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구의2동을 중심으로 해서 8개 동을 감사한 감사반장 추윤구 위원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일주일 동안 8개 동을 감사한 윤호영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곽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채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8개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전직원이 며칠간 밤잠을 설치고 준비를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러한 절차보다는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게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그러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도 그러한 점에 주안점을 둬서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 존경하는 바탕위에서 가능한한 웃으면서,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저는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그런 면도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구정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8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사실 8개 동에 잘한 점, 또 잘못된 점, 우수사례 등 말씀을 드려야 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상, 또 여건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의 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발표되지 않은 동장님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잘못된 점을 말씀하실 때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면서 결국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정한다면 구정 전반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날 우리가 구의2동을 갔습니다. 갔는데, 우선 이번 감사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동을 감사하면 크게 뭐 감사 할 것이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직 근무상황, 그리고 수방대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구의2동에 가서 우선 그 동안, 2001년도에 구의2동에 수해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수중모터를 지급해서 주민들에게 지하실이 침수된 그런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해 준 수중모터가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도 가보고 대장도 보고 또 감사장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나, 없나를 직접 전화로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봐도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담당직원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그 직원 역시 그 업무를 부여받은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200개 정도 대여를 했는데 3분의1 정도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사실 분실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창고에 갔더니 창고에서도 역시 몇개인지 보관하고 있는 개수 파악에 혼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당황을 했고 호스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수방대책의 비품 등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모터 앞으로 2001년도 같이 큰 비가 와 가지고 시간당 50㎜나 100㎜가 쏟아졌을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각 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여를 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또 그 가옥이 침수가 되고 한다면 그럴 때 상황을 한 번 생각합시다. 제가 발표하면 이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을 안 해서 그 수중모터가 없어져 가지고 침수를 당했을 때 점검을 안 해서 수중모터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책임을 받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중모터를 우리 하수과장님이 전적으로 서둘러서 정확하게 각 동의 수중모터를 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확인해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저는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담당 감사를 했는데 저는 세 번 동사무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동 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직 역할의, 그 근무태도로 인해서 동사무소 분위기, 구청의 분위기, 구청장의 입장 또 우리 위원들의 입장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회담당의 대장관리에서부터 친절도 이런 것을 제가 감사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장관리라든지 각종 성품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품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기증자의 수량과 또 지급된 명단이 정확하게 한 눈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혼자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장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장, 팀장님도 동의 주민지원 부서에 팀장님 한 분이 있는데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은 공동기금으로 보냈던 돈이 1,700만원인데 몇 차례에 걸쳐서 불우한 사람, 국민기초, 차상위 그리고 틈새 가족 또 장애인, 편모·편부 등등 골라서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 집은 30만원, 어느 가정은 20만원, 어느 가정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물론 차등을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30만원 준 가정이 어떻게 30만원이 나갔느냐 하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하는 얘기가 이 책정을 본인이 했다고 해요. 본인이 ‘팀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게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결재를 하니까 압니다’ 합니다만 결재 뒷면 명단 개개인의 신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딴 데로 새는 것은 아니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지불이 되는데 이 돈이 3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임의로 불우이웃돕기에 각계각층에서 1만원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준 그 돈을 사회담당 혼자 30만원을 특정인에게 책정해서 줬느냐?’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100명이 복지대상자라고 하면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지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다른 사람은 5만원 주고 이 사람은 30만원 줬느냐?’ 하고 추궁도 했습니다. 이런 복지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복지사가 자기의 고유의 업무로 생각하고 개방을 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대장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준 성품을 한 눈에 보도록 하고 쌀, 현금, 김치, 라면, 빵 등을 1차, 2차, 3차, 4차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혼자 원장에다 볼펜으로, 연필로 긁적긁적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복지가 골고루 되고 복지정책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누가 구의원이나 또는 후임자가 와서 그 대장을 보고 어떻게 홍길동이한테 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 교육을 해서 대장부터 만들고 대장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규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장을 만들어서 병행해서 동장, 계장도 알 수 있게끔 오픈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명칭이 있어요. 국민기초, 차상위, 틈새. 그런데 어느 동은 가면 대장에 국민기초, 차상위는 없애 버리고 틈새로 기록하고, 하여튼 명칭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정말 이건 내가 한두 시간 지적해도 한없는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 두서가 없고 답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명칭을 16개 동이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복지사 교육을 잘 해서, 사회담당들이 잘 하여 골고루 복지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골고루 복지혜택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해해서 본다면, 홍길동이한테 2중으로 쌀이 나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큰소리만 내면 그런 사람 위주로 지원이 되고 공동모금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부를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무 청소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해서 갖다 결재해서 올리면 그 쪽으로 돈이 빠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토록 사회복지사들의 대장이 잘못되어 있고 사회담당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장과 계장님은 철저히 이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허리를 구부리면서 동사무소를 들어갑니다. 그 분들이 마음이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는데 두렵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경찰조사하는 것같이 퉁명스럽게, 민망스럽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구의원 사무실에 갔느냐?’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겠고 초기 면담일지가 있는데 이 면담일지를 어느 동은 연필로, 볼펜으로 긁적긁적 해가지고 낙서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면담이 몇 사람 했는지도 몰라. 동장, 팀장이 이것을 들여다보지도 않아. 사회담당자가 혼자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광진구가 복지광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녀서 오신 분이 혹시나 내가 국민기초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까 하고 갔는데 우선 상담부터 어렵게 해주고 민망스럽게 하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제 사무실에 찾아온 분들이 전부 동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상담 일지부터, 기초상담일지가 다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면 상담하는 일지. 이것부터 동장이나 팀장이 철저히 관리해서 하루에 몇 사람이 다녀가고 무슨 일로 다녀갔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실 것을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합시다. 청장님 안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더 좋네. 그리고 또 잘한 데도 있습니다. 자양1동 같은 데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후원회를 만들어서 연중 30가정에 650만원을 지원을 하는 예라든지 희망 자양2 열린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노유1동 ‘밝은 세상 함께 봐요’ 라는 그런 행사와 저소득층 무료 안경맞춤 지원이라든지 칭찬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 감사를 해보니까 동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옛날같이 개방시키지 않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복지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동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마다 가서 마무리 평가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지방자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아주 어렵게 해석을 해서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의 대표가 바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민도 이제 참여를 해서 우리도 행정 부분을 지켜보고 알고 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 대표가 우리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 간의 관계를 서로 친절과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특히 해당 의원님들께 직접 동장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불평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단 직원이 전화해서 그냥 흘러간 얘기로 성의없이 그렇게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불평불만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서 13년,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도 인정받을 단계에 와있습니다. 동장이 구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이 무슨 자존심이 상합니까? 무슨 권위문제입니까?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한테 챙겨서 전화를 해주시고, 부재 중에는 별수가 없죠. 평상시에는 연락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대화를 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구의원님과 대화를 해 줌으로써 결국에 구의원님과 동장님과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동에 그런 훈훈한 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지역발전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권위를 버리고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상급자가 직접 전화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구청장님과 의장님과의 관계, 구청과 우리 의회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합치고 합쳐져 가지고 서로 반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해준다면 왜 구청과 의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반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 등을 우리 동장님들이나 또 여기 구청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별히 헤아려서 자존심 버리시고 우리 의원님과 대화를 항시 하면서 결국에 그 훈훈한 정 이 넘치면서 우리 광진구 발전과 주민에게 그런 혜택과 보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중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자료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는 저도 사실 많이 했는데 주민연대나, 여기 계세요, 언론이나 또는 모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요구나 구정질문이나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시 지켜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감사에서 좀 무리한 경우입니다. 무리한 자료가 요청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광진구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고 항시 이런 상태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주민이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