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에서 12월 4일자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남은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해 주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구의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 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재산 활용도가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예산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안전전산화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가능한 자금을 수급계획에 의한 효율적 관리로 자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발생 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면시행과 통합재무보고서의 발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로써, 2008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세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인터넷 납부제도 시행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중납부·차고부과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기에 환부하고, 미환부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추적환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집중적인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영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관내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고, 점진적으로 육성자금을 확대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구 종합청사 2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새로운 판매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봉천 신시장 등 5개소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봉천11동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화합의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신림동 순대축제를 내년에도 다시 개최하여 신림동을 명소로 알리고, 신림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지적과 소관 새주소 사업에서 장려구, 공원녹지과 소관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는 4년 연속으로 모범구·최우수구·우수구·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또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장려구로 선정됨으로써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3개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1개소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함은 물론 제2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신청지역 42개소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실시 등으로 주거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수립된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고 난곡지구와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와 관내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림9동 일대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람직한 대학문화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3개 구역과 시행예정인 5개 구역 등 총 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정비하여 공신력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차질없는 수행과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가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법적 주소전환 후속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신축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8개소와 사설 위험시설물 28개소, 그리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이용시설 확충·정비를 위해 29개 사업에 308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추진하겠으며, 조원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간의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함은 물론 가로변과 하천변 녹화사업 등 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건물과 가로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통합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악구 거리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3,799필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한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며, 도시계획사업의 보상과 미불용지를 매수하여 장기민원 해소 및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난곡신교통 수단 사업구간의 보상을 마무리하여 신교통 수단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상품적치 단속은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범노점 가로조성 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설안내표지판과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공사와 시설관리 유지업무가 주요한 업무로써 은천길과 남현동 1083번지 일대의 도로확장공사를 통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불량도로와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정비 8개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와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주차장 건설공사 등 4개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 및 이면도로 확보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특히 관악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노후되고 협소한 하수관 10곳에 대한 하수도 개량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구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과 더불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난경보 방송시설을 설치·활용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가 주업무로써 서울대에서 여의도 간 경전철 신림선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됨과 동시에 신림역에서 시흥역까지 신림선 지선건설을 건의하여 신림선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상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등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등 녹색주차마을조성,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도림천 복원관련 대체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추진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관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모습에 먼저 경의와 찬사를 표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은 지난 4월 업무개시 이후 맡은 바 본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한 해 업무를 총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다소 미흡한 사안의 개선지시를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더불어 충고를 잊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수익마케팅 강화, 조직역량 강화, IT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업무체제로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고객만족 1등 공기업 실현을 위해 고객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모니터링사업과 고객주차장 함께쓰기, 지역 내 아파트주차장 개방 등 혁신적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실시로 공단직무의 내실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사업장별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하여 수익향상과 경영목표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008년은 그 동안의 공단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시험을 공단이 처음 치뤄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혁신경영팀, 시설관리팀, 주차관리팀의 모든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세련된 공기업 문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 복리증진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가시적인 성과와 직정지표로 수립하여 경영원칙 준수와 고객만족을 위해 2008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조직의 전통적 관심은 예산확보와 순조로운 예산집행에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단의 힘찬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말씀을 끝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제안설명서는 과장들이 제안설명이 없다고 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과장들이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릴 거니까 이 사항을 약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목표액 49억2,947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28억7,502만7,000원보다 58.3%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사유는 토목과의 호암길 보도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16억2,6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의 재산 임대수입, 지하매설물 등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건설행정 과태료 수입 등 총 27억6,0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시비보조금 수입 등 16억5,800만원, 치수방재과는 시비보조금 252만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총 4억6,672만9,000원을,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과태료와 버스전용 과태료 수입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세입 목표액이 110억2,536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119억8,992만1,000원보다 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요금 수입 34억2,303만2,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15억8,3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238억7,207만5,000원으로 전년도 202억5,982만7,000원보다 36억1,22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의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등 총 17억4,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남현동 1083의 1 ~ 6호 간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호암길 보도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개별 포장도로 보수공사 등 총 59억4,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도림천 정비사업, 재난 관리체계 구축 등 총 47억7,7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증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주차구획선 재정비, 도림천 복원 관련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예비비 등 총 59억1,0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54억9,5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수입 10억7,45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9,124만1,000원 등 총 16억9,124만1,000원입니다. 세출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도로굴착 복구공사, 예치금 등 총 16억9,124만1,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4,166만9,000원, 예치금 회수 8억2,514만4,000원 등 총 10억9,381만3,000원입니다. 세출은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역류 방지시설 설치, 예치금 등 총 10억9,381만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하수·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08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의 재정 전망으로 세입예산은 공동재산세제 시행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자체재원은 48.1%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신청사 건립사업의 완료로 5개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46.6% 감소하였으나 전체 재정규모는 13.5%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34.1%로 5.8%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한 재정규모의 많은 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적 경직성경비가 잠식하고,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 민선 4기 공약사업 등 예산편성 요구가 증가되고, 신청사 건립완료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과 기반시설특별회계 활용으로 자체사업 추진여력이 다소 증가하고, 일부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분류하여 전략적 재정운용을 꾀하며, 건전재정 운용기조 유지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정방향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 건설”의 비전을 갖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희망의 교육·복지도시로 품격 높은 주거도시 건설을 목표로 인프라가 튼튼하여 발전하는 관악, 교육특별구 관악, 삶의 질이 충실한 관악, 선진행정의 표상 관악이라는 실천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번째는, 투입·통제·품목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산출·성과·정책중심의 사업구조로 개편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어 지방예산 구조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이 “분야, 부문,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개편되었고, 두번째로,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개편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2007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은 159억5,484만1,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5.94%이며, 전년도 대비 10억8,989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2,94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96%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46%인 20억5,4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7억6,082만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11%인 4억8,115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변경내용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과 가로판매점 39개의 공유재산임대료 327만7,000원 증액, 지하매설물과 전주 등 지상시설물, 돌출간판, 건축현장 등 도로사용료 3억2,873만원 증액, 구거 및 하천사용료 2만1,000원 증액,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014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1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16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56%인 16억2,630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도로굴착복구 준공계 지연 등 기타잡수입 30만원 증액, 호암길 보도 정비사업과 남부순환도로 보도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맨홀보수 부담금은 변동 없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252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0.96%인 1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4억6,67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인 3,387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3,367만1,000원 감액, 번호판 매각대금 20만원 감액되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변동 없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4,140만원으로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30.3%인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110억2,536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4%인 8억8,055만7,000원 감액되었고, 변동 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주차요금 수입 3억1,211만4,000원 감액, 관악산 공원주차장 위탁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145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4,947만4,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6,371만8,000원 감액,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1억5,660만원 감액, 견인료 1억2,480만원 감액, 불법주·정차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억3,50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은 건설행정 등 5개 정책사업과 공공용지의 기능유지관리 등 17개 단위사업,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 5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예산은 238억7,207만5,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8.89%이며, 전년도 대비 36억1,224만8,000원 증액되었고, 이 중 정책사업비 208억9,733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3,307만원, 재무활동비 2억4,16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억7,75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4.16%이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7%인 22억76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4,1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1%인 4억3,325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8억1,67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07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9억2,45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81만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용지의 기능 유지·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 8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공공용지의 기능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서울대 정문 앞 매점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돌출간판 점용료 관리 등 5개 세부사업 예산 1억7,63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6%인 1억1,52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관리 단위사업은 신규등록 등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업예산 10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1%인 8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실있는 보상업무 추진 단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미불용지 보상과 신교통 수단(GRT)건설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예산 6억3,93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3%인 3억9,374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가로환경 정비 무기계약근로자 4명 보수 등 2억2,46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인 8,403만8,000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용품 구입비와 건설교통국 161명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6억9,99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8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8,35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6억364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1억1,481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6,869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 등 5개 단위사업이며, 도로개설 및 확장 단위사업은 남현동 1083-1~1083-6 간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매입 등 3개 세부사업예산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25%인 6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단위사업은 불량맨홀 정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동절기 제설대책, 호암길 보도 정비, 남부순환도로 보도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6개 세부사업예산 24억2,28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5%인 6억2,876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시비보조금 16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조명 단위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예산 9억7,99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인 4,969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특화거리 조성 단위사업은 개별 포장도로 보수 공사,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 등 2개 세부사업예산 5억6,200만원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단위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6,417만6,000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도로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7명 보수 4억2,584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0.92%인 386만4,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2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6%인 93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7,295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8%인 10억1,395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30억5,380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7,748만7,000원, 재무활동비 2억4,166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정책사업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관내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도림천 정비사업, 하수도 개량공사 등 5개 세부사업예산 28억16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62%인 10억9,9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 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운영,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예산 1억3,75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인 1,026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시비보조금 25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5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정책사업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재난안전 관리사업, 안전문화운동사업, 수방대책사업 등 3개 세부사업예산 1억1,45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인 2,756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하수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9명 보수 4억4,47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2%인 1억5,481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3,27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3%인 42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지출로 2억4,166만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58%인 2,70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4,1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53%인 1억4,786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정책사업비 3억4,108만원, 행정운영경비 1,137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추진 정책사업의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 단위사업은 대중교통 편익증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등 6개 세부사업예산 2억3,79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12%인 1억361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 단위사업은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처리,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 자동차 단속, 자동차 검사 등 4개 세부사업예산 9,17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78%인 4,511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주차구획선 정비, 예비비 등 4개 세부사업예산 55억6,89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42% 증가한 38억5,233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으로 1,137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08%인 86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6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8%인 891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로 3,863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 정책사업의 대중교통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등 2개 세부사업예산 3,863만6,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차문화개선 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불법 주차장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4개 세부사업예산 46억54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29%인 39억6,874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18명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으로 7억5,735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346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9,359만원이며,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9,124만1,000원이며, 2008년도의 수입예산액 11억원, 지출예산액 9억8,072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1,928만원 증액된 7억1,0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6억9,124만1,000원으로 세입예산 내역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800만원이 감액된 10억7,450만원, 은행 예치이자 800만원 증액된 2,550만원, 예치금 회수 5억5,271만6,000원 감액된 5억9,124만1,000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정책사업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단위사업,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2만원 증액된 522만원,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은 5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8억4,300만원,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스캐너 구매 200만원,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5억5,543만6,000원 감액된 7억1,052만1,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 8억2,514만4,000원, 2008년도의 수입예산액은 2억6,866만9,000원, 지출예산액은 3억5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633만1,000원 감액된 7억8,8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0억9,381만3,000원으로 세입예산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700만8,000원 증액된 2억4,166만9,000원, 예치금 회수는 1억5,858만8,000원 증액된 8억2,514만4,000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으로, 재난관리 정책사업과 재난관리기금관리 단위사업, 재난관리기금 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는 1억7,000만원 증액된 2억원, 역류방지시설 설치비는 8,2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6,640만4,000원이 증액된 7억8,88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제도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어 지방예산구조의 세입예산 과목은 품목별 예산과 같이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 과목은 장·관·항, 세항·세세항, 목·세목의 구조가 분야, 부문,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변경되었으며, 분야, 부문,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어 이용 또는 전용 시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나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에 해당되어 이용 또는 전용 시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개정으로 “장·관”은 “분야·부문”으로, “항·세항”은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세세항 분류는 경비 성질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를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로 변경되었고, 사용하는 용어 중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임금”을 “보수”로, “인부임”을 “근로자 임금”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기간제 근로자”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제Ⅰ권은 재정전망과 구정방향,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사업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서의 세입예산서는 장·관·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출예산서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단위사업의 ( )에는 특별회계를 표시하였고, ( )가 없는 단위사업은 일반회계이며, 행정운영경비는 ( )에 부서명을 표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국별로 [ ]에 일반회계를 표시하고, 에는 부서명을 표시하였고, 일반회계는 담당관, 국, 보건소와 5개의 특별회계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담당관, 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이며, 부서별로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정책사업은 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으로 구분하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재무활동은 내무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구분하였습니다. 제Ⅱ권은 세부사업설명서 제Ⅰ권의 별책이며, 담당관, 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제Ⅰ권의 세부사업을 사업개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소요재원, 산출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의 민간이전 목은 위탁용역비로 전년도 2,000만원보다 400%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토목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세부사업은 봉천동 1-1389외 3필지 40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매수청구서가 접수되어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에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토목과의 포장도로 보수공사 세부사업과 치수방재과의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세부사업 예산은 예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서 운용하는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제9호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근거를 두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8.32%가 증액된 26억260만4,000원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옥호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좀 적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내 시내버스의 2005년도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사업체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특수차량의 분류현황과 특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구도의 폐지요건과 절차 그리고 절차에 따른 필요한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는 중식 이후에 속개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신림4동에 44개 신규로 만들어준 포장마차 있죠?

예.

그 포장마차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부터?

예.

그러면 2008년도 세입예산에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입에 그걸 반영을 시켰어야죠?

이것은 예산서가 10월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건 반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서를 10월달에 작성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있죠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반영시킨 그 사업비인데 13억6,400만원인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억6,417만6,000원 맞습니까?

13억5,900

이것은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3억6,417만6,000원이라는 이런 천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가, 편성근거가 무엇인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13억6,417만6,000원이 올해부터 건축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중 일부를 하수도하고 포장 유지·보수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책정된 특별예산입니다.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지금 취급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6,417만6,000원이 편성된 근거자료를 하나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624쪽 보면요 불량맨홀이 많은데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포장유지보수나 도로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7,000만원 가지고는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량맨홀 정비는 우리 구청 소유 불량맨홀은 7,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고요, 기타 통신, 한전이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나중에 7,000만원 갖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들어갈 비용들은 대략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많이 부족하군요. 그 다음에 634쪽에 보면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 설계용역비 해서 지금 관악로 으뜸거리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까지인데요 그 주위에서도 서울대입구 사거리부터 구청 앞까지 500m는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본부에서 서울시 전역을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0m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봉천고개에서부터 서울대입구까지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비로 6,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입구에서 봉천고개까지 지금 어떻게 대략 추진할려고 합니까?

지금 봉천고개를 넘어가 보면 동작구청이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준으로 정비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토목과 2008년도 토목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 얼마 정도 예산 올렸습니까 토목과?

저희가 요구한 게 132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 본예산에 잡힌 게 총 얼마예요 ?

지금 구비만 43억2,160만원입니다.

토목과 전체 2008년도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만?

예, 시비가 16억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또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으로 하여금 받은 민원 즉 말하자면 골목길 포장, 그런 데 할 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08년도에 토목과에서 가상으로 한 도로포장 즉 말하자면 골목길 포장에 예산집행하는데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예산?

적게는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턱없이 토목과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뭐예요? 올해부터는 우리 관악구 예산이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증가가 됐지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이런 경직성경비 쪽에 비중이 높고요, 사회복지 부분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 가지고 사실상 사업비 우리가 유지관리나 사업비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러면 2008년도 이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데 큰 무리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은 지금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사실 유지관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지금 벌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4명) (임춘수 위원장, 조규화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산이 2억7,5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예, 작년에 2억7,000만원이면 한 골목밖에 못합니다.

어쨌든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도에 2억7,5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7억2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5%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면 나머지 개량공사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충분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급한 것들 현재 조사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 기획예산 부서에 얼마 예산을 요청했었습니까?

10억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얼마요?

10억8,000만원이요.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7억200만원만 이번에 받은 거구만요. 참고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림천 정비사업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사업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009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 자체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13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35억원인데 결국 2008년도에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은 11억6,5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여기에 시비가 80% 보조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가 80%?

예, 44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올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11억6,000만원에다가

지금 11억6,500만원의 예산은 우리 구비 20%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예.

그러면 얼맙니까 총?

총 53억원 정도.

53억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내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이죠?

예.

모자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죠?

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502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로 돼 있는데 하단에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502쪽이요.

4,976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보상금이 무슨 돈이에요?

그거는 견인을 했다가 만약에 착오견인이라든지 이랬을 때 환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잡아놓은 겁니다.

환불을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견인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보관하면 견인료까지 다 받는데 나중에 법원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착오로 단속이 됐다 판단이 나면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아,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같이 잡았습니다.

증감없이?

예, 별 증감없이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라는 건요?

포상금은 과태료 체납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징수했을 때 일정 %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예.

민간이전은 뭐죠? 관리공단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견인보관소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담금입니다 일부.

그런데 301목하고 303목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작년하고 이렇게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는가요 이게?

이거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예산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남는다는 건가요?

많이 남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앞서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서 제가

아까 그거 2005년도부터 과태료 부과한 건 의석에 놓아드렸는데요.

못 받았습니다. 있으면 줘 보세요. 중기차량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점점 줄었네요 징수 건수가. 줄고, 부과 건수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상 징수목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자과태료, 예, 있습니다.

예상 징수목표액을 우리가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사업명세서 146쪽에 있습니다.

146쪽이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합계가 4,140만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한 거네요?

예, 일반회계 운전자과태료하고 버스전용과태료가 4,140만원이고요, 또 버스사업자 과징금이란 게 또 있습니다. 과징금은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과징금은 시 수입이고, 과태료는 구 수입이고 그렇습니다.

매년 어쨌든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미납된 걸 보면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체납이라든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낮습니다. 체납자는 거의다 자동차를 압류, 한 7 ~ 80%는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는 어렵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징수가 된다고 보겠는데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잡수입은 이거 외에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잡수입에서?

저희는 주로 과태료 수입하고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거주자 요금하고 공영주차장.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이런 건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조례 때도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보행권 관련해서 할려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1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결국 그걸 수정안을 내서 의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2008년도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2009년도에는 편성이 돼야 되겠죠 알맞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과는 어떤 관련이 없습니까?

도로명 표기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지금 우선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규화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조달청 구매입니까?

예, 조달청 구매입니다.

아까 허기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식별 판독능력이 우리 국내에서 만든 제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을 텐데 다각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품의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구입하셔서 판독능력이 뛰어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동식 단속기를 2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단속권이 대형, 중기는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지금 이원화돼 있죠?

저희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순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 단속기는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한 800여 건 했고요 2006년도에도 그 정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식 CCTV는 중기도 단속을 할 수가 있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CCTV라든지 이동식으로 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면 인력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혹시 규정에 못이 박혀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단속차량이 있으면 만약에, 왜 그런고 하니 건설관리과에서 지난번에 4,505만원인가 단속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처럼 지속적인 단속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업무 분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일원화시켜서 CCTV가 2대 들어옴으로써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법 자체가,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하는 거고요, 건설관리과는 다른 개별법에 근거해서 단속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CCTV 10대라고 해서 4억3,000만원인데 대당 이게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됐는데 금년에 이게 인상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6대를 구입했습니다.

대수가 적어서요?

예.

그러면 지금 한 대당 이게 10대면 4,300만원꼴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12대니까 한 3,5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엊그제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장소, 또 구의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종합해 가지고 장소를 일단 구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