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9회 영월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하게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이병국 의원님, 정옥진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영월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무거운 책임과 고뇌를 느끼면서 결정한 사항들이 군민에게 얼마만큼의 성과를 주었는지 되짚어보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생업에 충실하고 계시는 군민들을 보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습니다. 한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수해로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꿋꿋이 생업에 진력하시는 군민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신승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모든 주변 여건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로, 현실만족보다는 미래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두드리면 열린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크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고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만, 이 또한 해결해야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보다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정시책을 펼쳐야 할까요? 개인과 소수집단의 이익과 무책임한 주장이 발전적 구상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농업도 경쟁력입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면 그때 그들은 벌써 저 멀리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수히 많은 재원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농업관련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차별화된 것이 없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농촌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영월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2008년도 영월군 농업정책 방향을 농촌개발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축산 분야, 농축산물 브랜드화 추진계획을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신승엽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명품도시 조성과 희망영월을 위하여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행정주체인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해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4기 출범한 이후 군민중심 희망영월 군정목표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 질책을 하여주신 군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4기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의 예산을 보면 200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1499억, 특별회계 280억원으로 총 1779억에서 2008년 예산구분을 보면 일반회계 1787억, 특별회계 271억 총 2058억으로 전년 대비 15.7% 예산증액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중앙부처와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다져온 결과라고 생각되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제5회 의회 개원 이후 네 번째로 군정질문의 시간에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전반과 발전방향을 알아보는 귀중한 자리에서 질의하는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FTA, DDA 등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수도권블랙홀, 지방공동화 등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대통령선거를 2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 내년 4월 총선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와 위기 모두가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요인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남보다 먼저 선점하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월군 발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고뇌하는 주체적인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영월의 정체성, 영월의 이미지, 영월의 브랜드를 창출해나가는데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함께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영월지역은 국내 최대 석회암지대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현재 발굴된 동굴만도 200여개에 달하여 국내 동굴수도로서 손색이 없으나 세계동굴도시를 지향하는 삼척시에 이미 기회선점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는 최근 모노레일을 설치한 대금굴 개발로 이미 대박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다행히 우리 군도 한계효용에 달한 고씨동굴을 리모델링사업과 병행, 세계에서 세 번째 생태동굴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 동굴관광개방 추이는 동굴환경을 저해하는 종전의 조명과 관람 편의시설을 지양하고 새로운 생태탐험 동굴관광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생태동굴관광 개발추이와 부합하는 우리 군이 동굴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수주면 무릉1리 명마동 소재 명마1굴 또는 박쥐굴, 명마2굴은 석회광산굴로 명마3굴은 수직굴로 폐·개장한 명마동굴을 생태관광탐험동굴로 관광자원화로 개발할 계획을 질문 드리면서 참고로 명마1굴을 일명 박쥐굴은 국내 최고의 미로동굴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이미 90년대 연인원 3천여명이 생태탐험동굴로 다녀간 일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문곡리 소재 천연기념물 413호로 국내 유일한 건열 구조의 스트로마톨라이트를 관람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 바, 편의시설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여 체험학습의 장으로 조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두 건을 질의하오니 문화관광과장께서 소신 있는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벽지노선 버스운행으로 제천, 신천간, 용석간, 무릉간 3개 노선 버스운행이 2006년 12월 1일부터 1일 8회에서 4회로 절반 감회 운행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의원이 주민의 애로사항을 1회 증차 운행을 몇 차례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손실보상에 따른 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질의하오니 건설교통과장께서 증차운행에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편익기반시설로 많은 물량이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를 확·포장하였으나 공공용지로 지적이나 소유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대의 변화와 개인욕구 그리고 이기주의 팽배로 이웃과 이웃이, 마을과 마을 간에 분쟁이 갈수록 완연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명품도시 건설할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근본이 되는 공공용지 협의 취득할 중장기계획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도시개발과장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이때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이 85%에 달하고 있는데 농업분야 전문직 공무원이나 산림부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고 산지이용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인바 앞으로 산림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산지를 이용한 산약초 재배, 산나물 등을 웰빙시대에 맞는 소득사업으로 명품화할 획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오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군민의 가정에 늘 꿈과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해주신 두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시책 및 문화재보존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동굴생태체험관광의 필요성을 들면서 질의하신 수주면 무릉1리 명마동 일원에 소재하는 세 개의 명마동굴의 생태관광탐험동굴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북면 문곡리 소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의 편의시설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여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마동굴의 생태체험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서 약 200여개의 동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1년도에 57개소의 천연동굴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한 바 있으며 체험동굴관광으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2일부터 금년 12월 9일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명마굴, 송이굴, 대야굴 등 5개소의 천연동굴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마굴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나급 동굴로 평가되었고 가마동굴, 대야굴과 함께 체험동굴관광으로서의 가능성도 일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험동굴관광은 시설물이 설치된 개방동굴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인들이 자연동굴을 탐험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면서 동굴에 대해 설명해주는 생태관광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삼척시가 금년 7월 대금굴을 개장하면서 가이드에 의한 체계적인 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연동굴의 경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하세계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생태체험관광지로서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띠고 있는 소중한 천연동굴의 가치와 배움의 장소로서 관광객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관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체험동굴관광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체험관광동굴에 대한 각각의 운영방안과 보존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항목의 수립 등 체험관광에 필요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체험동굴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의 확보와 관리, 운영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 시행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명마굴의 경우 동굴생태체험관이 건립될 고씨굴 관광지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조기에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2006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내부계단을 보수 정비 중에 있는 고씨동굴부터 2008년도 조명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동굴내부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비수기철에 직원들을 가이드로 활용,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명마굴에 대하여는 우선 지방문화재로의 지정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문곡리 소재 천연기념물 413호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의 편의시설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문곡리 소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곳의 퇴적암층이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영흥층 최하부층에 속하고 이곳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내 제일로 당시의 퇴적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보존하고자 2000년 3월 16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13호로 지정받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북면 문곡리 349-1번지 1471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관람객 및 탐방객들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계획 중인 북면지역 및 서면 한반도지형에 야외 자연학습장 구축사업와 연계하여 쉼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천연기념물 제413호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편의시설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중에 명마굴에 대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답변과 같이 상당히 가치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개발해야 함에도 개발하지 않은 이유와 지방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치가 있는 동굴에 대한 개발지연, 그리고 문화재 지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점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부분은 고씨동굴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고씨동굴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명마굴을 개발한다는 것은 관리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지껏 개발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마굴의 경우에는 개방동굴로의 개발보다는 동굴생태를 체험하는 그런 관광으로 활용하는 그런 관광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고 용역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답변 드린 대로 동굴생태체험관이 건립이 돼서 동굴생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그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기와 맞춰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와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지금 관광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동굴관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광흐름이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방동굴에 대한 관광과 또 동굴생태를 탐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관광 두 가지의 종류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관람료라든가 프로그램 이용료가 상당히 우리 국내보다는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최근 들어서는 삼척시 대금굴의 경우 입장료를 1만 2천원씩 받고 또 수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단위로 끊어서 모노레일에 탑승해서 입구를 하고 가이드에 의해서 철저하게 동굴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국내에서는 제일 선두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동굴관광은 저희 군이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동굴관광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관광동굴보다는 생태탐방 학습의 효과가 있는 그런 동굴관광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 그것을 그쪽은 그것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군 때도 도시이미지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우량화 도심프로젝트 세계인 영월도 이제는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네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고씨동굴은 개방동굴로서 앞으로 가이드에 의한 관광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수용인원이 대폭감소 돼서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약점 때문에 과감하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체의 경우에 예약을 받아서 요금을 더 받고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경우에는 지금 3천원을 받고 있는데 가이드에 의한 단체관광을 예약해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받고 그만큼 동굴에 대한 철저한 가이드에 의한 관광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방동굴이 아닌 천연동굴이 체험할 수 있는 탐험 할 수 있는 동굴을 선택해서 그런 경우에는 동굴생태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동굴생태체험관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동굴생태체험관광을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은 한·미FTA 타결뿐만 아니라 한·EU, 한·캐나다 등 세계화, 개방화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으로 급변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가 하면 노령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농촌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어 소비자가 원하는 웰빙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법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촌체험 관광 유도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 농촌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농촌개발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축산 분야,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분야는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자율선진농촌건설의 붐 조성에 역점을 두어 행정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핵심 분야에는 유능한 인력이 있어야 하듯이 이제는 농업분야에도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서도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유능한 농업인력을 육성하여야 함으로 매년 농업후계자 육성, 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업인턴교육 등 20여명씩 육성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에 연간 100여명을 위탁하여 교육시킬 계획이며 아울러 전문농업인을 발굴하여 농업인 대상선정 및 신지식인 농업인 지정 등의 영예를 주어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저리자금융자인 농업진흥기금을 확대지원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50%지원,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 연간 약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군 농업행정에 많은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올 2월에는 수주면 무릉, 법흥권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5개년에 걸쳐 약70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건립 및 경관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하동면 김삿갓 권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 분야에서도 올해에는 2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듯이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이 도 우수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모토는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식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통하여 잘 사는 선진농촌을 건설하자는 것이므로 2008년에는 군 전체에 자율선진 농촌건설의 붐이 확산되어 쾌적하고 잘 사는 농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계획으로 우리 지역 농촌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린 농촌체험관광 시책사업으로 동, 서강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민박시설 확충,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 도농교류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농촌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농산물브랜드 가치제고와 농산물 경쟁력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개발 분야의 한 축인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수도권지역 직장 은퇴자들과 귀촌인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가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마을단위의 육성에 힘써 2015년까지 1읍면 1마을 이상 친환경 실천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읍면단위로 육성·발전해 나가겠으며 또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전량 대형식품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고 반드시 이룩해야할 과제이며 또한 우리 군의 농업여건 상 농산물의 생산량이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미래농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실태는 270헥타르의 재배면적에 222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저농약 인증이 19헥타르에 34농가, 무농약 235헥타르 158농가, 유기농 1헥타르에 30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쌀 30톤, 잡곡 42톤, 과채류 760톤 등 788톤이 생산돼서 2006년 대비 56농가 74헥타르가 증가하였으며 재배품목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2008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공급, 자율실천마을조성, 퇴비비료 유박비료 천적활용 해충방제, 미생물제조장비 지원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6개 사업에 3억 7800만원, 농가소득보전차원의 친환경직접지불제 인증 촉진비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 원액재배 등 지력증진분야사업에 1억 36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추진방향입니다. 한미FTA협상에 따른 수입 자유화로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농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산분야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 10두, 돼지 100두, 닭 1만수, 양봉 50군 이상의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관리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미FTA협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한우육성사업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자동목걸이, 환풍기 설치, 송아지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9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소고기 소비패턴이 점차 고급육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 장려금 지원 외 2개 사업에도 1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업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물 브랜드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브랜드화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동강애를 포도 등 13개 품목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인 고추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시너지 창출은 물론 무한경쟁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강애의 브랜드사용에 대한 농산물 품질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군 자체의 지침이나 규정을 정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농산물에 대하여 동강애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추진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영월군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축산물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우의 경우 우리 군의 사육규모는 1천여호에 8700두 정도로서 이 중 축협 위탁우 1600여두를 제외하면 7천두 가량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에는 개체수가 부족하며 도의 방침도 규모화, 광역화하여 브랜드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므로 우리 군은 대관령한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돼지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에는 개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량돼지 사용농가는 강원창영농조합의 백두대간포크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면의 토종돼지는 강원도공동브랜드인 강원산 우리재래돼지브랜드에 적극 동참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명년에는 약 40억 정도의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인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서 큼직큼직한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08에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늘 농업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의 의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원들에게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민 앞에 답변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답변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농업정책방향을 꼭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은 군수님의 농업전문직을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업정책과장 인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인사권자와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위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주천면 도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면 직동리에 신청이 금년도 2007년도에 하나가 가 있구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으로 저희 군 관내에 주천면 도천리, 수주면 무릉3리, 주천면 신일리 쪽으로 해서 예상지역을 현장답사를 하고 2008년도에는 2군데 정도 군 관내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농림부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광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그곳 한곳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 이외에 지금까지 계획한.

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인구증가 시책적으로 또 농어민들이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보다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전원마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15년까지 1읍면 친환경실천마을을 조성하신다구요, 1읍면에 하나씩 조성하는 것과 1개 읍면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1개면 전체를 시작하는 물론 1개면 전체 군단위 전체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구요. 읍면단위로 부락을 선정해서 한 읍면을 선정해서 그 읍면을 집중적으로 친환경실천마을로 조성하는 계획과 그 차이점은?

차이는 우선은 친환경농업은 농업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마을별로 9개 읍면 중에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부락 쪽으로는 추진이 사실 친환경 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개 면을 전체 친환경농업단지로 묶는 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안에 구성원인 농업인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친환경 실천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농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읍면이 대표적인 성공한 케이스가 될 때 다른 읍면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답습해나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 면 단위의 친환경 면을 만드는 쪽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좀 더 토론을 많이 하시고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친환경 실천마을을 조성해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한 것과 같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1회 증차는 저희가 명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조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옥진 의원님의 활동에 경애를 표하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새마을사업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편익시설로 많은 물량의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등이 확·포장되었으나 공공용지로 지적이나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모든 산업부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농업을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촌의 근대화와 자급자족이 우선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산물유통과 출입이 없는 불편해소 등을 위한 농로포장 등의 사업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강압적으로 시행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대에는 오직 잘 살기위해 마을과 국가에 자진해서 토지를 농로나 마을안길로 기부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사유로 인해 현재까지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군과 읍면에서 농로포장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매년 25km정도로 편입된 사유 토지는 약 75000평방미터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군비의 부족으로 도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의 사업시행 또한 주민동의 기공승낙 등의 형식으로 보상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을 시행할 경우 현재의 사업비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충분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포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농산물의 반출 등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며 토지의 가치향상 등 반사적 이익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로 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 보상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하천구역 편입용지 보상과 같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국도비 지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농업인들의 역할이 컸으며 많은 희생이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농업인들이 대우받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사업시행 시 많은 피해가 없도록 편입 부지를 최소화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단기간에 장기간에도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동감하면서 이태영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추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청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사업으로 산약초 및 산나물 등의 소득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사업은 현재 방재산림과 산림경영부서에서 2000년부터 상동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장뇌삼, 산더덕 등의 약초와 음나무, 참드릅 등의 나물재배를 통한 소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과 밭 등 농경지를 대상으로 약초와 산채의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초와 산채는 2006년을 기준으로 382농가에 380헥타르이며 주요 재배약초는 인삼 121헥타르, 황기 70헥타르, 더덕 20헥타르 등이 재배되고 있고 곤드레, 참드릅 등의 산채류도 131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산물인 약초와 산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황기재배, 인삼 연작장애방지시범사업, 인삼종근 자가육묘 사업 등 약초 분야와 곤드레, 곰취 등의 산채분야에 대한 시범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최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곤드레를 위생적으로 삶아서 세척하고 포장하는 가공시설을 4농가에 설치하여 농가의 일손을 절감하고 가공된 산나물의 품질을 높여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고사리의 경우 경사전 및 휴경지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할 가치가 있어 금년부터 3년간 4헥타르의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고사리의 작황 및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약초는 인삼과 황기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으나 외지인에 의한 재배가 인삼이 60%, 황기는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인의 경작비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인삼종근 자가육묘와 연작피해를 줄여나가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황기는 작업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기계화와 수확 후 가공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외 소규모 재배약초에 대하여도 소득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초는 저가의 외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산채의 경우 소비가 한정되어 있어 연도별로 가격 등락폭이 큰 단점이 있으나 우리지역의 청정성과 석회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품질을 높여나가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옥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산림담당부서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농지는 물론 이용가능한 산지에도 산더덕과 장뇌삼 등 약초와 곤드레, 산마늘 등 산채를 확대 보급하여 특산품화하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정옥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청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유청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여러분께서 늘 농업소득을 위해서 기술지도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농업산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방재산림과장한테 산림정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 행정기구가 산림하고 방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질문을 만약에 기술센터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전체면적의 85%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산약초라든가 산에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지와 관련돼서는 산림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뇌삼이라든지 곤드레 기타 등 소득작목을 재배하고 있고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부서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85%의 산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퍼센티지나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명세를 타야 되는데 현실은 영월군이 산에서 생산되는 걸로 대표되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지금 브랜드화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은 주로 밭에서 하죠.

예.

산을

산에서는 장뇌삼이나 약초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군이 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산에서 생산되는 약초라든가 이런 생산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많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부서에 어떤 종합계획 산림을 개발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플랜이 안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센터하고도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림개발해서 소득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림부서에서 그 부분을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산림 쪽의 어떤 소득화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산림청의 정책도 보면 농가소득하고 연계시키고 또 건강한 숲 도시인들에게 제공되는 행복한 숲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로만 쭉 나와서 이게 얼마나 우리 군 전체 산지 면적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사실 답변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미루어 짐작컨대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산림을 자원화 하는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정말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셔서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더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군정질의에 산지를 이용한 소득개발사업 이러니까 이게 방재산림과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한다면 농지를 이용한 소득개발사업 이게 조금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논하는 것은 산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방재산림과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주로 농지를 이용한 산약초 재배 및 산나물 소득화사업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농가에서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지도를 하면서도 판로도 아울러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목에 예를 든다면 앞서 곤드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곤드레는 누구나 다 재배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판로가 보장되어 있어서 아주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개척되어 있지 않는 농가들은 그냥 제대로 처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로도 농업정책과하고 연대해서 판로도 함께 지도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의 60%가 외지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삼이 영월군에 들어온 지가 10여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라는 작물이 일반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 있어야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작물은 1년에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인삼은 보통 저희들이 수삼 같은 것도 3년, 그렇지 않으면 6년근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자본문제, 또 저희들 지역에 들어온 지가 10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술문제 그런 것 때문에 관내에 점유비율이 낮은데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약재배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계화라든지 그 다음에 종근 자가육묘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영비를 절감한다면 앞으로 관내 농가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관내농가 점유비율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은 다른 타 작물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은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담보당 소득을 본다면 6년근은 담보당 5백만원, 저희들이 보통 벼하고 쌀하고 비교를 합니다만 벼는 약 1백만원밖에 안되지만 인삼은 한 5백만원 5배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자본투입이 많이 되는 이유로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현실적 문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높은 부분이니까 관내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삼재배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산채의 경우요, 소비가 한정돼서 연도별로 가격 등락의 폭이 큰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산채전문 이쪽을 하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겨울에 비쌀 때를 대비해서 가격이 쌀 때 보존방법을 아주 특이한 보존방법을 해서 만들어 놓더라구요. 청양고추라든가 겨울에 가격이 비싼 산채나 농산물들을. 아주 특이한 가공방법을 이용해서 보존을 해서 겨울에 비쌀 때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산채나 농산물들을 출하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출하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품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시설이나 가공방법들을 특이화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곤드레나 어떤 산채 그쪽으로 가공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단지를 육성하고 그 단지를 통해서 그런 1차 가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을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청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전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