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박희곤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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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어제까지 감사 중 보충해야 할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팀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면 마지막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임경태 정보통신팀장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박석환 행정혁신팀장님이 정보통신팀 업무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박석환 행정혁신팀장 보고하여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팀장 박석환입니다. 먼저 373쪽 『e-남도마을』 가꾸기 홈페이지 구축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농어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 도농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한편 출향인들에게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고향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주식회사 다음과 도와 군이 협력하여 관내 법정리 1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 추진하게 되며 현재 32개 마을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구축하고 수평·수직적 정보관리 및 이용체계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혁신 달성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교육을 1, 2차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용량보강과 전자문서 출퇴근 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2월 11일까지 공유재산 장애인 진단서 등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75쪽 전산자료 이중화 및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장애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여 행정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이중화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통합백업시스템은 2008년에 구축 완료하여 시스템 장애나 재난재해로 인한 자료손실을 최소화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부가통신사업 지방이양입니다. 지방분권시대와 더불어 정보통신부 소관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행정 역량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법률개정을 위한 입법추진 중 국회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폐기되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77쪽 문서의 안전관리 및 이용율 제고입니다. 불필요한 문서는 신속하게 정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구 기록물은 점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2006년 발주한 제3차 중요 기록물 및 자료관 D/B구축 용역사업을 2007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목표사업량 1472권에 대해서는 2007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어촌 오지마을에 대해 초고속망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사이버 청자 체험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인 강진청자를 사이버에 구축하고 디지털 콘텐츠화 하여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동신대 디지털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05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자박물관 소장유물 166종과 도예문화원 전시작품 40종 등의 자료를 구축 완료하여 청자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처능력 향상과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1회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신기술의 인터넷 기능 구현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이용 인구의 급증에 따른 욕구 충족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진군을 대표하는 지역포털 사이트로 개편코자 지난 11월 25일 용역발주 의뢰하여 12월 중에 제안평가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6월 중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소관 업무도 아닌데 설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군청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언제부터 개설하게 됐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홈페이지 개설 말씀입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개설이 아니고요….

용호

김용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홈페이지를 지금 상황에서 좀더 한눈에 볼 수 있게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홈페이지 현재 비회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일부 게시판 글을 게시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회원현황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개편을 하신다하는데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영농정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서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행정정보를 뉴스데이터를 통해 전달하려면 당연히 회원제를 도입해가지고 인터넷주소를 확인한 후에 이를 통해 군정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물론 인터넷에 서툰 분들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또 회원가입을 귀찮게 생각하시는 군민들도 또한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인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개설에서 하는 곳을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되고 또 조그마한 회사도 되는데요. 하지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한 아닙니다. 즉 회원가입을 군민들이 꺼려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군에서 소식지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군정 소식지를 보내거나 군에서 발간하는 관광책자를 보내거나 특히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활용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활용하고 하다보면 명실상부한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가 되고 모든 농수산물도 직거래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보를 공개해야 할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개설을 안 해서 많은 회원가입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정 내에 인터넷 뉴스데이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접속자를 보면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452명 접속을 됩니다. 2006년은 500명이 접속을 했고 올해는 거의 600명 정도가 접속해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검색도 늘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민에 대한 실시간 행정정보제공을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회원제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그런 식으로 개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망의 바이러스감염이 많이 확인되고 있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또한 개인정보 유출되고 있는 것 있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정보망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 빈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메일을 통해서 바이러스 또한 웹 및 악성코드감염이 2005년 5건, 2006년 6건, 올해는 3건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주무업무도 아닌데 확인하셨군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자료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정보망이 다운되거나 장애를 일으키면 군민 또는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줌은 물론 각종 자료의 멸실로 인한 행정공백 등이 우려되므로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감염원인을 보면 인터넷 및 메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상한 메일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열어보지 않는다거나 또한 군청전체 인터넷 방화벽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2건의 개인정보유출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중 하나는 2006년도에 발생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공시소달 공문에 대한 포함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또 행정직원 정보 유출되어 가지고 청내에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부분 있었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일을 연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인터넷에서 정말 치명적인 것이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를 매도하고 또 아닌 내용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 스스로가 향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법을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먼저 바이러스 악성코드나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백신 같은 것을 최신백신이나 또 전문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 같은 사항이 몇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정보통신부 자체적으로 각 실·팀·소를 방문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관리 바이러스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끝자리까지 다 게재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인지 다 알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까봐 좋은 조언이나 직언이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보완은 보완, 개방은 개방돼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도 생각이 같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요즘처럼 정보통신법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엄격한 법 시행이 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게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방화벽 구축과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해서 특별한 소신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유출법이 금년 3월에 공포됨으로써 아직까지 직원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고 처벌이 사실상 엄청난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회교육을 통했고 또 직원들 수시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1차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TV광고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댓글이 제2의 살인이란 TV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내용 접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것은 제2의 살인이 될 수 있고요. 예전에 전라남도지사를 하고 장관을 했던 분이 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악성 댓글 자제에 대한 정보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 인터넷의 가장 문제점으로 전 국민적인 문제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은 현행법상 이 법이 5년간 유효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다른 비아냥거린 내용이 들어가면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엄중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알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진군 마을별로 인터넷 구축이 전체됐습니까? 안된 곳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일부 초고속망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안 된 곳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미 구축마을이 28개 마을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왜, 안됩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초고속망은 기존 전화회선으로 하면 인터넷속도가 늦기 때문에 지금 초고속망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마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 앞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터넷, 인터넷 하는데 마을로 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몇 %나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군에?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노인층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미약할 정도가 아니라 파악된 것 없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인터넷설치 현황은….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농촌에 달았는데 요금이 비싸죠. 3만2천원입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전부 띠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인테넷으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데 요금이 비싸고 관리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젊은 사람 몇 사람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몇 호라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생각해보신적 없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위원님 말씀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력이나 개인적인 것까지 과연 지원이 될까? 상당히 깊게….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면 마을별로 읍내 있는 데는 빼고라도 아주 취약한 곳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사람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부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락은 군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이 정보통신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혁신팀장이 공감해봤자 오시면 끝이고 뒤에 담당자가?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제가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한다거나 검토한다거나 얘기를 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희곤

박희곤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가구 미만업체를 KT하고 국가하고 도·군간 부담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KT에서도 자기들 개인업체가 되다 보니까 공익성이 보장이 안 되면 설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지금 합동으로 설치를 50가구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는 아직 우리 군민에 대한 그런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못했고요. 향후 인구유입 증가방안으로 전입세대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그때 한 5년간 지원하자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 인터넷이 안 들어간 데는 난시청 지역이어서 안 들어간 겁니까?

희곤

박희곤

담당 가구수가 적은 곳에 또 수요도 없고 하다보니까 안 들어가서 국가하고 KT하고 협정을 맺어서 공사를 3년째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남수

김남수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도 본인 부담이 한 50% 되죠?

희곤

박희곤

담당 아니요, 그것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주는 겁니다. 인터넷 가입은 개인들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반구축을 해주면.

남수

김남수위원

기반구축만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마을별로 인터넷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동네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줄 아는 사람도 없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또 농촌에서 3만 얼마씩 달달이 내면서 별로 보지도 않는데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네 한가구라도 행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행정적인 지원해서 마을별 하나라도 없는 곳에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곤

박희곤

담당 예, 현재 잘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망을 구축을 통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전체 원하는 가구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열악하고 해서 아직은 계획만 향후 세우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 말이죠. 인터넷망 구축은 언제까지 다 완료할 수 있어요?

희곤

박희곤

담당 2008년까지 20가구정도인 마을은 전부하고요. 나머지는 2008년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을 도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단축시켜서 하십시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최소한 단축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오지마을정보교차 및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로 옴천마을에 전자상거래 판매 실시하고 있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5년도는 650만원, 2006년도는 510만원, 2007년도는 420만원 이렇게 하고 또 정보화교육 수료사항을 보면 2005년에는 117명, 2006년에는 112명, 2007년에는 70명. 전자거래실적도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교육 참여도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지금 옴천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새송이버섯이나 토하젓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판매액 추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옴천에서 상거래 농산물은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토하젓, 친환경 쌀 어떤 종류입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친환경 쌀 옴천 토하, 새송이버섯 세종류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옴천 마윤석 씨 그분이 사모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프로그램관리자 마윤석 씨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농촌에 살면 정보지식이 떨어집니다. 상거래마케팅 같은 교육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론하고 실기가 다르듯이 늘 공무원들이 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줘서 빨리 접근성을 해서 마케팅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기술부분이 너무나 뒤떨어져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지금 추세가 TV 홈쇼핑 판매나 그래서 우리도 정보화마을 옴천이나 황금닭 마을 구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에 현장지도를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판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지금 농림부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있고 옴천 상거래판매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행자부.

영수

김영수위원

농림부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그린투어 쪽이라 그쪽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암면 계라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1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월 5만원내지 6만원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주민도 이용하시지만 여름철 대학생들이나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농촌에서 공공요금을 월 5만원내지 6만원 지출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글쎄요, 어떤 지원책으로 받는지 제가 확실한 파악 못해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무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박희곤

담당 그쪽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군청에서는 친환경농산팀에서 담당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친환경 아니면 유통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계라주민들이나 다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몰라도 여름철 대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컴퓨터 비용 일부 공공요금을 마을주민들한테 전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그것은 관계부서와 더 협의해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우선 팀장님한테 저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담당자께서 몇 가지 참고만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전자문서나 강진군의 방침도 행정의 과학, 공격적,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강진군의 방침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의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가 일부 있거든요. 물론 의 내용까지는 제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는 같이 공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요구했더니 전혀 닫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박희곤

담당 현재 공무원 내부에서 전자문서를 공유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서 군산하 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강진군은 특히나 군수님 의지가 과학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펴시기 위한 의지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집행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행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 있고 그때 그때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직접 인터넷을 클릭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문이 닫혀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 계획? 왜냐 하면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문호개방은 전혀 관심한 바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희곤

박희곤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군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하나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정보팀에 얘기를 했더니 자치단체에서 안되는데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 되는 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박희곤

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음은요. 이것은 유통팀하고도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군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른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희곤

박희곤

담당 사이버장터 유통팀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유통팀입니다만 사이버장터 운영도 정보통신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희곤

박희곤

담당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은 유통팀에서 합니까?

희곤

박희곤

담당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집에 인터넷을 깔았는데 현재 비가 오거나 낙뢰가 때리게 되면 휴스가 나가서 못쓴 경우가 맞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런 것은 계몽을 해주면 낫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장이 났다 하면 전화해서 100번이나 KT회사에 연락하면 며칟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사용자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나 각 마을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금방 했던 것도 다 까먹습니다. 계속 노테이션으로 상기하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 없을까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글쎄요, 물론 교육을 통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마을단위에 나름대로의 선도적으로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가지고 그쪽 마을에 자체 교육을 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위원이 생각해봤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회관을 겨울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마을이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또 인터넷을 등록하게 되면 3만원 넣고 매월 전기세 이런 것은 군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각 마을 리사무소에 배치된 컴퓨터 만큼은?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입니다마는.

삼현

이삼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막을 보면 구축대상이 5개면 18개마을 254개 영구가구다. 그 내용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면상으로 각 마을별로 따져서보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각 마을이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래도 그 마을이장님들이 마을 주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꽃이 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더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방법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박석환 팀장님, 정보통신팀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석환 행정혁신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행정혁신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행정혁신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하여 고객과 성과중심의 군민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부서별 57개의 행정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접점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행정혁신 관련자료를 게재 관리하고 있으며 혁신분위기 조성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과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혁신을 통한 일류 지방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객관적 평가 및 보상을 위한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혁신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간 부서별, 개인별 혁신활동 등을 직접 마일리지를 심의 확정하여 오는 12월 중에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에게는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제35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선인들의 뜻을 이어 애향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리 군 고유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제35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야제 및 개·폐막식 등과 함께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특히 민속놀이 시연 및 공연 5종목과 체육경기 5종목을 통하여 군민들은 물론 출향인사까지 군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군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96쪽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추진으로 우리 군의 세계화 및 상호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일본 나가사끼현 하사미정, 프랑스 리모쥬시, 중국 용천시 등을 상호 방문하였으며 자매도시인 서울 관악구, 부산 금정주, 경기도 남양주시 등을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제12회 청자문화제 시에는 일본 하사미정의 도자기를 전시 판매함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내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시에는 우리 군의 청자를 전시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 들은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셔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7건 접수하여 95건을 처리하였으며 22건은 추진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처리부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견문보고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먼저 찾아 해결하는 고객 감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8쪽 이장과의 대화 확대 추진입니다. 이장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의견수렴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제고를 위하여 여성이장 임명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읍면 이장 및 여성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신규 여성이장 임명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5개 마을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기 재직 여성이장 임명마을에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하 전직원 및 의원님이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설정하고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제 1회 추경예산에 2억 5500만원 확보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필수 기본항목인 공무원 단체 보험은 1억 300만원에 가입하였고 자율선택항목은 1인당 200P의 복지점수를 부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팀제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장 동호인회 지원 및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수당을 3회 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실시와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됨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28일기준 19세이상 주민수 34,205명으로 선거인수를 확정, 통보하는 등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의 부재자 투표 등 12월 19일 실시되는 투표 및 개표까지 선거업무 전반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로 투표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로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범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자치경찰대 운영 계획 기본구상과 자치경찰 표준운영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므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향우자녀 하계 수련캠프 운영입니다. 출향 향우 2～3세대를 대상으로 조상의 고향인 청자골 강진의 문화유적탐방,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계수련캠프 운영은 여름 방학기간 중인 지난 8월 2일과 3일 1박 2일 일정으로 향후 자녀 초등학생 32명과 중학생 7명등 39명이 참여하여 백련사 산사체험과 문화유적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그룹별 군민과 정기, 수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및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를 각 1회 실시하였고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 3회,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장 및 선생님과 대화, 기타 군정 활동관련 기관단체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장과 대화 확대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단 간담회를 2번 실시하고 읍면 이장과의 대화를 5회했는데 실적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지금까지 이장님과 대화를 5개 면 했고 13일까지 6개면에 대해서 일정이….

용호

김용호위원

실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실적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이장회의를 통해서 물론 군민에게 군정홍보를 저희들이 군정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자율적인 토론을 통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장님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신가는 안 들어 보셨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여러 가지 다양한….

용호

김용호위원

이장들이 뭐 하러 군청에 오라 하냐고 농사 짖고 다른 일로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투정을 합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한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말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읍면에서 할 때는 말이에요. 어떤 것 이외에는 건의하지 말아라 제재를 해요. 그럼 이장님들이 와서 제일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마을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걸 짜맞추기 고스톱 치듯이 하는 게 무슨 혁신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매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다보면 여러 소리가 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시키고 어려운데 오라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불만이 많다는 것 참고로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 각 분야에서 갈수록 많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강진군 실시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살펴보면, 동호회원과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불우공직자, 생계비지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건강의 날 및 체육행사 실시, 공직자 해외연수 등 있습니다. 맞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동호회는 지난해보다는 2개가 늘어나서 12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지난해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가 2개나 늘어나고 뭔가 혁신적으로 또한 복지후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팀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1000만원으로. 이런 것이 혁신인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 2005년에는 68명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내용인가 의심스럽고요. 특히 불우공직자 생계비지원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지원인원이 25명에 지급총액이 1025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7명으로 줄었고 85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도 지난해에는 1억 28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86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의 날 및 체육행사실시 예산도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는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에 대한 것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공직자 해외연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47명을 세 번에 걸쳐서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칭으로는 벤치마킹이란 걸 가지고 다녀왔는데 지난해에는 전혀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는 1회 단 한번 실시했습니다. 맞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처럼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이 갈수록 축소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는 전년과 거의 유사하다. 조금씩 감소됐습니다마는 동호회 같은 경우도…,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 무엇이 조금이고 그렇습니까? 그 예산액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동호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조금씩 복지향상이 줄어들었다. 복지가 날로 잘 돼야지 줄어들어야 됩니까? 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다소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뭔가 새롭게 신설해가지고 공무원 복지를 만족하시겠다. 이렇게 해놓고 대안이 없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번드르르 하게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나 다른 것은 뒷받침되지 않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대안 제시를 못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후생복지ㅅ업은 예산낭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후생복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조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대민행정서비스도 질이 향상 된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는 직원 사기앙양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는 조직전체가 활력을 잃고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 직원 후생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복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실질적인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산행이나 공무원들 체육대회, 동호인 지원, 이런 것을 사실상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무원 후생과 관련해서 좀더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에 대한 잘한 것은 잘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후생복지도 어느 정도 해주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동의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해야 지. 예전보다 전혀 없고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복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복안을 준비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399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보험이란 얘기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기간은 1년간이네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전체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지금 1억 200만원, 1억 1천만원정도.

규태

김규태위원

보장제도가 구분으로 한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 공무원 즉 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입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전체 인원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똑같은 200포인트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보험이 이중보험 들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양쪽 들어 놓고 하면 한쪽으로 받습니다. 잘 아시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전 검토를 해보셨는지?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 800명 되는데 개인의사를 반영할 수는 없고요. 개인들이 이런 보험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참고해서 개인적인 보험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지?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 홍보를 해야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을 행정혁신팀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알았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일이십 명도 아니고 500명이상 되는 숫자인데 이것이 해놓고 혜택이 수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기간에서 1년이 지나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재계약.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보험제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가 또 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면 홍보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앞 조직관리팀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우리 행정혁신팀에서 향우관리나 뭐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협조도 잘되고 장학금 걷는 데도 일조하고 그런데 실제 잘 관리해야 될 대상을 관리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챙기지 않더라. 이분들이 정말 30년, 40년 동안 같이 동료로서 애정을 갖고 근무한 직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왜 그러느냐? 군청이 챙겨주지 않아서. 정말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공로연수는 현재 공무원임에도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군청의 현직 공무원이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섭섭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있었던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잘못하면, 정말 행정의 달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역량은 엄청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객지나 광주사람 제외하더라도 강진에 근무하는 선배공직자들을 체육대회도 있고 공무원들 회식자리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분들 챙겨서 조언도 듣고 사업설명회도 갖고 과에 중요한 일 있으면 선배님들한테 가서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행정에 애정을 갖고 근무했던 그분들과 유대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우나 엉뚱한 데는 잘 관리하면서 사실은 소소한 것입니다. 안내장 하나라도 서신하나라도 선배님 잘 계십니까? 라고 물어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공감 갖고 있는데도 안 했어요. 불편합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알면 거스를 것 같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나름대로 조직관리팀에서….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은 조직관리팀이 아니라 행정혁신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공로연수는 조직관리팀.

남수

김남수위원

공로연수 그렇고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말이랄지 군수와 대화. 몇 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도움도 주고 싶고 군 홍보도 하고 싶고 내가 있었던 친정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알면 불편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행정혁신팀에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그분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적으로 느낀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위치에 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못되고 있다는 것은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강구토록 제 역량이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건의하고 행정에 보탬이 됩니다. 회식하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 성의 보내면 정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소홀하게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 우리 팀장님도 얼마 있으면 제대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는 채도 안하고 불러주지도 않으면 또 앞에 가서 만나고 싶은 데 서먹서먹 해진다고 합니다. 군청을 그 사람들이 거침없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엄청 무섭다고 합니다. 들어오기가 거북하다합니다. 그런 것을 허물어버리는 향우 관리하듯이 소식지도 좀 전해주고 군청 사항도 전하면서 행정공유를 같이 하시고 공무원 체육대회 때라든가 그 팀에서 아니면 그 팀 얼마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줄다리기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같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잘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04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께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연초에 군정보고회나 참석하는데 그런 사항 등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를 준비하는 읍면 직원들은 일정변경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이 오셔야 되고, 부군수님 안 계시면서 기획실장님이 오셔야 되고, 1월달 일정 봤다가 2월달 연기되고, 3월달 연기되고 진짜 이 행정이 군수님을 위한 행정인지,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난감한 사항이 많이 들어요. 또 참석자가 특수계층만 참석합니다. 이장이나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군민을 차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참석하면 군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일정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딱 짚어서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말아라. 이것도 불공평하고. 그래서 열린 군정을 홍보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는 행사장 준비는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서 직원이 많아야 12, 13명인데 민원실 직원 빼고 면장님 빼면 실질적으로 책상 나를 사람은 7, 8명밖에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비는 인원동원과 직장 준비는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럼 이중이 됩니다. 이중이 되면 경비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난감한 사항 많이 있는데 읍면에서 꼭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군민과의 대화도 저희들도 최대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소외 받으신 분들도 하다보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 있으면 당연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준비는 물론 행사가 읍면 한두 번씩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저희 팀에서 읍면까지 지원해서 한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도 가능하면 읍면과 군과 협의해서 인력지원이나 그런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행사가 차질 없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군민과의 대화이라는 것은 군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은 것이 더 군정을 위한 행정이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는 제가 번복은 되지만 200명 내지 300명.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는 400명 500명 옵니다. 그럼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좀 빌려서 여러 군민들과 대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무엇을 군에 바라고 있는가 서로 듣고 대화를 하고 오해된 것은 오해를 풀고 돼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짜맞추기식 이것을 저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을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강진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사 선정방법을 가지고 강진군 여행업체에서 많은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약 95명이 5번 해외를 가는데 예산지원은 1억 4천만원 지원했군요. 그래서 모업체는 세 번 됐고 모업체는 한번 되고 모업체 한번 이렇게 다섯 번인데 우리 강진군 여행사가 해외여행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알고 계시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 업체라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우리 군 관내에 4개 같이 한데해서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말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여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업을 안주고 서비스가 잘못됐네, 단가가 비싸네.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강진군 적을 두고 있는 여행사에 전혀 도움을 안주고 있는 사항을 팀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저도 이번에도 한번 여행사 선정을 해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 개인적인 관계와도 대두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골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행가실 대상자 그분들이 여행사를 선정해야지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여러 개 여행사 제안서를 가져와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을 골라서 가는건데 저희들은 예산만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업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지역업체들 나름대로 단가에서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팀장님 입장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군 업체를 부족하면 팀에서나 당신은 어떤 어떤 부분에 부족합니다. 사전교육을 시켜서 경쟁력 있는 능력을 배가를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부족하다고 계속 지원 안하고 지역업체 생활 어려우면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살기가 힘 드는데 강진군에 적을 두고 살 여행업체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좀 부족한 점 있더라도 그분을 안아서 당신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오. 해외여행도 시켜보고. 그래서 우리 강진군 적을 갖고 있는 여행사들이 외지업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팀장님께서는 중간에서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보다는 우리 지역업체보다 더 장사가 잘되게끔 해서 한사람도 강진 안 떠나고 소득을 향상시켜서 강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팀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저도 부의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 가면 좋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30명이 갔습니다마는 자부담이 40%를 자기들이 100만원 이상씩 자부담을 하고 갑니다. 자기들이 많은 거액을 투자하면서 여행을 가는데 가능하면 좋은 상품을 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개입을 못하고요. 최대한 그분들이 여기서도 문제점이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항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사항 관심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운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도 선진지 견학자료를 따로 받았는데요. 선진지 견학의 목적이 뭔가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선진지 목적은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 좀더 나은 시책이나 보고 느끼고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군 발전을 위한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직원들에게 폭넓은 역량을 주기 위한 기회이고 배려지요?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한팀이 있다면 그 팀에서 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방향은 다르겠죠,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겠지만 가신 분들이 중복되어서 가는 부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은 최대한 고루 가야 된다고 또 기준을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기준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고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박석환 행정혁신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환

박석환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0분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동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구 보건지소와 작천 보건지소, 옴천 영산보건진료소를 국비와 군비 등 총 12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식으로 신축중이며 의료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건축 중에는 업자가 귀찮을 정도로 자주 방문해서 철저한 공사와 감독으로 강진군베스트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지금까지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성실한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축하 꽃과 케이크를 보내고 11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업무 협의로 성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6879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였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519명에게 하였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노인 37명에게 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해주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1020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101명을 월 1회이상 관리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065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4363명에게 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하여 4회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금연 가구캠페인과 금연패널을 전시하여 금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과 운동, 영양, 절주에 관한 교육을 인형극으로 1000명에게 하였으며 몸짱! 맘짱! 건강교실을 70명에게 하고 뱃살빼기 교실, 튼! 튼! 음악줄넘기교실, 9988실버운동교실, 경로당 영양교육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0월 청자축제기간 중에는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와 장애우와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04명, 예방접종 3310명, B형간염 예방접종 15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791명에게 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254명에게 지원하였고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38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출산준비금을 329명에게 지급하고 미숙아 의료비를 15명에게 불임부부 시술비를 6명에게 임산부초음파검진을 15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진료를 1994명 하였고 한방 재활치료를 45명에게 12회 가정방문하여 치료하였으며 자원봉사 20명에게 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예방교육을 817명에게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보건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5197명에게 건강검진을 하였으며 암 치료비는 29명에게 3179만 2000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 153명에게 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노인성질환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인분을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를 실시코자 경로당 이용주민 18,930명을 대상으로 양방·한방 진료와 혈압, 혈당 측정 및 개인별 체질검사,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을 위촉하였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11개소를 전염병 환자 신고소로 운영하여 설사환자 85명을 신고 받아 검사한 결과 3명이 세균성이질로 판명됨에 따라 신속한 감염력 격리치료 및 접촉자 보건검사로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장티푸스, 이질 보균자 색출을 위해 집단급식 종사자 3367명에게 보균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소독 25회, 읍면 일제방역소독 7회, 소독의무대상시설 60곳에 대하여 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였으며 가을철 모기방제를 위해 공동주택 정화조 및 하수도 67개소에 대하여 10월 중에 집중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1402명, 장티푸스 예방접종 820명,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을 13,196명에게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부터 9월 사이에 25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9월과 10월에 3500개를 투여하고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해 주민홍보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발생한 환자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 10명, 신증후군 출혈열 환자 4명입니다. 다음은 43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 등 환자 22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720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개소를 적발하고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특수시책사업인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고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한방기공체조를 1538명을 실시하였으며 한방 금연교실 이용자 50명에게 금연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한방 방문진료,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중풍예방교육을 1435명에게 하고 한방 건강증진 체험관을 청자문화제 축제기간 중에 운영하여 6152명에게 사상체질 정보 및 기 촬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요령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한의학적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한편 한방생리통 교실을 여중·고생 중 생리통이 심한 5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여성 결혼이민자 출산교실 운영입니다. 외국인 여성 중 임산부 15명을 대상으로 출산교실 2회 운영하여 언어소통이 안되는 외국인 임부에게 임신 분만에 대한 사전 관리 요령과 라마즈 교실 등 산모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엄마 아기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36쪽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농어촌 노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인분 50명을 대상으로 건강스트레칭, 댄스스포츠, 레크레이션 웃음요법, 발관리 전신이완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50회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3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인력 7명을 채용해서 방문보건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결혼이민자 등 2419가구 4221명 개별방문해서 생활실태, 질병상태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증관리대상을 선정하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자원봉사원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만하고 많은 업무에 연일 직원님들이 고생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을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지료소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보건진료소가 우리 지역에 칠량 단월리, 대구 계율, 도암 강정, 도암 신기, 신전 송천, 작천 용산, 옴천 영산 7개 진료소가 있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진료실적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 3년동안의 진료실적을 비교해 봤더니 2005년도와 2006년도 2007년에 실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 10월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는 3만 1천여 건이 진료소를 이용을 했고요. 또한 2006년도에는 4만 6천여 건 진료소 운영을 한 실적 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거기에 반도 못하는 1만 9천여 건밖에 진료소 운영 실적이 적은 데, 적어진 그 이유 이야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진료소를 하루에 일곱 분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를 더욱더 많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적어진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의료실비를 2만원씩 한달에 지급해서 병원 이용을 자제를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보건진료소, 지소를 대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중복 투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재성적인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의약분업을 안하고 방문했을 때 약품을 타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후에 질문드릴 내용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제가 볼 때에는 서비스가 전년도 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할 권역 내에 성실한 공보의가 와서 성실하게 했을 때는 환자를 좀 뺏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진료에 대한 믿음이겠죠, 잘한다. 그런 부분은 진료를 어떻게 홍보로써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하고 좋은 것은 충분히 알려서 많은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진료소하고 각 읍면 보건소가 있는데요. 각 읍면 보건소가 칠량 같은 경우 진료소 보건소, 대구, 도암, 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씩 있는 곳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진료소에 찾아오는 실적을 보면 또 보건소에 찾아와서 한 실적을 보면 두 군데 있는 곳이나 한군데 있는 곳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진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공중의사가 두 분씩 있습니다마는 한의사가 있다든지 의사가 있다든지 치과의사가 있다든지. 그런데 군동, 칠량, 옴천만 공중의사가 한분씩밖에 없습니다.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배치를 어떤 논리로 하게 되는지 특히 대구, 도암 부분에서는 두 분씩 실질적으로 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있는가 하면 거기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병영하고 옴천하고 칠량, 군동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복무하는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있다하더라도 없는 부분은 왜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지소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반의사는 한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0개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지소가 10개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보건지소를 제가 7개로….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진료소가 7개,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일반의사수에 비해서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약 절반정도 오다보니까 처음 배치할 당시에 그 지역에 해당 의료기관이 없거나 읍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치가 안 되고, 배치된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요. 안 맞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배치는 누가 배치를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보건소장이 그 지역에 인력배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잘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한번쯤 소외된 의사가 안 계신 부분에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 어느 지역을 보니까 치과의사가 있었고 한의사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 말씀입니다. 의대가 지금 종전에 여자 차지비율이 20% 됐습니다. 40%로 늘어나고 있고 전국의 의대가 41개소가 있는데 약 절반이 전문대학원제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군대 갈 수 있는 남자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의사수가 줄어듭니다. 필요한만큼 숫자가 복지로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사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군단위에도 결원이 발생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 도립의료원이 재건축이 되고 하면 이용실적이 진료소나 보건소가 더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래도 제일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보건소나 진료소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때를 대비하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결핵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발생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3년간 강진군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도 25명, 2006년 32명 올해는 10월말 기준에 30명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감소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강진군에서는 매년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학생들 일부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 그러다보니까 집단생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대, 30대까지도 환자 발생률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의한 영양불균형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층에 골고루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결핵예방주사인 BCG접종예방을 비롯한 환자발견사업 등록 취로사업, 보건소 기술지원, 장비개선 등 각종 결핵사업을 전개하고 계시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현재 환자발견사업과 등록·취로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환자발견사업은 도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이 있습니다. 읍면 순회검진해서 엑스레이검진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별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게 개인위생 수칙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이야기를 주셨다시피 예방홍보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대한결핵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결핵과 관련해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반상회나 홈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은 이동검진차량이 와서 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대한결핵협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죠? 결핵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은 대부분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업무 담당직원은 실질적으로 1분밖에 없고, 대민주민홍보사업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고 또한 결핵은 전염병이지만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핵퇴치 일선행정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다이어트 때문에 늘어난다하지만 결핵퇴치를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에서 특별한 대안 없이 대한결핵협회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향후 결핵퇴치와 예방을 위한 보다 개선된 행정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이동검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보건소에 모셔다가 엑스레이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홍보와 검진이 최고의 예방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이어트를 하면 이런 결핵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르고 예뻐지려고 하는 욕심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예뻐지고 싶은 욕심 날씬해지고 싶은 욕심에서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감사원 특별조사본부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경남도에서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 암행감찰에 나서서 대상자 91명 중에 65명이 무단이탈한 사실을 적발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 가운데 8일 이상 무단이탈한 자가 47명이고 공중보건의 자격이 박탈되고 공익근무요원을 재 입대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단순수치로 보면 공중보건의의 72.4%가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그중 72%는 공중보건의 자격 잃고 공익요원으로 재 입대하게 되는 것처럼 지난 10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강진군내 공중보건의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 군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공중보건의의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동안 월급을 받아가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 군복무기간동안에 소홀해질 수 있는 능력을 지속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거주할 수 있는 관사를 제공받고 또한 월평균 150만원정도의 보수도 주고 있습니다. 개인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도 또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기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택이나 친지 집에서 시험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수의 한 공중보건의의 10개월 동안 20일에 걸쳐서 171일이나 자리를 비웠던 사례가 있고요. 단순히 날짜만 계산해도 근무시간 60% 가까이는 아예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3년간 강진군 관내 공중보건의 23명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는데 지금 4회에 연 3회 하셨다 했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미흡해서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씩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조치는 없어야 되겠지만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를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곳은 대부분 의료혜택 수혜가 아주 낮은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나마 보건의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의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이외에 어떠한 영리행위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히 대진, 불법다이어트, 조금 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발될 시에 5배수의 연장근무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을 현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숙지하고 알게 해서 제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읍면 진료가 적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진료를 받고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전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여직원이 주사까지 처방을 해주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런 시설 이런 조건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관내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이 적발되었다면 향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이 적발된다면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 원칙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연가를 낼 수가 있고, 아파서 못나올 수 있고, 그렇다보면 한쪽사람이 아프면 옆 진료소 가서 대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대로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1회 간담회를 합니다. 매 간담회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정말 친절하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라. 이 두 가지는 모일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어도 간혹 보면 그런 위반자가 생기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언젠가는 공중보건의사가 안 계신다 해서 “어디 가셨느냐” 했더니 “대구에 진료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가봤습니다. 대구에도 안 계십니다. “어디계십니까, 여기 오셨다는데요.” “안 오셨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주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분들이 근무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으리라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매달 교육시키고 합니다마는 수시 전화점검이라도 하실 생각이 계시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점검을 그런 쪽으로 더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점검을 해서 우리 보건소 예산 막대 합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군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소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루하실지 압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세월도 가겠죠. 양해바랍니다. 423쪽 건강생활보호사업이라 해가지고 몸짱, 뱃살 빼기 교실, 튼튼 음악, 줄넘기 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학교나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가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시행해서 100% 완성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있고요. 뱃살빼기 교실도 몇 주 동안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동호회를 결성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가 계속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말씀 일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몸이 비대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활성화가 되어서 책자로 나누는 것보다는 각 면단위 지소에도 권고해서 비대한 사람들한테도 홍보해주는 것, 그런 것 계몽해 주는 것이 낫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우선은 저희들이 인력관리 때문에 인력측면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만이 지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소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니까요 맛보기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군으로 집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여자분들이 거의 옵니다.

삼현

이삼현의원

그러니까요. 홍보는 군 보건소보다는 각 면별로 다 홍보를 해줌으로써 인원이 확충이 될 것이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426쪽 암 조기발견. 건강관리 마을이나 각 면에 가서보면 검진한다는 차량들이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과연 저 사람들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진찰하러 왔겠지만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자기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을 통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어느 지역을 검진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광주나 검진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다 보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에는 그런 인식이 됩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단지 저희들한테 이동검진 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결과는 신고만 하지 제재는 없지 않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때 저희들이 강요합니다. 정해진 것만 해라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검진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주민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삼현

이삼현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삼현

이삼현위원

이건 제대로 제재를 하면서 우리 보건종사원이 같이 상주하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성전진료소, 보건지소도 나오지 않지, 그런 차량이 각 면이나 마을별로 있었을 때 장사 속이 아니냐. 지금은 많이 근절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확성기 가져와서 노인분들 다 나오라 해서 막 팔지 않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될 거라 봅니다. 그것 좀 기억해두십시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기관에 그렇게 부당한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가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꼭 시행해 주십시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문제점 다 설명하고 소장님이 마지막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를 포함해서 읍면 보건소 현황파악을 하면 의약분업이 되는 곳 다시 말해서 약국하고 의원 있는 곳이 7개소, 약국하고 의원 없는 읍면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4개 읍면은 약국하고 의원이 없는 데는 전혀 없고 보건소에만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데가 군동, 도암, 옴천 그리고 대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보조 없이 다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방이 마량, 신전, 병영과 보건소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업무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보건지소에서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의약분업 하는 데는 직원이 처방전만해서 발급하면 약국이나 의원에 가서 군민들이 약을 수령하는데 의약분업하지 않는 곳은 직원들이 직접 약을 처방합니다. 그럼 그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군동은 의료수입이 2006년도에 약 4600만원, 도암은 5500만원, 옴천은 5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의약분업 된 곳은 1100만원, 2100만원 이런 수준이면 다른 데 의약분업 없는 곳은 직원들 일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방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우리 군민이 의료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말씀대로 의약분업 된 곳과 안 된 곳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안되서 일이 적다해서 민원이 적다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민원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은 큰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업무를 보는 사람이 보건소로 와서 전체적인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지소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로 데려와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한방에 대한 인력보조 관계는 저희들 요구는 정말 의사 1인당 진료보조 한명씩 있어야 되는데 군 전체적인 정원부족관계로 한방진료가 없어서 그런 없는 상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이런 식으로 인력배치가 되더라도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판단에서는 그러지요. 제 판단에는 난감합니다. 어떤 지역은 약국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처방전까지 일일이 봉투에 쌓아서 약을 처방해서 주는가 하면. 그리고 보건소 인력수급과정에 대해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팀을 만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력수급사항을 판단해가지고 그런 팀을 만들든지 해야지 무조건 약자 편에 서는 약자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너가 겸직해서 봐라 할 수 없이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안할 수 없고 눈물을 머금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방금도 진료수입 실적에 대해서 비교했지만 그만큼 그분들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혼자 근무하신 데는 생활지원팀이나 안전관리팀을 이용해서 정 인력수급이 안 되면 국민기초수급자나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배치를 하다보면 한방치료를 하는데 봉투나 약이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겠고 약국 의원이 없는 곳은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어느 모 면은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들도 별일도 없고 그런 처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곳은 의료시설을 한 지역에 주고 어떤 읍면 보건지소는 전혀 약국도 의원도 없는데 보건소 하나만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했는데 의약분업하지 않는 곳은 다시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건지소에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 보조인력에 대한 정규직 배치가 어려우니까 다른 공공근로를 쓰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까지 자활훈련기관에서 배치를 받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력이 적어서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조담당 재배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명을 지소에서 데러왔는데 데리고 온 조건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3명이 있는 곳에서 한명 오는 것이 그래야만이 나머지 2명이 교대로 일을 볼 수가 있다. 두 명 있는 데서 한명 데리고 오면 한명이 어떤 조치도 자기도 출장을 가야 되고 연가·병가도 내야 되고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명 있는 곳에서 하다보니까 다섯 군데가 해당이 되서 지금 도암 같은 곳이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보의 재 배치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처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반의사 한명 있고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두 명, 한명 이렇게 있고 합니다. 신전은 세 명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군민이나 의료수혜를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약국도 의원도 다 있으면서도 배치를 세 군데 다 하는 곳 있는가 하면. 나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 지역이 약국이나 의원이 생기면 재배치를 하더라도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상 재배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주민들이 없다가 있는 것은 좋지만 있는 것은 다른 데 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전체 군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십니까? 일개 면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지금은 어렵고 이분들이 제대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제대를 하는 시점에 인력 재배치가 위에서 제대로 숫자가 왔을 때 그때 조정은 가능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농어촌 노인건강프로그램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윤희숙입니다. 계속 김용호 위원과 김영수 위원께서 공중보건의와 보건지소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입니다. 보니까 면별로 수치가 얼른 쉽게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지소별 근무인원, 월 진료인원 그 내용을 보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 수치는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맞습니까? 정확한가 해보고요. 다음은 정신교육이란 프로그램 있었죠? 보건소사업 중에서?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정신보건사업 쭉 보니까 혹시 성교육 상담교육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군 성교육 했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강진군이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언급되어 있던데?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 업무입니다만 못했고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성교육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에는 하실 예정이신가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12월달 할 예정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하시는 것은 불편할 것 같은데 후미에 보니까 한방 생리통교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운영하셨던 겁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했습니다. 그것은 한방 허브사업이라 해가지고 전라남도 6개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성요셉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성교육 상담은 교육 필요성이 있는데 노인들도 필요하고 노인들 성이 문란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강진군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란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육이 필요하고요. 성교육 한방 생리통 교육하면서 같이 해서 성교육이 꼭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소장님,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12월달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면서 아이들 폭력까지 같이 곁들이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소장님 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있지 않아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7200, 한방건강검진배양 보건사업 추진한 1억 1300만원입니까? 현재 추진한 것 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장동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자료정리 및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이윤재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서울사무소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17쪽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특별교부세, 일반,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신규 시책사업, 공모사업 등 국비예산 50억 확보와 수도권 공공기관인 서울시 공무원 제4수련원 등을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4회에 걸쳐 정부종합청사 및 과천청사 등 중앙부처를 방문, 정보를 수집 대응한 결과 9건 61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사업 중 3건 15억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유배문학관 건립비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증액확보에도 노력한 결과 개발촉진지구예산과 2008년도 균특예산 확보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현안사업, 국비예산 확보사항으로 세계적 청가메카조성사업비 15억원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제4수련원 강진 유치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행자위 상반기 워크샵 강진지역 개최 등 서울시 관계공무원 팸투어를 통해 유치분위기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대처해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관광·스포츠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단체관광객 100개 팀 4천명 유치와 각종 경기를 유치코자 팸투어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416명에게 강진을 방문토록 홍보한 결과 32개 팀 1601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9개 팀 154명의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0회에 걸쳐 스포츠관련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519쪽 수도권 강진 쌀 및 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 소비자에게 강진산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 기반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접판매 31,220포대, 알선 43,980포대 도합 75,200포대로 금액으로는 28억 5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2919명의 고객확보도 했습니다. 520쪽 고객중심의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비자 및 유통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고객의 시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의욕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판촉홍보용 청자사은품 120개와 추석 명절때 강진쌀 및 농특산물 다량 구입고객 500여명에게 사은품을 구입 제공했고 또한 농특산물 구입고객 방문 시 음료를 구입 방문 판매 마케팅 활동을 하였으며 수도권 홍보용 샘플쌀 2800개를 제작 강진쌀 홍보를 중점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재경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소모임에 참석 군정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산물 판로개척과 함께 서울사무소 내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의 만남과 토론 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20회에 걸쳐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수도권 84개 향우회 조직을 파악하였으며 출향인 이메일, 전화를 통한 강진소식을 알렸고 4회에 걸쳐 자체 고향소식지를 발간 군정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특히 가족하고 떨어져서 많은 고충이 있을텐데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직원한테도 꼭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판매량 쌀이 7만5천 포대 팔고 알선도 하고 2919명 고객확보를 하고 있는데 만일 소량으로 쌀을 농산물 신청하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드립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10포미만은 택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포 이상은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접 강진 서울사무소로 직송 조치해서 거기에서 서울사무소 내에 있는 차량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울사무소는 더블캡이나 화물차는 없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직원들이 자기승용차에 싣고 운반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고객이 하루에 한두 명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군수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개인 승용차 여러 번 반복해서 배송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마인드를 생각해서 조치해준다면 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님들이 소량을 신청할 때 운반해주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런 사항을 윗분들한테 제가 2007년도 추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중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 저희 소관 행정차량 구입비 사항이 계상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판촉활동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제가 소장님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하는 직원의 애로사항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싣고 다니기도 그렇고 짐을 넣고 내리기도 그렇고 이번 예산 남으시면 정리추경해서 화물차 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강진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수도권 강진쌀 판매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만 5200 포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몇 분 계시지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정규직 7명, 일용인부 1명해서 총 7명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것 아십니까? 마량면 한 직원은 일 개인이 6만4천가마를 팔았다는 사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듣지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유통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판매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 어느 하는 부분은 다르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강진쌀 중에서 타 시군 쌀이 얼마정도 유입된지 아십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서울에 말입니까?

용오

김용오위원

아뇨, 제가 알기로는 강진군에 타 시군 쌀 오는 것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벼가 6분의 1정도 옵니다. 정확한 수치는 친환경농산과나 유통팀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6분의 1정도 와서 우리 지역에 택배비, 광고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 쌀을 저희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돈 들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 말이 안 맞죠? 7만5천 가마밖에 못 팔았다 하면서 쌀은 6분의 1은 외지 쌀이다.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계기관과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혹시 장관이든 그 밑 장차관급이든 실질적으로 만남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에 근무하면서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특산물 판매비중이 저희들 업무 20%정도를 차지하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본청으로 협조 요청하는데 업무비중이 30% 차지하고 그다음 향우회 관리업무 30%, 나머지 관광 쪽이 20%정도를 차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누구든지 방문해서 본청 협조사항 있으면 연고를 갖고 찾아서 방문해서 그 뜻을 전하고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사항을 본청 실·팀·소장들로 하여금 알려주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건 63억정도의 특별교부세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건 15억정도 확정됐고 앞으로도 유배문학관을 비롯해서 하천정비사업 등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9것 신청했는데 3건 중에서 65억 확보는 서울사무소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65억 확보했다고 봐도 될까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올라온 사업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협조하고 또 지인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로비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더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으나 오늘은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지적한 내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65억 국비확보 부분에서는 예전에 서울사무소 없을 때도 다 확보됐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또 약 20%의 할애하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팀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왜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희 강진군은 문화답사를 위주로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성 체험이나 유희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나 문화답사 위주로 관광패턴이 되어 있고 제주도나 해외로 많이 떠나는 패턴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공사와 서울 소재한 여행사를 방문했을 때 관광레이트를 파악했을 때 위쪽보다는 문화답사 쪽에 하고 있는데 문화답사 쪽, 그쪽에 비중을 두고 되고 특히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진에 체류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체류하는데 해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행사 쪽에 많은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가 열심히 하기 전하고 사업소가 생기고 난후의 거기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쌀 부분에 대해서 외지 쌀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 사기에 찬물 끼얹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비예산 확보부분 애로사항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막말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가도 만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객 수도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으니까 또 왜 우리가 해남에게 그걸 뺏겨야 되겠습니까? 해남에는 이런 사무소 아직 준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 데도 밀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주목적은 국비예산이나 정부시책에 따른 정보수집이나 거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되시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방금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 관계부처에 방문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그런 정부예산에 대한 설명하고 정보수집하기에는 서울사무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물론 지방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역량으로 충분히 서울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역량으로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실팀소장님들 도움을 받고 저희들 역량으로 향우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착실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방금 서울사무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공이 상당히 많고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중앙부처나 일을 많이 해 줬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한 업무보고 때 한 팀장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라고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현재까지 저희들 통계적으로 264회에 걸쳐서 중앙부처기관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강진을 알리고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라 해서 강진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64회에 걸쳐서 중앙부처 방문해서 강진도 알리고 강진의 애로사항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물론 당장 지원책은 안나오더라도 강진이 어떤 곳인지 알고, 또 인맥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차후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까지 결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사무소에서 고생했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한 예로 이야기하자면 스포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스포츠는 서울사무소에서 연계해서 했다라는 것이 한 사람도 서울사무소 노력에 대해서 평가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40회에 걸쳐서 스포츠 관련 안내 및 같이 가서 안내하고 그런 분들 만나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활동한 기록도 있고요. 스포츠관련 단체도 방문한 기록도 있고 국비같은 것도 확보한 실적도 있고 물론 실·팀·소장님이 말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실적이 다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알고 싶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요. 이팀장이 이해를 잘못하시군요. 그렇게 고생하고 성과를 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업무보고 때라도 관련된 팀장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사무소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아쉽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업무보고 방금 하신 내용 중에서 강진쌀 판매, 농특산물 판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몇 % 얘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강진군 농특산물 판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근본의 목적을 등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방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업무비중을 말씀드렸는데 두명이 판촉활동이고 나머지는 중앙부처, 관광, 스포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7명 직원이 도움은 주고 있지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비중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사무소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쌀은 강진 어디 쌀을 갖다가 팝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강진농협 것을 많이 팝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진읍농협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RPC를 말합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RPC 것을 말합니다. 양재동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판촉활동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쌀 판매전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한마디 말씀드리면 강진군에서 생산된 쌀 전체 양을 정부수매 제외하고 또 농협자체수매 제외하고 RPC 제외하고 개인 먹고 친척들 보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서울사무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아까 김용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나락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RPC쌀은 순수한 강진쌀을 판매해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들어와 있는 쌀을 판매해 주는 것이라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강진 RPC쌀을 서울에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남쌀이라는 이미지가 예전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지지를 상당히 서울에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지지 형성권을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통해서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팔아도 결과적으로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기왕에 나가있으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판매활동을 통해서 농민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나가있으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 판매를 해야 됩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강진RPC와 도암RPC 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RPC 이야기하면 안된다니까. 팀장님 ! 그래서 모든 농특산물 판매 때문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서울사무소 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사실 쌀 판매도 힘드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정부부처 방문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 한번 해보세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는 쌀 판매에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정도의 판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팀에서 하나의 업무가 분장됐다 해서 그분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20%를 두명이 하는데 전체 직원이 도와주긴 합니다. 그것이 서울사무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핵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향향우들 관리해서 향우들 여론같은 것도 파악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고향의 애향심을 갖도록 해주고 군정을 홍보를 해 주고 제2의 군민으로서 고착이 되도록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주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지 농산물판매에 전부 매달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판매로 보면 상당히 이쪽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 고생하고 있지만 그렇게 거기에 많은 업무 치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서울사무소 근무를 하시면서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서울사무소에 쌀 판매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 목적대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쌀 판매는 좀 지양하시고 국비나 강진군의 발전되는 모든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책임져야 할 의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인맥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본청이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 모임을 결성해서 각 부처의 동향이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임채를 결성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는 그런 모임채를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책에 부응하는 서울사무소 목적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모든 성과나 열심히 노력하면 몸으로는 안되잖아요. 쌀 판매량이나 쌀 판매금액이나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물질적인 즉 말해서 돈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 돈 사용처는 빚 별로 안 졌습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현재까지 본청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비를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데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활동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쌀 판매나 특산물 판매할 때 돈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러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가 5월 22일날 개소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후로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회전이 한달정도 2천에서 3천만원정도 돌고 돕니다. 주로 십여 개 업체가 대량고객이고 나머지 열가마니미만은 택배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처리합니다마는 항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밑바닥에 깔아서 돕니다. 돈 못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고 현재까지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있으면서 또 없다고 이야기….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하는 고생하는 대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예산, 정보수집, 군정이 발전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선을 잡고 그렇게 서울사무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예산도 더 안해줘도 되겠네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래도 서울에서 활동하자면….

희숙

윤희숙위원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말씀을 안 하시면서 다 만족하신다고 방금 김규태 위원님과 얘기하시던데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목적대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프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 맡은 일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강진군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쌀 판매현황이 서울사무실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서울사무실에 20%만 농특산물 판매를 하신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렇다면 서울 직원들 직급들이 몇 급 몇 급입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일용인부임 1명, 일용인부임이 기간제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7명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농특산물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 있다고 했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고정직원 몇 급 몇 급입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6급하고 8급.

희숙

윤희숙위원

전담직원이 6급 1명, 8급 1명이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6급 2명하고 7급 1명하고 일용직하고 기간제는 중앙부처를 다녀야겠네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일용직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쌀을 팔았는데 조금 전에 회전율이 한달이라 하셨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30일날 2천만원, 3천만원 회전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쌀장사입니다. 기타 내지는 농특산물 장사인데 농특산물로는 부담이 솔직히 안 갖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윤희숙위원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20%지만 부담을 갖는 것은 회전율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쌀이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쌀로 얘기합니다. 쌀이 2, 3천만원어치가 30일 회전으로 돌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손충당금이 없을까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개인고객일지라도 판매를 하다보면 한두 가마정도는 결손할 때가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한두 가마정도?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전의 경험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두 분은 유통에 대한 전담을 하는데 경쟁이 붙을 것이 아닙니까? 다량의 거래선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량의 거래선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강진이니까 너희들만큼은 가격을 충분히 너희들 선에서 맞춰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위원

그 사람들이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장난의 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강진진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가져온 나락 쌀 가격하고 여기에서 택배로 올라간 쌀 가격하고 직송가격이 각기 틀립니다. 서울에서 소비자가 강진쌀만 구입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기 지역 특색의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통업체를 통해서 그럼,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유통업체에서 담은 100원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강진RPC농협에서 직송처리하는 경우는 1회용으로 끝나는 경우는 직송처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할 때는 직송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강진RPC를 통한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직송으로 배송합니다. 그럼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면 3만 7500원에….

희숙

윤희숙위원

개괄적인 얘기하고 가격은 내가 얼마냐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격들이 삼파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배비 다르고 직송비 다르고 양재동 가격 다르고 또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서울 판촉팀한테 불편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농협RPC에서 판매기여금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없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없습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RPC 쌀을 팔기 위해서 강진쌀 판매현황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직원이 다니면서 쌀을 판촉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수혈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절대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일에 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없다고 감수하면서 가겠지만 그 가정은 멍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주셔야 되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2일 개소되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해야 된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는데?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지켜왔고 방금 말한 것처럼 결손나면 안 된다. 항시 점검하고 유통업체가 십여군데가 됩니다. 대량 공급한 업체는 아파트 함밥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가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강진 청내에 있는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가감은 다 할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강진군민들 그리고 RPC 업자들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알겠고요. 그러나 서울사무실에 가서 집행자로서 너무나 많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서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를 실시했는데 11월 25일까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세 번 했었습니다. 3월달에 한번 했었고 5월 22일, 7월 19일 있었는데 그때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사업단으로 일관사업은 되어 있으나 서울사무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거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본청에서 직거래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간접적인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간접적인 지원만. 그럼 그다지 어려움은 없겠네요? 계속 쌀 팔아도 되겠고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 하신 것 알겠고 또 그게 업무니까 20%는 강진농특산물 팔아야 되요. 공직자가 도와야 강진이 사니까 이 부분 알겠으나 어려움이 많겠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같이 공유 해주십시다. 중앙부처 다니시는데 물론 서울소장님도 능력 있으시니까 누구한테 갈 수 있겠으나 조금 전에 보니까 중앙부처 많이 가셔서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큰돈도 가져왔었고 유치도 했었는데 강진군에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보냈을 때 인적네트워크, 인적인프라가 아주 큰 사람만 선정해서 서울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인사의 순환 때문에 그쪽으로 갔어요. 때론 가기 싫은 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갔을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실에 가서 중앙부처 다니시는데 어려움 없어요?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구축해놓은 500여명의 인적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한 사람이 이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갈 때는 두 분 이상씩 가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의거해서 직원이 옮긴다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저희들은 강진사무실에서 아니면 강진의회에서 굉장히 노파심이 많았었어요. 서울사무소는 저 개인적으로 아니면 동료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서울사무소는 강진군청의 서울의 작은 서울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동의합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사무실이 서울에 가면 서울사무실 소장은 즉 강진군수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령과 이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협의의 해석으로는 그렇게….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봐야 되요. 왜냐 하면 그런 사고로 그런 책임감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의 군수님이 서울의 작은 군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울사무소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위상이 더 좋아지면 좋겠죠.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위상이 좋아지면 더 좋겠죠.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마치고요.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서울사무소를 우여곡절 끝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아울러서 실장님한테 그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간단히 답변에 대한 소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금년 5월달에 개소된 이후로 추경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된 예산은 거의 90%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척자적 정신이 발휘되어서 어진간한 어려움은 몸으로 때우는 이윤재 소장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갈 때마다 뵙는데요. 그래서 이후로도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곧 재정적인 뒷받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분석 잘해서 직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제가 하나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를 바라보는 강진향우들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사무실 위상이 높아져야 되겠다는 얘기는 적어도 사무관급이상이 근무해줬으면 좋겠다. 왜 같은 향우로서 서울사무실 위상을 높여야 될 필요성을 현장에 있는 우리 향우들이 느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직급 상향 조정은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라 말씀 못 드리고요. 서울에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서기관, 사무관은 그런 것은 안 쓸 겁니다. 소장명함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재 소장이나 직원들 얘기가 아니라 향우들이 바라보는 서울사무실, 향우들이 바라보는 강진군 이렇게 보시면 다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윤재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축제경영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식 축제경영팀장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윤순학 청자박물관장님께서 축제경영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학 청자박물관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자박물관장 윤순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경영팀장께서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 개최입니다. 잘 아신바와 같이 금년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획, 체험행사 등 5개 부문 94개 단위행사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강진의 주체성과 독창성 강화를 통한 축제개최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1쪽 제2회 영랑문학제 개최입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영랑생가 일원에 군비 5000만원과 자부담 1400만원을 들여서 4개 부문 25개 단위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를 한 결과 개막행사 간소화, 풍물패 길놀이의 분위기 고조, 영랑 시문학상 위장 제고, 중앙문인 참여에 의한 문학제 위상제고, 문학프로그램 확충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을 하여서 아주 잘된 축제였다고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위행사에서 주관단체 추진이 미흡했고 모란예술제 출연자 선정 등 이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좋은 문학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제7회 다산제 개최입니다. 금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정다산유적지 일원에서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26종의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7회이기는 하지만 일부 단위행사 주관단체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행사준비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 실제 참여방안을 강구함을 물론 행정지원을 최대한 살려서 제8회 다산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금년 말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2007년 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내에서 4가지의 축제를 개최를 해서 우리 강진군이 명실공히 남도답사 일번지의 고장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강진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향토축제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강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경영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대신 고생하십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청자축제기간을 추석 무렵이었는데 또 여름으로 옮겼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모든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추석 무렵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11월초부터 11월 10일 사이는 아주 관광객들이 또 농촌도 농사를 끝내놓고 관광 가고 하는 또 춥지도 덥지 않은 계절인데 자기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마음대로 옮기고 또 다시 여름축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 마음대로 축제를 바꿉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회 때까지는 여름축제로 했다가 날씨가 상당히 덥고 그러한 개최 위험성도 뒤따른다 판단해서 11회 때는 10월달로 갔다가 올해는 9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가을축제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축제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보자해서 향토축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시 한번 제고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이것은 공무원도 그렇고 군민들도 사실 농번기 바쁠 때 뜨거운 여름에 참여하기도 그렇고 준비하기도 곤란하고 군민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축제위원회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 군민들이 위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을축제 2번을 치른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한 바는….

남수

김남수위원

가을이 아니라 11월달 농사가 다 끝나고 하면?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축제경영팀장 입장도 되지만 청자박물관장 입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축제를 하다보니까 첫째 관광객 모객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회 때까지 여름축제를 했을 경우에 여름방학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체험관광행사를 위해서 청자축제를 많이 찾아오고 했습니다마는 2회를 거친 결과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어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 11월 달에 하면 농사철도 끝나고 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함평 국화축제, 고창 국화축제, 영암 도기축제 몇 백만 명이 오고 가고 하는데 국화도 잘할 수도 있고 준비하기도 편리한데 그런 시기로 옮기지 않고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가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원치 않은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수긍을 하고 군민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팀장님 ! 팀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군민들이 생각하고 공직자들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또 모든 함평 국화축제나 고창 축제, 영암 축제 아주 훌륭하게 관광객이 100만 이상 몰리는 축제인데 관광객이 적게 오니까 여름으로 옮긴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자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을축제로 갈 경우는 성공할 수 없다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위원

가을축제로 가면 안 될 줄 알면 청자축제니까 여름 고집했으니까 여름만하지 뭐하려고 가을로 옮기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목포 도자기축제가 2003년도 11월 달에 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에 의해서 나온 도자기축제는….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그것은 미사어구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도자기 축제 여름에 한줄 알았으면 여름에 놔두지 왜 가을로 옮겼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폐단점을 알고 여름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말씀은 하는 말이 법이군요. 융통성 전혀 없어요. 한번 했으니까 절대 여름축제로 가야 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박물관 입장객 감소현황도 실제로 여름축제와 가을축제로 했을 때 1만 2천 명 정도 입장료 수입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역축제라기보다는 최우수 축제….

남수

김남수위원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축제가 돼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군민은 한사람도 안 오는데 학생들 몇 명 온다고 해서 거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팀장님 얘기가 잘못된 겁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한번 정해가지고 최우수축제는 국내외로 이미 날짜를 정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가 된 다음에 그런 여론수렴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관광객 억지로 불러드릴 필요 없이 강진농고와 협의가 되면 기술센터도 자원도 좋고 옛날 강진농고 국화축제 정말 크게 했어요. 함평, 고창보다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면 우리도 함평같이 150만, 200만 못 불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청자가 최우수 축제인데. 거기에 국화와 같이 하면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에 농민들도 전부 농사 끝난 뒤에 모든 군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비 많이 오는 때 말고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고려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도 행사 치른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랑축제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영랑축제 제가 안타까운 게 무대 올라가서 ‘모란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모란은 없어 그렇죠? 모란은 뚝뚝 떨어지는데 모란꽃은 하나도 없고 어느 날 가보니까 비닐 씌워서 꽃 피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영랑축제지역이 넓지 않습니다. 앞뒤 군청 앞으로 모란을 온실에서 화분에다 해가지고 내놓으면 될 텐데 거기에 비닐 씌워서 피우게 하려고 안 피우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내년 축제에는 모란이 앞뒤 옆으로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량 낚시대회 있죠. 그것도 축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일종의 축제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축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스포츠 행사입니다. 낚시대회는 엄밀히 보면.

남수

김남수위원

그 기간이 묘한 것을 봤습니다. 낚시꾼들한테 어미돔을 보호합시다. 플랜카드를 다 써놨는데 낚시대회를 하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축제기간을 바꾸든지 어미돔 산란기에 보호하자고 하면서 낚시대회 한다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강진군내만 해도 대 여섯 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모순이다. 팀장님?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부서에 제가 통보하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도서관에서 한마당 축제 있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은 축제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축제 일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축제인데 여기는 없어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관장을 소관부서가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도서관축제는 사실 도서관 인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가 그 축제를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동네에 삽니다. 도서관 직원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일할 사람은 없는데 축제 준비하느라고 돈이 남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3900 얼마를 축제에 쓰는데 이 영랑축제나 어린이들 위주로 하던데 영랑축제와 같이 합쳐서 축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을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축제 추진하는 도서관에 늘 가봤어요. 인원은 없고 도와주는 도우미도 별로 없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이런 축제를 영랑축제와 한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도 그런 사항 동감이 갑니다. 도서관 백일장도 영랑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처리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소관 부서도 아닌데 오랫동안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축제지원 현실성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한마디로 강진을 대내외적으로 알려가지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게 축제의 최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각종 강진에서 하고 있는 큰 청자축제를 제외한 몇 가지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는 많은 축제 중에서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강진을 알리는데 축제에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자축제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강진 알리고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님도 몇 가지 축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축제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고요. 다음에는 축제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원기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원기준은 청자축제를 제외한 일부 관내에 축제가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 네 가지에 대해서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7회까지 있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한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외부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의 배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무팀장님이 아니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하고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관광객 유치 통해서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를 해서 기준을 줍니다. 지원기준을. 그리고 주관 단체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향토축제를 최근에 개발을 다산제 축제하고 마량 미항축제를 했는데 다산축제에 대해서는 다산관련단체가 적극 추진을 하고 정약용선생의 유배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3일간하고 있습니다. 또 마량 미항축제도 축제기간이 5월 11일부터 3일간 하고 있고요. 9월 23일부터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축제평가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평가회에 의해서 또한 무엇인가 반영을 유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축제 보면 분수시설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물이용해 옷을 적시고 하는데 어디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행사시 각종 전국대회 개최로 관광객 유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같이 모이게 하자는 것, 청자촌 내에 재고품 등을 각종 행사시에 싸게 판매하는 것을 강구해보자 하는 것도 반영이 안됐고요. 화목가마 불지피기를 좀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 안됐고, 향토음식점 청자식기를 사용을 그날만큼이라도 해보자 해도 반영이 잘 안되는데 제 질문이 좀 전 질문하고 다릅니다마는 축제평가와 관련해서 반영이 잘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큰 예산이 들지도 않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분수시설 탈의실관계는 금년에는 여름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차량에서 탈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름축제로 가기 때문에 탈의실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조치하시겠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리고 화목가마불지피기관계는 저희들이 화목가마 설치를 청자박물관에서 2회를 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화목가마가 개인요에 설치되면 내년도 축제기간동안에 같이 병행해서 불지피기행사 확대도 하겠고 그리고 청자 재고작품 판매에 대해서 염가로 판매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청자박물관을 비롯해서 개인요업체들이 20% 싸게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청자식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인요업체를 생활자기업체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자기를 한다고 하면 박물관에서 거기에다가 공급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지적할 것 같아서 다 짜가지고 온 것 같아요. 다 한다고 하니까 진작 좀 하시지 얘기하니까 한다고 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올해 저희들이 제가 축제경영팀장은 아닙니다마는 축제팀장과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하고 청자박물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축제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면 관람객수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또다시 관광객 수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게 목적이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어느 관광객이 우리 강진을 찾아와도 마다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내실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자에 대해 아는 게 좋은데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생 많이 오는 것하고 어른들이 더 적게 오더라도 오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축제팀에서는 머리수만 채우려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여름축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어린이들이 오면 반드시 부모님을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여름과제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과 온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데리고 강진에서 체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름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단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단체보다는 개인적으로 많이 오고 해수욕장과 연계….

용호

김용호위원

전체인원수를 보면 열분 가족이 오는 것하고 단체 한 팀이 오는 것하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돈 쓰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단체보다도….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인 단체가 많이 온다니까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청자축제 같은 경우는 약 7억 5000만원정도를 하고 있고 각종 축제가 축제팀에서 관리한 게 7개입니까? 마량, 풍어제, 남도문화공연, 은어축제, 다산제, 영랑, 병영성….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7개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7개입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축제를 서두에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축제는 기간이 9일인가 하면 어느 축제는 1일인가 하면 어느 축제는 5일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맞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정확한 답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지만 정확한 답 없으면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금 현재 5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이렇게 각자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축제성격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5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량 미항 축제가 금년 5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합복합어항으로 되어 가지고 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국내외에 알려가지고 강진에도 항구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항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이고, 떠 적게 된 데는 추진단체하고 연계성이랄지 자부담 때문에 형평성에 결여가 됐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풍어제나 남도문화제는 자부담을 한 것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개별적으로 자부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용호

김용호위원

자부담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어디일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마량 미항축제도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랄지 이러한 사항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마량 미항축제도 자부담 했다고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있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50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영랑문학축제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봅시다. 참여한 관광객 수 보자면 1일평균 똑같은 5000만원 지원하고도 5600명이 참석한가 하면 3000명이 1일 평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일간하는 게 있고 5일간 하는 경우가 있어서 1일 평균으로 나누는데 이보다 지원금이 훨씬 적은 곳이 관광객 수가 35만이 오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축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또 10만이 오는 축제가 있고, 돈은 여기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주는데 축제에 참여하는 수는 몇 배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유치하고 그런 조건 말씀하셨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지원조건이 안 맞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관람객 수가지고 축제의 운영사항을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용호

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관람객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제가 읍면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현황 및 기준내역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아니시죠? 대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개인 이야기고요. 축제팀에서는 지원기준이 있이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급해서….

용호

김용호위원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사람이 이것은 숫자 세는 것은 각기 축제마다 어떤 사람이 세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 정확하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떤 사람이 세어서 여기에다가 넣어놨을까요? 통계에서 행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여기 자료에 적어놨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 잘못 적어서 준 것 이 자료가 다 맞는 겁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결과보고 받을 때 이러한….

용호

김용호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니까요. 엉뚱한 이야기하시면 길어지죠.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느냐? 다 받았어요. 답변도 못하시는 분이 내가 설명해주니까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면 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엉뚱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답변 못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 관광객 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액수를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 기준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100% 차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가지, 15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한데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관련 하는 것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보면 잘 안되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 의회에 내일부터 심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업무보고 받고 거기 보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내년 1년도 안 됩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오늘만 넘어가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고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한 축제는 활성화를 시키고 못한 축제는 도태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없는 축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축제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잘한 곳은 잘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어디에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참여인원수도 비교가 안 되고 프로그램수도 비교가 안 되고 지원되는 게. 제가 뭐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합니다. 어느 축제가 무지 적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축제는 왜 못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느냐 그 말도 저 하기 싫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니까요 그렇지만 형평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형평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지원금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전체수가 2천명이 오는 대도 1천만원, 1만명이 오는 대도 4천만원, 35만명 오는데도 2500만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감 안갑니까? 사람숫자가 많이 오면 프로그램 수가 많고 그럼 뭔가 볼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잘 될 것이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김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여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 정도로는 낚시밥 잘 안 물어 갑니다.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주라는 겁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금 현재 제가 대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대안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김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기준 등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같이 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추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들어 보셨을텐데 뭔가 축제에 대한 기본이 서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 제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느 축제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1만명이 오는데 4000만원을 주고 35만명 오는데 2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안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기관에서 하는 데도 이 정도 드는데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하는 데는 더 장려하고 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은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물론 먼저 시작해서 경험을 축적한 축제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규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무팀장이 오면 정확한 기준을 갖고 형평성 유지하는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윤순학 소장님, 팀장을 대신해 오셔가지고 고뇌가 많으십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인륜지대사라고 매 회가 닥치면 강진군 큰 행사 준비하시고 추진하고 나중에 감사도 받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전 있게 하자라는 뜻에서 좋은 방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관광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 사람에 한해서 육로 가는 과정을 지금 공짜로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광주역에서나 강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를 간다하면 직행버스를 공짜로 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주도에서 말씀하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아니죠, 제주도를 관광 간다. 제주시에 의뢰해서 제주도를 간다할 때 육로 가는 도로비용만큼은 제주에서 다 대준다는 이야깁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 앞전에도 제주를 갈려고 관광버스를 부르려고 했는데 굳이 관광버스 부르지 말고 직행버스 타고 제주를 간다. 예약되면 버스비용은 공짜입니다. 제주에서 나와서 올 때까지도 공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제주 물가가 비싸다해서 한동안 계속 저조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연소자이기 때문에 혜택이 안되더군요.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문화축제, 지금 현재 축제가 7개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발전해 나가야 하니까 강남에서 강진까지 오는 고속버스를 그 기간만큼은 증차하고 내지는 반을 대주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혹시 제 말씀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방금 위원님께서 제주도 말씀 듣고 상당히 공감이 큽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하고 상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기존 다니는 차에 대해서 관광객 수송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 승용차로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령화되다보니까 도시는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행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렴하게 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먼 안목으로 본다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착안해서 어느 선으로 올라갈 때까지 보상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차를 통해서 온달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축제 때는 지금 현재 강진 내려온 왕복버스가 다섯 편 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 개조하기 전에 12편이었습니다. 시간간격으로. 그런데 지금은 반 줄고 축제 때만큼이라도 다시 회생해서 해주는 게 그 해를 넘긴다하더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강진축제 때 이런 행사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선전도 되리라봅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아까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관광객 유치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청자문화제와 그리고 강진에서 마량까지 약 40km 구역이 됩니다. 매년 보면 다년생 꽃을 재배해가지고 노동력 상실 및 아울러서 볼거리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코스모스나 청자시기가 봄에 하다가 가을에 하다가 해년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꽃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산림녹지팀, 축제팀, 강진 군동면, 칠량, 대구, 마량까지 해서 유관기관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년생 꽃을 재배하는데 강진에서 마량까지 해서 시범 꽃길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구역을 구분해가지고 그 면적은 도로변에 꼭 심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요즘 노는 농지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말미암아 농사짓기 어려운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인근 전답을 군에서 임대해가지고 다년생 식물을 여름에는 부용화로 칠량은 다른 것을 심어서 보면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년생 꽃을 심어놓으면 제초작업이나 시비만 보충해 주면 직원들 고생 않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생 초보다는 다년생을 심어야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된 종사자들 노동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베롱나무를 산과 일부 목리구간에 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칠량구간 같은 데는 부용화 같은 것을 심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부용화 같은 경우는 여름철꽃도 되고 좋은 꽃이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량하고 고금 연륙교 생기고 2012년 정도면 신지하고 고금하고 연륙교가 생기면 완도까지 국도23호가 연결되는 지역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꽃길을 조성한다면 도로변에다가 비좁게 비좁게 심어가지고 차량 다니는데도 지장을 주고, 고창 국화축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광활하게 잘해놨습니다. 볼거리로 한다면 누구나 탐복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잘했다는 말을 하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꽃길조성은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꽃길조성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산지나 아니면 농지를 임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꽃길 조성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다산제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제는 다산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일정을 다산제 일정을 어떤 근거로 잡아서 결정하는지 팀장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다산제는 봄철을 통해서 다산선생께서 다산초당에 이거해 가실 때 1808년 봄에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봄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다산제 행사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에 같은 날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동일시간에 잠깐 행시하고 군민회관에서 부처님 오신 날 유관기관, 의원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다산제 행사 개판이니 뭐니 해서 도암 이미지하고 정약용 선생님이미지를 손상하는 다시 말해서 일정을 잘 못 잡았다는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일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날짜 정할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날짜에 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는 천연기념물 동백림 151호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동백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큰 일정변경이 없다면 동백꽃이 만개한 시기와 다산선생님 축제와 맞추어서 일정 잡으면 동백꽃도 구경하고 아직 농번기 접어들지 않아서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다른 축제하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기를 잘 못 맞추고 모든 행사준비는 다산선생님이 귀향하는 것은 도암면 청년회의소라든가 발전회서라든가 협조가 되어서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아무리 추진해서 잘 준비가 된다 해도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군의원인 저도 오란 소리도 준비한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지역에서 군에서 축제추진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원이나 지역발전협의회장이나 이장이나 위원장, 사회단체장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행사준비해서 올해는 행사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많이 느끼셨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방금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당히 미흡한점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추진위원회와 저희들하고 해서 일정조정은 그러한 식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사실 축제라기보다는 우리끼리 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일정을 잡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산제만이 아니고 어느 축제도 그렇습니다. 병영성축제, 은어축제 그 지역민 협조가 안 되면 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트라 다시 말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제언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요. 해서 그런 것은 팀장님께서 팀장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많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축제준비는 하나하나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일정부터 잘 못 맞추면 그 축제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팀장님 오시면 잘 전달하셔가지고 올해는 각종 강진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윤순학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순학 청자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3분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자박물관장 윤순학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제26회를 소성해가지고 현재 생산은 6억 1000여만원 어치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판매는 4억 4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화목가마소성은 올해 5회 소성을 해서 전통식을 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청자판매전도 박물관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국내외 애호가들에게 강진청자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4쪽 청자촌 개인요업체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들 제일 관건은 청자촌 개인요업체들이 성장 발전을 해야 강진의 경제가 높인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개인요 업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상 큰 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인요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요업체 전시회 지원이나 신상품 개발비, 팜프렛, 포장지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인요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85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우리 청자박물관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청자빚기 행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활성화를 통해서 강진청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천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청자 체험객이 많이 와서 우리 청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청자박물관은 1991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7년도에 개관한 이래 10여년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갈수록 관광객들이 유료관광객이 사실은 줄어들고 해서 이러한 활성화를 통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에도 전국에 있는 6천여 초·중·고등학교와 국내 여행사 5천여 여행사에 저희들이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서 우리 박물관을 찾아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유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통해서 전시하는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유물들 구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현재 18만 6천 평정도의 대구면 산야에 188기의 가마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가마터관리를 위해서 매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이러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명예감시원이나 또는 가마터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지난 청자축제 때에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이러한 청자의 고증을 통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고려시대 고분출토 청자유물 고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미나를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강진의 청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89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이 사항도 방금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을 국립 광주박물관과 전주박물관에서 30점유물 선정해서 진열 보여줌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90쪽 제7회 청자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청자공모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많은 작가들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자를 사랑하는 또 청자를 제작하는 도공들의 기회를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가지고 2차 심사에 41점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강진청자에 아주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청자고모전이 되기 때문에 매회 갈수록 좋은 작품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작품들이 공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예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 기획전시실을 하고 특별전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전시실에는 현재 세계도자기 하고 저희들 청자박물관에서 만들었던 청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전에는 프랑스 리모쥬에서 온 자기와 일본 하사미정에서 온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예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이 현대 감각에 맞도록 전시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청자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도록 발간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현재 오늘 시점까지 청자유물이 167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작품들을 골라서 도록을 만들어서 전국 국립박물관이나 학교에 배부해서 강진청자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493쪽 도예반 운영학교 현장체험지도입니다. 박물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을 통해서 도예반 특별활동 체험지도랄지 청자제작과정이나 박물관 관람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계와 동계를 통해서 청소년 문화교실을 통해서 강진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과 관내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이 청자에 관심을 갖고 자라나서 강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강진청자 해외순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후에 질의하실 내용 있을지 모르니까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본 순회전을 6개 도시 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앵콜 전시회도 하시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거기에 총예산이 얼마 지원되서 사용됐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약 1억 8600정도 소요

규태

김규태위원

1억 8600?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참관 관계공무원들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앵콜전이나 순회전에 총 참석하신 분들, 국내에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국내에서 말씀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주최 측에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 공무원 참석은 도쿄전할 때 개막식할 때 참석을 하고 오사카전 두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규태

김규태위원

총인원만 말씀하세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총 참석은 44명 참석을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앵콜전시까지?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앵콜전 2명해서 46명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앵콜전 두 명만 갔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총 일수가 19일을 했군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앵콜기간하고 전시회 기간하고 19일간 했는데 판매실적은 37점에 2000만원 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00만원 했는데 과연 해외순회전 개최로 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최가 성공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성공적인 면 미흡한 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되게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들은 제가 실무로서 말씀드리면 해외 청자특별전을 통해서 강진청자가 해외에서 우수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거기 따라서 최종 목적은 해외특별전을 통해서 국내외 언론홍보를 통해서 강진청자가 국내외에 알려지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외개최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일본전은 할 때는 판매에 목적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왜냐 하면 일본전을 할 때는 우리의 청자를 일본에 알리고 그걸 통해서 국내로 해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마는….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알리기로 했단 이 말이에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청자 개최 이후에 전화주문 어떤 주문에 의해서 판매한 사실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주문제작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전화로는 받은바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규태

김규태위원

독일 말고 일본 순회전에서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일본에서도 저희들이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교토 쪽에서 개인전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금년 할 때는 일반갤러리에서 할 때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갤러리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할 때 판매가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할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일본 개최전에서 19일간 하면서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그 홍보의 최종목표는 강진청자 우수성을 해외로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해외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에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알려가지고 청자를 국내에 파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역사를 알린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소장하는 사람들이 주문하고 사기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사자체 비유해서 한다면 이것은 성과가 없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청자전시회는 이천에서 일본에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했고, 제가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해도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자꾸 해외홍보 홍보, 우리 역사성을 알린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를 알리면 그만큼 좋으니까 소장가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실적이 19일간 해서 1억 8천 몇 백만 원을 물론 순이익을 따지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팔천 몇 백만 원 들여서 19일간 있으면서 37점을 팔았다면 되겠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39일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판매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안했고 그 사항을 국내 홍보를 통해서 강진청자를 널리 알려서 국내에 해보자는 것이 기제에 깔려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결과가 전시이후라도 반응주문이 연락이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일본보다는 국내에서는 사실 개인요업체에 확인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국내에서 엄청난 주문 생산을 받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국내에서 하셔야지 왜 일본 가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해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국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 그 효과가 국내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천에서 나오는 청자나 우리 강진의 청자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천에서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일본에서 두세 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했던 일본 순회전은 성과가 없는 순회전이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평가를 드리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내년에도 그런 구상을 하고 계세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현재 미국 쪽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미국이고 일본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개최전을 하고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몇 사람 이야기 듣고 몇 사람 주문에 의해서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런데 이러한 해외순회전은 그런 계기를 통하지 않으면 강진청자를 널리 알리는데 큰 계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청자순회전 한 후로 KBS랄지 조·중·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체로 계속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강진의 유무형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 국내에서 도자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강진청자를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아는데 해외 개최로 인해서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 어느 정도 강진청자에 대해 많이 압니다. 아는데 자꾸 되풀이 해가면 이해가 안갑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사실 저희들도 많이 안다고 생각됩니다만 서울지역에서 강진을 말했을 때 과연 몇 %정도 알겠는가? 저희들은 10에서 20%안에서 그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진청자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려면 계속 홍보가 필요해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태

김규태위원

내년에 개최하는 미국개최전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러한 것들은 국제적인 약속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미국전 하는 것은 판매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소장님께서 이미 약속이 이미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예산 어디서 나서 하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유는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사전에 추진하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700만원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을 통해서 미국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순회전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순회전을 하려면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군정홍보도 중요하지만 군정살림의 다소의 손익계산은 나와야 됩니다. 경영의 손익도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추진하신다는 데 개인적으로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희숙입니다. 먼저 순회전을 가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순회전을 최종적으로 선장으로 책임자로 가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책임자는 황주홍 군수님이 책임자가 되시고 추진위원장은 단국대 박종훈 교수님이십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추진위원장님이 혹시라도 잘된 것도 위원장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잘못 된 점도 위원장님이 책임 하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꼭 그렇지 않다 생각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만일에 잘된 것은 추진위원장 몫이고 잘못된 점은 박물관장 몫으로 하실랍니까? 지금부터 잘못된 점 지적하려고 하는데?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혈압 오르지 마십시오. 견해가 다르다 해서 건강이 먼저 제가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일본순회전 평가를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이 예산 그 부분은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박병철 씨, 잠깐 이걸 실장님을 먼저 갖다 주세요. 왜냐 하면 관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이 도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쿄 것입니다. 처음에가 도쿄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실장님 준 것은 마사코전에 나간 것일 겁니다. 내용은 똑같으나 도록 안을 보면, 먼저 도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도록은 청자순회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 책이 잘못됐다고 만일에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잘못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 도록상의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오탈자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한 십여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실장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 이 두 작품 다 오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는 적어도 분자를 쓰는데 글자를 잘못 쓴 겁니다. 두 번째 이 작품에도 또 글자하나가 빠졌어요. 세 번째 여기에도요 편자가 하나 빠졌어요. 네 번째 페이지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졌어요. 다섯째 페이지가 하나, 둘 다 빠졌어요. 일곱째 페이지가 또 하나가 빠졌어요.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빠져있는 카달로그가 19일동안 일본에서 돌아다녔어요. 주 언어는 한문이 기본이 되는 것 아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일본인들이 도자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청자라는 것을 아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일본인들이 청자순회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강진에서 만든 청자라 하면 깜박 갑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일본으로 나들이를 했어요. 그 나들이 했던 카달로그가 이렇게 엉망인 책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것은 관장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저는 추진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추진위원장은 이번에 가고 있는 모든 것의 결정체에요. 책임의 분량은 따로 합시다. 이것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지난 19일동안 해외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옷을 잘못 입은 지도 모르고, 단추가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옷이 헤어진지도 모른 상태에서 19일동안 우리는 청자나들이를 간 거예요. 청자를 보고 간 사람은 작품을 보고 그 작품전시장에서 환희를 느끼고 감동을 가지고 갔으나 가지고 갔던 책은 영원히 보관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을 일단 해주십시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 책 잘못된 점은 도쿄 1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저에게 줘가지고 바로 그 뒤부터는 교정을 해서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저희들이 오탈자를 보지 못한 것은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록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죄송합니다. 문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관장님도 실장님도 저도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준비되어서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나의 청자가 강진의 청자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을 만일에 간다든가 해외나들이를 하면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잘못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다 인정합니다. 지금 청자를 우리보다도 훨씬 뒤늦게 준비를 했지만 경기도 이천 해광요가 우리보다도 더 못하다고 자부하시죠? 강진청자가 더 우수하다고 자부하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각기 예술성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나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진청자 하면은 그런데 똑같은 강진청자 이 항아리하고 이 똑같은 크기하고 해광요에서 나온 크기하고 가치성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비싸고 쌉니까? 자, 이것 강진청자 똑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강진에서 300만원 한다고 가정합시다. 똑같은 크기의 청자를 해광요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술성을 가지고 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요로써 전통을 살려나가는 것 하고 그쪽은 수익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값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좋아요. 왜냐 하면 관장님처럼 형이상학적 생각을 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같이 가격기준을 한 사람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해광요에서 나온 청자는 3000만원인데요. 똑같은 크기의 청자 우리 도요지에서 나오는 청자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10배 이상의 가치차이가 나는 것을, 부안에서 나온 청자를 1억, 3억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졌을 때 그럼, 왜 강진이 경기도에서 나온 청자보다 가격을 그렇게 못 받은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처럼 너무 어려운 형이상학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국요나 해광요 같은 것은 물레를 성형사는 사실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은 숙련을 겪어가지고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지금 성형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의 성형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은 나이가 차면 정년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숙련된 기술력을 다른 조금 못하는 분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쉽게 표현하자면 장인이 없다는 것이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장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 장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강진에서 우리는 청자로 먹고 살고 청자가 재산입니다. 그리고 청자가 우리의 브랜드에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장인을 못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금 현재 경기도 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은 강진에서는 강진청자의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그쪽 해광이나 동국요는 현대적 디자인을 상당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변명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제가 잠깐….

희숙

윤희숙위원

아니, 할 것은 얘기하고 합시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아니, 가격관계….

희숙

윤희숙위원

가격은 접어둡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 가격 말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세에 우리나라 도자기의 거장중의 거장이 유근형 씨라는 그런 특별한 스타, 그런 분의 이름값이 거기에는 엄청 많이 포함됐다고….

희숙

윤희숙위원

로열티가 있다는 거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강진은 강진의 청자가 나왔던 발상지의 로열티는 어디에 던져버리겠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발상지는 지금 대가 끊긴지가 천년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진의 숙제란 얘기에요.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강진은 그 숙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관에서 하자는 얘기에요. 왜, 관에서는 청자를 재현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까 말만 따라 일본까지 가서 2억을 써가지고 왔는데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재현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재현하려면 기본이 뭐냐? 장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못 만들면 강진이라는 어떤 다른 쪽에서 장인을 만들어 내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강진은 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그걸 못 만드나 얘기에요. 물레정의 장인이라는 그분을 얼마주고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광이나 동국은 월 700에서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은 얼마 주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강진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은 250정도.

희숙

윤희숙위원

우리는 청자로 산다고 했어요. 청자가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료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성형사를 데리고 오는 게 현재 시점으로 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아요. 그러나 만들 의지가 없느냐 얘기에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언제까지 생각하고 언제까지 참고해 보고 언제까지 할 거에요. 그러면서 이 청자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일본 가야지, 미국 가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청자쟁이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청자 조각가 하나 제대로 대우 못하면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못낸 것이 아니고 현대적 디자인 감각에 맞는 것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지, 옛날 것하고 똑같이 우리 직원들의 기술능력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 직원들이 청자의 기술이 없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반이에요. 진작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우리 강진의 청자의 가치성이 왜 그렇게 안 따라갈 수 있느냐 대내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자를 좋아하는 동호회로 하여금 왜 가치성을 인정 못 받느냐 했을 때 이 문제가 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로열티에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로열티를 가지고도 이걸 살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면서 다른데 신경을 쓰느냐예요. 과연 강진도요지가 불요불급이 어디냐는 얘기에요. 외국 나가는 것이 불요불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인을 만들어내고 장인을 육성시키는 것이 불요불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예학교에 몇 억 부어서 도예학교 만들고 도예촌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과연 청자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만듭니까? 지금 봐봅시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내년 예산에 수장고 만들려고 예산 들어갔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올해 3000만원 수장고 해서 현재 하고 있고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4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수장고입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수장고는 그 밑에 유물 저장해놓은 것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4억 안에 들어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4억 내에 별도.

희숙

윤희숙위원

없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아까 3000만원에 수장고가 들어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금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3000이면 수장고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못하죠?

희숙

윤희숙위원

못하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습니다. 왜 강진에서 수장고가 필요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수장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번에 유물을 10억 넘게 구입을 했고 또 167점이 있기 때문에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는 문을 하기 위해서 수장고를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다른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강진도요지가 예전에는 전시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꿔졌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박물관으로 바꿔졌을 때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이관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바꿔졌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당초에 저희들 2003년도에 제가 청자사업소장 했습니다마는 그때 수장고 보강공사를 후에 하도록 했었거든요….

희숙

윤희숙위원

박물관으로 강진박물관이 승격이라고 봐야지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승격이 됐는데 그랬을 때 기본조건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기본조건 없었습니다. 기본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전문박물관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적어도 되면 전문근무자 학예사가 3명 당연히 있어야 되고 수장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장고도 강진군에서 10억 넘게 하나 작품을 가져왔죠? 샀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10억 이상이 되는 최고의 진품을 가지고 있는 개인소장가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자의 본산인 강진에다가 위탁해서 전시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 와도 지진이 나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장교가 있을 때야 비로소 내놓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이 됐는데, 그 수장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저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있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히숙

윤히숙위원

맡고 매낄 수 있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수장고 현재 있는데, 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물 놔둔 것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그걸 이중문을 다시 다른 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긴 있습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으로도 충분히 박물관의 수장고로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가능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가능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어디에다 내놓아도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혹시라도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번에 하는 것은 경기도 광주 관요박물관 수장고 문하고 똑같은 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진이나 천재지변에도 이상이 없다고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행이고요. 우리 강진의 청자가 자꾸 겉돌고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하고 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다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허나 가장 나보다 더 아파야 할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마음이 여유롭다는 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대신 청자가 해외나들이를 하기이전에 내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도 가고 아까 말만 따라 김규태 위원님이 얘기했죠? 일본순회 갔다 와서 좋아 그럼 국내에서 바이어들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비스러운 청자를 보기 위해서 전화 쇄도했느냐 기타 등등입니다. 청자에 대한 관심도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었느냐?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개인요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개인요 다 방문했습니다. 저요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팀이 아니라 전체를 다 실사한 사람이에요. 실사하지 않고는 제가 전문가들한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실사를 했는데 물론 저한테 얘기해줬을 때 물론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줬겠죠? 허나 청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불요불급이 무엇인지를 하자는 겁니다.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아요. 아니면 유럽도 좋아요. 가야 돼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나 보여주자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더 해놓고 가자는 얘기에요. 무엇이 급해서 수장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장인들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이 와중에 왜 외국 나가는 것 너무 빠르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수장고는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장고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 도공들도 하나의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광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년을 불구하고 최고의 장인이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지, 우리 강진에 있는 작가들이 미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저도 그 말이에요. 강진에 있는 작가들이 우수하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물레쟁이 어르신도 숱한 세월을 여기에서 사셨죠?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청자를 인식할 때부터 여기에 계셨던 것 같으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몇 년을 사셨는데 지금도 기능직이신가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분은 퇴직하시고….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그 다음 분?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 다음 조주일이라는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 다음에 조각가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조각은 윤재진 실장님이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 분에 대한 강진군에서 예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별정 5급.

희숙

윤희숙위원

직원이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별정 5급, 사무관 대우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그분이 장인으로서 어디에다 내놓아도 충분히 자존심이….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 장인들이 있는데 왜 로열티를 못 받아요. 기존에 있는 가지고 로열티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로열티를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의 강진청자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진청자가 명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강진청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언론사나 모든 국민들이 강진청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예술성 가치가 있다 보고 있거든요. 로열티를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어느 판매가격 적정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도강요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큰 호를 만들어서 1억에 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각 장인들이 해서 하는데 그 값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선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팔 수 있느냐 이러한 적정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술성 가지고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장님 앞에서는 도저히 못해봐요. 관장님은 전문가이고 프로고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지금 현재 변명해주시고 대답해주신 이 부분을 나만 납득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모두 청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관장님이 주고받는 이 얘기에 해대서 납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이해해주셔야지 관장님처럼 수준 있게 그분들한테 납득하려면 쫓아다니던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아주 납득하기 어려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요. 이것 하나 제안을 할랍니다. 강진의 청자가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흙도 중요하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일 중요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일 중요하죠, 요소 중에서?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강진 흙을 가지고 도요지에서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전체는 사용하지 않고요. 일부 외지에서 나온 재료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흙이 부족해서 혹시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강진 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결과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흙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번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태토 연구가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곡 저수지 위 흙하고 도암 지성리 저수지 위 흙하고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흙이 저희들이 단미로 쓸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된다면 강진 흙만 가지고 앞으로 생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너무 많이 해도 서로 입씨름밖에는 되지 않고요. 하나 제안을 할랍니다. 적어도 강진박물관으로 승격이 됐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과연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따로 제가 또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수장고가 준비되어 있고 학예사도 현재 1명입니다마는 어떻게 대안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학예사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팀 구성할 때 학예사 1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되면 1명이 금년 말로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강진청자박물관으로써의 명명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건이 됐다는 얘기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부단히 노력할 것도 없네요. 예산만 들어가면 바로 되는데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아니요, 학예사는 금년 도에서 합격이 되면 1명 오고 그럼 2명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디자인 개발도 중요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들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검토보다는 우리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신경을 여태까지 디자인 쪽에 조금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적어도 전라남도에서 지정해준 청자박물관인데 강진군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수장고도 다 갖추어졌어요. 어떤 귀중한 유산이 와도 ‘우리는 당신의 작품을 보관할 수 있소’라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강진은 청자의 본고지요,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에 있는 고려청자를 전부 대여를 받아가지고 한번쯤은 강진에서 전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더 빠른 수순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대여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전 할 때도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어렵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어려우니까 이제는 박물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이름으로 청자하면 강진이니까 문화재청장이름으로 적어도강진에서 특별전을 하는 거예요. 진품특별전 소장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청자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강진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강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강진을 알리는 것이 더 빠르지 그렇게 해서 강진을 알리고 청자를 알리는 게 빠르지 미국 외유를 간다 해서 우리 아이들 미국 조기에 강진청자가 미국가고 일본가는 것 조기 유학입니다. 조기유학에서 성공한 아이들 봤어요. 조기 유학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스스로 청자를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저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우리 강진청자도 연 중년층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7년도에 해왔기 때문에 청자가 사실은 동국요나 이천에서 해왔지만 성장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기보다는 이제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품특별전에 관계되서는 내년은 어렵고 내년은 저희들이 태안반도 수중에서 발견된 것 특별전을 할 계획으로 유물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가기 이전에 진품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진품전요?

희숙

윤희숙위원

예, 미국을 외유하기 전에 유럽을 외유하기 전에 한번 일본 갔다 왔으니까 그전에 그걸 부단히 노력해보면 안되겠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지금 우리 박물관에 진품유물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희숙

윤희숙위원

소품 말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소품 아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진짜 좋은 유물로 되어 있거든요.

희숙

윤희숙위원

알아요. 소중한데 문화재청장 이름으로 강진에서 고려청자진품전시회를 하자 이렇게 타이틀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일본순회전에서 마지막 오사카를 같이 한번 동행을 했는데 거기 동양박물관을 가서 보니까 강진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제가 황홀할 만큼 황홀경에 빠질 작품들을 제가 구경한 거예요. 그런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진품전시회를 하자는 거예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병창 씨가 우리 한국에 기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작품들이 한국 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우리는 적어도 박물관의 위상을 그렇게 해서 높여보자는 거예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저는 내실을 기한 후에 외국유학을 가잔 얘기입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같이 가야지요.

희숙

윤희숙위원

두 번째 제안입니다. 청자촌 조성은 청자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청자촌 조성을 할 때 청자박물관의 의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박물관장님이 청자의 문양에 들어있는 갖가지 것들 예를 들자면 문양에 국화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모란 문양 있죠, 대 문양 있죠, 노송도 있고 버들나무도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러한 문양을 최대한 청자촌 공원에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청자촌 공원 말씀하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청자촌 조성할 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이것을 그대로 예전에 있는 그 소재를 그때 이 사람들이 청자에 이 문양을 새겼을 때는 아마 분명히 그 안에 이게 존재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재현해서 청자촌 조성할 때 만들어보자는 얘기에요. 공감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것은 저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제안을 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자꾸 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자이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름?

희숙

윤희숙위원

청자상감, 모란문양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혹시 아세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일 처음에 청자, 그다음에 상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희숙

윤희숙위원

시대를 먼저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청자상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운학문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형태 주병이야 매병이야 호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 공부를 했어요.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적어도 이름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 모두 다 알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대고 두 번째는 색깔, 세 번째는 조각, 네 번째는 문양, 제일 마지막에는 기형 그래가지고 이름이 지어진답니다. 이런 정교함이 살려 있는 게 바로 청자입니다. 청자의 이름이었고요. 그런 오묘한 청자는 우리 강진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강진이 일본유학을 가면서 이름도 성도 틀리고 옷이 다 해어진 모습으로 일본을 갔다 온 겁니다. 이게 조기유학의 작태라는 얘기에요. 또 조금 전에 박물관장님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본인이 책임지시겠다 했는데 그때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책임을 져야 해요. 누가 그 밑에서 한 것은 원래 직원들이 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왜 그걸 당신이 지냐 이거예요. 누구 책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청자순회전 하는데 수장이 됐으며 청자순회전하면서 우리는 조기유학을 갔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증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미국순회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을 기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수장고가 정녕 박물관 규격에 맞는 수장고인지 수장고를 먼저 해놓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강진군 도요지에 계시는 장인들을 얼마만큼 대접해주고, 장인들 살리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모두가 전부가 이루어지는 토탈 종합예술이 강진청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자, 정리를 할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청자라 하면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가장 매를 많이 맞으신 분이 우리 관장님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미리서 건강을 체크했고요. 건강을 유의해가면서 청자발전에 기여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실장님 하고 군수님하고 싸워서 예산을 충분히 따가지고 청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외국유학이 먼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청자박물관장님 고생하시네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른 팀장님으로 나오셔서 고생하시고요. 옆에서 보니까 관장님이 고생을 하시게 하는군요. 짧게 질문드릴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윤희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본위원도 공감하고 또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강진을 사랑하고 청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뭔가 해명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우리 청자를 나쁘게 만든 말은 한마디로 안 했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공감하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박물관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가 강진관광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제가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인데 관광객 숫자를 얘기하면 이것도 관광객 숫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 할까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인정하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이것요?

용호

김용호위원

예, 관광객 현황에 대한 자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자료는 정확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정확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팀장으로서 보고하는 그 자료도 축제팀의 그 자료도 정확한 것입니다.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성이 높아졌던 것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박물관 관람객 수가 이렇게 2005년도에는 66,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48,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45,000명으로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료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청자박물관에 지난 3년간 관광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물관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유료입장객이 66,000명, 또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48,000명, 올해 들어서는 10월 기준입니다만은 4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도 2005년도에는 4726만원이었고 지난해는 352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200만원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객의 경우 2005년 3383명으로 지난해 2830명, 올해는 1800명 해마다 청명 가까이가 지금 현재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료인원조차도 무료로 관광을 하는 인원조차도 지난해 88,000명에서 올해는 78,000명으로 약 18,000명 정도가 총체적으로 줄어들어서 뭔가 위기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위기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람객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년에 1만 명 이상의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위기가 아니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청자문화제 기간이 2005년도에는 청자축제기간동안에 유료가 13,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00명에 불과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거의 1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축제관련한 관람객수가 감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어떻게 됐던 간에 강진 언제 축제를 했던 그럼 축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피해나가 실려고 하지마시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강진에서 하는 행사에요. 특히 우리 박물관에 오신 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축제를 겨울에 하던 여름에 하던 봄에 하던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 위기상황이 아니다. 얼마나 더 줄어들어야 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아니, 심각성이 아니라 저희들도 상당히….

용호

김용호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다음에 안 줄어듭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일신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쉽게 쉽게 합시다. 정확한 수치까지도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아니란 게 아니고….

용호

김용호위원

윤희숙 위원님이 질문을 길게 한거예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무료관광객수가 90%이상이 본위원 생각에는 경로우대 및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관광객 숫자를 합쳐도 매년 큰 폭으로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아까 말씀처럼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관람객 숫자는 거꾸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기죠? 유물은 늘어나는데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청자하면 뭔가 강진을 관광시키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위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진청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윤희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또한 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은 고금연륙교가 된 뒤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각 학교장을 비롯한 관광업체 한번정도의 서한문 보다는 지속적으로 보내서 관광개발팀과 서울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서한문만 보낸다고 해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친절을 도모한달지 우리 각성을 통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국내관광객 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도 매년 1천명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명씩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면 앞으로는 외국인은 강진을 찾아오지 않은 곳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관광개발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숙의(熟議)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 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유네스코 등록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외국인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올 수 있게끔 만들까?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부분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 강진 청자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박물관 내에 기념품 팔고 계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기념품은 소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중국산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중국산요?

용호

김용호위원

원 재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우리 박물관 내에는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소품을 중국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우리 박물관에서 만드는 돼지하고 오리하고 인데 있었다라 한다면 그전 찻집 할 때 기념품 가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

용호

김용호위원

자료 받는 부분에도 현재 박물관 내에 판매하고 있는 기념품 중에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 관계가 있다면 제가 직을 걸고 없다고 답변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용호

김용호위원

자료 조사를 제가 잘못하는 거로 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더 한번 확인해서 관장님하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하고 같이….

용호

김용호위원

예, 직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사적지 보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도요지에 원형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로 연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자도요지 내에 있는 도요를 사적지 보호하고계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거기 녹차테마파크조성사업에 의해서 사적지가 훼손돼서 중단되게 한 사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낼 때 2003년도부터 관장님 사업소장님 하셨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2003년도에 1년 2개월 하다가 지금 1년 5개월 됐습니다. 두 번째 와서….

용호

김용호위원

그럼, 혹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지 보호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그것입니다. 일단은 문화재보호법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 지금 저촉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동승이란 회사에 땅을 팔 때부터 또 합진 외국인회사에게 팔 때부터 문제가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것이, 왜 이렇게 깊이 있는 행정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진군에서 제일 좋은 땅, 큰 땅. 거기에 정말 강진을 알리는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할 땅 그 좋은 가마터를 포함한 그걸 팔게 됐을까요? 안타까운 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는 당시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약 50여기에 달하는 관이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아닌 분으로서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훼손이 됐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관장님으로 계신 동안에도 일부 녹차씨를 파종한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가서 파헤치고 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훼손돼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중단은 행정기관에서….

용호

김용호위원

위 문화재청으로부터 정지명령 받아서 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냥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말이 길어진다니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저도 관장님한테 좋은 후배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 훼손을 할 때까지 관장님, 계속 순회해서 문화재 보호하고 관찰하고 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조기에 발견 못했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사실 군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저는 그때 바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바쁘셨을 겁니다. 바빴지만 바빠도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문화재는 분명히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강진군에서는 모든 군민에게 법을 지키게 하고, 법을 준수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엄청난 큰일에 대해서는 다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령으로 그 위에는 헌법밖에 없죠? 대통령령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훼손내지는 합법화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보호법만 해도 그때 당시 면사무소 직원, 친환경농산과, 그때 당시 관장님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관장님도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는 농지전용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보다도 더 상위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다 훼손됐습니다. 관장님, 법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도암 강진CC 골프장 거기도 법 어겨진 겁니다. 성전리조트 거기도 농지법 어겼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벌 받을 사람들 많아요. 저희들이 벌주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통계법도 어겨가면서 발표하고 예산낭비하고 2400억정도 쓰는 모든 예산에 집행하면 인재육성기금 얼마 내라,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이 실제 쓰여진 돈은요. 장학기금으로 7700만원밖에 안 쓰여집니다. 1년에 36억원을 섰는데 나머지는 인프라에 다 썼어요. 우리 시골에 지금 현재 저희 동네가면 초등학생도 없습니다. 인프라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시골에 가면 같은 동네분들에게도 인재육성 내게끔 날파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들만 아니라. 공무원은 이 돈을 거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이걸 관장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이런 법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기고 있는 이 강진군 행정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제일 일등 강진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문화재보호법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정말 중앙부처에서 지금 최건 관장님 이하 몇 분이 지금 강진에 나오셔서 관리하고 계시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예, 지표조사하고 계십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표조사 자료가 저 팀에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표조사 하고 보니까 새롭게 발굴된 게 녹차테마파크 안에 10기 이상이 또 발굴 됐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왜, 그건 관장님이 모르실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결과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끝나면 제가 관련부서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빨간 게 현재 있는 것이고 파란 게 10개 이상 되는 게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자료제시) 유네스코를 유치한다면서 50기가 넘는 강진군 재산을 파헤쳐 없애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동승이란 회사는 남해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백자 가마터 이런 땅을 사서 들어가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는 회사에요. 그런 회사에 우리 강진은 팔아먹었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36억을. 그걸 환매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환매환수도 안 됩니다. 농지법 앞으로도 문제고요. 문화재보호법도 문제일겁니다. 앞으로 기존에 남아 있는 것 우리 도요지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가마터는 분명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나머지 법 내용은 책임이 아니시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 정말 청자도요지 원형을 보존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영구보존해야 될 우리의 문화재산이 이렇게 어느 한 강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무작위로 형질이 변경되고 매매되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말로 관장님만 책임지실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공감합니다. 같이 앞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럽시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가마터관리는 방금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이야기는 열 번 이야기 하고 열 번 대답하셔도 아깝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대답해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또 물어볼라니까 또 대답 한번 해보실 랍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어떤 대답을?

용호

김용호위원

문화재보호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성격이 좀 이상한 분이시다. 관장님 오늘 보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위원님만 말씀을 계속 다른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짧게 대답하라 해서 짧게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이….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저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질문을 해놓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문화재보호법 저도….

용호

김용호위원

문화재보호하자. 같이 하자 그랬으면 그걸 열 번 대답하면 나쁩니까? 제가 열 번 질문하면 그게 나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나쁘다 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했지 않습니까,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위원님 들어보세요. 위원님은 저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계속 해놓고 저한테는 다른 변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호

김용호위원

관계없는 이야기는 질문을 안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문을 요했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그러면 월출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진CC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그때 제가 질문을 요구한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런 것을 전부다 하시면서 저한테 당신은 다른 걸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그때 그 요구를 안했지 않습니까? 정말 뭐가 안돌아가요?

삼균

정삼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관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게 질문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가마터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제가 두 번 말씀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열 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소리 안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물었어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마지막에 답변 했단 말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늦게 하셨다니까요?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김위원님 제가 왜 답변을 안했겠습니까, 안하고 제가 답변을 했다 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저만 봤습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아니, 저희들이….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솔직한 말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윤희숙 위원님 하는 데도 솔직히 마음에 안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답변을….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해봤는데도 또 그러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짧게 하라 해서 짧게 답변을 했고….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일본 가서도 군수님한테 얻어듣고 얻어맞고 그러죠?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누가 얻어맞았어요?

용호

김용호위원

일본 가셔서 그랬잖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감사에 대한 부분만 거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물어봅시다. 일본 가서 무엇을 잘못해서 왜 그렇게 군수님한테 당했습니까?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위원님?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당한 바가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인이 당한 바가 없다면 없겠지만 옆에 보는 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합디다. 청자박물관장님, 정말로 서운합니다. 문화재보호 하나도 제대로 못한 분이 뭘 어쩐다고 해요.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제하시고 감사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했는데 무엇이 질문이 안 좋아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난거예요.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한번 대답하면 나쁘고 두 번 대답하면 나쁩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제가 김위원님한테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 말하다보니까….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대답 안했다 하면….

용호

김용호위원

통계법이니 뭐니 솔직한 말로 다 이야기 한 것. 모든 강진군민이 알아야 될 이야기니까 다 방영되고 있으니까 이야기 한 겁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대답을 안했다 하면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해서 가마터를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문화재보호 관리돼야 된다고 합디다. 제가 최건 관장님하고 최근에도 강진에서 만나봤는데 허가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땅 팔아먹은 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겠어요. 문화재가 보호되면 되죠. 하여튼 같이 노력합시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윤순학 박물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학

윤순학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재해대비 고품질 대체 종자를 확보하고 쌀의 고급화로 강진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우량종자 증식단지 4개소를 운영하여 온누리벼 종자 21톤, 400㏊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했습니다. 다음 벼농사 대체작목 생산증대 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 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웰빙곡식 생산단지 569㏊를 조성하였고 친환경 전통작물 생산 비가림하우스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을 11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농업인 1955명에게 GAP교육 및 감자평가회 등을 개최하였고 웰빙잡곡 무농약 단지를 4개소 6.3㏊로 확대 조성하는 등으로 친환경 웰빙곡식 상품화 및 유통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화훼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알스트로메리아, 수국, 작약 등 새로운 화종을 발굴 도입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망 절화작약단지 조성 및 비가림 시설을 칠량면 6개소에 0.6㏊를 지원하였으며 절화수국 단지 조성 4개소,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시범 1개소 등을 운영하였는데 절화수국은 10a당 소득이 2400만원 정도이며 겨울철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장은 인근농가대비 약 45%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전통차 가공기술을 보급하여 상품화를 추진하고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생력화 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통차 녹차가공유통 시범 2개소에 제다시설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 및 환기개선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존하우스 재배환경 개선기술을 보급하고 딸기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로열티 등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설향 등 우수품종을 구입 생산하여 로열티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설 토마토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6개소에 운영하였는데 앞으로 특품생산비율이 15%정도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아스파라거스 재배 시범사업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도암면에 식재하였는데 포트 육모를 실시하여 수확기를 1년정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5년째부터 매년 1000만원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 품질 향상사업입니다. 과원의 생력화 조성 기술보급과 친환경 방제 모델 개발보급으로 안전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시범사업 7.5㏊를 운영하여 농약살포 회수를 15회에서 10회 정도로 5회 정도 감소시켰으며 틈새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0.5㏊에 개량비파를 식재 완료하였고 과실 신선도(1-MCP처리)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정예 인력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별, 품목별 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영농창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농업 리더자 역할 제고 교육 및 연찬회를 23회 980명, 서남권 5개군 청산의 날 행사 참여했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선도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연수에 2명이 참가하였고 농업경영인 도단위 대회 및 한국여성농업인 중앙대회에 참석토록 지원하였으며 한여농 회원들은 청자문화제 시 35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 군민들과 친화감을 가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문화생활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생활문화 체험과 여가생활의 연계로 부녀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생활문화 교육을 위하여 웰빙 떡 케익반 등 3개반을 편성하여 22회에 걸쳐 11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도단위 농촌여성 한마음 대회 참석 1회, 지역사회봉사활동 5회를 전개하였으며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2과정을 운영하였고 읍면 생활개선회원 순회교육을 11개 읍면 3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마량면 연동마을에 휴식시설 설치 및 마을환경조성을 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을 위하여 신규마을인 신전 논정은 체험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기존마을인 성전 대월마을에 호랑이 조형물놀이터 설치와 환경친화형 주거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위하여 은빛 취미교실 운영 16회와 전통문화전수활동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대월마을의 환경친화형 주거 리모델링 사업은 중앙심사결과 전국 2위에 올라 농촌진흥청장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량 꽃묘 생산입니다. 특색 있는 우량 꽃묘 생산으로 청자문화제를 지원하고 계절따라 꽃피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화단용 다년생 구근류 증식 보급과 가로화단 조성 및 행사용 꽃묘를 생산 보급하였고 분화용 화분 200개를 생산하여 10개 팀에 분양하였는데 내년에는 1000개 정도를 생산하여 희망하는 음식점 등에 분양해주도록 하겠으며 청자촌에 있는 테마꽃밭 &; 자연학습포는 내년에 청자문화제가 여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청자문화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감을 줄이고 현장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실적을 보면 임대 농가수, 임대일수는 전년에 비해서 183%, 임대료는 169%가 전년보다 신장되는 것으로 보아 정착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휴일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요일에는 업무담당자를 근무케 하고 대신에 평일에 대체휴무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가축의 외부 기생충 방제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기 퇴치 전등의 자동화에 의한 노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10개소에 모기 토치 전등과 누전차단기 설치, 타이머 부착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용실태 점검 및 가축 방역 현장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맞춤식 교육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리더 및 벤처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2기 녹색문화대학 2과정을 운영하여 지난 11월 17일 수료식을 가졌는데 입학생 85명의 75%인 64명이 수로하였고 제3기 녹색문화대학 신입생 모집결과 92명이 지원하여 89명 합격하여 12월 13일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며 강진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장미 등 14과정에 1161명을 운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7개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모임을 갖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월력 6000부를 제작하여 12월 중에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표 브랜드 쌀 생산 유통 시범사업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강진 쌀 이미지 혁신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여건과 RPC시설을 갖추고 벼 재배농업인의 의지가 강하며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농협 중 계약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연료곡을 적정가격에 매입 가능한 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진과 도암농협 RPC 2개소에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수확 후 안전미 생산 유통관련 시설과 유통개선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웰빙곡식 비가림 재배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벼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비가림 하우스 적정규모의 면적확보를 통한 전업농 육성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진읍 옴천면 등 8개소에 8.2㏊의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여 감자, 상추, 청평채, 강낭콩 등을 생산하였고 비가림하우스 작부체계 개발을 위하여 4개소에서 시험하였으며 금년 한 해 동안 효과를 보면 벼농사 대비 300%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며 1.5㏊에 친환경 학교급식용 작물을 계약재배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강진군으로 적극 유치하여 인구 배가운동과 투자유치를 병행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말 현재 15농가 45명이 우리 강진군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빈집수리비 지원 1농가, 교육훈련비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과 농사기술 지도를 받도록 하였고 타 지역에서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귀농인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귀농인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픽(HPLC) 구입입니다. 식물의 기능성 성분 분석으로 강진 농산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제 센터의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가고 있으므로 12월 중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팩 시스템을 구입하여 주요 농산물의 기능성을 평가한 뒤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품질 농산물 재배법 확립은 물론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쌀 대표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최고의 밥맛 단일품종 재배로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켜 소비자들의 강진쌀의 가지를 인정케 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키고자 2005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 금년에는 호평벼 재배단지 407㏊, 탑 라이스 재배단지 51.2㏊를 조성 지도한 결과 프리미엄 호평쌀의 2년연속 봉황쌀은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 12대 우수상을 수상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 재배했던 호평벼는 종자를 전량 호남농업시험장에 의뢰하여 공급해 줬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호평쌀과 봉황쌀은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쌀 품질관리실을 설치하여 품종판별, 외관품질, 이화학적 품질, 밥맛 등을 판정하여 강진쌀의 최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면 강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브랜드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저질의 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망작목 재배 신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재배작목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 작목의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소득 자원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애로기술 개발 농업인 개발과제인 토마토 적정 양액재배 등 6건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 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장미 토용재배용 관비비료개발로 비료대금을 인근 농가에서는 65만원에 들어가는데 시범농가에서는 2만5천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절감기술을 개발하였고 토마토 유인노동력 절감기술개발사업은 인근 농가대비 144시간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아 금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절화작약, 절화수국, 알스트로메리아 재배기술을 개발 정착시키겠으며 전번에 김규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목단의 예화재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소에 보고 듣고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센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비전이 확실할 때 농업으로 지역의 경제를 꾸려가는 강진군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지도소로 불렀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도소로 있을 때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많은 업적을 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가 공유되고 세계가 개발되어 가는 시대에 그 어느 땐가 농업기술센터가 완전히 자치단체로 편입되어 가지고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제성과 규모화로 경쟁산업으로만 어겨지는 변화 속에서 농촌 지도공무원이 자치단체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역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조직의 축소로 인해서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특화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동감하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국제적 기술수준의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잔치에 불과하고 과거의 실적 쌓기의 농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외면하지 못하는 미래의 생명산업이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진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업의 발전이 없으면 강진군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농업기술을 마케팅 한 파워브랜드를 만들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연구실적과 농업인 개발과제를 제가 보았습니다. 금년 1년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공무원 또 관계공무원 들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통 분화수축제 쭉 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일반 평소 농민들이 그러한 재배를 할 수 있는 품종에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농민들이 재배하는 품종을 만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규태

김규태위원

예.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품종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이나 도단위 연구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개발된 품종을 강진군에 도입해서 과연 강진군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맞다면 일반농민에게 재배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행정의 모든 것이 대단위로 가버리거든요. 대단위로 가버리는데 사실상 그 대단위 속에는 또 저소득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청사로 언제 이전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말에 12월 27일경에 준공 받으면 12월 20일경부터 이사할 계획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2월 20일경에?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1월 중순에서 하순사이에 준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여건이 좋고 또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강진군의 농업이 기술농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또 구체적 어떤 전략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청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12월달에 완공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면 물론 그 전에도 실습포도 있었고 했었지만 우리 강진의 농업을 위해서 연구했던 건 사실상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진농업의 비전이라면 어차피 우리 강진군이 농업군이면서도 특화작목이 없는 군입니다. 저는 6월 달에도 아마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쌀은 고품질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 재배되지 않는 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시험도입해가지고 시범사업 삼아서 그게 성공하면 농가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진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진 특화농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감이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정보가 공유된 사회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국가나 지역의 농업을 복사판 된 농업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많은 기술, 정보를 벤치마킹하여 강진만의 특화된 농업을 발굴하고 연구할 때만이 농업의 소득증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기술센터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더 실현하기 위해서 지도직을 축소하고 연구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직 3명을 줄여서 연구직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축소도 하고 연구직을 증했다는 얘기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 연구인력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감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동감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연구직 공무원들이 지도업무에 지금은 지도업무에 많이 예속되어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연구보다는 지도업무를 많이 하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 지도업무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능력을 자기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조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연구소를 만들든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위직급의 연구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강진군의 특화농업 연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12월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지역복합연구소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 후에 2007년 1월 12일날 강진신문 사설에서 그 필요성을 군민에게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7월 13일 업무관계 때도 약간 소장님께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연구소를 만든 것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상위직급 연구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강진군의 특화농업을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일합니다. 단, 이것은 조직사회하고 연계된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 내에다가 연구팀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합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 직제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조직진단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연구소를 도의 직제조직의 승인보다도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해가지고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것이 도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면 산학협동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수, 우리 연구사, 도에 있는 연구관, 또 지역에 계신 우수한 인재들 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합동연구소 직제를 개편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합동연구소라 안 했어요. 제가 2006년도에 복합연구소라 말을 했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정 그것이 어렵다면 상위직급들이 따로 연구하는 그런 어떤 신설을 해줘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도업무에 예속되지 않고 본 연구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또 그게 성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진군의 농업의 미래는 우리 행정의 지원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혹시 군수님께 건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하시겠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강진군은 연구소가 많이 있어요. 수산연구소,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자면 그것을 군민 앞에 더 많은 연구를 재배해서 제공해주려면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군수님 딱 붙들고. 하여튼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도 따르겠지만 예산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빠트려서 그러는데 연구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연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구비를 따로 지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군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대신에 저희 센터에서 못하고 농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농민들과 함께?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오기재 소장님 때도 그때 당시 기술센터 옮기고 계획세우고 공유재산관리 승인과정이거든요. 그때 제가 오기재 소장님께 말씀드리기를 기술센터는 하나의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의 모든 시설물이나 시험시설이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바를 제가 제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 내에다가 꼭 연구나 기술센터 공무원들만이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 중에서 연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연구할 면적을 줘가지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연구사를 위한 연구는 필요 없고요. 농업인이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강진군에서는 연구사들이 농업인들과 함께 연구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지금 드릴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두 가지 안에서 연구 세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한테 확답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께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은 실질적으로 농업군이면서도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군에서 약 7억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나 유치원 그런 곳에 지금 약 67개소에 농수산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67개 종류에서 32개를 우리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미 공급은 35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다 외지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학교급식관계는 우리 강진군에서 재배가 안 된 종류도 있겠지만 재배된 종류도 안 들어간 것은 규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들어가려면 적정규모의 면적에서 적정양을 생산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께서는 친환경 웰빙식품은 같은 것이나 여러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양파, 고추, 마늘, 부추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파머스에서 다 공급하고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듯이 연중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한 인증을 받고 있으나 생산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저는 그래요. 이 군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35가지를 다른 시군 농산물을 사서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물량이 적고 품목이 한정되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학교급식의 90% 수준까지는 우리 강진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했다시피 비가림하우스에 거기에서 원하는 작목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학교급에 원하는 작목을 거기에서 얘기해서 강진군에 비가림하우스나 아니면 다른 노지작물도 재배해서 내년에는 약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한·미 FTA협상과 아울러서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전업농 육성을 하고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당 3.3평방미터하면 5만5천원 하우스 지으면 비용이 들어가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비가림하우스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서 약 30평정도만 지원하면 진짜 쓸모 있게 짓습니다. 그 안에 들깨, 고추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못자리할 때 육모장으로 이용하거나 일부 농가만 8개소에 8.2㏊가 되지만 강진군 농민을 약 7665가구 잡고 예산이 약 12억만 있으면 강진 전 농가에 3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해봤을 때 일부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농민이 수혜를 받을 그런 대안 없으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어차피 농업분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하는 농가에 적어도 1㏊정도 비가림하우스를 해가지고 적어도 그것가지고 1억정도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농가당 30평씩 지어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친환경농산팀이나 다른 유통팀 같은데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건의해서 지어주면 몰라도 저희 기술센터 목적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되어야 한다는 쪽에서 그 사업비를 우리가 세워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답변이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 추진하든가 유통팀이나 친환경농산팀에서 추진하든가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생각 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진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생각한 것은 전업농을 육성하면 우리 농촌이 다 잘 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모순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분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70, 80%죠. 그것은 인정하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젊은 사람 10% 내지 20%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 하우스를 적게 지어서 딸기도 재배하고 고추도 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여생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즐거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를 해놓으면 병충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더 적어지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전 농가가 약 12억만 있으면 전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강하게 나가시고 우리가 다른 사업 하나 안하면 전 농민들이 진짜 고마운 여건에서 자기가 먹거리를 일정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소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와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수님한테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우량 꽃묘 생산에 대해서 소장님이 저한테 참말로 말하든지 거짓으로 말하는지 작년에 제가 말했는데 강진군에 있는 숙박업소나 식당에다 화분을 좀 놓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월 달에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못봤는데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화분 500개를 담았었는데 저희 하우스가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개만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는 못 드리고 아마 의원님 사무실에도 갔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10개 팀에다가 20개씩 금년에는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하우스가 새로 지어지면 1000개정도는 생산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강진군 식당만 해서 약 44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봤어요. “당신 화분에 꽃을 심어주면 화분하고 화분안에 흙을 넣을 수 있는 그 비용 부담할 수 있죠?” 하니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진군은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느 시군보다 강진이 가장 지저분합니다. 거리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화분을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놔서 깨끗하게 사계절 해서 꽃을 놓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점 거리에 놓자는 그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문에 들어가는데 앞에?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입구에.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봄은 무슨 꽃, 여름은 무슨 꽃, 가을은 무슨 꽃, 겨울은 무슨 꽃. 한 꽃을 계속 놔두면 싫증나고 그러니까 늘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 스포츠기획팀이나 위생팀 같이 타협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진군이 음식은 잘하고 또 지역여건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군민의 경제적인 여건이 잘되서 잘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바쁘시겠지만 소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 봄부터 당장 팬지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만일 화분 구입하는데 자담 안하면….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하고 위생팀과 같이 해서 방문할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다음에는 찰옥수수 관계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관계로 제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신전면하고 도암면하고 2005년부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농가에 많은 소득을 낸 사실 알고 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차근차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면적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암면, 신전면 그리고 유관기관, 직원들과 같이 6월 12일날 도암면 사계절식당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회의도 했는데 유관기관이나 농협같은 데도 농민들한테 생산하면 그대로 방치해두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옥수수 가격이 올해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6월 달에는 1만원정도 해서 7월달은 8000원, 8월달은 9000원, 9월달은 10,000원, 10월달은 6000원. 올해는 6월달은 8000원, 7월달부터 올 9월달까지는 5000원내지 6000원 선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8000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강진의 찰옥수수 가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강진에서는 큰 문제점이 찰옥 1호를 재배하신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영농이나 대학찰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은 충북 쪽에서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맛이 좋거든요. 우리 강진군에서 옛날에 100㏊정도 했었습니다. 2004년, 2003년도에 그때 원체 많이 생산돼서 올라가다보니까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강진의 찰옥수수가 올라오면 가격이 떨어져버린다. 그래서 강진 것을 무시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지니까차근차근 줄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진의 문제만은 아니고 대신 강진에서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가면 한사람이 1톤 차로 싣고 가면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한번 하면 한동네에서 같이 해서 12톤 트럭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상의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면적이 2005년도는 도암은 23.6㏊, 신전이 7.1㏊인데 지금 2007년도는 도암이 6.6㏊고 신전이 1.8㏊로 줄어들었어요. 농가도 많은 140농가에서 11농가로 줄어들고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충정북도 같으면 대학옥수수 가격 지금 좋아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우리가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전, 도암 강진에서 재배한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품종?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미백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출하시기가 적절치 않다. 출하시기를 파종할 때 그 시기를 잘 맞추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홍수 출하시기에 또 나오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가격을 불러줬는데 10월 달은 가격이 좋아요. 5, 6월달은 5000원 6000원 밖에 안하는데….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노지가 한꺼번에 다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는 또 중국산을 수입업체에서 수입해가지고 저장고에 넣었다가 동시에 출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경매인하고 상인하고 담합해서 옥수수 가격을 나름대로 조정해 버려요. 그래서 화순같은 경우를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가격유지를 계속 하고 있더라. 제가 과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농협이나 기술센터나 일반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농민들 정보가 늦은 것을 생각하셔서, 언제 당신은 파종하고 언제 출하하고 언제 가공해서 저장했다가 출하하면 적정가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2007년도에 지적하신대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물론 소득이 떨어지니까 줄어든 이유도 있었지만 2006년도에 강원도에서 수해로 인해가지고 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종자를 원했었는데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구입하지 못해서 찰옥1호나 미백찰을 저희들이 겨우 겨우 구해서 찰호1호는 2005년부터 얘기했었고 미백도 여러 군데 했었는데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것도 있고, 물론 저온저장고문제는 찰옥수수만을 저장해서는 저온저장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온저장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기적으로 검정옥수수 맛있는 것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1년에 2기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영수

김영수위원

예.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기작 할 수 있으면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저는 미백 찰옥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가격이 검정옥수수 1년에 2기작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건 시장에서 별로 잘 안 알아줍니다. 알이 작으니까 일단 나오는 것은 중국산은 이렇게 큰데 보기가 좋습니다. 알도 잘 들어있고 그런데 전남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알이 군데군데 빠지고 해서 상품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옥수수 품종 만드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더 크게 알이 알차게 만들고 물론 맛은 좋습니다만 재래종은 알이 작기 때문에 상품성이….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땅은 있어도 심을 작물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리도 약정수매해서 계속 줄어들어 심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다른 작물을 도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농민들이 알고 빨리 습득하고 농사경험이 있는 그런 작물을 우리가 개발해서 농민들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낫지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비가림하우스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왕 출하를 하려면 빨리 해라 5월달에 대학옥수수 같은 것. 대학옥수수 길이는 있는데 맛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소득 없으면 한사람 두 사람 우리 고향을 다 떠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에게 좋은 기술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밭작물 작황조사를 소장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조량하고 강우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강우량 같은 것은 9월달 같으면 강진군이 521미리 그리고 작년은 71미리 그리고 일조량은 작년에는 168시간 올해는 92시간 이런 기후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제가 말씀한 것은 서산이나 남해안에 지금 벼농사에 치명적인 줄무늬잎마름병 예방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진군은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면적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강진군에도 줄무늬잎마름병이 나왔습니다. 단, 그게 한 포기에서 한두 주 정도 해서 극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면적으로 산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진에서는 줄무늬잎마름병은 일부 포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린 모부터 걸리면 치명적이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애멸구 등으로 해서 번지는 경우….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애별구가 빨면 줄무늬잎마름병 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강진군이 동진1호, 남평벼, 운광벼 이런 품종에 대해서 앞으로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농사 준비하는데 우리 농민들 모릅니다. 줄무늬병이 어떤지 모르는데 반드시 교육을 잘해가지고 인근 전라북도 같은 데나 충청남도나 줄무늬잎마름병으로 몇 수십 헥타 농민들 피해입고 정부에 보상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후가 갑자기 변하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힘없고 살기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으로 협조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 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 집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소장님, 설명서도 잘 써져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사꾼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지 않아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모든 것이 조화가 잘됨으로써 그해에 수확이 많이 나오고 조화가 올해 같이 안 좋으면 엄청난 피해도 보고 수확이나 미질이 안 좋습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올해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유독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 타격이 크고 고령화 되다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외에 농촌이 싫어서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밭작물에 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밭나락이 성행해서 미질이 안 좋아서 우리도 피부로 다 느꼈었습니다. 그걸 계몽하고 다른 작목으로 돌리고 다시 전환해서 콩을 많이 심습니다. 콩을 심는데 젊은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되어서 누가 수작업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 대체로 기계화가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콩도 올해 40㎏자리 42개 냈습니다. 그 수확하면서 엄청 고충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왜, 기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멀더라.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선진국이나 타 지역에서 기계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콩에 대해서는 우리 강진군이 그래도 기계화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력파종기, 트랙터 부착용 그런 파종기도 공급되어 있고 단, 외국사례를 보면 광활한 면적에서 크라스콤바인으로 수확한 것은 봤습니다마는 저쪽에 공산이나 그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계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현

이삼현위원

예, 알겠어요. 올해 저도 콩을 손수레 식으로 심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경운작업해서 뿌리고 다시 로타리 치는 것이 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역스럽다는 거예요. 또 수확하는 그 기계, 지금 수확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벨트식으로 해가지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인드요.

삼현

이삼현위원

바인드 식으로 해서 수확을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해요. 그래서 아하 마냥 가면 갈수록 콩 수확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구나 그거 공감하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대체작목이 없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밀 살리기를 좀 하고 잔디 좀 심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계화가 더 재삼 필요하다는 그 뜻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쪽 현재 동력파종기 외 15종 3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20종 41대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41대입니까? 그 기종에 대해서는 나열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어제 산림녹지팀하고 그 외에 관계 쪽에서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면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종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변 풀베기를 말씀하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도로변 풀베기랑 임도 가에도 그 기계로 베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것?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과오수원용에 하는 제초기는 임대은행에서 1대 삽니다. 그런데 도로변 풀베기 기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서 임대은행 쪽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고령화됐지만 논둑은 예취기로 베지 않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나 광대한 도로변 같은 데는 인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사고도 문제고, 임대해가지고 안전사고 나면 여러모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기계화로 해서 그런 것은 마무리를 우리 군 차원에서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산 임도도 이용하고 도로도 이용하고 나름대로 저는 좋으리라고 봐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기계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2월달에 입주하신다고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실증시범포는 완성됐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작업 안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예산 많이 들어가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계에서는 하우스는 짓고 있고요. 하우스는 12월달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짓기 위한 실증시범포는 일단 2천평 되는 곳에다 품종비교전시포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좋은 건물에 56억이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52억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52억입니까?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관광을 오는 기술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고민이 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신문에 보셨죠? 구례, 함평, 영암, 해남 우리보다 앞서가는 기술센터들. 우리가 옛날에는 환경이 나빴으니까 우리가 못했지만 이제야말로 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장님, 우리 강진에는 대표적인 소득작목이 없죠? 보성은 녹차랄지 장흥은 양배추, 쪽파랄지 해남은 고구마, 월동배추랄지 영암은 무, 감이랄지 각 지역마다 진도는 대파, 무안은 양파 대표적인 소득작목이 있는데 강진군에는 없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개발할 필요가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남수

김남수위원

개발할 필요는 있는데 안 한다고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진짜 좋은 청사도 짓고 했으니까 분발하셔야 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WTO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로열티 관계에 대해서, 강진군에 로열티를 물어줘야 할 작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화훼작물 쪽은 앞으로 거의 다 물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미가 로열티가 돼가고 딸기도 지금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조금 결여되어서 잠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몇 년도에 딸기를 합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2009년도 딸기 로열티 줘야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타 지자체는 실증시범포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 땅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산 딸기시험장하고 장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강진딸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작년에도 135억원어치를 했다는데 소고기 다음에 딸기인데 연구하셔야지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저희들이 품종 개발 하지 못하고 품종개발 됐던 것을 우리 강진군에 가져와서 설향입니다. 논산딸기시험장에서 했던거 그것을 저희들이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딸기 로열티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양액재배 하는데 최영준 연구사가 박사라 하는데 최박사 최박사 하시던데 딸기농가에 가면 자랑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칭찬한번 해 주십시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와 업무연찬 안 합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합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강진군에서 농약 공동구매 한 것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농약 이름 알고 계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열병 약 마을별로 읍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도열병약 좋은 약입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열병 약 중에서….

남수

김남수위원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한 겁니까? 그 약을?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상담소장님들이 읍면 협의회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협의했어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산팀한테도 했는데 기술센터가 주 업무로 해야 되는데 벼멸구가 3년동안 계속 발생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예찰해서 동네 가서 방송 한번 해본 적 있었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언제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누가 했다는 소리 한번도 안 들었어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이 멸구는 무슨 약을 하면 잘 들더라 해서 빨리 멸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찰 안하고 청자축제 동원되어서 길가의 풀이나 베고 있고 고급인력이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도 공동구매해서 농약 하는 것도 기술센터가 전문직이니까 친환경농산과하고 타협해서 예찰도 기술센터가 해서 동네 가서 방송해야 됩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청자축제도 중요한거지만 54%가 농민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조생종 조벼 기술센터가 권장하는 것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광벼.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수확 많이 났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수확량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량조사는 안했지만 들리는 말로는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

남수

김남수위원

7700만원 예산 지원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고 이게 벼가 바람불어서 쓰러져가지고 순이 나는 게 아니고 서서 순이 난다는데?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품벼도 그랬고 은광벼도 그랬고.

남수

김남수위원

알고 권장했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강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하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수

김남수위원

품종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품종이 아니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에도 또 권장하실 계획이십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일부 했던 농가는 그랬었는데 6월 달에 제대로 심었던 사람들은 제대로 수확을 했습니다. 은광벼를.

남수

김남수위원

그랬어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해주세요. 농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권했다. 해서 망해버렸다 합니다. 관이 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관 때문에 망했다 그럽니다. 잘하세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농민들 몇 시에 일합니까? 아침 5시에 일하신지 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출근시간은 몇 시 입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9시인데 8시 경에 나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안되겠죠? 농기계 빌려주려면 아침 5시 일어나서 빌려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8시 반, 9시에 출근하는데 농민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이것도 특근을 하시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조치를 했다하니까 농민들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이것 좀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시정 하십시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귀농자 예산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당초에 조례 때는 얼마였어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지금 변동 있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자금은 그대로고요. 빈집수리비를 250만원 지원해줬는데 다른 데서 좀더 높인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시키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달라보여서?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새집으로 가면 규모도 커질 것이고 내용도 알차야 되겠죠? 중요한 것 중에서 기술센터에서 꼭 농가에 지원해줘야 부분이 배양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실요. 우리 센터 내에?

희숙

윤희숙위원

예,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 신축청사에는 배양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 기구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기구까지 구입되면 지금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산 안 섰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왜 기술센터에 그런 배양실 예산이 없어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로도 가능한데 노후된 것은 기계를 차근차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배양실이 중요하죠. 최첨단시설에 노후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술센터에서 오는 시범사업은 무조건 100%다. 실장님 그러셨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정말 약속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약속했어요?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다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요. 저도 그것에 대한 국한입니다. 농업의 방향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가거든요. 거기의 일환으로 기술센터에서 많은 박사님들도 계시고 물론 직원들도 예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완성된 새로운 농법이나 모든 것들이 사업소에 넘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뭔가 퇴화가 됩니다. 그 전법을 그대로 전수해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접목할 때도 그걸 살려서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저하되고 농민들한테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사실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귀농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 농업의 기반이 뭔가 탈바꿈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소장님한테 해당은 안되나 사업파트하고 유기적으로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의사를?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동안 새로운 집으로 가셔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기 보다도 저의 의견이나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가의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농업인 농기계 구입에 따라서 농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나 부녀화로 가는 노동력 해소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지난 2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보니까 매년 대여농가와 작업면적이 증가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도 경우에는 임대농가가 총 231호였고 작업일수도 334일이였는데 작업면적도 597㏊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총수입은 822만원정도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약 83%가 늘어나가지고 330농가에서 임대를 했으며 임대일수도 83%가 늘어났습니다. 약 500일정도 또 작업면적은 30% 정도가 늘어나서 77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임대분 69%가 늘어난 약 1000만원정도 가까이 벌어졌네요?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나 다양한 기종 보유 미흡과 영농기 수요폭증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마련 됐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기종을 보충해서 구입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또한 구형 농기계의 경우 성능이 노후화되어서 작업능력이 저하되고 농기계 수리 정비 등에 운영인력과 보관시설 및 보관공간이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부족한 형태였는데 앞으로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서 약 150평정도가 새로 지어지죠?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격납고

용호

김용호위원

영농기계화에 맞추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뒤에 이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은 이제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08년 농림부사업을 보니까 2008년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7년도 50억원에 그쳤는데 지금 현재 70억원이 증가한 약 120억원이 농림부사업에 무려 약 140%가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신활력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기계 임대사업부분에도 약 140%가 증가된 임대사업이 있으니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농림부 사업 2억 5천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는 더 추가가 안 됩니까?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은 안 주고 새로 신규하는 데는 7억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용호

김용호위원

예전에는 50억 정도?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천이었습니다. 1개소당.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은 120억까지?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당 7억씩 들어갑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나 예전에 50억 받았다면 120억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한번 울어보자는 겁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기종의 다양화가 되다보니까 영농기 수급 폭등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도 격일근무를 해서 공급될 수 있다. 하겠다. 말씀하신 것 참 고무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좀더 농민들이 농번기에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도 농기계수요는 많이 딸리고 있으니까 홍보라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루 많은 분들이 우리 강진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김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시47분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전 직원들은 신규청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참 소장님, 다 끝났습니다마는 새로운 청사가 지어져 있는데요. 농민들이 항시 청사를 방문하고 가까이 대민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해주실 겁니다마는 요새는 모든 관이나 청의 담을 많이 없애고 또 집들도 담을 다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설계를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담장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옆편하고 뒤편은 휀스를 설치하는데 앞면은 전혀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스스로 접하기가 편한 시각적인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대문도 없앴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경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분뇨·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분뇨, 하수처리장은 1일 500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수토질과 맨홀청소를 159회 하였고 유입수와 방류수 또는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부지내 야생화 식재라든지 동물 체험학습 공원을 조성을 한바 있고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수를 목리 뒤쪽 농경지에 공급을 해서 탐진강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취·정수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총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취·정수시설의 유지 보수와 병영정수장 시설 보수, 강진배수지 및 여과지 전동밸브 설치, 여과지 탁도계 설치, 마량 취수장 시설의 자동화 시설, 또한 여과사의 보충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배수지 소독을 실시를 하였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노후관로 보수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정수와 원수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또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 2.5㎞를 실시를 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도계량기 교체와 상수도 관 파열 긴급복구를 실시한바 있고 광역상수도 급수개시를 위해서 급수관로 연결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5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배수관로 금년에는 2.8㎞를 상반기에 시설하고 배수지의 설치와 전기계측제어 설치를 끝내고 수자원공사와 물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금년도 9월 달에 급수 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15일날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총 12억 6700만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 자진 독려와 급수정지 에 따른 예고 발부, 또는 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 처분 등을 해서 사용료가 완징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550톤입니다마는 금년에 하수처리장 시설의 구조물을 완료를 하였고 기계배관공사와 전기계측제어장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정상가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오수관로 총 45㎞를 시설하는데 300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를 완료를 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현재 18.12㎞를 시설해서 종합진도는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을 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28㎞를 관거를 매설하는 사업인데 1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영산강유역청과 재정협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설계자문, 사업 시행인가 협의를 거쳐서 공사 발주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10개 지구 64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지구는 4개소, 개량은 6개소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시행 인가 재정협의를 거쳐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현재 11월 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1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 펌프장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6일날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농업용수를 목리 뒤쪽 약 50㏊ 수리답에 공급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특히 하수처리장을 생태공원으로 변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06쪽 상하수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셨죠?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럼 지금 탐진댐을 이용하고 있는 수도가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금년도 7월달에 강진읍 도원마을하고 신악마을 하고 그다음 공업단지 주변에 일부 지금 현재 급수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럼 징수는 우리가 해가지고 탐진댐에 줍니까?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 이용부담금하고 정수가격을 수자원공사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톤당 약 554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가 평균 톤당 685원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이 우리 지방상수도 보다 비쌉니다. 현재는 조례개정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기준에 맞추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말씀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탐진댐이 송수관을 우리 군 땅을 이용해서 목포, 완도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죠?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땅 지나서 가는데 리베이트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관로관이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어떤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얘기는 관로부지는 전체적으로 공공용지 취득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영산강이나 섬진강 수계에 관련된 지원사업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환경팀에 지원이 옴천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옴천은 상수도보호구역이어서 심지어는 땅 한 평만 있어도 1년이면 120만원인가 지원되던데요?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솔직히 옴천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언젠가는 우리 관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주장을 해야 한다. 법이 어쨌든 간에. 우리 땅에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강진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지션을 판단하다면 국가가 대한민국 땅이지 강진군 땅만은 아니다. 그렇게 전제조건 할 때 그것은 관로가 지나간 부분들은 사유지 지나가면서 용지보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진군에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지원이 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우스갯소리로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물 막아놨다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심지어 장흥같은 경우는 장흥댐을 만듦으로 해서 수몰지역이 많고 수변지역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장흥같은 경우도 물 값을 싸게 달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졌고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성전 상수도나 마량 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읍 상수도도 사실은 물 부족 현상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도 수수료해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을 많이 올리는 것이 특히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 관리하고 요금 부과하는 이런 측면에서만 고려하지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우리는 군민 전체적인 사항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환경의 측면….

삼현

이삼현위원

타 군하고 연대해서 다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타 시군과 연대를 해가지고 타 시군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집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먼 안목으로 보더라도 그런 차원은 우리가 꼭 주장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도리지 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소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상수도 누수율을 보니까 총 급수량의 약 28.5%에 달하고 있네요?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에 따른 손실수량이 연간 60만㎥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금액을 추산한 금액으로 약 3억 원 정도를 상위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노후 상수관은 누수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후상수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수질에 미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노후관이 있게 되면 물론 물의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요. 노후관이 저희들은 강진읍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가 주철관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수명이 약 30, 40년, 50년 봤을 때 강진읍의 간선상수도 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후관이 없다. 단지, 가정 급수관으로 연결되는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아연관이나 PVC 일반관이 사용되어서 부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수된 부분은 수질 오염을 시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단수가 되었다. 단수되면서 다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외부유입수가 유입되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그런 것은 노후관을 교체하면서도 그렇고 또 긴급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누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이상되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군비만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시설비는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측면은 수도요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들이 28%대 누수율입니다마는 전국 평균의 상위를 하고 있는 프로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누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매년 일시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의 형편이나 또 노후관의 이력을 충분히 분석해가면서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노후관 개량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매년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강진군은 주관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회주철판도 있고 아연관도 있고 PVC관도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상수도관을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전량 교체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해보셨는지요?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관정관을 다 파악할 정도면요. 저희들 강진읍 상수도 배수관 전체가 80mm이상 배수관은 거의가 시멘트라이닝닥터일 주철관입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 부분의 노후관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회주철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은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정급수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관종이 안 좋은 부분이 나와서 많이 있는데 최고 좋지 않은 아까 말한 대로 아연동관이나 일반 PVC관이 매설된 구간을 저희들이 파악을 거의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요즘 최신형으로 나와 있는 하이씨피(HI-CP) 관이나 하이브이피(HI-VP) 관으로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당장은 전국 지자체 대비해서 약 28.5%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단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걸 약 90% 정도까지 개선할 경우에 연간 약 2억 원 정도가 수익증대를 일으킨다는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년에 2억 정도를 배관 전체하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지하오염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계획하려면 한 90% 계획을 세우려면 언제까지나 가능할까요?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누수율 90%, 100%대까지 갈 수 있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노후관이 아니라할지라도 미세한 누수량은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인트 부분이나 관 자체 내에서 수분 증발하는 현상이나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소방용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면 90%대까지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가의 수도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방상수도 부분도 수질관리 문제나 또 노후관 수질개선문제나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정수시설 자체도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를 수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읍은 저희들 지방상수도 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문제도 현대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관한 것을 누수가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말씀처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장경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록

장경록상하수도사업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06분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다산기념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윤 다산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다산기념관장 임병윤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무휴로 개관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따라 근무시간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산유물구입실적은 33종에 39점을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77종의 132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자문화제 기간인 9월 8일부터 1개월간 다산학예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다산유물특별전을 개최하여 약 2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유물전시관을 찾았으며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인바 있습니다. 다음 529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지난 9월 1일자로 광주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0월말현재 3689명이 이용하여 4300여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광주YMCA 위탁 후 이용현황으로는 1552명이 이용하여 사용료 1385만 7000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다산수련원을 온라인상으로 예약 및 시설을 홍보코자 11월 30일 홈페이지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수련원 홍보 및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생 및 수학여행단의 적극 유치와 군 주관 행사시 수련원을 적극 이용토록 추진하겠으며 각종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기념관 내 휴경지 녹차밭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조성된 7.7㏊의 녹차밭에 대하여 잡초제거 및 비배관리를 실시하여 녹차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00㎡의 녹차밭을 오솔길 주변에 지난 8월 신규 조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제가 감사한 팀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주무관장님도 오셨는데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기념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입구에서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보수를 완료해서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노약자들이 다니기에도 편하게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단, 화장실중에서 여자화장실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장애인 제6조 제3조 공공시설물 및 공중이용시설 범주에 실질적으로 다산기념관은 거기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장애인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10월 말경까지는 이 사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예, 일주일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주일 전에 완료했어요?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도 입구부분 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편의시설 될 수 있도록 좀더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복도하고 계단하고 그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예, 시설을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임병윤 다산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윤

임병윤다산기념관장

감사합니다.

18시11분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의하여 작성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당면한 업무 처리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 개선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제시한 각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