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박상민위원입니다. 살기좋은 구로,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교정시설이전에 대해서 11월 15일 법무부장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11월 28일 토지공사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숙원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 해 주신 문대열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는데 일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서가 서로 오가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박용민위원하고 저하고 교정시설이전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일단 협약서를 보여주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 15일 법무부와 합의각서가 체결됐고 28일 토공하고 완료가 돼서 사실상 본 사업이 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의각서 내용의 공개, 열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3개 기관이 공동생산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체결하는 내용인데 물론 끝까지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토공하고 법무부하고 각각 기관끼리 사업시행 단계이지만 적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대외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봐서는 안 될 기밀 사항이 있습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두 분 위원님께 열람해 드린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존망의 관계가 아니면 박용민위원하고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고, 일단 보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노후불량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3억 7,600만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됐는데 3억원의 사업 내용과 그 다음에 구로 지역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원을 책정한 것은 당초에 5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구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서울시가 나머지 50%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12.4㏊, 5개 정도 2008년도 이전에 노후도가 맞는 9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5개 지역 정도로 잡았습니다. 산출내용은 ㏊당 서울시 품셈기준에 의해가지고 약 8,50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미진하나마 3억원이 구비로 책정된다고 그러면 3억원 정도는 서울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7,000만원 정도는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비 6,000만원 편성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9월에 서울시 주택국장이나 각 구 주택과장 회의시에도 지시했고 10월, 11월에도 내려왔지만 의무적 비용입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다 해서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물량에 맞는 비용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12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주민들 제안에 따라가지고 24개소를 서울시에 기본계획 수립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24개소 중에서 9개소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후 적정연도이고 12개 구역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12개소 중에서도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본계획 12개소 중에 9개소 일부는 도정 정비 전문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관계되는 지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5개 지역으로 잡았는데 5개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하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하면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쪽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과별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주택과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내년에 신규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제안제도가 없어지고 구청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는데 3억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당초에 10억 4,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구 자체 심사에서 3억원 정도만 편성하자 해서, 이것이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3억원 확보가 되면 서울시가 3억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몇% 하는 거예요?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발전지역 도시계획 추진이 무엇인가요?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38명이나 돼요?

40명 이하로 합니다.

그룹이라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디자인 중에서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해서 너무 많다······

원래 서울시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총 90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일부 자치구는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실용적인 면에서 줄여서 40인으로 줄였습니다.

38명의 인원이 구로구 사람은 아니네요?

전문가 그룹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몇 분이에요?

아직 명수는 확정이 안 됐는데 구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도시관리국장과 구의회 위원님들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원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도시계획 추진이라 하면 구로구잖아요. 여기에 위원들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38명 중에 50%는 구로구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비 정비를 보니까 심의위원회 참가 20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광고물에 대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9명인데 이중에 외부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5명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광고물 심의를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하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한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심의는 처리 기한이 일주일 이내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 설치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비로 5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요? 홍보물 전광판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구정의 현황이라든가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민들만이 아니고 우리구를 지나는 모든 시민들이나 타도 구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한 구가 몇 개 구 있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신규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니까 구로문화축제 기간중에 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전시회가 건축과에서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전에 한 해를 걸려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강남구청에서 2년째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구청에서 세 번째 전시회를 하는 구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구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기 구청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멋있는 건축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특별히 좋은 건축물이나 내놓을만한 그런 건물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전시를 해보고자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구로공단 그런 공단 자체가 과거에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현재 이만큼 발전해 가지고 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서 발전상을 가져야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 이런 데 초점을 두어서 테마전시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축제 기간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를 어디로 하시려고요?

장소는 타구청에서 금액을 1억원~1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빌리는 돈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 통로를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붐비고 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번 12월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 프라임 테크노마트 건물과 연결되는 통로부분이 있습니다. 통로부분을 100여 평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로부분을 50평에서 100여 평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프라임하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 신도림역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양쪽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라임하고 연결통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볼게요. 구로2동 솔길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을 잡으셨는데 평수는 그다지 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구로동 지역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도 주민들이 노숙자들 때문에 피해 다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가리봉1동도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것을 폐쇄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보면 소공원 만들어 놓은 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노숙자들이 모여서 술먹는 장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 다니는 공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구로동 실정을 잘 아시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 잡으신 것인가요?

솔길어린이공원은 1981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보상이 현재 68% 정도 됐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은 소공원하고 개념이 달라가지고 어린이공원 용도로 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접근하지 않는 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 체제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구로동쪽에도 마루바닥 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안에다 웰빙 체육시설을 놓고 노숙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공공건축 옥상 공원화 사업하시는 계획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청과 구민회관과 경찰서 하시는데 5,5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세 곳을 현실적으로 옥상 재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공공기관 옥상 녹화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내년도에 5억 5,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구 의무비용이 10%입니다. 10%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대상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구민회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만 부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같이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로구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상용이나 일용인부는 안 되고 전문기술자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마산길에 은행나무 보시다시피 한전 선로조치로 인해가지고 몽땅 빗자루 형태로 있던 것을 금년 2월에 속가지 훑어주기를 전부 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속가지 훑어주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모자라서 그러는지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대형목은 저희 인부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사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용역으로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합니다. 금년 가을, 겨울철에는 창조길, 그 다음에 가마산길 밑에 솔길어린이공원 앞 부분 그 다음에 신도림역 뒷편 은행나무를 우선적으로 할 예산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의 예산에 맞추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가지치기가 끝나면 해야 될 데도 못 하겠네요?

못 합니다. 예산편성은 더 요구를 하는데 구 재정 형편상 5,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가리고 있는 가지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평상시에 유지관리 인부가지고 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모자랐다는 것이지요?

많이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 도로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인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개발사업지원센터 자문위원회가 있고 2005년 3월에 구성해서 총 8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은 지난번에 이미 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브랜드 개발 자문위원회 또 우리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UCT 조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UCT 조성분야 자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 촉진지구와 영등포 교정시설 위원회 두 개 있지요. 수당이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10만원인데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10만원과 7만원의 차이는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지급할 규정이 있고 2시간이 넘고 한 3시간, 4시간 되는 것은 10만원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 사례를 가지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원녹지과 디지털단지 가로수 경관 조명설치 이것이 제 동네이기도한데 지난번에 잠깐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디지털단지 공사중에 있지요? 물론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디지털단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디지털단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구로구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잡으셨는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십니까?

가로수 조명설치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가로수 경관조명 사업에 1억원 잡으신 것 있지요?

경관조명을 6,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사업 경과를 봐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어디예요?

디지털단지 메인도로가 되겠습니다. 창조길에서 들어와서 대륭과 에이스타워 앞에 있는 도로가 됩니다.

경관조명하고 중간조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가로등에 조명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가로수에 조명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조명이 있고 디지털단지 가로수 경관조명이 있는데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고요?

금년도에 사업 성과를 봐서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단지 옆에 있는 주요건축물 대륭, 에이스, 마리오, 한신 민·관 합동으로 불 밝히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조명 금천구청에서 해놓은 것인가요?

구로 관내니까 금천하고 다르지요.

앞은 우리 구로구 관내가 아니잖아요.

각 구에서 이런 가로수 경관 조명 설치를 해 준 구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강북구청 앞에도 하고 있고 각 구에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단지의 상징성 때문에 투자를 해서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경관 조명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용했던 것을 내년에 또 사용하는 식으로 리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구가 큰 것은 재활용을 50%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LED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는지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는 LED 등 같은 경우에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뜯는 과정에서 인력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하는 것처럼 전부 큰 것으로 해가지고 70%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도로의 가로수이니까 70%든 50%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구의 사용에 따라 다른데 LED등은 감전의 영향이 좀 없습니다. 광화문로에 해 놓은 것은 전구가 크고 감전의 우려도 있고······

매년마다 큰 전구를 하고 있는데 감전됐다는 소리는 신문보도에서도 못 들었습니다.

광화문로에 있는 것은 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감아서 올라가거든요.

얼마 올라갑니까?

바로 같이 올라갑니다.

좀 더 올려서 하면 감전 문제는 없지요. 40㎝나 50㎝ 올려서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메인도로니까 큰 전구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건물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LED등을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각 과장님들은 지역의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사업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내무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도중에 모 부서의 과장께 문화축제 행사비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해야 되는 사업부서의 예산도 함께 골고루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민생해결보다는 문화축제 행사가 우선이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저녁에 사무실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이 안 와요. 꼬박 날을 새고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도 시급한 또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민생현안 사업보다 과연 문화축제 행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합당한지 대표적으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답이 될지 그러나 최소한도 과에 책임을 지는 과장님이라면 주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어려운 주민들의 민생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축제행사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슬기로운 답변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시급한 민생현안보다 문화축제가 우선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노파심에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입니다. 취지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주무과장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11쪽에 건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1,900만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킨 사업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 것이 기왕 행사를 하는데 돈에 맞추어서 하기보다는 행사답게 행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1,900만원도 그런 의미로 증액을 시켜 준 것인데 강남구나 중구 이런 데 보면 거의가 1억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장소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자료수집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하시려면 차라리 중단하고 확보를 더 해서 다음해에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 구상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소도 돈에 맞추어서 신도림역이라고 하셨는데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시는 분들만 많이 가서 볼 수 있는 장소 아니에요?

신도림역을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돈을 안 들이고 장소를 빌려볼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도림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또 프라임 건물이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내년 9월이 되면 테크노마트가 상당히 알려져서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로구를 알리고 이 굴뚝과 연기 나는 그런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는 도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려주고 또 구민들도 거기에서 이해와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들었는데 그러면 4,400만원으로 과장님이 원하는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돈에 맞추어서 한다는 말은 빼주었으면 좋겠어요.

글쎄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사람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1억원이나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제가 엄청나게 능력이나 역량이 많아가지고 1억원이나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보다 더 잘 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증액을 시켜주었을 때 사업을 하고 후유증으로 비판을 받는 사업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척1동 사무소 앞에 고척중학교 하고 현대우성아파트 사잇길 도로개설 공사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8억원 공사로써 2005년도에 15억원 공사를 했고 2006년도에 15억원 공사를 하고 나머지 8억원 공사가 남아 있어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주민들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언제 개설 할 것입니까?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올해는 꼭 개설합니다." 라고 확답을 해 드렸는데 2007년도에도 묵묵부답, 2008년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잘못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생겼어요.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래요.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도 무지하게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토목과에서 그 뿐만이 아니고 꼭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필히 1번으로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1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고척동이 천지개벽을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교정시설도 이전되고 세아제강 부지 스포츠 콤플렉스가 조성이 되고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MBC TV보면 "아현동 마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걸맞게 천지개벽을 하면 "고척동 마님"이라는 프로그램도 개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주셔 가지고 내년에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척1동 주민들이 보통 신경 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작하셔 가지고 틀림 없이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억원 투자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38억원 중 30억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와서 공사순위가 밀린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0억원 한 것도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그 도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토목과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서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개설비에 2억원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예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도림천에서 거슬러 올라가자면 관악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은 총 도림천 연장은······

.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추경을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명시이월이 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그 원인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와 구로구 치수과의 정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도림천 11㎞ 중에 우리구 구간 4.2㎞를 복원하는데 총 42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70%인 29억 8,1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30%인 12억 7,800만원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하나 우리구에서는 2007년 추경에 2억원을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2008년도 확보예산 20억 3,000만원과 같이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8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부담금 전액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구에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2007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2억원만이라도 2008년 본예산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사업비로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 부족분 6억 7,000만원은 서울시에 교부금을 요청하여 본 사업의 완료목표인 2009년도까지 마치도록 하여 도림천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이 시급합니다. 이용객들도 많고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재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2억원은 불용액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2억원은 200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면 2008년도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돌아온 2007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발주할 때는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200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2007년도 명시이월보다는 200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예산 운용 형편상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하고 미진한 사항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예산서 629페이지에 도로미불 보상해 가지고 매년 1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1억원 가지고 미불보상을 할 수 있어요?

도로미불보상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경계석을 설치하고 포장을 한 후에 안 찾아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고 돈을 안 찾아간 것입니다. 20년 전에 것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 현황도로가 "Z"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타운아파트 앞에서 부천 경계 쪽으로 가면서 우측에 있는 공장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예.

예산서에는 없는데 동부그린아파트 도로개설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동부그린아파트 전에 있던 입구 쪽에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2m 부분 개설 안 돼가지고 주민들 안전부분이나 학생들 통학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도 예산이 8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버리고 나면 지금 토목과에 잡혀 있는 1억 5,000만원 이번에 예산이 통틀어서 세 건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37페이지인데요. 투자사업비 도로개설, 예산을 많이 주면 해당의원들 지역구에 원하는 사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637페이지 보면 이씨다리 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사업비도 없고 한데 이씨다리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꼭 사업 하셔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세가 도시는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로구 직원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류구로를 만든다 해가지고 최고 수준 위원님만 앉아 계십니다. 이씨다리는 보면 안양천을 찾는 사람들의 명소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관을 즐기고 있는데 한 3~4년 전에 이씨다리를 만들면서 경관조명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조금 남는 것에서 그냥 간단하게 조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로구에 명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 영등포구, 양천구 쭉 올라가면서 서부간선도로 가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너무나 잘해놨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이씨다리는 일류구로에 맞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은 진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겠고요. 138페이지인데 구로구 관내 가로등 부분도 노후되고 해서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재료비에 6,600만원에 7,400만원 이 돈 가지고 관내 가로등 교체를 하실 수 있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 등 토목과에 시설비 예산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아주 조금 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돈이 남은 것이 있으면 시설유지비에 팍팍 밀어주십시오.

문화인프라 해가지고 노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생색내기 그런 행사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해야만 될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섭섭해 가지고,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동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조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일단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상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가로등은 적기에 교체를 해서 관내 주민들이 진짜 안전에도 그렇고 치안에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보안등 가로등 개선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용인데요. 지금 마을버스나 노선심의는 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 660페이지 교통민원심의위원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교통지도반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반 소관입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120번 전화로 서울시에서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의 해당 사항만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120 전화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해도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심원 제도입니다. 내려오는 사항이 민원이 맞다 안 맞다 10명의 배심원 제도로 위원장님은 저희 국장님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나머지 민간인은 8명입니다. 8명이 각자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노선을 연장해 달라, 노선을 변경해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불편 사항입니다. 버스가 무정차 통과했거나 택시가······

노선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여론수렴을 하고 또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로 올립니다.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노선버스 이런 버스들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계성 아니면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까지도 통제 조정, 구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로 올라가서 하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흑자라고 해도 미진하게 흑자를 보는 노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마을버스에 손실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해 줍니다. 환승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1명당 320원꼴 해가지고 보조를 해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를 온수역 주변으로 옮기신다고 현황판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금천구에서 관리하는데 그쪽에 임차료를 얼마를 주고 있지요?

한달에 1,000만원 꼴입니다. 1년에 1억 1,800만원입니다.

온수역으로 옮길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토지임대료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가상승할 것 아닙니까?

2년은 그대로 하고 2년 뒤에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시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말씀을 하시기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신규사업 잡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애당초에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너무 과장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처음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자꾸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예산만큼 집행하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거의 다 작년에 했던 것은 변동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말로는 앞서가는 구로라고 하면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앞서가는 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시고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먼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잡아놓으셨는데 항동하고 신도림하고 규모는 다르더라고요. 측량수수료는 똑같아요. 그것은 어떤 연유인가요?

보통 공사를 하면 측량을 세 번 합니다. 세 번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면 측량비가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신도림동 상부측하고 항동 이것은 도로개설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슷하게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제설대책에 상황실 운영 2명에 160일 근무하나요?

제설대책 기간은 5개월인데 2명씩 매일 근무합니다. 날짜 잡으니까 160일입니다.

제설에 민간위탁이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구로구 관내에 제설을 하는데 구청의 인력만으로는 제설을 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간선도로라든지 큰 도로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쭉 해오고 있습니다.

참조하겠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씨다리 경관조명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5,000만원 예산의 성과는 있을 것 같아요. 성산대교 다니면서 멋있다고만 하지 저것은 어느 구인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리 조명을 보면서 멋있게 해놨다, 달라졌다 그런 반응은 저 자신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씩이나 예산이 필요할까 의문이 들어요.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 계획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이 전년도도 2억원이고 예산도 2억원 잡으셨는데 정비사업에 해년마다 2억원이 드나요?

우리구에는 8개 빗물펌프장하고요. 11개 간이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자그마한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듭니다. 유지관리성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펌프 같은 것 소규모 수리라든가 다 포함이 됩니다.

참조하겠고요.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보관대를 해년마다 확충, 정비를 이 예산으로 하시나요?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건거 보관소가 몇 군데가 되나요?

38개소 정도 있습니다. 2,200면 정도입니다.

버스정류장 정차 위치 구획표시를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창의구정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항인데 이것은 전용차선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구청 앞 도로라든가 가마산길라든가 구로동길이라든가 구로큰길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용차로는 이미 구획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버스가 설 수 있도록 구획을 만들어 주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고 버스가 그 자리에만 정차를 하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사각 정차 표시를 하고 미끄럼방지도 할 계획입니다.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작년까지 구로경찰서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제일 잘해 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데가 있는지 조사하신 것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를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작년이나 올해 시설이야 깨끗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이전 시설은 많이 훼손이 됐고 찌그러진 안내표지도 있고 노면표시도 망가진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필요합니다.

정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런 데는 손 댈 데가 없습니다.

다 아시지요? 감안해서 예산 잡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업 부서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니 더 없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예산 편성 책자를 보면 행정부서의 업무에 비해 우리 도시나 건설 쪽의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7배가 저희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으시겠다 느낄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 놨지만 사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면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가장 그 비율이 열악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비해 토목과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줄은 비율도 보니까 조금 준 것이 아니고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상당히 증액돼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설명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까지 함께 공감해 주시고 협조를 약속하셨는데 전부다 공수표로 난발돼 버리면 "무엇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1순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내년 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지금 매수청구 토지보상비가 14억 2,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전체 보상비에 몇%나 되는 것입니까?

이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는 전체 몇%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해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신청하면 내년에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 신청이 더 없을 것 같으면······

증가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구로구의 재정사항이 좋아가지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토지보상 건이 신청이 적을테니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을 너무 과격하게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산 타령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이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장기미집행도로가 제일 많은데 재정 사항은 또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지금 여기 있는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예산 되는대로 투입해 가면서 빨리 빨리 도로개설 해주고 두 번째로는 미집행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해소할 수 있도록 해마다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예산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교통지도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080서비스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사업목적과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2008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폐지가 됐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2007년도에 행정소송이 들어갔지요? 행정소송이 왜 들어갔는지 그에 따른 진행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개인 차량이 온수동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됐습니까?

예.

따른 예산 잡아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080시스템은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아침 7시까지 개인 차량에 대해서 주차불만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출동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견인도 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초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간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하루 밤에 4명이 대기하는데 한 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이제부터는 서울시내 어느 구청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회의가 들었고 또 밤 9시 이후에 개인이 사실상 관리해야 되는데 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80 비전임 계약직들로 뽑았을 때 9개월 뽑고 3개월 동안 쉬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1차에 뽑았던 사람들이 2차에 응시를 안 해가지고 못 뽑았는데 부당해고로 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서는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 4월입니다. 「노동법」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것은 5심제도입니다. 지방노동위가 있고 중앙노동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재판에서 1심이 있었고 이제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심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중노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노위에서 결정은 이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해서 8개월치 밀린 8,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승소해서 그것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항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항고에서도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의 동향은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 차고지를 만들려고 사실상 여러 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한 장소가 지난번에 선정할 때는 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포장비라든가 기반시설비가 안 들기 때문에 추경에서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온수동에 나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0평 되는데 이 분들이 사용해도 좋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기 투자비용이 시설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천구와 우리구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1년에 1억 1,800만원만 주고 그냥 견인보관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는데 보통 3억원~5억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상당히 특혜를 보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금년 연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까지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원이 넘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임차료가 1억 1,000만원 정도 들고 시설비가 1억 700만원~1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견인차량 보관소는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차량 견인 당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차가 긁혔다든가 파손됐다든가 하는 이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손도 못 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담장도 있어야 되고 안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중에는 운영비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개인이 견인보관차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은 밤에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밤에는 일단 두 사람 이상이 야근을 해야 되고 또 주간에는 항상 6명 이상의 사람이 고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겨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8,500만원이라는 돈은 필요 없지 않아요? 항고 해가지고 재판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8,500만원을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됐으니까 건설관리과부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630페이지에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가 3억 2,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늘었잖습니까? 올해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가 3억 2,000만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입니다.

한 번 물어볼게요. 박용민위원이 질의한 도로미불보상이 작년에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어떤 근거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림천 같은 데 제방공사를 한 20년 전에 했는데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기 다 조사를 해 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해 놓으니까 주민은 그것을 그 당시에 근거가 없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