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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학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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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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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자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가구가 몇 가구 안 되지만 완전히 원시생활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도로도 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도로가 생기면서 다 자기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인심이 후해서 겨울에 밭으로 차가 들어와서 기름도 붓고 우리가 이삿짐 같은 것도 일부러 땅이 얼었을 때 뭘 해 와요. 평소엔 밭에 뭘 심기 때문에 왕래를 못하지요. 그러면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땅이 꽁꽁 얼었을 때만 차가 들어와서 기름을 한 번 부면 또 화장실도 12월까지 1년에 한 번은 퍼야 되는데 11월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산에다 버려요, 산에다. 산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옛날 엄마, 아버지들이 하던 것으로 퍼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데 땅이 녹으면 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들고 올려도 여기 사유지 그 집 마당으로 다니는데 뭐라도 갖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차가 좀 들어오게끔 우리도 남들같이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원시생활을 해야 합니까? 저기 산에 지난 초가을에 제가 밤 주으러 갔었어요. 글쎄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끔찍해요, 여기 바로 집들 아니에요, 집들. 세상에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간신히 그걸 한 거예요. 여기 차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불나면. 동네 불바다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번에 좀 살펴보시고, 저기 똥통 들고 오잖아요, 저기 지금. 저렇게 일일이, 일일이 무겁게 날라야 돼요, 기름을 세상에. 우리보다 얼마나 저 산골에 사는 사람들도 다 차가 들어가서 다 척척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 들고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엄연히 중랑구 서울입니다. 구청장님! 중랑구청장님 여기는 엄연히 중랑구 망우1동 서울이에요. 여기, 여기 뭐 한 500 500m 초등학교, 버스로 한 정거장 올라오면 여기 완전 시골 원시생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영상물 상영종료) ○議長 宋忠燮 구명순 의원님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明順 議員 보시는 바와 같이 망우1동 283번지 일대에 2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밭 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 곳, 이곳이 서울의 달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동네 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악취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유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정화조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분뇨수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분뇨를 퍼다가 산 언저리에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우선 구청에 민원신청을 하게 하고 답변을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토목과장의 회신내용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기반시설 등의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나 분산되어 있는 주택을 감안하면 일부 진입도로 개설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중장기적이더라도 취락정비 등 별도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보와 아울러 주거환경의 개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그 지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본 건을 질의하였더니 그 답변은 시비를 70% 받아서 개설할 수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과에서 추진을 해 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료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신내3택지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내3택지개발은 국가정책사업이므로 주민들의 반대와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신내3지구택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내3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면적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72.6㎡ 이상으로 상향하여 중형임대아파트 위주로 하고 또한 일반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도서관,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신내3지구택지개발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송충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일들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건강한 한 해,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보육시설운영 개선방향 및 신내제3택지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文秉權 구명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영&middot유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동작구도 가보시고 성동구도 가보시고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된 아주 좋은 자료들을 수합을 하셔서 다른 지역의 수범사례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수범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듣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러한 수범사례를 듣고 우리도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교육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기교육을 위해서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들을 전부다 구립&middot민간 어린이집에, 또 가정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전문화시대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립&middot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첫째는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속에서, 두 번째는 원장님이나 선생들의 높은 사기 또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명순 의원님께서 우리 서울시내 여러 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범사례들, 정말 우리 구에 도입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middot유아 간식비 지원 문제라든지 유기농 급식지원, 기타 여러 가지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다른 구에 앞서나가는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범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교육발전을 위한 또 영&middot유아 건전육성과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되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민간보육시설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현재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각각 선생님들에게 월 2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보수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좀 사기가 높아야 우리 영&middot유아들을 건전하게 이렇게 교육도 하고 보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복리후생비를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 숫자가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830명 정도가 됩니다. 8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균형을 생각해서 1만 원을 인상했고 또 우리 보육교사 연수 아까 구명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구립어린이집 교사 연수비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수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구명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립&middot민간어린이집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구의 우수 사례를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 구가 앞서나가는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영&middot유아들이 아주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수범사례들을 수합을 해서 말씀해 주신 구명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내3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첫째는 임대아파트 면적을 좀 상향시키고 그 지역 내 어린이도서관,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내3택지지구는 전체 면적이 58만여 평방미터 되는데 그중에는 우리 중랑구의 정말 고유의 그 상품인 먹골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는 인근에 버스 공영차고지 등 기피시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3택지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가 우리 중랑구의 또 구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개발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서울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열람공고 등을 직권으로 실시를 해서 이제는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3택지지구 개발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면적을, 그러니까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줄여나가는 문제와 또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문화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순 의원님께서 3택지지구에도 2택지지구와 같이 중대형 평수가 되는 그러한 그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택지지구는 참으로 큰 혜택을 받은 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쪽 신내동 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2,76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택지지구 개발을 즈음해서 우리 지역에 너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건설해 줄 것을 이명박 시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그러한 현지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2택지지구는 지금 평을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편의상 26평에서 45평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단지로 이렇게 큰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3택지의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SH공사에 26평형 이상으로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몇 개월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3택지지구에도 26평형 이상을 건립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을 해보면 서울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서울시는 10만 호입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 26평형 이상이 되지 않으면 18평 22평인데, 18평이라도 전부 없애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해서 18평이 건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3택지지구에도 이렇게 규모가 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린이도서관, 문화회관 등의 건립이 되어서 그쪽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후생복지시설 부분도 앞으로 구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제대로 된 후생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망우1동 283-4일대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銀濟 건설교통국장 김은제입니다. 구명순 의원님께서 망우1동 28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1동 283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로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도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22가구 중에서 소수의 가구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다수 가구는 수혜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무분별한 어떤 개발보다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취락지구 정비 등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망우동 283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주변여건을 종합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김은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具明順 議員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다음은 공석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孔碩浩 議員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송충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3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의원들의 의원 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 다선거구 면목2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공석호 의원입니다. 2008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6일남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2007년도에 구민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본 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복지 행정이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으로 복지 분야에 관련된 몇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랑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발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며 또한 보다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중랑지역 공공보건의료센터로서 최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기능을 첨단화하여 주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 분과 저소득 틈새계층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만성질환자들이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유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행위 의료이용 행위를 하도록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 중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1억 1,663만 원, 시비 7,331만 5,000원, 구비 1억 5,511만 5,000원, 총 3억 4,510만 원으로 작년도 9,550만 2,000원에 비해 무려 261%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빨라지면서 가족 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과 소외된 이웃들의 증가와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면서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양질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보건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261%나 증액된 예산은 보다 많은 구민 여러분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중랑구 보건소에서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실시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실적 자료입니다. 표에서 나와 있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수는 매년 증가되어 왔고 방문보건 등록 가구수도 증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방문간호 건수와 간호사 1인 연간 방문 건수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방문진료와 순회진료를 보아도 횟수와 진료인원조차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인원수를 보면 해마다 변화가 있지만 방문간호나 방문진료의 서비스 제공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부터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면서 재활운동 부분에 실적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활운동을 제외하고는 매년 비슷한 실적으로 현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짚어보면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사후관리와 분석 없이 수치나 통계를 데이터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상가구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질의를 한바 방문간호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3%나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족도를 통해 사업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는 보건소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만족도를 보면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대상가구에서는 아직도 보건소에서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방문해서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그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든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이든 지속적인 효과와 성과분석 등 등록 관리가 되어져 이용자들을 비교 분석하여 같은 질환을 가지고 진료비가 줄었는지 건강이 좋아졌는지 등에 대한 효과와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한 뒤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전망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보건소 소장님 생각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표는 건강증진센터 이용 현황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구민이 원하는 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체성분 검사와 체력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용자수는 방문간호나 진료처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체성분 검사나 체력측정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에서 하루 이용건수를 봐도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단순히 검사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등 필요인원을 상주시켜 주민에게 소극적인 서비스보다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사후관리를 통해 중랑구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의 소견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역아동센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돌보다가 1999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아동의 건강이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아동&middot청소년을 위한 열린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간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이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에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기존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던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습니다. 2005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월 운영비가 2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수는 총 7,101 가구에 1만 1,766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아동의 수는 총 2,855명으로 약 29% 정도 됩니다. 이 중 관내에 16개 지역아동센터에 462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역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가족 해체와 사회의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 관내의 16개 지역 아동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의지와 열기에 비해 구청 차원의 홍보 및 관리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랑구 실정에 맞는 지역아동센터발전 방안에 관련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구청 집행부 임의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출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2004년도 12월 4일 최초 등록한 파랑새공부방과 2005년 2월 17일 등록한 씨앗공부방 단 두 곳만 2004년 1월부터 매달 67만 2,000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에도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원 받은 두 곳을 제외하고는 2005년도에는 8개 센터가 등록을 했고 2006년도에는 3개 센터가 등록해서 모두 11개 센터가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년 동안 씨앗공부방과 파랑새공부방만 지원한 이유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 아울러 등록 이전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 지원 계획이 시달되어 운영비를 운영기간, 이용 아동수, 종사자수,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차등지원을 하였다는 실무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각 센터들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기준점으로 2007년도에는 10개 지역아동센터가 선택되었고 채택되지 못한 6개 센터는 어떤 기준점으로 제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 정서, 보호, 급식, 문화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고 빈곤에서 뒤쳐지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문화,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 혜택을 받아야 할 정원수는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 아파트나 무허가주택 등이 많이 편재되어 있는 동은 동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중랑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또한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의 지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우리 구는 지원의 통로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랑구는 고작 보건소에서 2006년도에는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57명, 2007년도에는 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68명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현재 차등지원 하고 있지만 서울시 계획안은 타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를 삭감하여 잘 하는 곳을 지원하는 현재와 같은 운영비 차등지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 C등급 운영비를 20% 삭감하여 상위 A등급에 운영비 20%를 지원하는 현 운영비 차등지원 방식은 지역아동센터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지역아동센터 간 편차가 증가하고 아동에 대한 차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 규모와 상태, 아동수 등 행정 서식에만 의존한 외형적 평가 방식이 아닌 지역아동센터운영을 내적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평소가지고 계신 생각과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鳳魯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봉로입니다. 평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은 공석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4년여 동안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신고등록일 이전에 씨앗공부방과 파랑새공부방을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과 가정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문화의 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며 2004년 서울시의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지원계획에 의거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방과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공부방에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2005년 2월 17일 신고하였지만 2000년부터 운영한 씨앗공부방과 2004년 12월 4일 신고하였지만 2001년부터 운영한 파랑새공부방 2개를 지원하게 되었고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기이 지원시설만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2005년에 신고한 8개 센터와 2006년에 신고한 3개 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어 별도의 운영비 지원 심사위원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운영비 지원에서 16개 지역아동센터 중 2007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10개소가 선택되었고 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00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계획의 기이 지원시설은 1순위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신고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순위, 기타시설은 3순위의 기준을 정하여 1순위 2개소, 2순위 7개소, 3순위 3개소로 순위를 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 2007년 운영비지원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1개소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2중 지원이 되어 제외되었으며 2개소는 서울시 지원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3개소는 그 당시 미신고 시설로 총 6개 센터가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 참여 실적 미흡과 현재 실시하는 운영비 차등지원은 적합하지 않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 등 외형적인 평가보다는 내적 평가지표 마련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향후 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2006년도부터 의료 취약계층인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신규 이용 아동에게는 바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2006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의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면적 이용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방안을 마련토록 지적받아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차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운영비 지원실적은 10개 센터에 1억 8,400만 원이며 금년 중으로 문예행사비 6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저소득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지도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12개소에 15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6개소에 모두 지원토록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급식비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기 중에는 석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을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 모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전문상담기관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기여하여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 현실에 맞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이봉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와 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奉信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별히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석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찾아 어려운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한 후 진료비의 감소나 건강상태 호전 등의 성과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방문보건사업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원들의 건강상태를 면접 조사하여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한 방면이고 이들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발견된 분들에게 투약관리 및 보건, 영양, 교육으로 혈당, 혈압이 잘 조절되어 합병증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기관 내에 관 삽입, 요도관 삽입, 방문재활 등 보다 전문적인 진료와 조치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정간호와 방문진료 및 재활서비스, 복지관련 애로사항을 연계하는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의료문제 해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가구수는 현재 1인당 300가구로 많은 가정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리대상자의 효과에 대해서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료비 절감액 및 효과 비교 분석은 보다 전문적인 관계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등 거동 불편자에게 재활서비스 후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이 바깥 출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례별 성과가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방문보건사업 평가표에 의한 평가와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일용직 방문보건인력을 대거 충원하여 실시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3,299가구를 6,739회 방문하여 건강 면접조사 결과 고혈압 1,459명, 당뇨 환자 601명을 등록하여 10월 말 현재 고혈압 투약률 90%, 조절률 40%, 당뇨 투약률 90%, 조절률 60%라는 성과 및 지표를 생산하였습니다. 불안한 일용직 고용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집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성과의 지표를 근거로 보건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방문간호 및 진료 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성분 검사와 체력측정 검사 실적이 저조하니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동 처방사와 영양사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방과후 공부방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 검사는 체성분 검사 외에 기초적인 의학적 검사와 순환계 및 심폐기능검사, 근력 유연성 등 여섯 가지 종류의 체력검사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측정 후 즉시 평가 상담을 실시하며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사람당 평균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 공복 시에 시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오전에 시행하고 오후에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체력측정 검사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예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검사에 대해 2007년도에 중랑구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중랑소식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평균 월 1회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운동 처방사가 없지만 운동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상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동상담 전문인력을 증원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체력 측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 후 운동실천 유무를 확인하고 운동을 실천하신 분인 경우 재측정하여 운동실시 효과를 확인 운동을 격려하도록 하겠으며 의사, 영양사를 통해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문제 있는 방과후 공부방 아동 및 주민들에게 건강상담, 진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합병증으로의 발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孔碩浩 議員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孔碩浩 議員 첫 번째로 방문간호와 진료, 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봉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 방문했을 때 어느 공단 직원이 중랑구 보건소 행정 그리고 보건소 수준은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 상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봉신 보건소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의 예산상 그리고 인력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종교, 단체 등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방문간호나 진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욱 더 질 좋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또한 보건소 본연의 임무인 구민의 건강 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형식적인 행사나 다른 재정지원보다는 보건소 이용에 구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 이봉로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출 뿐만 아니라 창피해하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방과후 학교나 학원,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추구하는 중랑구에서라도 이러한 아이들을 즉, 저소득층 아동을 모르쇠로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의한 교육 격차 심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의 증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시기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 안전하지 못한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중랑구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사회복지협의회나 보건소 등 민간단체와도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관리와 적극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원하십니까? (○孔碩浩 議員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오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宗官 議員 안녕하십니까? 묵1&middot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오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펼친 지난 5년 동안 많은 지역 현안 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랑구의 이미지를 바꿀 중랑천변 장미터널 조성사업 그리고 중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중 중랑천변 장미터널 조성사업은 중랑천 변의 변화에서 확인되듯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화&middot묵동 재정비 촉진사업도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2007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산적한 현안문제 중 그동안 본 의원이 그 어떤 일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랑구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을 펼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시피 각 자치단체는 교육문제를 지역 경쟁력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문제 그 자체가 교육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최근 지역 내의 다양한 계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랑구의 교육여건 개선 움직임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 문제만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직도 중랑구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중랑구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체감지수는 낮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상당수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교육 여건이 좋은 인근 노원구 등지로 떠나는 실상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학원타운조성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타지역의 학원타운조성 현황을 담은 영상물을 감상하신 후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물 상영개시) (장소1) ○吳宗官 議員 안녕 하십니까? 오종관 의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는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학원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지역발전을 이룬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유명학원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했던 결과가 이렇게 많은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은행사거리는 물론 서울온천까지 확대해서 학원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특히 건영옴리백화점을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계획하고 있으면서 유명학원을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시설 허가를 불허가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吳宗官 議員 우리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에요?
학생

학생

홍승찬 태능중학교 2학년 3반 홍승찬입니다. ○吳宗官 議員 지금 학원은 어디 다니고 있죠?
홍승찬 노원구에 있는 토피아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吳宗官 議員 우리 중랑구에도 학원이 많은데 노원구까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죠?
홍승찬 저희 구에도 좋은 학원이 있지만 노원구에는 더 유명하고 좋은 학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吳宗官 議員 노원구까지 학원을 다니려면 오고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시간 소요는 어느 정도 걸려요?
홍승찬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吳宗官 議員 한 시간 반, 우리 중랑구에 유명학원이 유치되고 들어선다면 중랑구에 학원을 다닐 용의는 있어요?
홍승찬 네, 당연히 다닐 겁니다. ○吳宗官 議員 특별히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홍승찬 저희 구에도 좋은 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吳宗官 議員 네, 우리 중랑구에도 좋은 그런 유명한 학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2) ○吳宗官 議員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도봉구의 쌍문역에서 창동4거리까지 학원가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신흥학원가 조성을, 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유명학원 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학원가 조성을 위한 주변환경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주고 있으며 건물주와 학원주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구가 직접 나서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고 있으며 이쪽 도봉구의 유명학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장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종료) 촬영에 도움을 주신 이상근 주임님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듯이 최근 노원구나 도봉구 등에 강북지역의 신흥 학원가로 부상하고 있고 또 강북구와 성북구 등도 최근 학원타운 조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학원타운 조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는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대학입시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사교육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는 단적인 예이며 최근 그 지역의 사교육장이 지역내 교육경쟁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압축해 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25개 구 중 비교적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이나 노원구 중계동 또 양천구 목동 지역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시장인 학원가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이 같은 영향에 힘입어 아파트값도 인근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 못지 않게 학부모들이 중요시하고 사교육 시장의 보완 없이는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에 비해 중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중랑지역 892명의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인 597명이 학교 공부 외에 한 곳 이상의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약 30%의 학생들이 매일 멀리 노원구에 있는 학원까지 다니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랑구에는 변변한 명문 입시학원이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학원타운이 조성돼 있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학입시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이 엄연히 존재함은 물론 사교육 시장이 그 지역의 교육경쟁력에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구 차원의 학원타운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중랑구도 타구처럼 구가 직접 나서서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유명학원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원묵고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해 우리 지역의 원묵고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서 열악한 중랑구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개교 1년을 맞아 원묵고에 입학해 한 해 동안 학교생활을 경험한 115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화면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77%의 학생들이 원묵고에 입학생이 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입학전과 1년이 지난 현재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치에서도 68%의 재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1%의 학생들이 '그저 그렇다. 11%는 실망스럽다.'고 답해 30%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점은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원묵고에 지난 1년간 구 차원의 자체평가는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묵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육성돼 인근 학교들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지역 중심의 학교가 되었을 때 중랑구의 전반적인 교육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학교, 지자체가 서로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며 특히 구는 타 학교들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정책지원 방안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려 20억 원이 넘는 것을 각 학교 등에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도 무려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지원방향도 지금까지의 시설개선 등에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 영어체험센터 설치, 방과후 학교운영 등 주로 학습신장 등 중랑구의 시급한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논술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예산이 더욱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지역 내 학교들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지원방향이 금년부터 학교 환경개선사업 유지에서 학습신장 등 교육경쟁력 확보 위주로 대폭 개선됐는데 개선 후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2008년도에도 무려 20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편성돼 지원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교육지원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는 본 의원이 지난 9월 13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중랑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제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내년부터 구청 내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밝혔듯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제도개선 중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가 바로 자치구에 교육관련 직제를 설치, 교육에 대한 수요와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구가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 팀에 불과했던 교육관련 부서를 과 단위로 직제를 개편 내년 1월 교육지원과를 신설 운영하게 되는데 교육지원과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며 중점 업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충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타 자치단체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이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항상은 이제 교육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이제 교육문제는 중랑구 구정에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재삼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중랑구에 유명학원유치와 원묵고에 대한 평가 및 지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성과 및 2008년 지원 방향과 신설 예정인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文秉權 오종관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주요한 정책과제인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특별히 우리 구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민간부분에서도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좀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참 많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떠난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에 우리 지역에도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또 많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지역만 작년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묵1동에 위치한 원묵초등학교의 경우는 작년도에 6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100여 명의 외지인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오는 이유는 원묵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 때문에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사를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명학원을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종관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학원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좀 크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또 부산 등지에서도 살기 좋은 자체단체, 살기 좋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여건이 좋은 구가 살기 좋은 구다 이렇게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여건이 좋은 구는 어떤 지역이 교육여건이 좋은 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역 내 좋은 학교가 있는 구 또 학교들이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또 교육여건들이 좋은 그런 지역 또 경쟁력이 있는 좋은 학원들이 있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좀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잘 아시는 대로 원묵고등학교가 유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교육정책이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현정부는 평준화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목고 등 특수한 이런 학교 설립을 절대 금지하고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동성아파트 인근에 있는 2택지개발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면목동 지역에 대단위 도시정비 촉진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촉진사업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도 좋은 학교가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쟁력 있는 학원의 유치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좋은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기 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유명학원의 임원들이나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 지역에 좀 좋은 학원이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 중랑구의 경우는 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머지않아 우리 중랑구도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선 복선 전철, 경춘선 전철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 별내면에 대단위 택지개발 또 신내2택지, 3택지 개발, 우리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등이 완성되는 또는 추진되는 그런 시점과 연계해 보면 좋은 대형 학원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유명학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유도 있었지만 또 학원 쪽에서도 이제 좀 성숙되어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유명학원을 유치해야 된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개방형 자율학교인 원묵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제도적 보완,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교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교 1년을 즈음해서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원묵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2학기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 그때쯤이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1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학교측과 협의해서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가 뭔지 또 앞으로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지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12월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성과와 내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금년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종전의 환경개선사업보다는 학력신장 쪽에 이렇게 지원을 더 많이 늘렸는데 그 성과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한 이후에 그 성과를 보면 특별히 학생들이 정서 함양이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교육을 위한 컴퓨터실이 있는데 낡고 오래된 그러한 컴퓨터 교체를 통해서 아주 신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니까 교육성과가 높아지고 또 환경이 개선된 그런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학력신장을 위한 그러한 지원과 관련해서 성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3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영어수월성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그러한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영어수월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외고 등 특목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큰 성과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논술교육을 추가로 논술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논술반 편성을 통해서 아마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아마 학생들이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직접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또 체험마을에서 제대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지원 과정에서 사이버 꿈나무학교 운영 등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했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경비 예산 18억 원 중에서 학력신장 쪽에 지원은 한 60% 정도가 되는 1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좀더 비중 있게 학력신장 쪽에 좀 지원을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높은 사기 속에서 또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메꾸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환경개선사업을 조금 적게 하고 학력신장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 예정인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중점 업무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획팀, 교육환경개선팀, 평생학습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주요한 과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반드시 유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 육성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 또 내년부터는 우리 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고 해서 교육경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35억 원의 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35억 원을 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아마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는 배운다는 것이 평생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을 편성해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서 늘 배우는 이러한 중랑을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종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吳宗官 議員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宗官 議員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타구에 못지 않게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돼야 된다 라는 또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또 우리 중랑구에 많은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잠깐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개시) 중랑지역 학생들의 학원 수강 실태조사를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상봉중학교 또 태능중학교, 원묵중학교, 신현고등학교에서 892명에 대한 학원 수강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조사에서 다닌다가 67% 또 다니지 않는다가 33% 그래서 세 명 중에 두 명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원을 몇 군데나 다니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한 곳을 다니고 있는 게 76% 또 두 곳을 다니고 있다가 19%, 세 곳 이상 다닌다는 것도 한 5%의 답이 나왔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별로 도움이 안 돼서가 33%나 되고 기타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원비가 어려워서 못 다니는 기타에도 45%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니는 학원의 소재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중랑구에 65%의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노원구에는 지금 30%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세 명 중 한 명은 노원구로 학원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을 선택한 이유를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원 수준이라든가 선생님, 기타 등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만족한다 또 매우 만족한다 해서 약 51%가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 불만족도 약 15%가 나왔습니다. '집 또는 학교 근처에 유명학원이 들어선다면 옮길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있다가 31%, 그다음에 곧바로 옮긴다 그래서 약 37%가 바로 옮길 의향이 있다 라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더니 특목고 유치에 67%의 찬성이 나왔고 반대가 4% 또 관심 없다가 29%의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영상물 상영종료) 여기 이제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왔듯이 지금 우리 학원생들이 유명학원이 우리 중랑구에 없다는 그런 이유로 세 명에 한 명 꼴로 지금 노원구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조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북구에서는 미아균형발전지구 내에 대형 학원이 들어서면 학원타운 조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건축비의 75%까지 금융지원 알선을 해 주고 있고 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50%나 감면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망우로 상봉역 주변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입시미술학원이 약 한 1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지요. 그것이 이쪽에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강북구 지역을 대표하고 또 남양주나 구리에도 우리 중랑구에 입시미술학원이 자연스레 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 중랑구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입시미술학원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곳을 좀 위치를 잡아서 학원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원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정말 우리 중랑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마지막인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宋忠燮 오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吳宗官 議員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 散會) ○出席議員 17人 宋忠燮 朴初陽 金時顯 金周鏞 李鈵鎬 金奎煥 徐炳日 孔碩浩 金潤洙 吳宗官 金三郞 李性旼 金銅栗 宋花瑛 具明順 金壽子 金五任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文 秉 權 行 政 局 長 劉 撤 敏 財 政 經 濟 局 長 南 極 老 住民生活支援局長 李 鳳 魯 都 市 環 境 局 長 盧 基 五 建 設 交 通 局 長 金 銀 濟 保 健 所 長 李 奉 信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