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계획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 현재액이 3,7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수입 1,3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5,052만3,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횟수로 3,732만3,000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익 120만원과 기타과징금 수입 1,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4,572만3,000원과 과징금의 40%에 해당하는 시귀속 반환금을 잡손금으로 하여 480만원 총 5,0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 29페이지 지출계획과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이 전혀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된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6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년도 12월8일 시달된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운용지침에 의거 2억원 미만의 기금 보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익금 전액을 예치시킴으로써 기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향후 기금고갈을 대비하라는 권고에 따라 기금이 2억 이상 적립될 때까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시죠?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별도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금예산서편성 자체를 평가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2년마다 한번씩 자체평가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예.

그럼 자체평가를 해야죠, 기금을 운영하면.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과분석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평가보고를 하는 절차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죠.

시에 추진, 이 운영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갈음한 것이 성과분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영실적이 좋으면 관계없는데 부진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현재 저는 이 기금자체가 식품진흥기금운용이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맞죠, 부진하죠?

부진보다는 지금까지 작년까지 지출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잔액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출계획이 어차피 2억원 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 같으면 기금이 우리 중구청에 5,00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죠, 사실은.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실과의 과장으로서 기금이 좀 불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인위적으로 불어나도록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운용을 철저히 해서 기금적립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단시일에 불어나려면 지금까지는 과징금에만 우리가 의존을 했는데, 일반회계 출연을 해 버리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구가 지금 기금이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가 5,000만원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비교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징금의 수입이 세 건밖에 없었는데, 한 건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고, 또 한 건은 합동으로 해서 북구 쪽에서 넘어온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 그것을 상권을 해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영업정지를 먹으려 하지 과징금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한 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건 중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한 건밖에 안 걷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서 이렇게 기금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위생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타구처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기대를 해 봅니다. 또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세 건 중에 한 건이 경찰서, 한 건은 북구와 합동단속, 우리 자체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예산안 현황과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동천강 산책로변 공중화장실 설치」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천강 산책로는 동동 삼일교에서 내황·태화강 합류지점까지 약 3㎞가량의 비교적 긴 거리로 올해 울산광역시에서 정비하였으며, 병영·반구동 인근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운동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산책로변에 화장실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천강 주변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정문 옆 수위실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조치하여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도록 입간판설치 등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 중으로 가급적 신속히 공중화장실 두 개소를 설치, 편의를 도모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미용축제」관련 예산이 2007년도 3,125만원보다 3,875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로는 음식미용축제는 올해로써 세 번째 개최하였습니다만 해마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 좋은 기획과 프로그램구성, 주민의 참여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2007년도의 축제예산에는 음식축제비 중 시지원금 1,0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별도로 계상되어 실제사업비는 4,125만원으로 2008년도의 실질적인 증액예산은 2,875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체험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음식축제 지원금중에서 1,000만원정도는 금년도에 지원하지 않았던 제과협회에 지원하여 제과·제빵 업소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음식축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구에만 지원되었던 식품진흥기금도 교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체식품진흥기금 지출도 예산부족으로 편성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회계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축제예산은 올해 1,250만원에 비해 7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년도의 미용축제시에는 격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관련학과 및 각계각층의 미용인들을 참여시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반드시는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참여업체 섭외와 축제개최 후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참여업소에 대하여 최소한의 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동참하는 업체의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2008년도 편성된 예산은 축제를 위한 필요최소경비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차없는 거리축제를 통해서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조금씩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내년 축제도 좀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41페이지 야생동물 모이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비둘기 모이 맞습니까?

이 사항은 비둘기는 별도로 있고…….

비둘기 모이는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 모이는 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 저희에게 돈이 교부됩니다. 시비로 돈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둘기공원에 관리를 하는 독지가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뿌립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먹이를 구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둘기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둘기는 작년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털에 있는 진드기나 각종 세균 때문에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모여드는 비둘기가 교각을 부식시키는 산성분뇨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울산이 공업도시라는 특색을 비둘기가 있음으로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시 환경정책과에서 비둘기 집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냥 놔둬도 자생하는 동물이고 먹이도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해 먹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서 아까 과장님이 교각을 부식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환경오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줘야할 것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하는데, 비둘기가 모여들어서 아까 공해도시를 미화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예, 작년도에 권순정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우정동·성남동 주민 50명과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을 다니는 이용주민들 50명정도해서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이것을 없애면 어떻겠느냐?’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55%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비둘기공원은 일반적인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둘기가 있음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해도시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준다는 부분은 못주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못주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을 어지럽히는 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로 하절기에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환경미화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합니다마는 워낙 그분이 비둘기에 완전히 미쳐있는 정도로 비둘기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SBS전국방송에 울산포유해서 비둘기만 테마로 해서 방송된 적도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봐서라도 크게 비둘기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찌꺼기를 먹이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3년이 넘다보니까 업무도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과 전체 직원들 장악력도 탁월한 것 같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2～3년 전부터 대형공사장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순찰을 자주 돌고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 불신을 좀 해소시키지 않느냐. 정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이 별로 없을 때도 두 대고 지금 아파트나 대형공사장이 10개 가까이가 되는데 두 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무원이 가서 측정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많다고 그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대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비산먼지측정기는 있습니까?

비산먼지측정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측정자체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잽니까?

그것은 소위말해서 살수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안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위반이 되면 결국 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조사를 합니다.

먼지를 재는 측정기도 없고 단속권한도 없습니까?

있는데 먼지는 오염도를 측정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설비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세륜세차시설이라든지 살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대로 갖추면 먼지는 안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먼지가 안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감독관 눈만 피하면 그냥 먼지를 발생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먼지로 인한 민원은…….

제가 상식선에서 아마 비산먼지는 아니더라도 먼지측정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황사측정도 하는데 먼지측정기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추경에 돈을 올리더라도 구입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나 먼지발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실상 거기 공사장 인근의 가정주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얀 빨래 못 널어놓습니다. 1년 내내. 그래도 먼지측정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사측정기는 어떻게 해서 다 합니까? 그리고 소음측정기말고 진동측정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있습니까?

한 대있습니다.

한 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기계를 공무원들이,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기계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출동 할 때 거의 한 조에 한 대씩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측정해야 민원인들이 신뢰를 하지, 소음 지나가고 나서 저쪽 현장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동안 조용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자꾸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기계를 공구나 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정말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사장에서는 소음이나 분진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릴 겁니까?

장비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다시 해서…….

국장님, 장비 다시 진단해서 특히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한 조에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반구동에 갔는데 “한 시간은 있어야 이쪽에 도착합니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소음·진동측정기는 추경때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관계는 지금 시차원에서 전부 점검하고 측정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부분적인 비산먼지가 생긴다고 해서 측정시설을 한다는 것은…….

부분적이 아닙니다. 우리중구에 광역시 전체 공사현장의 절반 가까이가 중구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재개발의 문제 때문에 첫째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들어야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유지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시 본청에서 앉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먼지가 난다는 것은 자동측정이 되는 기계가 정비되어있는데…….

아마 그 몇 억 드는 것은…….

일단은 비산먼지의 관계도…….

국장님 몇 억 든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해서 어느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 놓고 항상 시청 본부에서 보는 것이고, 소형으로 돼서 운반해가면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정기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있으면 즉각 구입하세요. 구입해가지고, 첫째 우리 민원인들이 편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먼저 심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금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먼저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미앤미축제 전국적으로 처음 지방자치에서 하는 축제로써 특색은 있고 출발의 의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3년을 하고 난후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축제를 난발식으로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특색을 다 담아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예산서에 된 내용대로 해 보면 차없는 거리축제에 관련돼서 또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하고 전통의상축제 다 합하면 돈이 9,8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미앤미축제가 정확하게 8,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인데,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 효과나 기대치는 너무 집중력이 없고 나열식이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부분이 아케이드위주만 할 것이 아니고 중구의 특색을 담은 문화를 담은 또 미앤미축제도 함께 담는 현대와 미래, 현재를 다 담아서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문화축제위원회를 우리 문화원에 둬서 남구처럼 고래축제를 저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이 내용들이 잘 챙겨질지 안 챙겨질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정질의든 서면질의를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위원회를 일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 기금으로 하던 것을 중구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8,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미앤미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1억8,000만원이면 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쓴 만큼의 예상효과, 기대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국장님이 구차원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겠지만 사실 미앤미축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차없는 거리축제 기간동안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옆에 또 처용축제가 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거기에 또 음식축제를 합니다. 시차원에서 보면 중구가 약간 훼방을 놓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야 한다면 미앤미축제는 음식축제만큼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미용축제는 관계가 없는데 아케이드축제와 거리가 맞습니다. 특색 있게 볼거리도 제공하는데, 음식축제는 사실 손님도 별로 없고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굳이 그 좁은 공간속에 불편을 끼쳐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의회차원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속의 미용축제는 모양이라든지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젊은층에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음식은 전혀 지금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음식축제와 관련된 것 같으면 전주로 갈 것 같은데, 전주는 우리와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적인 음식이 다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우리중구의 특색 있는 음식을 모았다고 하지만 그 특색이 얼마만큼 아케이드거리에 온 젊은층들에게 어필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각 동마다 온 사람들의 위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의 음식축제인 것 같은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제가 너무 냉혹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상인연합회에 돈 6,000몇100만원 줘서 우리가 얹혀가는 이런 모습. 그 번외에서 우리가 사또거리퍼레이드, 전통의상축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거든요. 통합관리 할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심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실 과장으로서 미앤미축제를 해 보니까 특히 저 음식축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축제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만한 실익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와 직결이 되는데, 지금 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통성이라든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중구도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다고 한다면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사실상 지금까지 업체참여라든지 과연 우리 중구의 전통을 중구에서 자랑하는 그런 업소가 출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돈 2,000만원 3,000만원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참여업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업소에서 참여할 때는 최소한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싱크대나 가스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이동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릇이나 집기 이런 것도 같이 따라와야 하고 또 종업원들도 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이 나오면 자신의 기존점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자체가 상당히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오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하다시피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올해보다는 좀더 나은 축제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한 달 전부터 고생해서 뛰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우리 곱하기 2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지도 못하겠고 해서 최소 필요의 경비가 요구되어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잘리고 했는데 이번에 축제가 만약 개최된다고 하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축제를 한군데에 담아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굳이 축제에 관여하면서 정말 그 많은 업무들 그런 것이 최우선이지 축제에 이렇게 매달린 모습도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예산적인 측면도 안 맞고.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이 맞고 축제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발전·계승시키는 것은 위원회를 한시적이든 상설적이든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 봐지고, 환경위생과는 예산은 어차피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었던 것 같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지원하는 것이 이전에는 앞치마도 해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앞치마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우리 예산서가 바뀌다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것도 예산서에 ‘뭐, 뭐 지원한다.’는 내용을 해 주면 고맙겠다싶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이 150군데 지정되어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범음식점에 관련돼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식당은 2,000개가 넘는데 150군데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중구라도 지방자치시대에 5개구·군중에서라도 모범음식점의 권위를 높이자. 앞치마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표지판을 달아주면 “야! 저 집 대단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문에 늘 보도되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허술하다.’ 우리 중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신문보도를 자주 보시죠?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달면 “정말 저 집은 대단한 집이다.”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축소시키면 됩니다. 150개가 많다는 거죠. 그거 150개해서 앞치마주고 쓰레기봉투주고 음식물 가는 것 지원해 주고 그것은 모범식당 아니어도 다해 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하나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숫자를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난발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되는 업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업소가 리드가 돼서 다른 업소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150개는 2,100여개의 업소에 비해서 한 6.7～9%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이 ‘약 10%정도를 올려라.’ 그 이유는 모범음식점이 물론 잘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업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잘할 것이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범음식점은 어차피 우리 전체업소 중에서 약 10%의 목표를 정하고 그중의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중에서의 모범음식점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정말 중앙정부에서의 권고안은 10%라고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붙인 집, 가고 싶을 정도로 하려면 줄여야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해서 앞치마가 예산에 있네요. 밑에 있는데…….

예, 있습니다.

1,300만원정도 1,350만원이네요. 이런 것을 150군데에 줘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제 생각은 0.몇%정도로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저기는 중구청에서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을 꼭 법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시대에는 우리에게 맞는 특색을 갖고 와야 합니다.

예.

좀 그렇게 정책방향전환을 올해부터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모범음식점 관리 수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치단체평가를 받을 때 기준을 내고 하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범음식점 중에서 정말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대내외에 알리고 더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소모품도 아니고 보통 몇 년씩 사용하고 지금 위생과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한 대있습니다.

한 대밖에 없습니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각 과에서 보면 카메라를 올해도 과마다 다 사겠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까?

예, 카메라는 꼭 있어야 행정처분 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요지는 세입예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입이 지난연도에 비해 감소한데 비해서 세출예산이 증액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입이 감소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수수료가 톤당 7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한 7만원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처리비가 3만8,100원정도 협자물처리비 1,000원, 폐수해양처리비가 1만1,200정도 나머지 200만원정도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폐수해양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폐수장처리시설이 금년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톤당 5,000원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1억9,500만원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 민간위탁금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등은 전년도에 비해 3억5,19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음식물폐기물발생량이 2006년도 월평균을 따진다면 1,700톤 정도 됩니다마는 2007년도는 1,865톤 정도로 160톤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대형업체수집, 운반대행료와 자원화시설처리비, 도시소각장처리비가 이제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를 2007년도에 비해서 2,78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 대행계약시에는 신규주택 택지조성으로 대단지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할 경우에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 세대당 월1,400원정도를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준공된 500세대이상 대단지아파트로는 남외동 에일린의 뜰과 푸르지오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2개 아파트는 각각 2007년7월6일과 7월30일에 준공되어서 11월30일 현재 전체1,630세대 중에 한1,170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내지 내년1월이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월2회 한232만원정도의 대행료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2008년도 월대행료 2007년도 월대행료인 1억4,958만6천원에서 232만6천원을 더한 1억5,190만7천원이 지급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연간 2,785만2천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 소요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적발이 안 되죠?

적발이 됩니다.

약간 어두우면 식별이 안 되어서 별효과가 없는데 그걸 그러면 지금현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을 제가 알기로는 우정동 같은 데도 2대가 있는데 1대는 구청 것이고 하나는 쓰레기포상금이나 타가지고 한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것을 하고, 보고 했는데 대낮에는 확인이 되고 되게 환한 가로등 밑에는 되지만 약간만 어두우면 사람식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계속 전기세 닳고 폼으로 단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계속 대책을 못 세우고 계속 그냥 가던데….

지금 현재로써는 감시카메라가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아까 성능관계는 야간에 식별이 곤란하다는 문제는 전혀 식별이 곤란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람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은 뭐가 이렇게 판단하기 곤란한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붙여서 찾아내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인권문제도 최근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능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안 되면 예산을 새로 들여서 특수카메라를 사시든가 전시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폼으로 차라리 그러면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카메라를 2대 구입해서 확실히 근절시키려면 불법쓰레기투기를 근절을 확실히 시키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매번 나가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전 고성능의 감시카메라를 갖고 있는 데가 남구하고 북구가 갖고 있는데 운영비가 매월 70만원에서 90만원 듭니다. 이전설치하면 또 이전설치비를 20만원내지 25만원을 이렇게 줘야 하거든요. 엄청난 경비소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적대로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 재활용이나 재활용쓰레기나 이런데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 매달 재활용품선별장이나 이런데 견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아주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집에 가면 재활용장에 갔다가 집에 가면 절대 쓰레기는 불법투기 안하고 자기 부모들이 불법투기하려해도 말리고 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 늘릴 생각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우리 중구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큰 예산은 안 듭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장바구니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주민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재활용장바구니라도 하나씩 지급하고 그래야 그애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서 부모들이 혹시나 불법쓰레기투기를 해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못하고 아이들도 거기 갔다 와서 소감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서를 새로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품목별예산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비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도 예산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늘 경험하던 예산서하고 지금 받으니까 사업별 예산서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예산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쓰레기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분야의 정책이 대책이 없듯이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데 사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무단투기는 자꾸 늘어가고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을 2006년도에 가용재원이 10억원쯤 됐을 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얼마 했느냐는 이런 수치로써 우리 중구 현재에 처한 현실과 정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에 관련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하고 자주 묻고 하는데 결국은 생활용쓰레기는 조금 적자를 보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생활쓰레기는 오히려 흑자고, 음식물은 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도 흑자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청소예산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재정자립도 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일반쓰레기는 적자입니다.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맞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세입에 문제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세입감소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면 세입은 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세입이 이만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대충 메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입감소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검토보고가 확실합니까?

예.

사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수입에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이 있는데 1가구당 1,000원씩이죠?

예.

맞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세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몇 세대입니까, 몇 만 세대 됩니까?

공동주택이 3만7,400여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은요?

4만5,800여세대해서 단독이 한55% 차지합니다.

그럼 8만이 넘네요. 그죠?

약한8만3,400세대 됩니다.

그럼 1,000원하면 83억원입니까?

그 세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공과세가 제외되고요.

그럼 수입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했을 때 한8만정도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 봐야 합니까? 그런 수치가 대충 나와 있을 텐데…….

예,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수수료수입이 9억1,6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이 4만2,000 단독주택이 2억6,200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 산출이 세입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가장 가깝도록 편성했거든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3만1,000세대를 보고 종량제를 하게 되면 월8회 정도 배출하게 된다고 보고 또 5리터를 계산해서 월8회 15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택에서 거둬주는 5%정도 감해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계산하면….

그래서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처리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편성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상식선으로 예산서 딱 받았을 때 이거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갖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대행업자에게 부피로 돈을 줍니까? 무게로 줍니까?

부피로 주고 있습니다.

부피로 주고 있습니까, 무게가 아니고?

톤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게죠?

예, 무게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남구하고 중구하고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

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무게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풀리게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대형업자가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고 물먹여서 도살하는 이 상황에 이 쓰레기 뻔한 것 아닙니까? 물 먹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진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세입예산서를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 세입세출관계가 그런데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남구쪽 처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티커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스티커는 어차피 약간의 무게로 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럼 남구가 하고 있는 것이 칩인가 그렇죠?

그게 음식물폐기물종량제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톤당 단가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부풀린다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역도급자를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문제가 관리감독이 하기 참 어렵고 정말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행업자들이 잘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럴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하고 신뢰감을 회복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을 위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원가산출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원가산출을 해 본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대행수수료 책정관계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대행기간이 끝날 시점에서 용역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말까지 선별장 대행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죠?

예.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선별장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적정한 요금이 맞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공개입찰하면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단가가 많이 다운 됐죠?

예,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이 됐는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산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선별위탁을 2003년부터 업체가 하면서 2002년 12월달에 최초 위탁을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 기초금액 산출 용역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 때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2007년도까지 계속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여건에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물량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실제 재활용품을 우리가 위탁함에 있어서는 재활용쓰레기, 표현을 쓰레기라고 한다면 재활용쓰레기도 갖다 주고 또 위탁선별수수료도주고 있는데 쓰레기를 판매한 금액이 실제 자기들의 선별 원가에 못 미쳤을 때 우리가 선별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2002년12월 그 때 용역 당시의 물량과 그 물량을 선별하기 위한 인력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를 지금 주다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선별수수료가 안 된다, 위탁수수료를 지금 올려주라고 2008년까지 계약되어 내년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2006년 계약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다만 자기들이 제시하는 판매수익과 자기들이 선별하기 위한 원가만 보고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너희 얘기만 듣고는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한 적용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2002년 원가계산은 그걸 계속 준용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로는 선별업무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요금이 적어서 못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금액에도 수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입찰을 붙여 보면 물론 전혀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지 아니하고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올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걸 위탁할 때 그냥 현재 금액대로 이거를 하라면 하겠느냐, 이런 식의 예가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이는 건 좀 불합리하고, 정당한 가격은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그 예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이 요즘에 공개가 됩니다마는 그 예정가격을 보고 공개경쟁에서 실제 경쟁자가 예가 이하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위탁수주를 안 줘도 재활용 쓰레기만 갖다 줘도 우리가 하겠다는 업체가 낙찰이 된다면 그렇게 주면 되지만 예정가격 자체를 전혀 근거 없이 현재 우리가 한 달의 예를 들어서 590만원 주는데 이 590만원에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네요?

용역을 해 보면 실제 현재 주는 것이 더 많이 주고 있다고 할런지 적게 주고 있다고 할런지…….

당초 2002년도에 처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 했는데 2002년도에 계약했던 단가하고 지금 2007년도에 계약했던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2007년도가 지금 더 낮지요?

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금액인데 그걸 금액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입찰금액을 가지고는 실거래가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입찰 볼 때의 기준가격은 그것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비도 전년도보다 356만원을 지금 줄여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이걸 지금 줄인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 7,49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액입니다.

이건 편성액이고 그러면 7,134만원은 낙찰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낙찰가격 때문에 지금 금년도 낙찰가에 맞춰서 편성했다 이거죠?

내년도는 올해 준 단가대로만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구입비가 여러 군데 올려져 있는데, 마대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1년 안에 그대로 다 소비가 됩니까?

예, 마대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구청단위행사에서로 쓰레기치우는 행사도 하고 또 가을철 되면 낙엽관계 수거도 하고 재활용품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마대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마대관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마대관리를 과별로 하다보니까 마대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또 청소하는 업무도 제대로 수용이 안 되서 일단 타 과에서 하는 것을 전량 저희 과에서 제작해가지고 각 소요량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타당하다하면 불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청소봉사활동 한다고 마대를 구해 달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때는 다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단체에 주기도 하고,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주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마대구입비가 많이 올랐지요?

마대구입비는 거의 올해 수준입니다. 품목별로 하면 완전히 드러나는데, 사업 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정책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별로 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도 골고루 다 나누어 놨고 예년과 맞추어 보면 업무추진비도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 돼 있고 전부 사업별로 다 흩어 놔 놓으니까 전부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전에는 재활용품을 동에서 수거를 해 가서 동으로 분리수거 한 돈을 내려줬죠?

그 때 당시는 구청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동네 얼마씩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때 당시는 구별로 일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입금이 된 것이니까 재활용 그런데 아니면 못 쓰도록 아마 지금도 동에서 그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도 제대로 안 되고 울산에서 2개뿐이고 또 횡포도 어떻게 보면 심하게 부릴 수도 있고, 그럼 저희들이 성안 선별장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데 투입해 가지고 직접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최초의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직영을 할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하면 약 1억, 그때가…….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직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렇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여가선용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새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직영할 때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는데 선별도 용의치 않고 또 능률도 안 오르고 하는…….

그러니까 하청 주는 것 보다 못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해 마다 자꾸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보다는 연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용역주면 7,000만원 드니까 오히려 3,000만원 이익이다, 그 말이지요?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하면서 세입은 좀 늘어난 상태에 있고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려하다가 청소차량관리에 관련 돼서 질의를 했으면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문제와 또 맞물려지는 것이 운전기사입니다. 현재 미화원이 79명이고 운전기사가 16명이고 또 차를 보유한 게 지금 24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연식이 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이 차들을 2대만 없애고 2대는 예비차량으로 남겨 놓는 계획 하에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2년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였죠, 환경미화과가, 그냥 미화과 였나, 그때는 이름이 좀 틀렸습니다, 그죠? 그 때 제가 이렇게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관리하기엔 우리가 너무 벅차다, 너무 재정적으로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가용재원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수십억씩 들어가면 그 돈 갖고 소방도로 만들면 일년에 몇 개 만들었겠느냐, 이런 얘기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부담원칙 이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도 아니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흐름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구청에서 이 많은 장비 이거 관리 안 된다. 관리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차 1대당 관리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또 기사들도 그렇고 지금 미화원 문제도 상당히 문젠데, 결국은 함께 이분들하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간다는 어떤 원칙이 있더라도 우리 쪽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도 업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것, 이 2개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차를 또 2대산다, 그것도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압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고형 차를 사야만 재활용이 제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압착식 차를 2대 산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를 구태여 늘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민간 위탁을 주고 업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착식 차를 또 산다…….

원론적인 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전부 다 맞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근본적으로는 아웃소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고, 언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차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려 하니까 어떻든 재활용수거하는 차는 지금 교체를 하긴 해야 하는데 카고차를 사서 수거체계를 바꾼다면 환경미화원을 지금 증원을 시켜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수거시간대를 카고차를 사면 압착차 상차하는 식으로 빨리 안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이거를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간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는 이게 지금 아웃소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범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수지 분석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지금 환경미화원 증원을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체계를 바꿔서 인력 보충할 방안도 없고 지금 당장의 2대분만 가지고는 현행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마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압착식 사면 안 되죠, 뭔가 안 맞죠. 그래서 국장님, 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결정과 선택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의회의 입장에서 또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차 사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 운용하고 이런 운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고비용 저효율성이 전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업체 같았으면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얼마 만큼의 기대치와 효과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계획은 잡아놔야 한다, 그렇다면 차 2대를 압착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고민 없이 하는 거다, 또 그것을 카고식으로 했을 때 상차하는 부분들에서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차는 압착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하는 차를, 수거하는 차를 압착식으로 산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차를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안사면 현재 각 동의 예를 든다면 재활용이 보통 10시 되면 다 마쳐지는 것을 오후까지 가야 합니다. 오후까지 가면 골목길에서 우리 청소차가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라도 아침 출근시간대 이전에 전부 다 수거가 돼야지 낮에 거리 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거리가 더러워서 도저히 환경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방법대로 하려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건 맞죠?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죠. 가야 된다면 이 차량에 대한 이 구매하는 계획도 거기에 따라 가 줘야 하는데 작년에도 차 두 댄가 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 간다는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현재 종량제 수거는 음식물을 포함해서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에 가 있는데 나중에 매각의 가격은 현실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고철로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로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많은 고민과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사업적인 방향을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행복 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 권순정 부위원장님, 박성만 위원님, 박홍규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총 3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05년10월 정부합동감사 시에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이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7월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에서 심의·가결되어졌으며 최종심의가 올해 안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민운동장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미확보 예산 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사업입니다. 테니스장 이전사업은 현재 태화강둔치에 2개소 15면의 테니스장이 호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줌으로 인해 철거요구를 받고 있고, 이에 대비한 대체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변둔치 테니스장은 우리 구 테니스연합회에서 등록활동하고 있는 동호인만을 기준으로 할 때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대체구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전을 위한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2007년 2회 추경에 광역시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보되어져있으며 2008년 당초예산 시비보조금에 5억원이 거의 확정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7억원을 편성하여서 이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울산의 모태인 중심구로서 타구·군에 비해서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구민의 교육·문화·집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문화센터 건립이 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요구하는 구민의 욕구에 맞춰서 강연회·공연·강좌·상설교육장 및 전시공간의 확보와 지역민을 위한 대중공연 등 문화·예술·이벤트공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관 부분에 있어서도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로 인한 여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많은 주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는 학교체육관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부들이나 2교대를 실시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체육관련 행사나 주민들의 생활체육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등 각종 구 단위 대의행사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종합센터 경비시스템 용역비, 불법게임기 수거 및 폐기처리비의 편성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법게임기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불법게임기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법게임업체에 대하여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므로 무등록불법게임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게임장 단속방침이 기판제거에서 본체수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관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게임기 수거실적을 보면 34개소에 1,644대를 수거하여 우리 구 재활용센터에 280대, 중부서에 820대, 환경자원과에 540대를 인계 처리하였습니다. 수거게임기는 3～6개월이 소요되는 법원의 판결시까지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보관게임기는 폐기처분지시 때까지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보관중인 재활용종합센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도 무등록불법게임장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울산지방검찰청, 중부경찰서, 울산시의 불법게임기 수거 및 폐기에 관련하여 예산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관계기관간의 실무회의도 있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따른 제38조에 보면 구청장은 불법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어서 타구·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수거 및 폐기처리비용은 예산에 건의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재활용종합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이 1년간 180만원, 수거 예상되는 500대정도의 수량에 대해서 대당 2만원을 계산하여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평생학습 도시 추진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업무추진에 대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 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등 큰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학습도시추진선정 원년의 업무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과 둘째 인프라 구축, 셋째 평생학습 도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은 평생학습 도시 전담부서설치와 관련조례제정, 전문가확보를 통한 추진부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협의체구성을 통한 추진체계 확립으로 이미 우리 구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둘째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함께 추진해가기 위해서 지역인적개발과 지역강사풀제운영, 평생학습 자원봉사자양성 및 확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장 실무자 워크숍, 연수 등이 있으며 이 또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도시라는 우리 구민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학습 도시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으로써 다양한 홍보자료의 제작 및 배부가 필요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학습동아리활성을 통한 적극적인 문화조성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운영지원, 네트워크구축, 인적개발, 인프라구축, 주민참여촉진을 위한 홍보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상에는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 2억원 중에서 일부가 2007년도 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거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2억원정도의 사업비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생학습 도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제일 밑에 예술작품전시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아마 우리 중구 동헌 앞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울산 문화의 거리가 전통적으로 예술의 거리이고 문화의 거리로 가장 성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리라고 해서 울산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 예총, 미술협회 등에서 작품전시회를 우리 중구 쪽에서 해서 ‘중구에 대한 문화욕구에 따른 향유에 일조를 하겠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케이드 거리 안에 예술작품전시갤러리의 설치라든지 시내에 나가면 상점과 쇼핑 외에 볼거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도시라는 면모에 맞게끔 이러한 예술과 현대 상업과 모든 것이 조화된 그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꼭 이런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작품을 한 두 점이 아니고 100여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하려면 작품에 대한 임대가 되겠죠. 이러한 사용료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작품전시뿐만 아니라 해설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돕는 분들에 대한 실비적인 보상적 차원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회나 할 것입니까?

계획은 시내에서 일주일정도로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도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작품을 순회전시를 함으로써 한번 추진에 의해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계획으로 각 동 14회 순회계획까지 하여서 전체로 15회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면 물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 소방도로가 없어서 아직까지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예산에는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런 문화 쪽에 예산이 아주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 놓고 아직까지 도시계획미불토지상태에서 개설 안 된 도로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확장해야 될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충족이 됐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또 우리 중구는 재개발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문화나 예술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말씀도 역시 문화 쪽에 많이 편중되어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실제 교동 향교 주변이나 이런 쪽은 향교 때문에 개발도 못될 뿐더러 소방도로도 없고 아예 길이 제대로 없는 그런 골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쪽도「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소방도로라도 최소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서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지역은 재건축과 연계된 곳이기 때문에…….

연계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 향교주변은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향교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뿐더러 문화체육 쪽에 너무 치우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구전체의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다.’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보다 문화체육 쪽에 너무 치우쳐있다.’ 그건 공감하시죠?

예,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3개 단체에 10만원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예, 이 부분은 공연행사와는 다르게 그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거기 와서 서로 체험을 해 보고 느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 3개 단체라니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3개 업소해서 전통공예, 메이크업, 네일 아트 일단 화장하기 하고 자기의 진로파악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로 하여금 매혹거리가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부스설치와 참여하는 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308페이지 목요열린무대공감 해서 1,000만원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목요열린무대공감 이라는 예술단체에서 매년 6월, 7월, 8월 성하기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청소년광장에서 매주 1회 목요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푸르지오, 일신 등 많은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반구, 병영지역이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올해에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예술단체에서 광역시에 사업비요청을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서 100% 증액을 요청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소액의 부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12회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16회 6월부터 9월까지 한달 기간연장도 됐습니다.

그다음 지금 동헌에 금년에 보수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죠?

예,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 좀더 지혜롭게 하면 3억 예산을 올해 1억, 내년에 확보되는 2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연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제초기와 예초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제초기는 풀을 베는 것이고 예초기는 관리, 잔디 같은 아주 부드러운 것들을 관리하는 다듬고 정비하는 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밀고 다니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병영성에 특별관리를 하면서 산 것은 제초기로써 톱날처럼 해서 잘라내는 것이고, 예초기 이것은 밀고 다니면서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309페이지에 보면 동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664만원인데 올해 이렇게 50%나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0%이상 업됐는데…….

여기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긴급보수비 이것은 뭘 보수할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헌의 숙직실, 화장실 이런 것에서 소소하게 수선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학성공원의 외성 계단 오르는 부분에 얘기치 않는 부분들에 대한 보수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관내 13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생할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 중구는 문화가 경쟁력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11분이 계시지만 모두 생각이 다 틀립니다. 예산을 어디다가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냐는 우선순위도 이제까지는 도시기반시설 쪽에 재정은 열악했지만 거의 집중을 해 왔고, 이제 뭔가 재개발과 또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진다고 저는 봐지고, 또 곳곳에 거점형 계량방식이든 현지 계량방식이든 간에 도시기반시설은 국비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부담은 좀 있겠지만,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5개구·군중에 가장 울산의 중심인 중구가 가장 뒤떨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구는 문화를 빼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출발, 조선시대 때부터 행정의 중심 이런 중심을 지금도 구심점의 중구로서 제자리 매김 하려면 사실 문화 인프라구축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 평생학습 도시 선정이라는 것도 좋은 호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책 인프라시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있다. 그것은 다 공감하면서 이런 재산취득이라는 공유재산취득이라는 이런 데부터 걸림돌이 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예로 우리가 구민운동장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예산투입과 또 우리가 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화강둔치에 있는 테니스장 이전하는 15면도 결국은 행정이라는 수요자중심에서 가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특정이라고 판단하고 편견된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저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5개구·군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벌써 남구에는 150면이라는 테니스장이 있고 다른 구에도 50, 60개정도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사실 시민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1등할 정도로 우리 중구만의 독특한 테니스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무시하는 이런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2면밖에 없는 테니스장을 뭔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면 15개면 강변의 테니스문화를 우리가 어떻게든 대체해 주는 상황 속에서 저것을 없애야 되는데 15개면이 안 되면 반이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고민은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태화강 둔치의 테니스장을 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받은 돈이 있죠?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원과 2008년 당초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벌써 10억을 주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스텐바이 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예산을 우선배정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상당히…, 우리 가까운 예로 북구나 동구, 남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 하나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중구가 울산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런 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줘야 하고, 평생학습 도시와 연계해서도 이것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도시 중에 이천에 가봤을 때 ‘평생학습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물론 다목적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계획을 잘못 잡으면. 그래도 다목적으로 정말 계획을 잘 잡으면 이런 시설은 우리 중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이 워낙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저는 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사유권재산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체육관을 짓겠다고, 얼마 전에……. 그럼 땅을 갖다가 남의 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관을 짓겠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럼 체육관을 안 지으면 안 되는 땅에다가 공유재산취득행위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막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 상황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테니스장과 병행해서 먼저 테니스장부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은 그냥 넘어가고 구민문화체육센터.

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이것은 당연히 지금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 구민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이미 방침이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평생학습과 연계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다목적 체육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차원에서 공유재산취득에 유보됐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관을 짓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땅에 공유재산취득행위자체가 안 됐을 때에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부분은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은 내무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도 절차상 맞지가 않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있는데 예산을 또 승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고민도 의회차원에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의 예산을 벌써 10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둔치에 있는 15면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없애야 한다면 시에서도 종용을 하려면 돈을 줘야 하거든요. 그 돈을 받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후 또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테니스장을 지어야죠. 그 동호인들이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 부분들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총을 통한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내무위원회에서 아까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었던 사항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둔치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테니스동호인의 요즘 추세가 정체, 증가되더라도 아주 표 나지 아니하게 증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테니스시설을 29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투자하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약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가 재검토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실무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 드리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확보된 전체에 대해서 지원까지 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런 상황임에도 현재의 동호인 수가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설이 15개소가 없어짐으로써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행정을 정말 바르게 한다고 봐야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센터에 있어서는 실제 모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관리권이 먼저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면 취득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라든지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실시설계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중지를 모아서 정말 구민들이 쉅게 접근하여 이용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면적으로 체육관이 왜 필요 하느냐라는 상황에 대해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19개소의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내체육관이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육운동이 우선이고 낮에는 전혀 개방하지 아니하고 주말에 개방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학교운영위에서 반대하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실내체육시설은 저희 중구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는 기업체들이 체육관을 많이 짓고 해서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관 안에서 배드민턴이다, 배구다, 농구다 이러한 몇 가지 종목만 생각한다면 체육관의 필요성이 빈약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조에서부터 많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생활체육활성화, 웰빙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을 종목을 열거해 보라고 했을 때 배드민턴, 배구, 농구 이런 정도로 국한되어졌기 때문에 동호인의 숫자도 사실상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동호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약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부서에서 볼 때는 문화체육센터로 이름 한 것이 이 용도를 시설을 어떻게 하는 가는 앞으로 최종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용도에 있어서 문화와 체육의 효과를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체육관으로만 이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참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방향도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결과로 맺어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강변둔치의 테니스장을 새로운 테니스장을 짓기 전에는 건립하기 전에는 절대 철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죠?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 다 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또 하나 39억원의 테니스장 건립에 공유재산취득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29억원 중에 토지매입비 13억원이고…….

29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3억이고…….

나머지 16억은 공사비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가 16억원이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혹시나 설득을 아니면 설명을 잘못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따지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다고 제시했습니까?

남구에 21면입니다.

테니스장이, 아니 둔치에 말고 남구 전체에…….

31면입니다.

둔치에…….

둔치에 21면입니다.

말고 지금 둔치에 철거하더라도 나머지 테니스장 면이…, 조사 안 됐습니까?

남구에 둔치에 21개면이 있고…….

아니 예를 들면 문수구장, 울산대학교, 울산공고 각 사택, 학교 밖 전부해서 테니스장이 몇 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남구에 민간, 기관 현황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여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 그 중요한 공유재산취득에 테니스장을 강변에서 옮길 때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계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야죠. 지금 우리 중구에 12면이 있습니다. 성안에 8면 두개 더 복합해서도 다운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인가하고요. 그러면 남구에 몇 개가 있느냐면, 예를 들면 문수운동장만 해도 20 몇 개 되죠?

예.

울산대만 해도 20면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사택, 학고, 서여중, 회사사택 다 하면 15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구에는 몇 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구에도 100개 있습니다. 중공업하고 동구병원 뒤쪽에 케미칼 코트, 크레이코트 다 합해서 하다못해 저기 울기등대 안에도 3면, 4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고 우리 중구는 똑같은 테니스 동호인이 숫자도 비슷한데, 남구는 150개 있고 동구도 100개가 있는데 중구에 12면 가지고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특정운동이라고 몰아붙입니까? 테니스도 이제는 일반, 대중운동입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테니스 안 해본 분들이 테니스장 짓지 말자는 말은 당연히 나오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타구·군에 특히 우리 광역시 안 타구·군에 운동장이 몇 개있으면 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이 전체 몇 개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이 몇 명이면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어야 적정한데 급한 대로 15면이라도 10면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지 그냥 하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돈이 거금 29억원이나 드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우리끼리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더 이상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한번 더 조사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부족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꼭 해마다 해야 합니까?

구민체육대회는 올해에도 근년에 비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화합의 잔치로써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계절이 되면 우리 구에는 왜 안하느냐는 이야기들이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지들이 모아진 상황으로써 매년 계획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격년제 동별 체육대회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북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부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내려갑니다. 타구·군에는 예산편성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어이 집행부에서 구민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시려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확실히 동에서 부담을 안가지고, 평균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듭니다. 나머지 돈은 누가 냅니까? 결국 동네 관변단체나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려주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올해 구민체육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지원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그렇고. 30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인데 돈이 2,40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거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수레타고 한 바퀴 도는 그것입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우리 수장이신 청장님과 의장님이 사또 가마에 한번 타시고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매월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정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화를 한번 체험해 보고 문화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12달로 해 놨는데, 혹시 혹한기하고 혹설기는 빼고 6개월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꼭 매월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기 때문에 융통적인 그러한 계획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하고 미앤미 축제 우리가 거의 동시에 하죠?

예.

이것을 이름을 새로 구민공모를 해서 제목을 새로 하나 붙이고 단일화해야 합니다. 개회식을 같은 축제를 세 번이나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전국에 유명한 광주 충장로 축제나 대구 동성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 안에 큰 타이틀 안에 음식을 넣고 미앤미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하지, 개회식을 세 번이나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님 축제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상황인데 아직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행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가지고 해서 좋은 이름으로 짓고 행사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하고 뭔가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앞으로 태화루 복원이나 이런 것이 될 때까지 되어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이름 할 수 있도록 문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이렇게 해서 좀더 깊이 있게…….

위원회만 내 구성할 것이 아니고 원래 태화강축제라고 민간인이 주도해서 몇 회했죠?

예,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태화강축제에서 왜 차없는 거리로 또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릅니까?

예.

지금 울산의 대표적이라고 하면 태화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가장 쉽게 남구에서도 ‘태화강’하면서 타이틀을 먼저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록하고, 상표등록도 하고 우리가 태화강축제라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축제의 이름을 바꿔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고민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태화강축제가 차없는 거리축제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중구에는 타구·군에 비해서, 우리 5개구·군에 비해서 중구에는 강밖에 없습니다. 바다도 하나 접해 있는 것이 없고 솔직한 얘기로 산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좋아서 ‘함월산’이지 울산시민들은 ‘함월산’ 산으로도 안쳐줍니다. 우리가 답답한 대로 ‘함월산이 명산이다, 명산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태화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축제이름을 바꿔놓고 통합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름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축제에 관련돼서 사실 환경위생과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축제에 관련돼서 미앤미, 차없는거리 축제, 사또 퍼레이드 다 합치면 전통의상 이렇게 다 합치면 1억8,700만원 좀 더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특징적인 것을 한군데에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의를 못해 줍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처럼 같은 날 행사한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상인연합회에 얹혀서 돈 6,000만원 던져줘 놓고 거기에 얹혀서 가는 이런 모습,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투명성도 전혀 없고 상인연합회라는 것들이 실체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런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또 삭감될 내용들도 많은 분위기인데, 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터의 건축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2년 뒤에 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장기지방재정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영한 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구민문화센터가 건립되어진다면 그러한 소공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러한 기능을 겸한 시설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현실에 이것저것 다 따로 독립성 있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다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실패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럼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학습센터와 병행하는 그런 측면에 단지 실내체육관의 규모보다는 문화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면 저는 그런 것하고도 다목적으로 계획만 잘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저는 다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예산심의가 좀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이정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자꾸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 있죠?

예.

해본 결과 시민들 구민들 반응은 좋았다고 하셨죠?

예.

저는 이게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를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또가 둘이가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뭔가 재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이렇게 해놨는데 6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어떤 계획해서 할 것인데 되도록이면 사실적으로 해 달라 것이죠. 그래야 애들한테 교육상 좋습니다. 우리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또가 있었고 포도대장이 있었고 이런 복장으로 가줘야지 사또가 둘이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우차원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우차원에서 둘이나 한다는 이런 내용은 안 맞습니다. 참고 해주시고 그것은 예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산전샘물 축제 있죠?

예.

이것은 과감하게 시비 100%이지만 이게 의회차원에서 제 개인 생각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 1,000만원가지고 와서 결국은 산전물도 안 나는 산전샘이라 해가지고 축제라고 하는데 경로 잔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산전샘에도 구비를 투자해서 복원을 해놨는데 축제의 구성이 조금 미흡하여서 경로잔치 색깔을 나타났는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몇 회했죠?

3회.

3회해도 전혀 돈천만원이든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써머 페스티벌에 관련된 것은 장소선정이 설명서를 보니까 대숲이 될지 종합운동장이 될지 결정된바가 없죠?

예,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변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집약할 수 있고 많은 사람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대숲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변둔치 쪽이 만약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겠다면 좀 그렇게 정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주민센터 문고 환경개선 리모델링해서 500만원씩 4개소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 관내에 지금 동주민센터에 도서방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 면적이 그래도 30평방미터가 넘어가는 문고 수준의 기능이 되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문고를 공간이나 주변내부환경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고 바코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급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인데 공간이 되는 주민센터에는 옆에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관내 4개동 학성, 복산 신청이 일단 동에서 들어 왔습니다. 한 번 해보겠다고 학성, 복산1, 다운, 병영 이런 동들은 다 보유 장서도 1,000권이상씩 많게는 4,000권정도 되어지는 동도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다가가는 형태로 변화를 주기 위한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이건 뭡니까? 문고.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문고로 등록되고 또 미등록되어진 민간, 사설 이러한 문고들이 10개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고시설로 하여금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서도우미들을 활용한 주민들에게 이웃도…….

그럼 이것도 동사무소에 있는 거네요?

동사무소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공동주택이나 종교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역에 개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5군데가 어디 입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는 5개소, 4개소하면 설명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앞으로 기재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문이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소 수는 많은데 우리가 적정한 사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문고이름을 거명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태화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태화동은 4개소 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책을 놔봤자 도서관형태는 안되거든요? 결국은 책을 빌려주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협소한 공간에 10평도 채 안 되는데 공간속에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동사무소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공간 책 읽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주로 대출기능이 형성이 될 것이고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된 400만원 보다도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추가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보러왔다든지 해서 머물거나 가까운 10분 이내 도보로 오는 주민들은 항상 아이들과 오는 자리로 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 해봐야 실효성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담실 한다고 해서 하나도 운영이 안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관심과 고민을 안 쓰면 시설은 다해놓고 이용자는 없고 책은 빌려가서 반납 안되어서 책은 자꾸 줄어들고 역기능이 많아지는 사항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한 접근 사후관리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관, 각동사무소에 책 재고 조사하면 없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활성화에 관련해서 동마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부분에 있어서 중부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양상프로그램을 1월달부터 추진하고 동주민센터있는 도서관이 있는 곳에는 봉사하는 주민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