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근구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 단위로 일괄 심사하는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한전 지중화사업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저희들이 복구를 관리청복구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리청복구가 아니라 한전에서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전에서 직접 복구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복수지구이기 때문에 소관이 도시환경국에서 하는데 금년에 굴착신고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배경 및 개요에 보면 ’07 한전측이 복수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한전 지중화사업 이월에 따른 관리청복구비부담 삭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뭘 한전에서 직접 한다고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한 것이 아니라 한전 자체에서 사업이 넘어갔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과 3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시에서는 넘어왔는데요.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이 동구는 9,000만원인데 우리 서구는 4,0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해가지고 사업위치별로 배정이, 5개구에 자전거도로 답사반을 운영했습니다. 횡단턱이라든지 정비할 사항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이 정도에서 해줘라”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만 시에서 조정해 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에서 조사한 겁니까, 구에서 올린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한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에서 제출한 근거자료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5개구 같이 답사반을 운영했어요. 자건거도로에 대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현재 돼 있는 데를 운영해봐서 그중에서 많이 보수해야 될 사업량을 따져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답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자전거도로에서 정비할 곳이 많은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물량에 따라서 배정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새로 신설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정비사업 차원이란 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비사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리과 6페이지, 내가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대 견인할 경우에는 3만원 그리고 보관료는 시간당으로 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월로 정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산을 해서 준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3,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000대인데 1,000대씩이나 늘어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정산을 다달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학원가 때문에 언론에서 대서특필 됐어요. 학원주변! 학원주변이 특히 둔산동에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시하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비가 늘어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학생들 타고 가야 되는데 학원차 싹 견인해버리면 그 학생들은 뭐 타고 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원래는 학원도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도로에 삼중주차를 하니까 차가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편차에 승하차시키고 돌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대가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학원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회사 학원차들이 같은 시간대에 막 대는 거예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교통단속원들을 보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막 끌어가면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줘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언론에서 대서특필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요즘은 안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안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기는 하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신문에 나오면 하고 안나오면 안하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실태가 그래도 삼중주차까지는 안가요.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에 월평동주공아파트 1, 2, 3단지 주차시설설치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월평2동에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여러 가지 시에서 소외된 계층이 사는 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준 것 중에서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은 주차장부분에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전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도 빨리 그것을...,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인데 그렇게 안 서둘러도 충분히 될 수가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절기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곳에 주차장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경근
고경근위원
불과 얼마 차이입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면 입찰보고 어쩌고 하고 늦죠. 입찰보는데 한 20일 이상 걸리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고 이제까지 보면 교부금은 무조건 다 사전사용 했다는 얘기예요.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지적을 해도 시정되는 것 하나도 없이 교부금은 무조건 법적으로 맞는다고 사전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진짜 한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부금은 다 사전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규정상 사전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의회승인을 맡아야 잖아요, 사전사용을 해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사전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얼마든지 간담회를 요청해서라도 설명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사전집행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에 보시면, 참고로 예산안 29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하천사용인원 건설행정과에서 이체된 예산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사용료는 건설행정계에서 당초에 업무를 봤었어요. 서로 업무조정,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하천계에서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이광복위원
시설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온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0쪽에 시·도비보조금에서 변동 향우자동차 앞에 암거박스 공사하는 것 있죠. 이게 공교롭게도 가만히 있다가 이때쯤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그 앞에 향우상가 재건축 들어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가만히 있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향우상가 앞 배수로를 8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하수도 사업을 한건데 그것이 금년 여름에 함몰이 됐어요. 한 25미터가 가라앉아서 전체 하수도를 개량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에서 개량공사비를 주겠다 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광복위원
글쎄요, 공교롭게도 재건축사업신청 들어온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광복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시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돈 준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이광복위원
우리 박시장이 여러 가지 하시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9쪽에 아까 보충질의 했는데 무지개프로젝트사업비가 조경하고 해서 구청에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환경 쪽에 1억 500인가 왔어요. 1억 500와서 담장 나무심고 하는데 지금 8,000만원하고 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데 전체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늦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규모가 조금 큽니다.
이광복위원
총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가 월평주공아파트단지에 투입이 됐고 아니면 또 다른 데 투입할 예정이 있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공아파트 주변만 하는 건데 그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도 바로 해서 별도로 제가...,
이광복위원
김석운 위원님, 혹시 월평주공단지 거기 앞에 단지내 공터에 하는 겁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은 시 주관으로 하는 건데 범위가 상당히 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주관으로 전부 시비입니다. 이 금액이 큽니다.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아파트주민들하고 관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구청에 돈이 내려와 있는데 소관위원회 위원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각 과로 쪼개졌는데 총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전문위원님, 이것해서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시설비를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3억 특별교부금 받았죠? 시설관리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그 밑에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 사업비 8,000만원, 용촌·원정간 도로 덧씌우기 1억,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 4,000만원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세가지 내용을 전체 우리구에서 하나도 입안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전부 다 예산하고 계획까지 입안해서 내려온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건의한 것도 있고 용촌·원정동 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달라고 한 것이고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은 사거리에 보면 볼라드가 있잖아요. 이것이 특히 장애인들의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볼라드를 없애보자하는 일환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왕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시비를 줘서 정비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공사 자체는 하나도 관여를 안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 세 가지 다 공사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여기에다 볼라드 대신에 수목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뭐를 식재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에서는 볼라드를 빼고 거기에 나무를 심자 그러한 취지인데 찬반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견딜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전반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시범적으로 인도에 차량진입이 거의 없는 부분쪽으로 해보고자 한두군데는 차량이 있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대개 보면 볼라드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볼라드를 없애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없애면 볼라드 기능이 차량진입 방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보행로 막고 자전거도로 막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는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장애인 점자블록 이런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한두군데는 나무를 일부 관목류로 심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상당히 고민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319쪽 교통기획과 시외버스 파업에 따른 운송수익금 이게 전부 구로 수입이 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선 구비를 투입하고 보조를 받은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먼저 우리 구비 투여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내버스 파업할 때 구비로 우선 투입을 하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1억 3,890만원을 우리 구비로 먼저 투여했다? 그러고 보조를 받았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구비로 먼저 여러 가지 경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시에서 보조받기로 하고 시행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무슨 비용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가지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비비로요? 교통기획과 예비비가 이 정도나 있어요, 1억 3,800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니까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일반회계로 처리했다고요.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볼라드 제거계획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거된 볼라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첫째 볼라드를 제거했을 때 보행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또 각종 노점상들이 특히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한눈팔다가 돌진하는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신체적 위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또 지금 말씀하신 많은 볼라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이 시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볼라드를 재활용하는 부분을 공원 쪽에 한번 활용해보자는 쪽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청 내에 있는 볼라드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만 5,000개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도시 미관에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시에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근구
정근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프로젝트 시사업에 대한 총괄분야는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위원회 공원녹지과에 녹지조성으로 1억 8,500 그다음에 주차시설로 8,000만원 예산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사용에 대해서 여러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고 때마다 항상 지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586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