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보조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총규모는 58억 14만 7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3억 3514만 9000원보다 14억 7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40억 963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38억 8813만 원보다 2억 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17억 184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4701만 9000원보다 12억 71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규모는 859억 8634만 5000원 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36억 7013만 1000원보다 23억 16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181억 6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용에 58억 3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19억 8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기타 분야 등 네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7개 부문, 11개 정책사업과 2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 공공행정의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통하여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27억 2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에 16억 965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구민참여행정구축에 10억 274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4억 2673만 7000원보다 2억 97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7억 2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원능력개발에 7억 7300만 7000원을, 인사관리에 5억 67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복지증진에 23억 89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3억 9845만 2000원보다 13억 31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로는 선택적복지 7억 9000만 원, 교육경비 2억 8900만 원, 휴양시설 구입비 3억 4400만 원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행정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은 53억 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주민자치 공간조성에 13억 2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기반 구축에 29억 5556만 1000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5억 4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지역생활여건 조성에 4억 796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7억 4363만 7000원보다 14억 36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민방위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운영사업은 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조직으로써 민방위대 역할을 재정립하기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1억 841만 3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강화에 8753만 4000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에 2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382만 1000원과 비교할 때 540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예산액은 1억 2216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에 1억 1601만 4000원을,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61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268만 2000원보다 79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기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억 93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에 10억 6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9억 199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38억 7864만 7000원보다 8억 85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문화 정착의 패러다임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 진흥사업 1억 1920만 원, 유통관련업 육성사업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962만 원에 비해 90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7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3억 9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725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사업 490만 1000원보다 67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77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5480만 원보다 226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빠르고 편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25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2192만 6000원보다 9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전자구정 구현을 통하여 구민 중심의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고품질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0억 9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내실화에 2억 4679만 4000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8억 3294만 5000원, 정보화지원 운영에 10억 186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9억 4570만 8000원보다 1억 52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사업입니다.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 편의 및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657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관리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면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억 147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961만 원이 증가한 3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무과 세입예산은 총 15억 6594만 원으로 장200 세외수입 2억 5462만 4000원과 장500 보조금 13억 11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5462만 4000원으로 4715만 7000원 22.7%, 사용료수입은 2억 2832만 원으로 4897만 원 27.3%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었고,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여권업무담당 인건비 4억 9721만 원과 시·도보조금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8억 1410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8754만 3000원으로 장200 세외수입 8354만 3000원과 장500 보조금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234만 3000원으로 222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8120만 원으로 1060만 원 11.5%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보조금 등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184만 6000원으로 201만 8000원 52.2% 감액, 시·도보조금 등은 215만 4000원으로 560만 4000원 72.2% 감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39억 9879만 6000원으로 장200 세외수입 37억 4179만 6000원과 장500 보조금 2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은 36억 8929만 6000원으로 1억7336만 8000원 4.9%, 임시적세외수입은 5250만 원으로 250만 원으로 5%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보조금 등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은 6422만 5000원으로 5000만 원 351% 증액, 시·도보조금 등은 1억 9277만 5000원으로 907만 1000원이4.5%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전산과 세입예산은 총 9351만 8000원으로써 장200 세외수입 1635만 6000원과 장500 보조금 771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635만 6000원으로 201만 6000원 11%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77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6896만 2000원으로써 장500 보조금 6896만 2000원으로 7320만 2000원이 51.5%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총 859억 8634만 5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81억 612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19억 8687만 1000원, 재무활동 58억 3818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1621만 4000원이 증가한 2.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676억 6789만 1000원으로써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27억 2395만 2000원으로 2억 9721만 5000원 12.3%, 지방공무원육성 사업 37억 2997만 7000원으로 13억 3152만 5000원 55.5%, 행정운영경비 604억 7732만 3000원으로 23억 1106만 7000원 3.97%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 7억 3663만 9000원으로 126만 원 0.2%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67억 2011만 1000원으로써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 53억 710만 2000원으로 14억 3653만 5000원 21.3%, 민방위운영 1억 841만 3000원으로 540만 8000원 4.7%, 행정운영경비 11억 8243만 2000원으로 3962만 3000원 3.2%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관리 1억 2216만 4000원으로 7948만 2000원186%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89억 4427만 1000원으로써 관광산업진흥사업비 1억 4980만 원으로 9018만 원 151%, 평생 하는 생활체육전개 4억 7231만 3000원으로 6741만 1000원16.6%,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1억 7742만 9000원으로 2262만 9000원 14.6%, 행정운영경비 4975만 원으로 2478만 원 99.2%, 재무활동 51억 154만 4000원으로 4억 623만 원 8.6%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29억 9343만 5000원으로 8억 8521만 2000원으로 22.8%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전산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4323만 3000원으로써 구정정보화역량강화 20억 9839만 7000원으로 1억 5268만 9000원 7.8%가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고품격민원행정운영 2억 1252만 1000원으로 940만 5000원 4.2%, 행정운영경비 3231만 5000원으로 86만 5000원 2.6%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083만 9000원으로써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 발급 6578만 8000원으로 965만 6000원 12.8%, 행정운영경비 2억 4505만 1000원으로 7903만 1000원 24.4%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계속비 사업 중 화곡4동 주민센터 신축, 겸재 정선기념관 건립은 금년에 2개 사업 모두 종결되는 사업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야외공연장 건립은 아직 사업을 시행치 않고 있어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향한 점이 보이나 구 재정의 부담되는 사업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 위원장님.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총괄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과 관련해서요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1279만 3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설명하신 국별 총괄설명서 29쪽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산임대라는 것은 해가 거듭되면 올라가는 건데 재산임대수입이 줄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상공회사무실도 있고 관광정보센터, 구민회관, 가양별관, 새마을강서지회,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 또 NGO센터 등이 총무과 소관인데 1279만 3000원이 감액된 것 중에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가 감액돼 있거든요, 거기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임대료가 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금 구민회관 매점을 임대를 하는데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1635만 원 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가있지마는 지금 이거보다도 수입이 낙찰 예정가를 더 낮춰야 만이 들어올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유찰이 현재 네 번이 돼가지고,

기간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새로 지금,

언제입니까? 그럼 기간만료가 돼서 현재 매점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계약은 안하고 행사 때만 임시적으로 사람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다요?

예. 행사 때만.

알겠습니다. 금년도 임대료 수입을 보면 188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635만 원으로 감액된 것이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와 관련해서 그렇다?

예.

. 그리고 자치센터 유상임대가 있는데 거기도 222만 원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예.

보고는 국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써 준 거 그냥 가지고 와서 보신 겁니까? 이런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에 보지 않습니까? “어! 재산임대가 줄었다, 왜 줄었을까”를 한번쯤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왜 줄었는가?” 이거를 보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죠. 세입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유상임대도 222만 원이 감액편성이 돼서 그래서 줄은 거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임대료는 공항동 청사 내에 약 한 7평 정도가 입구 측량 결과 저촉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단점용사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게 신축하면서 측량하면서 발견돼가지고 2004년도에 변상금 조치를 하고 2004년도부터 3년간 임대계약을....

우리 구 소유 토지를 일반인이 점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임대료 납부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내지를 않고 전부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내지는 토지가 현재 사시는 분과의 명의가 안 돼가지고 압류절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모이름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속이 안 돼있고 형제간에 분쟁이 얽혀 있어가지고 상속이 안 된 상태에서 압류도 못하고 임대료를 납부를 못하고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8일 날 임대가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사용허가를 안 해주고 내년부터는 다시 변상금조치 처리를 하려고 220만 원 임대료수입을 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토지를 7평 정도를 타인이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을.

그렇습니다.

이번에 밝혀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003년도에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점유에 의한 과태료냐, 불법점유에 의한 철거명령을 할 때 이행강제금으로 가야지, 이걸 임대료로 계산해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데서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그걸 헐고 다시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지, 어! 불법건축물이니까 이왕 지었으니까 건축허가 신청하시오, 건축과가 내 준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 발견될 당시에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당시부터 3년간을 점용허가를 해줘서 금년도 5월 달에 점용기간이 끝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도 임대료수입을 222만 원이 감액된 234만 3000원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234만 원은 그 점용료가 아니고 공항동 청사 내에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사용임대료입니다.

222만 원은 그거에서 감액편성된 거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임대료로 받을 것이 아니라, 불법시 저질러진 상태 그대로 처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거를 7평을 점유했다고 그러지만 그 건물은 클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은 좀 큰 편....

큰 건물 중에, 큰 것 중에 7평이 우리 대지를 점유했겠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허준박물관 뮤지엄샵 임대료해서 876만 원이 감액된 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허준박물관의 뮤지엄샵 말고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에요?

예, 휴게실은 2005년부터 2006년 11월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실상 구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월 80만 원씩 계약을 해서 그건 조치가 됐는데 후에 그거에 대한 차후에 계획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감소돼서 뮤지엄샵은 한약마을에 월 7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휴게실이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뮤지엄샵은 뮤지엄샵대로 하고 휴게시설은 양쪽에 임대를 놓는데 뮤지엄샵은 월 77만 원해서 924만 원의 임대수입이 오는데 휴게소 것이 안 된다 이겁니까?

예, 옆에 있는 휴게실 공간에 임대자가 안 나타나니까 현재 비워둔, 실질적으로 한약마을에서 양쪽을 다 운영을 했었는데 관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운영을 못하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임대수익이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1279만 3000원이 감액됐다! 김영수 국장님 그런 거죠?

예.

. 그러면 하나만 합시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 중에 기타 사용료에서 거의 사용료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조금씩 인상될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특히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것은 이게 금년도에 6억을 편성했던 것을 7억 8000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것은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될 걸로 보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좌우간. 좋은 현상인데. 구민올림픽 체육센터 같은 것은 요지부동이거든요, 이게. 21억 6000만 원, 그런데 금년에도 21억 6000만 원, 내년 예산에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21억 6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입니까?

지금 올림픽체육센터는 상당히 정체돼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세입예산을 2006년에 22억 잡았다가 2007년도에 21억 6000만 원, 그래서 감소추세로 돌아선 문제점은 있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것은 6억을 잡았다 내년에 7억 8000이나 1억 8000이라는 사용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는데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올림픽 체육센터 같은 것은 딱 정체돼있단 말이에요.

레포츠 같은 경우는 금년에 3월 달인가 2월 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12개월로 늘어난......

2개월 더 늘어난 겁니까?

예.

저 뒤에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 구민올림픽 체육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됐어요, 알았어요. 세입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걸렸네요. 그럼 세출은 몇 시간 걸려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세입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고 소홀히 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쓰는 것만 연구할 게 아니라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버는 것. 한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올림픽체육센터 같은데 사용료 수입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는가? 문화체육과장님.

맞습니다.

? 저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맞지요?

이준기 예.

?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고객관리를 잘 해서 연말 결산할 때 돈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우리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준비하실 기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15억 65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8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인 구민회관 매장임대료 250만원을 감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1만 3000원이 감액된 2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구청사 주차수입 등 전년도 대비 4897만 원을 증액한 2억 2832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5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액 인건비 시행에 따른 여권과 인건비 국고보조금 4억 9721만 원 및 사회복지직 인건비 시비보조금 8억 14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3억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규모는 676억 67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8%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64억 5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7억 3663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4억 773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37억 2934만 4000원보다 39억 38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단위사업은 일반 행정, 구민참여행정 구축, 직원능력 개발,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증진 등 5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단위사업 아래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구 청사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 방호 및 공공요금 등이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80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3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39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무관리비에 당직일수 조정에 따른 당직수당 75만 원과 공공운영비해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차장 질서 계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1명 추가배치에 따른 보상금 345만 6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산업시찰비용 14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485만 6000원을 증액한 1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가 유사한 주민생활지원국을 별관으로 통합하는 등 사무실 재배치와 청사사무실 절전카드키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부서 가구 및 장비구입, 노후 냉방기 교체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법규 조례관리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 및 자치법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법령 추록 및 가제료 인상에 따른 59만 9000원이 증액된 2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소송사무처리 분야입니다. 복잡 다양한 송무행정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수행 유공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교육실시로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송수행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 1명 증원에 따라 고문료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승소율 향상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간담회 소송수행자 격려 등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송증가에 따른 승소포상금 350만 원, 소송패소에 따른 소액배상금 500만 원등 1148만 원이 증액된 1억 7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구본청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관용차량 구매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5653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6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류비 상승 등으로 차량유지비가 증가하여 2446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6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비로 내구연수가 초과한 두 대를 대폐차 하고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체납징수기동반 신규차량 구매비용 등으로 9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민참여행정구축을 위한 대내외 행사지원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3억 32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반비용 및 행사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대의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대운영 및 예비군 훈련 부대운영 경비 등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을 2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151개 단체로써 2007년도 지원단체는 65개 단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3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94쪽 국내외교류사업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화 인식 제고 및 우의증진, 타 도시 우수사례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매결연도시 홍보책자 발간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500만 원, 자매결연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는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국제감각 및 국제화의식 함양을 통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비용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직원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직원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 학습체제 시행으로 교육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 895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5급 이상 30시간, 6급 이하 60시간을 교육의무시간 이수를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원 교육 및 데이터센터 교육만으로는 기준시간 이수가 불가능하여 외부위탁 교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위탁교육비를 2억 197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교육여비도 8760만 9000원 중 증액 편성된 1억 5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원활한 인사운영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행정업무보조요원 운영과 인사위원회 운영, 직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공무원 결원 및 출산휴가 등, 정원 외 결원 과다발생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요원을 작년보다 7명 증원하여 1억 212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기록 카드 및 임용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2만 원 등 총 3억 6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성과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공무원을 10명 더 발굴하여 포상코자 전년도 대비 160만 원을 증액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공로연수 경비 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525만 원을 감액한 1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퇴직예정 공무원 1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추진 분야입니다. 104쪽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직원복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은 한화콘도 4구좌 및 4개 회사에 24구좌입니다. 서울시 자치단체의 휴양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휴양소를 자체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에 2개소, 자치구에는 서초구, 동작구이며 동대문구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보유 구좌수가 적고, 4개 콘도 중 3개 콘도의 시설이 노후하여 대부분 직원들이 한화콘도 1개만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좌가 적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수기 때 가족들과 함께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직원 후생복지 여건 마련을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추가 구매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 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의 효율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근속기간, 부양가족에 따른 차등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생명·상해 등 보장보험, 입원의료비 등 기본항목과 체육시설 이용, 학원 수강, 공연 관람 등 자율항목으로 구성·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계속 증가하는 자기계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500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각 구별 포인트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성북구로서 1700포인트이며, 1500포인트 이상은 중구를 포함한 19개 구, 1500포인트 이하는 마포구 등 4개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1500 포인트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740만 원 증액된 1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 시 인근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임금상승에 따라 313만 원 증액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직원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원축구회 등 13개 동아리 600여명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회 참가비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인노무사 자문료 330만 원, 공무원노조운영비 700만 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4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 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구동직원의 인력운영비와 총무과 인력운영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은 총 604억 7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117만 원이 증액된 602억 6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1.8%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 8억 59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 6억 4888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요율인상에 따라 6억 2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2명이 추가되어 상용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860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인쇄물 제작비,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 수용비성 예산입니다. 2008년 예산액 중 훼손된 가로기 및 청사 게양기 구매비 1388만 6000원 등 전년도 대비 2381만 2000원을 증액한 8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은 구민회관 위탁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전년도 대비 126만 원이 감액된 7억 36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가 2419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간접인력 축소에 따라 기관성과급 감소 등 경비 분야에서 1129만 2000원, 예비비 10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권입니다. 83페이지 구청사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승강기라하면 정기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2개월동안,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승강기유지보수비는 우리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적에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고, 제일 밑에 있는 정기검사는 지금 매년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건. 수수료고, 위에 것은 승강기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수할 때만 돈 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89페이지에 차량유지비, 우리 강서구청 관용차량이 총 140대라고 하셨죠?

예. 144대입니다.

144대요?

예.

여기에 지금 총무과 51대, 그러면 이 유지비가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등 각종 차량에 필요한 유지비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 수리비용이 그때 감사시점에서 한 50에서 60 그렇게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예.

? 그러면 51대면 한 3000여만 원, 그러면 한 1억이라는 돈이 유류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편성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감사 때 우리 평균 수리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한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차들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노후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비도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돼서 단가계약은 했지마는 그때그때 유가변동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돼서 작년보다 한, 작년에 1억 393만 9000원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 한 850만 원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 유류대는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했을 때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차량구입에 대형승용차가 있고요, 중형승용차가 있고, 소형승용차에 체납징수기동반에 따른 차량에 대해 하셨고. 그러면 대형승용차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구청장님 차가 내구연수가 7년 1개월을 사용해서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형승용차는 그랜저로 해가지고 대폐차할 생각이고요. 중형승용차는 부구청장님 차도 7년 8개월이 돼가지고 지금 13만 1439킬로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차를 X5로 교체코자...

베라크루즈라고 차를 하나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는 무슨 차로 사용 대체를 하실 계획이죠?

이것도 청장님이 행사 때 쓰고 있는데 지금 대형승용차는 청장님께서 각종 행사 때 타고 다니지마는 내빈이 오실 적에 접대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대형승용차를,

강서구 사업예산이 200억도 안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산이 없다 없다 항상 말씀만 하셨는데, 그리고 96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해가지고 우리 직원 향상을 위해서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그리고 97페이지에 직원교육훈련, 104페이지에 휴양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비교증감이 3억 4400이 증가됐고,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105페이지도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해가지고 18억 6700만 원, 7억 9700이 작년보다 더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직원동아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직원능률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우리 국장님들 구정질문과 관련하게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열악한 예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마는 너무 증감률이 높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김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체 예산이 열악한데 직원한테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냐 하시는데 이거는 서울시 직원이나 25개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건 없고 지금 이때까지 타 구청보다도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예산이 넉넉한 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마는....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 세출, 사실 우리 가정을 봅시다. 우리 과장님도 벌어들이는 돈하고 지출되는 돈이 일정치가 않고 지출이 많게 되면 가정이 파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세입은 우리 총무과는 15억에 불과하지마는 지출은 676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예산을 반영을 시킬 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황을 좀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베라쿠르주입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이 질문....

해결합시다.

예?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본 위원 질문 중에,

아니 질문해서 정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데 왜 그래요? 답변준비하면은...

흐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준비하면 이경락 위원 답변할 거예요, 답변준비하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짠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경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 됐어요? 이경락 위원님, 답변준비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민사소송이 40건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 사업규모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행정소송 124건이랑 민사소송 40건인데 지금 행정소송도 중요한 거, 저희들 구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 소송을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적에 꼭 이거는 이겨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문제 같은 거 할 적에 과다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착수를 해서 저희 예상은 민사소송 40건을 하고 있는데 꼭 민사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민간변호사에 비해서 구청 실무소송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지금도 낮은데 더 낮춰놓으면 그 변호사들이 과연 성심성의껏 이 구청 소송업무에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패소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걸 자꾸 깎다보면 지고 나면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대행사업비를 지금 공단에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어떠냐 하시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 공단대행사업비 재무활동은 편성기법이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재무활동에 편성기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기획공보과에서 전부다 예산부서에서 재무활동으로 편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지침에..., 서울시 각 구청의 예산편성담당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하고 굉장히 논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지침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질문한 건 아니고 예산하시는 분들 의견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잘못됐으면 앞으로도 내년에라도 이 부분이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뜻이 어떤가 물었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다뤄봤지마는 위원님 말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주관과에다 했으면 더 관리하는 면에서는 나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대행사업비를 주관하는 과장이랑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나 한번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 10분이에요.

이왕 질의하던 거....,

시간 점심을 먹고 하지, 왜 자꾸 고집을 부려요.

3시에 행사를....,

3시 행사는 가시는 거고요.

경기문 위원까지 질의하세요.

여기 경기문 위원 질문하면 나도 질문하고 그럼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시간이 되면 딱 점심을 먹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점심 먹고 할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이 행사관계로 제가 잠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분명히 정산서, 올해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카드 쓴 것만 받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부부동반으로 해가지고 유럽 해외를 나갔다오니까 비행기표 하니까 500만 원은....

자료 보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일단 정산은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전광판이라고 그럽니까?

예.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안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번쩍번쩍번쩍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보행자가 가만히 서서 그걸 끝까지 보고 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면서 드나들면서 거기에 나오는 안내판을 끝까지 서서 보고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겁니다. 총무과 과장님, 팀장님도 지금 저 전광판에서 무슨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오늘 뭐가 광고가 작성돼서 나가고 있다! 총무과 전 직원을 세워놓고 오늘 지금 저 1층의 전광판에서 무슨 안내판이 나가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100% 100점 맞는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효과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그것 돈 수억씩 들여서 해놓고 또 현수막 내리 걸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대내외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더 계상됐네요. 금년도에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00% 됐습니다.

100% 다 썼어요?

예.

아직도 남았는데요. 의회협력팀장님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금년 것.

집행은, 돈이 없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땡겨다 쓰고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다 썼을까?

5000만 원 하다가 작년서부터 이게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 삭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영길 팀장이 다 썼다더니 이번에는 김남식 팀장님이 다 썼나요?

예.

왜 이렇게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80%쯤 됐습니다.

80%. 그 중에서 가장 저조한 게 어떤 건지 좀, 여유로 남는 게.

대민활동......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을 미진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말까지 집행한 걸 보면은 2억 5230만 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억 7376만 8000원을 써서 69%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말위문은 아직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쓴 거는 각종 회의비가 85.7%, 다음에 잔액.......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20%요?

예.

이거 지금 연말 되면은 부족합니다.

뭘 부족해요? 여태까지 69%, 70%도 집행 못했는데.

지금 70% 10월 달 썼는데, 11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험보는 것 아니니까 숫자는 조금씩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전체적인 윤곽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험 보면 전부 다 빵점이죠. 하나하나씩 시 험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금액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5억 500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별개로 하고, 똑같은데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는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는 금액만 배당해주면 되지만 각 주관과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참 터무니가 없습니다, 이게. 이중적 구조가 돼가지고 일단 배당을 해놓으면은 배정해놓으면 각 직능사회단체는 마치 이것이 내거인양, 주관과로부터 돈 내놔 하면 가져가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나눠주다 보니까 1개 단체에 막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나누어 주면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1개 단체에 6000만 원씩 주는 거는 엄청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라는 건 일부 보조해주는 거예요, 일부.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보조인데 말입니다, 주관과에서 어느 특정 단체에 우리가 6000만 원을 보조를 하면 사실 자기들 자금으로 최하 1억 5000씩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 자기 돈하고 우리가 6000 주면 2억 1000쯤 가지고 연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6000 정도를 보조해주는 건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돈이 더 큰 건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요, 내년도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 초 되면 다시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자기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자기 돈을 쓰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할 때 무슨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이런 건 시설공단으로 가니까 관계가 없고, 그 위탁을 받는 법인체에서 법인 부담률을 얼마 하겠다고 제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염창동에 있는 여성문화나눔터내에 도서관 문제도 그리스도신학대학인가 위탁체로 결정됐는데 거기서도 법인부담금을 얼마 하겠다고 아마 딱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돼요. 그걸 확인 안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얼마를 법인에서 내가 얼마를 부담하겠습니다 해놓고 위탁을 받아. 우리 구립어린이집 그런 거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위탁업체를 결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 가면 우리 법인에서 연간 얼마를 내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낸다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자기가 가지고 자기단체에서 하는 것이 사업을 하되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건데 여기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좀 막으시고 꼭 좀 책임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좀 우리가 자꾸 뒤따르는 예산이다! 바쁘시죠? 갖다올까요? 그럼. 그럼 갖다오세요.

짧게 하시면......

정회하시고 갖다 오시면 세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빨리해. 국내외 교류와 관련하는 국외여비 자매결연추진 3000만 원 계상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예.

어디 목적입니까?

국외여비중에서요?

예, 자매결연추진 3000만 원.

자매결연 추진은 지금 우리가 네 개 시와 지금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중국 두개 시, 일본 오타루시, 호주 네 개 시.

오타루시하고는 정식자매결연 체결이 아직 안됐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정식된 건 세 군데인데, 여기 해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상하이시 창닝구와 우호협력교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팀장님!

예.

자매결연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죠?

예.

오타루시하고 지금 왔다갔다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계속 몇 년 됐는 데도......

끊으세요, 여기서.

시하고는 아직 교감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게 눈감고 속이지 말고 괜히 오타루시 다니면서 관광하고 다니지 말고요,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계속 다니면서 돈쓰고 다니지 말고 의회승인도 없이 자매결연은 맺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리고 몇 년 씩 다니면서 자꾸 방문하고 돈쓰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와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활발한 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는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기위해서 3000만 원, 앞으로 자매결연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한 두번 타진해서 진짜 가서 보고 와서 이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나서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은 안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 쓰고 자꾸 이러면은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이해가죠?

예.

구분 돼야 된다 이겁니다. 호주에 펜리스시나 중국에 초원시하고는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 있으니까 그 양 두 도시와 관련해서는 그 자매결연사업을 더 하기위해서는 하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갔다 오세요.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 추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현재 체결돼있는 곳이 중국의 초원시, 그리고 호주의 펜리스시는 이미 자매결연이 양 지방자치단체간 체결돼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오타루시요?

예.

아직 체결이 안 된거고요, 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어디요?

중국 홍차우시.

.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구청장님이 되셨든, 부구청장님이 됐든 누가 다니고 다니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은 자매결연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홍차우시 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돼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홍차우시는.

예, 갔다 왔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죠?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금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는 거고, 오타루시는 어느 정도 교류가 서로 이루어졌죠? 지금.

한 5년 됐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총무과장님. 홍차우가 오타루시와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이정도 됐으면 의회 와서 그간의 경위를 보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추진이 계속 돼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가. 그게 쉽게 말하면 염창동에 건립한 여성문화나눔터가 그런 식이거든요.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거기에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 심각하거든. 심각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 이번에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뭐 그렇게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역할을 해줄게 뭐가 있겠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우리 강서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출연금을 출연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제화 전략에 따른 기획조사연구, 공무원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 해외홍보, 무료번역서비스 이용 이런 거를 하고 금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선진행정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설립된 게 ‘94년도 6월 1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두개 구청만 여태까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동작구청만 안내고 전체를 다 냈는데 지금 재단에서나 해가지고 지금 출연금을 내라고 지금 공문도 많이 오고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서 했는데 이제 전체가 다 내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안낼 수가 없어서 내년서부터 하는 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른 거는 질문을 했으니까 중복질문을 안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9페이지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갖고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게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이게 어떤 거죠?

대형승용차는 구청장님 차고요, 중형승용차는 부구청장님 차, 대폐차.

, 뒤에 보면 자치단체 등의 이전해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가지고 장비구입 했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구 예비군 훈련 지금 여기서 하는 사람들한테 부대에다 돈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물품도 사고 목총도 사고 이것이 우리구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는 구에서 전부다 그 사단에,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가요?

구마다 지원이 다른데 저희 구가 지금 평균 여기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랑 자본보조로 해서 한 1억이 전부다 넘는데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것이 조금 삭감이 돼가지고 2006년보다도 금년도에는 덜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00만 원 돈 이상이 지원이 덜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보조는, 동대운영보조금은 각 동대본부에다 지원하는 거니까,

거진 다 동대본부에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예.

보는데 그러면 예비군훈련 및 부대운영 장비구입하는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자본보조인데 거기다 하면은 우리 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훈련장비, 물통이라든가 훈련하는 것 이런 걸 보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1년에 두 번 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이 옵니다.

올해 2007년도 게 왔습니까?

예, 정산 와있습니다.

뭐 구입했다고 그랬나요? 작년에 4000만 원인가 올해 예산 책정됐는데.

물통이랑 헬멧.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해가지고 4200만 원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국가에서 예비군훈련을 시킬 려면 다 장비 구입하는 거고, 실제 저희들이 경상보조 관련해가지고 동대운영보조금이 지금 월 평균 한 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사실은 동대본부가 동 자치센터도 그렇지만 각 동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데도 있고, 좋은 환경속에서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동사무소에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대, 215연대에다 돈을 주면은 연대에서 동대운영비를 거기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도 그냥 그쪽으로 해서 주는 대로 지급을 하면 하고, 그런데 이게 봤을 때는 밑에 부분은 장비구입 보조부분은 줄이고 경상보조금은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각 훈련장있는 6, 7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꼭 줘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항을 보면은 이렇게 자본보조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법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정해져있지 않고 해주게는 돼있는데 저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많다면은 좀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하고 같이 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126쪽부터 12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 798만 5000원보다 18.9% 감액된 8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주민등록 수시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말소가 연 1회 일제정리 시에만 주민등록말소가 가능하여 말소에 따른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수입이 1060만 원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이 1282만 원 감액되었고, 민방위교육에 있어 소양교육이 실기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보조금 762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구조화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인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인 민방위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3가지 정책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주민자치공간조성, 자치행정기반구축 등 8가지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곡4동 주민센터 신축 등 27개의 구체적인 세부추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2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7.2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우선 금년도 마감되는 가양1동과 화곡5동 신축 주민센터 완공으로 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4억 934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동 통폐합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7834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동 행정장비 보강과 유지관리비용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1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82억 9471만 7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 내년도에는 시설비 12억 9447만 4000원 등 총 17억 1295만 4000원이 소요되어 예산과에 편성요구 하였으나 구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6825만 1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119만 4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7903만 5000원 등 8억 1848만 원을 편성을 하고 시설비 중 부족예산 8억 9447만 4000원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은 당초 등촌1동 등 4개동 청사 개보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만 역시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청사 기능유지비인 2억 원과 일선동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등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의 주민센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주민센터 유류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958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통·반장제도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제도운영 예산 중에 통장전산교육 예산은 통장 민원도우미제와 연계해서 이메일 등 사이버시스템을 통한 통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요구 하였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책정되지 않아서 포괄성 일반운영비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교재발간과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7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발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기준에 의해서 332만 8000원을 증액해서 5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활동보상금의 경우는 반장 인원증가 예상분을 반영을 해서 4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1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장비유지관리비는 One-Stop 통합민원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통합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한 바 있어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638만 6000원, 그리고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 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구입 배치할 예정인 바 이에 소요되는 7834만 9000원 등을 신규편성해서 총 2억 3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사업비는 대학생 도우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50명씩 100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강서구민상 또한 금년도와 동일하게 5개 분야 9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공적심사자료 제작비 28만 8000원 등 30만 원을 증액한 92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동 행정 실적평가 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실적 평가관리는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와 같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의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은 동민원행정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써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보증보험료가 연차별로 할인금액이 적용되어서 140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2억 2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비는 22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차량유류대 상승 등을 반영해서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통계조사시스템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통계자료 활용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1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계획운영사업은 포괄적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을지연습실시 등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주민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립운영이 어려운 16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지원규모를 12개동으로 줄여서 주민자치센터의 자립도를 향상 시키고자 1920만 원의 예산을 감액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의 경우는 주말과 야간 개방에 따라 지원일수를 당초 25일에서 30일로 늘려서 132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료 구입비의 경우에도 당초 16개동에서 12개동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서 1600만 원을 감액해서 5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장비 구입의 경우 금년도에 일부동 주민센터 정보방 노후 PC를 교체하여 4375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2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고 도서구입에 있어서는 도서정가의 상승 및 노후도서 교체 수량 증가분을 반영해서 1100만 원을 증액 5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말과 야간,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 다양화 추세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26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동아리활동 지원예산은 동별 자체 전시회, 그리고 구 통합 작품전시회에 지원되는 행사운영비와 매년 1회 실시하는 동아리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교육, 운영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부여 및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도와 같게 8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방범용 CCTV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CCTV 유지관리비 및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1억 2332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기준 인상으로 515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1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순찰 운영비는 순찰차량 유류비 등 순찰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로 순찰대별로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월 25만 원으로 증액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사회진흥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해서 동별로 금년까지 400만 원의 지원규모를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0만원 증액해서 45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16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의 승용차요일제 운영지원은 대기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물, 전자태그 구매 등 소요되는 경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은 강의식 교육으로 메시지 전달효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화생방 상황 시 대초요령 등을 상황극으로 실시하여 효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 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 기타보상금의 경우 민방위 실기교육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의 2008년도 예산평성지침 상 학급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실기강사료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예산은 통대장 민방위복 제작 구매 예산을 금년도에 400명분을 구매해서 이미 보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방위 통대장 정원의 약 20%범위 이내로 신규 통대장 민방위복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어 698만 원을 감액 302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민방위교육을 2007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만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참여율 및 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연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617만 9000원을 증액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 예산은 책자제작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의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 편성 181만 4000원이 증액된 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방위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 비축품목이 정비되고 비축기준이 새로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구 장비 확보율은 평균 17%로 확충이 시급하여 총 5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자 2008년도에 20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에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근무요원 급여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 편입되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공익요원 편성정원 27명과 민방위팀 교육지원 공익요원 3명에 대한 급여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편성하고자 8257만 6000원이 증액된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병무청 지침상 내년도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288명에서 25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306만 4000원이 감액된 2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은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서 17쪽부터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역서 131쪽에 편성사업내역이 인쇄물의 원본 수작업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행정운영경비 대부분의 경우 금년도 예산서에서는 일반운영비에 포괄성경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를 동별로 세분화해서 각 동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7쪽의 인력운영비는 금년도와 대비해서 증감내역 없이 2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을 각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동행정 전산장비소모품 단가 인상에 따라 비용이 633만 5000원을 증액해서 3억 9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자메일 활용등으로써 사용빈도가 감소한 우편요금, 그리고 관내 출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미사용 무선통신지원서비스를 일부 해제해서 5510만 원을 감액한 5억 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 관련 경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의 경우 내년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8대 총선과 내년 7월 교육감선거에 대비해서 프린터기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952만 2000원을 증액한 4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2권입니다. 11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주민센터 연료비부터 해가지고 지역난방, 도합 2억 8823만 3000원인데요, 작년 대비 49.81% 경감이 됐습니다. 9583만 9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고유가로해서 이게 증감이 된 겁니까? 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주민센터 연료비는 금년 2008년도 편성지침에 의하면 유류단가가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단가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9583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올해 유류가격하고 2008년 유류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산출한거다 그런 거죠?

그 인상분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고시를 해줬습니다. 그 가격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기름값이 무려 49.81%나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부 보편적인 일반적인 거는 유류가 인상이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청사가 염창동이나 화곡3동, 화곡5동 가양1동들이 신규청사가 돼서 규모가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하고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같이 묶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하고요, 이 네 개 동을 통폐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에요. 그럼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통·폐합과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사업설명, 월별로 언제 몇 월 달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12월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초에.....

12월 중에요? 금년.

예.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초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무인발급기와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13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가지고는 감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계획이 1월 달에 상정을 해서 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시겠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실건지 아직 미래가 예측이 불확실해서 이 138페이지의 예산은 그냥 종전대로 편성을 해서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은 이 예산은 사용을, 지출을 안 할 겁니다.

12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나 13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에 관련해가지고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구 예산이 아주 타이트해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요, 그 밑에 입니다. 공공운영비,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1172만 원하고 그 바로 맨 밑에 동 행정차량 차량선박비 250만 원 곱하기 22대 5500인데 25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250만 원은 차량유지비, 유류대, 그 다음에 수선비, 정비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 행정차량 에는 일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도 있고,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25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때 총무과, 우리 관용차량 144대를 제가 10월 말까지 수선비, 정비비죠.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당 한 50에서 60만 원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250에서 한 50에서 60을 빼면 190에서 한 200만 원이 유류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계절적으로 차량선박비 지출은 약 한 3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3500만 원 정도. 10월 말까지, 11월 말까지요?

10월말까지. 그래서 11월, 12월까지 두달 동안 수선 내지는 정비 유류관리 하는데 저희 동 행정차량이 사실 내구연한 수가 상당히 오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소요되는 수선비에 다소 많이 드는 편입니다.

관련해서 유류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은 데요, 그리고 139페이지, 방범용 CCTV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이걸 사업규모를 보니까 CCTV관제센터가 까치산 지구대내인데 이건 우리 강서경찰서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CCTV 설치비는 당초에 강남구에서 지원한 예산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운영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센터관리는 강서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관 3명하고 우리 예산지원하는 운영요원 3명에 의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구예산입니까?

예.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가지고요, 작년도 3250하고 내년 당해연도도 3250인데 스티커 부착하실만한 분들은 금년에 많은 분들이 다 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안에 저희가 32%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훼손되는 스티커도 있고, 또 탈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퇴한 분들 스티커하고 내년도에는 32%보다 더 많은 한 40% 이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40% 목표를 잡으면 8%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에 대한 예산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8%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8%를 동사무소에서 독려를 하다보면은 계속 탈퇴하는 율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같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32%를 참여를 했으면 40% 목표를 잡게 되면 8%만 우리가 더 충원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50%도 많지 않나 싶은데.

이 승용차 요일제의 추진예산은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대홍보비용이 3000만 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까지를 목표로 잡고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은,

3000만 원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개보수 관련해가지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주민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있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정도 설치돼있죠?

저희 관내 청사중에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9개 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단계별로 갖춰야지 한꺼번에 예산이 있어서 나머지 11개를 갖다 상신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단계별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동이 지금 대부분이 많습니다.

여건이 되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여건이 되는 동은 올해에 가양3동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요청이 있는 동사무소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서 동사무소에 같이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불편하다보니까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게 정말 꼭 필요하다, 거의 계속 저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이용하기 어려운데 다른 분들은 정말로 이용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매년 한두 군데라도 해서 편성을 해서 이걸 갖다 나머지 정말 동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곳은 빨리 설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데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 수가 지금 보통 22명에서 25명 정도 되죠?

2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 돼있습니까? 21명이고요.

의원님들 빼고,

의원들까지 하면 24명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달 지원하는 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뭘로 지원되는 거죠?

이 30만 원씩 지원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고 그래서 회의할 때 활동비, 그 다음에 주로 회의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 거의 보면은.

예, 식대인데 이걸 한번에 다 쓰는 동도 있고, 나눠서 쓰는 동도 있고 부분적으로 재량껏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종전에는 37만 5000원씩 했었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 삭감을 시켰죠.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가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눈치보입니다. 그 부분까지 삭감시켜 놓으면.

저희 예산이 허락하면은 이 부분도 좀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2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9900만 원이 책정이 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종전에 해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작년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 다 진행은 잘 안되고 있지만 그래도 방향이 건전하고 좋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아서 약 4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저희 구 예산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평균해서 50만 원씩을 인상을 해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생각이 그래서,

자체가 대부분 보면 우리 교육담당관쪽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사하거든요. 지금 교육담당관쪽에서도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런 주민센터를 갖다 평생학습센터 기지로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연계가 돼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은 유사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차별화해서 추진을 할 거고, 이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 사회진흥 프로그램 이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아니고 순수하게 동에서 자치사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해가지고 구 방역봉사대 운영지원해서 올해는 인상부분이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연료비 같은 것은 유류대가 증가됐다고 4십 몇프로씩 증가하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구 방역봉사대가 유류대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류대하고 목욕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별도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유류대로 해서 지급되는 거죠?

100% 유류대도 다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에서는 일부 목욕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지원이 필요한데 워낙에 방역봉사대 지원금은 2500만 원이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더 인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저희도 필요 시에 인상을 해줘야한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류대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방역봉사하는 게 지금 모든 구민들이 대부분 봉사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고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한번씩 보면 직접 집에 주차장까지 해달라고 쫓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실 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별로 지적이 계속적으로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린터 문제 부분들, 이게 사실은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보면 상당히 이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돼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프린터가 13대 있다고 돼 있는데 저한테 오늘 점심때 준 자료에는 자치행정과는 6대 돼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렸나요?

총무과에서 아침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점심때.

저희가 프린터 확보는 13대정도....

부서별 현황해가지고 2007년 11월 했는데 여기에 보면 6대로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 올해 2대 주고 2005년도 2대, 2003년도형이 1대, 2002년도형이 1대해가지고 6대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현황은 순수하게 구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이고,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별도로 저희가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목록은 총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왜냐면 복사용지 구매를 300박스정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사용 용량이 많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서 같은 데 보면 15상자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프린터 유지관리비는 800만 원,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도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 그렇죠?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가 등촌2동인데 등촌2동 주민센터, 또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 이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라고 행자부에서 바꾸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중복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개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쭉 받고 해서 조례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여기는 전부 주민센터로 이미 다 예산서상에 바꿨거든요. 우리 조례 아직 안 바꿨죠?

예. 안 바꿨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내년도 초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는 우리가 등촌2동 동사무소죠?

동명은 등촌2동이고 이제 동에서 사무를 보는 사무소는 등촌2동사무소였었는데 그 사무소라는 그 명칭을 센터로,

이거죠, 행자부지침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 바꿔야 되죠? 안 바꿔도 되나요?

조례는 안 바꿔도....

안 바꿔도 돼요?

예.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봐도 주민센터 유지관리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있고 이게 전부 다르거든요. 이게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지, 불편한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기능유지비 2억 원은 포괄비용으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고.

예. 포괄비용입니다.

성격이죠?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금년도보다는 2억 3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금년도의 포괄비용 중에는 가양2동에 방수공사가 2억 3000정도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줄은 겁니다.

그것은 포괄비용으로 안 되고 단위사업비로 들어갔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단위사업이 아니고 포괄비용으로다 해서 저희들이 수선비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랬었나요? 지문인식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이거 보면 동 행정장비 보강비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인데, 여기 일반지문인식기 유지관리는 한대당 월 2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인감지문인식기 유지관리는 8만 853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는 23대, 이거는 연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문인식기는 매월 2만 5000원이고, 인감지문인식기 유지관리는 8만 8530원 곱하기 23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계상이 될까요? 서로.

이 지문인식기 유지관리의 월 2만 5000원은 이게 저희 직원들 근무관계,

그러니까 그거는 유지관리가,

이거는 정식으로 용역 입찰해서 매월 관리를 합니다.

아!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매월?

예. 매월 수수료가 지출이 됩니다.

인감지문인식기 유지관리는 8만 8530원×23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1년에 한번 각 자치센터에 설치돼있는 걸 1년에 한번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시스템은 아니고 예산편성해서 지문인식기가 작동이 안된다고 했을 때 개별적 수리 차원이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꼭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포괄적으로 이 23대, 구청 하나하고 각 동별로 하나씩....

말해서 인감지문인식기는 이걸로 봐서는 필요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 출퇴근 지문인식기는 월 2만 5000원씩 정기적으로 22개동 거를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긴데.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직원 근태관리라든가 이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총무과 프로그램하고 같이 저희가 동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에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127쪽 하단부 동 행정차량 차량선박비 250만 원 곱하기 22대 5500만 원, 그것은 내역이 뭡니까? 선박비는...,

이거는 동 행정차량 운영 유류비, 또 차량정비비, 세차비 포함돼서 선박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박비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러니까요, 보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선박비. 좀 쉬운 말로 하면 안돼요?

알았어요.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바꿔서 차량유지관리라든지, 유류비 해서... 1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유지비 40만 원 해서 12개동 이렇게 편성했는데, 왜 12개동만 편성되죠?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의 수입에서 흑자를 내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16개동을 지원하고 나머지 6개동은 이 지원비를 자체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동으로 자체 충당을 하고,

내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적자내는 데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군데는 적자 나는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해가지고 규모가 커가지고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원이 많아가지고 흑자 내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4개를 더 자체충당하고 12개 동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하는 데는 안 주고, 수입을 적게 올리는 데는 주고 그럼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이 훌륭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는 주민들한테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할 거 없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은 신규편성된 거 같으네요?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같이 편성.....

아, 그러네요.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내면은.... 여기 14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 지원해서 1개동에 450만 원씩 해서 22개동 9900만 원이 적잖은 예산이거든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주민자치 사회진흥 프로그램은 쉽게 말씀드려서 가양2동이 금년도 꽃길 조성한 사업이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화곡6동에 강서백경사업 추진한 거, 이걸 동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최소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서 동 자체로 스스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22개동 중에 진짜 주민자치 사회진흥 프로그램 지원에 걸맞게 진짜 이 돈을 잘 주민자치센터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금년도 거 어떻게 정산이 다 보고가 됐어요?

아직 정산이 다 안됐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도 있고 완료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정산을 할 겁니다, 이거는.

좀 해 볼 수 없을까요?

지금,

조금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집행하는 동도 있는 거 같던데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 동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 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이 여러 개가 오는데 그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이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정산 받은 후에,

2동 같은데 이 450만 원 줘가지고 1000만 원 들었는데요?

가양2동의 경우는 그렇게 들었는데 화곡6동의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4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양이라든가, 사업의 난이성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을 줘서,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50만 원씩 공히 22개 동을 줘가지고 배분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짜 열심히 하는 동은 더 주고 아까처럼, 수입을 많이 올리는 데는 안 주고 적자내는 데는 주듯이 이것도 좀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그랬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동은 한 1000만 원 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 예산이 적다보면 한동에 1000만 원 하다보면 전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에 맞춰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있는 자치센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하다가 동장님이 코피 쏟았어요. 방역봉사대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

방역봉사대 운영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하면 구 지도자협의회에서 주유소 두개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활동하는 만큼씩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 기름? 주유소를 두 군데 지정해 놓고요?

예. 지정을 해놓고.

알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지금 하고 있죠?

예.

우리 민방위 자원 중에서 사이비 민방위교육으로 대체해서 민방위 교육을 완료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금년도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한 결과 한 40%내외정도 됩니다.

정확히 한번 봐요. 민방위 자원이 몇 명 중에 그중에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으로다 민방위 교육을 대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금년도 저희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은 1800명이 있습니다. 1만 8000명 중에서 6657명이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6657명?

예.

하네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직장인들은 말이에요, 사이버민방위교육을 하면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직장에 출근 않고 하루 쉬기 위해서 사이버민방위교육으로 안하고 그냥 현장민방위 교육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걸 더 선호한다고.

저희가 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사이버 교육을 더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러겠죠.

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시는 것보다 사이버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어느 정도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2개동에 레이저프린터기를 일제히 교체 다 하네요?

이 레이저 프린터기는 이 선거사무를 하다 보면은 선거사무에 필요한 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밀하고 깨끗한 레이저프린터를 제공을 해야 그 선거에 대비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제히 교체하는 것은 그때 새롭게 교체를 해주고서 그 다음부터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금년도 대선과 관련해서도 프린터기를........

과장님! 아마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이게 22개 동 전체 레이저프린터기 120만 원씩 두 대씩, 거의 두 대씩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가. 거의 두 대네. 레이저 프린터기 60만 원 두 대, 120만 원씩 22개 동이 전원 똑같이 지금 하거든요. 그럼 내구연한도 있고, 산 기간도 각각 다르고 다 다르고 어느 것은 성능이 좋을 거고, 어느 것은 성능이 오래됐고 이러면 그럴 텐데 일제히 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거 명부를 전산으로 출력하다 보면은 동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혹시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은 그거 미스가 나면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인 명부 출력할 때는 꼭 새롭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각 동별로 출력하는 것 아니에요?

동별로 출력하는데 보통 한대가지고 출력하는 게 아니라 두 대, 세대를 같이 동시에 해서 투표구별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대가 미스가 난다고 하면은 동 전체가 미스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명부 실제 열람 때문에 출력하나요? 실제 선거인 명부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디스켓으로 가지고 가지.

아니죠. 그건 저희가 선거에 종사하려면은 선거 명부가 올라가 있죠.

투표소에 가져가기위해서는......

투표소 관리하고 선관위에 제출하고는 명부 확정하기 위해서.

열람용으로 또 비치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일제히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에도 총선하고 교육감선거하고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시기에 맞춰서......

각 동별로 보면은 1년짜리도 있을 거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다 다를 텐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에 5년 내지 4년 내구연한을 계상을 해서 물론 더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른 행정장비로 활용을 하고 선거용으로써 이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기기는 우기셔야 되죠. 우겨야지 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데 아무리 봐도 살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2개 동을 이렇게 쫙 교체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것 같으면 이 메달을 금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도금메달일건데 9개 만들면서 한개 30만 원씩 해서 돈을 27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별로 효율적이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게 메달 만들어놓고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종전에 상패하고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금지급이 안되고 또 메달에 금장을 해서 효용가치를 좀 높이자해도 그 금장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가장 메달을 만든다 해도 값지게 좋게 만들어서 뜻과 상을 빛을 내고자 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 분들을 봤는데 사실 그 메달은 받을 때만 좋았지 그 다음에 그 메달이 어디 갔는지 제대로 보관하는 사람 별로 없고,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상패도 상패지마는 접시 기념접시 같은 것 있잖아요. 잘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념접시 대학원 같은데 입학하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해서 하더라도 하나에 돈 10만 원이면 아주 잘 이쁘게 만들 건데 메달 이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약에 돈으로 못주고 금으로 못줄 것 같으면 돈 30만 원 짜리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거 나는 지금 머릿속에도 막 떠오르는데 이걸 좀 한번 없애든지 안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 강석주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과정에 139쪽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 3520만 원 책정된 부분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장비취득 원가의 8%의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서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2008년도 6월 달까지 A/S 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달까지는 이상 없이 A/S를 해주는 것 아닌가요?

카메라 A/S는 되는데요, 그 중에 전신주가 이전된다든가 또는 카메라가 망가진다든가에 의거해서, 전신주 이전이 주로 많습니다, 이게.

올해도 3520만 원이 그대로 2007년도 예산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금년도는 특별히 전신주 하나 이관한 예산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시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07년도 예산도 아마도 A/S기간이 되다보니까 미집행된 금액이 많을 것 같고, 내년도도 6월 달까지니까 6월 달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큰 집행내역이 안나올 것 같아서 이런 예산 자체가 조금은 일부 한 50% 정도 감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데 저희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과에도 있고, 일선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한 30명 되는 걸로 있네요.

저희 과에 세 명하고 동주민센터에 27명 이렇게 30명이.

30명. 각 동에 일선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는 그럼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복무관리는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관리라든지 복무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 30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총괄부서로써 반기에 1회씩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죠?

주로 친절봉사교육.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올해는 문화원, 화곡5동에 있는 문화원에서 우리 자체 친절봉사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집합교육은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 1회?

예.

그거 한번을 하면 공익근무요원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600만 원이 필요할까요?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는 교육도 필요하지마는 간담회비입니다.

1년에 한번 모여서 간담회하는 거....

그 간담회는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체력단련비와 같은 간담회비가 책정된 겁니다. 연 상·하에 1회씩 간담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저희가 전체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장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서 부서장 책임하게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러면 각 동으로다 이 돈을 내려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낸 기록이나 흔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거 600만 원 그냥 낭비라고 보는데요. 간담회 비용을 예를 들어서 등촌2동으로 동장님한테 10만 원, 20만 원을 내려보냈다? 600만 원이면 20개동이면 보통 얼마에요, 벌써 이게. 쉽게 말해서 30만 원?

이 600만 원은 동 근무자 공익요원뿐이 아니라 구청 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각 과, 각 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뭐하고 뭐하는 것이 이게, 그리고 별도의 식비를 매일같이 주는 아이들이고.

그런데 부서장으로 하여금 반기, 봄·가을 한번씩 별도의,

5000원이라는 식비가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사줄 일 도 없고, 군인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봄·가을 체력단련 1회씩 하듯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그러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면 예를 들어서 등촌2동이라면 등촌2동 동 체력단련 갈 때 같이 묻어서 가버리지, 그거를 자기들끼리 30명, 40명 따로 모여서 체력단련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없습니다. 이 간담회 가지고,

다 동장님 하신 분들이에요.

이 간담회 비용가지고서는 전체 공익요원들의 체력단련을 부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대로 예를 들어서....

돈을 부서에 배정을 해주면 동장님들이라든가 부서장님들이 별도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보태가지고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기 전문위원께서 염창 동장님을 하셨을 때 이거 1개 동에 30만 원꼴이면 30만 원 가지고 별도로 뭘 합니까?

이건 저희가 현재 288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1인당,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쓰셨는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합시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또 저녁시간 다 됐네요, 아까는 점심시간 때문에 또 그랬더니. 동 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해가지고 지금 2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100만 원씩인데, 내년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는 우선 이번 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되면 연초에 초도순시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초도순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있다 하면 국·과 업무보고를 받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동 업무보고 받으러 나가면 보통 2월, 3월 이렇게 나갔죠?

그런데 금년도는 1월 달에 초도순시 안하면 총선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보통의 경우, 금년도에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금년도는 1월말에서 2월초에 끝났습니다. 1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2월초에 끝났는데요, 저희가 구청장이 당선되시는 분이 부임을 하시면 바로 동 초도순시는 보고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도순시가 되겠습니까? 각 국·과별로 업무보고도 안하고 동부터 나가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1월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안업무, 중요업무만 국·과에서 보고드리고 동에 가서 신년인사회 하고 2월 중에 다시 또 세부적인 걸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하셔가지고요 내년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0일! 이런 겁니다! 지금 12월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니까 내일 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추측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으셔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회로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은 2권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서 159쪽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오전에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하신대로 전체 문화체육과는 39억 9879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1679만 7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37억 4179만 6000원, 보조금이 2억 5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89억 442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92억 1825만 2000원보다 2억 7398만 1000원 감편성한 사항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37억 9297만 7000원, 재무활동비, 재무활동비 이거는 대행사업비로써 공기업경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1억 154만 4000원, 행정운영비가 497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중 문화·관광 등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161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상 설명을 하는 와중에 가급적이면 전년도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총 10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기념관 업무추진비 400만 원 하고 시설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계속비와 상관이 있는 관계로 좀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164억 3800만 원으로써 전년까지 기 투자액은 유인물에는 85억으로 표시돼 있는 바, 이거는 구비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국비 25억, 시비 60억을 기 확보했고 금년도에 12억 66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총 97억 6600만 원이 기 투자된 사항이고 향후 66억 7200만을 2008년도에 확보를 해야 만이 금년도 사업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하고, 향후 지금 계획으로서는 서울시 재정보조금에 의해서 일부 충당을 하고 차후로는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허준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으로써 허준박물관 운영이 5억 4000만 원,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이 5500만원, 문화센터 운영이 4억 2432만 3000원, 겸재기념관 운영이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중에 허준박물관 운영은 5억 4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지난해 대비 한 148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관 3주년 행사 증액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이고, 허준박물관 사업으로써 신규로 내년도에 한 6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한 관계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관계입니다.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은 강서문화원과 문화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주로 지역축제, 또 문화학교운영,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는 사항으로써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예술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해서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 해서 한 6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25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한 사항은 문화사업활동지원비 중에서 166쪽 보시면 문화원사업활동지원비 2900만 원 중에서 구비 725만 원이 이번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는 지금 화곡5동에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인력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하고 직원, 문화센터 운영요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문화원 국장을 표시한 건데 문화원사무국장은 문화센터의 위탁주체로써 돼 있지마는 여기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안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운영에 동아리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체험교실 및 동아리예술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은 4억 2432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709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겸재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겸재기념관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2009년 1월 개관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전에 이거에 대한 운영조직체를 선정을 해서 시험운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운영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념관 운영조직은 현재로써 구상하고 있는 게 관장 포함 한 8명 정도, 그래서 관장, 실장, 학예 둘, 행정 둘, 시설 둘 이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위탁체는 한 6월까지는 관장을 채용을 하고 7월부터는 관장에 의해서 준비를 시키고자 하고, 관장 외에 실무요원으로서 실장은 9월까지 채용을 해서 10월 이후에 근무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운영비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현재 5급상당 5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실장은 6급상당 1호봉 기준해서 3개월 689만 8000원 정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는 한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관계, 170쪽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는 허준축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준축제는 전년도하고 큰 대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 해맞이 행사를 1500만 원 신규계상을 하고 또 정월대보름행사 금년에 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행사는 예년에 금년 같은 경우도 전용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고 아예 예산에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또 정례화 시키고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은 겸재미술대축제 5월에 실시하는 미술대축제, 또 문화행사, 각종 문화단체지원행사, 또 정기연주회, 전통문화행사, 외부공연단 초청공연, 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축제 지원으로써 총 3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예년하고 다른 것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축제 2000만 원씩 2개 지역에 4000만 원 특별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대신에 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축제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근래에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를 원하는 그런 주민요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방화동 지역에서 많이 대두가 돼 있는데 주민축제를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동 단위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규모 축제를 개최를 할 때 그 지원비로써 새롭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게 화곡동 지역에 벚꽃축제, 또 유통상가지역의 축제관계, 또 구청 뒤의 역마을축제, 그리고 방화동지역의 방화근린공원 벚꽃축제 이런 거를 지역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관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구성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립합창단과 강서구립극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2억 3245만 원을 계상을 했는바 2286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주 감편성된 사항은 합창단 해외교류, 자매도시교류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매도시교류는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176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은 주 사업이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관광자원 및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궁산 땅굴 복원 추진관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92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증감사유는 문화관광홍보책자를 상당기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은 강서백경이라든지 숙박·음식 등 관광여건 등에 대해서 우리 지역소개의 관광책자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궁산지하 땅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 바 이것은 문화관광부 예산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양천읍지경관조성 사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궁산 지하땅굴 관련 일제강점기에 나온 땅굴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사업을 하고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사업비가 향후에 한 14억 3500만 원 정도 될 거로 예상되는데 현재 서울시 예산관계에 서울시 의원하고 협의해서 어제 7억 정도 사업비가 서울시의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 4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기초조사를 한 연후에 서울시 예산하고, 들여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강서역사문화 투어는 종전하고 내용이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8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가 유통관련으로써는 노래연습장 등 총 827개소 10월 말 현재인데 한 82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처분을 한 396건을 했습니다. 등록취소 등 이런 행정처분은 396건 했는데 이와 관련해갖고 소외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60만 원을 계상을 했는 바 주요증가사유는 압수게임물 보관창고임차료 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서경찰서에서 게임물 단속할 때 본체들을 보관하는 그런 컨테이너 임차료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관계입니다. 새마을체육대회 개최 등 동호인들 활동을 지원 격려하는 그런 예산으로써 총 2억 3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년도하고 대부분은 같은 비용을 선정을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어머니배구대회를 위해서 한 2000만 원을 특별히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저희 구에 배구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 대항전에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번 신설을 해서 이게 옆의 구에서도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전을 개최를 해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자 2000만 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이 필요한 운영용품 및 현수막 제작 또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교실 운영강사료,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행사 참가 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칭상 혼동이 있겠지만 186쪽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건 보조사업, 앞에 생활체육프로그래밍은 자체 순수구비, 자체사업이고, 186쪽은 보조사업을 나누다보니까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명칭이 두개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운영은 18개 종목, 4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데 따라 국비가 30%, 시비 35%, 자비 35% 반영을 해서 1억 1143만 3000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우리가 테니스장 6면하고 게이트볼장 3면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증감된 사항은 구립테니스장 이동화장실 2000만 원을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속도로 하부 아래 테니스장이 화장실 전체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효식으로 처리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 양천향교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천향교보수공사는 매년 해왔지만 내년도에는 양천향교 배수로 및 계단정비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서울시하고 공사협의는 끝내서 보조금 85%, 자체부담 15%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계단 및 정비공사에 1억, 시비 8500, 구비 15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고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 수립 관계입니다. 양천고성지 복원관계는 금년도 3월에 양천고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광부에 고성지 복원에 대한 학술 보조금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술용역비 7500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7142만 9000원이 배정이 돼서 이거는 국비 5000만 원, 시비 214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편성으로써 내년도에는 양천고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발굴 조사 국·시비를 계속 좀 확보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쳐서 복원을 할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중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지금 재무활동 문화체육과의 내부거래지출 46억 4675만 9000원 이것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배드민턴장 이런데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억 4966만 원 정도가 증액돼있는데, 주로 증감사유는 간접인건비가 체육시설의 경우 21%에서 28.6%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또 마곡레포츠센터가 금년에는 운영기간을 10개월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증가됐고, 또한 자산취득비 등의 수탁자산 구입비가 증가한데 주요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래에 문화관광 및 일반관광의 재무활동상의 내부거래지출 4억 5478만 5000원은 영상미디어센터 대행사업비로써 지난해 3억 9821만 5000원보다 5657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도 간접인건비 증액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포괄적경비로써 4975만 원, 그래서 종전보다 2478만 원이 증가돼있는데 이 사항은 좀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상당히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경비 차원에서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왔는데요, 400만 원 편성한 목적이 간단히 해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겸재정선기념관이야 신축중에 있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크게 업무추진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를 하면서 서울시공무원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추진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울시 예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박물관을 자료확보를 하러 많이 돌아다닙니다. 리움이라든지 현대미술관, 박물관과 전시관계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또 이런 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겸재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 계상한 거요, 겸재정선기념관 위탁운영체 선정, 겸재정선기념관 직원 채용, 겸재정선기념관 개관 대비한 운영시스템 가동 이렇게 5000만 원 편성된 거는 2008년도 상반기 때는 전혀 이건 집행할 성질이 아니고 하반기나 가야 집행할 성질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이거를 예산상황이 이러다보니까 하반기로 갔지마는 우리가 예산과에 올렸을 때는 상반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일단은 내년도에 기금이 기금 10억을 확보를 하려고, 상반기에 확보를 하고 작품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품구입을 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요원이 와서 그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작품구입도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서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위치라든지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게 나오지 이것도 겸재기념관 운영 예산은 조금 급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정월대보름 쥐불놀이는 2008년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민속놀이로 정착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고생하시고 금년도죠, 내년도 또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행사에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전팀의 문제지 딴 거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안에 돈 5000만 원이 하늘로 불질러가지고 쥐불놀이해서 날아간 것 같아서 허망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립테니스장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것 있죠?

예.

구립테니스장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방화동 고가 밑에요.

밑에요?

예.

지금까지는 화장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푸세식 있지 않습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들고 있으면 보여요.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화장실 상태가 어떻게 돼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냐 이거예요.

상당히 왜 이런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공사장에 쓰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서 그걸.....

구립테니스장이 거기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구립 테니스장 우리가.

구립테니스장이 20면이든가!

들자면 그렇습니다. 쉽게 하자고요. 구립테니스장, 우리가 구립테니스장 설치는 해주고 회원들이 다 쓰는 거죠? 고가 밑에.

예, 회원들이 다 씁니다.

자기들것인 마냥.

테니스장은 이용료를 받죠.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배드민턴장은 고가 밑에 그럼.

거기는 관리사무실이 공원녹지과에서 지은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

테니스장하고 거리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밑이면 별로 떨어질 것 없잖아요. 한 몇 미터 떨어졌죠?

이용이 상당히 어렵죠. 통로가 없고. 거의 농지가 가운데 껴갖고 통로가 없습니다. 철로 9호선 차량기지 들어가는 거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구립테니스장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운영을 위임한 거요? 우리가 하는 거요? 이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여기 고속도로 하부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인건비하고.

무상 사용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상사용이 아니라 그게 신공항 고속도로에 의해서 주식회사로부터 우리가 임대를 받았을 때, 토지를 임대를 받았는데 조건이 유상사용이 아니라 무상사용하게끔 받았기 때문에 무상사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 이용시간은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세외수입은 좀 들어옵니까? 사용료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쓰고, 편하게 구민들 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늦었지만 밤늦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쪽에 가면 공기업경상전출금이라고 있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장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중 아마 체육시설 관련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2억 9700만 원, 올해 예산액은 46억 4000으로 약 3억 4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에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등등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다 예산서를 받아보지는 못했고, 올림픽체육센터 예산서는 받았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만을 보면 2007년도 수입이 27억 2700만 원에서 2008년도 수입예상액은 24억 9000만 원으로 약 2억 3600만 원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영업외 수익은 증가하는데 영업수익은 약 2억 3600만 원, 영업수익에서 순수 손실을 보는 걸로 나왔고, 그 내용으로써는 회원수 감소, 식당 임대료 삭감 이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설명을 하시되 2억 3600만 원이 아마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체육사업팀장이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님 바깥에서 설명 들으셨습니까?

박기화 예, 들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님, 체육사업팀장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박기화 들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회원감소하고 식당임대료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헬스회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주변의 헬스장이 저희들보다 신형헬스기구로 해가지고 많이 헬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인원이 한 60%이상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식당임대료는 아까 본 위원이 잠깐 훑어봤는데 식당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 겁니까?

박기화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돼서 그만 둔겁니까?

박기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메케해요. 그래서 담당직원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메케하냐?” 하니까 “환풍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고쳐야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라”, 어떻게 이준기 팀장님!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마곡배드민턴장 환풍기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박기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곡배드민턴장 예산은 전년도 추경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예비비가 2008년도에 올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만 대답하세요. 올해도 역시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박기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들어요?

박기화 한 12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 원. 그 1200만 원 때문에 계속 10개월이상을 메케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뒤에서 백데이터를 받았는데 지금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해서 1100만 원 요청했는데 기획공보과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걸로 얘기가 됐다는데요, 만약 이렇게 실내환기시설 자체가 상당히 급하고 이런 시설이 됐다면 저희과하고 아마 예비비사용문제를 지금 거론하는데 충분히 논의가 돼있었으면 조치가 됐을 거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아쉽고요.

당장이라도 예비비 편성되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부서가 협의해서, 지금 장사도 안되고 자꾸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이유가 민간시설보다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 의사결정구조가 굉장히 길어요. 돈 한번 반영하려면 민간기업 같으면 오늘 혼자 결정을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바꿔 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좀 예비비 같은 거 빨리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빨리 협상하셔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마곡지구개발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작년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안 드린 거 같은데요.

하면서 땅을 파헤치면 다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정월대보름날 행사하자 해가지고 예산이 마지막, 예산심의할 때도 그거가 논쟁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같은데.

속기록 확인해 봐요.

저는 마곡지구개발 성공기원 그거가지고 많이 논란을 벌였거든요.

마곡지구가 첫 삽을 뜨기 때문에 성공기념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강서구에서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구로 하고 내년부터는 동에서 척사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작년에 어떤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한번 봐야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문화자체가 뿌리고 또 어떤 도시인들한테 잊혀가는 전통문화행사로써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단지 작년에는 그 부분이 왜 거기에 마곡지구 성공개발을 갖다가 붙이느냐 그런 문제 갖고 논란을 많이 벌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이뤄졌던 척사대회라든가 그런 행사가 작년 같은경우 어디 한군데 하고 전체 동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체 동 행사들이 죽어가거든요, 전체함으로써. 시점이 딱 대보름날 대부분 동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에서 하다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솔직하니 이런 논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보름행사를 하면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동별로 경기대회를 했잖습니까? 경기대회를 하는 게 옳으냐? 우리 실무진끼리는. 아니면 정월대보름행사에 어떤 즐길 사람들, 불 깡통을 돌리고 불놀이를 보고 전통행사에 참여할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거쳤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한마당 화합잔치는 지금까지는 없지 않느냐? 옛날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 주장보다는 우리 실무팀장이하의 주장들은 종전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허준축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 번 모이죠? 그렇게 되면요. 세 번 모이는 건데 그건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배구대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체 팀이 없지 않습니까? 클럽. 자체 클럽 팀이 있습니까?

어머니배구대 없습니다.

없잖습니까? 없는데 먼저 배구대회부터 연다는 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생각이 비슷한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논의하면서 짜는 예산이니까 정책사업을....

그럴 바에는 어머니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준비과정을 거치고 팀도 구성을 하고 하면서 이런 배구교실이라든가, 어머니배구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차츰 준비해도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대회를 하려면 여성축구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축구교실 같은 것은 이건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는 배구가 없으니까. 일단은 배구교실을 운영을 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옳으냐!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배구대회를 경기형식으로 각 구에 관심있는 사람을 이런 대회를 통해서 끌어내자, 이끌어내서 경기를 시켜보고 그거에서 저변 확산하는 게....

보니까 인근의 양천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각 동별 대회도 몇 년 전에 했었던 같아요.

이게 사실 양천구를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 저도 그쪽의 위원님들하고 몇 년 전에 배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런데 그쪽은 동별 대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배구교실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그게 확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역으로 대회를 만들어서 각 동별로 배구팀을 구성을 해서 시합을 해가면서 해보자 하는 사항으로 역발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에서도 불과 한 10년 전 정도에는 어머니배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합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있었던....

마포고등학교에서 연습하고 해서 시합도 나가고 했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차츰 고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 프린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복사용지,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왜냐면 복잡하니까요. A4용지를 220박스를 쓰겠다고 해놓고 프린터 유지관리비를 1600만 원 올렸습니다, 총무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요, 문화체육과는 400박스를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 600만 원 청구를 하면서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해버리면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말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총무과에서 힘이 더 있는 기관이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는 힘이 없어서 덜 받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린터기 부서별 현황이라고 해서 오늘 점심때 총무과에서 뽑아준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과는 6대뿐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요. 그런데 실제 신청은 10대분 신청을 했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2002년도에 5대, 2004년도에 한대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가 지금 현재 400박스 정도 쓴다고 하면 굉장히 물량을 많이 쓰는 데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뭔가가 자체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실제 각 과를 전체적으로 다 합쳐놓으면 3억, 4억이상이 될 겁니다. 3억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그런 비용들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계수조정 예산심의 올라가기 전까지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님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정월대보름행사가 각 동별 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구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가 한번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정말 도시에서 우리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불놀이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아주 우리 구민들이 참 좋은 장을 펼쳐놨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면은 우리가 도시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면, 그런 장을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프린터하고 복사용지 이래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각 부서별로 통일성이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프린터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대에 16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프린터가 3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용지에 따라서 얼마다하고 정하기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걸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 운영비라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사소한 분야는 좀 눈감고 넘어가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적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A4하고 딱 하나 프린터유지관리비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문제는 얘기를 안 드렸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송기 유지관리비, 복사기유지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지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몇 대해서 얼마 딱 책정을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포괄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다른 데로 유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석주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강사료,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우리 강서구 지난번에 유소년축구단 있죠? 거기하고 같은 데 입니까? 틀린 데입니까?

유소년축구단하고 어린이축구교실하고는 다릅니다.

감독이 틀립니까?

유소년축구교실의 감독은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감독이 최길수 감독이잖아요. 지금 어린이축구교실 감독은 누구예요?

최길수씨는 체육회 이사인데 그분이 어린이축구교실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유소년축구교실은 그쪽에서 관여하는 것은.....,

감독이 한사람이죠? 거기나 여기나.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유소년축구교실 감독이 최길수씨 한 사람이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어린이축구교실은 저희가 관내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를 저변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강사가 가리켜 주는 것이고, 최길수 유소년교실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국가차원에서 각 구별로 유명인 선수 한사람을 해가지고 축구교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별도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쪽 어린이축구교실은 최길수 감독이 전혀 관여 안하는 겁니까?

최길수 감독님이 전체적인 강서구축구회 감독이라는 입지에서 관리할 뿐이지, 저희하고는 실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서어린이축구교실에서 발굴해서 유소년축구단을 또 만들어서 그쪽의 선수들도 조금 헷갈리게 지금 더블 돼 있고,

축구단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번에 만든 것은 유소년추국협회라고 해가지고 유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위주로 협회를 만들었고요,

협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축구단이 있다니까요. 선수가 있어요, 그날 선수들 나왔잖아요? 학부모들 다 나왔고.

그거는 협회, 각 학교에서 협회 속에서, 저희가 정확한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협회 속에서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축구단이 돈 들여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학부모들의 모임에 의거해서 유소년축구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우리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우장산 축구장에서 월·수·금 하는데 저학년부는 송정섭이라는 선수출신 강사가 하고 고학년은 김웅주라는 선수출신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사 3급, 또 유소년체육지도사 3급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강사해서 가리키는....

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학생들을 빼가지고 유소년축구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중적인, 유소년축구협회하고 약간 이중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그런데 혹시나 우리 쪽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인데 흘러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선수는 이쪽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가양유수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없는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유수지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 강서구에도 충분히 야구장을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운동장 하나 만들만도 한데 야구장 하나.

지금 야구장을 지난번에 시에 동대문야구장을 없애면서 각 구에 배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야구연습장을 건의를 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검토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남하수처리장 관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사 부분하고 축구장 그 사이에 관사 뒤에 공터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규규격은 안되더라도 연습장으로서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서남하수처리장이 사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가양유수지 빗물펌프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우리 공단직원도 계시는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게 만약 정규규격화로 운동장을 만들게 되면요,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아마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느 조직이든지 와서 운동을 하려고 예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사업을 충분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위탁을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요, 아마 치수방재과에서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도 도면을 받아 보셔가지고 그 부분, 빗물펌프장 바로 앞에 지금 그 공간이 좀 있습니다. 삼각형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치수방재과하고 상의 좀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양빗물펌프장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사후에도 공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데 충분히 도면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도면이 나왔는데 지금 농구장하고 그 부분에다가......

족구장하고,

, 농구장, 족구장 세 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축구장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면이 나왔는데 축구장 외곽으로 트랙을 만들어놓고요, 그런데 농구장하고 배구장은 지금 거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현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렇게 되면 지금 세현고등학교에서도 지금 기능보강비로 운동장에 농구대를 설치를 요망하는 교육담당관에다 지금 자료요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농구대하고 배구대를 없애고 그 공간에 어린이시설, 어린이 전용구간만 만들어주신다면 임시나마 충분히 애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리 강희순 팀장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제대로 설명 좀 해주셔가지고 치수방재과장님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말씀 안하세요?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가 들어간 줄 알고 있어서.

변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손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전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2권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로 하겠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93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호주승계 과태료 폐지에 따른 잡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 일명 새올시스템 개발비 부담액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대6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7716만 2000원은 국가보조금 수입입니다. 1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전산과는 과 공통편성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본 페이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릴 12개의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 전체예산인 총계는 23억 432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41만 9000원 증가했는데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4328만 4000원 증가하였고, 과 공통운영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6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정책사업인 고품격 민원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940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전산통신 정책사업인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는 1억 526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12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부사업별 속에 포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따로 떼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민원서류발급입니다. 밑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액은 316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 항목에서 130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대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긴 200쪽 표에 맨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구입에서 전년대비 102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912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피복비중 민원실 근무복이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30만 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종전에 민원전산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여권과 통합으로 근무복을 발표하였으나 과별 특색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과별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이 70만 원 증가된 12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위원이 2명 증가되었고, 위원회 개최 회수가 2회에서 4회로 증가하였으며, 기록물 평가심의회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인 위원 2명이 위촉되어 그에 대한 수당 지급 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모빌랙 유지비로 178만 2000원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화곡역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이 임대 회선에서 자가망으로 교체되어 회선임대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과장 휴대폰 사용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표 맨 밑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 대비 581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배치요원이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산통신관계 정책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표에서 보시듯 전년 대비 2816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706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거의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잡았고 참고로 8억 2891만 2000원 이었습니다. 본 연도에는 사업예산 방식으로 편성방식이 바뀌어 사업별로 모든 소요경비를 잡다보니 누락되는 항목이 없이 편성하게 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표에서 복사기 유지관리비, 프린터 유지관리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편성에서 빠지고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24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실제 집행을 해보니 좀 줄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98만 4000원이 줄었는데 2007년도 책정시 강사료를 4명 직접 채용, 1명 외부강사를 쓰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직접 채용 5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5쪽 자산취득비 1485만 원은 모니터용 전자출판 구입비입니다. 206쪽 직원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신규 책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만 원 책정하였으며, 직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총무과 예산을 쓰다가 이번에 저희 과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업무대행 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208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자가망을 깔고 밑의 표에서 보시듯 전년 대비 840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줄었습니다. 이유는 자가망 설치가 전체 동 주민센터중 화곡4동과 여성문화나눔터 등 2개소만 추가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1523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설치에 57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구매설치에 1억 94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매사유는 내구연한 초과, 시스템 안정, 무선 통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10쪽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구매내용은 컴퓨터 200대, 모니터 50대, 프린터 100대, 노트북 넉 대 등입니다. 단순비교로는 전년대비 129.56% 증가이나 저희 과 당초 예산보다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된 액수로 이대로 집행해도 적기에 교체 못하는 컴퓨터가 700대가 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212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입니다. 전년대비 1억 331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1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2008년 4월까지 설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주민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21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브마다 각각 있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서버를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전년대비 2억 5300만 8000원 감액편성 됐는데 이유는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전자영상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15쪽 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전년대비 3694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는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구축 완료 등 몇 개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의 표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평소 구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각종 행사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9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265만 7000원은 현재 PC급 서버 3대를 대용량 서버 두 대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216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편성 목 밑에 수십개의 항목이 있어 설명드리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549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19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01 사무관리비와 02 공공운영비로 대별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252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각종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입하여 본 년도에는 추가구입치 않고 217쪽 맨 밑줄 전산유지보수용품, 위에서 여섯 번째줄 정보통신 유지보수용품 등의 구매 수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줄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열다섯 번째 줄 통합메시징시스템 운영비, 표에서는 UMS운영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날로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644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회선이 증가 내지는 증속되고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는 관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18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각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으로 우리구는 1297만 원입니다. 219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사용검사 전에 각종 통신설비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된 79만 2000원은 측정장비 교정비입니다. 220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를 컴퓨터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시군구는 개발부담금을 5년동안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1억 9263만 2000원씩 부담하며 2009년에 종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전체 총액은 전년과 같은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민원실 운영쪽으로 400만 원, 전산통신관계로 500만 원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는 종전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방식이 변경되어 민원실 운영 쪽의 거의 2개 세부사업에 전산통신관계의 4개 세부사업 등 모두 6개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자료 4권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 책자 4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정원 2명 감소로 전년대비 12만 원 감액된 49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4만 5000원 감액된 27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복사용지구매액은 45만 5000원 증액되었으나 컬러 프린터 사용 중단으로 12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면 전산장비구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전년도 연초대비한 겁니다.

연초대비한 거죠? 추경포함하면 이정도 예산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편성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전산장비구매를 보통 언제 했습니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11월에 했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했으면 연식이 2007년도식이죠? 2007년도 구매된 걸로 되죠?

예.

되다보면 나중에 사용연도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걸 교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돼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이걸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불과 두달 사이에 1년이란 연식을 갖다가 사실 1년을 사용한 걸로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경편성보다는 이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운영관련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3개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정보센터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염창동이나 등촌동, 방화동 쪽에 있는 건 화곡동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화곡동의 인구가 거기 3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데,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전산과의 예산을 다루다보면 사실은 저도 생소한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를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심도 있게 집행을 해주셔야지 만이 실제 저희들이 보면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이라든가, 정보보호시스템, 어떤 정보시스템운영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6억 4000이나 되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9200,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 자산취득비 2억, 자산정보 인프라 구축 고도화 해서 2억 5000정도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정말로 내 것이다, 내 것을 구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하시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손영화 과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 안했습니까? 사실 민원전산과가 제일 어려워요. 용어자체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216페이지 보니까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화 과장님께서 날로 늘어나는 민원서비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못했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있더라고요, 문제메시지. 지금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문자메시지가 전송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게 위원님 UMS라고 돼 있죠?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문자메시지로 일반 민간인들은 보통....

UMS가 뭡니까?

U가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U가 unified구요, 그리고 M은 messaging이고요, S는 system입니다. 통합된 문제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컴퓨터로 문자를 치면 지금까지는 상대방한테 거기서 문자로 나타나든가 메일로밖에 못 보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 컴퓨터에서 문자를 치면 상대방이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전화로도 받을 수 있고,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 그걸 다 통합해서 할 때 ...

고차원적이네요. 저도 사무실에서 관련해가지고 문자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전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 그 시스템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무려 8억 252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방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8억, 당해연도 예산액.

아! 예.

, 총괄 총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래요 민원전산과 제일 어렵습니다. 거의 컴퓨터 관련 부품 얘기를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전산 통신직들이 아주 양심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거를 제가 민원전산과 부분을 올해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201번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에 관련된 과목이요, 품목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시설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405번 자산취득비 부분 이게 조달업체면 조달업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산출근거를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보고, 제가 용역업체를 부를 겁니다. 불러가지고 전체를 확인을 해보고 잘됐다 싶으면 내년부터는 조사를 안 할 것이고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다 싶으면 진짜 이번에 예결위원으로서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여권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자료 2권에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89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1억 4216만 4000원보다 732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이고 세입감소 사유는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들로써 전액 총무과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6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3억 1083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억 9952만 6000원보다 886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그중 정책사업비가 657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45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여권민원실 운영 1개 사업으로써 사업목적은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및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578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568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일반보상비가 610만 4000원입니다.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비이고, 단지 이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보상비 162만 2000원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228쪽과 227쪽에 나와있는 명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여권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