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39쪽에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2억2,396만6,000원 대비 35.96%인 4억4,013만8,000원이 증액된 16억6,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1,4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영상장비 개선 및 의원사무실 비품구입 등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3,9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및 의정활동 영상물제작 등 의정홍보예산에 1억8,8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로 9억2,15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증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이 전년도 2억9,316만 원에서 1억7,572만8,000원이 증액된 4억6,88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7,160만7,000원에서 833만 원이 증액된 7,9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가 2,496만 원에서 962만 원이 증액된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물품구입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1,040만 원에서 4,140만 원이 증액된 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개선 및 통합운영을 위해 8,666만9,000원의 편성과 의정소식지 및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등 의정홍보 예산을 전년도 6,790만4,000원에서 1억2,063만6,000원이 증액된 1억8,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운영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6,410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억2,396만6,000원보다 36% 증가한 4억4,01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8.2%인 3억265만5,000원, 정책사업비가 81.8%인 13억6,1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19일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정홍보팀이 증설되면서 의정홍보를 위한 장비구입 및 설치비로 8,666만9,000원, 새로운 의정홍보사업으로 9,912만 원, 속기보조인력 및 의원 월정수당 1억8,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국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서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짜여진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나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낭비요인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 통합방송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도 의정홍보비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 홈페이지 내 동영상이 있지요?

네.

그래서 홍보정보․전달은 보도나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합방송 지원하면서 지금 인터넷 생중계가 의회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생중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몇 가지 장비만 장착하면, 장비만 구입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이 며칠씩 늦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 차원도 그렇고 정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그걸 한번 고려해 봤는지, 검토해 봤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 장면을 생방송 중계하는 거는 글쎄, 의원님,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검토는 아직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검토는 해 보셨어요?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왜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외부로 바로 생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의 전제 하에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항상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 누구한테나.

네.

그런데 어떤 의회의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들어오고 싶어도 좌석 몇 개 안 되어서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케이블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거 같지만 인터넷 생방송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몇 가지 프로그램만 장착하고 장비만 구입하면 되니까 그거는 투명하게 공개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의원들 동의절차도 좀 해 보셔서 이 통합방송 지원시스템 구축할 때 같이 좀 검토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44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가 3,062만2,000원 곱하기 150%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3,062만2,000원이라는 거는요.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기본급 1년 치 총액의 150%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끔 그거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는 4명에 대한 연 총 기본급에 150%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3,062만2,000원의 150%?

네.

네 사람의 연간 인건비입니다, 그게.

네 사람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42인치 TV 이게 1대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놓을 거죠?

네, 그거 아까 운영위 간담회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2층 복도에 설치하기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사무실에 TV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자문관 입법고문제도가 의회 내에 신설됐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죠?

4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일단 지출을 할 겁니다.

어디요?

44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거기서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을 할 겁니다.

급양비?

일반수용비요.

네, 수용비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몇 명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충분히 세워져 있나요? 계상이.

일단 몇 명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재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몇 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10명이요.

10명을 다 세운다면 이거 다 가능해요?

10명을 다 한다면 추가로 우리가 추경 때 좀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한 겁니까?

네.

저번에도 제가 정책자문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장님께 주문을 했었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명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2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수당만을 여기다가 포함시킨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제작비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네, 우선 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11명이죠? 이게. 중간쯤에 08.

그거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하고 이정애 의원님하고 조성대 의원님 세 분은 별도의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세 분이 빠지고 그 외의 분, 11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13명을 하고 그러면 연금은 11명치를 넣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중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13명치를 세웠죠?

당초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놨는데 별도의 세 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집행을 안 했군요?

네.

그러면 맞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카메라가 1,000만 원짜리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 지방공업서기 진희남 씨를 가리키며) 우리 저 친구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 1,000만 원 짜리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친구가 카메라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찍는 것이 문제인 건지, 1,000만 원 짜리 카메라를 과연 사야 되는지?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청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1,000만 원 짜리 카메라가 있는지?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자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1,000만 원을 산출한 거는 지금 우리가 카메라가 110만 화소라고 그래서 카메라 가격만 한 45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가 원거리용, 근거리용 그거 합해서 한 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플래시하고 메모리카드 이거 합해서 1,000만 원이 나온 거죠. 카메라 자체만 1,000만 원이.

이거 뭐 어디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디카 1,000만 원짜리지, 어디 그렇게.

그런데 예산에.

카메라는 400이네.

네, 450되는데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1식 해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카메라 1식이 아니라 카메라 1대입니다.

네, 1대.

1식이 아니라 1대예요. 1대, 나는 그래서 이런 비싼 카메라도 있나? 의회에서 과연 이렇게 비싼 카메라가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그다음 장, 4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5만 원짜리 화분을 24개소에다가 놓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다가 놓는 화분입니까? 이게.

네, 그거 저희가 봄․가을로 청사의 화분을 구입해서 각 사무실마다 배치하고 이러는 겁니다.

사무실이요?

네.

우리 사무실에요?

현관․복도․사무실.

의원사무실에?

네.

의원사무실에 아무 것도 갖다 놓지 마요. 지금 숯 갖다가 놓은 것도 어디 치울 데가 없어 가지고.

복도 쪽으로 쭉 놓을 거죠.

글쎄, 이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회의 전에 벽면을 도배를 하고 참 멋있게 하고 의자도 놓고 TV 놓고 한다는데 화분까지 놓아서 어떤 의원들,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의원사무실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좁은 사무실에다가 거기다가 이것저것 책상 놓고 뭐 의자 놓고 소파 놓고 식탁 놓고 그러면 일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좀 많은 거 같고, 그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의원수첩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수첩을 들어 보이면서) 수첩,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300부씩 만들어야 됩니까? 부수를, 이거 전에 처음에 이때 주실 때 한 10부를 주셨는데 이거 1부 가지고 1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식구들을 줘야 되는지 형제들을 줘야 되는지 친구들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못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300부씩 필요한가?

그런데 의원님들께 10부씩 드리면 더 또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갖다가 지역에 다른 분들도 좀 주시고 그러는데 한 300부는 있어야, 직원들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수첩이 의원수첩이라지만 앞에 의원명단 이거 첫 페이지에 제5대 남양주주시의회 의원 이름 쭉 나오고 외에는 이게 무슨.

한 30부씩 갖고 가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부수가 과연 의원 14명이 300부씩 만들어야 되느냐? 하여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300부씩 필요한 것인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1페이지거든요.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400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해 갖고 각 시․군 의회에 통보를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지금.

어떤 명목으로 이걸 지금 적립해서 쓰는 겁니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요.

부담금이요.

부담금으로 내는데 저희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업을 해 봤으니까 우리도 내는 게 있어요. 공업사도, 경기도에다가. 공업사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1년에 돈 1,000만 원을 내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개선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시․군 발전을 위해서 연구비예요? 아니면 의장단들 만나서 교육받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든가 어떤 요구사항 할 적에 힘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 힘을 모아서 요구해 가지고 된 거 뭐 있습니까?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10만 원씩 내잖아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또.

그거는 경기도 31개 시․군.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경기도는 다 지방마다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의장단 400만 원 1회 딱 분담금식으로 내는 거 같은데 이거 안 낼 수 없습니까?

저희만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법에 명시도 안 됐는데 저희만 안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장단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의원은 탈퇴해도 되잖아요. 경기도만 있어도 되잖아요? 기초의원들의 우리.

글쎄, 탈회여부는 사무국에서 할 거는 아니고.

아니,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고 세웠는지 아니면 1대부터 5대까지 내려오는 거를 그냥 또 여기다가 해 놨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과연 전국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또 경기도 단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부권 협의회, 북부권 협의회 이런 단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그러한 부분으로서 요 부분을 계상을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대부터 계속 가입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물론 탈퇴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의장단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가 유난스럽게 남양주시만 탈퇴를 해 가지고 가입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명분이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좋은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 주시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 가지고 탈퇴를 하면 부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이게 부담지시가 옵니다.‘가입금이 얼마다, 회비가 얼마다!’ 그러면 이 부담금으로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삼는 거는 너무 많아요, 이게. 경기도 시․군의장단, 경기 동부권 의장단, 북부권, 이게 이 사람들이 일한 거를 우리가 의원들이 결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면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쓴다는 거는 지금 우리 시 의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후반기 때 의장이 되고 차기에 할지 모르지만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네, 이상입니다.

43쪽 의정홍보물 제작해서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좀 계상이 된 거 같아서, 홍보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 이런 책자나 홍보물 위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하면서 홍보를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되거든요. 현재 매스컴이나 언론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별로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고 이런 책자나 이런 걸로 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의회 홍보소식지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 또 책자가 있고 책자형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 같은 거는 관심이 있으면 홈페이지 내에 다 속기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책자하고 의정소식지는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과연 책자를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홍보의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책자형 회의록 제작하는 거는 우리가 기록보관용으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책자형으로 보관해 왔나요?

네, 지금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예요?

1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정홍보물 제작하고 의정소식지 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정홍보물 제작에 5,500은 이거는 우리가 소식지랑 달리 이거는 동영상물 CD를 제작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정소식지랑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의정홍보물 제작 CD 발급은 좀 전에도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계획에 의해서 실지 제작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홍보팀에서 최대한 아주 그냥.

그러면 이거는 외주를 줘야죠? 외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작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치고 제가 지적한 거는 의정소식지하고 홍보책자 발간 이거를 소식지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식지 같은 경우에.

소식지 같은 거는 우리가.

타브로이드 판으로 이렇게 넉 장짜리로 해서 이렇게 제작할 건가요?

네, 그렇게 제작이 되는 거고요. 의회 홍보책자 발간은 그거는 우리가 두 번을 그러니까.

쾌(快) 같은 종류에요?

한 대에 두 번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회홍보책자는 의회 기본현황, 그다음에 의장단, 구성, 의회기능 이런 등등을 수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책자가 좀 고급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를 방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타 기관을 방문했을 적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지 않나요?

지금 있는데 이 예산은 7월 달에 원이 새로 구성이 되면 의장단현황이고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쭉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데도 꼭 이런 일하는 거를 보면 국회 따라서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국회의원 흉내를 낸다 말이에요.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포커스가 그리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식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의장․부의장 국외출장비 250만 원, 이런 거 보면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죠?

네.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지요? 지침이니까.

금액이 훈령에 행자부 훈령인데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제가 이 사항이 의장님 들으시면 오해하시기 딱 좋겠네요. 연수를 간다든지 뭐 하면 쓸데없이 그냥 비싼 방에서 큰 데서 하고 그분도 좀 쓸쓸하실 거야. 이런 거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우리 운영비에 대한 게 전부 다 이 의장단 쪽으로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의장단,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전문위원님들 이거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렇게 다 해서 10만 원, 120만 원, 그런데 이거 제가 왜 이 문제를 삼느냐 하면요. 저희는 선거법 때문에 민원인이 와도 점심 때 와도 식사대접을 못 합니다. 때로는, 때로는 전문위원한테 부탁드릴 때도 있어요. 좀 가서 식사 좀 하고 오게 하시라고, 그러면 10만 원이면 1일 3,300원 아니에요? 자장면 혼자 먹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일은 과대하게 하고, 또 일 안 한다고 의원들을 질책한다고, 이런 거를 개선해 줘야죠,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개선해 줘야지. 이 예산 이거 전체를 딱 보니까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셋이 있는데 6급이라고 그래서 딱 5만 원이라고, 6급이라서 5만 원입니까?

네.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급 직급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고칠 수 없겠냐고요?

네.

없어요?

네.

6급인데 5급 일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업무, 지금 실지로 일하는 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조 위원님이 해마다 참 시원시원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라 해 가지고 비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딱 줍니다, 전국 통일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6급이 5급 일을 하는데 5급에 준하는 거를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신데 저희도 그렇고 싶죠.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하거나 또 우리가 덜 준다거나, 더 준다거나 이거는 좀 불가능하고 그거는 상위법에서 그 기준을 바꿔 주기 전에는 그 기준에, 편성기준에 맞도록 된 거니까 그 부분 직급별, 직책별 이거는 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어저께서부터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한테 ‘우리 운영공통경비 쓴 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다 체크해 봤어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나 허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와 견주어서 예산안을 이렇게 다뤄 보는데 똑같아요. 이래 가지고 집행부한테 예산을 다룰 때 과연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예산을 못 세우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를 좀 다른 법에 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운영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를 아예 의회에서 해 준다든지, 그때그때 우리 의원들 간담회하고 오찬도 안 했는데 그걸로 쓴 것처럼 하지 말고 아예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해서 국장께서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