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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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선서인 : 기획감사실장 김진만. 지역개발과장 장호영. 현안대책추진단장 정의심. 건축과장 김진국.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49회 태백시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중ㆍ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015년까지 할 소요재산이 재원이 2,9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폐광지역진흥사업비 1개사업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개사업 그다음에 폐광개발기금 11개 사업해서 2,9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사업은 1단계 미완료사업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폐특법 10년연장이 되었고 용역을 거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사업비가 상당히 확보가 부족합니다.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하고 있고 산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국비하고 도비 확보가 지난한데 이것은 2008년도 이후에 진흥사업비를 신규로 발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발굴을 해서 2009년도부터는 진흥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기업유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성면적은 103,414㎡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투자유치 대상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300만 업체를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3회 100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 1회, 장성농공단지 현지에 내려와서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기업홍보물 제작 및 발송을 8∼9월에 하고, 금년도는 투자유치위원회를 1월, 5월, 11월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분양실적은 5개 업체 7개 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식품외 2개 업체는 분양 완료는 되었고, 가분양은 금성종합기계외 1개업체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마지막 2개업체는 11월 23일날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기업자금 융자지원은 저희 이자를 덜 나가기 위해서 해마식품외 3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을 알선을 했는데 이분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시는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그다음에 공장건축 기반시설 보강은 해마식품이 급수관로 확장 및 진출입로를 이설을 시켜 주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분양율 조기달성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급급하면 부실기업 유치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부실기업유치시 우리지역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양율이 저조하더라도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50% 이상 차도록 노력을 하고 기대효과는 투자금액은 81억원에다가 일자리는 87명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 실태조사 보고는 저희들이 광해방지사업단 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완료를 2007년 5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수조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7월 26일날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43개소 11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계획반영은 5군데가 되었고, 향후 반영예정 14개소, 추가검토 24개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해방지사업단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전국단위 일반고아하고 금속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축소화 되고 지자체에서는 추진하기 힘이듭니다. 그래서 현재 광해방지사업단 강원지사가 태백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긴밀한 관계 유지를 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배부해드린데로 저희들이 올린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지원상황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태백장성광업소 본관욕장을 해서 도비 6억원을 지원을 받고 시비가 10%, 자부담 해서 8억 7,000만원에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80% 지원을 받으면서 시가 10%가 너무 작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 뜻을 관철시켜서 10%로 해서 10월 1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문제가 산자부나 이쪽에서 후생복지에 대한 국가보조지원제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강원도나 특히 이쪽에서 돈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그래서 이번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행탄광 후생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합의사항입니다. 1항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강원랜드 참여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어제 중간보고를 들으셨지만 설계비가 내년도에 161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월달에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서게 되어 있는데 종합보고가 이 문제를 애기를 못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6,000억원정도 지금현재 1차 발표때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물만 들어가는 것이 6,300억원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순이 20일경에 나오니까 보고가 나오는대로 입수를 해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설명 및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3항 종합레포츠단지 조성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150억원 출자건으로 전환되고 감정평가 및 주식평가를 거의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합의서 4항, 5항 복지관, 종업원 숙소는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누어준 것처럼 어제 최종 용역입찰 계획이 났고, 어제 강원랜드에 방문을 해서 복지관을 지을때에 50m짜리 8레인 국제나 국내 경기를 할 수 있는 레인은 갖추어 달라고 요청을 건설본부에 직접 드렸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오늘 저희들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원관광대학 문제는 계속적인 검토사항인데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어제는 발표가 안되었지만 17일날 미국 들어가면 미국에 유수대학원을 유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밀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17일 이후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판단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과 118억원인데 지출액이 98억원하고 앞으로 지출예정이 1억 9,7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17억원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3221220-207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은 CEO연수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주고 그다음에 측량하고 토지감정 수수료를 할려고 했다가 CEO연수원이 아직도 최종 확정이 안되어서 8,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300만원 삭감은 저희들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할 때에도 장소를 무상제공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안들어서 절감분으로 해서 정리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자보전분인데 3억 7,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진흥공단 이자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어서 저희시가 지출하는 분야에 감액에 대해서 1억원이 정리착감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8억원은 용연관광지 다리공사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보고를 드렸듯이 용연관광지 진도에 따라서 하는데 4일전에 최종 공문이 도착했는데 건설업자하고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맞추어서 진도에 따라서 다리를 건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6억 7,500만원 광업소 목욕탕 문제는 내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예정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1,000만원, 2,900만원, 600만원은 이것은 IF대회에서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해 보니까 1,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어서 정리 삭감을 시키고 e페스티벌에 2,998만 3,000원은 최종적으로 정리 삭감시키고 600만원은 저희들이 태백제 예산을 미리 사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 600만원이 있어서 정리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