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먼저 주태흥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최정인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계장입니다. 이석진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박원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억 200만원보다 7억 9,200만원이 감액된 3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신천동 33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총예산 55억 2,400만원 중 2007년도에 33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예산은 12억 6,600만원으로 21억 2,600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2008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부터 562쪽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7,300만원으로 이중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9억 9,700만원이 감액된 24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며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평가수당과 인증동판 제작비 공동주택 보조금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다음은 558쪽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9억 600만원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 뉴타운 사업단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요청에 따른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천동 33번지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12억 7,200만원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입니다. 다음은 559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며 사업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지원을 위해 주택 조례 근거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 대집행 사업으로 사업비 1,700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대집행 급양비와 철거장비 등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은 560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사업비 4억 7,100만원이며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민간위탁금 4억 2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과 정비 인부 등의 운영비용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 사업으로 사업비 3,700만원이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수당과 홍보물 제작 불법 광고물 캠페인 추진 비용 및 불법 벽보부착 방지사업 비용입니다. 다음은 561쪽 주택행정사업으로 사업비 8,100만원이며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비 5,300만원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수당 500만원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4,700만원으로 건축 조례 근거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비 2,700만원으로 2008년 1월 8일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컴퓨터 교체와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다음은 562쪽 건축행정 운영비로써 1억 3,500만원이며 기본경비 1억 3,000만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2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7,4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물품 취득비 400만원이며 인력운영 40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용입니다. 다음은 865쪽부터 873쪽까지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87년도에 발생한 수해주택 1세대를 포함한 신천동 명성아파트 외 6개 조합 아파트 270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조합별로 대출된 금액에 대하여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조합별로 원금을 징수하고 이를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주택과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건축지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56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007년도에는 1억 6,000만원에서 올해는 증액이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다음 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560페이지까지 얘기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아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금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시상한 아파트는 시중에서 들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선정되면 아파트가 아무래도 뭐가 나으니까 시흥시에서 뭘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금은 그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요.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상승이 되면 시흥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방법을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것을. 그렇죠?

네.

전에 언론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바꾸어 놓으셨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7명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이신가요? 이것도 최고점 최하점 빼고 같은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 지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우수단지 선정하는 것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에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실 것이고 여기도 또 저기 아닌가요?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여기 안 들어오나요, 여기는? 그런 사람 있었죠?

지원 조례에는요?

네.

안 들어가죠.

심사위원 중에?

그것은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수관리단지 선정할 때처럼 심사위원 중에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추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보면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최하점 최고점을 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아파트연합회 이런 데는 그러한 어느 지역에 또는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요, 지역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정왕동 사는데 신천동 지역에 점수 많이 안 준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여기에서도 같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규정 만들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인데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또 문제시 된다든가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될지 모르니까 미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심사에 물의 안 나도록 그렇게 잘 검토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백동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윤기현 계장님께서도 고민하는 부분이신데요, 엊그제 사단법인 아파트연합회가 또 회장 취임을 했고 기존에 우리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연합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전국 아파트연합회가 있고 시흥시 아파트연합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법인체 가입들은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자체 단체로 보고요 저희는 시에서는 현재로써는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것이 과반수 이상을 다 회원으로 확보했을 때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현재처럼 조금 일부 규모만 가지고 있는 데는 자체 단체로 보고 시를 전체로 하는 아파트 단체로 보기에는 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나름대로의 시를 대표하는 아파트연합회로서의 그것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는 넣어주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심사위원에서도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왕권에 있는 심사위원이 들어가면 정왕권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단체가 209개 시흥시 공동주택을 선의의 뜻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는 공동주택의 이미지만 나빠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전까지는 없었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금이라는 것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협화음의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시 행정부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 계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원칙을 딱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A든 B든 싸우지 않지 어느 한 쪽이 한 번은 A, 한 번은 B 이랬을 적에는 행정에 실질적으로 아우름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강한 원칙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안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지 관내 207개 단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내 207개 단지라고 그러면 지금 어느 한 특정한 곳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안전진단위원회 수당 시설안전점검 수당.

시설안전점검 수당이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 노후 불량에 대해서 이것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의뢰를 하면. 그래서 일단은 이 수당은 뭐냐 하면 우리 건축사협회 건축사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볼 수 있는 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1차 점검을 해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없었죠? 전년도에는 안 하셨죠? 내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2008년도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노후 불량된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세웠습니다.

아니,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검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했는데 그냥 시켰어요. 건축사협회에다가 해서 저희가 몇 건을 했었습니다.

수당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행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협회에다 협조를 받아서.

지금 대상지는 노후된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해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안전진단을 하고 또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위탁업체에서도 자체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따로 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까지 주면서 시에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대상지 어디를 특정지역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정지역은 없고 보통 재건축을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년 정도 되는 건축한 지 한 17년 이상 20년 이상 된 데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바로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아, 이게 과연 재건축으로써의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면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해서 재건축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안전진단 위원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에서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다 판단하고 평가해서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올리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결이 될 것이고 재건축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조합원이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꼭 재건축으로 제가 예는 들었지만 재건축만이 아니고...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글쎄, 재건축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파트가 위험해서 이게 위험해서...

그러니까 위험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위탁업체에서 다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수당 몇 십만원 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니, 본 위원은 왜 거기에 왜 시가 개입을 하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왜 안전진단 위원 구성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굳이 거기 이 부분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거리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시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전진단 위원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 있으니까 한번 제3자 입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쪽의 위원들 입장과 지금 입주민의 입장과 또 위탁업체의 업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양쪽에서 제가 전례에 그런 것을 봤어요. 입주민대표 쪽에서 구성해서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또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대로 안전진단검사 해서 하자를 많이 발췌해요. 그랬을 때 양쪽에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또 이것의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의 조정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해 준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같은 데에는 저희에게 요청도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할 저것도 없죠. 그런데 포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이면서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뢰가 온다면 이런 쪽에 한번 저기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자문을 구해 보라고 이렇게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시에서 안전진단 위원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파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파견이죠.

수당 한 번 주고서 한 번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서 과연 정밀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만 받아서 그것을 통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안전진단을 진짜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주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상이 아니고 조금 수리만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식으로라도 한번 점검을 하겠다 라고 그래서 세우는 수당이거든요. 이게. 시설관리를 잘 하는데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입주민과 관리업체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느 한 쪽에서는 불만이,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이제까지 안 했다가 굳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다소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하자 해결하는 연차순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자에 대한 것하고 이럴 때에는 저희가 여기 점검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재건축 정도 되는 17~18년, 20년 되는 데에 또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은 더더구나 자체에서 다 하니까...

또는 위험해서 축대라든지 이런 게 위험해 가지고 아, 이것을 안전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다 알아서 조합원에서 해결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말씀대로 공동주택단지가 이백 몇 개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에 짓거나 규모가 큰 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데 예를 들면 포동 같은 데 옛날 태산아파트 이런 지은 지 15년 이렇게 되고 하면서 영세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안전관리법」에서는 일단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령을 내리거나 시 자체로 나가서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이것은 그러니까 일상점검이라고 보면 돼요. 정밀진단은 제대로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 하나 데리고 가서 겉으로 봐 가지고 1차 안전진단 육안검사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 시공 중인 현장 아파트 이런 것이 있어요. 대부분 현장 이런 데에 점검을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전문기술자나 여기 건축사나 이런 분들 한두 분을 선임해 가지고 관내 공사현장 일제 점검 쭉 돕니다, 우기 대비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는 협조를 받아서 그냥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책임성을 주고 우리가 하려면 수당이라도 주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부터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맞아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 해 가지고 재건축 못 써 먹습니다, 이것. 되지도 않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람을 활용을 하시는데 그냥 활용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회의수당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단이요?

네, 그렇죠?

좀 다릅니다.

뉴타운사업단의 수립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뉴타운사업단은 도청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의 뉴타운을 전담하는 부서.

뉴타운 이게 그러면 은행단지 그쪽의 뉴타운 아니에요? 은행단지를 뉴타운사업하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도 단위에서는 그러한 것이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뉴타운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로.

아니, 그러게 도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완전히 시비로 다 하시네?

지금 주거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사항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뉴타운에 이렇게 지정된 데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목감동이라든지 신천동이라든지 뉴타운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노후 불량 주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있는 데. 그런 데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10년 동안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정비하겠다. 10년 동안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 시 전반적인 것?

시 전체에 대한 것.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은행뉴타운단지를 사업을 하면서...

아니, 그것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

아, 그게 아니고 시흥시 전체의 노후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줘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개발계획을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1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개발 그쪽하고 다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인구 50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는 40만인데 40만이라도 조금 있으면 택지개발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또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 행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40만 이상 되어도 뉴타운사업단이라든지 도에서도 너무 무절제하니까 50만 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도시정책과의 도시경관용역 거기 있거든요, 3억원 세운 것? 그쪽하고 다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나...

그것은 용역세우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부서간에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가지고 에이치아이디(HID)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정왕동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7명이 상업지역 4개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신문에서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에 다방 전단지 뿌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고 또 대야·신천권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상당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까지도 확대를 해서 하도록...

그럼 2007년도에 1억 6,000만원은 정왕권 상업지역 4개 지역에 대한...

거기만 줬죠. 거기만 줬는데 저희가 워낙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억지로라도 주거지역도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다가구 지금 내용 설명서에 보니까 다가구가 5개 지역인데 다가구 5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사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주거지역? 정왕1동 아파트하고 정왕1동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가구 5개 지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주로 문제되는 데가 정왕본동 지역에 다가구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봐요. 그러면 다가구 상업지역에 그동안 2007년도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업체한테 이것을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 4개 지역을 어떻게 2007년도에 단속을 했죠, 어떤 형태로?

지금 저희가 다방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에이치아이디(HID)에서 맡아서 하고 현수막이라든지 나머지 입간판 또는 에어라이트 같은 그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 또는 공익요원들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지역에 단속이 잘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고 에이치아이디(HID)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일이. 구분을 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야. 공익요원들이 하는 동 직원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이치아이디(HID) 업체에서 단속하는 저기가 있으면 일에 대한 구별이 있을 것 아니냐고. 일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치아이디(HID)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것을 그런 사람을 적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적발해서 경찰에 인계하고 뿌리지 못하도록 순찰 돌고...

그럼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경찰서로 넘겨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하면서 현장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인계한 것이 한 72명을 잡아서 인계했고 전단지도 그 사람들도 같이 수거를 하는데 한 30만장 정도 압수를 하고...

자료로 주세요. 70명을 단속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구대에 인계해 주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느 지구대에 몇 명을 인수했는지. 자료 있어요? 어느 지구대에 달별로 단속할 것 아니냐고? 시간대도 있을 것이고. 그것 있어요, 자료가? 시간대별로 1일 내지는 월별 단속 인원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자료?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있냐고 없냐고? 지금 자료 준비된 것 있어요, 없어요? 담당 계장님 자료 있어 없어?

자료는 거기에서 인건비 청구할 때 실적 건수당...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업지역 4개 지역을 결국 이것 인건비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속요원 인건비 아니냐고?

네, 7명이 순사를 하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명이면 1년에 1억 6,000만원 작년에 상업지역으로 4개 지역을 했으면 인건비 7명에서 단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따져 봐요. 그러면 월별 1인당 인건비가 얼마씩인가? 월별 1인당 1억 6,000만원에 얼마씩 따져 보세요, 얼마인가. 190만원이에요? 1인당 19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7명에서 하기 힘드니까 다가구 지역 5개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이도지역도 예를 들어서 다가구 다세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거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적절하게 위치 배정을 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고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지. 왜냐 하면...

지금...

아니, 가만 있어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확보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위치가 어느 지역인지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 올려줘야지. 예산 세워놔서 지역적인 것을 배치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야, 제 얘기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 요청을 했다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5억원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3억 6,000만원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산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가구 다세대 지역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정왕본동뿐만 아니라 정왕1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시 전체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원인. 오이도 같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 오이도 지역에는 다가구 다세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은 단속한다고 쳐도 도둑놈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잡기 힘들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넓은 9개 지역인데 이것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원 더 세워줘도 5억원 더 세워줘도 예를 들어서 이것 도둑놈 잡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사전 계몽이라든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이것 용역 줘서 사람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순찰 도는 식으로 형태로 해서 단속해 봐야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늘리는 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에도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의뢰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요청도 해서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밖에서 이렇게 단속하고 안에서 해도 경범죄 정도로 해서 돈 10만원이나 20만원 벌금 물고 나오면 딱 끝나니까 붙잡아 넣어도 2~3일 있다가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나와서 또 다니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전단지를 하는데는 전부 거의 조폭들이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얻어맞고 칼까지 꺼내서 휘두르는 놈도 있고 별 놈도 다 있는데 사실 에이치아이디(HID)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나름대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단속요원들 해서 우리가 단속건수가 70건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대로 넘겨봤자 또 지난번 그 양반들이 또 전단지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근원을 찾아봐야지.

그런데 근원에 대한 것을 법으로 어떻게 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로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밑에 불법 광고물 전단벽보 정비인부 2명이 예를 들어서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명당 이게 2,100만원인데 전단지하고 벽보하고 어떻든 간에 이것도 같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비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 별도로 줍니까, 이것? 인부 2명을 갖고 이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지역이 어디, 에이리어(area)가 어디쯤이에요. 에어리어(area)가? 2명의 에어리어(area)가 광범위 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2명 가지고 무슨 지금 말씀하신대로 9개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벽보라든지 전단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왕권 뿐만 아니라 연성권이나 신천권이나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면 2명 가지고 택도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논리라면.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반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이런 것도 통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지 별도로 해서 인부 2명 해 가지고 2,100만원 올리면 납득이 가는 예산이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하는 거예요, 과장님. 불법광고물 대동소이하잖아,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2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에요?

네, 지금 인부식으로 해서...

용역비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기타 시청 앞에 기타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차 가지고 현수막 뜯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걷고. 하는데 공무원들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조 인부를 시켜서 같이 뜯고 작업을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인부는 예를 들어서 그럼 시흥시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들하고 다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팀으로...

아니, 한 팀이든 어떻든 간에 2명이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아니, 저는 예산도 결국은 다 인건비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365일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예를 들자면.

저희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용역비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주든 이렇게 해서...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몇 십억원 가지고 해야죠, 용역비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봐봐, 이것 2명도 전단지는 벽보는 어차피 정왕동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갈 수도 있지만 용역주는 것은 어떤 특별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 3억 6,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정왕권에 한정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꼭 정왕권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왕권이 됐든 신천권이 됐든 에어리어(area) 정해서 구역 안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주는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인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인부예요.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처음에 설명하기를 상업지역 4개 지역은 왜 증액됐느냐 얘기했더니 2007년도에는 상업지역 4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했던 지역이었고 올해 증액된 사유는 다가구 지역이 5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 민원들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 외의 지역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한다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딴소리하면 제가 바보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히 이런 부분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만들어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절대로 필요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비 이렇게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정왕권 상업지구 4개 지역이라든지 다가구 지역에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 있냐고?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보니까 완벽을 기하지 못해서 완전한 근절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예산 제가 다 통과시켜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365일?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안 되잖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부분이 되든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단지 뿌리면 업체의 사장이 있든지 영업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근원적인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검찰하고 경찰에 공문을 많이 보내 가지고 합동단속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거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요. 해줘야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적정하게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써 달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결국은 이것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내가 얼마 만큼 예를 들어서 감독 감시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하게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당 5만원 주고도 예를 들어서 50프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인부가 있는 반면에 3만원 줘도 100프로(%) 일하는 인부가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 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 부분도 우리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아까 위에 불법광고물 급량비 이것 25일 20명, 10명 이것은 공익요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

네?

20명은 어디예요?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급량비 식사비죠, 식사비?

네.

그럼 20명이 어디냐고, 20명?

저희 공익이 13명에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광고물에. 저희가 야간단속하고 휴일 공휴일이라든지 휴일 단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법광고물 하는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 저희 과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하고 그런 것을 구역을 나누어서 시 전체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부를 2명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은 모자라니까. 그럼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인부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이나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지,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되든 좀 바꾸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저는 그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해광고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되고 이런 데에는 에이치아이디(HID) 용역을 해서 쓰는 것이고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같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하고 공익이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왕본동이라든지 정왕1동 다가구 주택 가끔가다 지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단지가 얼마 정도 뿌려져 있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지금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2007년도 대비해서 2억원이 증액해서 올라온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2007년도 운영실적과 현황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된다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정왕동 의원님들께서 정왕동이 워낙 불법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세워드린 부분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늘리는 부분, 왜 사람을 아까도 70건 몇 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가 되어서 에이치아이디(HID)용역 대행업체한테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숙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급양비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추진비 해서 또 얼마예요? 800만원이에요? 800만원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것하고 좀 다른 부분인가요? 캠페인 할 때도 이것이...

캠페인은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시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예요?

네.

그러면 또 현수막 만드시고 이런 것인가요?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것과...

아니, 여기에 또 보시면 광고물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증가사유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일변도에서 홍보 계도 캠페인 바로 위에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에는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서 급양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자꾸 이중적으로 예산이 나누어서 중복된 부분이...

여기 위의 것은 저희 직원의 급양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캠페인 추진하게 되면 만간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리고 시 전체로 하게 되면 상당히 동에서도 많이 동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뭐 사실 직원들에 대한 것은 시책추진여비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출되면 안 되나요? 불법광고물에 관련한 시책추진비 또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위의 것 저기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것이고요, 이 캠페인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주택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법적인 절차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일사천리(1472)인가 민원기동대에서 또 수시로 나가서 전화가 오면 광고물을 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좀 막 혼재되어 있어서 지출하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숙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셔야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면 또 예산이 중복해서 세워질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본 질의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부분 폐현수막 소각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60톤(t) 해 가지고 톤(t)당 20만원으로 60톤(t)을 소각했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톤(t)당 18만원으로 해 가지고 70톤(t)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올려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8만원 20만원 근거 산출 기준이 뭐예요? 전년도에는 톤(t)당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려오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한 폐기물 처리단가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이 폐합성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 그러면 폐합성수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말이 안 됩니다. 폐합성수지는 처리단가가 3만 1,000원이에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책정되어서 이번에 좀 삭감을 했는데 왜 이 처리단가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한 이 처리단가기준표 혹시 갖고 계세요? 이것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하신 대로 폐합성수지 단가는 톤(t)당 3만 1,000원이에요. 3만 1,000원인데 전년도에 20만원 올해 18만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18만원에 회계과에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런 근거자료를 갖고 그동안은 몰랐다고 하지만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한 이 내용을 갖고 톤(t)당 결정을 해 주셔야 이것이 명확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18만원으로 책정한 것인지 그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본 위원이 정왕동 이마트 앞에 지금 공공부지에다가 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이 우리 정왕동에 센터니까 거기 철조망 되어 있고 이래서 보기 싫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신다 하신다 해 놓고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그래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바로 시설관리공단 소각장으로 가주면 이 비용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또 부지도 활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것을 이중적으로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바깥으로 또 한국수자원공사 대체부지도 말씀드렸는데 안 간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수거하면 소각장으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 분리하는 작업이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부 써서 거기에서 바로 작업해서 넣으면 즉각즉각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중적으로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공공부지에 그렇게 보기 싫은 부분 해결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안 하시는 사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직접 바로 현수막이 제거가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 거리 사실 1킬로미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왕권에서는. 중앙 도심을 대로를 중심으로 한다면 1킬로미터(㎞)도 안 가요. 그것을 못 가서 따로 보관장소하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냄새 나고 쌓아놓고 또 들어오고 어쩌고 철조망 쳐 놓고 거기에다 세콤 장치 해 놓고 그것을 또 나중에 소각하면서 일부 가져가고 이중적인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장소 옮기는 관계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고. 그런데 작업하는 데 멀리 떨어져서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이동을 전부 도보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간 장소는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공정과정에서 제가 지금 옮기겠다 말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네요. 그것은 좀 저희 나름대로 숙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당겨지는 것뿐이죠. 가시기는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기는 것이 한 2년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거기가 나중에 분구가 된다고 하면 또 활용을 해야 되고 토지 공공용지에 대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되는데 좀 쾌적한 우리 시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크린도시 만든다 이러면서 불법 옥외간판 정비하고 도시 정비한다. 그리고 뭡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번에 도시미관 경관 이런 것 한다. 아니, 그렇게 어떤 콘셉트는 잡아놓고 가장 중요한 센터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주택과나 건설과가 있는 것은 행정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미지 정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시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같이 가 주셔야죠.

네,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물색을 많이 해 봤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옮겨가는 것이.

회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하는데 주무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벽보 방지사업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좀 남겨놓았는데 2,000만원 남겨놓았는데 2,000만원 2007년도에 어떻게 썼나 자료 가져오라고 했더니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이 뭡니까? 정말 일반주거단지에 불법전단지 붙이는 데에만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전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드린 것인데 지금 이것이 인조잔디 피복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것을 부착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다 뜯어 가지고 거기가 너벌너벌 더 지저분해요. 이것은 정말 하지 마셔야 돼요. 가서 한번 보셨어요? 정말 너무 유치합니다. 좀 세련되게 하시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기죠? 전기 뭐죠?

변압기.

거기 이것 이렇게 다 아주 인테리어 잘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여기 이음새나 이런 데가 굉장히 볼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잡고 뜯으면 쭉 찢어집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목적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해 놓았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밑에 안 되니까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해 가지고 오이도의 상징 등대와 또 연꽃테마파크 연꽃으로 해서 전주에다가 이렇게 시트지를 붙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 그렇지만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용하셔야지 어떤 부분에서 지저분하고 현란스러울 수 있어요. 2007년도에 예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과 다르게 또 올해 2008년 예산 2,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 붙이는 데 일반주거단지 다세대 룸 안 보이는 데 이런 데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것인데 엉뚱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올해 예산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지사업을 안 하게 되면 더 또 광고물을 너무 많이...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붙이긴 붙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에서 다시 시트지로다가 바꾸어 가지고 저것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은 정왕본동 다가구 지역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 하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도 하시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정말 필요한 곳만 찾아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65페이지부터 8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4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남택원입니다. 녹지민원계장 함정입니다. 녹지지도계장 김영규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녹지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2억 4,464만원보다 3,29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75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을 위한 세부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020만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원,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비 1,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80만원, 기타 특별지도단속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220만원 등 1억 9,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93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녹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채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 있어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죠.

그래서 업무 좀 보시면 그쪽 지역의 민원인데 농토하는 것 있죠? 농토 이렇게 복토 한다고 그러나?

네.

그것을 보면 우리 시는 이게 우리 시 서류래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아요, 서류가. 같은 농사 지으시는 분이 겨울에 농토를 복토할 때 우리 시는 허가도 까다롭고 이게 인근 안산시 것이거든요? 안산시는 3장이에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인근 안산시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보면 너무 행정이 까다롭다고 우리 시흥시는. 규제가 많고, 조건이 너무 많아. 화성시도 3장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시흥시는. 이게 복토를 해 가지고 밭이 되면 나름대로 재산상의 상승효과가 있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산상의 아무래도 전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흥시 농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왜 행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 가지고 인근 시 보고 우리 시가 인근 시 벤치마킹 잘 하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사통팔달에 고속도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야적장이라든지 고물상 이런 게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해먹기가 가장 좋은 게 야적장 고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이런 데에도 동원 해 가지고 폐휴지 같은 것 다 수집해 가지고 많이 하고 지금 속 썩이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밭으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 해 가지고 밭으로 정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물상 야적장으로 다 지금 변형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고물상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농토는 완전히 폐금속으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 담당 계장이 이번에도 말이지 신천 근린공원 단속하면서 거기 고물상 쓰레기더미 왔다 갔다 했을 때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 야적장에 밭으로 변경해 가지고 고물상 야적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러시고 그런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밭으로 해서 야적장으로 임대주고 고물상 쓰고 이런 것 염려해서 그러시는 것인데 우리 시가 특별히 그러시다는 얘기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인근 안산시는 안 그런데?

안산시는 안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그린벨트도 별로 없어요.

안산이나 화성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유독 그렇다?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다 자연녹지예요.

거기는 가능해요? 그냥 서류 없이도 가능해요?

거기는 법상 가능한 사항이고 사실 화성시가 지금 화성시가 사실 그것 다시 원상복구 또 제대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됩니다, 국가가. 일개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엄청난 투자를 나중에는 해야 됩니다. 이런 우는 범하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그러면 인근 시의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같은 조건 하에 해 줘야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주 심하게 트집 잡고 규제하고 그런 사항이 없어요.

아니, 서류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근 시 보다.

서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것은요. 관련서류 받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관련 토지대장, 남 타인토지이면 사용승낙서 받는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신청서하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시흥시에서는 무엇을 하려면.

그 분이 아마 어떤 결격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니, 서류사항이 너무 많다고, 서류사항이. 안산시는 과장님 말마따나 거기는 야적장으로 안 쓰고 우리는 야적장으로 쓴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우려가 너무 깊으신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 받는 것은 우리 행정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식행위 서류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너무 그런 얘기도 있죠. 녹지관리과는 징계대상부서라고 얘기들 하는데 너무 앞서서 염려를 하시는 것 아닌가...

저희가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서류 자체가 우리가 과다하게 많이 징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만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규제하시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 규제하는 것 없습니다.

안산하고 시흥하고 서류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 시흥시는 유독 고물상 그런 것으로 임대를 해 주니까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된다.

아니, 저희 결과가 그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토할 때 진입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진입도로가 없으면 타인 토지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든지 이래서 이런 서류가 징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부당하게 이것 저것 불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징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산하고 시흥하고 서류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안산하고 시흥하고 차이나는 것은.

아니,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담당 계장님 와 계신가?

그린벨트 내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니,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주신 거야.

제가 나중에 그럼 저희 직원한테 설명을 드릴게.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한테요.

그러니까 편하게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안산하고 화성, 화성은 자연녹지라고 했나요? 화성도 좀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화성하고 안산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저희가 안산하고만 비교해 드릴게요. 화성은 그린벨트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린벨트 없어요?

네.

아니, 거기도 그린벨트 있잖아?

화성도 조금 있는데 거기는 별로 아니고 자연녹지가 많아요, 거기는.

거기다 농토로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안산하고, 안산이요? 안산하고 시흥시하고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자료를. 행정을 편리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차이점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이점은 자꾸 우리 시만 고물상 쓰신다고 자꾸 그러시는 것인데 안산시의 녹지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신데 그분도 그럼 안 내주실 거야, 그럼. 까다롭게 하실 것이지. 안산시는 논을 메워서 고물상으로 안 쓰고 왜 시흥시만 그렇게 쓴다고 미리 짐작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리 짐작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흐른다는 애기이고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를 검토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민들을 위해 편리하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시민의 불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장채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