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사회복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자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이덕환 보육계장입니다. 조혜옥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오금석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익 희망스타트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 차석 김소연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55억 3,7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36.5퍼센트(%)가 증가한 175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존의 경로연금 8억 5,500만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사업 변경되어 9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공보육 정책 강화로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지원 관련 예산과 아동복지 지원 관련 예산이 8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등으로 5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176개 사업에 655억 3,7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157개 사업에 602억 8,600만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의 92퍼센트(%)이며 자체사업은 19개 사업에 52억 5,000만원으로 8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분야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0억 9,000만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노인일자리 지원에 각각 2억 3,700만원과 8억 4,300만원, 여성복지 분야에 저소득 편부모 가정 지원비 9억 1,700만원,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장애인수당 21억 4,5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억 3,400만원이며 아동복지 분야 및 보육 분야에 결식아동 급식 20억 9,000만원과 보육료 지원 193억 9,6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신규 사업은 여성복지 분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6,400만원과 결혼이민자 지원으로 1억 4,300만원, 보육 분야에 민간시설 담임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3억 4,500만원,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5,300만원, 노인복지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이 103억 4,100만원이 신규 보조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의 2008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내실있는 공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중요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중점을 두되 꼭 필요하고 주위의 소외계층이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관장하고 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5개입니다. 노인복지위원회하고...
일섭
이일섭위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보육정책, 아동복지기금운영회, 여성발전, 성희롱심의회, 이 성희롱은 우리 직장 내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직장내 성희롱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활기관협의체는 관리 안 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자활은 시민생활과로 넘어 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 여성발전위원회, 성희롱위원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5개 위원회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44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서 중복된 위원들은 없습니까? 위원의 중복자 되신 분은 없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공직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중복됐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공직자는 당연직이고, 공직자 외 민간인 위촉자 중에서 중복 위촉자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아직? 그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1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31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 그 밑에 한국어교육 강사 보조 양성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즘 다문화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하고 강사수당 이렇게 하고 아동양육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하고 강사보조해서 이것이 중복된 것 같기는 한데 이 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도우미 파견 형식으로 한국어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년 조례를 개정하고 등등 해 가지고 3월서부터 하고 한국어교육 강사도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및 내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강사비가 되겠죠.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거기에 3,328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연중 결혼이민자들 외국인 신부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1,200만원씩 둘로 나누어져서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은 같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도우미를 파견해서 한국어교육을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아, 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하나가 2개가 인쇄된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나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 1,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가정에 파견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도우미?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한국어교육 3,328만원이 도우미 파견하고, 한국어교육 강사 이것은 결혼이민자 여성이나 내국자들이 외국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한국어를 가르쳐서 이분들이 보조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것 1,200만원은요.
시헌
안시헌위원
1,200만원은 외국인들 중에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우리 한국어를 잘못 하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쳐 가지고 이분들이 결론은...
시헌
안시헌위원
또 다른 외국인들을 가르친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통역 같이 그런 부분까지, 강사보조까지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나라별로 더 오래 계신 분들이야 한국말에 능통한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분들이 또 다른 동료라든가 자국인들을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조강사로 활용을 한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요즘 외국 결혼이민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안산 지역과 우리 시흥하고 통합해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중앙에 합동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200만원이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어 습득이 빠르거나 능통한 사람들을 다시 못 하는 자국인이나 주변 동료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하는, 한국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보조원이 있고, 실제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사람이 외국사람을 가르치려면 외국말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외국말 아는 사람 중에서 또 좀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같이 중간 매체를 하면 상당히 빠른 언어통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느 나라에 몇 명씩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3,328만원에 대한 부분은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가정마다 외국인 신부들을 1 대 1로 만나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파견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러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올해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운영 형편상 안 됐는데 도에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가지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준비단계입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중앙에서 합동으로 통합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걸로...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서 도우미를 내보내는 걸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구체적인 계획없이, 도비는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는 여기 보면 1,4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파악된 결혼이민자들 숫자를 파악하신 건가요,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우리 시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한부모가정 자녀캠프 해서 전년도에 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한 사업 있었죠? 전년도에는 500만원 가지고 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전년도의 사업 실적이 어땠어요? 311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자녀캠프 있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500만원 섰는데 이건 아직 실적은 없고요. 이번 겨울캠프에 방학 중에...
일섭
이일섭위원
계획에는 7~8월경에 애들 여름캠프 가기로 되어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그렇고 올 예산은 겨울방학 때 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겨울방학에 애들을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스키캠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500만원 서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여름 하계 캠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 계획할 때는 원래 당초의 계획이 겨울에 스키캠프하고자 해서 500만원 예산 세웠던 거예요? 전년도 설명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캠프를 계획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5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예산이 섰을 때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의 행사가 아니라 실제 편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주고 진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계획이 애시당초 이루어졌어야죠. 무분별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이행이 안 되는 사업을 또 예산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이 여기서는 4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40명에 대한 수치 계산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계획성이 전혀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올해 500만원 가지고 해 본다고 해놓고서 여름캠프에 나갔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섭
이일섭위원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올 겨울 스키캠프를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도 안 해 보고 400만원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계획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500만원을 금년도에 시행해 봐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부족했다. 애들이 참여도가 좋고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앞으로 편모가정이 제대로 되게 애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가정 애들이 상처 안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아무 계획없이 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 이유도 없이 400만원으로 줄였다, 줄였다는 무슨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시비거든요. 자체사업은 우리가 실링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체사업은 실비로 최저로 하는데 예산만 세워서 애들한테 가슴 아픈 상처만 준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겨울 스키캠프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업을 굳이 스키캠프에 꼭 그렇게 늦게 가서 연말에 가서 시행하려는, 그러면 금년 12월 오늘이 벌써 5일인데 애들 방학이 언제인데, 언제 가서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방학하면 곧.
일섭
이일섭위원
2007년도 예산에 섰던 건데 이제 와서 말에 가서 밀어부쳐서 한다는 것은, 그럼 계획이 잡혀 있어요? 편모슬하 아이들 대상자 잡혀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밖에 못 하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방학 중에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겨울 스키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계획 대상자 명단이 다 있냐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자료는 주는데 현재 계획된 아동들이 학생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직까지 준비도 다 안 됐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하실려고 하는 계획 중이지 실행 단계는 아니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부분에서 보호시설 운영도 있고, 폭력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전반적으로 50회를 잡고 계셨는데 어디어디 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304쪽입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시작한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45개 3만 명 하고 또 민방위교육 15회 1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교육의 효과는 어떻든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우리들이 물론 이걸 하고 설문조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은 걸로 나왔고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어떤 강사는 상당히 높게 보고, 어떤 강사는 좀 효과가 낮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교육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우리가 5 대 5 대응을 해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고등학생들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전에도 필요한 수요자들이 참 많아요. 교육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왜 3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아이들일 수록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아이들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요즘에 환경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건 갖고 있고요. 다만 올해 지금 대야복지관에다가 성체험관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영유아, 장애인 위주로 특화된 성체험관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예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보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에 지금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런 성폭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에 기거하고 있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15명이 다 찼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다 찼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나머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가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로 갑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다른 데가 또 준비된 데가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마다 쉼터가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 지역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타 지역 사람이 시흥시에 오고, 본인의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15인이 다 차 있는 상태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출처는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근 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타 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시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확고하게 되어야지만이 서로 교환이 되지 우리 시 사람은 갈 데가 없고, 타 시만 15명을 우리가 받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타 시만 받지 않고 15명 중에서 타 시 사람도 있고 우리 시도 있고 그런데...
정화
임정화위원
타 시가 몇 분이나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서로 정보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은 다 갑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쉽게 말해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가정폭력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15명인데 15명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생각보다는 쉽지 않게 상담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우리 시 사람들이 꼭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끔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시 사람은 지금 몇 분 계시다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광역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 이런 데서 있어서 광역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시는 타 지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은 타 지역으로 거의 갑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서로 경기도 도비를 받아서 50 대 50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은 상대방이 찾아오지 못하게 타 지역으로 보내고, 타 지역 사람은 우리 지역으로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이왕 시비도 50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올해도 사회복지쪽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한 부서에서 36프로(%)씩 이렇게 증액되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만큼 사회복지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가 655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죠? 5개 부분인데 각자의 분야에 우리가 손이 미쳐야 되는건데 여성서부터 시작해 갖고 보육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쭉 있는데 우선 여성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시흥시 여성복지를 위해 갖고 약 163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데 16억원...
서훈
서훈위원
잘못 말했어요, 16억 3,600만원. 그럼 우리 시흥시에서 여성들만을 위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16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여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분배돼서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죠?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왕동에 여성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왕동 여성복지회관 내에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시흥시에 여성과 관련된 단체가 전부 다 16개 단체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전체 총 망라돼서 돼 있는데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주로 사업이 여성단체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올해 크게 한 것은 여성주간행사 했고 그 다음에 김장.
서훈
서훈위원
어떤 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김장, 사랑의 김장 김치 담아주기 하고 또 혼자사는 노인 효도관광 또 깨끗한 시흥만들기라든지 수해복구지원이라던지 또 여성테마강좌라든지 여성토론회, 워크샵 등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비에 볼 것 같으면 이 단체를 운영을 하는 데에 순수하게 운영비만 여기에 돼 있는 거죠? 사업비는 전부 다 부분별로 따로 따로 나와있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어저께 1프로(%)복지재단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가 800만원, 2007년도에는 420만원 갖고 운영했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회단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성정책,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당초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렇게 운영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80만원 늘렸습니다. 그래도 800만원인데 실은 사무국장이나 인건비를 회장님이 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이렇게 운영되니까 이 단체가 제대로 발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거라고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을 때 그게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분들 행사할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두 가서 봐서 알지만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거죠. 이런 게 제대로 된 시스템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 같은 것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좀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 갖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새해에 지금 전체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계신데 전체 국·도·시비 전부 다 합쳐갖고, 저는 지금 31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실 것 같으면 한부모 가정에게 학습재료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신입생들을 위한 교복도 지원해 주고, 생활필수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 대상이 956세대에 2,8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하는 겁니까?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치를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어가는 것으로 해서...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막연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에 퍼센테이지(%)가 있고 보니까 매년 어느 정도에 이런 한부모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하는 게 있다던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더라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셔야죠, 그걸 말씀하셔야지. 그냥 조금 이건 막연한 거죠. 전문행정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서훈
서훈위원
어디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적에 2007년도 올해 실적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총 나간 게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 6,400만원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나간 게 3억원이 넘어서 그 부분을 맞춘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느냐?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산하고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이게 도비, 시비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늘어가는데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비가 늘어나니까 시비가 내시가 잡힌다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답변은 이제 하시지 마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올해 실적을...
서훈
서훈위원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살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실적이 지금 2억 6,400만원이 한부모 가정 싱글맘,팝 지원이 됐는데 금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매년 매분기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서훈
서훈위원
금액이 늘어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필수품비를 갖다가 전체 세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전체 세대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701세대에요, 701세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실적은 1,533세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훈
서훈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자료가 2007년도 참고자료에 보면 생활필수품비가 5만원씩 해 가지고 701세대 해 가지고 두 번을 나눠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거기서 주신 자료 아니에요? 그럼 701세대에서 내년도 2008년도에는 956세대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비가 얼마 잡히니까 시에서 얼마를 잡아갖고 세대수를 늘려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늘린다 이렇게 가는 방침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 우리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생활필수품이 올해는 지금 5만원이 책정돼서 올해 저소득의 한부모 가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생활필수품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가정에 얼마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같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는 금액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가구수나 수가 늘어가니까 정산보고할 때 수가 다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분기마다 보고하면 그것을 보아 가지고 도에서 전체 시군을 맞춰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차이는 있어도 이게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무턱대고가 아니라면 데이터를 말씀하세요. 여기다 지금 오늘 하셔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한부모 가정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3,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럼 자세히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냥 피동적으로, 표현이 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흥에서 행정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그냥 조금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수치로 예산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앞으로 설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것도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에다 내려줄테니까 시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시흥시의 가정에 대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 사업이 좀 필요한데 도에다 요청을 해서 하신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 했고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 하면...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궁금했던 것이 시에서 도에다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냐 아니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각 시에다가 내려준 거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도에다 요청 해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까지는 17개 시군이 됐고요. 국비로 3개 시군으로 해서 2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인, 시흥, 안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건 우리들도 빨리 좀 해달라 도에다가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은 조례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하려고 하면서 아무런 조례제정도 준비도 안 하면서 예산을 수립해요, 도에서 받아갖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을 지금 제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새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도 안 하고서 예산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보면...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는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우리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예산만 지금 먼저 준비해 놓고 다음에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부규칙 만들어서 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다고 했을 때에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례제정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월까지 제정을 해서 3월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건데 좀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예산수립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6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과 밑에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양육지원은 지금 아동들이 얼마나 있죠?
지금
지금사회복지과과장
이것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이하에 양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 도비로 해서 처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결혼이민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 해 가지고 양육을 지원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도우미. 그럼 가정으로 가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까는 아동만 됐고, 이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글이든지 그것도 아동양육 도우미 파견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그 내용과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조금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하나는 한글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동에만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가정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 사업도 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가 지금 보육계 지원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지금 아동보육을 위해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특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정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가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이나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월 15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민간보육시설 수당 해 가지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서 15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2만 5,000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복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수급에 교통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로 오지 않고 부천이나 광명, 안산, 안양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저희들 원장선생님들이 수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들은 이걸 주지 않고 다른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더 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여건도 좋은데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고, 저희들은 여건도 나쁜데 수당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담임수당을 다른 시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여서 좀 더 나은 양질에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위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나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천, 화성 등에서 한 9개 시 정도가 이렇게. 부천은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월 5만원 정도, 화성은 담임수당으로 해서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하 적은 데는 3만원, 많은 데는 5만원 이렇게 9개 시 정도가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론은 그렇네요. 우리 시흥시에 보육교사를 양질에 교사를 들이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최소한에 교사를 수급할 수 있는데 해결책이 되겠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가 보면 특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산이나 광명, 부천시에 비하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 왔잖아요, 원래는 이게 당초에는 5만원씩 준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워낙에 시 예산형편상...
일섭
이일섭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실링에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파악해 보니까 내시 국·도·시비 해 가지고 한 200억원이 늘었어요. 자체사업은 그러다 몇 십억원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형편상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섭
이일섭위원
현실정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옛날부터 자고로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물론 아동교육을 시키는 보육교사들이지만 보육교사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양질에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3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들이라고 그러면 몇 세 아이들을 보육아동이라고 해서 지금 구분지어서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만 5세로 지금.
서훈
서훈위원
0세부터 5세까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만 5세로.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우리 아이들이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아동을 젊은 도시라 그래 가지고 통계보니까 한 12퍼센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서훈
서훈위원
0세부터 5세까지에 아이들이 전체인구 해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인구는 적고요. 아동을 이렇게 통계를 볼 때 그리고 그쯤은 3만명 정도로.
서훈
서훈위원
전체 한 3만명 정도. 그러면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있는 아이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1만 2,000여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좀 약 1만 2,000명 그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 보육시설에 보육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1만 2,000여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17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맨 하단에 보시면 보육가족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동들을 위한 건강검진비, 간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를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9,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3,000명은 어떻게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아들을 뺀 것...
서훈
서훈위원
영아들은 빼고 9,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매년 우리 젊은 시흥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는 좀 늘어가는 거였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다른 시군보다 늘어가는...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도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수립하죠. 2007년도에 9,000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2008년도에는 분명히 늘어날 텐데 그냥 9,000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의 사회복지쪽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계획수립해서는 안 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통계를 잘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정확한 근거치를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본검사하고 혈액검사하고 간염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한 아이당 1만원씩 내고 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만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관내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기본검사하고 간염검사하고 혈액검사 해 가지고 결과치가 나온 것들 우리가 시에서 받아보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건강상태는 괜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9,000명을 해보니까 8,900명이 건강하고 100명 정도 어린이들이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 수치로 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좋으실 텐데. 이게 지금 재정적인 돈 아니에요, 전부 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통계는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래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3쪽까지 입니다. 3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가 내려오는데요. 국비가 50프로(%) 대응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25프로(%)씩 대응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 장비비가 내려오면 기다리는 순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00만원.
정화
임정화위원
네, 환경개선 장비비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축시설에 공사 끝난 다음에 거기...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신축 끝난 데가 한 군데만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서 그냥 200만원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축하는 데...
정화
임정화위원
신축이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고 세 군데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 중에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시립으로 짓잖아요? 짓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이번에 시립이 두 군데가 지어졌다 그랬을 때도 이 돈으로 간다고 할 수...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랬으면 두 군데에서...
정화
임정화위원
나눠서 그냥 해결이 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 한 군데에 200만원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럴 때 우리가 추가로 또...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이건 국·도비 시비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올해 만약에 짓는 게 2개가 있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거긴 벌써 예산이 섰고 이것은 월곶을 말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1개 정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럼 만약에 하나가 더 지으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350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국·도비와 또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몇 개 기관이 맡아서 지금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제공하고 일을 하게끔 하고 계시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몇 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민간위탁으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 클럽이 있고 실버인력 또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3개 기관입니다. 시에서도 공익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억 4,370만원이 그런 몇 군데 주관단체나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눠지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지금 59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590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분들한테 어떠 어떤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일주일에 2일 동안 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0만원씩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있고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571명 또 시니어 클럽에도 117명, 일거리 사업에 163명 그리고 시 본청 사업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일 하시고 또 수행기관별로 일자리가 시니어 클럽에서 418명, 노인취업센터 이건 노인회에서 합니다. 201명...
시헌
안시헌위원
주로 이분들한데 제공되는 일자리에 주요분야가 어떤 분야들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분들이 환경정비라든지 또 보육시설 도우미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노인분들이라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나이가 드셔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럴 텐데,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데 아시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서 보게 되면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올해만 해도 한 253가지 아이디어가 공모가 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자리에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우리 시로 제공 받고 있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서는 그런 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게 천년초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여기서도 그분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주고 그래서 공모해서 내년에는 택배사업이던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되고 그랬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그쪽에 많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과장님, 노인일자리 지원 8억 4,370만원 중에서 부대경비하고 인건비하고 몇 프로(%)나 되나요, 민간하고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할 경우에?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익형은 인건비 20만원일 때 명당 부대경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는 20만원일 때 15만원, 인력파견은 부대경비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런식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거의 한 40프로(%)정도는 전부 다 부대경비로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별로 크지 않겠네요, 금적적으로나 어떤 일자리에 중요성이라던가 실효성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돈하고 또 월 20만원 한도에서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심한 일을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정화라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이...
시헌
안시헌위원
노인들을 지금 65세 이상 70세, 75세까지 분류를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 한 분류로 나눠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기력이 있으신 분과 적으신 분 또는 전문성 있으신 분 없는 분 또는 각각의 그동안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별로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이 됐었을 텐데 젊었을 때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단순노동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는 오래도록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창출이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개의 전문성 있는 건 인력파견이나 시장형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쪽 운영하는 데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8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그건 하루종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익형 교육복지형 20만원씩 주는 것은 월 10일 정도 밖에 일을 안 합니다. 시간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맞춰서 그분의 적성이나 일 모든 부분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노무와 전문성 노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노인일자리교육형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6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주신 거 보면 전부 다 1,6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면서 또 내년에도 1,650만원이 이렇게 예산요구액이 올라왔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먼저 앞에는 보통 9월까지나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1년 내내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노인일자리 지원이. 그리고 이 다음에 추가는 보통 그 이후에 11월이나 12월 10월서부터 11월, 12월 하는 그런 보육도우미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 되는 건 아니고 이때 사용되게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을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11월, 12월에는 보육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1월, 12월에?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계절에 안하고 한 겨울에 추진을 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을 보통 9월, 10월까지 끝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예산이. 그 중에서 이분들은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보육도우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니어 클럽에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6명을 대상으로 시장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초를 지금 공모해서 1억원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또 올해 조화재생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인건비든지 제비용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공모해서 한 건 올해 고유사업비로 5억 4,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 그런 어떤 민간위탁사업체들에 사실은 인건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필요로 하고 또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극히 미미하게 사실은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모든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것 같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헌
안시헌위원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말 기관에 있지 않은 밖에 소외된 사람들 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작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게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만원 남짓 이런 식 아닌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그 20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8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시장용으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천년초나 조화 재생산.
시헌
안시헌위원
조화생산 그런 것도 차가 따로 필요하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노인들이 주로 합니다. 저도 군자동에 가서 가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8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려면 6명이 일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갖다가 직접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공모로 해서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모로 해서 한 사업들 중에서 그 아이템을 갖다가 쓰면 되지, 구태여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바로 적용을 시키면 되지, 여기서 또 그런 일거리를 만드는 것을 찾는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올 수가 없죠. 1억원을 받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위에서 나오는 공모로 해서 1억원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안하고 하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모사업에 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아이템을 하나 갖다가 우리 시에 사업으로 여기서 자체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쓸 생각보다는 거기 아이템을 좋은 걸 빼다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업을 직접 벌이면 그 사업 개발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은 안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국비나 이런 걸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인력이 이분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걸 따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공공 20만원짜리를 관리도 하고, 그것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제 시민생활과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다른 기사에서 본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그 시에서 예를 들어서 횡성 같은 경우는 아예 육우를 생산하는 우사니 이런 것을 몇 동 지어 가지고 노인분들을 아예 거기에 일을 하시게끔 해서 육우도 키우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노인들한테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우리 시 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던가 민간한테 그것 다 임대하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땅들을 몇 개 선정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생산된 수익을 인건비로 주고 또 그 거기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시장은 시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폐지나 재활용품이나 수집하고 경연대회나 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직접적으로 노인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디서든 땡겨다가 바로바로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뻗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위탁해서 민간한테 경상보조 해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천년초를 1억원에 우리가 금액을 따 왔잖아요.
시헌
안시헌위원
공모사업에만 국한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천년초 사업을 재배를 하려면 다 그게 노인일자리가 되거든요. 일자리 사업이 하나 하면서 거기 알아보니까 몇 십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공모를 따오는 예산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종합적으로 혼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차피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사회 추세인데 지금 단타형으로 단발성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리는데 사회복지에 최우선되는 목표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먼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334쪽에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노인여가프로그램을 10개소, 그러니까 이게 노인정을 말하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을 말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 노인교실은 어디어디 되어 있는 데 열 군데를 말하는 거죠? 각 기관별로 되어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금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평가결과 우수한 데 10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230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백삼십 군데 노인정에서 10개 노인정이 지금 현재 노인교실을 하는데 여기 책에는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 열 군데를 특정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 군데를 프로그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비로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각 노인정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이 하나 배치가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있고, 한 노인정에 10개소를 1회씩 한다고 했는데 70만원씩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그게 소요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앞의 것 700만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일반 그런 데서 노인 경로당보다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노인교실, 노래교실입니다. 노인교실 운영하는 그런 데 10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 뒤의 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담인원이 1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문이나 한글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당연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복지관의 노인경로당이 아니고 그냥 경로당 열 군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자체적인 노인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반복을 몇 번 하시는데 노인대학인지, 확실하게 경로당인지, 아니면 복지관에 있는 노인들의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아니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열 군데가 그럼 어디인지 불러 주십시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특별하게 열 군데를 선정한 게 어떤 이유에서 선정했는가 그게 묻고 싶고 한 프로그램이 70만원이라면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7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우리 시비를 모두 전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이것은 분명히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7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이런 재료들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이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똑같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 노인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똑같이 70만원을 주지 않고 여기 보면 50만원, 8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노인수가 많은 데는 100만원도 지급이 되고, 적은 데는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러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차등 지원은 재정능력이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운영 횟수, 먼저 정산결과 반영,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해서 그것 가지고 금액을 차등 지원해 줍니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인원수로 계산을 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프로그램을 오래 해 왔으니까 좀 많이 주겠다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 자료 주실 때 어디어디 얼마씩 했는지도 주시고 그리고 4,500만원 각 이백삼십 군데 경로당을 한 사람이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선정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있나요?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와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치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노인정별로 똑같이 선생님을 한 번 보낸다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노인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경로당에 파견 나가서...
정화
임정화위원
신청한 경로당만 파견을 시켜 준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경로당까지 다는 이 1명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데, 그런 데는 가서 지도도 해주고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화
임정화위원
몇 군데 정도가 신청하고 있죠,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이백삼십 군데에서 열아홉 군데만 신청을 하는데 4,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예상을 했을 때는 이백삼십 군데 전체 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바라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몇 군데가 신청 했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열아홉 군데에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1년 동안 1,890만원 들어 갔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4,500만원 중에서 1,890만원만 사용을 한 상태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리고 활동비가 있고, 강사료가 있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에는 이 돈을 다 소비를 시켰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열아홉 군데가 신청해서 이러면 다른 노인정들도 경로당들도 신청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정한 데를 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은 걸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더 는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 추가로 하라고...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그 인건비가 한 군데를 하나, 열 군데를 하나 스무 군데를 하나 인건비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스무 군데면 인건비가 서른 군데든 이렇게 되면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준비한 인력으로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감당이 되는데 너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오십 군데가 넘는다던지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금 현재 경로당 사이에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230개소 경로당에서 19개밖에 지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것까지도 데이터 자료를 어디어디 신청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전혀 10월 말까지 쓴 비용이 전혀 없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센티브로 평가하면 거기서 등수도 나오고 그럼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원을 해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인센티브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700만원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사회봉사 활동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해서 매월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월 평균 참여 횟수라든지, 참여율, 활동내용 이런 걸 해서 5만원과 1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건 사회봉사 활동비이기 때문에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건 여가 활동비고, 이것은 사회봉사 활동비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공원을 청소한다던지 그러면 10만원 주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 경로당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210개소가 되니까 거의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여가활동 발표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발표를 해서 그 돈이 나가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올해 발표회 같은 것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선거법 때문에 올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끝난 다음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초에 같은 때 5, 6월 그 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1년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 발표회도 1년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 선거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쪽에 조금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보육액이 330억원인데 엄청난 금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시흥시에서 도시 근로자들 20프로(%) 이하의 도시 근로자들이 몇 가구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320쪽에 만 5세아들의 무상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도시 근로자들 중 20프로(%) 이하의 가구들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27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료 같은 것도 15억원이네요. 합치면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은 20프로(%) 이하의 도시 근로자 가구는 몇 가구로 파악되어 있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퍼센트(%) 수준 이하로 지금 하는데...
서훈
서훈위원
10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파악되어 있는 도시 근로자들이 100퍼센트(%)에서 20프로(%) 이하에 파악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지금?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만 5세아는 1,436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층서부터 5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요.
서훈
서훈위원
1,436가구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가구로 해서 지원해 드립니까, 아이들 숫자로 해서 지원해 드립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아이들 숫자로 지원해 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이들 숫자도 나와 있겠네요, 몇 명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로는 1만 85명으로 올해 2007년도에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한 아이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월 162만원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퍼센테지(%)를 얻어내나요? 20프로(%), 50프로(%), 100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득수준으로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득수준의 자료는 어디서 저희가 얻어 오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자료를 내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소득수준이 약해서 별로 없어서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하나요, 저희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사람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그 자료를 다 냅니다. 본인들이 부부가 합쳐서 400만원 넘는다던지 그러면 낼 필요도 없고요. 그 미만 사람들은 내면 거기 다 e-보육 정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소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거기 이런 것을 혜택 받고자 하는 가구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436가구인데 받고자 하는 가구는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그것은 거기서는 원장선생님이 그 내용을 자료로 내라 그러면 e-보육에서 그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입력하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을 텐데 이것이 이 가구로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줬는데 11월 달은 못 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늘어가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얼마를 편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보육료를 못 주는 게...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있다손 치더라도 주지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12월 달에 주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무조건 여기 해당 되면 다 지급을 해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지급을 합니다. 12월 달에 추경에 국가에서 편성해서 12월 달에 내려오면 지금 2회 추경에 들어 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 증감 했을 때는 하나도 늘어난 게 없네요, 늘어나고 있는데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늘어나셔야죠. 늘어나고 있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갖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난 예상치의 금액이 나와야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게 연말이 되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에 얼마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쪼개다 보면 항상 적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이게? 그때도 27억원 정도쯤 됐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100억원 조금 지난 걸로 그렇게...
서훈
서훈위원
매년 그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라도 우리 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 실정에 맞게 해달라던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셔야지 하지 맨날 모자라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의 보조금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몇 군데냐 이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360개소.
서훈
서훈위원
360개소인데 지금 330쪽에 보시면 민간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기본 보조금이 있어요. 이건 지금 전년도에 45억원을 갖고 지원이 되어서 운영됐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보니까 62억원으로 더 늘어나는데 물론 거기에는 교육시설 확충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지금 여기 3명까지, 5명까지, 7명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0세일 때는 3명까지 일인당 29만 2,000원, 1세반은 5명까지 해서 일인당 13만 4,000원, 2세반은 7명까지 해서 일인당 8만 6,000원 그런 지원 기준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도 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신가 모르겠네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물론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비 예산은 항상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이 이번에도 당초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쪽으로 좀 가 보겠습니다. 지금 36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 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는 데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으세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054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취학과 미취학 아이를 전부 다 포함한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취학은 713명, 미취학은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최근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방학은 또 따로 있어요. 방학 중에 하는 애들은 1,270명이 따로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받는 아이들이 1,091명이 따로 있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다 포함해서 2,054명이 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안 맞는데요. 다 포함한다면 방학 중에 받는 애들이 1,270명, 토요일 일요일 받는 애들이 1,091명 이것만 해도 벌써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취학한 아이들이 713명, 미취학 아이들이 40명 이것만 해도 벌써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토요일날 이런 게 중복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전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서 한다 그러시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그렇게 명수는 하는데, 토요일날 주는 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결식아동 지급받는 게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센터에서 받는 거죠, 지원을?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중식은 학교에서, 석식은 센터에서...
서훈
서훈위원
중식은 학교에서 받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받는다 이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센터에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일 급식은 학교에서 받는다 이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애들이 1,091명이 되는데 학교에서 받는 애들은 전부 다 해봤자 753명밖에 안 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제 학교에서는 애들이 자존감이 있어 가지고 숨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아이들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세심한 배려를 통해 갖고 그 아이들 밥 굶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훈
서훈위원
툐요일날, 일요일날은 1,090명이라고 그래 갖고 1,100명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점심 못 먹는 애들이 3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굶는 거예요, 애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서든지 배려해서 먹게 해줘야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학교에다도 그런 것을 선생님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또 얼마나 결식아동을 발굴하느냐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 애들이 다른 애들이 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어렵습니다. 방학동안에는 1,270명인데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학동안에 1,270명인데 학기개강 중에는 애들이 반밖에 안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프라이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가슴 아픈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학교하고 잘 연관시켜 갖고 선생님들 하고 얘기해서 이런 예산은 정말 저희가 제대로 시켜야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52페이지에 은빛사랑나눔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버인력뱅크에서 하는데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나 홍보비, 피복비 이런 부대경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과 공익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실버인력뱅크지원에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쭉 얘기 좀 할께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거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 쭉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게 쭉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의 것은 부대경비고 지금 은빛사랑은 피복비나 이런 것이고 지금 노인일자리 수행은 전담인력 인건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명씩 여기 보면 보조인력 6명이 노인일자리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요.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도 6명에 대한 게 지금 1억 5,000만원입니까?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은빛사랑에도 그렇고 지금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도 시니어 클럽하고 실버뱅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4,860만원이 나가는데?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전담은 각 기관에 1명씩 해서 90만원씩 9개월 해서 48만 6,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은빛사랑나눔 거기에는 지금 몇 명이 돼 있다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이요? 여기는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비나 홍보비, 피복비.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냐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여기 실버인력뱅크는 1명이 여기 지금 전담인력이 이쪽으로 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실버뱅크에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개소에 2명 해서 6,120만원이 나가는데 왜냐 하면 이게 전부 지금 다 중복된 비슷비슷한 그런 것을 각 소에서 따로 따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기관마다 다른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국비 50 도·시 이렇게 해서 하고, 은빛은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해야 되는데 주는 위의 중앙부처와 이런 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된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비슷한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데, 내려온다 해서 그걸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고, 위에 것은 홍보비나 피복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90쪽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시군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으시거든요. 편의시설이라 그러면 뭔가요, 편의시설로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점선이 있다든지 또 옆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건물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유스럽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곳을 관리한다든지 만드는 센터에요, 아니면 그것을 가서, 설명이 좀 애매하시네 지금.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상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게끔「건축법」에 돼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럴 때 설계도면 검토라든지 비장애인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앞으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도에서 도비 있는 것 보니까 경기도에 다 만들어진 건가 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큰 시는 다 됐고, 올해 중간시 평택, 광명, 우리, 화성, 의정부, 남양주, 파주 이렇게 7개 시가 먼저는...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우리 사업인가요, 도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도하고 시하고...
서훈
서훈위원
같이요. 그러면 도 대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약 60프로(%), 70프로(%) 되고 도에서 30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비에 내시를 더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것.
서훈
서훈위원
몇 프로(%)를 잡아라 이렇게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내시금액으로.
서훈
서훈위원
내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30 대 70 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30 대 70대으로요. 이것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앞으로 건축물 새로 신규건축이 생기는데 있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이것?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 3월서부터 운영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 3월이요. 기관은 어디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죠,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8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불용액이 9,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10억원으로 더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 있습니까? 348쪽.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인데 실제로는 8월서부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 파견센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 되거나 국·도비 반납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시민생활과하고 합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과로만 다시 분류하려면 자료를 다시 내야...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불용처리 되거나 국·도비 반납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상으로 한 33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7년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것 국·도비...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이것 27억원 이게 잘못 뽑아졌습니다. 노인회관은 계속비인데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그걸 빼버리면 실제로는 한 육칠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육칠억원 정도요? 하여튼 그 내역을 불용처리 되거나 국·도비 반납 예상되는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왜냐 하면 매년 보면 국·도비 반납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어떤 반납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액수가 반납되는 것은 사업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충분하게 사업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상당액수가 지금 반납되는 걸로 매년 보니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사업을 좀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300만원, 한국어 교육강사 양성 1,200만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6,500만원, 찾아가는 서비스 3,300만원 이렇게 쭉 결혼이민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과 지난번에 보니까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실 그래서 한국문화체험 1,600만원, 한국어 교실 1,000만원, 외국어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거기엔 한글, 컴퓨터 운영비로 2억원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비슷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중복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외국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정왕동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왕동이죠? 거기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거기 안에 한국문화교실, 한국어 교실 각종 외국인복지센터에 또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교육 효과에 극대화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중복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에 대한 숫자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민자 가족 찾아간 가족통계 좀 자료 주십사 하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비 사업 1,0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7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책자 37쪽부터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7쪽부터 55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13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생학습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계장 홍성룡입니다. 정대화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영옥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과는 2007년 7월 6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롭게 조직된 부서로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편의도모와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명문고 육성시책 추진으로 선진환경교육 1등 도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55억 6,400만원 보다 45프로(%)가 증가하여 25억 800만원이 증액된 8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명문고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추진에 따라 약 1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사업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393쪽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문화복지에 대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에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평생학습 시범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을 학습컨텐츠 서비스제공을 위한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비 2,940만원을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시에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비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에는 제3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하여 6,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에는 급식시설개선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25억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는 학생들에 학습을 도와줄 기숙사 건립비 14억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비 3억원, 우수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수교사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에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관내 30개 초,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12억 990만원을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억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에는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6억 148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는 자원봉사업무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희망터운영비 1,121만원을 새마을지도자교육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이 있으며 2008년도에는 53억 2,485만 9,000원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부터 409쪽까지 평생학습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교육과 관련되어 갖고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교육관련지원 조례」가 2프로(%)에서 3프로(%)로 바꿨는데 거기서 늘어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돼요, 교육과 관련해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약 15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재정지원이 전년도에 42억원 중에서 15억원이 증액된 57억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지금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학교급식 시설개선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주로 명문고 육성사업 해 가지고 기숙사 건립이라던가 그 다음에 재정지원사업 그리고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00쪽에 보시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성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원어민 배치가 저희가 21개교에 돼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십 몇 개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도에서 21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0개 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어체험학습실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게 되면 원어민교사 배치도 함께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방과후라던가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방학에서 내년 초까지 좀 해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놓고 파악해 봤을 때 교육지원금이 상향조정 됐는데, 399쪽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31억원에서 올해는 2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시설쪽에 보다는 교육쪽에 질적인 집중적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평가하면 될까요, 예산계획이 수립됐는데?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관내 중학생들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총 63개 초·중·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42개교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007년도 원어민교사 사업결과서가 있으시면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게 원래 2프로(%)에서 3프로(%) 칠십 몇 억원 정도 되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워장
그런데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지금 57억원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저희 욕심같아서는 다 편성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395쪽에 우수프로그램 발굴육성사업이 1,0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5,0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감액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감액된 부분에도 이 내용도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금액 5,000만원 전년도 추경에 썼는데 이것으로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지금 7개 기관에다가 사업비 배정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 결과도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렇게 가능하려나 싶으네요. 그리고 평생학습 시범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에서 구체적인 2단계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으시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1단계에서 주로 마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수요조사 주민요구 조사가 주가 되겠고, 2단계에서는 아버지학교라든가 리더십교육 같은 마을주민을 상대로 한 배움학교운영 그 다음에 작지만 작은 규모의 마을음악회라던가 또 자매결연맺기 주민행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골목골목을 아파트내지만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마을의제 발굴도 있고, 마을카페라던가 마을소식지 발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모든 예산이 조금 점차적으로 느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다 축소시킨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없이 1단계는 일단은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용이 된 돈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2단계도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돈을 다 이렇게 예산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었는데,이 금액으로라도 충분히 준비해서 나가실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사실은 급한 예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총 3단계로 해서 2009년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투입이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을 다지는데 좀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정착되고 나면 2단계, 3단계는 가급적이면 마을주민들 스스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운영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기반만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단계도 7개월 사업이고...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단지 예산이 없어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그럼 일을 시작을 해놓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충분히 기반조성만 우리가 1단계로 해놓고 2단계, 3단계는 자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유도해서 육성을...
정화
임정화위원
유도를 해나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에 기숙사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어느 학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초에 수요파악을 했었을 때 소래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11월 초에 서해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아마 소래고등학교 쪽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이제 생각중이다, 소래고등학교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정보교류 워크샵이 있는데 장학사하고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장학사하고 중학교 3학년 담당 부장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님들하고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처음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금년에 한 번 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금년에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
선희
이선희위원
추경으로. 재정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대학진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관내 중학교에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 진학한 성적을 따져서 평가를 해서 우수학교를 지역별로 2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학교에다가?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평생학습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건립에 필요성은 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에 명문학교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기숙학교가 필요하다. 좀 더 학생들한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소래고등학교가 먼저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 학생 관외 시흥시 지역 이외의 학생들 분포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 연합고사는 안 치렀습니다마는 1개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미달입니다. 그 지역별 분포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해봤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학생들, 소래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서해든 어디든간에 사실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니까 성적으로 B학점 이상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불편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 시흥시 지역 내에 사는 아이들한테 기숙사를 건립해서 들어오게 할 건지 아니면, 관외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 기숙사를 건립하면 14억원 가지고 몇 개 방이나,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소래고등학교 경우는 7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숙이라는 것이 꼭 거리가 멀어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화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도 많이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순창에 옥천기숙사 같은 경우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교육청의 상위법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사례로 든 것은 김포에 있는 양곡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광명에 있는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전교 학생들을 기숙으로 하는 학교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보통 고등학교가 학년별로 고3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도 학급수가 상당히 많은데, 78명을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실시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학생들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던가 아니면 위화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장점 이외에 어떤 단점으로 불거질 수 있는 점들도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학생 선발은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위주로 선발할 것은 학교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학년별로 1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엘리트 학생들 위주로 끌고 갔을 때 효과가 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기숙을 하게 되면 식사도 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주말 이외에 방학 이외에는 집에 안 가고 계속 기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지금 타 학교도 학부모들이 다 부담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순창인가 어디는 교육청에서 꺼려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건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명문고 육성 방안 중의 하나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 꼭 14억원도 추가로 다른 학교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기숙사 건립이 정말 타당한지 또 명문고 육성의 다른 방안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될 사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체적인 지금 우수교사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우수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열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 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명문고를 육성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립은 됐는데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 운영비 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요경비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는 건립해 주고 운영 경비는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거기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가 신년도에 처음 직제 개편하면서 늘어났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2008년도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주민자치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병행 실시하게 됐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10월 초에 예정으로 잡혀 있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10월 초에 할 때 평생학습축제와 별개 분리해서 축제 행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는 별개로 가기 보다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한 게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여러 가지 존(Zone)이 조성되는데 그 안에 시흥시 평생학습 존(Zone)을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할까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보면 주민자치박람회가 8억원 정도 잡혀 있죠, 도비 지원 포함해서?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또 평생학습축제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업무 성향은 다르겠지만 동시에 개최는 것이라면 이 예산을 긴축성 있게 해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축제를 한 번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박람회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 개념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예산 수반이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부스 여기 진행자 섭외비 별개로 다해서 예산이 쭉 올라왔잖아요.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만 봐도 그날 축제에 대한 예산은 4,000만원이지만 관련되어서 따지다 보면 6,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산만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박람회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의견 주신대로 조정을 해서 긴축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서부터 학교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초등학교 34개 교에 햇토미를 주겠다 했는데 원래 햇토미가 2만 포인가요, 계획이?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당초 계획이 2만 포였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만 포에 320킬로그램(㎏)짜리 2만원씩 책정했어요, 얼마씩 책정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만 포에 2만원씩만 잡아도 4억원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2억원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도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실링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우선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추경에 계속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특히 햇토미로 해서 학교 급식지원을 처음 하는 것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릴까요,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공급계약 문제라든가 정확한 소요량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2~3차례 거쳐야 실행이...
서훈
서훈위원
우선 가격도 안 맞고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가격 부분은 저희 관내 3개 농협이 있다 보니까 각 농협별로 생산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견 차이가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보급하고자 하는 데도 지금 4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일 저렴하게 공급받는 걸 원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공급하고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정해진대로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철저하게 준비된 운영계획 속에서 아이들에게 급식하는데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7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전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지원해서 우수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던지 돈을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정하기가 참 까다로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이게 열 분을 선정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어떻게?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많이 열정을 쏟으신 고등학교 담당선생님하고 대학 진학에 열성을 보인 고등학교 교사님들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좋은 데 보낸 중학교 선생님이 해당이 되겠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이게 내신성적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점수 이상의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보낸 그런 학교의 선생님.
정화
임정화위원
그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도...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추천할 것이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거의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한테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학교장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학교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가 많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치는 없죠?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열 분이니까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 기준치가 진학을 딱 담당하는 선생님에 한한 부분만 되니까 우리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학교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들에게 인성이나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다방면으로 있거든요. 이것도 선정하기가 사실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해당되지 못한 선생님들의 반감이 우리가 들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해당 되는 한계의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진급시키는 선생님,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담당 예산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정을 안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좀 더 지향을 할 수 있다면 학교 전체 아이들에 대한 선도 부분,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부분들도 각 종목마다 신청이 와서 그런 선생님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생님으로 선정이 됐구나 하는 느낌으로, 대학만 잘 간다고 고등학교만 좋은 데를 간다고 정말 인센티브를 가져야 될 교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