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아침 일찍 선거운동을 하시랴, 예산심사를 하시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있는 중구, 행복한 중구, 모두가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야함이 당연한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 준비 등으로 보고시기를 늦추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0년도에 건립된 현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이 대두됨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으며, 이는 2007년9월3일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구 신청사 부지가 혁신부지내로 실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지방채 발행, 울산광역시 보조금,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부지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기타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경비에 사용토록 하고 조례안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의 기금은 구금고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는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조례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1.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와 2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은 1.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청사관리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로 정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영은 본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라고 하였으며 끝으로 조례안 제12조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은 신청사 준공 시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등의 매각 대금을 중구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2호에서 정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금액의 귀속율에 따라 매각시 마다 국유지는 80%가 국고로 시유지는 75%가 시 세외수입으로 각각 입금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 정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 구 세입으로 확정 귀속되는 금액으로 정한 규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있는데 2번 위원회 운용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지금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위원구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청사에 기금운용에 관한 것인데 여성이 한 분도 참여가 안 되어 있고, 주민 의견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한 명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위원장님 저는 봅니다.

물론 과장님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물론 신청사 같으면 중구민 전체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정조정심의위원회 보다는 별도의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신데 6조2항이 걸림돌이 됩니다. 위원회 운용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는 문구가 조정된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 자체가 신청사 확정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황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주민여론 수렴이 있었는지 공식적인 단위에서 예를 들면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관련 구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기타 의견 수렴내지는 여론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 가 줘야 그게 동의가 되어야 이후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 하거든요.

정말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정혁신도시 계획 승인이 이미 선행이 되고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면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아무리 좋은 설명이 되더라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저희들이 이것을 정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내용을 전부 새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중지가 모아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위원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중구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고 있고 구도심과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존 청사가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 예를 들면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분리시켜서 따로 하고, 의회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금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전출금으로 운용할 만큼 재정이 좋지 않은데 2008년도에도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청사 기금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신청사 관련 자료도 그렇고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봤을 때 제가 전문위원님께 확인했을 때까지도 구체적인 이 자료도 이제 받았는데 사전 검토도 못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타구에 건축공사비를 받아 봤는데 지방채가 어느 정도 적정할지 전반적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짚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토론한 후에 우리가 원안가결 시킬 것인지, 수정가결을 할 것인지, 심사보류를 할 것인지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앞에 황세영위원이나, 홍인수위원 얘기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49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주민공청회 최소한 의회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받고 아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가 몇 평으로 되었다, 예산은 어떻게 재정조달을 하겠다는 처음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사전에 공청회나 중앙투·융자심사 실시 이런 것은 뒤에 하더라도 먼저 의회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공감을 얻고 나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에도 신문보도 났을 때 청장님께 신청사 건립을 의회 의원들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의논 없이 먼저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해서 질타를 받은 것이 있죠.

예, 저도 그 점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궁색한 답변 같지만 혁신도시 문제가 먼저 거론이 되었고 건설도시국에서 전 위원님을 모시고 공공청사 혁신도시 설명이 있을 때 어느 위치에는 공원부지가 들어 간다는 어필이 조금 되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이것을 가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 올해 3월23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중대하다 포인트를 주면서 설명 드린바 없이 그냥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은 아니다 싶은데 오늘 와서 많은 소요 재원, 주민들의 관심, 의원님들께서 공감대나 동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타당성 검토나 실시설계가 다소 늦더라도 그런 점은 보안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신청사 건립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 구민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사를 드나드는 위치가 어디에 했으면 좋은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자체 내에서 전체 주민들 여론 수렴이나 의회 자체 내에서 앞에서 황세영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이 난 다음에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본 위원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최근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이 줄어지고 모든 민원이 구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 체제가 전환될 것입니다. 이럴 때 구민 전체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곳 즉 말해서 주거지와 연접한 지역에 균형 발전을 시키고 낙후된 곳과 가장 연접한 곳에서 조금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방안, 또 예산은 가능한지, 현 청사를 팔아서 신청사를 지을 예산이나 재원조달이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도 열고 이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혁신도시가 왔다 거기에 구청을 옮겨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 1990년10월20일날 옥교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에 있다가 이 쪽으로 옮겼는데 17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청사를 잘못 옮겨서 구민이 불편한 곳 보건소 위치를 보세요. 공공기관은 주민이 찾는 기관으로서, 가장 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울산중구 보건소입니다. 이것 자체도 보건소를 현재 소방서 있는 부근에 있다가 옮기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민이 찾기 힘든 곳으로 지금 한쪽 모퉁이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그러면 다른데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 다운동같은데 대형택지개발을 하면 또 청사를 그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심사숙고 해서 판단합니다. 다른데 또 개발하면 구청 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청사 하나가 100년, 200년 심지어 500년 되어도 그 청사를 안 옮기고 그 위치에서 잘들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고 청사 위치를 지었기 때문에 이고, 또 공무원이 그 만큼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해도 지금 현재 100년, 200년이 지나도 불편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그러면 청사 옮겨야 되고, 도시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되고 이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청사를 옮기는데 그 만큼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울산중구가 팽창하면 북구가 생긴다, 북구가 생기면 모든 것이 갈라진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것을 북구와 연접한 한쪽 모퉁이에 갖다놓은 것도 이것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이나 주민이 머리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보건소가 혁신도시 구청 오는 옆으로 간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청사 이전 관계나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대동소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의논을 합니다마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청사는 사무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기존 있는 청사 동편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변경해서 신청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상당히 고민을 내부적인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 와중에 혁신도시 문제가 나왔고 이런 기회에 혁신도시 내에 반듯한 청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많고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자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각종 주위에는 개발이 많습니다. 개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장래를 봐서 조금씩 저축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기금조례를 하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청문회라든지 의원님께 보고 누락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내년도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청사이전이 바람직한지, 안한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 황세영부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가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조례를 하되, 수정안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정옥위원님의 수정안과 심사보류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쪽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3명) 여러분 심사보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숯못 저수지와 연접한 성안동 산161-2번지외 8필지 1만347㎡ 토지를 매입하고지상 2층 옆면적 3,960㎡ 규모의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공연, 강좌 등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부지보상비 22억원은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9월 제103회 구의회 임시회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통과되었으며, 2007년11월7일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와 2007년11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금일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2개소의 테니스장에 홍수시 누수에 지장을 줌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울산광역시로부터 이전을 촉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안동 생활체육공원 남측에 위치한 성안동 875번지외 11필지 9,900㎡의 토지를 매입하여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을 이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지보상비 등 13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으며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사동 주민센터 예정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주민센터와 연접한 약사동의 590-40번지 외에 5필지 873㎡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약사동 주민센터 신축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하여 장기적인 행정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보상비 2억6,254만6,000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며 약사동 주민센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7년9월 103회 임시회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 통과되었으며, 2007년11월7일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2007년12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2007년12월중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예정지의 입지가 적정한지와 주민 이용접근성에 대해서는 당초 혁신도시 지구내에 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면 광역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도 토지매입비가 3.3㎡당 약 20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9,900㎡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매입비만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중구 관내에서는 주거지역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에 건립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테니스장 이전 예정지가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는 성안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기존 테니스장과 약 300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평탄하여 토목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고 기존에 설치한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과 연계 조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본 위치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예정지역이 성안 생활체육공원처럼 문제 발생이 예견되거나,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제성, 접근성이 용이한 추가 적정지를 물색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과·소·동 통폐합 지침과 관련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07년12월15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한 약사동 590-40번지 외에 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향후 주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주민센터 신축 및 주민 편의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소·동의 통폐합과는 별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사시설 노후 및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센터 부지 이용도를 높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가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시면 김재두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82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에 20여억원, 공사비에 60억원입니다.

위원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총무과장님 부지 추정금액 13억4,900만원 아닙니까?

위원여기 34억원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은 20억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34억원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는 60억원…….

위원구민체육센터 부지 추정 가격이 34억6,000만원 되어 있네요.

, 토지매입비 22억원, 건축비 60억원해서 82억원인데 지금 차이가…….

부지 매입비가 34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공사비 관계 자료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몇 필지에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토지 전체 9필지에 1만347.7㎡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추정예산액은 34억원정도 됩니다. 앞전 시간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당초계획은 토지매입 면적이 9,717㎡로 계획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부지면적이 1,630㎡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22억원의 사업비에서 12억원이 추가되어서 34억원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건물건축비는 얼마입니까?

60억원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94억원이네요.

예.

전체 예산은 어디에서 재원조달을 할 겁니까?

94억원에 대해서 지난 국비 30억원과 시비 15억원, 구비 37억원 또 균특으로 12억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국비하고, 시비는 우리 희망사항입니까, 언제 확보가 됩니까?

국비는 중앙정부에 두 차례 방문해서 최근에 10월29일날 저희 구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생활체육국장과 예술국장 관계자와 함께 만나서 국비 50억원정도, 균특 4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진단과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정도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시를 확답 받고 내려왔습니다.

위원국비 30억원이 체육진흥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균특 이것은요?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총괄배분해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국비 30억원은 2008년도에 가능한 기금입니까?

2008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하면 2009년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에서 2009년도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시비 15억원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시비 15억원도 시에 관계부서와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충분한 교감을 가진 사항입니다.

구비 37억원은 2008년도에는 얼마 연도별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위원아까 이거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위원부지매입비 22억원과 안 되네요.

예, 1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다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예산은 그렇고, 그러면 약 1,200평의 건물을 지어서 문화예술 용도와 실내체육관 용도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 각각 600평해서 1,200평입니까?

예.

그러면 건물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는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구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1층, 2층 올려서 짓는 형태와 각 별동으로 해서 짓는 형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진 이미지로 되어 있는 사진이 앞에 있는 사진은 1층, 2층을 위로 올리는 그런 건축 형태가 되고, 뒷장은 각각 별동으로 한 것입니다. 앞에 1안으로 했을 때 공연장 체육시설의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25m정도의 건축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도제한이라는 부담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부공간의 확보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고 2안으로 독립된 별동으로 건축했을 때는 보다시피 조금 동선에 편리함도 있고 평면 계획 이 용이해서 이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시점에 실시설계용역 사항에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기술 제안과 의견을 반영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 비용이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200평에 60억원이면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 정도 되네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아까 설명한 대로 단일 건물 1, 2층 지을 때 보다 별개 건물로 2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 건축전문 공사비를 대충 추정하였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실내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이 필요한데 특히 체육관은 전천후 체육시설이 큰 목표가 되겠고 배드민턴, 농구, 배구 각종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천시에 외부에서 할 수 없는 행사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고 우리 구에도 20개 정도의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실내 공간이 없어서 행사 일정을 선정한다든지 대회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민이 제일 많이 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무엇입니까?

인구수로 봐서는 축구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드민턴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통계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축구는 실내에서 안 하고 야외에서 하죠.

예.

위원배드민턴 구장이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 더 됩니다.

성안에 1개소 있고, 태화에 1개소 있고, 서동에 1개소 있고, 학성에 1개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배드민턴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배드민턴 클럽이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서…….

학교시설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실내에서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하는 종목이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농구, 배구 이 정도인데 농구, 배구를 위해서 물론 예술회관하고 같이 짓지만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수입시간에는 이 시설을 개방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제한을 하고 있고, 야간에 초저녁 시간에 주민을 위해서 협의가 되어지면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안을 내었다가 지난 10월에 의원님 전체 간담회 자리에서 체육관 기능을 겸한 예술회관 형태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 이러한 예술회관과 체육관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 구조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 지역에 실외에서 하는 생활체육도 많이 있지만 실내에서도 상당한 분야가 확산되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져서…….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구청에서 1년에 농구 대회를 몇 번하고, 배구 대회를 몇 번 하고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본 위원은 예술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동천체육관이 있고 각 학교에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휴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행사 전국대회 정도하려고 하면 새로 짓는 체육센터 규모로는 안 됩니다. 동천체육관이 다행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두 가지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1년에 행사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시설을 지으면 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까?

직영하면 공무원이 또 파견되어야 되죠.

위원인건비도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몇 년 지나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하기 전에 안 그러면 제출할 때 까지 이 안을 본 위원은 검토하고 나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박래환위원님?

없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없습니다.

황세영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토론이 종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종결된 이후에…….

그럴까요?

예.

이의가 없음으로써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 있습니까?

예.

홍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받아서 수정동의안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현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총 20필지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20필지 가운데…….

27필지입니다.

20필지 가운데 일부만 우리가 관리 계획으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재검토가 가능한지요? 이 건을…….

수정 의결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취득대상 재산 현황에 보면 22번부터 27번까지는 원안으로 하고 나머지 1번부터 21번은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예,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만 취득하는 걸로 해서…….

그랬으니까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 가결코자 한다는 그 발의죠?

예.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써 수정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의 앞서 총무국에 관한 간부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206억6,860만6,000원이면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90억5,132만1,000원으로서 보통세가 82억9,132만2,000이고 목적세가 4억6,000만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이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5억9,357만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5,599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3,753만6,00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며 면허세 보존액 재정보증금은 8억8,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0억4,170만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6,081만1,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억8,08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동 세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36억7,349만3,000원 증액된 357억8,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사업별로 예산제도 체계에 맞춰서 부서 단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관 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해 18억554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관용차량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20억4,3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207억9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전출금으로 2억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보다 31억9,521만1,000원이 증액된 248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업무 등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7,8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 유지보수 등 동 행정운영을 위하여 9억5,3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2억2,6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등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6,9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 과거사 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하여 1,3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혁신 활력화 및 인프라 구축 등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9,4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의정 홍보활동 등 열린 구 의정홍보를 위하여 1억5,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면, 동 인력 운영비 44억6,569만3,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53억3,553만6,000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보다 1,62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2,8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지원 등 농촌사업의 자원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10억7,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억4,15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를 위하여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9,429만3,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보다 2억6,003만8,000원이 증액된 28억8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등 재정지원을 위하여 4억1,08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3억2,672만8,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보다 1억6,829만4,000원이 증액된 7억3,7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91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등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4,09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1억4,166만1,000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보다 3,369만6,000원이 증액된 3억3,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 추진사항 및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경비 등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예산 편성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 한해 우리 총무국에서 기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통신장비관리 자산취득비 중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전화 교환기는 1993년12월1일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사용 중에 있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서 고장 발생시 부품 단종으로 고장수리에 애로가 많고 발신자 표시등의 특수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행정업무상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당초 예산에 4억원에 계상하여 1/4분기 중 교환기에 대한 기종 비교 및 시스템 적용 분석 후 실시설계를 거쳐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즉 노후교환기 교체설치로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절감효과와 원활한 행정통신서비스 부여로 업무능률을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데 따른 필요예산으로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신청사 건립기금 및 운영조례안 2조2호는 국·공유 재산 매각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 148페이지에 기금전출 과목에 구재산 매각대금 6,000만원을 제외한 시유지 재산 매각금액과 국유재산 매각금액만 2억4,4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도 국·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귀속분 전액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정립할 경우에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장기간 예산사장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한 2008년도에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분을 위한 다른 재산조성을 위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전출금으로 2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설명 시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조례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달라진 금액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약10분간 쉬었다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별로 합시다.

페이지별로 합시다.

페이지별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목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합시다.

페이지별로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총무과장님, 122페이지에 보시면 201-01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자료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가 작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뭐죠?

이것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료관리시스템 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대에서 1대가 늘어서 3대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조금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대에서 3대?

작년에 예산요구를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액이 8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분 안 하고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1,350만원에서 2,55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개당 대략 400만원 여유가 있겠네요? 2대하면 800만…….

유지보수율이 여기에 자료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는 3대인데 저희들이 유지보수율 이것이 유지관련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유지보수율을 각각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계상을 해서 8% 정도 유지보수율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지보수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금액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이 금액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 계약가지고 잘 해왔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에 복사기 토너는 그 전년도에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다른 데에 썼었나요, 아니면 2006년도에 했던 것을 2007년까지 써서 없었던 건가요?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빠졌나요.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들어왔나요? 여기 지난해에 보면 발간실 운영비가 2,690만9,000원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이 이쪽으로 들어 왔냐고요? 그런데 올해는 3,276만5,000원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내역은 없고 그 차액만큼 들어 온 것이 지금 복사기 토너이거든요. 이 항목이 다른 것이 있던 게 여기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 나누어 드린 부속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발간실 운영 세 번째에 보면 복사기 토너가 2007년도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해마다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세부사업 단위로 되면서 발간실 운영 전반에 비용이 원래 다른데 잡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발간실에 새로운 고속 복사기를 많은 금액을 주고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1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국제교류하는 자매도시가 중국 연대시 지부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123쪽이 124쪽하고 이어져 있는데 시무식 등 행사지원비에 지금 여기 종무식은 구청에서 하고 각 동 단위 종무식을 동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지원하는 금액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분입니다. 동은 동별로 종무식을 하고 여기 종무식의 다과 구입비는 순수하게 저희 구 본청직원이 종무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신년 인사회 때도 100만원 증가되고요.

다른데서 증가분은 미미한데 말이죠. 다과 구입비에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단가를 그때는 5,000원으로 하다가 올해 조금 상향을 시켜서 단가를 1만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다과 구입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에도 내려갑니까?

동에는 안 내려갑니다.

동에는 왜 되지 않습니까?

동 직원별 예산, 종무식 있다 아닙니까?

종무식은 동별로 하는데 말이죠.

동별로 하는데 예산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동도 같이 증액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려간다면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얼마를 교부하든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동결해도 무방하고, 동결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요, 행사하는데?

아닙니다. 다과회 음식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초라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울산대이사장배 축구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까?

축구 동호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축구화를 사 주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이사장배대회에 재작년에 우리 선수로 뛴 직원이 유고가 있어서 한해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올해는 참가해서 3일을 했습니다. 기관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못나가고?

예, 일부러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축구화 사주었습니까?

예.

올해도 사주고, 그 축구화 몇 년 신을 수 있습니까?

축구 동호인들은 본인의 축구화도 있겠지만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은 주말에 계속하기 때문에 한 켤레를 가지고 올해 신고 아꼈다가 내년에 신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12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장이 7,25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지침 최고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고금액을 줘야 됩니까, 최고금액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 합니다만…….

이것이 최고금액이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26쪽에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자체를 사업비나 그렇게 안하고 여비로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외연수 할 때 총무과에서 집행은 여행사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안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한마음 연수가 1억656만원 잡혀 있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또 사정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직원들의 단체 한마음 연수 계획이 상호 직원간의 협력이라든지 조직의 결속력, 일체감을 단결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봤을 때 필요로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에 계상요구를 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견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에 실시를 안하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MT하는 그런 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예산은 따로?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으로 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로 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마음 연수 예산안을 삭감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꼭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면 좋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이야기이죠.

계량화는 안 되지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1억원 들여서 한 1,000만원 효과가 있을 바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계량화 수치는 안 되지만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층과 층이 다른 부서 그 다음에 과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번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시행할 때보면 할 필요가 없다는 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 사람당 18만원이지요?

예, 1인 18만원입니다.

중구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이 551명인데 여기에는 올해에는 청경하고 상용을 다 포함해서…….

상용 전부 포함해서 592명입니까?

예.

현원이 얼마입니까?

현원이 551명에 23명이 결원된 528명입니다.

결원이 되었는데 592명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맞습니까? 청경하고 총 합해서 592명인데 그중에 결원이 있단 말입니다. 결원이 지금 한 23명 안 있습니까, 또 청경도 결원이 안 있습니까?

예.

결원이 많이 있는데 결원이 지금 안 빠진 상태 아닙니까? 592명 중에 결원이 안 빠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결원인원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획실 할 때에 인원이 결원보강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12월중에는 결원을 거의 99% 한 98%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사람도 결원이 없겠네요?

1～2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 없다고 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세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중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있지요?

예.

올해도 3명이고, 작년에도 3명 갔는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일인당 350만원으로 갔는데 올해는 600만원 되어있어요.

그 내용은 중견관리자교육은 한국인력개발원에 교육을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배나 늘어났어요?

위원님, 저희들 제출한 부속자료에 보면 국외연수 202-03에는 작년보다 증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내가 보니까 350만원 되어 있던데요. 1인당?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은 180만원, 1,800만원이 동일합니다.

중견관리자라고 하면 몇 급 이상을 중견관리자라고 하죠?

5급 교육자를 말합니다. 승진적용입니다.

5급인데 4급 올라가는 교육과정입니까?

아닙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입니다.

그러면 6급을 교육시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견관리자 양성하는 국외연수 이것은 울산대학교에 현재 3명이 입교해 있습니다. 내년에도 3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년 연수과정에서 해외로 가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6급에 대한 연수교육, 해외연수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구청 공무원의 초급간부, 고급간부, 중견간부 이렇게 논합니까, 아니면 간부는 중견간부가 먼저 들어갑니까, 초급간부는 없습니까?

지금 초급간부, 고급간부 이런 과정이 사실상 과거보다는 확실한 규정이 없고 고급간부의 양성과정은 시 본청에서 중앙교육기관에 입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은 서기관 이상이지요?

예.

그 다음에 중견간부는?

중견은 6급 정도 하고…….

중견간부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법상에 중견간부는 몇 급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견’ 쓸 때 가운데 ‘中’자를 씁니까, 무거울 ‘重’자를 씁니까?

아무래도 가운데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가운데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원래 중견하면…….

아니, 여기에는 그렇고 아까 중견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법에 있는 명칭을, 호칭을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에 교육과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교육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6쪽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표창패 구입이 원래 당초가 1,000만원이 아니었지요? 1,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추경……. 지난해에 1,800만원에서 삭감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 자료가 맞나요?

이것이 당초 대 당초로…….

당초가 1,800만원 아니었나요?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부족해서 다시 올렸어요. 추경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금액을 낮추고 400개로 했네요.

예.

혹시 작년에 몇 개 지급했습니까?

현재 2007년도에 지금까지 된 것이 370개정도 그런데 표창에 연말에 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400개 정도는 최소의 필요량입니다.

보통 표창패에 기준이 있나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수치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서 준다 라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

구청장의 재량인가요?

구청장의 재량 아닙니다. 전체 실·과라든지 건의하는 부서 전체적인 여론이 먼저 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공적이 없거나 형편없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표창을 주는데 상벌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으로 봅니까?

공적조서 내용을…….

공적조서만 보고, 그것을 엉터리로 써도 공적조서만 보고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의를 받기 전에 각종…….

조사하는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공적조서 이외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부서 그 다음에 각종 체납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과 이렇게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쳐서 기초에 이미 첫 단계를 다 그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심의단계에는 우리 인사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구청장의 감사장이나 표창을 타는 분들이 동네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어제 아래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나온 사람 또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나온 사람, 도박해서 벌금을 받은 사람 또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를 야기했다가 처벌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청장님의 표창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색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가 안 됩니다.

그래도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민간단체나 동에서 이미 선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 대한 표창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과조회는 수사상 필요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본인이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는 자기 전과관계를 자기가 떼어오라고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처럼 자기 것을 자기가 떼어 오라고 해야 됩니다. 경찰서 가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흔히들 동네에서 말이지 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 또는 요즘 성폭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청장 표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을 해서 잘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현황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는 지난해보다 오른 것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본연수 일정률을 정해서 하다보니 각 지자체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남구, 동구하고 북구가 900점이었고 울주군이 880점이 최고점수로 했습니다. 기본점수 300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올해에는 광역시와 2007도에는 기초가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광역시는 총계점수를 1,20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1,100점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정했습니다.

최고점수가 인상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점수를 총괄 동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디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연금관리공단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본인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된 건가요?

아닙니다. 업무는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서 관계서류를 주면 은행가서 본인들이 바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다는 취지가 뭐지요? 본인들이 돈을 타가고 2억4,800만원을 1식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맡긴다는 의미 아닌가요, 민간위탁 이것은?

예, 그렇죠. 이게…….

그러면 굳이 그 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이 우리중구 금고에 남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 높은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체기간이 4년제와 전문대는 또 틀리고 회수문제 그 다음에 빌려준 문제 여러 가지가 저희들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금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없고, 연금관리공단이 저희들 행정 공무원단체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지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4,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해서 안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따져보니까 우리가…….

타 구도 다 그렇게 합니까, 여기 연금관리공단에?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는 실익이 더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에 공무원 명예 퇴임자 기념품 해 놨는데 배우자 기념품, 본인 기념품 전부 다 있는데 124쪽에 정년퇴직자 기념품이 이것도 100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해서 있지요?

예.

그럼 여기에 있는 기념품은 무엇이고, 127쪽에 있는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양질로 나누었네요?

예, 내용 자체가 편성 항목이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35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수막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회당 5만원이니까 저희들이 회수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3명이면 3명 한꺼번에 안합니까?

분기별로나 퇴직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연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두 번 갈라서 안합니까?

퇴직하는 사람이 일반직중에서 청경이라든지 또 기능직이라든지 자기가 퇴직하는 날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궁색한 답변은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을 2구좌 구입한다 이래서 7,49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2007년도에도 구입 했지요? 올해 구입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2007년 예산서 보니까 900만원씩 3구좌를 구입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900만원짜리인데 3,745만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조금 질이 높은 콘도를, 다른 콘도를 기존보다 더 나은 콘도를 구좌를 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콘도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하나콘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구입한 콘도 이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올해 2007년도에 지금까지는 약 27명이 한 58박정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을 샀지요?

일성레저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성레저 콘도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7군데 있는데 저희 도를 비롯해서 7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말씀…….

아까 20 몇 명 활용했다고 했는데 적은 인원이 활용했는데 자꾸 콘도를 새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올해 예산승인이 되고 또 양질의 평형이 넓은 하나콘도 정도 되면 직원들이 많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 여론을 수렴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여러 군데 많이 사놓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놓고 이용하면 좋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주민의식계획사업 아까 행정 동호회 지원예산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사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도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경우에 제반적으로 또 정산절차 과정에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을 하는 삼락회나 경찰공무원을 하는 경호회나 이런 것을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 부기항목을 이쪽으로 싹 빼놓았지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32쪽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32쪽에 사무관리비 팩스 소모품 구입을 다른 부서는 다 일괄 정보관리에서 하는데 총무과만 유독 총무과 별도예산을 세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통신장비관리 예산 항목으로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다른 곳은 통신관리부서가 없고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전화 사용료 예비군 동대 전화사용료를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예,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 해줬지요?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예산이네요?

예.

동대는 군부대에서 지급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행정전화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작년도 보다 구·군 보건소 동 키폰 시설유지비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의 비율이 과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를 해라, 몇 %을 해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를 했는데 운영에 있어 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올해 6%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필요를 한 돈으로 앞으로 부족할 것인지 또는 남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차이점은 조금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가면 내려가야죠. 예산이 올라가면 곤란해요. 황세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환기를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이 시청으로부터 장비를 이관 받아서 계속 사용해 오면서 고장이 나면 너무 오래된 장비라서 부품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악성 민원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추적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제반적으로 행정전화 교환기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그래도 정보관리가 굉장히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다 4%정도 선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 다 2% 증액하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밑에 13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행사지원용 노트북이 30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사양이라든지 제품을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행사용은 행사 때 빔 프로젝트에 쓰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노트북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300만원 좀 과다합니다만 저희들이 취득할 때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품목하나에 이만큼 예산을 부풀리니까 총무과는 전체 예산이 다 굉장히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단순한 전화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키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키폰 시스템은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자체가 4억원어치이면 대량 몇 대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전화기는 500여 대 됩니다.

전화기 500여 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3층 상황실에 교환실이 있습니다. 그 교환실에 뭐라고 합니까, 핵심, 메인 주기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전화기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죠?

전화기는 그것을 교체하면 자동으로 따라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비교 4,786만9,000원에 대한 내역이 뭐라고 하셨죠. 201-02에 공공운영비가 4,786만9,000원이 증가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떤 부분이지요?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37페이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은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해 봐주시면 아마 증액되는 금액이 이 정도, 기본의 경비 외에 신규사업분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기계실 유지관리부터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실, 변전실, 당직실 이것이 이전에 없던 신규사업인가요. 유지·관리를 안 해왔습니까?

신규도 있습니다. 당직실 소방 수신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 서편 주차장 설치라든지 청사 식재목 이름표 부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관 화단 수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것은 해봐야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401에…….

401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201-02 공공운영비이니까, 공공운영비가…….

예, 그리고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말이죠. 저희들이 부속서류로 준 데를 보면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던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식당 맨 밑에서 5번째에 보면 식당 냉장실 수선비라고 또 600만원 추가 신규로 되어있고 부속자료 지금 말씀드립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나누어 준 데서 4번째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당 냉장실 수선비가 작년에 없었던 것이 6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뒤쪽에 보면 청사 아스텔 바닥청소 이런 것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도시가스설비 부분교체 이런 것이 조금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 본관 바닥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고 화장실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보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되어있는데 예산지침에 유지관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산지침 상에…….

지침사항에는…….

유지관리를 꼭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맞지요?

아니죠. 저희들이 봐서 오래된 장비라든지 제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침상에 예산을 잡아서 유지관리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요.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죠.

알았습니다.

137페이지에 401-04 시설비 중에 네 번째 청사 화단 수목 식재공사 되어있는데 수목을 어디에 식재합니까?

이것이 전체 청사 심는 나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미관에 저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입구에 화단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단에 새로 설치합니까?

예.

어디에다가요?

청사 서편하고 정면 출입구하고 양쪽에 보면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 무너지고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식재된 나무가 훼손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본관 앞에 느티나무가 너무 크고 기존에 있는 화단나무가 너무 촘촘히 있어서 이것은 일부는 빼서 외곽에 심고 청사가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 문제입니다.

성과상여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수자들 각 급별로 근무평점이라고 할까 이것이 우수한 사람들을 우수한 공무원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명수는 전체 다 들어가 있고 %는 131%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때마다 지적 아닌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급방법에 대한 지금…….

지급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출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2007년도 편성할 시에는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추가로 31%로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되었나요?

그래서 31%만큼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에 몇 가지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4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4등급으로 하죠? 그러면 131%라는 것은 전체 평균이 131%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 나, 다, 라 급으로 합니까, A, B, C, D급으로 합니까?

최상위가 S등급이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S등급이 몇 %입니까?

S등급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비율은 180%이고 상여인원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A등급은요?

50%까지입니다. 21%에서 5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B등급은요?

51%에서 90%까지입니다.

C등급은 나머지 10%?

10%입니다.

금년에 규정대로 지급했습니까?

지급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지급은 규정대로 했으나 배당은 공평 일률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없습니까?

음료재료구입비는 원래 재료 음료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다른 곳에 다른 항목으로 나갔나요? 부속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별도로 부기표기를 안 했습니다.

부기표기를 안 했다는 것은?

기존에 구입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작년하고 달라서 그런데 작년에 360만원 올해 금액 정도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심의 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항목에 없고…….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147쪽, 신문구독료는 중앙지·지방지·주간지 이 전체를 총무과만 보는 구입비이죠?

아닙니다.

구청 전반에 다 합니까?

총무과에 필요한 것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저희과 이렇게 된 부수입니다.

중앙지가 20부 그다음에 지방지가 20부, 주간지 구독료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이 많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앙지와 지방지를 2부씩 2부씩 들어가다 보면 각 부서에 각 4개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5부씩 들어가고 그리고 국장님실, 저희 과에 약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숙직 수당이 116일, 숙직수당이 366일 아닙니까?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하고 같이 된 것입니까?

예, 금액은 야간과 주간 똑같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야간은 남자들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주간은 여자들이?

일직은 여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5만원을 하더라도 야간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나 회사에서는 150%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위원님, 꼭 그렇게 어떤 시간대나 어떤 여러 가지를 봐서 차등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적게 받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공평하게…….

야간에 하면 더 고되고 야간에 아주 근무환경이 좋지 못하는데…….

세콤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과 부서별로 다니면서 보완점검을 한다든지 주간보다 별반 차이가 없고 단지 밤낮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5만원으로 했습니다.

147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 싶은데 당직실 침구류세탁 지금 24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작년도 72만원인데 1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직실에 침구류 세탁을 몇 회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것 잘못된 예산 아닌가요?

회수는 월 1회 정도 침구류 세탁은…….

당직실에 몇 개입니까?

여성휴게실도 하는 김에 같이 합니다.

몇 개입니까, 2개?

예.

2개인데 한 번 세탁하는데 월 1회 하면 얼마입니까?

20만원 정도 1개 10만원 정도…….

세탁하는데 10만원입니까? 예산이 잘못되었죠. 세탁이 어떻게 10만원입니까? 1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잘못된 것 맞죠?

그것이 위원님, 달랑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탁하면서 거기에 청소까지 또 침대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잘못 짜진 것 맞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재확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