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조흥준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기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된 내용과 신규로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에 상임위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은 총 5건에 7500만 원으로서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구 전체 포괄예산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기획예산과 자체 업무추진비 3건에 2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정된 내용과 신규로 편성된 내용으로 해서 모두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수립 및 관리, 앞에 페이지에는 1억 5000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2000으로 조정되었고, 예산운용 관리에 구정업무추진은, 우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2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구 업무보고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외기관 구정평가관리에 평가 등 업무추진비가 1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강화는 대 의회활동비가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2500만 원이 되었고, 신규로 편성된 것은 구정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 부분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비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 간 경쟁률이 부각되는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의 비전 제시와 정책방향의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시적 입장에서 조감하고 구정에 영향이 집결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공신력과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공모 등에 의해서 연구용역 실시를 해서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각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정10개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2008년도는 기초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장기계획이 나오게 되면 2009년도에는 시행계획을 각 파트별로 수립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 50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조정 요구액 1억 2000에서 3000만 원을 더 재조정해주신다면 저희가 좀더 품질 높은 그러한 연구기관에 용역발주를 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우리 중구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요건은 10년 뒤를 바라보는 중구의 비전과 방향 제시가 담긴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전체 포괄예산으로써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예상치 못한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경비를 확보함으로써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각 부서 간에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 시 차질 없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 추진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예산액 4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45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쓰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것임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비상적인 예산을 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구 업무보고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간 경쟁력이 부각된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능동적 대처를 위한 우리의 비전 제시와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업무보고회를 매년 하게 되는데요. 중구발전4개년계획이라든지 주요업무보고회 등 구정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업무간담회, 공청회 추진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장기발전계획의 용역 및 주요업무보고회 등 정기적인 기획 관련 각종 업무추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중구발전4개년계획과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구정발전 기록물발간 등 구정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중심의 수요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기관에서 우리 구 행정을 평가하는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정들이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받기 위해서 대외기관의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해서 중구의 차별화된 우수한 발전사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타구의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중구의 위상정립 및 자긍심 고취 및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동대문, 대형쇼핑몰, 재래시장 등 관내 기업체들의 참여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참여행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시스템 구현과 객관적인 업무평가 결과로 구정의 효율적 향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는 내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행사주최는 한국일보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하게 되는데 전국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평가에 대한 우수부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서울시로부터도 평가를 받을 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12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대외기관에 구정관리 및 업무추진에 있어서 강한 중구, 행복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등의 관광특구 홍보와 관광객 유치기여 및 남대문시장, 동대문, 대형쇼핑몰 등 관내 기업체 참여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직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 내용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성과 잘한 부서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하여 성과 및 실적 중심의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참석을 해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12월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한 등급 최우수 구의 상을 받게 되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82페이지 맨 아래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 현안업무에 대한 일관성, 연속적인 추진과 사무전담을 위한 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전문성 및 공동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에 사무국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법인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창립총회를 거쳐서 법인등기 후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 저희 부담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으로 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데 모두 6억 2500만 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25개 구로 나누니까 각 구가 25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총 6억 2000만 원 소요되는 내역은 사무실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및 관리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 하는 것하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회의 등의 운영비로 해서 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독립적인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전문성 및 공동대응력을 확보하고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체계적인 논리개발로 자치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지요?

예.

예, 국장님 계시고요. 제가 저번에 (청취불능) 때 한번 이걸 여쭤봤는데 그 다음 답변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2007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2060억 9600만 원.

예? 2060억이요?

일반회계요.

2007년도입니다, 올해.

2007년도예요.

2060억이요?

2060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33억 2900만 원, 해서 총 예산안은 2294억 2500만 원.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이 아니고 2006년도 것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2007년도 예산. 지금 우리가 예산 다루는 건 2008년도 예산이고요.

예, 지금 현재 다루는데, 올해 예산, 당초예산이 얼마였는가, 그게 2000? 그 숫자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 숫자를. 그러면 이건가요? 2294억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것이 2008년도의 총합이 2709억?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총계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가 그렇고 올해는 2709억입니다. 그리고 9386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가 2294억이에요. 참고로 2006년도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203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으로 보면 06년도에 2035억, 07년도에는, 억 단위로 잘라서 2294억, 한 260억이 늘었고, 2008년도에는 27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하였을 때 2006년도에 처음 들어온 세입세출의 총괄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저기,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총론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예비비에 나머지 있던 부분을 전년도 예산한 것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8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입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첫 회의 열 때 그것을 국장님이나 여러 분들 계시는 데서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계산해서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걸 쓸 수 있는지 사업예산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썼다, 라는 항목의 표현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예산서에.

이게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예비비가 24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24억이요, 일반회계에서.

245억이 아니고 24억이죠?

예.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한 예산편성안입니다, 안, 확정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 최종 심의해가지고 의결해야 최종 2008년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다시 또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증액해가지고 다른 과목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예산안이 이것은 쓸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냥 남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예비비로 들어가서 의결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요. 아마추어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예산회계가 왔을 때 기금예산안까지 여기서 심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일반적 상식으로 기금은 쓰고 나서 저희한테 승인, 쓰고 나서 결산보고하면 승인 나는 과목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어제 투·융자심사 때문에 오가는 과정 중에 아니다, 06년도부터 기금예산안은 설명이 되게 돼 있다. 예산심의하고 똑같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지만 예산기금도 돼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1년을 넘겼습니다, 그때는 문제 제기만 하고. 자, 국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기금이요. 저희가 보니까 공공용청사에 대해서 80억을 쓰고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10억을 씁니다. 공공용청사는 말 그대로 2건이었습니다. 클리어하게 둘 수 있는 그나마도 2건이었고, 이 체육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어디서 주든, 구에서 생기든 시에서 받든 나라에서 받든 아니면 체육단체에서 받든 어쨌든 우리 구에 전체 들어온 예산 중에 어떻게 쓰여질 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기금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입니다. 이것은 운영계획안이고 그 설명서를 저는 어제 보고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에! 총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10억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회계질서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주무 국장님이십니다. 어떡하여 총괄적으로 10억이나 되는 기금에 대한 설명서가 총괄론적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관내학교 운동부지원 총괄로 4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지원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유지 및 보수 1억 5000만 원이라고 써 있고, 또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대해서 무려 6억 930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역서가 없고 고작 온 설명서도 이것을 똑같이 카피한 내용에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또한 오늘 바로 묻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총예산에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좀 미뤄놓고 급한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것을 하려고 미뤄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총괄적으로 얘기하실 때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8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그랬고, 지금 오늘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오늘은 시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예비비가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이것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구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예산서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작년도 예산의 89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명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예산에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을 어떻게 사업예산으로 올라왔을까? 그랬어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구태여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니, 의원님!

예.

그 89억이요. 우리가 예비비, 작년에 쓸, 오히려 본예산도 못 썼고, 예비비 쓴 것 없습니다.

아니요. 썼다고 얘기하는 게……. 쓸 수가 없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아니, 쓸 사유가 있으면 쓰겠는데, 예비비라고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추경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질서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비비를 쓸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차기 의회에서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본론적으로. 지금 회계질서에서 예비비 쓰지 못하도록 해놓은 규정을 아십니까, 국장님!

아니 국장님! 쓰고 나서 보고한다고요? 쓰기 전에 승인을 받고 써야지 승인도 안 받고,

자,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쓰지 말아야 될 항목 중에 이겁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쓰지 말라고 여기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예산편성 매뉴얼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아마추어인 구의원들이 와서 거의 3000억 되는 예산을 볼 때, 오는 자료도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오는 자료조차도 세 군데에 모두 틀린 숫자가 옵니다. 수정안이다, 뭐다,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얘기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비비를 쓰고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이미 이것을 승낙된 것으로, 이게 가결이 되면 승낙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쓴 것을 우리가 예비비 항목을 쓰고 승인 받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잠깐,

예비비를 저희가 그 110억에 대해서 뭐 썼다고 저희들이 보고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아니죠. 예산회계가 끝나면 그 예산은 그 돈에 꼬리가 붙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예비비니까 영원히 계속 예비비가 아니고, 어차피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예산은 차기연도로 넘어가서 다시 또 재원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죠. 자,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크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예비비가 계속 연속적으로 누적돼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요.

누적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요,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 보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서두가 당초예산을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입세출 결산할 때 뭐죠? 예산안이라는 게 애초에 100% 수입원에 대한 세출을 잡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100원의 수입이면 한 80,90%의 예산안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결산도 보면 당초예산은 2035억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저기된 것은 30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초예산에만 집중돼 있지,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세입 남은 것, 그것 딴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남으면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이월됩니다. 딴 데 썼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본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항목이 그대로 예비비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로 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 그날 서두에 얘기하실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89억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겠다, 라는 공식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회의에서 별 뜻이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예비비에 대해서 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많이 자제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 받아볼 것입니다. 차제에 이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잡았지만 지출이 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초과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출제한을 하고 있다.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재적 제약,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이라든지 첫째, 두 번째,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세 번째,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 원칙에 위배된 게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아니, 그런 제가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얘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국장님으로서 예비비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배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쓸 용도가 없었어요.

예.

예비비에서 쓴 게 없습니다.

예, 쓸 수가 없었고요.

아니,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쓰겠다라는 항목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는 어차피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한 2400억에서 한 10%인 224억 5000을 편성해놨는데 그건 지난해하고 대비를 한 겁니다. 이제 과목별로, 그럼 지난해에는 예비비가 한 110억 됐는데 왜 금년에는 24억이 됐느냐 이건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드린 거지, 그 89억 예비비가,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총액에서 89억 어떻게 된 부분을 본 예산에 상계될 때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연도 말이 끝나면 그 전에 지난해에 했던 예비비 자체가,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예비비가,

예,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러면 제가 오해한 걸로 보고요.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매년 우리가 당초에 2007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편성할 때 예비비는 한 23억밖에 안 됐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다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에 89억이 결국은 아무 용도 없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해하기 좋게 저희가 예산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이 당연히 예비비로 갑니까?

예비비로 갑니다.

예. 그러면 굳이 여기서 그런 말을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이건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당연히 예비비항목으로 가서 추후 추경예산으로 쓸 것인지, 예비비항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자금용도 성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쓰면 될 것이지 예비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차피 이게 지금,

당연히 남으면 예비비로 갈 수 있는 걸 굳이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말씀이라면 굳이 예비비항목을 남으면 갈 것이고, 모자라면 충당할 건데 굳이 여기다 왜 이렇게 쓰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행여나 여기 예비비에 쓰지 말아야할 조건에 전년도 예산을 삭감된 부분을 쓴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할 기본적으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남으면, 우리 중구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남는 구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아니, 실지로 당초 예산보다 늘 많이 들어오는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거 없고, 또 그 다음에 차제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기고 다 쓰라는 것 아닙니다. 적절하고 좋은 곳에 사업에 할 수 있으면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1%라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지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잠시 놨다가 그것은 이런 거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보통 주민들이 12월 연말이 되면 필요 불급한 도로를 깐다든지 뭐할 때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우리 돈 예산 있는 건 다 써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데도 저렇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전부 쓸까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막대하게 들어오는 구 수입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구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라는 거지 돈이 남으니까 여러 곳에 나눠서 쓰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걸로 짚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기금설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세상에 3년차 되는 지금 현재 기금설명서를 어떻게 책 하나에 달랑 이렇게 10억에 대한 그것조차 이렇게 설명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해명을 하십시오, 나중에.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투융자심사대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융자심사대상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박종영 있었어요.

예?

박종영 있었어요.

예,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결과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기회에 한번 밝혀 보시지요.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뭐였습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도와주기로 한,

아니, 시비로는 없지요.

예? 투융자심사요. 투자심사 내지는 투융자심사,

박종영 투자심사 금년도에 9건 그거 넘어갔잖아요.

언제 저희한테 주셨어요?

박종영 의회사무국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아니, 자,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국 직원들 있고요,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검토보고의견서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그것이 넘어온 게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 검토하는 자료입니까? 제가 그것은 투융자심사는 작년에 하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고, 그 다음 9건이 투자심사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받은 게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박종영 9건 받아가지고 다 넘겨드렸다고요, 의회사무국에.

투자심사입니까? 투융자심사입니까?

박종영 투자심사요.

예?

박종영 투자심사지 투융자심사나 투자심사나 똑같은데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사업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계장님 그러면 투자심의는 뭐고 투융자심사는 뭡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박종영 투융자라는 것은 투자와 융자가 합쳐진 용어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구는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투자사업이지. 그러니까 투융자사업은,

참, 우리 계장님이 잘 모르시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투융자심사라 함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0억이 넘는 사업을 할 때는 시보조금을 받을라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거고,

박종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양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 팀장님 얘기는 이건 뭐냐면 투융자 할 때 융자되는 부분을 서울시 부분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질의하세요.

예, 지금 양 위원님이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을 얘기할 때 지금 팀장님 얘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자체 구에서 우리 재원으로 할 때에는 투자심사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고, 투융자라 하면은 융자라는 건 어디에서 지금 저희가 융자해 오는 거지요. 그거를 해올 대상이 시일 때 시에서 도와줄 때 그때 투융자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종영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융자사업은 시가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는 거지 꼭 시나 구가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과 융자사업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팀장님, 팀장님,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시 내지는 금융단체라든지 타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시 투자 융자는 그거 외에 해본 적 없잖아요.

박종영 아니, 시,

금융기관에 우리가 지금 재정이 남는데,

박종영 그러니까 우리 구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 투자에, 융자에 대한 투융자심사대상 되는 사업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했는데,

박종영 시,

잠깐만요! 이번에 만약에 이것까지도 만약에 하지 않으시고 이걸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고의든 아니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분명히 짚을 겁니다. 말씀 다시 묻겠어요.

박종영 예.

투융자심사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원에 2회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가 됐든, 나라가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그 포함된 사업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듭니다. 50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10억은 우리 거고 40억은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하겠다라고 종전에는 관례대로 아, 이렇게 해야 우리는 우리 구를 먼저 해야 40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는 뭐냐, 예산 전에 받아야 될 심사다. 그건 뭐냐, 융자해줄 데에서 펑크 내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주겠다 그래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 40억을 내가 확실히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승낙이 투융자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영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려, 정확히 보고드려.

박종영 시에나 국비, 시비나 국비가 나오는 건 융자가 아니고 그건 보조금입니다. 융자는 빌려 쓰는 게 융자고, 시비·국비는 우리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얘기한 투자심사와 융자사업의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융자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시 기금을 차입해 쓸 때 융자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우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융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투융자심사가 돈을 빌려오는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그런 개념의 융자개념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박종영 그렇지요. 융자사업은 그 융자금을 빌려다 우리가 투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려다가?

하면서 이자금을 내는 게 융자금입니까?

박종영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

자, 김연선 위원님,

아니, 이거 확인하고요.

아니, 아니, 확인할 테니까 좀 있다가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번 차기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건이 있었습니까?

박종영 예, 9건 있어가지고 심사,

잠깐만 9건.

박종영 예.

9건 있어서 사전 투융자심의를 했지요?

박종영 예, 투자심사 했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니까 자, 김연선 위원님 9건을 2008년도 예산안 중에 투융자심사대상이 9건이 있었습니다.

예.

9건이 있었고, 잠깐만요. 9건이 있었고 그 9건을 예산안 올리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전 없지요.

없지, 어디서 투융자 심사를 했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이번 예산안과 투융자심사 9건 부분을 여기다가 지금 제출하세요. 9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종영 예.

지금 이거 보시고,

예.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일단 융자는 융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보조금, 시나 국비나 시에서 받는 게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드리고요.

금액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은 나중에 관공서에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저기 하고, 주세요, 투융자 종이 어디 있어, 보고 어디 있어요, 투융자심사보고서? 예. 다시 묻겠습니다. 투자심사지 투융자심사 아닙니다. 말, 서면을 보십시오. 투자심사와 투융자심사는 다릅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투융자심사를 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9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기는 제출한 거는 투자심사입니다.

김 위원님,

예.

이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투자도 심사하고, 융자도 다 심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김 위원님, 잠깐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투자심의라 하면 자체사업으로서 10억이 넘는 우리 구 사업을 할 때에 자체 내에 우리 투자심의위원들이 하는 거고,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서울시 돈을 안 가져올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돈을 가져올 때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박종영 아, 그건 그게 아니,

아니, 그거고 저기에서 얘기하는 건, 시에서 나오는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자나 융자심사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 그렇지요?

또 우리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잠깐만요, 여기 구의회 지금 출입구 간판에 게시판에 지금 투융자심사 예산심의절차에 써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지금.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든가 융자심사라든가,

그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 다 같이 하는 거고 이게,

박종영 서울시 투융자심사나, 행자부 투융자심사, 구 투융자심사나 똑같은 개념이,

행자부는 투융자심사 거칠 필요 없고요, 국가보조금을 받을 때는 200억이 넘는 사업을 했을 때는 투융자심사 국가로 하여금 받는 거고, 30억이 넘었을 때는 서울시,

박종영 그렇지요, 예.

시 보조 받을 때는 받는다는 말입니다.

박종영 그렇지요, 예.

자체적으로 구 사업을 우리 돈으로 100억을 했든, 200억을 했든 했을 때는 자체 우리 구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상관없는 거예요. 서울시 것 받을 필요 없다 이야기에요.

박종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수한 구비로서 이미 9건 한 겁니다.

저기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 흥분돼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작년도 12월 13일 날 보낸 겁니다. 여기에 투자심사의결서라고 하고 투융자사업심사 분석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분명히 투융자심사 이거는 중구에서 보낸 서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것의 그 서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냐 할 때 투자심사의결서라는 게 왔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를 어디서 했냐,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뭐였냐, 서울시 돈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말 그대로 구비, 시비가 포함된 보조, 말 그대로 이건 융자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이 돈을 주고 저희한테 이자를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투융자심사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중구에서 얘기한 답변을 행자부 재정팀한테 보낸 서류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구의회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불가하다, 라는 본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은 여러 가지로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지자체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결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시·군·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 사업과 또 총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 투자사업은 서울시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된다. 따라서 전액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포함된 30억 원 이상 사업은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 심사를 받지 않은 자체심사는 투융자심사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는 투융자심사라는 용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융자개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팀장님이 얘기할 때 아, 이거 융자라는 것은 본 재원을 넘어선 타 재원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보조해줘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 할 때 그분들한테 이것을 허락을 받는, 미리 받아서 그분들이 확실히 주겠다라는 도장으로 알고, 지급승인결산서에 지급승인서의 성격을 가진 거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자리에서 투융자심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계속 오버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는 데서 지금 팀장님과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기획예산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팀장님만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자심사는 지금 얘기하자면 이 아홉 개에서 전부 구예산으로 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겁니까?

박종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투자심사는 구비로 전액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거지요?

박종영 예, 맞아요.

예,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할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조받기로 하고 투융자심사대상이 없습니까?

박종영 지금 예산 올라온 중에는 시의 예산이 보조금이 들어간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돼 있지요?

박종영 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저희가 혹시 신세계에서 을지로입구까지 그쪽에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7억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디자인거리라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구비 전체로 하냐, 서울시에서 지정했는데 그럼 우리는 돈 내는 의무만 있고 지정하는 건 서울시 지정이냐? 이게 과연 지자체하는 본래의 뜻에 맞는가 해서 의문을 제기 했더니 43억을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 주기로 했다. 서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투융자심사 아닙니까? 대상 아닙니까?

박종영 아, 그것은 서울시에서 43억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네.

박종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

박종영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심사 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서울시에서는 한전하고 똑같이 지중화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대상지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심사대상인데 올리지요. 우리가 해서 대상에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박종영 아니지요. 거기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 7억 9000 하다가 절름발이로 하다가 맙니까?

박종영 구비 부담분을 몇% 지정해줘서 우리가 43억 줄 테니까 구비는 7억을 편성해라. 그런 식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렸다면 시에서 그 총사업비로서 서울시에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든 뭐든 구두로 합니까? 지침으로 합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지요?

박종영 아니, 뭐 공,

시에서 하는 것이 50억, 만약에 한다면 50억 되는 사업에 너희 7억 얼마를 투자해라, 그럼 우리는 43억을 주겠다라는 보증수표도 없이 공사는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쓰는 내역을 봤습니다. 설계서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써 있지요? 그래서 다시 이걸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만약에 예산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박종영 집행 못 하는 거지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을 못 합니까?

박종영 돈이 안 돼서 못 하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시예산은 내일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확정이 되고, 틀림없이,

잠깐만요.

네.

시에서 내일 확정이 되면 우리는 다음날 확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시에서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재원도 확보해놓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그런 거지 그걸 개인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시에서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 여부는 내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거 시가 먼저, 우리 보다 하루 먼저 끝납니다.

그러게요.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확보하고 그 내용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런 건 뭐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과장님,

그런데서 보면 지금 그런 문제도 분명히 넘지만 7억 800을 잡아놨다가 예산이 안 나와서 못 쓰니까 그건 다른 데로 쓴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사업이 한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진행된 다음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한 중에 우리 7억을 예산은 편성했는데 43억을 안 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도 구청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은 그럴싸합니다.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46억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억 얼마밖에 못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말 겁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 돈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런 이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준다는 지침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거예요. 전자에는 전부 우리 돈을 편성해야 서울시에서 돈 타온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사업 같은, 엊그저께 작년에 한 사업도 지금 46억 타온다고 해 갖고 지금 못 타오고 12억밖에 못 가져왔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거리는 이거는, 우리가 구청 청사 같은 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쪽에 시에 사정을 한 거고.

다 필요하지요. 우리가 다 필요하지요. 구청도 우리가 필요하지 그것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거리는 서울시에서 먼저 서울 거리를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먼저 주관하고 그렇다고 지금 워낙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해 놓은 시설은 또 중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내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43억에다가 우리 플러스 지금 7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행정관리국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행위,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으로 간판도 교체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유재산에 우리 공동주택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 사유재산에 지원을 해줄 때는 주민부담금이 있어야 돼요. 국가보조금이 60%, 시보조금이 30%, 10% 주민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중구 전체에 남대문만 간판만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전부 다 간판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또 뭡니까?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도 주민부담금이 당초에는 30%였는데 20%였다가 지금 10%로 내가 청원을 해 갖고 지금 활용해서 주민들이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선거법에 위법도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심사 관련내역이 왔는데요. 중림복합시설건립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43억 5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우리 5개년에 대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1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짧게 단기사업이 있고요, 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눠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도대체 작년도에는 무슨 관리단 해 가지고 재산 뭐 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재무과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혼용이 되어가지고 분식적사무 내지는 분식회계적 성격을 갖고 우리에게 혼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는 그랬나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독 제가 본 사업에서 보면 세상에 중림복합시설에 대해서 여기도 143억 나와 있네요. 저희 사업계획서에도 14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페이지수도 작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그만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든 걸 파악할 수 없는 저희의 역량도 문제고 또한 그것을 내주는 주무 국으로서 세상에 143억에 대한 공사인지 137억에 대한 공사인지에 대한 이렇게 숫자가 오고 갈수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기다 내는 것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공문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700페이지, 675페이지나 되는 이런 책자가 4권이나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그 짧은 시간에 11월 15일 아닌 그 다음날 왔을 때 이것을 그나마라도 젖히고 있는데 숫자가 안 맞아, 여러 책에서.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자꾸 컴플레인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사업예산서가 뭐 시범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다음날 와 봤더니 수정안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문서하나, 이런 책자하나 어느, 서류를 제출해달라니까 어느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의원이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국고 낭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는 서류의 분량과 집행부에 내는 서류는 미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자를 한번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주루룩 또 복사해 가지고 수정안을 이거,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이 예산에 돈이 적정한 데 쓰이는지 뭐 한지 그걸 찾고자 할 때 당연하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줘야 됩니다. 한두 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째로 이러시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개개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2500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 내는 액수가 얼마지요?

지금 이거 외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600만 원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러면 그전에도 구청장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 매년 얼마씩 냈습니까?

이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25개 구청장으로 구성돼 있고, 전국 기초단체에,

아, 좋습니다. 지금 25개구 구청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 지금 저 600만 원에 관한 걸 내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서울시 25개 구청장에 내는 운영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가 23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게 400만 원 그래서 그 600만 원이 매년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600만 원은 그런데 이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구청장 25개 구에 대한 별도의 사무실을 또 내서 그 운영비를 쓰고자 해서 충당되는 돈이지요?

예.

예,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협의회 가지고 그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쓰고 하려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올해 이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고 정관을 작성하고 있고 그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 들어가는 경비가 6억 25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 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6억 2500을 나누기 25해 가지고 2500이 본 저기했는데, 해당되는 쓰는 법령이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들의 저거는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쓴다면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조례제정,

아니,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러니까 본예산을 잡고, 법적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

예.

조례가 없기에, 법이 없는 거죠, 지금 아직은?

현재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완성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요?

예.

예, 그리고요,

이게 이제 1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

1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무슨 협의체를 만들고 저희가 만약에,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그럼 비례대표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만들고 싶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그게 공적인 거냐 사적인 거냐 법률적인 범위냐 아니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장님은 모범이 되셔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법령에 없는 것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법령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올바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한번 드린 겁니다. 다음,

아니, 잠깐만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청장이 됐어요, 구청장 됐어도 친목계예요. 친목계에 자기가 회장 됐으면은 회원이면 회비 당연히 내 개인 돈으로 내야지 우리 살림살이 세비로 내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쌉니까!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론에 보도 감이구만. 개인 돈을 왜 자기가 내야지 왜 우리 세비로 내냐고.

(동시발언) 아, 이게 뭐 어떤 개인 친목회가 아니라,

(동시발언) 개인친목회지요, 구청장 됐으니까 회의를 하는 것이지 구청장 안됐으면 회의하겠냐고.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구 행정에 관해서 같이 숙의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1개 구에서 얘기하기에는 공통사항인데, 얘기할 때에는 시에 대응하려면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한번씩 그 회의 때 상정을 해 가지고,

왜 시에 대응을 해요! 혼자 이야기 했으면 건의, 검토, 건의하고 진정서 받아갖고 주민의 서명 받아갖고 가서 하면 되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저기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각 구청장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건의해 가지고 이제 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양 위원님이 한쪽의 일면을 얘기한다면 친목회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게 당신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하고 싶습니다, 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쓸 때는 법령 안에서 집행돼야 된다는 걸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기존에 지급되는 비용이 전혀 없었다라면은 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는데 이것은 엄연히 600만 원씩 지급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지금 과장님,

예, 예.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200만 원씩 낸다고 그랬잖아요?

(동시발언) 예.

(동시발언) 600.

아니, 600은 전국구로 해서 이제 400을 내는 거고. 그러면 25개 구청을 한 달에 모이면 5000만 원이 모입니다. 50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 25명이 술 먹고 뭐 할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5000만 원 갖고 25개 구청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5000만 원이 지금 나 간단히 생각했는데 5000만 원이라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하고 서민들이 지금 비정규직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5000만 원을 갖다가 한 달에 25명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 5000만 원이 그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개인사업을 왜 해요! 정부에서 정해준 사업을 해야지.

양 위원님, 양 위원님, 핵심적인 건 물어봤으니까 또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그거 한 가지 갖고 그냥 계속,

아니,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 것도 조례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거고, 지침도 없는데도 이런 것을 만드냐 이야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계수조정 때 가서 의논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저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책추진비가 우리 이번에 중구에 토탈적인 게 얼마가 책정했지요?

토탈이요?

예, 시책추진비 총액이.

13억 2468만 원입니다.

13억?

예.

2400,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상한선이 얼마지요?

15억 3500만 원입니다.

15억 3500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각 구마다의 시책추진비가 15억 3000인데 우리는 13억 4500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타 구는 얼마나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책추진비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회계, 작년에는 과별로 시책추진비가 최종 돼서 이렇게 토탈로 나와 있네, 지금 보면 사업별로. 또 과별로 이게 지금 세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책추진비가 과연 적정하게 배분됐는가 또 다음에 이것이 선심성 내지는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됐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는 시책추진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25개구 조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중구의 각 과별로 시책추진비가 얼마 예상되었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책추진비가 그 책정, 여기서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기준이 뭐였는지 과에 대해서 일의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격이라든지 그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사업성격 하지 말고 얼마 몇 억이라든지 어떤 일상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그걸 좀 일람표로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예산이 끝나고 나서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안 위원님.

우리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가 이게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지금 5회째거든요, 5회째예요.

지역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자치부하고 그 한국일보사하고 공동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우리가 잘한 사업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학교수들하고 거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공개도 하고 또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소는 어디 코엑스에서 하나요?

예, 전시, 예, 코엑스에서 그 부스가 있어 가지고 그 이제 각 구에 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스가 그 무슨 독립부스예요, 아니면은 개별부스예요?

독립부스와 개별부스의 뜻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독립부스라는 거는,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독립부스라는 거는 전체적인 전국 시·군·구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6개 부스라 그러면 이제 원래 전시장 그 펙터가 기본 펙터가 이제 3× 3 해서 3m, 3m가 이제 1개 부스라고요.

예.

그럼 6개 부스라고 지금 여기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6개 부스 자리를 우리가 얻어서 중구에 맞는 그 세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칸막이로 돼 있는 걸 6개 짜리를 얻어서 거기다가 그냥 기본적,

아니요, 그 공간을 6개 부스에 해당하는 이번 올해엔 4개 부스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구에 관해서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좁더라고요, 좁아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넓게 하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해에 저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스도 좀 넓혀서 더 좋게 해 가지고 내년에 최우수단체로 이제 표창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는 어디서 줘요?

행자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이 지방자치, 그 구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경영대전에 거기에 참가를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탔다. 뭐 이제 이러는 거에서,

예, 분야별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주 이거는 그 전체적인 지자체가 빠짐없이 전체적인 지차체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행자부에서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고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을 안 하면 안 하는 거네.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결국 그만큼,

전년도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가 참석을 했어요? 2007년도에.

박종영 (동시발언) 4개 구청에서요.

(동시발언) 2007년도 거는 끝났지요? 4개 구청?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만 참석을 했다?

이게 자신이 있어야 응모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대외활동비 추진비는 이거 어디다 쓰는 추진비예요?

그 저희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대의회활동비 의회협력지원, 의회협력지원은 그 의회법제처에서 우리 의회하고 협력하라는 데 경비입니까? 추진비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회협력지원은 저희 직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언제 업무협력을 할 때 하다보면 늦게까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러니까 구청의 기획예산과의 의회협력팀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를 협력하기 위한 활동비다.

예.

대의회활동비는요?

대의회활동비는 이제 의원님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활동비가 연간 3500을 잡으신 거예요?

예, 이건 전년도에도 그랬고 쭉 그래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뭘 하셨어요, 그 동안에? 3500을 갖고.

예를 들면 뭐 간,

박종영 간담회.

간담회? 우리 간담회 뭐 언제 했어요? 간담회 하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생일 때 조그만,

자, 됐고요, 됐고. 국외여비라고 해 갖고 국제교류사업 이게 4000이었는데 올해 8000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예.

국제교류사업에는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이건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몇 개 중국, 그 다음에 몽고, 호주 뭐 이렇게 이제 몇 개국하고 몇 개 국외도시하고 이제 교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매도시 맺은 데?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국, 구라파 이런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보다 좀 선진화된 그런 쪽으로 대외교류를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개척을 좀 상공인들하고 우리는 중구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이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개척을 좀 활발히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좀 많이 주고 또 이 분들,

그 시장개척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저 공무원분들이 시장 개척을 해요?

아, 그 시장 개척은 상공인들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지요, 도움을 줘서 그래서,

거기에 쓰는 여비다.

예, 거기 갈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예, 여비.

여비?

예.

그 다음에 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이라는 거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몇 페이지지요?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도시우호교류사업,

아.

이게 전부 비슷비슷한 용어야, 용어가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꾼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됐고요. 외빈초청여비라고 해 갖고 국제교류외빈초청여비 이건 이제 외국에서 외빈이 오셨을 적, 우리가 초청을 했을 적에 드는 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적에는 그쪽에서 뭘 해 줍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똑같습니다. 비행기 값만 우리가 부담하고 체제 비용 일체는 거기서 부담하고 상호주의원칙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민간이전에 민간교류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민간교류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북경에 서성구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 하는 거, 홈스테이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실적은 있어요?

그거 이제 올해 실적은 그거하고 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예술단,

그러니까 예전, 예전 전년도,

예.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냐 이거지.

지금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내년 1월달에 저희가 이거 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교류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업을 한 게 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계획, 왜냐 하면,

아, 2007년 지금 12월 달인데 사업,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 가세요, 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이 우수학생 장학금을 지금 우리가 몇 년도부터 줬지요?

연도는 꽤 됐는데요. 혹시,

그런데 이게 동국대학교에만 장학금을 주라는 무슨 근거 무슨 법령이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

조례 개정도 가능하죠?

아니, 조례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구에 대학교가 지금 국장님 몇 군데나 돼요?

대학이 이제 뭐 여기도,

가까운 숭의여자대학교도 있고,

숭의대도 있고 여기 뭐야 간호대학도 있어요, 있습니다마는 정규 그래도 그 4년제 대학으로서 제대로,

아니, 그니까 4년제 대학은 현재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동국대가 대표적이지요.

어려운 데도 좀 해야지. 왜 그 모든 중구사업이 동국대학교만 가는 거냐구.

아니, 동국대학이 워낙 크지요, 학생수도 많고. 거기가 제일 많이 하니까.

예, 과장님,

예.

제가 구청장님의 그 해외여행을 해외에 그 저기 나가신 경비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직원연수를 위한 그 여비 아니, 그 비용에서 어제 지출이 됐더라고요. 지금 아직 금액 총액은 안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총무 그쪽 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과에선 알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섯 군데 같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국외, 국외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에 의하여 지금 6개의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가 거깁니까?

자매도시요.

자매도시?

예.

거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자매도시가 아홉,

아홉 군데요?

예, 아홉 군데.

그러면 그 아홉 군데에 포함된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매도시 아홉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매도시 아홉 군데가요. 호주의 파라마타시 그 다음에 몽골의 울란바트로시의 바이양갈구 그 다음에 북경의 서성구 그 다음에 중국의 훈춘시 그 다음에 이우시 그 다음에 모스크바의 중앙행정구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메데우구 그렇게 하면 9개입니다.

잠깐만요, 호주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호주 한 군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몽골 울란바트로시의 바이양갈구,

예,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중국에,

중국에 세 군데 있고요.

예, 훈춘시.

저기 소련에 한 군데,

예.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한 군데,

예.

예, 모두 해서 아홉 군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정동일 청장님 때 교류도 저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서부터 이 아홉 군데하고 교류가 있었나요?

그 전서부터 교류가 쭉 있던 데고요.

예, 언제부터죠? 이 아홉 군데가 언제부터지요?

연도는 뭐 좀 다 다릅니다. 울란바트로시 같은 데는 아니, 울란바트로의 바이양갈구 같은 데는 그건 한 10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연도별로 이렇게 체결한 게 조금씩 달라서 제가,

예, 그러면 이번 정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 이렇게 저기 맺은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지요?

저기 모스크바에 중앙행정구, 모스크바시의 중앙행정구는 그게 상당히,

예, 좋습니다. 아니, 장소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우시도,

아니야, 이우시는 이제 전임 청장님이.

그러면 전임 청장이 교류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 청장님은,

성 청장님이 새로 하신 데가 이우십니다, 이우시.

예, 이우시 한 군데고요.

예, 북경 이우시.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전임 청장님, 전전 청장님,

청장님들이 한번 부임할 때마다 교류하는 데를 지정하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시발언)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시발언) 잠깐만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동시발언) 작년에, 잠깐만요. 9개 도시 아홉 군데에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아홉 군데 다 나갔나요?

청장님이 자매도시 가신 데가 이우시하고 북경 서성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갖다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북경의 이우시 그 다음에,

서성구,

서성, 또,

그 다음에 모스크바,

모스크바,

이번에 새로 세 군데,

세 군데,

예, 세 군데요.

그럼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하겠다고 두바이니 뭐니 해서 다섯 군데,

그건 이제 총무과지, 총무과 파트에서,

예, 총무과에서 나가면은 다섯 군데. 그러면은 작년에 이걸로 나가서 구청장님이 지금 항간에는 한 열댓 번 나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도대체 구청장님이 나가시면 우리 행정업무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걱정도 되고 또 그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나 썼을까도 궁금하고 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 항목이 비스끄름 해 가지고 어떤 비용의 항목으로 이런 돈을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그 직원 그 해외여행비에 대한 걸로 갔다고 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이 얼마나 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고요. 기타 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9개, 매년 아홉 군데 가는 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가시겠지요?

예.

그거 하실 때 그 수행원과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어떤 비목으로 썼는지 어떤 목으로 썼는지 그 항목 그걸 좀 밝혀 주셔서 항간에 떠드는 구청장님이 정말 해외에 정말 많이 나가셔서 우리의 행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아니면 낭비성이 있을까라고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를 제외한 기획예산과를 위시하여 타 과에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금액과 그 근거 항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이거 저,

청장님이 나가시면요, 총무과 아니면 기획예산과 뿐이 없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전혀 뭐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예, 좋습니다. 그 근거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밝혀서,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현안업무급량비 1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쓰는 예산입니까?

요거는 이제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1/2 대기근무 하고 또 1/3 대기근무 하고 전원들이 나와서 대기근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큰,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상 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서 근무할 때 주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 안 할 시기에 쓰는 비용이에요, 급량비예요?

아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뿐만이 아니라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전 직원들이 이제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상근무 할 때가 1년에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며칠씩. 그때 이제 직원들 1인당 5000원씩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 다 수당 주잖아요, 식대 다 나가고.

그건 이제,

정상적인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예, 이거는 그건 이제 비상시 때,

(동시발언) 저거는 또 예비비로 놔뒀다가,

(동시발언) 얼마나 집행됐어요, 작년에? 작년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작년에요?

예.

포괄적 경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데 얼마나 집행, 1억씩이나 잡았는데 얼마나 집행됐느냐고요.

잠깐만요,

일기 상황이 나쁘면 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나가는 그건,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조금 이렇게 합당하게 그 금액이 적정하게 잡혔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1억이 잡혔네. 1억이면요, 365일을 나누면요, 얼맙니까, 하루에? 1억이면은.

2007년도에 3700, 현재까지,

예, 3764만 5000원 나갔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계속 폭설 있고 그러면 또 다 없어질 돈이네.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 눈 쏟아지면 계속해야지 지금 뭐, 지금 현재보다도 후자 남은 날짜가 더 많은데.

예, 그럼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이거 어디다가 쓰는 돈이에요? 그것도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박종영 이 지금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거의 뭐 같은 성격인데 특히 청소과의 물차 운전수들이 새벽 4시, 3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교통여비가 조금씩 나가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얼마 썼어요?

박종영 지금 이것은 여비는 2300정도 썼습니다.

2300, 아까 거는 한 34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포상금이라는 거는요. 전시성 내지는 선심성 경비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님의 방침, 또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 때문에 이런 우리 행정이 그런데 쓰이는 전시성, 선심성 경비로 쓰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경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저 또한 연도별로 주세요. 가령 올해에 얼마나 전년도에 얼마지요? 2005년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부임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저희가 그 경과를 좀 비교하고 싶으니깐요. 5년도, 6년도, 7년도 그 다음에 8년도까지. 올해 예산에 그 포함된 내용을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항목별, 연도별, 항목별로 나누어서 어디에 얼마, 그런 식으로 좀 그거를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온 자료하고 아까 처음부터 제기됐던 그런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의회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료가 좀 정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료는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지금 말씀하신 자료, 아까 끝나고,

지금 주시라 이거죠.

(동시발언) 아니, 이미 예산서에 다 있잖아요. 집계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해서 주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전년도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책자에 있잖아요. 집계만 하시면 되지.

아니, 결산서에 있어.

아니, 과장님!

2007년도, 8년도 거를 다 뒤져서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끝나고,

아니, 저기,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산서와 결산서의 그 항목에 대한 그 집계, 총계는 저희들은 미처 지금 집계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과에서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세세히는 못 뽑더라도 그 과별로 포상금이 얼마다, 거기다가 밑에 뭘로 포상했다, 라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 삭감합니다.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적정하게 우리가 포상금 제도가 됐는지 이게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료는 아까 것은 그 다음에 추후로 줘도 좋지만, 이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이 늘었기에 이렇게 돼 있느냐, 저희는 가늠하고자 하니까 이것은 빨리 집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까 것은 저희가 이미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까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안 및 창안모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텔레비를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남산가꾸기를 엄청나게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이 랜드마크의 일환으로서 찾아오게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나 중구신문에도 다시 나가서 발언을 해가지고서 해시계를 만들자고, 남산타워에다가. 그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중구에서 세종대왕 시절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지금 정동에 있는 궁중유물관에 지금 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체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로 그것을 올려서 참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올렸습니까?

저희가 일단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양동용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지금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양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와 업무협력강화 대의회활동비, 의회협력지원, 이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그건 필요합니다. 꼭 그것은,

대의회활동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건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시죠.

그러면요. 국외도시와 교류증진, 자매도시가 우리 구는 지금,

그것도 아까 김수안 위원님하고 김연선 위원님이 같이 하셨거든요. 이것 심의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도시, 왜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전라도 장성하고 다음은 속초이고, 무주 세 군데인데, 연중 실시는 왜 무주군만 하는 거예요? 그거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글씨를 내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농산물직거래를 무주군만 연중 실시한다고 그랬어.

아닙니다.

써져 있잖아요. 내가 글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95페이지요.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될 수……. 위법일 건데요. 상위법을 무시한 법인데. 교육재정교육법에는 고등학교 이하예요. 대학교를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국장님! 지금 저는 이해를 저기지만, 상위법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례를 그 범위 확대하느라고 조례에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제처나 질의회신 받아 보셨습니까?

이거 확인해가지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다 돌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아니, 오늘 주세요.

오늘 회의 끝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제출하려면 하고 말려면 알아서 하세요. (장내소란)

예.

자, 그리고 국장님! 어저께 뭐가 문제였냐면, 문화체육과가 그 시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예산서에. 저희가 복지건설에 대해서는 그 재원의 구성비가 전부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을 보니까 여기 전혀 표시가 안 돼서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돈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국에서 사실은 회계질서를 잡는 의미에서라도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뭐에 대해서 하는지 그걸 갖다가 뒤에 복지건설은 그걸 명시해주는데 여기는 그걸 잡지 않았다, 이거죠. 이것은 국에서도 이걸 알고 당연히 그것을 요구했어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작성할 때. 이런 점들이 우리가 회계질서를 잡아가는 의미에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시고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우리가 몇 군데 책을 봐야 됩니까! 그리고 집행됐는데도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일반 가정도 아니라고 3000억을 다루는 집행부 정도의 예산서가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공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총괄적인 것은 설명하지 말고 삭감된 것부터 설명하시고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이용근입니다. 우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서 221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고 설명서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지 구독사항으로써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일간지 구독이 2억 8080만 원해서 삭감 서울신문 쪽 50%를 삭감해서 삭감액이 1억 1880만 원해서, 그래서 실제 조정액이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신문구독이 4억 1546만 원이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하여 2억 773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갑자기 이렇게 신문이 많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 홍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의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국립극장 보전사업,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명동국립극장 보전사업은 우리 지금 현재 예술극장을 민간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문화관광부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복원이 되었던, 국립극장을 복원한 그러한 사료를, 사료집을 제작하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중구 CI BI 제작, CI BI가 뭐예요?

소위 CI는 쉽게 말하면 우리 중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BI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예를 들어서 행복중구,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어떤 타이틀, 그러한 것들이 브랜드가 되겠고, CI는 그 자체를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CI 1억 3000짜리하고 전광판용 홍보영상물제작 5000만 원짜리하고 내역서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좀 주세요.

내역서 말입니까?

산출내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광특구 홍보마켓팅 및 축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예산이지요?

이게 시에서 50%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구에서 50%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중에서 2억은,

그런데 왜 시비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

표시가, 우리 설명서에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210페이지를 보시면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 30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안 나옵니까?

예, 국가는 없습니다. 시보조금과 1대 1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는 지금 어디서 지정해준 거죠?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해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옛날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했다가요.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사항을 서울시로 넘어와서 서울시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광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4개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이태원 하나, 종로 하나, 우리 중구가 둘, 그렇습니다.

종로 어디에 있어요?

종로는 청계천 주변에, 그쪽이 관광특구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동대문에 양정시장, 한약특구가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동대문시장 동대문특구,

종로는 없고 양정시장하고 이태원하고 우리 중구에 2개가 있잖아요.

아니, 네 군데 있습니다. 종로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니, 종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올해 받았습니다.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이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예, 조형물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게 돼 있고요. 조형물 설치할 때는 시비가, 여기 지금 212페이지 보시면, 남대문시장 아치조형물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가 50%, 우리 구비가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 그런데 부서가 지금 행정과로 갔다가 또 건축과로 갔다가 우리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지금 부서가 한 부서면 한 부서에서 총 관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아니,

관광특구지역에!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 관광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지역, 예를 들어서 명동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명동이면 명동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을 해준다고 한 것이 3억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거기서 해야지, 여기서하고 저기서 하고 헷갈려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 통합이 안 되냐, 이야기에요.

앞으로 디자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1월 1일자로 디자인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될 것입니다.

아니, 디자인은 자문만 받는 거고, 주무부서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관장을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서와 저 부서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관장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남대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대문도 43억 서울 시비 준다는데 7억이 우리 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헷갈리고, 여기 따로, 따로따로, 왜 부서가 다 틀리는지,

디자인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로 들어가서 그렇고, 저희들은 일종의 관광객 유치하자는 안내판 정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구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특구로 지정하지 말고 그냥 중구청 명동이나 남대문동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갖고 거기서 따로따로 해야지, 그러려면 특구 지정하고 관리를 못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서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뭐가 특구가 지정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그 특구가 지정돼 있더라도 일반적인, 원론적인 것은 여기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건축은 건축과에서 다,

전문 분야 쪽은 또 그 쪽에서,

간판은 또 광고물 팀에서 봐주고, 그렇게 하는, 전문성을,

자,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사 다 하잖아요! 그것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들도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비가리개 캐노피 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또 토목과에서 하냐고요? 지역경제과 포괄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건축행위 같으면 저희들이 건축과 검토를 받아요. 비가리개 정도야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 받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을 관리해도 건축 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특구란 것이 이미지가,

하여튼 그런 의미, 약간의,

말이 안 맞다는 거지,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능상으로 볼 때 관광,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기 좋은 것만 하네, 행사만.

주로 행사와 안내 뭐 이런,

관광행사만, 그것도 명동하고 제일 좋은 자리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다 넘겨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잖아, 행사. 다동행사나 신당 백학거리, 신당 떡볶이나 중앙시장이나 모든 행사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잖아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지 말고 지역경제과로 넘겨야지.

관광특구의 경우만,

특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아니, 저기 과장님!

예.

안타깝네요. 지금 그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든 어디든 지역경제에 관계되는 항목의 사업을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니까 총 일람표를 우리가 한곳에서 집약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관광공보과는 새로 신설된 과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데 신설된 주 목적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관광특구가 있음으로서 그 관광특구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된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니, 잠깐만! 있는데 문화체육과로 그것이 통폐합되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경위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관광특구에 대한 업무를 주로 관장하시네요.

그것하고 관광공보 업무기 때문에 공보업무하고 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광하고 공보를 한다고 하면, 관광 부분에 서 본다고 그러면 관광특구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사업내역을 한 과가 주관을 하면, 우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광특구해서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이것을 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일람적인 우리가 좋은데 지금 양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요, 건축은 어차피 건축 전문 파트에서 할 거지만 사업보고는 어떻게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계제도 상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까? 건축 따로, 이렇게 표시합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 회계질서 따라서 하고, 어떤 건 작은 거는, 말 그대로 작은 것은 그냥 거기서 뭉뚱그려서, 캐노피 같은 것은 그렇게 간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잘 모릅니다마는 오히려 이거하고 관계없이 관광특구사업은 이겁니다, 라고 회계질서가 없다고 그러면 설명서라도 주시면 아, 이 관광특구 내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구나, 알 수 있지요. 그러시잖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볼 때 똑같은 사업내용임에도,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크고 작고, 경중을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애로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들이 좀 답답한 건 가뜩이나 짧은 지식으로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사업인가 보면 관광특구 때문에 그렇고, 공보과에…….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통합해서 물어볼 때는 없고, 좀 안타깝다, 더군다나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을 얘기하실 때 저번에 보니까 작년에 재무과 조성으로 그 뭐 무슨 단을 만들었죠? 그거 지금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시설추진반? 계속 있습니까? 없어졌지요?

없어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할 때는 추진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총괄적인 총괄표를 작년에는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이 분산돼서 어떻게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는지 우리가 좀 가늠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런 자료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브랜드, 굉장히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추경으로 5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행복더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행복더하기가 중구의 특성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중구사회안전망이란 것이, 전국에 사회안전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사회안전망이 가장 잘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중구가 정말 사회안전망을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해서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브랜드 하더니 또 새로 청장님 오시더니 브랜드를 만들었어. 이게 과연 CEO형 청장님인지 제가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었나, 하고 예산 투입한 걸 봤더니, 그것을 한 게 얼맙니까? 5000만 원 했지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나라에서 3000만 원 보조 받지요. 우리 예산으로 지금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물 알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태여 만들지 마라, 브랜드. 브랜드 해서 사장된 구들을 예시했어요. 뭐 비내리기, 어떤 구, 뭐 했는데, 브랜드 제품으로 뭐 만들고 뭐 만들었어요. 그거 해놨는데 다 팔리지 않아. 그래서 도로 다 예산이 낭비됐다는 보고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브랜드를 또 만든답니다. 요새 브랜드 홍수화 시대입니다. 구청까지 그래야 됩니까! 행복더하기가 중구인지 압니까! 행복, 사랑,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쏟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말 그대로 브랜드, 우리 중구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넌센스죠. 넌센스죠.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 다음에 CI가 뭡니까? 기업이미지 로고를 만들듯이 합니다. 중구 관청이 과연 CI에 적합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CEO형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여기는 집행부입니다.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곳에서 CI 로고가 왜 필요합니까?

CI는 여기 잘못 기재된 거고요. CI는 안 합니다. BI만 합니다.

참, 그러면 아까 잘못되었을 때, 아까 그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CI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고,

CI, BI라고 했는데,

브랜드,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설명에 나와 있네, CI는 없고.

예,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출 안 해도 되겠구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예.

그러면 아까 여기 과장님, CI는 뭐고 BI는 뭐냐고 위원장님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까지도 얘기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헷갈려서 죽겠다니까요.

아니, 자료를 나중에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했고요. 보조자료는 이미,

아뇨. 과장님!

예.

저는 참,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모르는 저희 아마추어들도 찾기가 괴로운데 여기 있는 과장님들은 더 모르셔. 자료 모르면 모릅니까! 내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갖다 줍니다.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는 이게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는 게 기본입니다. 매 예산 편성됐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예산편성됐는지는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안다, 모른다, 답변을 뭐 착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다,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예산인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도대체. 좋습니다. 어쨌든 CI는 아니고요.

예.

브랜드를, 중구에 브랜드를 또 만든다는 겁니까? 중구보다 더 큰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남대문시장 아치조형물 설치,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

그걸 도면 나와서 설계 다 했습니까?

아니, 그게 도면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지만 그 남대문입구에 들어가면 회현동 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우선 2개만을,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서울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걸 하려면, 왜 이거, 이것도 내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까지 뺏어서 하느냐 이야기지.

아,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서울특별시에서,

그럴 때는 관광특구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얼마,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똑같습니다. 50 대 50입니다. 8000만 원,

그러면 주민부담금은요?

주민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시장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관광특구 남대문시장 쪽에, 거기에 지금 단계적으로, 우선 2개 하고,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단계적으로 우선 2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시에서 시와 우리하고 합작해서 1 대 1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상인회나, 10%를 부담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을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내 집 대문도 달아달라고 그래요, 사유재산에. 공공시설물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데 간판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부행위가 되고 선거법에 제약을 받고 선거법에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가번영회에 10%의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면 10%를 내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로는 관광특구 지원사업으로 시하고 구하고 공동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중부시장 예를 들면 중부시장에 30억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 10% 부담금을 못 내서 지금,

맞습니다.

빠꾸되어서 지금 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공짜로 해 주면 너나 나나 다하지?

거기하고 저희들 관광특구하고,

똑같은 이치에요,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양동용 위원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보조를 해 주시는데 다 보조받고 싶다 이거지요, 구민들은. 그런데 자체부담금 때문에 못 하는 곳들은 불만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 규정을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안 한다라는 거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이건 기획예산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근거, 자체부담금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금 노상 또 더군다나 양 위원님은 당신이 이 법에 대해서 경동시장에 있으면서 그 법을 청원해가지고 이 과정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제에 이것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한번 명확히 밝히시고 법 근거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좀 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자꾸 관광특구, 관광특구 하는데,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더구나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고 해가지고 일반시장하고 달리 특혜를 주느냐 지금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재래시장 펀딩할 때는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건 서울시에서 실제 지금 관광특구라고 해서 혜택 주는 게 없어요. 옛날에 관광특구를 받으면 실제 혜택은 뭐가 있었느냐, 영업시간이 12시까지 마감됐는데 이태원 관광특구 거기가 효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영업시간을 줬어요. 거기는 워낙 나이트클럽도 많아서, 거기가 철야 12시 넘어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는 지정해놓고 그건 어차피 본인도 그 시장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관광특구 필요하다 이겁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 혜택이 없다, 그런 거예요. 특구지정 해 놓고 뭘 도와준 게 뭐 있냐? 그래서 특히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한 600만 명의 관광객을 재임 끝나는 2010년까지는 1200만 명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관광특구라도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렇게 해서 시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주는 것을 못 주게 막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게 소외된 시장이나 그분들한테 법적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상위법에서 저기하지 않는 한 나머지 구,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중부시장은 건어물시장으로서 참 오랫동안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캐노피가 있고 좀 깨끗하게 정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를 왜 못 하는지 중앙시장은 하는데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그때 양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체 30억 중에 3억을 분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상인들이 영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희는 의원으로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3000억을 다루는 우리 중구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주민에게 알리고 전시성의 선심성의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그쪽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 조항이 막아서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여기 재래시장 저희 정말 남대문, 동대문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관심을 갖는 데는 여기 중부시장, 이런 우리 중구 사대문 안에 있는 이 중부시장은 우리가 어디에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이제 먼 시대를 본다고 그러면 이런 데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백화점 좋고 전국 방방곡곡 가보세요. 개발 천지가 되어서 콘크리트 도시입니다. 여기가 경북인지 대구인지 전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참 좋은 재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는 서민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사를 못 해요. 하루하루 먹는 게 고달픕니다. 제가 중부시장을 본의 아니게 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걸어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캐노피만 있으면 좀 밝고 365일 주민들이 와서 접근하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또 두 번째, 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이 아니라 멀쩡한 나무 뽑아가지고 새로 심고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을 좀 그 상인들의 고통을 개인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를 소비자로 볼 때 제가 시장에 가서 왜 못 사냐? 첫째가 못 사는 게 무거운 걸 들고 집에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를 좀 도와준다든지 지역상인들이 뭐냐, 조그맣게 사서 나머지 버리면 버립니다. ㅤㅆㅓㄲ어집니다. 그러면 지역창고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냉장창고를. 정말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그 분들의 고통을 지자체에서 좀 분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독이 법률적 근거랍니다. 10% 자비부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해 주고 있답니다.

제가요, 남대문시장에 똑같이 재래시장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똑같이 매칭펀드 적용을 받아가지고 남대문시장 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치입니다, 아치. 관광객의 아치만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시비, 구비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중부시장 말씀하셨는데 중부시장이 자부담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게 지주들이,

아니, 잠깐만요.

건물주들이 반대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치를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글쎄 그런 거는 나중에,

도로점용 허가도 안 받고 어떻게 아치를 누구 마음대로 세워요?

아니, 그런데 그건 앞으로 하면서 관계 법령 검토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 그것도 아무 데나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로점용허가를 아무나 내 주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지금,

있는 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되어 있는 것도 무허가라니까요. 법에 위반,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한 거란 말이요, 특혜를 받은 것이지!

그런데 잠깐만요, 법령적,

법으로 이야기하자고, 법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또,

그것만 확인해 보지요. 중부시장 같은 캐노피를 못 해준 이유가 자비부담 10% 안 해도 됩니까?

여기는 지역경제가 아니니까,

자비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비부담이 아니고 자비부담을 건축주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주가 하고 물론 일부 세입자들이 그걸 주축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건축주들이 우리 싫다. 건축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 지주들이?

아니, 경비문제가 아니라 허가문제입니까? 승인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가 해줘야 그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축주가 단순히 아, 그냥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간판을 설치해준다 할 때 동의서를 저희한테 받아가거든요?

간판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그거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돈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설치해도 좋다라는 동의서를 캐노피를 설치해도 좋다라는 동의서만 원하는 건지 소유주한테, 아니면 자비부담을 소유주한테 내야 되는 항목인지 그것을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거 하기는 그렇고 그 방법을 좀 알려줘서 좀 재래시장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중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절차를 별도로 내가 설명드릴게요.

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봤자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야기 물어보시고 끝냅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김수안 위원님.

신문구독료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타구의 사례를 지금 현재 예산집행들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끝난 데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해놓은 것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완벽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는 삭감이 거의 없고 조금씩 몇 %씩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는 2008년도에 각 구에 지금 결정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앉으세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제가 먼저 궁금한 거 물을게요. 해외시장개척사업지원 있지요?

예.

그게 1억 4000이 신규로 왔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은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가지고 시장을 하는 것하고 하나는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체제비나 항공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보조가 그러면 지역경제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청, 직원들 여비같은 게 아니고?

예,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자료가 없다고,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거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23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업그레이드된 설명자료 없어요? 이거 말고?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줄 거 없어요? 그리고 지역특화거리축제지원 이것 부분인데 이게 지역거리축제지원이 무교다동 외 다섯 곳인데 이게 5000만 원 늘었어요.

예.

이 늘은 부분하고 늘은 게 어디어디인지 이것 좀 설명자료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특화거리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예.

내년도 예산은 1억 349만 원으로 하셨는데 전년도에 5363만 원이었다는 말이지요. 전년도에 했던 지역특화거리가 어디어디에 얼마씩 주셨어요?

다동 무교에 1500만 원 했고요.

무교하고 다동 해서 1500.

신당떡볶이 1300, 황학동 주방기구 1200, 백학거리 1000만 원입니다.

백학이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예.

전년도에?

아니, 금년도지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 2007년도.

그러면 내년에는 이 다섯 군데에서 증액을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 추가로 발굴한,

추가가 어디를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는 을지로6가 음식문화축제라든지 그 다음,

을지로6가?

예.

을지로6가 음식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특화거리에요? 을지로6가가 뭐로 유명합니까?

그게 무슨 특화거리예요? 거기 식당,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을지6가 특화가 얼마 예정하세요? 을지로6가하고 또 어디요?

약수동 약수하이츠,

동아하이츠아파트 앞에요.

그 고가 옆으로 해서 길 건너에서 들어가는데요? (난상토론)

예.

아파트 입구요.

거기를 뭐를 특화해요, 거기가?

다른 특화를 무색하게 만드네요. 사실 신당동떡볶이는,

약수동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리고 증액된 거는 기존에 해준 거리 중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다동무교 같은 것은 작년 행사가 1억 2000 들어갔는데 요구한 게 한 3000 정도는 해줘야 됐는데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액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예전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데를 지나서 외에 퇴계로에 애견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티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그게 지금 한 2년 동안인가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지역특화거리가 뭔가 확실하게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을지로6가나 약수 이런 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그렇게 예정이고요. 그 전에 했던 특화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충동족발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데가 있는데 이거는,

장충동족발은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지금 예정이 그렇고요.

장충족발은 뭐라고 그래요? 주최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충족발 측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충무로 애견거리에요. 애견거리였고 그 다음에가 장충족발 그 다음에 신당동떡볶이가 이렇게 시작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무로 애견거리는 안티, 반대하는 모임이 있어서 서로 분쟁하고 그래서 안 하고, 장충동 족발축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 이거 해봐야 그만큼 매상에 연결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구청에서 돈을 일부 주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곳이 현재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가 되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는 데도 물론 이것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명동 다동축제 같은 경우는, 무교다동 거기는 사실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500정도 해 주는데 물론 저희들도 가보니까 물론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관내 전 어르신들을 초청해가지고 점심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이 좀 많으니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특히 우리 을지로4가 같은 경우는 조명거리, 조명 그 다음에 미싱거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싱은 조금 쇠퇴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싱거리가 자기들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축제를 한번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걸 올렸을 때 어느어느 단체에 어느어느 특화거리행사에 얼마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해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그때 가서 이것을 개최하기 전에 구의원님도 두 분 또 오십니다마는 그때 그러면 이 축제가 얼마를 줄 거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는 얼마 주겠다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건 아니고 단지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올려서 진행해서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정해주십시오. 5000만 원 갖고 지금 지급한 데가 떡볶이가 1000만 원,

떡볶이가 1300,

1300이고요. 무교다동이 1500이고요. 백학이 얼마지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어디다 주셨습니까?

황학동 주방거리.

황학동,

황학동 주방거리축제,

거기 얼마 줬지요?

1200? 1200이야, 1300이야?

1200입니다.

1200,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떡볶이에서는 얼마를 재원을 낸다고 했지요?

떡볶이는 금년에 3700만 원,

아니요, 작년에 할 때 무교다동은 1억 2000이 사업규모인데 1억이 당신네들이 낼 테니까 2000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심의위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500이 지급됐는데 올해에도 여기 1500이 동일하게 지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부담금액이 사업규모가 1억 2000인데 1억은 자기네들이 마련하겠다. 나머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러면 그게 자체적으로 1억이라고 생각되는데 떡볶이는 자체적으로 얼마를 저기합니까? 행사비는 3700이 들었습니다. 요구한 건,

예, 자부담.

백학은요?

백학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이니까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이 자기부담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황학동에서는 주방 저기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4000이니까 2800이 자부담.

2800이요. 제가 그때 심의위원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나눠먹기식, 선심성인 그런 상황을 보고 이걸 표결에 부치는 걸 보고 제가 깜짝놀라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위원님 오셨을 때는 전전회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전회해인데 작년에 똑같이 배분된 걸로 봐서 제가 유사한 것을 지금 추정하여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100% 더 증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 하겠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의원이 두 명 갔습니다. 거기에서 표결을 할 때 구성인원이 구청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유관단체 오는 심의위원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이런 예산 집행하는데 합목적적으로 뭉떡 받아놓고 그걸 제가 갔을 때 2006년도에 5년 동안 이것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 집행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데이터도 없고 그날 가서 이것을 돈을 배분하는데 이견이 분분하니까 손들어서 거수하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표결에 안 부치고 제가 퇴장하겠다고 그리고서 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말 그대로 지역특화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릴만한 특성이 있는 곳을 살릴 것인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데가 을지로6가 뭐 어디 그러면 다 살리고 싶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주면 10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저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 거리 내 앞에를 좀 특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5000, 1억이 남의 돈이 아니고 혈세입니다. 지급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급기준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들어옵니까? 유감입니다.

예, 됐고요. 이게 지금 신규로 할 예정지가 을지로6가, 약수하이츠 앞 거리하고 미싱거리 세 개입니까?

아니, 조명거리가 이제 그런 조명, 조명.

세 군데입니까?

있는데 그것을 꼭 지원해 준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때 가서 또 심의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정하고 있는 건 세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얘기가 되는 데가.

그러니까 을지로6가라든가 약수하이츠 이런 게 특화거리가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뭐 이동이라든가 상가 많은 데 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아무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까지 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5000만 원 100% 올라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지정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를 의회에서 여기서 포괄로 가져갈 게 아니라 1억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해서 을지로6가는 안 되고 약수하이츠앞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속기에 남기든가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해보니까 지금 내역서 제출할 건도 아니네 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내역서를 제출할 수도 없다고 해야지. 여하간 판단 기준을 그렇게 삼겠다는 걸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김수안 위원님,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전반적인 거 얘기한 거 같은데. 국장 얘기할 걸 다한 거 같애.

포괄 하셨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잠 못 자서 감기 들었어요?

어제 좀 아침 새벽부터 나왔더니 목이, 설명할까요?

설명하세요. 생활지원과, 삭감된 거만.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과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타 사업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과장님. 지금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 있는 내용도 있지요? 삭감된 부분에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없습니까?

그게 김기태 위원님. 2페이지 보면은 8개 있거든요, 8개. 앞에 차례 나와 있지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8개 중에서 삭감된 국·시비 들어가있는 거 체크해 드려요, 오셔서. 뭔 얘긴지 아시지요?

불러줘요, 불러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그렇게 하세요.

(직원에게) 갖다드려. 먼저 중림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예산안 243쪽과 244쪽이며 설명서 견출지 붙어있는 1번입니다. 중림동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우리구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복지 시설이 취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림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에 보건지소하고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림동 155-1번지 외 1필지에 대지 면적 3259.6㎡에 당초 총면적 7280.69㎡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43억 원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서울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 과정에서 시설 규모를 다소 변경하여 연면적 8252.42㎡에 보건지소와 복지관을 2356.26㎡ 공영 및 부설주차장에 5896.16㎡로 가설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건립 계획이며 08년도 예산은 68억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설비 산출내역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 7억 원과 감리비 707만 1000원 시설부대비 161만 1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보건지소와 종합복지관 시설 면적 1015.6㎡가 줄었으나 지하에 공영주차장 면적이 1987.33㎡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시설 면적이 971.73㎡가 증가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견출지 2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3296만 원 중 긴급지원사업비로 3억 3100만 원과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1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써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로써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재산 기준 950만 원 이하이면서 4인 가족 소득기준이 156만 7200원 이하인 가정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국비 1억 6550만 원에 대한 구비 분담비 25%인 8275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인 건강가정클린 119사업입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견출지 번호 3번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로 지원되는 가정청소사업인데 금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7880만 원인데 15만 원을 서비스를 받은 가정에 대하여 정부가 12만 8000원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는 가정이 2만 2000원만 부담하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은 모두 7개 사업이 있는데 보충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사업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3688만 6000원을 삭감하셨는데 국비 3944만 3000원에 대한 구비분담비 25%인 1972만 1000원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반드시 전액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관련사업입니다. 예산안 247쪽과 248쪽 그리고 설명서 견출지 번호 7번과, 4번, 5번, 8번입니다. 행복더하기 리플렛제작비 300만 원, 분기 1회 감사서한문 제작 120만 원, 분기 1회 소식지 발간 15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의날 4주년 기념백서 격년발행비용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현수막 제작비, 행복더하기브랜드 체험등록, 후원자 초청에 필요한 예산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소액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행복더하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원을 요청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히 삭감한 행복더하기 백서 제작비 1000만 원은 격년으로 발행하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 260만 원 역시 정기후원성품 전달, 자매결연시에 필요한 필수 경비임을 참작하여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안 246쪽, 세부 사업설명서 견출지 번호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상품 기탁자와 수탁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기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 공간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정은 유락사회복지관 휴게실 일부 80㎡를 활용해서 설치하고 유락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968만 원이고 이 중 구비 3574만 원과 시비 9394만 원으로서 2명의 인건비와 설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우리 과 상임위 삭감예산안과 신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 아닙니까, 전부가?

예, 전부 복지업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은 국·시비 들어가는 거는 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안 드렸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잘 못 됐는 모양이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림복합시설건립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내년하고 2009년도를 거의 반반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액이 아니고 반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143억 중에 한 반절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후년도에 이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시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건 국·시비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시비보조금을 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시비를 보조를 얼마나 받?

예. 전체 건립비에서 한 9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 부집니다. 현재 지상에 공영노외주차장인데 거기에 이제 보건지소하고 사회복지관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에 1, 2층을 파서 그 공영주차장 이상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상에 공영주차장 주차대수가 87대인데 지하에 122대 이렇게 넣도록 하고 지상에 한 6대 이렇게 정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소유가 우리 구 소유지요?

구 소윱니다. 한필지 한 84㎡ 정도가 시유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40 정도 250평.

아, 87㎡니까 한 30평이 좀 못, 이십 한 몇평 됩니다.

24평.

예, 24~25평.

그러면 거기에 시유지가 들어 있으면 우리 시 보조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시유지는 우리가 항차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구비로. 도로, 옛날에 도로였던 게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이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시유지에다가 어떻게?

아니, 그 시유지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구유지인데 시유지 한 84㎡ 정도가 시유지가 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시유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을려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있어요?

지금 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중림동 복합시설 설치비용 중에서 좀 보조를 좀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건축비에서 7억하고요, 그거에 따르는 감리비하고 그걸 퍼센테이지기 때문에, 세트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됐습니다. 건축비 7억입니다, 건축비만.

그 설계가 안 나왔어요?

가설계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가설계 갖고 모든…….

예산편성은 설계를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가,

아니, 의회에서 설계비를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준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가설계를 하다가 만약에 공사가 변경돼 갖고 만약에,

그래서,

아, 내 얘길 들어요. 한 130억 들어가는데 이게 한 200억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충무아트홀도 그런 경우인데 의회에서 설계비를 줄 때에는 그걸 짓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주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설계비를 작년에 준 거 같은데, 작년예산에.

(동시발언) 설계비가 작년에 3억 9000이 반영이 됐는데요.

(동시발언)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동시발언) 예. 금년 예산.

내 얘길 다 듣고 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줄 때 그럼 1년이 지난 지금도 설계가 안 끝났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발언) 그 문제점을 말씀 하시지요, 과장님.

(동시발언) 위원님,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작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는 지상 구간의 그냥 일부분에다가 사회복지관하고 보건지소를 넣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우리 관련 각 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8월 20일자론가 이 계획이 다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시설을 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넣을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 협의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 또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에다가 올려놓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설계가 바뀌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좀 변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라야 그다음에야 이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명시이월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설계비, 설계비를 금년예산에 반영해 놨던 것을 그런 지금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지연이 돼서 금년에 설계를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