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신창용 의원입니다 제17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보수가 이미 유급화 되었고 내년도에 월정수당을 인상조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겸직금지 범위를 강화하고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의 경우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소지를 미리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제3항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이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 유급화 시대에 따른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둘째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액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월정수당액을 현행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그 외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규정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간결하게 일부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의정비 지급 금액결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여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도 어언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기반은 매우 취약한 반면 지방행정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향후 우수한 지역인재를 폭넓게 유입하여 전문적 인적 구성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아가야 하겠으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월정수당 조정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해 온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두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어리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님들 또한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세심한 질문과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김용석 , 김원철 , 문명희 , 신창용 , 고동성 , 이경숙 , 이성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님과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창4동 1-8번지 시립미술관 유치 무산 사유 및 서울시 전세주택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4동 1-8번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1991년 상계 택지개발 사업시행 시 확보된 서울시 소유 토지로서 면적은 7,700여 평방미터로 현재 우리 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분관 유치는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창동 문화체육센터와 열린극장 그리고 창동 민자역사와 연계되는 복합문화공간을 형성하여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적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9월 14일 서울시에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세주택 공급계획으로 우리 구 창동 1-8번지를 포함한 6개 자치구에 있는 시유지 총 8만5,000여 평방미터를 활용하여 1,840호의 장기전세주택을 201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9월 19일 시로부터 동 부지내의 청소시설을 이전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각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확인한 바 아직까지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건립절차 및 상세한 건축규모 등 세부내용이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부지의 위치나 지역용도로 보아 동 부지에 장기전세주택의 건립을 추진한다면 주상복합형태의 아파트가 건립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형태든 고층의 아파트건립 시에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변 아파트단지에 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향후 서울시에서 장기전세 주택공급에 대한 상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진달하여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리테마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등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둘리테마존 사업의 일부인 둘리공원 조성과 가칭 둘리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쌍문3동 337-7호 일대에서 쌍문1동 산 241번지 일대의 쌍문근린공원 내 지역문화센터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면적 약 5,000㎡의 넓은부지에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어린이도서관과 소규모 영화상영관, 전시실 등이 있는 복합기능의 문화공간으로 건축할 예정이며 애니메이션 분야의 명소로 건립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가칭 둘리문화센터와 함께 조성될 둘리공원은 쌍문근린공원이라는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건물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덕성로와 쌍문동길, 시루봉길 주변을 멋지게 정비하여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칭 둘리문화센터 건립과 공원조성에 약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미 특별교부금 14억원을 교부받았고 내년까지 재정지원사업비 15억3,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20억원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리테마존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둘리테마존 조성추진반구성은 현재 관계부서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므로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추진반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와 둘리테마존 사업은 서울의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구의원들의 조언 및 구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명희 의원님과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경위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산157번지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783㎡ 규모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2006년 2월 6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시 공공복리의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여한 조건인 주민동의를 미이행하여 2006년 3월 10일 건축허가 불가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응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의 상고를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의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이나 주변환경, 교육환경 등을 크게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등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도봉구청의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부득이 2007년 10월 25일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법적검토를 한 바, 당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일 뿐 구상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서울가든아파트 주민들이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6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골프연습장 민원해결 방안으로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과 관련 건축주에게 매도의사를 조회한 바, 매도의사가 없음이 회신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계속 설득 및 협의를 하여 매도토록 유도하고 서울시에서 매입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 건축관계자 간에 대화 및 협의를 통한 조정, 중재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방음시설 등 개발에 따른 환경적 피해 저감대책 이행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관광명소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도심속의 세계적 명산 도봉산을 관광 명소화 하고자 “도봉산 서울 관광브랜드화” 사업을 계획,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새동네·안골과 무수골지역 친환경 웰빙마을 조성, 도봉동 4번지 일대 식물생태원 조성, 도봉산입구 관광숙박시설 유치,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관광마케팅을 위한 도봉산축제 개최 등이 그것입니다. 도봉산입구 새동네·안골과 무수골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내년 10월까지 완성하여 2010년까지 전원주택 단지와 웰빙문화 체험장 등 친환경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도봉동 4번지 일대 식물생태원은 총 3단계중 1, 2단계 조성공사를 내년 상반기중 착공하여 습지식물원, 허브원, 천이관찰원 등 다양한 테마형 생태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등산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호텔을 민자유치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도지역 상향과 민자유치 홍보 등으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계획과 발맞춰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의 일환으로 도봉산역에서 도봉산입구에 이르는 도봉산길을 “디자인 서울 거리”로 조성하고자 올해 9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조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월에는 도봉산을 주제로 전통과 현재, 미래가 접목된 제1회 도봉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지역관광축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세계적 자연명소인 도봉산을 관광명소화하는 사업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중 하나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확충을 통한 구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의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전략기획팀과 면담하여 학교시설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는 “현재 야구장 부지에 인문과학부를 이전코자 용역 중이나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회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성대구장 부지에 대해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 그 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추진과정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한일병원 대형화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수가 477병상이나 이를 800병상으로 확충하여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확충 그리고 진료과목별 우수 전문의 및 세부진료 분야 전문의 확보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이용환자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1월에 한일병원 자체적으로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고 2007년 7월에 한일병원 발전방안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용역회사 선정, 2007년 10월31일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신·증축을 통한 800병상 이상의 확보로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결과를 한전의료재단법인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획예산처 승인을 통한 예산 반영으로 설계과정을 걸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제2종 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올 의향을 보일 경우 적극 협력하여 꼭 우리 구에 유치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요보호 대상 여성의 권익증진에 주력해 왔다면 현재는 모든 계층의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어 성별 영향평가 등 성 인지 정책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즉 인권이 존중되는 실질적인 남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사회적 피해 여성 즉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자립 기반시설은 개인 신상보호 및 개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남자도 행복하다는 대전제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5개 분야 87개 사업의 도봉구 여성프로젝트 2010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구라는 금자탑을 쌓은 우리 구에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 수립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남여 평등의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 여성이 행복한 웰빙 도봉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2동 62-4호 구 삼영모방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부지는 1996년 인근 도봉동 654번지일대 동아아파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시 공동주택 개발지에서 제척되었으며 1997년 3월 민영주택 사업승인시 산업지원시설 용도로 개발토록 조건이 부여된 토지로써 1998년 1월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토지주가 유보지를 개발코자 아파트형 공장 및 창고형 제품직매장 용도로 승인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지하층은 기계실 및 발전실로, 지상1층은 작업장, 창고, 사무실로, 지상 2층은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개발토록 승인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매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었으며 2006년 6월 토지주로부터 지하 변전소, 지상 골프연습장으로 개발코자 조건사항 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3회 심의 결과 주택가 주변의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사유로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토지주는 당초 유보지 개발계획 승인용도인 사무소, 창고, 소매점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2007년 6월에 사용 승인되었으며 이후 2007년 7월 지하 1, 2, 3층에 목욕장, 지상 1, 2, 3층에 소매점, 사무소, 의원 용도로 증축허가 신청되어 증축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처리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토지는 도봉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상 산업지원시설 지역으로 주민편의시설인 목욕장, 사무소, 의원 등의 시설 입지가 권장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당해지역 건축허가는 서울시 및 도봉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지원시설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용도인 소매점, 사무소, 창고, 목욕장 등이 산업지원시설 용도에 적합하여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축허가된 목욕장 용도의 건물이 향후 변전소로 용도변경 되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해 토지 건축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변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한국전력과 건축주에게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의 설계변경, 용도변경 등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요청 및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지하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시설로 구 도시계획위원에서 최종부결된 사안이므로 향후 변전소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동의 등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인·허가를 제한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답변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드린 부분 외의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한석구 의장, 권은찬 부의장과 사회교대)

홍성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한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구민에 살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에 접하면서 도봉구를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구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며 먼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증액에 따라 정부미를 먹고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 자매도시의 친환경 유기농 쌀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급식되고 있는 쌀은 양곡관리법 규정에 의한 정부미로서 정부의 학교급식용 정부미 지원정책에 따라 시중가격의 50%에 공급되고 있으며 관련 당국에 의하면 시중의 일반미와 비교 할 때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없는 양질의 쌀이라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의 급식실태를 말씀드리면 23개교 중 친환경 재배 쌀 급식학교가 1개교, 일반미 급식학교 8개교, 정부미를 급식하고 있는 학교는 14개교가 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에 친환경 재배쌀로 급식지원을 할 경우 정부미 가격대비 약 6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측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및 교육정보화사업 등 환경개선에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를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시의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면 별도의 급식조례를 제정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 쌀 지원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시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간 형평성과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노후화 지적에 따른 리모델링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3년 12월 개관된 건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민회관의 균열 및 누수 벽체타일이탈 등에 따른 부분적인 개·보수와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출이 계속되기에 주관부서에서도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신축 및 리모델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상태기준은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구민회관 시설에 대한 보수방안에 대하여 2007년 10월 구민회관 이용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축33%, 리모델링 62%, 현 건물 계속 사용이 5%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의 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신축이 300억원, 리모델링 110억원으로 추계되어 중·장기적으로 기금조성 및 시비보조금 등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준공 후 14년 밖에 되지 않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는 2009년 상반기부터 신축 및 리모델링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적극반영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최소 5, 6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역주민이 가장 이용이 빈번한 독서실, 세미나실, 예식홀, 대강당 등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시설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지역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서관 현황을 보면 먼저 창1동 도봉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쌍문1동 소재 시립도봉도서관, 방학1동 청소년 독서실 등이 있으며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으로는 창4동 808-1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와 방학동 446-7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 15개소와 사립문고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창4동 808-1에 건립중인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어린이도서관 건립요청에 부응하여 (구)아이나라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여 2008년 1월 1일 자로 준공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봉1동에 소재한 사립문고로서 초록나라 도서관이 있고,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으로 북서울중학교의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부지확보 등의 여건상 도봉동 지역에 대한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학2동과 도봉1동 마을문고의 어린이문고 시범운영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활중심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확충을 통해 도봉동 지역 독서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과 신설과 사교육 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입시생을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의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노원구가 수행해 왔으나 해외여행, 유학 등으로 여권발급업무가 폭주하게 되었으며 이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권발급 민원해소를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2006년 12월 강북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8개 구청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구도 향후 들어설 법조단지, 창동 민자역사건립, 대형 신규 아파트 건설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 수요증가와 여권발급시 인근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 대행기관지정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고 관계기관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건의 및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여권발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조 2008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 및 교부창구를 설치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여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권과를 신설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사교육 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입시생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그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명문대 및 특목고 진학률이 서울시내 자치구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교육 일등 자치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경쟁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인근 강북구 및 노원구에서도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각각 25억원씩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자주재원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따라 인근구보다 훨씬 적은 1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근 구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기준 이상의 학교에 대한 선별지원문제는 지원기준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회균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중 일부를 삭감하여 저소득층 입시생에 대한 장학금형태의 재정지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구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 자주재원을 가지고는 어렵고 5%가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입시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원금규모가 6억원인 도봉구장학기금 장학금을 2008년도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금규모를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육, 덕성여대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시설전반을 꼼꼼히 살피시고 구청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견하여 주신 이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유휴공간으로 야외축제마당은 꾸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다소 미흡합니다. 2008년에는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홍보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1층 상용노조 사무실 및 꽃집 앞 외부공간은 자연채광을 유도하고 청사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임으로 휴게공간으로는 부적합하여 이에 따른 대안으로 1층 로비 및 3, 4층 휴게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층 로비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소화할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2008년도 상반기 복합문화 갤러리를 조성하여 한국화, 서양화, 사진, 서예작품 등 각종 예술작품을 전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사 3, 4층 휴게공간에는 옥상 정원을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구청사가 구민들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금강수영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2동 한신아파트 상가 지하2층 소재 금강수영장이 경영 악화로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었는바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도봉, 방학지역 체육시설의 확보측면에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구유재산 확보 및 리모델링 후 공공성·수익성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분석결과와 지역 시의원 면담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시교부금 지원을 확인하고 구 투자심사와 제172회 재무건설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결과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구 투자심사 시 참가하신 위원들께서 경영수지 악화로 폐쇄된 수영장에 대한 과다한 투자의 타당성 및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공공성과 수익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경매에 참여하여 최소가격에 매입할 조건을 제시하고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변경승인 시 경매로 매입이 진행됨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봉, 싱싱목욕장, X-Sports Land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공공성, 수익성을 강조하고 현재 물건 상황으로 보아 구청이 아니면 누구도 매입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우리가 시 교부금 받은 13억원을 활용하려고 우리가 이런 기준 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경매 진행 중에 제3자가 매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신할 것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13일 채권소유주인 우리SB자산관리회사의 산하기관인 우리스트림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6억원에 낙찰 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SB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득을 남기고 매도하는 투자회사임을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제3자가 매입했기에 공식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제3자가 이것을 경매받아서 매각할 것인가를 타진해야 되고, 그러나 도봉동지역에 수영장등 여타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이 인식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여러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낙찰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협의해서 매도의사를 타진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과 권은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하신 김용석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내 1·2층에 중국어 체험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내에 중국어 체험센터 설치는 중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고등학생과 자매도시인 창평구와 실질적인 교류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발전 지향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르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1.2층에 학원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10여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가까운 곳에 학원이 없어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타 지역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많아 많은 주민들이 학원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교육을 장려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치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녀들을 두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숙 의원님께서 여성정책 4년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도봉여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과 기초노령 연금지급 관련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여성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9일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간 여성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여론을 수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분기 65개 강좌를 운영, 1,50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73명, 2007년도 10월말 현재 107명이 취업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설문조사 및 표본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확대 추진함은 물론 이론과정은 온라인으로, 실습과정은 여성센터에서 교육하는 E-Learning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현재의 여성센터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센터가 명실공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창업을 위한 뱅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와 여성센터를 분리, 여성센터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노령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만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매월 2만원에서 8만4,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구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담당자 교육은 물론, 기초노령 연금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도봉구 홈페이지와 도봉뉴스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단계 신청대상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1만8,196명중에서 1만668명이 신청하는 등 예상 인원보다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병행하면서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님과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민자역사관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사업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창동 민자역사 주식회사가 2004년 2월 3일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7,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 및 문화시설 등 복합상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15일 착공신고 이후 2005년 5월 17일 기공식과 2009년 1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관계로 두 번에 걸쳐 시공자 변경 등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07년 9월 21일 시공사를 대덕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효성으로 변경 후 철도노선 부위 및 가설펜스설치, 4호선 하부바닥철거 및 토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북측 임시승강장 기둥, 트러스, 지붕설치공사 중이며, 2007년 12월부터는 E마트 측 지하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창동 민자역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최근 부과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도로 변상금을 매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도로점용료 세목으로 총 250건에 3,016만2,000원의 변상금을 일부 부과하여 왔으며 올해 서울시의 2007년도 세원확충방안으로 자치구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어 9월부터 10월까지 총 268건에 2,476만6,000원의 변상금을 소급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 부과대상 업소가 영세하고,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주 변경, 업소이전, 상호변경, 휴 · 폐업 등이 잦아 실제 5년치를 일괄 부과한 것은 단 4건 218만2,000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구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최근 1~2년치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전수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철저한 전산관리로 변상금 부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조직개편으로 도시경관과 신설시 광고물팀의 인력보강과 추가 예산확보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겠으며 변상금 부과 전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하여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시정기회부여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도봉1동 411번지 1호 상가주변 가로수 수종교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가로수는 버즘나무 등 2개종으로 143주가 도봉산 진입로인 호돌이 광장에서부터 매표소 구간에 식재된 수목으로 대부분 수형이 불량하고 진입도로가 좁은 구간에 식재되어 있어 관광지 진입로 주변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80조에 의거 본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거 또는 수종갱신을 적극 요청토록 하겠으며 이행이 곤란할 경우 우리 구에서도 정비에 따른 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 권은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과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구 대응방안과 창4동 성원아파트에서 창도초교 뒷길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월계1교에서 녹천교간 약 1.4km에 대하여는 2011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우선 공사발주 하였으나,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에 대해서는 아직 총사업비가 미확정인 상태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추진과 관련 교통정체 예상에 따른 대책강구를 위하여 2006년 11월과 12월에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진달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과 7월에는 노원교 진입램프 존치와 상도교에서의 진입램프 설치 등 우리 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반영해 줄 것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은 건교부 국토관리청과 하천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비의 국비 지원 등 현안문제가 있어 사업추진 및 교통처리 계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창4동 성원아파트에서 창도초교 뒷길간 도로개설은 도로폭 12m로 사업비는 96억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20m미만 도로이므로 구비로 시행하여야 하나 동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구 주변환경의 피해를 고려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서울시 예산형편상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하므로 부득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산 아이파크와 한신 휴플러스간 보도개설과 창5동 지역의 중·장기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아이파크와 한신 휴플러스간 보도 개설은 한신 휴플러스에서 창동초등학교간에 대하여 2007년 추경예산으로 1억3,500만원을 확보, 폭 12m 연장 20m 도로 및 보도 확폭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산 아이파크 구간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2008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5동 지역은 인근에 창동역 및 이마트 등 상업시설과 북한산아이파크, 창동초등학교 등이 위치하여 교통량이 많으며 향후 창동민자역사 건립에 따라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창동역에서 보건소 교차로 구간은 창5동 내부의 주도로이나 도로폭이 7∼10m 정도로 협소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창원초교 교차로 개선사업 및 창동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인지하차도 개통과 중 장기적으로 창동민자역사 건립시 창5동 전체의 교통여건을 분석하여 일방통행 시행이나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이 원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2동 621-41주변 보도 및 도로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2동 621-41, 42, 43번지 일대 및 창2동 601-16, 17, 26, 32호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회 및 주택으로 인하여 도로가 균일하지 않는 도로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향후 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원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우이천 자전거도로 연장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은 현재 신화초교에서 한일병원 앞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류 구간은 하천폭이 좁고 둔치가 없어 자전거도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자전거도로 설치를 검토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우이천에 대하여 당초 2007년 투자심사후 2008년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수정하여 우선적으로 하천폭이 좁은 부분 등,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을 우선 정비키로 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계획은 2008년 투자심사후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병원에서 덕성여대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또한 생태하천 추진계획과 같이 2008년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주변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노점관리대책은 강제 정비 등 단속위주의 노점정책을 탈피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노점 시범가로를 선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창2, 3동 사이의 창동길을 시범노점가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차적으로 쌍문역과 방학역 주변 노점에 대해 집중 정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창동역 동·서측 지역은 민자역사 건립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과정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노점정책 등과 연계하여 노점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정비 및 관리로 노점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산 이용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은 국내 제일의 명산으로 올해 국립공원 무료입장이후 등산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말 하루 최대 4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의 대형버스를 이용한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정책과 관련하여 생태공원, 유스호스텔 유치 등과 더불어 지방 대형버스를 이용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봉산 환승주차장에 복합환승센터건립시 대형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편의기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007년 11월 현재 자전거도로 6개노선에 25.4km와 자전거보관소 65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수립된 우리 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조정·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중으로 2007년도에는 창동고에서 창4동 주민센터까지 자전거도로 약 1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덕성여대 및 창동고에 자전거보관소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계획에 따라 레저형, 쇼핑형, 통학권형 등으로 나누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으며 중랑천, 우이천, 덕성여대길 등 모든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무공해 교통수단 보급으로 구민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환경도 보존, 개선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5월 서울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자전거등록제, 자전거대여제 등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문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로 일원화되어 처리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뒤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관통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노원구 월계동 대우아파트에서 우리구 창동길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서울시에서 1998년 창동길에서의 접속부분을 고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에 의한 집단민원 등으로 현재까지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번 2008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녹천지하차도의 접속이 주변교통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우리구 문화정보센터 앞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도로계획선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용역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계획노선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과 김용석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경전철노선의 방학동 연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우이~방학경전철 노선연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우리 구를 포함한 경전철 7개 노선의 확정 발표 후, 서울시에서는 7월23일 “서울시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 제반 업무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1월 19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 확정까지는 약 8개월에서 1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노선연장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교통국, 지하철 건설본부, 우이~경전철주식회사 등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신설~우이~방학" 경전철노선이 동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천내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천 복개주차장에서 서울가든 아파트 앞까지 약 700m 구간 하천과 접하고 있는 제방 상단면 도로 가장자리에 인근주민들이 내어놓은 쓰레기 봉지가 주민 통행시 주민들의 발길질 등으로 하천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하천으로의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하여 현재 설치된 안전휀스에 추가로 안전망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서울중학교 주변 도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중학교 주변 폭 6m의 노후된 도로는 금년도에 무수노인정 앞과 북서울중학교 뒷부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확보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