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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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총무과, 동부시민봉사과, 동부세무과, 동부사회환경과, 동부건설산업과, 동부건축녹지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질의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2005년도 4월에 본관 외곽을 도색하신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청사도색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름답게 도색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에 대한 계상이 되면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세출 414페이지 보니까 직원주차장 임차료가 있는데 출장소 내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출장소 내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직원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별도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바로 뒤쪽에 있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진안동 539-8번지 지구대 옆에 홍일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전 쪽에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역전 지구대 바로 위쪽에.

남영

백남영위원

대당 주차료는 얼마씩이나 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월 4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9면이 직원 전원 해당자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직원 차는 110대가 되는데 희망하는 직원이 45명 정도해서 그 부분만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더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희망을 더하면 다른 주차장을 더 할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지, 또 다른 데 주차하는지 그것은 각자 희망 안 한 사람 나름대로 주차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통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다 하는데 거기도 45면이지만 더 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홍일주차장 전체를?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다른 차는 안 들어오고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차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9면인데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청소용역비가 꽤 많네요? 3억 28백, 1년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1년에 동부지역 동부출장소하고 동사무소, 면까지 청소용역을 13명이 하도록 하는 인건비라든가 경비.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출장소만이 아니고 다른, 출장소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청소를 어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청소는 동부지역에는 출장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부 관할하는 지역을.

남영

백남영위원

동사무소까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소만 청소하는 데 금액이 많은가 했어요. 동부에 소속된 읍면동까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동부 관할 구역 내 읍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관할 동이 6개동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지금 7개동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인원을 1개소에 1명씩만 두면 되지 13명씩 계상을 합니까? 동부출장소에 2명만 계상하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면도 2개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동부출장소에 2명 인건비 계상해 주고 동별로 한명씩만 하면 되지 13명을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이에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면이 9개입니다. 정남면하고 동탄면도 있고, 또 동탄2동이 내년도 개청이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9동이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9명이고 현재 동부출장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부출장소도 2명으로 줄이세요. 그 분들이 읍면에 한명씩 배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점심시간에 민원실 같은 데 민원게시물 정비하는 것은 직원들이 점심 먹고 한 바퀴하고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요. 2억 3천씩 증액시켜서 꼭 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청소하는 물량이 돈 투자하는 것만큼 많은 물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 없이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소를 용역으로 가더니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분석해 볼 때 타당한 용역비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 보세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특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주시면 검토해서 2억 3,939만원을 전액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정남면, 동탄면, 동탄동 포함, 태안 6개동에 9개 동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에 동탄동 2개가 늘어나서 11개.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내년에 하나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동이 3개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3개동이 가는데 내년 1월에 하나가 개청이 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또 개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 계속 들어가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하반기 개청이 되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됐고1월에 개청하는 것하고 동부출장소 내에 3명 운영하는 것 하고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만 3명이다, 동 개청할 것까지 예상해서 10명에 동부는 3명이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 셋이서 청소한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하루 종일 고유 업무가 청소만하는 것이죠? 자료가지고 판단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회계과에서 전부 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면 지금 파트제, 시간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용역해서 해 놓고 회사에서 거기 고용해 놓고 사람 배치를 해서 몇 군데 연계해서 합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저희는 상시 주재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청소하는 사람을 주재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출장소에는 2명 정도 상시 고용으로 가든지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위탁해서 하고 계약해서 하든지 이렇게 가요. 제 개인 건물이 2,037평방인데 1층부터 5층까지인데 70만원 주고 있어요. 하루 세 번 청소해주고, 사무실 내 다 청소해 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율성도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2억 3천 증액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미화원들이 사무실 청소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낮에 지정된 장소 청소하고 낮에는 읍면동에 거의 대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요불급하면 그때 그때 그분들을 활용하고, 정 안 되면 직원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현재는 상시로 직원들이 못 미치는 공공면적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상시로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 가지고 따져서 죄송한데 그 위에 직원 주차비도 그래요. 직원들 교통수당 10만원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 교통수당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 것이 이런 것 활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사실 사무실에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따지겠는데, 하여튼 돈에 대한 개념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577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월 급료가 80에서 119만원이라고 나온 통계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실 적에 공무원들이 과연 월 급여 받는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양도 분석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이전설비 3천만원하고 54백인데 우선 정보통신기 관계 이것은 어디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6개동이 아니고요? 여기는 6개동인데.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6개동이 내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신축 하나만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진안동도 있고 내년도에 동사무소 새로 짓는데 통신장비 이전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아닙니다. 통신장비를 별도로 기존 사무실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전산유지보수 다 연계해서 가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광판 한다고 했는데 2식에 24백인데 출장소하고 구봉공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전광판이 설치한지 2003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속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그 자리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출장소는 본관 현관에 하실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현관에.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보다는 정문에 시정홍보 전광판하고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출장소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밖에 출장소 앞으로 출입하는 사람들도 보고 시에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다, 부재자 신고기간이다 이런 것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출장소 내부에 들어온 사람만 보지 않고 밖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시청 정문에 보시면 작대기 같은 것 두개 세워가지고 현수막 달아놨는데 화성시 위상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저 앞에 하고 연계해서 시스템 하나에서 라인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구봉공원에 얼마나 홍보할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출장소 정문에 하시고 그 앞에 현관에 두군데 하면서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라인만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다기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소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현재 사무실 규모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이 출장소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을 떠나서 출장소에서 업무관계인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출장소 관할지역에 있는 업무를 통제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떡전거리 행사 이런 것도 진안동에서 주관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출장소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거기에 소속된 9개 읍면동이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세요. 다른 행사도 그래요. 몇 가지 행사하시는 것을 동에 맡기지 말고 동 차원이 아니라 구청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을음악제니 병점2동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소규모 행사를 하겠지만 총괄적인 동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 주관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416쪽에 동부권 전산장비 지원에서 이것도 아까 동부권 쪽에 새로 신규 동사무소에 넣어주는 물품취득비인가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 전화기 이런 것.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동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하고 새로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억 27백만원이 내시가 돼서 전화기도 4만원짜리가 100대, 프린터기가 80만원짜리 20대, 노트북이 180만원짜리 10대, 컴퓨터가 140만원짜리 135대 돼 있습니다. 몇 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사무소 신규 늘어나는 부분하고 동부출장소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105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옛날 구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새로 늘어난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이 다 내구연한 됐다는 것이죠? 동부출장소 생긴 이래에 그때 집기들 늘어났던 것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생길 때부터 있는 것 플러스 태안읍사무소 있던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중간 중간 교체 안 하셨나요? 몇 대씩 부분적으로.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2000년도 것이 9개, 2001년이 12개, 이렇게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105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동부지역에 전산화 교육장이라든가 면동이라든가 해서 37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 지난 것이 105개고 앞으로 동이 새로 생길 것을 예측해서 135대가 있고 노트북 같은 것은 새로 생기는데, 또 과별로 과장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새로 이동이 되면 새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는데 노트북 값도 요즘에 삼성 그런 좋은 것들도 보면 130만원대, 140만원대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180만원인데 어디 것을 사시기에 굉장히 고가네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계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살적에는 조달요구를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대량으로 구입하실 때는 가격조절을 잘 하셔서 알뜰구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1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대민행정업무추진비에서 보면 3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18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감이 되고 15백만원인데 총무 분야 민원해소추진에 대한 것인데 3백만원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당초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해소 추진하는데 어떤 민원업무에 소홀하신 것은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과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7쪽 아래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교환원 2명, 구내식당 조리원 2명해서 89백만원이 내시됐는데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과 비교해서 뽑는 것인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명이 그분들의 연봉이 되는 것입니까? 4,677만원이.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교환원은 남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교환은 1명이고 총무과에 상용직 1명이 있어서 2명입니다. 교환원은 여자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구내식당 조리원은 모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미희

안미희간사

공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모집을 하시나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5페이지 보면 청사도색비가 있어요. 청사가 도색한지 얼마나 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5년도 4월에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2008년도에 또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우선 청사가 4동이 있는데 청사마다 색깔이 다르고 지금 많이 훼손이 된 부분도 있고 색이 바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청사인데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005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덧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했던 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외부만 했는데 내년도에 할 부분은 내부도색, 외부도색, 전체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부터 내부도색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됐을 것을,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5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저도 도색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색을 또 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내부도색이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보면 출장소 부설주차장 공단전출금이 8,754만 4천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액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사정도 않고 달랜다고 다 줍니까? 작년보다 인상된 것은 좋은데 어떻게 계상이 돼서 요구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주차관리원 몇인 곱하기 몇인 하고 기타 경비 해서 나열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인건비 성격이 65백만원 정도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무하는 사람은 몇 급 기준이에요? 일반 계약직이에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일반 계약 상용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인당 2천 얼마씩이네요? 1인당 얼마씩이에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1인당 3만 160원입니다. 기본급,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다 포함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포함됐는데 24시간 근무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24시간 근무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4시간 근무가 아니잖아요? 밤에 야간에 근무 안 하잖아요? 9시까지 밖에 안 하잖아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4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안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밤에 9시 이후에 근무해 가지고 주차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 징수된 금액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징수는 안 하는데 낮에 주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근무시키면 근로기준법에서 3교대를 하게 돼 있어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3교대로 24시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특근수당을 주면서 2교대로 해서 인원을 둘로 요구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주차료 받아가지고 이익 충당되는 것 보다 훨씬 관리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9시 이후에는 주차관리에 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위 주차한 사람 외에는 갖다놓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꺼내가는 것이에요., 주변에 대한 주차난 해소도 되고 그것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근무방법을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면서 저녁 6시 이후 것은 특근수당으로 지급하면 훨씬 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2명 가지고 운영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구한다고 판단도 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검토 없이 요구한다고 다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5년도까지는 2명이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3명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말한대로 근무를 하면 24시간 근무를 하면 3명을 둬야만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셋을 고용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 7시부터 해도 좋아요. 아침에 7시면 9시까지 초과근무수당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것은 초과근무수당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면서 하면 운영관리비가 줄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시 이후에 통제관리 안 하면 밖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람이 거기 비었으니까 놨다가 아침에 7시 전에 끌어가면 돈 안 받는 것이고 7시 이후에 나가면 그때 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를 하면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감할 것인지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옛날 관선시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들에게 수혜도 주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도색관계 안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도 너무 지저분해요. 특히 교통 관제센터 있는 데 보면 등나무 파고라 있고, 차량도 그렇고 건축 잔재 이런 것이 재해대책시설, 동계에 설해대책시설 이런 것 쌓아놓고 하나도 안 치우고 있어요. 왜 안 치웁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정비가 돼가지고 쾌적한 느낌이 있는 것인데.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정비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요일에 치우는 것 봤어요. 아스콘 뒤에 포장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거기 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뵙고 그 얘기는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안 한 것뿐이고 예산과 연계해서 다루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평상시에 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계단도 그래요. 그렇게 깨졌는데도 수리할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청사운영관리라든지 대민관리, 전반적인 업무추진 관리에 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있을 때 지적을 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전화기,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 내년도 8, 9월에 오픈이 되게 되면 집기 비품을 전부 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70대를 사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거기는 110만원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40만원입니다. 숫자적으로 차액이 약 39백만원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달단가에 구입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차액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컴퓨터는 성능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성수련관에 설치하는 비품은 어떤 품목을 해서 110만원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성가족과하고 회계과 관련부서하고 담당계장이 챙겨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성능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기종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1대에 30만원씩, 그렇지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 들어오는 정문 기둥을 2000년도에 이사 올 때 정문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작대기 같은 곳에플래카드를 붙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중하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발언하신 위원님 정정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문제될 것이 뭐가 있나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달아 놨잖아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막대기라고 그럽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막대기지 뭐예요? 막대기에다 이렇게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청에 정문에 기둥을 갖다가 막대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막대기를.

병국

강병국위원

위에 무슨 막대기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것을 했다고 표현을 하니까 속기록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정문 위에 다가 막대기를 해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플래카드를 걸려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광석

서광석위원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은 서로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품격 있는 말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은 듣기 아주 어색합니다. 정중하게 이 시간에 권유를 드리니까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참작을 하겠는데 제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듣기가 어려우시면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한분도 안 하시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거기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화성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하여튼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423쪽에 부담금이 1억이 감이 됐어요.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개발 부담금인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 부담금인데 내년도에 동탄2신도시가 금년에 발표가 돼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발 부담금 대상 건물이 줄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해가 됩니다. 그 아래 잡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전부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위반 과태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동산과 관련된 범칙금 위반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부동산 컨설팅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건축자들이.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를 산 사람들이 산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는 부동산을 사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60일이 자나서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법 위반은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실명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태한 분들에 대한 과태료고,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도 부동산을 사시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를 내게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대부분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424쪽에 지난년도 수입에서 2007년도 15억이었는데 20억으로 내시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구증가로.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난년도 수입도 대부분이 개발 부담금이 되는데 개발 부담금을 분할 납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10억 있습니다. 그분들 분납하는 것 하고 체납세 징수하는 것하고 해서 2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권에 가장 많은 체납액이 어떤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에서는 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발 부담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개발 부담금 인하 검토는 안 해보셨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법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라서요.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425쪽에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 추진에 보면 보조인부임이 있어요. 348만원.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3개월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개월이에요? 90일이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분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직원들이 조사 산정을 하는데 업무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 4대 보험도 들어주시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국민연금부터 산재보험까지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0일 근무 끝나면 그냥 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는 것이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하지만 가장 바쁠 시기에 쓰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번을 하는데 1월 1일자 기준하고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데 토지특성이 바뀐 것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고 할 적에 서류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는 인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면사무소에도 가면 그런 보조원들이 있더라고요. 426쪽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이 5백만원 내시됐습니다. 몇 건 정도 신고된 것이 있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는 23건이 신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9건에 대해서 45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는 5백만원 내시하신 것이고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2007년도 예산에도 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기간 안에 파는 것이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아니죠. 토지를 사려면 우리 화성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는데 그것을 농지 같은 것은 2년, 주택은 4년 이렇게 의무기간동안 산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 목적대로 안 쓰는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조사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조장으로 쓰겠다,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임대를 하거나 짓지를 않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428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피복비가 나왔어요. 민원복 제작했는데 660만원이 내시됐는데 몇 명이 입을 것이고, 동부출장소 직원들이 입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직원이 22명 있습니다. 22명 하복하고 추동복하고 두번을 민원복을 해가지고.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 남성 다 같이 입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정복이라고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을 입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들 똑같이 입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현재 계장님 두 분 입고 있는 것이 민원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색깔 고상하네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준공이 되면 개발비용을 제출을 해달라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개발비용 토지를 준공하는 것에 따라서 돈 들어간 비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비용 산정,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심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그 비용이 타당한지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평가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학술연구용역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연구소 이런 데서 개발비용만 전문으로 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개발 부담금 평가 대상 물건들은 다 이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비용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발 부담금 바로 밑에 부과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1억이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5천만원입니다. 확인수수료가 1억이 돼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비용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1억원이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려면 처음 개발허가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준공 당시의 공시지가 차액에서 비용을 빼고 부과를 하는데, 단지 큰 아파트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허가 당시에 가액을 공시지가로 안하고 실제 구입비로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종료 당시에 가액을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발부담평가비가 5천만원인데 개발비용 확인 의뢰수수료가 1억인데 이 의뢰수수료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비용전문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용 산정.

남영

백남영위원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아니라 개발비용 평가료네요? 의뢰수수료로 1억씩, 감정평가료 보다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1억으로 돼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개발 당시에 실제 본인들이 그것을 요청한 것만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확인수수료는 부과하는 전체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건수가 밑에 것은 많고 위에는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하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료가 비싸거든요. 평가법인들에게 위임을 한다면.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액의 0.04%, 0.1%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보면 ARS장비 임대료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ARS장비 임대료는 정기분 세목, 면허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나갈 때 전화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ARS장비가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하는데 회선이 6회선인데 동부가 3회선이고 본청이 3회선, 장비는 시 금고, 그쪽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만원 가지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것은 금액이 1만원씩 산출을 해서 뽑은 내용이라 충분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지하게 되면 납세자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고지를 할 때 ARS 번호가 060-709-1222번으로 안내가 되는데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아니면 전화로 납부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 고지서는 통보해 놓고 다시 ARS 보내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미공시주택 가격산정 수수료가 있어요. 250동 6만 5천원씩 110%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 공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공시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건교부에서 조사를 할 때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되는 주택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시주택을 250동 잡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호별 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 공시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사이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공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월 30일까지는 그때 준공된 것은 공시가 안 된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에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금부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당 6만 5천원인데 출장수수료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산정을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원에 평가사한테 산정의뢰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가지고 현장방문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0%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부가세가 10%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0동 정도가 그 기간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금년도에 200동 정도 추가로 했기 때문에 50동 정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39페이지에 체납업무 관련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2명을 10일간만 채용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여비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출장여비 10일 계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전임계약직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비전임계약직을 선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일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봤다, 보통 체납징수를 내근도 하고 외근도 하는데 평균 10일을 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435쪽에 개별주택 시가조사에서 인건비가 2,520만원 내시됐습니다. 3만 5천원에 8명, 180일에서 50%라고 했는데 이 50%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계산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었는데 지금 잘못돼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따로 나눠서 4명씩 계상을 했던 것인데 같이 계상을 하면서 8명이 돼버리는 바람에 59%가 기재가 됐는데 잘못 기재가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제적으로 4명이라는 얘기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4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비과세감면 조사요원, 비과세 감면조사요원 또 있고, 그 아래 보면 비과세감면 조사요원 해가지고 자납 및 수시분 취등록세 세금관리도 있고 자동차세 세원관리, 재산세 세원관리 있습니다. 세원관리 이분들도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보조 업무자들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비과세 감면을 일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재산세 쪽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비과세감면 조사요원 2명을 계상했고, 그리고 자동차세에 1명, 취등록세에 1명해서 총 4명을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이 보통 6개월씩 일을 하고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다음 이듬해에 또 우리가 인원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람들 교체해서 채용하시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일단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원부족으로 보조원을 쓰시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산 취득비에서 비과세 감면조사 관련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카메라가 없었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2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사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증거로 찍어서 가져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분들이 자료 같은 것도 직접 꾸미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직원하고 같이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서류는 꾸미는 것은 직원이 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세무과는 체납이 가장 쟁점인데 세무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444쪽에 노면청소차량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정비유지 및 차량 소모품비에 5천만원이 내시됐고, 또 유류비에서 5천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입니까? 동부권에 있는 모든 노면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 차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가 몇 대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노면청소차량이 3대가 있고 집게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 6천만원이었다가 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이 부분은 동부권이 금년도부터 노면청소차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사실 산출기초가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도 노면청소차량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당초에 작년도에는 3대 운영하는데 1억 2천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6천만원만 반영하고 1회 추경에 다시 6천만원을 반영해서 1억 2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으로 2천만원을 줄인 부분은 본청하고 다른 부분이 본청은 작업 동선이 길고 동부출장소는 작업동선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서 1억을 올해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게차 한대하고 노면청소차량 3대가지고 동탄 쪽까지 다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동탄동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동탄 신도시는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언젠가는 우리한테 이관시켜주실 것 아니에요?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다 준공돼서 이관이 되면 그때 추가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부출장소 쪽에서는 2008년도 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도로청결 유지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445쪽 자산취득비에서 7백만원이 내시됐어요. 전용프린터기, 오수 채수통 구입, 오수 채수통이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정화조 준공을 할 때 오수채수를 하고 각종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채수통입니다. 아무거나 하면 병해균이나 혹은 어떤 특정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는데 비닐봉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유리병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쓰고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음측정기, 전용 프린터기 이런 것을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자료로 쓰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측정 결과에 따라서 정화조 같은 경우에 준공 여부가 판단되고, 그 다음에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다음에 악취포집용기라고 있는데 악취도 담을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특수 장비가 있어가지고 채집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런 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주셔서 확실한 근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46쪽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낚시금지구역운영비하고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비에 232만원이 내시됐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가 수질오염이 악화돼가지고 그 부분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 금년 9월까지는 본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저희한테 이관돼서 금년도말까지는 본청 예산으로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하천 황구지천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 거에요? 국가하천이라고 하지만 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전혀 돈도 안 들이고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화성시 관통하는 엄청난 자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유실시키는 것입니다. 다 망가트리고 짓밟고 소주병, 캔, 플라스틱, 먼저도 환경자원과장님하고 가서 청소차로 3차를 실어냈는데도 계속 있어요. 낚시꾼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가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차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육안으로 너무 잘 보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단속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황구지천에 대한 부분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도적으로 국가하천은 낚시금지구역이 되지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어디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1급 하천이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대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검토해보고,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간사

황구지천이 수원에서부터 황계동으로 해가지고 수직교까지 해서 화성시 동부권 관통하는 하천이에요. 수질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시설비 있지요? 담배꽁초수거함 설치사업인데 담배꽁초수거함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시범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번화가 쪽에.

남영

백남영위원

100개라고 하면 하나당 10만원씩,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주로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쪽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벽걸이 비슷하게.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역전, 아니면 황단보도 그런 데다 설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무심히 버릴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용역업체에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정류장에, 도로변에 쓰레기함 다 치웠지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설치돼 있었을 때 폐단이 집안쓰레기니 뭐니 이런 것을 길 가다 버리고 산더미처럼 더 지저분해 짐으로 해서 이것을 폐기했던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금연을 계속 계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담배꽁초 버리는 장소를 설치해주면 그것은 금연이 아니라 흡연을 권장하는 시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물론 양면성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흡연금지구역으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거리 환경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도입하고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시민들이 하도 담배피울 데가 없으니까 비속어입니다마는 ‘불편해서 담배 끊어야 되겠다’ 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금연을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시에서 나서서 담배 꽁초함을 설치해주고, 또한 수거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다 보면, 또 담배꽁초만 버리지 않고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어요. 전에 그랬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벽걸이형식으로 조그맣게 제작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노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샘플 제작한 것 있어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샘플 제작은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더 좀 하는 입장인데, 타 시군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버스정류장 같은데 쓰레기 함을 철거하니까, 병점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예를 들면 거기다가 200리터 쓰레기봉투를 줄을 매가지고 위에다 놓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혹시 출장소에서 갖다 놨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버스정류장 하행선 쪽, 신협 앞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지나다 보니까 200리터 쓰레기봉투를 서 있지 않으니까 줄을 매가지고 걸어 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이런 실정인데 담배꽁초수거함을 거기에 놓으면 길 가던 사람들이 마구 쓰레기를 버릴 것이란 말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가면 청정매미라고 해가지고 전보대나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데 소형으로 해서 매달아 놓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못 하도록, 담배꽁초만 넣을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흡연권을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흡연권리를 달라고 주장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연을 강조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산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비용이 담배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직접적인 비용보다 오히려 건강, 부수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소각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집게차도 운영하고 있고 동부권역에 무단 방치되는 폐기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각 동이나 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동부권역에 황계동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해서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정리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별 후에 남은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 전에는 고주리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했었는데 이송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송산동에 있을 때는 협소해가지고 대형차량이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이쪽에 새로 옮김으로써 대형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직접 처리하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960이 작년도 예산인데 1억 2천이 계상이 됐기에 어떤 다른 방법인가 해서, 소각 처리 방법을 달리 했나 해서, 물량이 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본청에 의뢰해서 처리했던 것을 직접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담배꽁초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주 같은 데 도시거리정비사업을 잘하는 우수상을 받은 도시에서는 담배꽁초수거함을 설치해주기 보다는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동부권에서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 안에도 흡연구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사실 본인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담배꽁초수거함을 설치해 주는 것은 사실 지저분해요. 물론 벽에 조그맣게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볼 때 너무 시각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못할 것 같고, 오히려 담배 태우다 무심결에 정류장이나 걸어가면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분들을 사진을 찍든지 해서 증거를 잡아가지고 신고하면 포상을 2만원 준다든지, 3만원 준다든지 이것을 하면 굉장히 대대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사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동부권에서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배꽁초수거함은 저희는 환경부서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건강 쪽 측면보다는 거리환경 쪽에 저희는 더 무게를 두고 이 부분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아직 모형을 제작 못한 부분은 전보대나 아니면 신호등 지주에 설치할 때 도시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청개구리도 검토해 봤고, 무당벌레 같은 부분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로운 곤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모형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도시미관상, 또 눈에 띄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디자인을 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서 신경 쓰고 장난치다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설치해 놓으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정성껏 끄거나 버리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흡연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본인들 편리에 의해서 피고 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태우시기 때문에 거의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 보시고, 많지 예산입니다. 1천만원 내시하셨는데 10만원짜리 몇 군데 설치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미관상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 포상금 제도로 먼저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이나 안미희 위원님께서 담배꽁초수거함 설치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저번 심의 때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조례가 2004년 1월 10일에 제정이 돼 가지고 2005년 1월 7일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벌과금 스티커 벌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지요? 그것을 진지하게 상의를 하셔서, 지금 설치가 좋으냐, 설치가 안 좋으냐를 떠나서 일단 사회환경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버스정류장이나 황단보도 이런 데 너무 무질서하게 담배꽁초를 버리고 하니까 그나마 그것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조금 낫겠지 하는 뜻에서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몇 번에 걸쳐서 홍보효과를 언론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크게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사회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동부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화산동부터 병점역 가는데 도로변에 자전가 도로가 지금 없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송산교에서 신한 미지엔까지는 다 형성이 돼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리 건너서부터입니까? 병점역 다리 건너서부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송산교에서 안녕삼거리나 신한 미지엔까지 일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재포장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고, 또 송산교에서 병점역까지는 보도만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낮춤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설치, 보수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내년도에 신규로 보수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 407페이지 육교 및 지하차도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는 시에서 했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전에는 청소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병점 지하차도는 국도1호선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병점 지하차도만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청소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서 하시겠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수원국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6년도에 시설물이 우리한테 인계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원국도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청소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억이라는 돈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산출해 보섰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군데 하실 것입니까?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 지하차도하고 황계, 반정 지하차도가 있고 육교는 한일아파트 앞에, 또 우남에 육교, 신창아파트, 안화초등학교, 병점2동 진안초등학교 앞에, 구봉공원 앞에, 육교도 올해 3개가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깨끗한 육교하고 지하차도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08페이지에 도로유지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로가 13개 노선이 일반 국도나 지방도, 시도 1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가 301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유지보수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1억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 1억 5천 편성하고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가지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도 1억하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총괄적으로 이것도 보니까 좀 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도로가 노후 돼서 보수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6개동이나 동부권에 볼 때 주민숙원사업에 동장님들한테는 포괄사업비가 지금 한 2천 나가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원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이런 포괄사업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황계동에 진입도로가 군사보호 구역이고, 마을에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개설도로를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사용승인까지 지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온 부분은 구거 옆에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 도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적 절차를 밟든, 안 밟든 지금 그 얘기가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돼가지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을.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도시계획도로망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 얘기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원도 모르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전부다 거의 해서 결정단계에 갔다는 것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업 중에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옛 태안에 너무나 많이 해놓고도 작업을 못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고, 화산동 같은 경우 안녕리에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전소될 정도로, 그래서 불가불 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더니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도로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동장님하고 작년도에 짚어보셨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그림 그리는데 몇 년 됐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하여튼 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도로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동부권에 보면 별로 그런 와 닿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동부출장소에서는 크나큰 사업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 없으신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업무상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황계동에 도로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어려움이 있던 지역도 그렇고, 기배동사무소를 신축하자고해서 도시계획 소심의위원이 기배동사무소에 오셨는데 ‘이런데 왜 동사무소가 위치해야 되냐’ 고 애기를 할 정도로, 왜? 찾아오는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화성시가 6개동으로 동을 분리를 해주셨으면서도 동 같은 동을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동이 도시죠? 농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배면으로 바꿔주든지, 기배읍으로 바꿔주든지, 그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기배동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이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기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소위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것이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진안동 역시 그렇고, 그냥 농촌으로만 놔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시민을 만들어 놨으면 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도 확정만 시켜 놓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토지 매수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동부권에 도시계획도로 작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0% 가까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38.4%인데 대개 보면 시설비가 많이 차지했고, 409페이지 병점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하는데, 거기 전체가 몇 개인데 이번에 160개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국도1호선에 병점 지하차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5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관리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이 어둡고 조도가 낮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040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올해 말까지 880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160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40등인데 160등이 남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이다, 등 하나 가격이?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5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병점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것이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등 값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5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2005년말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했다고요? 국도기 때문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국비를 받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국비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구 태안읍이 동사무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도로법상 동으로 된 지역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농복합시에서 동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은 이런데서 될 수 있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0페이지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4억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것은 동부출장소 관내에 신도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하고 동탄면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6개동에 대한 계획이고 정남하고 동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 6개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0페이지 시설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신도시 되면서 주민이 급격히 늘고 연과장께서 신경 써야 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잠시도 쉬시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앞서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양산레미콘부터 진안동사무소 신축, 내년도에는 들어가지요? 그쪽 주변에 지난번에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가로등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국지도 84호선 아주레미콘에서 수원갈비로해서 월드메르디앙 가는 길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비에서 우선 거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 보다도 구 진안1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이라고 돼 있는 데도 어둡게 불이 밝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왜 수원 경계에서 화성에 오기까지 비상활주로 도로, 수원시는 다 가로등 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수원시도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양 옆으로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화성시는 설치가 안 됐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군사적으로 비상활주로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지시켜달라고, 그 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그것은 한번 비행장하고 협의 해 보시고 큰 문제가 안 된다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관문인데 들어오다 보면 꼭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점상을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노점상이 발생하면 나가서 구두계고 하고 안 되면 계고장을 띄우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가지고 철거도 했습니다마는, 노점상이라는 것이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연관이 돼 있고 화성지역은 오산화성노점상연합회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까지 알고 있고, 지금 그런 노점상들을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3억의 용역비를 계상하셨는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자체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병점역 앞이나 중심 상가 쪽에 집단적으로 노점상들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로 안 되니까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큰 마찰이 오지 않는 선에서 잘 해줄 것을 바라고, 교통단속도 하시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9명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올해 11월말까지 2만 44백여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만 4천건이면 4만원씩 부과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3만건으로 보면 4만원씩이면.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약 9억원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는 되겠네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이 왜 이렇게 단속이 많이 발생되도록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계도도 해주셔야 되고 주차장 시설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역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줘야지요. 오산 같은 경우 상가 중심가에 공영주차장 해놓고 시청 옆에는 거리에 주차했을 경우는 카메라 찍고, 정지선만 잘못 해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지 단속원만 20명씩 해가지고 일거리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주차타워는 완공 다 됐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완공해가지고 개장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진안동 쪽에 주차타워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면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신대 앞에 들어가다 보면 성호아파트 앞에 공간이 많이 있지요? 국유지 주변을 주차시설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부탁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동부출장소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인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수원부터 내려오면 수원시는 전부다 주변을 풀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대형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우리도 그렇게 풀어가지고 대형주차장 만들어서 저녁에는 그런 쪽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부분도 비상활주로하고 구국도 사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진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나 인근시하고 대조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동부건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동부건축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건축녹지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남, 태안권역, 동탄면 지역에 대해서, 동탄신도시하고 건축인허가 업무, 동부권에 산지전용허가,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금년도에 지적하신 부분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도하신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인허가라든지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업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부분 없습니까? 지연돼서 민원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참고로 작년도 인허가 나간 것에 금년도에는 배 이상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62백건 정도 민원접수가 됐지만 금년도에는 년말까지 가면 1만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공동주택 행위허가가 증가가 되고 집합건축물의 표시변경, 또 동탄 신도시에 단독주택부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인력관계는 건축부서에 7명 정도 전념을 하고 있고, 산지전용에 2명, 그 다음에 광고물 3명 정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산림공원분야 업무보조만 여기다 명시했는데 1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1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정규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정규직만 가지고 가능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 분야에 1명을 두고 계신데 다른 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인허가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설명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라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아는데 1명만 계상돼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은 가로수업무가 금년도부터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 관리인력 사역인부 2명을 뒀습니다. 5개월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2명을 더 세워서 17백만원을 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녹지과 정도는 다음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까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다시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산림공원과에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동부권에서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전지공사, 어차피 전부 다 용역주실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업무를 동부출장소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용역주면서 같이 주면 되는 부분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까지 하고,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작년도에도 이것 보다 조금 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으로 있었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일괄로 돼 있고 먼저는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2억 14백이 금년도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나요? 세출 중에서 작년도에 1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억이 줄어 들어가지고 2억 1천이.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항목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작년도에는 6억 4천이 시설관리공단, 저희한테 예산이 섰었고 그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 1천인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금년도 본청에서 세웠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면서 가로수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하고 저희는 5천만원만 긴급한 민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그전에 그 업무를 보던 직원들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다른 업무가 또 생겼나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고,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업무관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기 전에 업무에 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나아졌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7페이지 가로수관리사업하고 가로수 보식공사하고 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우선 전지공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3천주인데 1억 61백만원이에요. 3천주는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남면, 태안지구, 동탄면 지역 다 포함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주를 관리하는데 한주마다 전지를 하는 인건비가 53,700원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강전지가 있고 약전지가 있습니다. 강전지는 버즙나무, 포플러나무 큰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6년, 7년생 정도 기준으로 해서 53,7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게차 같은 것도 와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하고, 평균 나무 하나에 53,700원씩 주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동부출장소에서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부출장소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업자선정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개 업체가 와가지고 공개입찰이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에는 2, 3개 업체가 와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은 전지 작업은 다 끝났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했던 업체가 어디입니까?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성재 담당계장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2007년도에 10억 예산 중에서, 2008년도에 8억 예산 중에서 1억 6천을 잡고 있는 것인데 2007년도에 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렇고, 가로수 보식공사 135주해서 71,550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괘랑리 성원산업이라고 아십니까? 성원산업이라고 가다보면, 그러면 세교산업은 아십니까? 우회도로 있는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공원예정지 앞에 삼거리 부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315번 도로입니다. 우리 선산에 전지된 나무를, 그래서 우리 직원이 몇 번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그런데 많든 적든 남의 산에 갖다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나쁜 행위지요? 그 사람들 돈을 받아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아시려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시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18페이지에 활주로변 정비에 900평방미터 60,871,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약 300백평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활주로변이 총 길이가 2.3키로 되는데 50센티 폭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900평방미터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매년 다년생으로 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초화류로 해서 항상 보식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병국

강병국위원

꽃도 심고 그러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꽃으로 하지 않고 초화류라고 해서 철쭉나무, 아니면 조그만 나무들, 활주로에.

병국

강병국위원

양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양쪽을 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하고 수원 경계 간판 밑으로 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활주로에서 수원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600주유소 있지요. 바로 그 오른쪽에 현재 공사 때문에 굉장히, 암반이 많이 있고 해서 공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사 부분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무슨 공사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영통에서 진안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나가는 도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활주로 지하차도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병점 신도시 쪽에서 밑으로 해서 그쪽 진안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하도 공사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꽤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내년도말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꽃길조성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을 하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니까 휴경농 마을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꾼다고 보고 진안동에 있는 반정리나 안녕리나 볼 때 휴경농은 휴경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곳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 아름다운 마을이 되더라고요. 가을에 코스모스 큰 면적이, 계단식 논이 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또 수원성문화재 아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하고 화산동 경계지역에 융건능이 끝나는 부분이 수원성 성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 데도 거의 지금 철조망을 쳐 놓고 개인이, 그리고 옛 태안읍 시절에 자원관리하신다고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던 공간 아시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신미주아파트 뒤쪽 산.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지금 옛날 구길로 들어가다 보면, 기배동 옛날 구길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울타리 해놓고 대문도 걸어 놓은 대로 그냥 있습니다. 방치해 놓고, 거기에 국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약 5천여평이 있습니다. 화성시 땅이 아닌 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셔가지고 거기에 성곽 내에 공원을 할 수 있도록, 동부 담당이시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서 준비를 해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체육시설공원, 전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곳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던 것을 어려울 때 전부 제거를 시키고 논으로 해서 휴경농을 농지로 활용을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인가 그때부터 제가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보면 거의,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지만 거의 방치해 두고 있는, 참여하는 농가들, 참여하는 시민들이 게시기 때문에 너무나 어지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축구조각공원 설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용 중학교 정문에 보면 좌측편으로 쌈지공원이 7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평이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701평방미터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다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 5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왕에 하려면 조각공원을 하시는데 조각 한 점을 어느 정도 산출하신 것입니까? 몇 점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쌈지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에 읍 시절에 자비로 해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예술품을 예술성에 따라서 다소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왕이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또 존슨기념비 설치도 3천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기념비가 정상에 있지만 길옆에서 보면 기념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는 것은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하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3천 가지고 가능해요? 이왕이면 큼직하게 해 놓으려면, 존슨기념비는 대한민국 농업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동 앞에 있는 안녕리 지구가 전국에서 제일 1호로 경지정리 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그곳에 와서 보고 느끼고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념비도 하고 그 산을 존슨동산이라고 명명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려면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 추경에 해서 더 멋있게, 이왕에 하시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동부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매향리 종합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언제 실시를 하셔서 자료가 언제쯤 나오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 3월부터 실시를 해서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단은 타당성 용역과 기본 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에 대한 것이 나와야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에서 그런 운영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향리 평화 마을, 사격장 관련돼서 피해 주민들 몫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택지개발을 하고 계시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동탄 2지구가 지구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외에는 14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화성시에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팔탄 구장리.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왜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결론은 났고.

효근

유효근위원

결론 난 것이 환지식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혼용 방식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혼용 방식으로 결론 나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다 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이 민간 업체와 손을 잡고 계획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구장지구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온천지구가 지구 지정이 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온천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보고 싶은 것이 팔탄은 24만평 정도 되는 것이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14군데만 담당을 하시고 동탄 신도시 들어오는 것만 담당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화성시 전체 지역 개발을 담당하시는 부분에서 화성시에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담당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14군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화성시를 도시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담당은 아니라고 답을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림 그려 놓고 발표된 것만 가지고 하면 뭐하러 합니까?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도 용역을 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미래전략팀에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래전략팀에서 하시는데 미래전략팀에서 화성시에 장기적으로 2025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몇 만명이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25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해 놓으면 사업소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해 가는 부분이지 화성시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긴 하셔도 전에도 다 담당하시던 부분에 지역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분리돼서 나오신 부분 아닙니까? 사실 윤 과장님이 다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했던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개를 다 담당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팔탄도 다 하셨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산 증인인데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지금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만 답을 하시면 안되죠. 다 전에 하셨던 부분인데,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죠. 매향리 종합복지관 타당성 조사 하고 계시는 부분과 장안 첨단 지방 산업단지 조성하시는 부분과 또 앞으로 다른 데서 도시개발이나 기본 계획이 설정이 되고 나면 지역개발사업과에서는 일만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관련 유관 기관과 ······.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 하실 때 협의 안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협의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화성시에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 전에 담당하시던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화성시에 정말 앞으로 130만이 넘는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또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치해 두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하시는 업무를 보니까 예산에 계상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실제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남양 도시개발사업과 조암 도시개발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관기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수자원 공사,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을 화성시 입장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 3지구는 누가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왜 진척이 없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태안3지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용주사와 저희시와 도와 주택공사와 협의된 일부 역사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 주공이나 경기도, 화성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실의 보존 방안에 대한 협의가 되면 개발 계획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공원화하고 밑에는 개발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어느 분께서는 자체를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역사 공원을 전체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지정이 돼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진행이 안되면 환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가 다 역사 공원으로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구간만 공원 자체를 당초 면적에서 증대하는 안을 가지고 당초에 협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손실액에 대한 보존 방안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 개발 계획을 바꾸어서 내년 3월부터 착수가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3지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끼어져 있던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까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보면 추진이 되게 해 주시고, 만년제 방죽도 복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125억인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수원에서 내려 오는 서부 우회도로가 다 끝나 있습니다. 준공이 내일 모레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성시는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실시 계획 인가를 ······.

효근

유효근위원

실시 계획 인가 계획을 지난 10월이면 끝난다고 답을 들었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달 중순경에, 내년 3, 4월부터 보상이 돼서 5월부터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내에 수원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지금 봉담 택지개발 지구내에 내년부터는 많은 입주를 합니다. 봉담에서부터 서부 우회도로까지 4차선 도로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부 우회도로가 이왕에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면 화산 터널까지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셔야 일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부 우회도로가 수원 것이 거의 다 끝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도로를 타 봤는데 지금 흙을 갔다 놨어요.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수원시와 협의하에 가능하시면 거기에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임시 이용하는 것은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주택 공사에서 안전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서 서부 우회도로 때문에 지금 기안도로에서 수원시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셔야죠. 태안 3지구에 같이 엮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창조 도시라는 용어들이 가끔 언론 기관에 많이 나오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창조 도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거기에 연관되는 업무도 많은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나 마찬가지인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316페이지와 315페이지를 보면 장안 첨단 지방산업단지 건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가 나오면서 진입 도로 개설은 8억 4천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다 시에서 전액 다 부담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316페이지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소요 사업비가 약 2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156억 정도가 도비에서 나오고 44억 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9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안 지방산업단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약 20만평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단지내에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사업비중에 일부는 국비 지원을 받고, 일부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시비는 안 들어가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에 준공을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폐수처리장에는 아직 들어간 것이 없고.

병국

강병국위원

총체적으로 액수가 얼마?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7억8천2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중에 1억96백만원이 국비이고 5억 8천 6백만원이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작년도에 정식으로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되었습니까? 2005년도 초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4년 12월 17일날 발족이 돼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개발사업단장을 하고 계시다가 지역개발과장으로 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유 위원장께서도 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팔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남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제외인데 지역개발사업소니까, 우리가 2025계획을 보면 정남이 51만 2천평,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 실국장님께도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얘기를 했고 타당성 조사 부탁을 드렸어요. 도시계획과에도 했고 윤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박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았다” 고 했는데,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식적으로 진행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2025에 인구 배분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조사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25계획에 보면 순서가 먹여 있어요. 1, 2, 3, 4로서 순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순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 순서는 아닌 것 같고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어서 단계별로 사업이 되는데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 계획은 금년 전에 나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교부에서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 승인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건도 그것이 결정이 나면 정남이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접근성도 좋은데 사방이 거의 동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향남까지 꽉 막혀 있어서, 디귿자 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낙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남양 뉴타운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약 78만 2천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담당소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2012년까지 계획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78만 2천평의 뉴타운이 설립이 되면서 존치 보존되어야 되는 건물이나 자료를 하나 참고로 주세요. 가능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봉담2지구 개발계획 승인 연기 건의안을 저희 의원들이 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의원님들 말씀이 그렇고 주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한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공문 시행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사업 시행자와 건설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 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한테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투자에 따른 것 아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플래카드에는 송산 그린시티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미래전략팀에서 보고 받기로는 신외리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지역도 송산그린시티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금 비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송산 그린시티내에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미래전략팀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갈 것인가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을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0만평 정도 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구 지정까지 다 해야 될 입장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송산 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 까지는 수자원 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담당하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난 22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습니다. 일부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건교부에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14일 안에 승인이 돼서 고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주변에 남아 있는 공간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상태로는 도시 기본 계획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 기본 계획 확정하고 일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병점 복합타운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지 의지 없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 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 계획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전체 면적 30만평을 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반대를 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돼서 반만 한 것으로, 나머지 부분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최종적으로 설정이 되면 추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맞은 편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가운데 공간이 체육부지인데 기본 계획을 할 때 토개공과 같이 해서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합 타운을 만들어 가는 중에 인근 주변을 같이 풀어서 갈 수 있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원은 개발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면적이 크지만 1차적으로 한 부분과 2차적으로 가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약 7, 8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그림을 그리셔서, 명실상부한 병점 복합 타운을 만들어 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육 공원 부지는 별도로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에서 하면서 이익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평당 5만원씩만 가지면 충분히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탄 신도시 담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토개공에서 인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인수인계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반 시설 등을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단지는 내년 3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 농지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8월달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신도시 특위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농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한테 당초에 약속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또 하나를 건의를 드린다면 동탄 신도시 1지구, 2지구, 앞으로 태안 지역에도 구가 생기고 많은 인구가 살 것이지 않습니까? 농산물 유통센터 정도로 대체 농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자료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체육공원은 받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해 놨는데 왜 사용을 못 합니까? 아파트 지으면 가승인 내주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인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인수관계를 준공이 아직 안돼서 그렇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부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에도 건의를 했지만 축구장 하나가 정 규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신데 체육시설이 모자라서 아우성들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하셔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체 농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복합문화 센터는 굳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사 착공을 했어요? 11월달에 한다고 자료를 지난 번에 주신 것을 봤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업자 선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못하겠네요. 겨울이 되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도 해도 토공 공사가 일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만들어 주셔야죠.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적 자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 번에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총괄로 거기에서 하셔야 되죠. 담당부서가 하도 많아서, 어느 분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들아야 될지 모르지만 다시 그쪽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어야죠. 얼마나 이미지가 떨어집니까? 화성시 도시 이미지 살리겠다고 전에 용역을 하신 것이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까지 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용역이 완공이 돼서 디자인 팀에 용역 보고서가 가서.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 보고를 금년도에도 30개가 넘게 하고 있는데 제발 용역 자료 나오면 용역 위원만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결과 다 끝나셨다면서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안 드렸으면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사 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민들,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하지 마시고, 보상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난 번에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의견 청취의 건을 했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는데 거기 송산그린시티와 접하는 IC가 없더라고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계획에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송산그린시티가 형성이 된다면 IC에서 직접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IC를 반영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틀림 없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해안 고속도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안들어 있어요. 거기에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이행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서로 미팅을 하셔서 반드시 IC를 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유 위원께서 얘기 하셨던 봉담 2택지지구 건의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문이 안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쪽으로 공문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결의문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 부서가 지역개발사업소죠?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것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지역개발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가 진짜 부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11월 26일날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이 채택이 되고 의원 열분이 전부 서명을 한 것이고 자료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주셨던 것인데, 거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삽입을 시켜서 했었던 것인데 공문이 안오면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에 얘기를 해서 “중요하게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는데 왜 우리한테 사전 협의가 없느냐” 는 식으로 적극성을 띠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앞서 나가 주세요. 앞서 나가는 부서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강병국 원님께서 정남에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해서,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화성시에 인구 배분 계획이 확정된 것이 2025년까지는 안 나왔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21에 55만 인구만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 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다 배분이 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를 다시 135만을 해서 건교부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조정을 해서 정확한 인구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92만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인구 배분이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92만 숫자는 2020년까지 숫자 아닌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2020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20년까지 숫자이고 2025년은 아직 중앙에서 결정이 안 났다고 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2025로 했는데 전체적인 중앙 계획이 2025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2020계획으로 확정을 해 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후로 중앙에서 2025년 계획이 되면 5개년 계획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인구가 더 추가로 배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25에 92만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인구를 배분 받아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탄 신도시 2지구 발표난 것 514개 업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514개 업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업 이주 대책이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옆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구외 산단 조성하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화성시에 동탄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을 하겠다는 원칙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존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선정 위원회도 구성을 한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 2월달에 구성을 해서 존치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업 이주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동탄 신도시에 동탄 주소, 입주민들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주할 입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입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기를 당겨서 제대로 된 주소를 명칭을 붙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2지구 기업 대책 자료까지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센터 개소, 12월쯤 한다고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 8월에 오산 가장 산단 착공, 12월에 용인 덕성 산단 착공, 11월에 동지 지구 착공, 514개 업체 중에서 화성에 존치킬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가장 산단과 용인 덕성 지구는 현재 중앙에서 산업 용지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동탄 신도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지구의 경우 세교 택지개발지구와 연관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나왔고, 저희 관계는 가능하면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곳에 무리가 없으면 현재 존치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지 지구 일부를 당초에 일반 아파트나 주택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먼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일부를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 유치를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인근에 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만일에 인근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 가장이나 덕성 쪽으로 많이 안가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근 산업단지 유치 같은 것은 거리상으로 얼마 정도 보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나가게 되면 손실이지 않습니까? 크나큰 손실이니까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지지구에 대안을 만드셨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의 경우도 해제를 해서 공업 단지화 했으면 좋겠다, 매번 묶어 놓고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지역 아시죠? 수원 비행장 지역의 경우 등, 그런 곳은 산업 단지화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봉 인공습지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다 받았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관리 자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조 잔디 축구장을 만드는 부분은 인재육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 인부 한명을 두고 진출입자를 통제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역의 공원화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인수 받는 것으로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수자원 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그렇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원화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미희입니다. 동탄 2지구 기업 이주할 때 기업인들이 이주하는 단지에 공공시설물은 기업주들이 시설물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공시설물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미희

안미희간사

20년간 토지 용도 변경이 금지되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존치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부분으로 존치 부담금이라고 하면 현재 기업들이 있는 부분은 용도 지역도 관리 지역이고 도로나 공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20년 동안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동탄 1지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존치를 시켜 줬더니 다른 것을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20년 동안 다른 것으로 못 바꾸게 하면서 존치 부담금도 산업재해는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동탄2에서는 그것을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면서 다른 데로 바꾸지 않도록.

미희

안미희간사

20년간 존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금지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기업을 잘하고 있다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존치 부담금은 어차피 그 안의 것이고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산업단지 안에 도로나 공원은 조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동탄 2지구 인근에 사업단을 조성하는 것은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산업단지를 우리 시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기업하는 곳에도 도로가 있고 상수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고 있다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최소한 존치 부담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최대한 물리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말씀으로만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정말 꼭 좀 해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신도시에 음식물 처리장을 착공을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과 협의는 되었는데 착공이 시작이 되었는지는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인구 배분을 하실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동으로 된 지역, 동으로 된 지역은 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몰려 살라고 동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만평 내에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런데 지나다 보면 아직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거든요. 체육 공원이나 문화 시설은 언제쯤 시설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부지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조성할 때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왜냐하면 특히 장안의 경우에는 공원화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안면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조성은 해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체육공원이나 이런 문화 시설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리고 장안 택지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보상 관계가 협의가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5월달에 개발 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중에 보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주민들이 무엇을 우려를 하시냐면 향남 택지지구나 동탄 2지구가 발표가 돼서 사업 주최 측에서 분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기 조절을 하지 않을까, 딜레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향남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젊은 층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명색이 읍이지만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이 계획대로 최대한 연기되지 않고,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과가 과로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 3월에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3월에 하시면서 주로 하신 것은 Y&I센터, 그 외에 보훈회관 착공 들어갔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체육센터는 아직 못 했고, 그럼 지금 두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동탄 보건지소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각 과에서 계획을 해서 공공시설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각 과와는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기본 계획부터 해당 운영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초 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일어나면서부터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부는 공공시설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행정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마쳐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54백억중에서 복지쪽에 시설에 활용하는 예산을 준 것을 아시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Y&I센터도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보다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누가 담당을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담당을 전에 윤용택 과장이 소속하고 있던 다른 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 배정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천억 가지고는 문화 복지쪽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부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종합복지타운, Y&I센터, 보훈회관 등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예산 편성에는 계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수입은 1천억이 한번에 다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00억을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본 예산에 3백, 추경에 2백해서 5백억, 나머지 4백억은 2008년도 세입으로 1천억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목이 뭡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개공이 부담한 금액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종합경기타운 건립 토지매입비 200억입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기채 계획이 950억입니다. 2008년도에 200억, 2009년도에 400억, 2010년도에 350억이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은 15만평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498,000제곱미터니까 1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중에 일부 1차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1차 부지가 약 8만9천여평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 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이 안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 또 시장님께서는 어느 자리에서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면적이 15만평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빨리 답을 드린 것 같네요. 15만평을 하시고 또 우리 봉담에 11만평인가요. 종합복지 체육센터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린벨트 관계가 연계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장과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체육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시고 있는 것이 8만평이고 그 지역이 11만평이 넘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체육센터를 멋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서 윤 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렸듯이 병점 행정 복합타운 옆에 체육 부지도 조만간에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쪽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관여 좀 해 주시고, 그냥 다른 과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을 사업을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안주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봉담 택지지구도 연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화성시에 15만평씩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12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시에서는 어떻게 다가 갈 것입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는, 지역 주민들이 의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시켜 주고 계신지, 아니면 없는지?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택지개발을 했을 때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의사를 거의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봉담 2지구 택지개발 건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고시를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종합경기타운 지역에 지금 지구 지정은 다 끝났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결정을 안 주면 내년도 사업을 못하겠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년 3월에 시설 결정이 완료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여기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시겠다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정식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야 되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부서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시설 결정하는 것.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나 상담, 가서 설명회를 하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꾸 여기에서 논해야 다른 얘기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지 않는 선에서, 더군다나 화성시 전체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다듬어 가시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여성청소년 수련관 Y&I센터죠. 11월말 현재 진척도는 몇%나 됩니까? 프로테이즈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공정 중 11월말까지 21%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 가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 원래 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빠르면 8,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거기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증개설, 시설 변경 등 추가로 자꾸 생길 수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0월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거의 타 끝난 상태인데 불필요한 시설이나 증, 개설, 시설 변경 등이 추가로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제일 첫 번째 화성시 승격과 동시에 오산과 화성이 분리돼서 이쪽으로 와서 첫 번째 개관되는 건물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입장에서 멋있는 건물이 준공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334페이지 종합운동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현재 확보할 면적이 15만2천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정상적인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절차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전 절차를 주민들과 한분 한분 접촉을 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 토지 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건립 토지 매입비에 200억이 잡혀 있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운동장 전체 사업비중 약 950억이 기채 사업이거든요. 기채를 차입을 해서 일부분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토지 매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입을 하면 우리가 이자 내는 것이 약 3.5% 정도?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이자가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의 경우 기채 차입선마다 조금씩 틀리는데3에서 3.5%.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종합경기 타운이 우리시에서 건립하는 것이지만 국비나 도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추진을 해 가면서 문화관광부와 사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해 달라” 고 금년도말부터 토지 매수가 끝난 뒤 다시 한번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서 다소나마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없던 상태에서 보궐 선거를 한 것으로 공석이 되었죠? 국회의원과 채널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중앙 부처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 정치 무대인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것도 힘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획이 나오면 내년도 총선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짐도 지어 주고, 그런 계획을 의원들한테도 부담을 시켜서 그분들과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우리 의원들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월례, 주간 계획에 얘기를 해서 정책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종합경기타운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2년인가 되는데 2010년까지 거의 일부를 완공을 시켜서 그때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년도 6월안에 토지 매수를 완료를 하면 2010년도에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국비, 도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기 종합 타운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68천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매입할 것 까지 포함을 해서 15만 2천평이라는 것입니까? 2천평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부지가 15만 2천평입니다. 시유지 68천평 포함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예민한 것인데 평당 보상가를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직 평당 보상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미 주민들한테는 대충 얼마정도라고 떠돌면서 너무 낮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일전에도 주민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금액이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희

안미희간사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어느 정도 감정가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보상비 평당 나온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용역을 하신 분들은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유추 가격을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싼 용역비 받아가면서 감정가로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추정적인 금액을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용역 검토를 해야죠. 과장님은 다 아실텐데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금액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 평가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하고 탐문해서 가격을 유추하거든요. 추후로 감정은 실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역 그러면 용역 검토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결국은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사업비 자체는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이러 이러한 규모로 체육타운을 건설을 하는데 건설비가 얼마이고, 토지매입비를 빼고, 건설비만 요구를 하고, 왜냐하면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만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200억을 토지 매입비로 잡아 놓으셨죠?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다 빼고,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나머지 68천평을 제외한 15만2천평에서 68천평을 제외한 것, 그 나머지를 200억으로 어느 정도 예상 추정을 하면 되겠네요. 200억은 어떤 근거에서 토지매입비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산출은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한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추해서 산출을 해서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자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빚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이자 타산을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는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고, 문광체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문광체부에 잡힌 예산액이 전국적으로 잡힌 것이 5천억인가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체육 부분에 국비 예산 받는 것이 45백에서 5천억 정도 규모로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다 관광부에서는 주민 체육 생활 분야를 많이 하고, 또 기존 시설 개보수 비용에 지원해 주고 신규 시설 투자에는 다소 미온적이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전혀 안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해 가면서.

미희

안미희간사

이 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연관은 있는데 국가 정책상 신규 조성하는 체육 부분에서는 지원이 굉장히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해 가면서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 보고.

미희

안미희간사

부지를 축소해서 해도 못 받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부지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발로 뛰셔서라도 문광체부에 가셔서 최대한 예산을 끌어 오시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에는 부지 매입하는데 전념을 다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3페이지 동탄 보건지소 건립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시설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동탄 보건지소 토지 매입이 토지 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사는 것인데 금년 10월에 계약만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외상으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계약을 하고 계약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끌어서 5개월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잔금을 지급 할 것입니다.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효근

유효근위원

외상으로 사고, 사용 승낙 받아서 건물 지은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액수가 이자만 해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연구로 하는데 연구 금액이 6%더라고요. 기채 이자보다 비싸서 저희가 일시불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잔금 납부기일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자 받은 만큼 과장님한테 특별 수당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동탄 보건 지소는 어느 정도까지 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안에 날씨를 봐 가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 몇 월까지 완공 예정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년 8월까지 계획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보건지소 건립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 놨어요. 걸맞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봉담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에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내에 마련을 왜 못했는지 의아심을 가집니다. 주공에서 했지 않습니까? 주공은 왜 이렇게 짭니까? 토개공은 많이 내 놓는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재 위치에 비교 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택지개발 지구내는 택지개발 입주민들도 그렇고 부지가 5백여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기에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 주민들.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체육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봉담에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해 줬습니까? 체육센터 하나도 없이.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 택지지구내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채까지 마련을 해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까 잘 하시고 지역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부터 대안 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 오면 문제가 됩니다. 화성시에 종합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Y&I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안이 하나도 없이, 조례도 없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Y&I도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서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손익 분기점은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지 까지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61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로 3억 85백, 몇 명의 어떤 인건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상근직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직원입니다. 상근직.

남영

백남영위원

자원봉사센터장부터 13명이 다 직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소장인데 비상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명이 직원이라면서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국장 이하만 13명이고 그 분은 비상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은 연봉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만.

남영

백남영위원

활동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지급합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담당 차호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1백만원씩 12백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13명의 직급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국장이 2명 있고 팀장 있고 직원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팀장은 몇 명입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팀장은 4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명이 3억 85백이라면 한 3천여만원 되나요? 평균 잡아서 3천만원 정도 되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평균 잡으면.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전체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입니까? 다른 것은 어떤 실적에 따라서라든가, 어떤 사업 활동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거기 다 있고 뒤쪽에 보면 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63쪽에 보면 포털 시스템 운영비가 도비, 시비로 있고 상해보험료 이런 부분이 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인건비성 지원 금액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

남영

백남영위원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포털 시스템 컴퓨터 운영비하고 상해 보험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들 다쳤을 때 대비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가 추가 해가지고 2,683만 2천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범순찰대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여기 계상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실적관리,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실적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집계만 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엄격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성시에 금년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한 1만 8천명, 2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1만 8천명인데, 내년도 목표가 3만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된 부분도 있는데 1만 8천명 내에 각 사회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이 다 들어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드리는 말씀이 인원 숫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다 자생 사회단체 내지는, 사회단체들이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것을 인적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해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13명이나 필요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리인원이 그런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자체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자체사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할지, 모집하는데 대한 사항도 있고, 또 자체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글쎄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듣기에 어떤 단체에서는 옥상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관리를, 물론 숫자라고 할까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분이 아닌 그 단체들을 관리하는 위의 상급기관,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분야가 수지침이다, 발 마사지다, 노인 케어다 해서 그런 것이 28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28가지 분야별로 봉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경우는 여성단체가 이쪽에는 참여를 하고, 여기는 또 학생이 참여를 하고, 이것을 총괄 운영을 해주고 연결을 하면서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경비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그 내용을 책자를 갖다가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옥상옥, 그런 개념도 받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면 자기들이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발마사지에 우리는 30명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밥값하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연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주고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인데 너무 관리주체가 과다하고 어떤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역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상단부에 새마을회 차량구입보조가 있네요? 새마을회에 차량이 몇 대나 운영합니까? 어떤 것을 보조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폐차입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12인승을 차를 폐차시키는 것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있는 차를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폐차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6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분 부분을 나눠서 책정했는데 위의 것부터 여쭤보지요.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 업무추진비가 용도가 무엇입니까? 따로 세워야 될 이유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있는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 시정종합이라고 제목 붙인 것은 부시장님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해소대책 추진은 자치행정국장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정성과 보고와 여론추진 행정구역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론 밑에 것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과.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을 왜 업무추진비로 하지요? 세목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로 해도 될 텐데.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공무에 관련된 전체 예산 규모에 따른 실링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년간 8천만원이라든지, 부시장은 5천만원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부기는 주민이다 뭐다 시정종합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달았지만 금액을 맞추기 위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부기를 달아놨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정 추진에 따라서, 그것을 금액 실링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얼마 세워놓고 시장님 것은 사업부서에 얼마 세워놓고 전체 실링을 합하면 그 금액이 되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각 과에 예산분산 돼 있는 것을 합치면 이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시장님 것이 예를 들어 년간 1억이다 하면 1억을 갖다가 내무행정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산업행정에 따른 것을 일일이 분산을 시켜서 1억을 맞춰 놓은 것이다 이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있는 여론 추진 및 행정구역 조직업무 추진 같은 것은 사업비로 해도 되는데 왜.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역시 여론 추진 및 행정구역 업무를 하기 위한, 저희가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총 8백만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용어를 주업무가 여론추진이기 때문에 부기로 달았을 뿐이지 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9페이지 포상금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4백만원씩 연수비를 세웠네요? 32명은 장기근속자 매뉴얼이 있지요? 몇 년 이상.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30년 이상.

남영

백남영위원

그 근속자에 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32명을 임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 예산도 4백만원에 준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갑자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6백만원이 늘었거든요.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 가지고 계상한 것인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하면 1억 2천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인당 연수비는 전년도 대비 똑 같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36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세입에 기타 계정 이자수입 1백만원은 무슨 수입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1백만원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근직들 고용보험료를 일단 시에서 일괄 납부를 해주고 봉급 때마다 저희들이 수입 잡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0페이지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공익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7,210만 6천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대학교에 아이템을 줘가지고 대학교에서 그 아이템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낸 것이 제목이 ‘어린이 도서관 요술지팡이라는 제목’ 으로 공모를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 사업이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모사업에서 공모된 것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의 어떤 훈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센터 소장 이름으로 표창을 하고 있던데, 그 표창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현격한 공이 있으면 거기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추천해서 훈격은 시장이름으로 표창을 줘야지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해서 표창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어떤 기관장 급의 대우를 받는지 몰라도 공식행사 가면 거의 소개해주고, 또 시상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정립을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민간경상보조 62페이지 아까 지회에 차를 대차 폐차한다고 했는데 지회는 상근직이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국장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국장하고 사무직 한사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15백이라는 돈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다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냐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국장하고 사무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6백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사람 봉급이 4천 6백?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사무국장이 한 28백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6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역진흥을 위한 계획 및 조사, 연구 이런 것으로 해서 행자부에 결성된 재단인데 금년도 11월에 지역진흥홍보센터라고 개관이 돼서 저희도 한 부스를 줘서 자료, 즉 홍보물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생겨서 2007년도에도 1,250을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옵니까? 진흥 출연해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홍보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 우리 사례를 거기 부스에 게시해가지고 행정효과를 본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없던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연 안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지역홍보센터를 개관을 해 놨는데 거기에 각 지자체별로 일정 부스를 줘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광역 16개 단체하고 230개 시군구하면 12백만원씩 엄청난 돈입니다.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준만큼 기대효과가 있게 우리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출연하라고 해서 의무적 경비 성격의 출연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화성도시공사 설립하는데 2백억 출연하잖아요. 당초에 출연금 7백억 게상했던 것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백억이었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8백억 했던 것인데 2백억 가지고 공사 설립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설립할 때는 2백억만 출연했다가 사업성과를 봐서 더 추경에 하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추경을 하려면 적어도 6, 7월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2백억 출연해서 사장하고 선발해서 임용해 놓고 그 상태로 답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료 취합이나 이런 것은 다니면서 하겠지만, 그리고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백억만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2백억 가지고 다시 차용금을 10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사업비 차입을 10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지방채 발행하고 주식발행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주식발행도 여기 설립해 놓으면 일단 여기서 검토해가지고 발행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식발행 하는 것까지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방채로만 해서 우선 향남 택지개발단지에 택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까지도 계획하고 있어서 그거 하나 유보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하시려면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연계돼서 들어가야 될 텐데 2백억 가지고 될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0배까지 한다고 해도 2천억이 되니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웬만한 공사 공동주택 하려면 2천억 언뜻 넘는 것 아니에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물론 여기서 경상비도 일부 써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67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직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하는 것, 금년에는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본 결과 모니터링을 해봐서 1등부터 마지막 68등까지 서열을 매기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주 하니까, 이것이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기가 받는 전화가 혹시 모니터링이 돼서 자기 과가 꼴찌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다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사람이 의식화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64페이지 보면 직원 월례조회 강사료에 12월분 480만원이 있는데 수시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월례조회 전에 적어도 10분전에 인사 주관부서 과장이라든지 감찰부서과장은 들어가서 5분정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생전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시장 입장할 때 뒤에 수첩이나 들고 쫓아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비서가 시장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고 직원들 집합되면 적어도 인사 주관 과장이나 감사부서 과장은 들어가서 직원들 5분 교육, 5분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유감스럽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의식화 되고, 한번 끝나고 나가서 오산시청 전화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 들릴까요? 무슨 과장 누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전화 받아요. 저는 오산시청만 전화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한번 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하고 싶은데 회의실에서 못하니까 나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국, 과장님들도 시간 있으면 가끔 전화를 관련부서 해 보시면, 전화번호부책 가지고 하면 금방 받는 것 보면 우리 화성시청에 전화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 금방 감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 지적하시면서 같이 몸에 베이도록 해서 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무관리비에 행정정보 공개제도 관리계획 1,258만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에 행정정보공개 몇 건이나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몇 건을 했는데 1건당 어떻게 관리가 돼서 돈이 12백만원이 필요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필요하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매뉴얼에 따른 책자제작.

길양

박길양위원

책자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배포하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게시해 놓고, 이거 책자 줘야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면 낫겠지만 민원실도 비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8페이지 여기도 사무관리비인데 기록보안 시스템 유지관리는 자료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문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행정기록물 전산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

길양

박길양위원

전산화를 2억 5천 들여서 하면 되지 그것을 유지하는데 4천만원이 또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위 돼 있는 것, 과거에 5년 보관하는 것, 10년 보관하는 것, 영구보존문서 관리비용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우리가 입력 관리만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입력관리 다 했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해 놓고, 예를 들어 2007년도 업무문서를 이관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4천만원이냐는 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최현길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 소프트웨어가 현재 12.25%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년간 비를 따졌을 때 월 4백만원 정도 장비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금년도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0개월만 반영해가지고 월 4백만원 해가지고 4천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기위 기록관리가 돼 있다면서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나오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해마다 새로 이관되는 문서를 다시 분류해서 입력시키는데 2억 5천이 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산직 직원 하나 채용해서 문서기록실에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서 입력관리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저도 의회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있으면서 전산직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전부 외부에 위탁 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직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의회 끝나면 전 회기 것 입력관리 해놓고, 시정질문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도록 만들면 2억 5천 돈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해마다 전산화 사업을 하다보면 4, 5명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 5명이 며칠 작업을 하는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년간 년 중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 에 3천만원씩이면 1억 5천이 된단 말입니다. 인부임만 따지면, 입력 프로그램 구축돼서 전산관리가 되는 것이라면 5명 입력한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3천만원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1억 5천이면 되는데 지금 2억 5천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건비만 생각할 수 없고 장비대라든가.

길양

박길양위원

위에 운영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어떤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심도 있게 여쭤볼 수도 없고 답변도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위 구축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 관리하는 정도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전산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해답이 나오면 주세요. 일단 예산은 짚고만 넘어가는 것이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전산부서하고 확인해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대강당 전광판 설치는 지금 이것만 하시지 말고 아주 복합적으로, 아까도 제가 동부출장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정문 앞에 현수막 붙인 것 있습니다. 거기도 전자전광판으로 바꾸고, 본청사 앞에서도 철구조물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도 전광판해서 화성시 8경도 가끔 띄울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그때 시정 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현관 안에 로비에 있는 것도 고치고 다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예산은 놔두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더 추경에 요구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대강당까지 전반적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하면 돈도 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부서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연계해서 미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대여 장학금 부담은 어디로 해주는 것입니까? 3억 1,356만 3천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억원하고 국내대학원 위탁 1억 850만원 2개가 있는데 전문기관 교육위탁은 어디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도 있고 경기도공무원 교육원도 있고, 많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교육여비가 별도 안 서고 우리가 교육 보낼 때마다 위탁해서 보낸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학원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관내 대학원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 대학원이 어디 어디냐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혁신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수도권 내에 소재해 있는 각종 대학원에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을 보내주고 그쪽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데가 14개 대학원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현재 아주대학교, 수원대, 건국대, 숭실대, 안양대, 세종대, 외대.

길양

박길양위원

됐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위탁돼 있어요?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현재 기 재학생이 1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정해놨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조례는 아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대학원하고 위탁교육을 체결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공무원법에서 합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에 확대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네, 추가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위탁교육도 중요한데 위탁교육으로 해서 업무에 어떤 차질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공백이 오지 않도록 하시면서, 대학원 가면 보통 몇 시에 나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시에 나갑니다. 야간이니까 6시 30분부터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시 30분부터 하면 서울 건국대를 가면 여기서 몇 시에 나가요? 제가 방통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방통을 하면 그전에 워드 칠 줄 모르니까 갔다 와서 리포트 내니까 연필로 쓴 것을 직원 시켜서 워드 쳐달라고 해서 내고, 그것도 다음주 행사하는데 시험 있다고 그것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이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좋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단, 업무를 위주로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월, 화, 목 나갑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다 숭실대 이런 데는 지금 월, 화, 목요일 나갑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서 3일 빠지면 일 안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잘 하셔가지고 꼭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본 교육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에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 2억 6천,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영국 버밍엄대에 우선 1명 가 있고 내년도에 1명 더 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오강시하고 베트남에 파견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베트남이라든가 오강시에 파견되는 부분들은 어학연수 수준에서 끝나는데 영국 버밍엄대 같은 경우는 2년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년초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까지 졸업이지요. 오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직원이 소정의 학위를 받고 왔을 경우에 타 기관에 전출 갈 적에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그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2년간 연수시켜 줬으면 적어도 우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놓으시고, 제가 보기에 중국 같은 데 해외 연수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우리하고 급여 차이가 있어서 충분히 우리 보수 갖고 가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도 학교 다니고 어학연수도 하고 나오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데 가면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 코스 가야 소정의 어학 과정을 마치고 6개월 정도 하고서 와보면 지금 갔다 오신 분들 경우에도 거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견문 같은 것 넓히고 있는데 갔다 온 것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있냐고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무에 공백만 생기고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진급을 위한 피난처로 활용돼서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꾸 인원수 늘리지 말고, 베트남에서는 왔는데 베트남 안가 있지요? 베트남에서는 2년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관사까지 얻어서 제공해주고 아주대학교 어학실 수업료까지 다 해주면서 우리는 수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형평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과다 계상하지 마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 표기된 것이 의아한데요. 지금 보면 증감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서 다 감이 된 것으로 표기가 돼서, 과년도 예산이 다 감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표기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산상에 오류가 돼 가지고 지금 출력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예산액 자체가 여기 들어가지 않아서 비교 증감상에 감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 출력할 때 오류가 돼서 출력이 돼서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예산 아닙니까? 1년 동안 사업할 본예산 부기를 만들면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출력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신 분이 없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봤는데 전산시스템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편제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환이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부서는 다 제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먼저 상임위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새로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만 그렇습니다. 또 저희 과만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게요.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돼서 너무 엄청난 실수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8년도 새로 예산을 주는 데가 몇 군데가 늘어났고 예산이 줄은 데는 왜 줄은 것입니까? 화성시 의정회도 완전히 감이 됐고, 민주 평통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1천 9백만원 정도가 줄었고,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업무를 하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가 8억 1천 실링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중 40여개 단체를 보조를 해주는데, 유독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읍면단위까지 보조금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읍면 보조금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이고, 민주 평통이라든가 의정회라든가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8억 1천 실링에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8억 1천에서 빼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총 망라해 보면 18억이 들어왔습니다. 실링이 8억 1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억을 삭감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해서 보니까 18억에서 8억을 삭감한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억도 2억여원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실적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형평성 없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야 다 업무상 명분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겠지만 저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말고, 그렇게 예산이 적으면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확대시켜주는 데는 확대시켜 주고 없는 데는,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아시잖아요? 새마을회하고 같이 나가는 것, 그 단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예총예산도 문화홍보과지만 그런 면에서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민주 평통은 금년부터 아예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주 평통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62쪽 상단에 보면 924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 자료 받은 데는 이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 평통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별도로 표기하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회 운영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 계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의정회도 별도로 가는 것이고 민주 평통도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65쪽에 혁신발전연구활동 지원에서 8백만원 내시된 것 맞지요?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50매라는 것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혁신발전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4개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회에다 아이템을 줘서 연구 과제를 줬을 때 과제물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과제물이 50쪽일 때 한쪽 당 4만원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물 제출에 대한 보상차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제물 제출 보상차원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연구과제물 제출, 대학교수님들, 박사님들한테 어떤 연구 과제를 받을 때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제물 납품하는 매수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건당 50매씩을 받는 것입니까? 4건 전체로 해서 50매를 받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쪽이 되면 적고 더 되면 더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시정종합대책 추진업무 추진비 66쪽이요.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론추진 및 행정구역 조직업무 추진은 무엇입니까? 8백만원 내시됐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필요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꼭 여론추진 및 행정구역 분야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시책적인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목을 그렇게 다뤄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법인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구입할 때도 법인카드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내에서 쓰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집단민원해소 대책추진비로 2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집단민원은 년간 몇 건 정도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나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해결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런 현황 내용이 있습니까? 집단민원 해소대책추진에 25백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꾸 거듭 중복되는 답변만 드리게 되는데, 주민지도다, 시정종합추진이다 집단민원이다, 시정성과 보고다, 여론추진이다 하는 제목 자체는 꼭 그 제목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고 화성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은 시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고, 시정종합추진은 부시장 쓰시는 업무추진비고, 집단민원은 국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두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9쪽에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있지요? 4,950만원 내시됐는데 주로 어느 나라를 가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상급기관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표창 받은 공무원을, 올해 같으면 제주도를.

미희

안미희간사

1차, 2차, 3차로해서 가는 것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950만원이 1년에 3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두 번 갈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두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76쪽 시의원 재선거비용 대행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치러지는 재선거 남양지역, 그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12월 19일 만약에 선거를 해서 만약에 5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선거를 치렀을 때 그분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선거 대행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올해 돌려 줄 수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몇 % 돌려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이상 득표했을 때 일정금액 돌려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71쪽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 6억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복지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분만 계상 했습니다. 년간 1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 포인트 공무원 수혜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입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구순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우리나라 전체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전체가 다는 아니고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각 지자체의 예산실정에 맞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포인트를 부여받는 기준은 다 똑 같습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지자체마다 재정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면 공통적으로 1인당 우선 본인인 경우에 500포인트, 근속년수에 따라서 1년에 10포인트씩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를 해서 최대 3명까지 준다든지 해서 개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콘도는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에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75쪽에 차량판독기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탑재용 차량판독기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범죄자 색출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범죄차량이 돌아다니는 부분을 무작위로 판독기가 촬영을 해가지고 범죄자로 판명이 되면 우리 방범순찰차가 경찰하고 협력해서 검거가 될 수 있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써야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찰청에서 계상이 안 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방범순찰대나 기동순찰대나 이런데 이용을,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줘야 되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이렇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장으로부터 요청이 왔었습니다. 경찰행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의 치안을 하는 입장에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방범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안지역에 6대가 보급이 돼 가지고 천안지역에 있는 우범자들이 오산, 화성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에 간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차량을 인식하는 감시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경찰청 국가예산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몇 개 안 됩니다. 교통차량 그것인데, 이것은 차량에 달아가지고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주 고가 장비네요? 하나에 4천만원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원래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고가입니다. 고정식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는 고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카메라를 사지 않습니까? 이동식, 세금 안 낸 차량 판독하는 것, 번호판 판독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나는 정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가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7쪽에 보면 연금지급이 있는데 사망조의금 180만원씩 해서 36명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위에서부터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지 연금지급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부과금으로써 이것도 사실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계상을 하려고.

남영

백남영위원

연금지급금 중에서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36명씩 180만원인데 어떤 사업이냐는 말씀이에요. 항목이 사망조의금이란 말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사담당이 면접 시험중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지방행정주사

인사계 신운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가족 관계에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36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금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직계가족, 부모나 조부모나 존비속이 사망시에 18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죠?

운범

신운범지방행정주사

그 금액은 기준이 180만원이고 직급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한액이 180만원입니까?

운범

신운범지방행정주사

기준액을 180만원 잡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급 호봉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운범

신운범지방행정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36명 계상했다는 말이죠?

운범

신운범지방행정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망사고에 합의금 이런 부분에서 180만원으로 합의할 사람이 누가 있나 싶고, 숫자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이해가 안 가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금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부조금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남영

백남영위원

재해부조금은 결국 합의금이라는 얘기인데 합의금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해부조금은 집행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운범

신운범지방행정주사

그것은 홍수나 집이 파손돼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명만 계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사실 계상을 안 해도 상관없을 텐데 예비비가 있고 한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집행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없는 것보다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집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목에 없는 불요불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간인에 대한 사항 같으면 예비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한테 대한 보상차원이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은 항상 예상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 사태시에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집행할 때 직원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으로 집행을 한다면 부담을 안는다고 할까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차후에 의회에서 저희가 예비비 심의를 받을 때 지적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지출사항은 대민 사항이지 대내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탄 통 행정분리, 직원부여,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정리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결특위 끝난 후에 세분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 원칙을 기준을 삼아야지 편법을 기준으로 간다면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주민과 의원들간에 이간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중심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와 있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명확히 잡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70쪽에 직원교육훈련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이버학습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부터 교육체계가 바뀝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교육평가 점수가 20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20점은 누구나 받게 되면 5점 두 번, 10점 한 번하면 20점을 받게 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50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근무년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50점을 받으려면 5일 교육을 몇 번을 간다든지 10일 교육을 몇 번 간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이버학습체계라는 것이 공직에 근무를 하면서도 야간에 컴퓨터로 교육을 이수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부득이 바빠서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이버학습체계가 교육기관마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교과서가 별도로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별로 사이버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교재가 나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재도 있고 시간도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 50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이버 학습을 해가지고 50점을 시험을 봐서 받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험 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수하면 주도록.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분들한테 진급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반영을 해야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직렬별 맞춤형 직무교육이나 신규임용공직자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다 이런 쪽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맥락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맨 아래 포상금에 보면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한데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매년 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금년까지는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양고사라면 어떤 인격적인 면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학술적인 것입니다. 업무에.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이런 것은 공직에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행정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 직원 해외현장체험이라고 6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업부서 직원 해외현장 체험, 72페이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원경찰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운전기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는 그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직들 갈 때 1, 2명씩 끼어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인원수를 파악한 것이 약 1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년간 40명씩 4년차에 걸쳐서 한번 실시를 하려고 내년도에 1년차 40명, 그래서 4년간 실시를 해보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0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40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외여비라고 했는데 해외현장체험을 가신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를 정해놓고 가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개국 정도 가실 예정인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개국 내지 3개국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이 주로 연수를 가면 어떤 내용을 보고 오십니까? 이번에 첫 사업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업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격무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 격려 차원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좋습니다. 그분들 직업이 어떻든 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 화성시 전체 관내에 모든 청소라든가 도시미관, 청결상태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한테 이러한 배려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동호회 활동비 지원 4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산악회라든지, 낚시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동호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한테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줘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장소 상관없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 갈 때 보조해주고, 탁구 칠 때 해주고, 산악회 등산갈 때 해주고, 축구 같은 경우 경기할 때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동호회에 산악회, 낚시, 헬스 외에 몇 가지나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6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악회가 제일 많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산악회가 105명, 축구 60명, 여러 가지 많고, 16명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05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31구좌가 있는데 31구좌가 비수기 때는 별 문제는 없는데 성수기 때, 예를 들자면 대개 여름하계 휴가를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31구좌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2, 3 구좌씩 증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작년도 년말에 삭감이 돼가지고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개 구좌 정도 증설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31구좌씩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위 31구좌는 매입돼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증좌를 할 때마다 증좌하는 부분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부터 하셨던 것입니까? 회원권 구입을 화성시에서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구순회입니다. 200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무원들이 매년 활용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대명콘도하고 엠캐슬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마다 다 분포돼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명콘도는 워낙 직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선 하나 선택을 했고, 엠캐슬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안면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면도 이용율도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엠캐슬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천만원에 2구좌라고 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1구좌가 3천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구좌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년에 3천만원씩이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구좌를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원권이 내 것이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완전히 사는 것입니까? 임대가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누가 공무원들이 원하는 분들만 신청을 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에서 회원권을 30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30개 회원권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누구든지 수시로 바꿔가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회원권이 없으면 사용료가 20만원 정도 되고 회원권을 가지고 가면 5만원 내지 6만원으로 다운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호당 한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쓰고 다른 분이 또 가서 쓸 수도 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들도 쓸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일용직까지 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이버학습체계 구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근평을 줄 때 교육점수가 20점 주는 제도였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점수 제도가 폐지가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사이버 학습을 인재개발육성원에서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는 사용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국외여비 있어요. 5억 8천인데 금년보다 1억이 늘었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도 세워진 것이 있고 저쪽에 지역경제과도 세워진 것이 있고 각 부서별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로 따져도 한 25%가 넘어요. 금년도도 보면 한 분이 어떤 분은 네 번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운영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간다고 하지만 좀 많다고, 주5일 근무하면서 따져보니까 한사람이 해외 많이 나간 사람은 1개월 이상 나갔어요. 10일짜리를 두 번 가고 5박 6일 가니까 한달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5일 따져서 20일 따져서 하면 달 반 빠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동호회도 인원수하고 동호회 맞춰서 적정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2백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틀리게 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보험단체 가입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상해를 대비해서 들어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장보육료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2억이 있는데 현재 여기 직장보육시설 활용하는 사람도 이것을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혹 이중으로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나온 것은 순수하게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은 몇 명이나 입소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0명 들어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월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받는 것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것도 그렇고 어린이를 보육 관리하는데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45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전액 무상은 아니고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고 있어요. 7만 5천원인가 받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45만원 그 돈에서 50명 곱하기 하면 22백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재료비는 우리가 전부 다 대주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도 개인한테 7만 5천원인가 징수를 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얼마나 해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0세 같은 경우는 18만원 되고 1세는 15만원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당직실 복합기라고 있는데 복합기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린트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팩스 받을 수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프린터기 놨더니 다 되던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복합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거기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차는 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할 때 얘기하겠지만 비데 같은 것 임차해가지고,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향후도 생각하고 임대료하고 다 계산해보고 해야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회계과에서 얘기 하겠지만 그것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회계과 소관인지 자치행정과 인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숙소임차해서 쓰는 것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구입계획이 있으면 계상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목에 나온 것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전세로 얻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전세로 얻는데 운영관리비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입소해서 있는 직원들이 다 부담해서 쓰는 것이고, 지금 몇 개나 얻어 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병점에 하나 있고 향남, 남양.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 것이 몇 세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6평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명 정도, 방 하나에 2명씩.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8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1개소당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 1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입소하려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많지요. 모자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너무 특혜를 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2년간 하면 교체해서 다른 신규 직원을 받는다든지,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데 3개소인데 외지에서 온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2년 정도 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용을 한 사람은 제외하고 다음 사람이 이용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입소하면 계속 그 사람이 몇 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관리규정도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필요로 한 직원이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검토를 못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공직자 국외연수 금년도 11월 현재 441명이 다녀오셨네요? 그러면 3분의 1 외국을 갔다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민방범순찰대 예산집행실적 자료를 주신 것을 보세요. 차량이 많은 데는 3대, 작은 데는 1대, 서신면 같은 데는 3대, 유류대 집행한 것을 보십시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인데 봉담은 640만원, 제일 작은 데 마도는 144만 7천원, 정남 같은 데는 525만 5천원, 병점 1동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44만 6천원, 반월동은 1백만원, 늦게 시작한데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차량대수하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유류 소비량도 측정해 놓으셨어요.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양비 자체도 지금 봉담 같은 경우에 861만원, 작은 데 정남 같은 데는 유류대는 많은데 급양비는 460만원, 무슨 이유입니까? 정남은 어디서 사용하는데 난방비 지출을 안 하셨는데 차량수리비까지 하셨고,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각 읍면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방범순찰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대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량도, 지원을 한 1대만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더 필요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기배동 같은 경우에 차 두 대 있는데 보니까 한대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대 매각처분 했어요. 본인들이 구입했던 부분을, 여기는 그런데 아직도 두 대로 돼 있네요. 최근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자꾸 계상하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순찰대에서 알고 있으면 어느 순찰대에 가면 예산도 별로 안 나와서 적자라고 난리고, 어디는 풍족한 것 같기도 하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순찰대 운영일지까지 다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고 예산편성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쁘게 잘해놓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16명만 더 신규 입소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호회도 그래요. 지금 맞춤형복지카드를 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하지요? 여기 보면 헬스장 운영비 별도, 복지카드로 헬스장 끊을 수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효근

유효근위원

헬스동호회 있어요? 30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지하실에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누만 사주는 예산이에요?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별도 수건하고 비누 사주는 예산, 일반 운영비에 세워 놔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세히 거기까지 검토 못한 것은 이해를 하고, 콘도를 보유하고 계신 것만 가지고도 931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화콘도 151일, 엠캐슬 90일, 대명콘도 270일, 토비스 210, 금강산 150일, 일성 60, 우리 공직자 연금공단에서 상록콘도를 이용할 수 있지요? 그것은 모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회원권은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회원권이 없어서 공직자들 이용을 하면.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가능한데 차례가 안 오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차례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지요. 상록콘도를 이용하신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연 콘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더 해야 되겠고, 또 성수기에 몰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혁신발전위원회도 각 분과별로 금년도 활동한 실적 자료를 주세요. 이런 자료 말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이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5억 3,569만 5천원 한번 분석해 놓은 것을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센터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지, 어느 기관보다 더 한 것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고 이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회단체 예산지원이요. 왜 한국무용협회 화성시지부 금년도에 예산 지원하던 부분을 문화홍보과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무엇입니까? 음악협회, 또 미술협회, 문인협회, 무용협회,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조율을 하셨으니까,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 화성시 환경연합회, 2008년도 예산을 반영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해당 과에서 안 들어 와가지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을 문인협회 행사성 있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총에 대한 것을 같고 가치 있는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야 되는데 한국서예협회 화성시지부만 유달리 거기다 넣어줬다는 부분입니다. 화성병점 동화읽는 어른 모임, 어린이 도서연구회, 그 부분도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문화홍보과에서는 사회단체라고 기존에 가지고 가던 부분을 다 삭감시킨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받아서 이제서 알게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모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치우치지 않게 기존 수준에 맞춰서 흔들림 없이, 예산은 7천만원, 8천만원씩 증액됐는데 한쪽에서는 배고파하고 한쪽에서는 예산 더 많이 증액돼서 가고,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단체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문화홍보과는 아예 전체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자료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갖고 왔어요.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차 사주지 마세요. 실패한 작품입니다.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자율방범순찰대하고 삼원화가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우리시에서 돈 다 대주면서 차량유지하고 보험료 내주고 하는데 민기대는 운영위원회인가 거기서 협찬 받아서 보험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휴가철 이럴 때 와서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고, 한번 해놓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자율방범순찰대원 명단까지 받아서 설문까지 만들어서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 하냐, 안하냐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일시에 아주 없애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자료요구 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것은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탄 신도시를 봐도 CCTV를 240대 설치하고 했는데 그것도 취약지역 요소에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다 또 넣어줘 가지고 괜히 하나의 압력단체화 해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더 증설, 투입하지 마세요. 분석할 때 실제로 1개소 2천만원에서 급양비로 쓴 것이 얼마냐, 유류비로 쓴 것이 얼마냐, 유류도 거리까지 몇 키로 했는지 전부 파악하는 것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조금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75쪽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방범순찰에서 탑재형 차량판독기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차량.

미희

안미희간사

자율 방범차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경찰서 순찰차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에 경찰차들이 몇 대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출소별로 한대씩 있지 않나요.

미희

안미희간사

파출소가 몇 개 지소가 있습니까? 몇 개를 사서 주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대 사가지고 남양지구, 향남지구, 태안지구 한대씩 보급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에 지구대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순찰차가 몇 대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면 자료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명예퇴임식 관계인데 예측되는 인원이 본인 신청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령기준을 대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까? 10명이라고 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년퇴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명예퇴직은 그런 숫자가······.

병국

강병국위원

10명 정도 생각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차계장이신가요? 자료를 자원봉사센터에 부탁을 해서 국가의 통계자료, 자원봉사를 했던 실적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인원,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의거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진국, 그러니까 국가경쟁력 1위부터 5위까지 나라하고, 우리 경기도, 국가, 화성시 대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인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파악해가지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전문교육기관하고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공직자들 현황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주행세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세목입니다. 주행세가 생긴 것은 미국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외제차에 대한 세율이 높았었는데 통상 관계로 인해서 외제차에 대한 세율을 국내차와 같이 동일하게 세율을 내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행세가 새로 생긴 것인데 주행세는 년말 기준으로 해서 승용 자동차 대수와 자동차 수를 전국 자치단체를 전부 비율을 해서 배분을 해 줬는데 거기에는 교통운수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보조금이 금년도에는 148억이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170억으로 본예산에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교통운수보조금은 100% 비율에 관계없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산을 많이 세우면 늘어나는 것 만큼 주행세로 보조해 줍니다. 올해 교통 운수 보조금이 30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또 자동차세도 인구 유입에 따라서 늘고, 또 자동차세도 그에 따라서 대수가 늘어나니까 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행세와 자동차세와 다르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240개 자치단체를 배분을 할 때 승용 자동차 대수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받는 비례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년에 주행세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행세 요율이 늘고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대수가 대폭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예상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추세로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교통 운수 보조금이 2007년도 148억에서 2008년도 예산을 17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증가됩니다. 보조는 그대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 128억 7천인데 올해 236억을 계상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세원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9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인데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준 년도에 따라서 1내지 5% 범위내에서 받고 있는데 주로 비전임 계약직, 체납 전문팀 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전임 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체납 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 세액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준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람들은 비전임 계약이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전혀 기본급이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5만원 정도 지급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나머지는 실적 급여 따라서 한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네 명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4명입니다. 동부출장소 2명, 본청 2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는 1억 8백만원을 세웠네요. 2007년도 1억8백만원인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현재 지급 실적.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69백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이나 기본 적인 경비는 지원이 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출장비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 차량이 많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집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7년도 2월 28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358억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이 5개년치인데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5년치 358억 체납 이월 되었는데 저희가 95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8억 미수되어 있고, 앞으로 2월 28일까지는 30억 내지 40억으로 정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도에 새로이 발생되는 체납액과 합쳐서 내년도 2월 28일 체납이 이월될 때는 4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액이 5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시효 소멸로 압류되거나 하는 것은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시효 소멸로 결손 처리됩니다.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간이 5년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시효 소멸로 그냥 결손 처리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징수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는 가압류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압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압류 설정해 놔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압류 되었거나 채권 확보된 것은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가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겠네요? 모르고 5년이 경과되는 차량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5년이 경과되면 그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실행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자동차의 경우 폐차되지 않는 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 되죠.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차량을 일소해서 세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세입 부분에서 8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서 49억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어떤 세입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년초 2월 28일 년도폐쇄기가 되면 과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과년도로 이월이 되고 하나로 묶여 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포상금 준 것을 보니까 아까 비전임이 4명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평균 105만원 정도 되고, 95백만원 포상금 지급이 다 가능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거의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다 보면 월 3백만원 이상 되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거의 합해서 250내지 300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준 것만 해도 되더라고, 95백만원을 다 줬을 경우에 4인으로 열두달 하면 3백만원이 넘는데 거기에 여비 주고, 교통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효도 휴가비도 다 주는 것이고, 지금 아까 우리가 결손 처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결손 처분 할 때 우리가 압류 물건 확보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많이 있죠.

길양

박길양위원

몇 %나 되요? 왜 못해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매각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추후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땅을 다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또 부도나 도산 등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인의 경우 해체되면 압류할 사람이 없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경매로 넘어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57억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뭡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돈을 정기 예탁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정기예탁은 각 실과별로 안하고 전체 총괄을 가지고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 것만 합니다. 금고와 계약된 일반 회계, 저희가 총괄로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88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가상 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소프트웨어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은 납세자들의 편의 시책으로 인해서 고지서도 없고 실시간으로 항시 금고와 가상 계좌에 의해서 자동 수납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체납액이 얼마가 있다, 얼마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컴퓨터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자기 세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때 직접 납부를 한다? 그런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회선 사용료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프로그램 개발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이 안된 것을 새로 개발을 하겠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도 자동차 체납차량 압류 자동 해제 소프트웨어 운영인데 이것도 현재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은 뭐냐면 자동차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사후에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공무원이 의뢰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던 것을 지금은 개발이 돼서 세무공무원이 압류해제를 다 가능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동으로 우리 지방세에서 체납이 없으면 자동으로 압류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가상 계좌를 이용한 체납세를 납부를 했을 경우에 자동해제가 되는 시스템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된 압류 해제 절차를 아주 편리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차량등록사업소와 회선 사용료를 이용을 해서 세정과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된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앞의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발전시켜서 하시면 인력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행정 편리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편리도 있고 앞으로 직원도 신속하고 증원을 안시켜도 된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완납돼서 매매될 때 바로 해제를 즉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비 계상 관계를 보시면 우리 시 본청은 월액 여비로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여비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으로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만 드릴게요. 일액 얼마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월로 계상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월액 여비를 계산할 때 하는 방법이니까 개선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입 예산에서 83쪽에 도축세라고 나와 있는데 도축세가 5억 5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아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축장이 있어서 도축세가 들어오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귀래리 구신양유통, 현재는 서문축산이 부도가 나서 경매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부도가 났다가 새로 하다 보니까 세액이 굉장히 줄고 도축수가 줄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더 이상 늘어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위에 재산세를 알아 볼게요.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토지, 건물 다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인구도 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 보다 주택이 많이 늘고 공시지가도 오르고, 또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를 산정하는 적용율도 오르는 것을 감안을 해서 평균 37.6%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이지 실제는 재산세가 전년도 예산 보다 더 걷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차량이나 모든 재산세나 세비를 과장님께서 세정과에서는 걷어 들이는 업무를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소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동차세에 대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51억 29백만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거든요. 인구 늘어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마지막장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고지서 인쇄용 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2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레이저 프린터기가 한대에 22백만원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기분을 10만건, 15만건을 뽑을 때 대형 프린터기가 과거에 샀던 것인데 신제품으로 가격도 싸고 속도도 빠르고, 내구연수도 돼서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한대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이런 것은 구입을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보통 5년을 쓰고 있습니다. 구형이라 토너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업무 능률이 오르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출력을 할 때 4, 5일 이상 밤낮으로 출력을 하던 것을 줄일 수 있고, 신제품이라 관리비도 조금 들고.

미희

안미희간사

레이저 프린터기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중 어디 것이 제일 나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어느 것을 구입할지 종목을 안 정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에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아주 최신 제품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가격 조사는 종류별로 해 보시고 하실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빠르고 신제품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193쪽에 직무수행 경비는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특정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천4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무공무원들한테 세무정보비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비 외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민원공무원은 민원수당, 세무공무원은 세무 활동수당, 기술 수당 등.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특정 업무라는 것은 체납자들한테 가서 활동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특정업무라고 하지만 세정 활동 정보비로.

미희

안미희간사

42명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정원이 42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비전임 계약직까지 포함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니죠. 정규직만 42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금년도도 년말이 다 돌아오는데 2007년도에도 체납액을 걷어 들이느라 애를 쓰셨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에 보면 지방세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33% 정도 순증을 하면서 예상을 하셨는데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목표 대비에 달성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동탄 4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와 신축공사비인데 동탄 4동을 어디에 건립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가칭 4동이라고 했는데 2동도 내일 모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능동 쪽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3동이라고 하지 왜 가칭 4동이라고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4동이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4동 부지로 잡혔던 것이라 4동이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가칭이라고 하는데 굳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옛날부터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보면 동탄이 4개동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이 일어나서 여쭙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칭인데 세 번째 동이니까 3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능동지역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병점1동 신축공사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부지매입비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빌라 있는 곳까지 다 매수한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반발들이 없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조용히 다 처리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 매수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협의 매수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준공을 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부터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은 언제까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 목표로, 설계는 공모를 내 놨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 청사 건립이 많네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준공이 돼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에 3개동은 완료를 할 것입니다. 동탄4동과 병점1동과 반월동.

남영

백남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사무관리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청사 임차료는 어떤 청사 임차료를 쓰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무실 공간이 한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과가 증설이 되고 국이 증설이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 과가 증설이 되면 남양으로 가든지 1개국 정도는 외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임대료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평인데 2억을 잡았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50평씩 100여평 이상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보증금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보증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월 임대료도 따로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월 임대료는 없이 전세금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2억에 100평 전세 쉽게 얻어 지겠어요. 2, 3층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세자금 성격이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3쪽에 민간위탁금 세차장 폐수 처리장 위탁관리인데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청사 주차장 옆에 폐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가건물 있는 곳, 거기에 저희들이 간이 세차장을 하나 해 놨어요. 그래서 폐수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월 7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자가로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폐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폐수처리를 관에서 규정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물을 다 외주 처리를 해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모든 폐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 세차장 것까지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별도 세차하는 폐수만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차장 폐수는 폐수처리장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다른 것은 종말처리장은 직접 들어가고 이것은 유분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자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폐수처리장에서 기름띠가 낀 폐수가 들어가면 폐수 처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정에서 식용유 등 폐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폐수 처리장의 오폐수는 별도로 다른 세차장도 그렇고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폐차장에는 폐수 처리를 외주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저희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따로 외주 위탁비를 줍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거기에 약품 처리나 이런 것을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폐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담당자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관리까지 따로 두고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방만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처리업을 일반인이 할 수 없고 자격증 소지자나 기술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세차장의 경우 보면 폐수 처리 시설만 갖춰져 있지 따로 용역을 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을 안했을 때 폐수 처리를 외주 위탁을 하는 것인데 폐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외주 위탁을 한다는 것은 행정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기름 찌꺼기 나오면.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폐수 처리 시설에서 정화가 되거든요. 폐수 뽑아 올려서 정화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따로 외주 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오폐물을 한달에 한번씩 폐기물차가 와서 실어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이 미비한 것이죠. 완전히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폐수는 상시 정화가 되면서 한쪽으로 나가고 있고 슬러지 처리는 ······.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하는데 슬러지 처리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슬러지 한차에 월 70만원씩 지불할 정도로 나오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불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 위탁 처리를 해서 월 임대료를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검토를 해야죠.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슬러지는 업체 불러서 때 되면 실어서 용량에 맞게 가격 산정을 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위탁을 둬서 정기적으로 월정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업체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일반운영비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1식으로 해서 2억 6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비 유지비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이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유지나 저수조 청소나 배수펌프나 수변전 설비 등 여러 가지.

남영

백남영위원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폐차용입니까? 아니면 증차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에 경과되는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교체를 13대를 하고 13대 하는 것이 3억 11백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가 43백만원이 남는데 신규로 5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직원들 출장할 때 자기네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출장을 가거든요. 35대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용 차로 배정을 못 받고 자가 운전을 한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5대가 업무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자란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출장지가 많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5대를 사야 40대인데 오전만 되면 차가 다 배차가 되고 없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별 공무원 1인당 교통비 보조로 10만원 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비는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수당이 매겨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고유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 이름을 붙여서 특정 수당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애매한 것이 임금 보전 성격인지, 그 일을 처리하면서 쓰여 져야 될 비용인지가 애매해요.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규정이라고 해서 나간 것을 관리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교통수당이라고 하면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 쓰여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수당이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봉급 아니지만 월정액식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추세로 보면 월정액을 지불하는 수당의 내용은 모두가 임금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사실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기본급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당조로 해서, 지난 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수당이 수 십가지 된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예산 편성 짜기도 그렇고, 얼굴 붉혀질 얘기이고 또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행자부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오는 것이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봉을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수당을 열거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봉급처럼 주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정리할 때도 되었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지난 번 신문에도 28가지 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든지 다시 정리가 되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무원 봉급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기본급은 억제하고 보장성 수당으로 자꾸 가서 임금성이 짙어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이런 성격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의 정서가 공무원도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지 봉사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되어야지만 봉사도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님의 직책이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108페이지 해외 선진 도시 벤치마킹을 여쭙겠습니다. 4백만원씩 6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기초입니까? 한명에 4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회면 6명이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6명.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가 내시 되었네요?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료를 받으면 17%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줘요. 그래서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벤치마킹도 가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밑에 있는 연구 용역비로 국유재산 실태 조사 1억인데 국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매년 하는 내용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천필지가 있기 때문에 매년 년간 계약을 세워서 한번에 당해 년도에 다 못하니까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부씩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유재산 파악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되어 있는데 자꾸 변동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임대도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색출을 해 내고, 여러 가지 무단 점유나 원상 변경을 한다든지.

연구용역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실태 연구용역비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관리 실태를 위한 사업비 성격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전산화 체계화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실태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유재산 관리가 전부 전산화 돼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면 몇 번지 몇 평이 국유재산으로 다 전산화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해마다 자꾸 변동이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담당자가 국유재산을 관리를 해야죠. 따로 연구 용역을 준다는 것은 관리력을 위탁한다는 얘긴데.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지형입니다. 목은 연구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에도 보면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전산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세부 조사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 전산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유재산이 아직까지도 실태 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특별조치법으로 서너명 보증인만 세우면 내땅 만드는 것이 비일비재 했었어요.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전체적인 대상 필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유재산법을 보게 되면 실태 조사를 어떠 어떠한 항목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목을 바꾸어서 사업비로서, 말씀이 다른 것이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어요.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관리 실태 조사이지 않습니까? 사업비지 연구 용역비는 아니죠. 항목이 잘못 세워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연구용역비는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국유재산 관리비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용역의 큰 범위에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02쪽에 아까 사무실 이전에 대한 전세금 2억에 대해서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실 신설과 사무용 가구 구입이 있는데 1국2과 증설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에서 1억 49백만원 계상하셨다가 1억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무 가구를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직원이 증원이 된다든지 책상이 낡은 것이 있다든지, 기존 과 사무실에서 집기가 필요할 때.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면 사무용 가구구입으로 해서 1억1천15만원인데 어떤 가구를 구입을 하길래, 수입제로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국 2과 증설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으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처리가 되었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기존 있는 사무실 교체입니다. 책상이 낡았다든지 직원이 늘어서 집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교체 내지 신규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각 부서마다 교체해야 될 것과 보수해야 될 것을 받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받은 것은 없고 수시로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해마다 들어가나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352만원 정도는 감이 되었지만 어마 어마 하네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탄동이 내년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6쪽을 볼게요. 1국2과 증설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에 1억 4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1국 2과 증설인데 사무가구가 이렇게 비쌉니까? 1억49백만원이면 집 한채 값이에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캐비넷, 복사기, 쇼파 등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1국이면 국장님 자리 하나에 과가 두개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70, 80명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 1국을 보면 30, 40명 되는 것이죠? 과가 두개 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한개과가 몇 명이에요? 제일 많은 과가 몇 명이고 제일 적은 과가 몇 명이에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과의 경우 35명 되거든요. 평균 20명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실과에 10여명 되는 곳도 있고 13명에서 12명 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20명, 30명 되는 곳도 있는데 그분들 책상 하나 하나를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책상이 마주 보고 있는 것인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감이 되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신설될 예정인데요? 지역개발사업소가 나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새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생길 계획이 있으시냐고, 저는 구두로 듣기로는 지역개발사업소가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 새로 국이 신설이 돼서 갈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액 인건비가 금년 12월 말경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2개과 정도는 증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과는 총액 인건비내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 설치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은 상반기에는 어렵고 과 두개는 계획으로는 3월 이전에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국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불투명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9쪽을 보시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감이 92억 1백만원이나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급과 수당 몇 가지를 2분의 일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봉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2월까지 다 세울 필요가 없어서 50%씩만 세운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9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2억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국유재산 임대 관리하는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지형입니다. 국유재산은 1,868건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대료는 5억입니까?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5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0% 세입 잡힌 것이죠?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도유재산은?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도유재산은 56건이 대부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필지 입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88필지인데 그중에서 56필지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30필지는 대부가 안된 것이네요?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왜 대부가 안되요?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북양리 공설묘지나 ······.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공공으로 사용되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전체 임대료는 46백만원인데 50%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유 재산은 100%를 잡는 것이고,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50%를 잡고 매각시 17% 잡는 것 아닙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을 여쭤 볼게요. 시유재산 매각은 13억이 잡혀 있는데 가능하면 시유 재산을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매각이 아니라 저희들이 택지개발 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매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매각은 매각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자투리 땅이 아니면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순세계 잉여금 200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매년 2백억씩.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200억이 이월이 되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2월 28일날 결산하고 받으면 알겠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시설비에서 봉담읍 방재 창고 및 읍대 본부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2억 3천6백14만원인데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선 당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줄 때 농업기술센터와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방안을 얘기해 보셨습니까?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공유재산 취득 신청이 들어오면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셔야 되요. 봉담 1지구 택지개발한 것이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3만이 넘었는데 앞으로 동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향후 동으로 갈 때를 대비를 해서 해야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인구가 늘면 읍대 본부가 하나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어린이집도 짓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읍 되기 전에는 기술센터가 다 되면 읍으로 쓰고 부수적으로 쓴다든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구상이 안 되고 있어요. 동부출장소도 그래요. 동사무소는 다 지어 줬는데 향후에 출장소가 행정 복합 타운으로 짓고 나면 무엇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획이 된다는 것이죠. 동탄도 읍청사부지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가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용역비 103페이지 5억 9천 43만 6천원, 청사 청소 용역비, 본청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각종 위탁금은 따로 있더라고요. 청사 조경 따로 있고 시설 장비 따로 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순수한 청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만 5억 9천인데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청소는 물론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먼저 아주머니들 세분이 민원동, 본관동, 의회동 세분이 청소하던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1억 정도 들던 것인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를 들면 민원동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본관동 두 사람이나 필요하면 세 사람 쓰고, 민원동 한 사람 청소 인부를 고용을 해서 한다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섯 사람을 쓴다면 한 사람에 3천만원씩이라도 1억5천이면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세요? 용역을 안 주시고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쓴다면 본관동에 세 사람 쓰고 민원동에 한 사람 쓰고 의회동 한 사람 쓴다면 다섯 사람만 쓴다면 3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면 되는데 5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용역을 줄 때도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과 비교 분석을 해 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건비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닌데.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것은 별도 위탁이 다 있어요. 청소 부분만 가지고 따져 볼 때는 분석 없이 과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관동에 세 사람 쓰고, 의회동에 한 사람 쓰고 민원동에 한 사람 쓰는 것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된다면 한사람에 4천만원씩이라도 2억이면 되고 3억 9천만원이 남는데,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요. 이것이 바로 창의 행정입니다. 그냥 용역 줘서 운영 관리하는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추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용역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가 각종 물가 상승하는 것 만큼 늘어나겠지만 터무니 없이 확대해서 늘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아래 읍면동 청소 용역 4억 1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개 읍면동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부는 빠지고, 12개 읍면동과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센터, 차량관리사무소, 자원화 시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동부출장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입도 전액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세출은 최대한 줄이면서 공익사업 쪽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청내 난방 증설과 전력 증설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난방기기 가지고는 안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개별 냉난방기를 하나씩 달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70개를 개별로 달기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개별로 하지 말고 인버턴으로 해서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인버턴 설치해서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버턴 하나 가지면 20평은 충분하거든요.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방마다 에어콘을 별도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버턴으로 하면 과별로 운영이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보일러실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방별로 냉난방 겸용 되는 인버턴을 설치를 해서 가야 할 것인지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예결위 회의하면서 메인 끄면 다 안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중간 벨브를 막아서 필요할 때는 의회동만 킬 수 있고 층별로 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요. 메인을 꺼 놓으면 전체가 다 통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가동을 안하면 전체를 중지를 해 버리니까 야근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104페이지 조경 수목 위탁 관리비인데 돈은 5천4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등산을 하면서 청내 한바퀴 돌면 조경사들이 최소한 가지 전지할 때 짧게 잘라야 되는데 낫으로 툭 쳐서 옹이가 15센티 정도 달리게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준 것 만큼 지도 감독을 하시라고, 이것이 1년에 몇 번 와서 작업을 합니까? 봄에 한번 전지하고 가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시라고, 필요하면 산림공원과 직원을 감독관으로 해서 작업할 때 나와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내것 처럼 관리를 하셔야 되요. 그렇게 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래 시청사 조경 및 휴게시설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관동 청사 앞에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라면 앞으로 향후를 내다 보시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주차 시설이 많이 있어요. 가깝게는 안산만 가도 그 시설이 있다고요. 안산 수자원 공사 전망대 시설을 가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최소한 원형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에는 관상목을 심으셔야 된다고, 전체 포장을 하면 안 되요. 폭넓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자문도 받으셔서 하셔야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포장은 정문 옆에 업무 용지를 사면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 공공시설 용지 매입을 해서, 먼저 부시장님 권한 대행할 때 제가 들어가서 “공공시설 용지를 빨리 사서 거기에 민원봉사과와 세정과, 향남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와서 1층에 사무실 세 개 놓고 2층에 본관 놓고 3층에 대회의실 만들어서 2년에 한번씩 선거하는데 개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원동은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쓴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몇 년 가서, 그때 당시에 2백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몇 백만원 더 줘야 되니까 이것도 결손이고, 몇 년이 가서 그렇게 하실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최소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뜯을 것 아닙니까? 조경 관계도 그렇고 라인 그린 운동장 앞에 외에는 차 못 대게 하셔야 됩니다. 인도에 차 못 올라오게 박는 것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깨지는데 한번 해 놓으면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래 원형만 대게 하시고, 그런 조경 시설을 하시고 진출입하는 곳외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화장실 비데인데 다 좋은데 우리 기관 운영비 책자에 보면 비데 임대료가 1,296만원이 있어요. 비데기를 몇 년간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5년간 30대 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대에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1,290만원 가지고 30대는 나오겠네요. 비데는 되어 있지만 가정에는 20만원이면 좋은 것 놓아요. 가정에 놓는 것 7만5천원부터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임대를 안하고 처음부터 구입을 해서 놨으면 예산이 더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3억 3,893만 5천원은 무슨 돈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 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6대가 있거든요. 유류대와 고장 나면 수리비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관용차고 1식 3억 54백만원도 지으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새로 사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몇 대를 사는 것인데 3억 54백만원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체할 것이 내년도에 13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고는 짓지 마세요. 먼저 주차식 타워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 아래 공공용지를 사시면 지하 2층 정도 파서 차고 만드시고 거기에서 본관 쪽으로 지하도를 넣으셔야 되요. 필요하면 모노레일을 깔아서 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 때문에 그러는데 전액 국비 아닙니까? 국비 있고 도비도 있는데 현재 국유재산 운영 관리 실태를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조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조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급여는 2분의 1만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전액 계상을 하셔야죠. 이러니까 팽창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가서 안되면, 세입 안 잡히면 감액을 해서 봉급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꼭 앞으로 짚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115페이지 여비 주는 것, 월액여비 안 주죠? 직원들 월액여비 지급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럼요.

길양

박길양위원

월액여비 지급하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월액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계상 방법도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출장 일수에 따라서 주셔야 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 이자는 기채에 쓴 것 상환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얼마나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총 93억을 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17대 정수 승인 해 준 것 전부 계상 안되었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105쪽에 화장실 비데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68대를 구입을 하면 각 읍면동별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읍면은 읍면 자체로 편성을 했고 이것은 저희 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사에 비데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없는 곳이 있습니다. 68대만 하면 다 설치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없는 거예요? 층별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동에 없어요? 하나씩만 있으면 되죠. 의회야 남녀 화장실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고 본청의 경우 인원이 많으니까 2개, 3개씩이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몰려 가는 것도 아니니까, 먼저 번에 읍면동까지 비데기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읍면동은 자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다른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39만원이 금액이 결정난 것은 아니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내년에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물가정보지를 보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청결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101쪽에 반월동사무소 등 청사 토지 매입비나 신축공사비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관 없이 화산동, 기배동사무소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화산동은 부지를 사고 기배동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유효근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진입로가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진입로를 당초 계획보다 바꾸어서 돌리라고 해서 시설 결정을 다시 받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진입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 매입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금년도에 시설 결정이 바로 나면 소위원회에 위임을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소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O.K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시설 결정이 나는 것을 언제쯤 날 것인지 기간은 알 수 없나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년말 안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지난 번에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시설 결정이 나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토지 매입에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국2과 증설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에 따른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읍면동 청사 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양감이 83년도에 신축을 했고 748평방미터로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정남이 87년도에 했고, 비봉이 91년도에 했는데 비봉면 신축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양감에 대한 것은 신축 계획이 있으신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거기도 타운을 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인데 이제까지 거론이 안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양감 보건 지소는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90년도에 신축된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83년도면 몇 년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 팔탄의 경우도 96년, 정남이 87년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신축 계획이 있는 것인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양감도 파출소와 보건지소와 면사무소와 행정타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같이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기배동에 대해서는 안미희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결정이 안되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든지, 왜냐하면 거기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농협 부지가 3백평이나 되지 않습니까? 농협은 농협 이사회를 거쳐야 판단 말입니다. 농협장님의 구두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사회에서 “그렇게까지 팔 이유가 있느냐” 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듭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리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 만들고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며칠 지났는데 빠른 시간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자치행정국장님과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세입 전망이 마무리 추경까지 9천69억 예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9,795억6백만원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8,74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내년 말까지 하면 1,306억원이 늘어나거든요. 세입도 늘고 예산이 늘어나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금년도 계속 사업비 조서에 보면 1,258억 44만원이 계속비 사업 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계속 사업비 조서에 보면 6,147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투융자 심사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말보다 2009년도에 4,489억의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실제 세입은 642억 밖에 안 늘어나요. 계속 사업비 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에요. 예산을 정말 아껴 쓰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