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70억 7,400만원 증액된 1,485억 6,600만원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34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2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1억 9,100만원이 늘어난 1,72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보다 73억 800만원이 증액된 646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504억 8,6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9억 4,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전년도보다 290억 7,600만원이 증액된 880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사업추진비 384억 5,300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44억 3,400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 290억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36억 3,500만원, 노인건강 및 재가서비스 지원 15억 200만원, 장애인문화체육행사지원 2,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9억 4,0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 50억 4,900만원,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3,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2억 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 8,9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7억 9,3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억 6,800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3억 9,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줄어든 4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용으로 9,3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비용으로 4,000만원, 북구의제실천사업추진 및 체험환경·생태 문화탐방 교육 등으로 5,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살기 좋은 푸른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보다 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88억 3,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가정청소대행사업비 97억 2,500만원, 대형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비용으로 10억 3,9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사업비 4억 2,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비 16억 4,2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인건비가 47억 8,300만원, 부지 무상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활용품선별창고 임대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지도비용으로 2,700만원, 식중독예방과 부정·불량식품 단속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이 전년도보다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으나 2008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 수급자 생계비로 30억 600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9,9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 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6억 8,300만원 구비부담액이 경감되겠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30억 8,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전년도보다 33억 1,100만원 정도의 구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 2007년도 마지막 달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채찍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동분서주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 국 소관 전 직원은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금년보다 몇 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5억 7,700만원보다 14억 3,200만원이 감액된 총 41억 4,6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1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7억 5,500만원 보다 3,500만원 증액된 7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세입이 전년도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합산 예산 50억 500만원보다 22억 2,200만원이 감액된 2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45억 200만원보다 7억 5,800만원이 감액된 3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억 4,0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금 13억 3,500만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1억 2,000만원, 어린모육묘장사업 2억 4,800만원, 기계화 확장로 확·포장공사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세입이 1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9억 3,500만원보다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1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경영원 지원사업으로 1억원, 비엔날레타운 조성운영비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9억 3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억 3,4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 증액된 1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북소리 발행사업으로 2억 800만원, 정보화장비구축사업으로 2억 3,100만원,정보통신망운영사업으로5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구정홍보 및 선진전산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100만원이 증액된 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토문화센터 운영비로 4,800만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비로 5,800만원, 북구 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구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체사업은 자제하고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억 3,401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억 2,163만 8,000원으로 세입의 12%이며 그 중 증지수입 1,689만 6,000원, 환자진료 등 의료사업수입 4억 9,814만 2,000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660만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수입으로 기금포함 국고보조금이 37개 사업에 21억 5,973만 1,000원으로 세입의 50%이며 시비보조금이 50개 사업에 16억 5,264만 6,000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 4,037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및 기금이 35.1%, 시비 26.9%, 구비 38%로 구성되었는바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등 11개 단위사업, 6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달리 내년도에 새로이 추진되는 예산사업으로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치아홈메우기 민간위탁사업, 보건분야 지역사회조사비 등 8개 사업에 2억 6,227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추후 의회일정에 맞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2,191억원에서 25.4%가 증가한 2,7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88억원, 특별회계가 6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작년 17.3%에서 16.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88억원 중 1,860억원으로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60억원 중 43%인 2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일반회계세입은 625억 8,557만원이고 세출은 646억 7,8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사업과의 일반회계는 세입 762억 679만원이고 세출은 880억 6,8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과의 일반회계는 세입 6억 8,758만원이고 세출은 4억 1,77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세입 90억 3,618만원이고 세출은 188억 3,738만원 편성되었으며, 위생과의 일반회계는 세입 5,040만원이고 세출은 9,7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정책과 일반회계는 세입 27억 8,435만원이고 세출은 37억 4,4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세입이 10억 4,790만원이고 세출은 16억 2,3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보과 일반회계는 세입 2억 4,966만원이고 세출은 19억 7,959만원 편성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과 일반회계는 세입 6,397만원이고 세출은 4억 4,25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세입 43억 3,401만원이고 세출은 61억 4,037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9억 2,899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2008년 세입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복지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먼전 전문위원과 국장께서 일반·특별회계, 예산현황, 증감액, 주요사업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바로 금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을 마치면서 소외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확보,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마련, 의료급여 내실운영, 생활안정자금지원 등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례관리와 연계서비스 기능을 확대 지원하여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과 나눔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고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이 세입예산안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 3개 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304쪽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등 지원해서 6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종사자 수당이 동결된 예산입니다.

그 안에는 사업비는 안 들어 있나요?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후견기관의 사업단별로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구분해서 참여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사업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3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에서 가사간병을 빼고 자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9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은 110억원 정도 되지요?

가사간병이 작년에는 복권기금으로 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올해 90억원 정도인데 혹시 후견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도 점검만 하고 회계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국비나 시비도 저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9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역자활센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 삼아서 더욱 철저히 회계를 포함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5쪽부터 308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쪽,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디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공동모금하고 시비가 수혜적보장금으로 추경에 서기 때문에 추석 때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설을 지낼 때가 문제입니다. 복지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 복지시설을 염두해 두고 계시냐고요?

동에다 배부를 합니다만 개인운영시설이나 보훈단체, 개인들에게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이달 말까지 해야 됩니다만 1억 2,700만원 예정액으로 30%가 세외수입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응급지원비로 50만원, 30만원해서 긴급복지로 커버가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지원비가 깎입니다. 명절 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뛰어다니면서 공동모금을 지정해서 5만원씩이라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 때 상황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지원대상자를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합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훈회관관리 운영비가 매월 40만원씩 48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별개입니까?

운영비가 페인트칠도 하고 문도 고장나면 고치는 건물유지비입니다.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개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 쓰는 건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305쪽을 보시면 지역봉사대상자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봉사활동 중에 사고가 나거나 사망을 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금입니다.

단체보험입니까, 개인적인 보험입니까?

단체적으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봉사자들이 사고난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다면 보험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오면 저에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보험회사 약관을 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연구를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험약관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봉사대상자들에 대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기관에서 보험을 대신 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약관을 살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아서 어떤 돈은 개인에게 갈돈, 어떤 돈은 회사로 들어갈 돈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져서 개인에게 갈지 북구청으로 들어갈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 준 목적이 뭡니까?

사고에 대비해서지요.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데 사고가 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수단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자에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약관을 살펴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연히 피해를 보는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봉사대상자 상해보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5명 정도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보통 1년 계약이잖아요?

시비 90%, 구비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한 일은 못하니까 보통 도우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우미라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봉사하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점검해 주십시오.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청소나 빨래, 밥을 먹여주는 식사 도우미 같은 간단한 일이거든요. 하루 3시간 주 3일해서 3,000원씩 줍니다.

상해보험료는 봉사하시다가 다치신 분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30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예산에 전부 올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텔레케어 상담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간호사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간호사입니다.

상담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고 취약한 분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있다가 중흥2동사무소로 조금 넓혀졌습니다만 소속감이 들도록 회의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텔레케어사업은 귀가 안 들리거나 쌀이 필요하다든지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면 서비스팀이나 보건소팀하고 연결해서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381쪽, 잡수입이 뭡니까?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지서도 발송하고…….

내년도 수입에 2,460만원을 잡았잖아요?

금년도 것을 기준해서 약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잡혔나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별도로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구분을 못 합니다.

내년에 1억 4,400만원이 잡힌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1억 56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800만원 정도 올려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3쪽부터 3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384쪽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26개 동에 2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투기하는 주민이 카메라에 찍혀도 판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방법등에 설치해서 어두움을 해소해 보려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장소는 불법투기가 사라지는데 거기를 피해서 다른 장소에 버리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1년에 2번 정도 옮기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악해져서 보이는 장소에서는 안 하거든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옮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투기를 막고 대책을 마련하려면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10만원씩 28대를 2회 했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자주 옮겨서 불법투기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383쪽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은 구청 자체에서 못 합니까?

전문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샘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화요원 기본급 주는 방법, 수당계산이 그 때마다 조금씩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전산직원이 많이 있는데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4쪽에 청소차량색상디자인개선으로 1,680만원이 있는데 몇 대 분량입니까?

색상을 바꾸는데도 총 49대입니다. 구청에 4대가 있고 대행회사에 45대가 있는데 32대를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17대가 있는데 내년에 구청 3대, 대행회사 9대해서 12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9년에 할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데 다 해버리지 그래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384쪽, 무인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율이 높습니까?

올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아직 크게 수선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했을 때는 자치정책과에서 일반운영비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수선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무상으로 A/S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S기간이 보통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니까 지금은 해당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워졌을 텐데 다 쓰여졌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85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394쪽을 보면 재활용품선별창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금광공사 안에 있는 재활용품창고를 임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임대를 했습니까?

올해가 10년째입니다.

10년 계약해서 만료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2,854㎡로 846평입니다.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2년 계약으로 5,000만원 전세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는 4%, 내년은 4.5%로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관리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한 일반관리비를 책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상훈 위원님께서 일반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작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는 시정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광공사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을 꺼려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기밀이 제3자에게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는 못 쓰게 된 것이지요?

일반관리비에서 금광공사나 관계되어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 사적인 축의금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가 4%에서 4.5%로 0.5% 인상되었거든요. 그것을 인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서 감사 때 일반관리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한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논의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부에 유출이 안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조심사 때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한 부 받아서 보고 예산심사에 참고하고 돌려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관리비 내역서 문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저희 위원들은 밖으로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다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요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봐야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통해서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로 유출시킬 일이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다면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외부로 유출시켜서 사적으로 뭣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야기 나온 것은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지 회사, 집행부, 위원들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장님 말씀과 박혁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세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잘 하셨는지 확인하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자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고 바로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장 우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조심사 때 자료를 받아서 한 번씩 보고 확인이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95쪽부터 끝까지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392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파쇄기 칼날교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폐기물 쪽에 책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설명할 때 언급했습니다. 퇴직금과 칼날교체가 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회사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동주택이 296개소가 있습니다. 배출량이 2만 4,500t 정도이고 고물폐품 80t 정도 나옵니다. 음식물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줄이는 방법으로 감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감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세대 이상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이상 절감한 곳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선정해서 청소관련 물품을 사주거나 쓰레기봉투를 주거나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하기로 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신청한 아파트를 받아서 올해 나온 물량과 내년에 나온 물량을 비교해서 합니다.

신청한 곳 중에서 3곳만 선정해서…….

최고 많이 줄인 업체를 대상으로 몇 개 업체를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1등부터 3등으로 나눠서…….

3군데 주잖아요?

100만원 줄 수도 있고 50만원 줄 수도 있고 1개 아파트만 줄지 2개 아파트 줄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만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과

위생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전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비해서 2,700만원 증가했는데 예산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문주재자 수당이 뭡니까?

청문주재자 수당이 150만원으로 내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업무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청문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무슨 청문입니까?

영업단속 행정처분 위법업소에 대해서…….

청문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한가요?

예, 지금은 우리가 위법업소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외부 2인이 들어간다면 보통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404쪽을 보시면 급량비가 올해 신설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위생업소 단속자에 대한 여비신설이 된 것이 없습니까?

404쪽 밑에 보시면 여비란에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시하고 식약청하고 합동단속할 때 사용할 여비가 240만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속을 나가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책정된 여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비를 편성한 것은 없고 사업별로 급량비나 여비는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안 넣었네요. 직원들이 야간에 일을 하는데 개인 사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비를 쓰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내돈 들어가면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줄 것은 해주자는 차원에서 추경 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업무가 주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밤낮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신 결과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하고 식약청에서 합동단속이 나오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240만원이 여비로 새로 신설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특별히 편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