한 어떤 후보 내지는 예비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저희가 존치정비구역으로 했느냐 전부 촉진구역으로 안 하는 존치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붙였느냐하면 이 지역은 저희가 현재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당장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약한 지역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후보 내지는 예비군 성격의 존치정비구역으로 정했구요, 구역을 왜 이런 형상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백화점 이마트있는 블록 빼놓고 여기는 도로가 날 구역입니다. 이것을 빼놓다 보니까 여기는 두산위브인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로 나누어지니까 이 블록하고 이 블록이 이렇게 또 분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베네시티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건축허가가 얼마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놓고 보니까 이것만 남으니까 한개 블록이 되었구요, 대략 그런.
률이

용적률이황병권위원

다 다른 것은 왜 그래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다 다른 이유는 여기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이 되기전에 천호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2001년도에. 그 천호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필지별로 다 인제 이땅은 건폐율이 얼마 용적률이 얼마 집지을 때는 도로에서 몇m를 후퇴해서 지어라, 층수는 얼마까지 해라 이런게 다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용적률을 부여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부여된 그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용적률을 만들어라 이렇게 서울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기존 필지들의 용적률을 다 감안해서 새로운 용적률을 책정한 것이 바로 이 블록의 새로운 용적률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딱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위치별로.

황병권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나 촉진지구로 해서 하나 똑같네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차이점은 뭐냐하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조금 현실을 중요시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블록을 한 몇 천평 4, 5천평 되는 큰 블록단위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대략 필지별로 건축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특별계획구역 여기 로데오거리 옆에 이 상가있는 구역이나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D3구역이나 이런 몇개 특별계획구역 빼놓고는 대개 필지단위의 개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해도 필지단위의 건축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는 이 상업지역에 걸맞는 고층건물이 들어 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한 크게 묶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이것도 적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크게 묶었고 이 계획수립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건축을 하든지 누가 한사람이 와서 땅을 사야 건축이 되는데 이거 언제 건축할려고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그렇게 많은 의견이 제시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한번 건축을 해놓으면 다시 한 백년이나 지나야 다시 건축을 할텐데 요새 건축을 튼튼하게 하고 고층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새로 건축을 하겠냐 그래서 가능한한 개발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건축물이 들어 가도록 가능한한 블록을 크게 하자 저희 구에서 우겨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저도 국장님! 큰 건물을 짓고 이렇게 아주 영구적인 정말 강동발전의 랜드마크적인 지역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12개로 이렇게 짤려있고 또 그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큰 건물을 짓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지구단위 변화가 없다, 재정비촉진지구라고 지정한다는 것이 전부 평수는 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17개 구역으로 현재 찢겨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크고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이참에 그렇게 크고 더 좀 구역을 좁혀서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해서 도시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 적은 땅은 아예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것까지 겸해서 하면 적은 땅 못 짓는 거예요, 미관지구로 해놓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겸해서 그 지역이 강동구의 랜드마크적인 이런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하는 김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용적률 이것도 상향해서 해줘야 만이 먼 훗날에는 다 높이 들어 갔는데 거기만 또 어차피 주거지역이라 손치더라도 주거용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이럴 거 아닙니까? 주상복합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용적률을 그 지역은 좀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다 그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변환되는게 25개 구역에서 몇 곳이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호뉴타운이...

김정숙위원장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25곳에서 16곳이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강동구는 상업형 지역이라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방금전에 황병권 위원 말씀도 뉴타운사업이 왜 촉진지구로 바뀌었는가, 민간인한테 시행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큰 틀에 의해서 하자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아닙니까?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블록을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하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하신게 지금 아니예요. 왜 세분화를 시켰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뉴타운지역에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한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블록화를 시켰다 이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블록이 쪼개졌느냐는 것을 설명을 제가 드려서 황위원님이 납득하신 것으로...

김정숙위원장

납득은 하셨지만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어울리는 블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망으로 이게 나눠지고 또 중간중간에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서 그렇게 했지만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합당한 그런 블록화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큰 틀에서 정말로 크게끔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만평을 신청을 했는데 8만 4,000평만 가져온 것도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방대하게 해놓고 조금만 따온다는 것도 하나에 강동구에서 의지에 그런 문제라고 보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이

질문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위원장님께 긴급동의를 얻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견청취를 위해서 상임위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께서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제가 광진대교를 걷고싶은 다리 2차선을 줄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무원 중에서 그 말을 또 나가가지고 타 동료의원한테 해서 또 그 지역의원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상임위 회의중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할 일들을 해야되지, 여기저기 가서 말 옮기는 그런 공무원 태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좀 짚어서 오후에 개의해서 제가 동료의원이지만 경솔한 행동하지 마라, 지금 회의중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 어디 있느냐, 공무원이 잘못되어도 잘못됐지, 의원 간에는 이러면 안됩니다 하고 제가 다시 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방금 그런 어떤 미비한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신 분은 누구세요, 누가 그렇게 전했습니까? 회의중에.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나가지도 않았고 모니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도 있지요.

김정숙위원장

그것도 주의를 시키십시오. 상임위 회의중에는 타 상임위원에게 그런 발설 안되게끔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확실하게 교육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철저히 주의를 시키겠고,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 관계.

김정숙위원장

방금전에 김용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 공무원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상임위에서 회의중에 있는 그런 말은 발설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철저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심우열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게 지금 밖에 모니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누가 이렇게 한 것 보다도 행정복지위원회가 일찍 끝나다보니까 그것을 청취하는 어떤 상황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복지위원님한테 한번 이야기한게 있는데 그게 아마 와전이 되어가지고 김용철 위원님이 그러신 것같으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의견청취니까 이 사안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정리했으면 싶은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주

아주김창종위원

흥미진진하게 하셔서 말할 시간이 없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이것을 하는데 각 부서 교통관리과는 교통관리과 그쪽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4, 50층이 올라가고 한 200m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것같은데 교통량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호 신사거리 큰 사거리를 정점으로 했을 때는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인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우선 광역교통 체계는 사실 우리 강동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천호대로가 있고 여기 올림픽대로가 있고 또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광역교통은 원활하다, 또 앞으로 여기 암사대교가 건설되고 하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되는 전체적인 광역교통은 원활한데 문제는 이 지역 내부에 이면도로망 건물로 접근하는 간선도로에서 건물로 접근하는 이면도로망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번 계획수립할 때 내부의 간선도로망을 15m, 20m 이런 도로망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확보를 한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천호대로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 주변 건물의 지하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규모있게 건축된 그런 고층건물들이 여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 계획에서 설명드린 이 고층건물들은 지하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주차 수요가 굉장히 주차시설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교통처리 문제는 일단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다만 여기 현재의 간선도로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량에 대한 처리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 선사로쪽도 일부 확보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통이 지금보다 더 원활해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없지요, 더 정체가 되리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고밀화 되고 여기에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면 또 기능이 앞으로는 상당히 지금 주거중심으로 되어있고 상업은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와 상업기능이 더 증대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교통소통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원활해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창종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4, 50층짜리 건물이 들어 오고 그만큼 개발을 하면 상가라든가 또 사무실이라든가 갑자기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거아닙니까? 차량도 많아지고 지금현재 간선도로 이거 가지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또 BIT사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같은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다 검토를 해서 그 세부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것은

그것은김창종위원

다음에 보고 받기로 하고, 이게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데 토지주가 있는데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을 않는다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게 시행하는 방법이 시행주체가 사업주체 그러니까 건축주지요,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사람한테 땅을 다 이렇게 양도해서 할 수도 있고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사람이 다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창종위원

것은 거의 형성되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아직 계획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다 지금 결정이 되어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5개 촉진구역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여기 건축을 해보겠다 라는 계획들을 저희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촉진구역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토지주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재산권을 보호해줘 가지고 권고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심지에서의 재개발이라는 것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내 무교동이나 광화문 주변에 가보면 지금 건물들을 짓고 있지만 그 건물들을 처음에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도한 것이 상당히 오래입니다. 오래된 것은 한 20년전부터 또 늦은 것은 한 10년전부터 아주 빠른 것은 5년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 지주들이 다시 논의해서 전부 의사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큰 땅을 가지고 건축을 쉽게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는 블록을 너무 작게 해놨다고 했지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크게 해 놓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작게 해 놓으면 아주 작은 건물들만 층수가 낮은 건물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제대로 상업과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블록을 크게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로데오거리 있잖습니까? 로데오거리를 지역경제로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재래시장에서 변형시킨 게 로데오거리 아닙니까? 현재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못하고 지금 균형발전지구로 한다면 현재.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상태에서 말씀이죠?
현재 상태에서도 저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난 뒤에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창종위원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아는데 거기는 활성화되었다고 보지 못하고 그것때문에 코오롱 상가라든가 프라자 상가라든가 많이 상권이 죽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로데오거리를 아주 획기적인 활성화를 못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촉진구역 균형발전지구 거기를 하면서 그것도 장기간 생각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것을 지금 막상 금방 실행되는 양 어디가 200m 올라간다 어디가 50층이 몇개 올라간다 해 가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해서 올라가고 한다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주지시켜 주셔가지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일단 그것은 공람공고를 하면서도 사업기간은 적어도 10년이상 걸린다라고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
들은

주민들은김창종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공람한 계획서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해 주셔서 토지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의회 청취의 건으로서 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강동구 전체 주민의 대변자로서 가능하면 규모있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과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참조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연병대 대표님 오셨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대표가 안 오시고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오셨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책임기술자인 김동욱 상무님만 오셨어요. 그러면 강동구에 큰 프로젝트를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데 대표님이 안 오셨다는 것도 하나의 작은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규칙하여 150㎡이하의 영세필지가 63.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등이 5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 개선이 급 선무한 지역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강동구 발전의 중심축이므로 강동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역의 순조로운 개발을 통하여 강동구의 가장 역동적인 발전상을 담아내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강동구에서는 이번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력 추진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동구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제안에 적극 협력해 주고 본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 촉진 4구역의 용적률이 주변의 용적률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530%이상으로 균형을 맞추고 17개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는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광역적인 계획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 천호동 상권과 성내동 상권이 나뉘어져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통해 연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쾌적하고 고품격 도시로, 서울 동부 관문의 중심지로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우열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