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사업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사업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언양 천소와 삼남 연봉경로당은 재건축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재건축은 천소경로당밖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연봉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연봉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연봉경로당 철거비가 4,530만원 잡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시설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언양 천소에도 가보았지만 경로당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창고용이나 타 용도로 썼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건물을 약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철거하고 또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할 바에 차라리 그 건물은 효용가치가 없으면 민간에게 무상매각한다거나 무상으로 줘버리고 나대지나 건축물이 없는 곳에 쓰면 철거비라도 남을 것 같고 연봉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만원 정도의 철거비가 필요하면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천소경로당은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개인이 필요해서 쓸 때는 적어도 창고용도로 10년, 20년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매각할 가치가 없으면 지주에게 돌려주고 무상으로 주고 새롭게 나대지에 하면 토지는 별개로 매입해야 하니까 그러면 효용가치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철거비라도 남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천소경로당의 경우에는 8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건물도 무허가로 되어 있고 경로당은 방 한 칸으로 남녀같이 쓰고 있습니다. 천소마을의 경우에 전체 4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60명 정도 됩니다. 실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무허가건물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물색해 보았지만 특별한 자리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감정가격으로 사기에는 어려운 가격입니다. 더구나 국립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가격에서 배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개인소유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감정가격으로 승낙하기로 해서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이 25년되었습니다마는 벽 쪽에 물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의 경우에는 현재 임시로 쓰는 컨테이너 앞에 재경부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571㎡됩니다. 이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살려고 그동안 주변에 다른 부지 물색을 수차례해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자리가 물색이 안 되어서 결국 못하고 맞은편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국유지를 최소한의 돈으로 감정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수입 27%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6,500만원 정도 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4,500만원은 마을에서 마을기금 4,500만원 있는 것을 내놓겠다. 그러면 1억 정도는 돈이 확보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유지 내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336페이지 냉방비지원에 355개소 곱하기 33만원인데 335개소 중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에어컨 있는 데가 50개 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송정문위원
300여개 정도가 에어컨이 없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에어컨 가격이 관급으로 쓰면 8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에어컨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100만원 기준으로 해도 부족한 300여개를 3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로당에 여름이 되면 더워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해서 에어컨을 추경에 3억 정도 편성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경로당 수에 맞추어서 1개소에 33만원, 냉방기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읍·면별로 최소 2개소 정도씩 시범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졌고, 냉방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이용인원이 많거나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차차로 하거나 한꺼번에 해도 3억 정도인데 쓸만한 경로당 재건축하는 것 2개만 보류시키면 울주군 전체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산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해 주는 것이 많은데 노인대학은 무엇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은 관내 6, 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학에 대해서 1년 상·하반기 2회 합니다만 300만원씩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 교양교육, 정신건강교육, 민요나 가요 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 단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남부노인회관이 있고 서부에도 개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잘 지어진 노인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하필이면 종교시설에서 운영이 되면 종교가 다른 분은 가기가 서먹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관내 7개소 중에 6개소가 교회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당장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예산편성이 자세히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자본이전 다음 페이지 용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6천 몇 백만원 어떤 관리자입니까? 계속적으로 자본이전을 하는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노인들의 욕구분석, 만족도조사, 서비스관계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세 사람을 관리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경로당이 1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는 경로당이 345개 다른 구청에 비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시비확정 문제도 있고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력관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무조건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줘버리면 잘되면 잘되고 못되면 그것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계획에 보면 노인지회에 노인 관리하는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센터가 노인지회이기 때문에 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지회로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노인지회에 주면 노인지회에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관리자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에 한 사람 시비 내려와서 하고 있고 내년에 세 사람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
노인대학운영도 종교시설 말고 각 읍·면 농협에서도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농협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면 운영비지원하고 농협에는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농협도 저희 관내 군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고 해서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송정문위원
종교시설은 지원해 주고 농협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온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의 식비 보조해 주면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인대학 하면 중식제공해 주고, 책자, 간사수당 경비이고 실제 300만원씩 상·하반기 600만원 지원해 줍니다마는 부족해서 자부담이 반 이상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능사가 아니고 기 설치되고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이나 내년에 준공목표인 서부노인복지회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 자체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6개 신축경로당에 건축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 전년도에도 계속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경량철골로 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는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경량철골 구조로 가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철근콘크리트 단가로 해서 3,3㎡당 45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3.3㎡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순걸위원
지난 해에도 이 부분을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와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가야되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가도 경량철골로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래브 치는 철근콘크리트는 정형화 되어 있는 건물로 주변 경관이나 환경미화에도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게 설계를 해서 뛰어나게 같은 행정 자연마을에 경로당 하나만큼은 특이하게 예쁘게 지어서 정말 저 건물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을 의향은 없습니까? 굳이 철근콘크리트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도 다른 사업들은 울주군에서 시행하면서 시범사업은 의회에서나 기타 등등 지적사항이 있고 논의가 되는 부분은 한번쯤은 시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시도 없이 계속 철근콘크리트로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1회 추경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건축담당하고 관내 건물 잘 지은 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런 단가로 적용하니까 단가가 700만원 정도입니다. 3,3㎡당 7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 가격이 싼 것도 있습니다. 싼 것은 연한이 10년 정도 되면 거의 못쓰고 그 관계는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철근콘크리트하고 경량철골조 2개 분석을 건축전문직에 의뢰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장점은 내화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부분이고 경량철골조의 장점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평당150만원 정도, 공사기간 단축, 유지 보수가 편리하고 동절기 공사도 가능한 장점에 철근콘크리트 단점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경량철골조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됨, 유지 보수 애로, 동절기 공사 애로, 경량철골조의 단점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다소 연한이 짧다, 심리적 불안감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직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 연구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자료에 의해서 받아들이는데 왜 철근콘크리트 450만원 정도 되는데 경량철골조 어느 정도의 고급시설을 만들기에 평당700만원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은 방염처리가 되고 바깥에 사이링이 첨부되어서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방염, 전부 다 가미가 되어 있는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평당700만원 정도의 건축비는 어느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700만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호화의 경량철골조 구조이고 적당하게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경량철골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큰 불편함 못 느끼고 오히려 슬래브에 비해서 공간 확보도 되고 미적감각이 뛰어나고 해서 오히려 자연마을의 구조에 맞게끔 전원주택, TV나 잡지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일텐데 시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저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3.3㎡당 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라도 마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순걸위원
이런 정도로 시도해 보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내년으로 지연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연구검토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봤을 때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분명 이 사업은 경로당 건물을 현장에 가보시면 너무나 정형화된 건물로 주변에 있던 단독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은 항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이 아니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주변지역에 아주 전원주택과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여기는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부분도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위원회에서 다녀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울주군에 있는 건축직 전문직에게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뢰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구상들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을 고집하는 이유가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답습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원주택형으로 경로당을 건축해 줌으로써 울주군 전체 내년도에 특정한 마을에 경로당 지으려고 할 때 이장님, 노인회 회장님들 벤치마킹 시켜서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문 위원님 철거하는 비용에 다른데 토지 매입을 해서 짓는 것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이런 것은 철거도 얼마나 용이합니까? 그리고 슬래브 건물에 비해서 연한이 짧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그만큼 시설이 잘되어 오고 안에도 방염처리가 되어서 다 되어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문생산할 때, 그래서 그 제품만 가지고 하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고 요즈음은 소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것을 겸비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지사업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도 추경 때 토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하나 정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몇 개를 시범실시 해 보고 이게 나았을 때 좀더 계량화 시켜서 울주군 전체 경로당을 아름답게 미적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형화된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 단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해서.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을 통해서 울주군에 있는 건축직 7급에게 단가나 모든 부분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주 괜찮다 라고 다들 받았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출장을 가서 봤습니다. 전원주택 잘 지어진데 건축담당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7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하고 그렇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3.3㎡ 300만원으로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마을과 협의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울주군에 경로당이 355개이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345개입니다.
조충제위원장
355개가 전부 슬래브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대부분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순걸위원
옛날 마을회관 있던데 위에 옥상에 간이시설로 조립식 판넬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삼동면에 금곡경로당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방금 이순걸 위원 지적한 대로 조립식이 아니고 경량철골조로 멋지게 지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순걸 위원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일리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집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금곡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순걸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금곡에서는 군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건축직 전문직에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700만원이라는 부분은 말그대로 경량철골조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단층건물입니다. 단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경량철골조까지 안가도 됩니다. 충분하게 판넬로 완벽한 방염처리된 부분 사이링 붙여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단층건물은 경량철골조까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빔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이 그게 잘되어서 저도 유치원 3층에 60평을 경량철골조 빔을 해서 지어보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고 실내공간이 슬래브보다 넓고 안에 칸막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수가 이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마을회관을 울주군행정에서 지어주는 것이 슬래브보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지어준다는 개념을 희석시켜야 됩니다. 울주군에서 이제 슬래브 정형화된 건물보다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경로당을 지어드리겠다는 쪽으로 해서 전원주택식으로 미적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면 전혀 없고 요즈음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재에 위험하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노유자 시설은 방염처리가 되지 않으면 건축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런 시설이 전부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스티로폼이 아니고 되어 있는 쪽으로 완벽하게 방염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장님 이런 부분 이제 울주군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다른 행정 기초단체에서 울주군에는 경로당을 아름답게 지어서 언론을 통해서 어필되었을 때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앞서 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곡한 희망사항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금곡마을에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슬래브와 예쁜집을 지었을 때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경로당 가지고 계속 보충질의를 하는데, 천수마을 안있습니까, 현장답사도 가봤지만 지금 여기에 다시 재가설하는 이유가 20년 경과되고 노후화, 또 경로당 공간이 협소한 이유인데 지금 거기 2층에 혹시 뭐하는지 아십니까? 1,2층으로 돼 있는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층에는 마을회관으로 써 왔었는데, 현장에 가는 날 보니까 한달도 안 됐는데 대암댐 하수 통로 작업하는 분들이 잠깐 숙박만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 방이 7개 해서 한방에 4명 정도 30명 가까이 숙식을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방마다 가설공사를 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가 댐하수방류공사가 마칠 때까지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은 안되겠습니까, 또 1개월 전부터 입주해서 하고 있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받는지는 안가르쳐 주던데 그런 걸 보면 공공시설을 가지고 더구나 1층만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노후화됐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또 2층에 세를 주고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2층에 노후화됐거나 물이 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안에 문이 잠겨서 못 봤는데, 만에 하나 그런 공공시설 건물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과장님께서도 가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서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으면 무책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1층에 조금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지만 과연 그 건물을 봤을 때 물론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혹시 과장님, 이게 이 만큼의 비용을 3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다시 재가설을 하는 것보다 우선 확장을 1층에 하시고 또 개량화 시키는 리모델링 작업이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소마을은 땅소유 건물자체 소유가 땅 자체 소유도 개인 것이고 건물도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에서 직접 지은 것입니다. 실제 무허가 건물로 돼있고 토지 대장을 떼어 보면 이게 전으로 나와있습니다. 취락지역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순된 부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다가, 땅이라든가 건물 자체가 우리 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엊그제 현장에 갔을 때도 위에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군 소유도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지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다시 최소한의 면적으로 마을회관도 쓰고 경로당도 쓰고 같이 쓰게끔 겸용으로 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만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국립대 또 언양지역에도 군청사 인근에 유치신청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언양권하고 울산 중간지점에 얼마 안가서 거기 인근에 마을자체가 재개발된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기에는 상당히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차에 몇 년만 이래 있으면 진짜 신축해 가지고 또 뜯어야 될 형편까지 올 수도 있고 그게 물이 샌다든지 대게 낡은 경로당이나 회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조금 고쳐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느끼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마을에 인구수가 4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은 한 6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상태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경로당으로 쓰는게 일부 조그만 방 하나에 노인, 남녀, 같이 쓰고 있는 점도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물론 거기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건물 새로 하나 짓는게 오히려 안 낫겠나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범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그보다 상당히 우선 순위적으로 봤을 때 빨리 신축해야 될 경로당도 몇 군데 있습니다. 범서만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 형평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거기에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셔틀버스 45인승 운영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언제부터 위탁운영시키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2005년도 개관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속 차주가 운행하고 있고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차주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차주는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차주는 2006년도 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입찰을 해서 쓰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두 대 해 가지고 420만원씩 12개월 한 1억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건데 지금 혹시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우리 노인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차 두 대 가지고 현재 남부지역에 청량부터 시작해서 서생, 웅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접 운전기사가 나이 많은 분 올라탈 때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내릴 때에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부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보험가입 여부나 차량등록증 그런 관계도, 입찰 할 때만 확인하고 중간에 그런 것은 전혀 안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입찰할 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현재는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종합보험이라든지 자차, 대인다 확인을 중간에 해 보십시오. 무턱대고 420만원씩 두 대 12개월 곱하기 해 가지고 1억 정도 돈만 지불할 것이 아니고 혹시 노인들 운행하면서 사고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보험관계, 담당계장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374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에 7억4,700여만원의 사업 전체가 예산이 있으면 부기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면 몇 명 정도는 몇 명이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몇 명에 몇 명쯤 한다는 전혀 부기가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얼마, 전체가 이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자면 부기가 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단가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안에 보면 1층부터 5층까지 지원해 주는 단가도 틀리고 양육비 지원해주는 단가도 틀리고 모든게 틀리기 때문에 평균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송정문위원
수혜인원이라도 적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수혜인원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수혜인원도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 에 우리 생활안정자원 전체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분야별로 하게 되면 장애수당도 있고…….
송정문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각 단위는 그렇다치고 재활보조기구 교부라든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도 그냥 일식으로 1,520만원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몇 세대에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수혜를 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수리를 한다면 돈에 맞춰가지고 몇 개 주택에 소요되는 금액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 고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방 고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되어지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몇 명 주겠다고 하면 예산을 신청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 이런 사업이 내려오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의결되면 그때 맞춰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신청받아가지고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국·시비 사업인데 예를 들어 수혜가 좀 많으면 군비도 투입해서 좋은 사업같은 데에 할 수도 있고 사전에 파악이 되면 더 사업이 원활하고 목적달성이 될 것 같은데, TV나 뉴스 같은데 보면 장애인이 노후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살면서 사회단체로부터 집수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리하니까 그 장애인은 볼 때마다 내용은 좋더만 과연 울주군복지사업에 앞장 서는 울주군하면 과연 울주군은 저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몇 백억의 복지사업을 투입하면서 과연 저런 복지사업이 있었나, 어떤 때에는 눈시울이 붉혀지는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업들을 시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이 국비, 시비 760만원, 1,520만원 내려오면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군비를 좀더 편성해서 진짜 장애인한테 더 도움되는 사업이 없겠나 개보수할게 없겠나 이런 파악을 해 보셔야 예산편성하는데 좀 심의하고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파악이 돼 있으면 울주군에 장애인이 몇 군데를 보니까 진짜 주거시설이 열악하니까 이 집을 어떻게 고쳐주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는 760만원씩 해서 1,520만원이다. 여기에 군비를 몇 천만원만 더하면 좀더 원활한 복구가 될 것 같다. 해소가 될 것 같다. 집 수리가 될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이 돼야 똑같은 예산을 쓰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항상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의회에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보면 큰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분야는 군비를 보태서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시비가 얼마 안 되지만은 국·시비에 좋은 사업을 하면 국·시비 사업중에서도 우리 자치단체가 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좀더 좋은 사업이 있는 데에는 투자를 하고 개보수를 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건전가정육성도 아까와 같이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지원, 전부 국·시비 사업이라서 파악이 안됐네요? 초등학생 교재비 9,000만원하면 저소득층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느 정도가 돼야 얼마 정도의 교재를 구입해 주는지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거기에는 건전가정육성에 7억4,000만원 되는 것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해 주는게 있고 거기에서 가계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아동 양육비 주는 것도 있고 교육교재비 주는 것도 있고…….
송정문위원
교재비에 예를 들어 초등학생 9,000만원, 중학생 6,730만원, 고등학생7,640만원이 있는데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인원은 나옵니다.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몇 명쯤 됩니까? 그래야 1인당 10만원이 돌아가는지 얼마 돌아가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원기준은 초·중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은 7만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초·중학생이 5만원이면 교육교재비를…… 방학도 포함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송정문위원
초등학생 60여만원, 중학생까지, 고등학생은 7만원이면 1년에 84만원 정도, 그런 기준이 나와 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하나 더 물을까요, 특별회계 667페이지에 삼동면 발전협의회 총회 단합대회지원비 3,7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인지 내용은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신축비는 뭡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삼동면 발전협의회사무실이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어지고 하면 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법인 설립이 되어지면 법인이 운영할 사무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건축은 법인이 구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160억원에 대한 장사시설 지원사업 도 총괄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업무도 보고 전체적인 운영 관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법인사무실을 건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군비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협의한 사항 200억 가지고 이자 나오는 금액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께서 160몇 억짜리 사업을 발전협의회에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의회에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비로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행정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민간자본보조로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져 있고 그에 맞춰서…….
송정문위원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설비에 포함해 가지고 30몇 억은 기마을숙원사업으로 마을당 1억5,000만원인지 2억정도 지급이 돼버렸고 160몇 억은 시설비에 포함된 내용을 그 시설이 적정한지 안한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 전체금액을 민간자본보조로 줄 바에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발전협의회 법인체에서 하지.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용역은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용역을 준 것이고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전체 22건 정도 항목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5개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5개 정도 하는 걸로 용역이 나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5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보면 금융자산 활용 사업이 하나 있고 영정사업, 주유소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그것은 영화촬영한 보쌈마을하고 연관해서 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하고 하나는 한우사육사 방목사업하고 5개…….
송정문위원
영정사업은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 사업이 주유소사업, 관광사업, 한우사업 나머지 4개는 이해가 가는데 금융사업은 발전협의회에서 은행을 차린 겁니까, 제2금고를 차린 겁니까, 사채놀이를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융사업의 경우 4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도 있고 추진하다보면 수익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걸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에 연체해놓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금융자산 활용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1억몇 천을 들여서 용역까지 준 사업에 그래서 5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적자되는 사업이 예상돼가지고 금융사업을 겸해서 한다고 하면 적자되는 사업은 용역줄 때 이미 걸려져야 되고 금융사업은 우리 금융감독원이라는 재무부의 법령에 따라서 운영돼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단체가 금융업을 한다고 하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부 160몇 억중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몇 십억을 보관해 놓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영정사업하고 주유소사업하고 관광단지사업, 한우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금융에 예치시켜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경비에 실제 들어갑니다. 나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 별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우리 군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전체 200억 중에서 금융자산 돈 가지고 활용을 하고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뭐 하러 사업 합니까? 전부 200억 놔두고 금융에 예치해 가지고 그 이자분으로 발전협의회에서 단합대회도 하고 총회도 하고 관광도 가고 다 하면 가장 안전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몇 개 사업 중에 5개밖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하면 그 얼마나 허황된 사업입니까? 결국은 그 5개 사업중에도 4개는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한개, 결국은 우리 돈 예치해 놨다가 적정하게 하겠다는 이것밖에 아닌 것 같은데 삼남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지역을 200억을 받아서 타 읍·면과 같이 골고루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짓고자 하는 처음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발전협의회라 하는데 법인체입니까,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까? 법인이 등록이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고 최종적으로 시에 신청인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재까지는 말 그대로 협의회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나머지 사업을 제외한 금융에 대한 예산 한마디로 돈을 받기 위한 개인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부딪치니까 법인체를 구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줄라하면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협의회에 돈을 줄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험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정상적인 회계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게끔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당초 종합장사시설 주변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취지가 여기에 부합되고 너무 퇴색된데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회계가 왜 설치됐습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이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의 인센티브 약 200억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구·시·군이 포함되지요, 그 분담금을 원활히 집행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된 건데 특별회계 설치목적도 어긋나고 하는 사업도 어긋나고 또 사무실 신축 4억5,000만원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한데 과장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할랍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사시설…….
송정문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상일 금융자산활용은 과장님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자난 곳에 메울라하는게 아니고 영정사업, 주유소사업, 관광단지사업, 한우사업 네 가지 사업을 할 때 우리 계획은 20억, 30억, 50억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50억을 계획을 해 놨어도 7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 해 놨는데 10억 될 수도 있고 약간의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다가 돈이 50억 계획을 했는데 20억이 모자라서 중도에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40억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고 거기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면 사무실이나 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장님이나 회장, 상임이사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농사짓는 사람을 나와서 있어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약간의 운영비나 봉급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금융자산으로 해 놨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도 전부 다른 사업쪽으로 포함될 겁니다.
송정문위원
계장님이 설명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특별회계가 구성돼 있다 아닙니까?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 어느 사업이 20억이다, 10억이다, 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하고 조정하는 그 회계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몫까지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 같은데 한마디로 200억이 생기면 발전협의회에 다 입금시키고 종합장사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해체할 생각입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상일 그건 아닙니다. 지원사업이지만 어차피 우리 군의 세입으로 잡혀있고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울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자금이 집행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부지 샀으면 산만큼 경비를 해오면 자금 집행을 하고 건물이 1층 올라가면 1층 올라간대로 주고 완료되면 완료된 데에 따른 자금집행할 계획이고, 예를 들면 소를 언양 장터에 가서 10마리 사오면 소 샀다고 하는 매입증명서 갖고 오면 자료신청을 했을 때 소 10마리 값을 주는 거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실적에 따라 성과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고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667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맨 밑에 칸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인센티브 사업이 30몇 억을 제외한 나머지 160억을 자본이전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자본이전으로 해 놔버리면 특별회계가 더 이상 존치 목적이 없는데요, 전체가 이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민간자본보조이전해서 자본보조를 준다는 말은 아까 삼동면발전협의회 법인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입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상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상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60억 이것은 아까모두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전에 계장이 얘기했듯이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한 증거가 있으면 주고 그냥 160억원을 바로 법인에 교부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겁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부 수긍은 가지만 160억원을 편성할 때는 사업실적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사업실적에 보이니까 얼마를 편성하고 그때 그때 전부 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 사업은, 이것은 내년 예산서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년 예산서에는 지금 사업의 진행상태를 봐서 60억이 편성된다. 나머지 100은 장사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놔뒀다가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그때 편성을 해야 예산편성에 부합하지 지금은 전체를 편성해 버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본보조를 해서 전부 다 삼동면발전협의회에 주고 끝나는 것 같이 예산편성 자체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집행될게 50억이다, 100억이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고…….
송정문위원
그게 확정이 돼야, 이게 뭡니까,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아닙니까? 세출에 잡힌 것에 쓰임새를 봐서 쓰고 나머지는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내년도에 집행하는 게 50억이고 100억 같으면 100억은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60억은 예비비로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될 지 판단이 안가서 전체적인 금액은 일단 자본보조에 넣어놨습니다마는 집행안되는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송정문위원
판단이 안 되면 사업을 편성하지 말고 판단이 됐을 때 추경을 하든지 해서 그때 편성해야 정상이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사업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송정문위원
진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준비금만 편성하고 어느 어느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초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실력이라든지 운영비가 들든지 그것만 편성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얼마가 편성이 돼야 지금 당장 얼마가 편성이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아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그걸 편성해서 아 이런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서 편성됐다 해야지,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지금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자꾸 이런 저런 질의를 하니까 문의하니까 귀찮으니까 다 편성해서 필요한만큼 가져가라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는 내일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면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 안하고 삭감처리를 한다든지 할까 싶어서 사전에 보완차원에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3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부분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건립차원이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은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남부노인복지회관 관제하시는 회장단의 말씀에 의하면 어르신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가요교실 외 23과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 가장 활성화 되고 필요한 사업이 봉침교실인데 부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나이드신 경로당에 오시는 회원들이 그 부분을 가장 즐기고 그 부분을 왜 없애느냐는 근본 취지가 바깥에 소문이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봉침을 맞고 전부 다 아픈데도 다 낫고 하니까 밖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인지, 봉침교실을 없앤다고 하는데, 민간요법으로 부작용이 없고 수강생들이 조금씩 조금씩 배워서 자기의 노인회 회원들이 노후에 오는 지병들을 간단간단하게 치료하는 걸로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서 바로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시키고 노인회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수강 과목은 폐지를 시키지 말고 존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변화가 생기면 본 위원한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봉침교실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원하고 노인분들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군비가 3억8,600만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못하게끔 자제를 시키고 시정, 보완을 시켜서 다수 주민들이, 거기 와서 수강생들의 배움의 욕구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폐교를 시키지 말고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 다루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 139페이지 지역사회 영·유아보육 활성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개소에 3억3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23군데 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어느 시설에 어떤 시설이라고 몫이 잡혀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내부적으로 조사된 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141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2008년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이다. 군비는 15% 밖에 지원이 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게 다른 도시의 구의 행정보다는 우리 울주군은 농촌형 도농통합형 행정이다 보니까 울주군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향을 지키고 전답을 지키면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65세 이상은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만 여기에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분들은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직불제나 기타 등등으로 대체를 시키고 농사를 전혀 짓지를 못하는데 단 토지가 노인 소유로 있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지원 못해주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중앙에 건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울주군의 도농통합형 부분은 상당히 못하시는 분들이 억울해 하십니다. 억울해 하는 게 마음의 병까지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답부터 개인도 아니고 문중 답이나 이런 것도 개인명의로 돼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못받던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책이 없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4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소득이 없다손 치더라도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 환산해가지고 재산이 9,8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9,8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되어지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조사왔을 때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도 어디까지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는 65세 노인들의 가슴 아프고 병 나는 행위는 처방을 해줘야 하는 그런 과에서 이런 특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병을 나게끔 하는 이웃에 있는 분들은 매월 가서 8만원이라는 돈을 타 오는데 본인은 아마 재산상에 문중 답을 보태서 땅 조금 있다고 해서 전혀 수입이 없는데 안주니까, 흔히 말하는 속된말로 화병이 나겠다는 이런 분들도 더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6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어린이날 행사를 범서읍에서 실시를 함으로써 500만원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1,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울주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히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 군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보육연합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우리 범서쪽에 계시는 의원님 두분은 오셨고 그때 보면 어린이하고 가족들이 3,000명 정도 왔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그때 의원도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다른 행사에 3,000만원, 4,000원 주고 하는데 이것은 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1,500만원 있어야 한다. 500만원 자부담하더라도,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장소 위치 관계는 분산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한 곳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행사에 참석했는데 담당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행사를 범서읍에서 시행하니까 원거리에서 원아들이 어린이날 축하를 받으려고 오려고하면 힘드니까 부모들이 손을 잡고 오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올해에는 범서권역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남부권의 권역, 서부권의 권역을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지역적으로 행사를 치루겠다고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어떤 권역은 표시하지 않았는데 행사를 하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울주군에는 다른 구의 행정과 구별해서 울주군은 면적이 상당히 원거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과 서부권과 중부권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루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원생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사업할때는 각 읍·면에 있는 어린 이집 원장들이 원생들을 태워서 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아서 몇 명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주군의 어린이 날 행사 지원은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권역별로 하시든 단 500만원을 가지고 올 행사같이 많이 오는 행사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1,500만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범서권역에만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에는 행사의 목적이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권역별 나누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우리 지역 내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올 행사할 때 제가 실제 담당공무원한테 바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거든요. 이 행사를 한 지역에 하기 힘들다고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1,500만원을 꼭 들여야 될 예산이고 사업적으로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받아서라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실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속기록에 남겨야 다음에 대처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범서에서 할 때는 내년도에는 남부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남부권에 하다보면 이쪽에 서부 언양쪽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남부권에 격년제로 남부에 왔다가 범서쪽에 왔다가 이렇게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건지 그 관계는…….
이순걸위원
어린이날은 매년 다가오는 거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매년 축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서에 올해 하던 사업을 내년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울주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행사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있는 어린이날 축하를 받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줌으로써 울주군을 신뢰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 울주군의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실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분산해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1페이지 민간이전경상보조에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지원해 가지고 시·군비가 1,9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구 지방법원에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봤지요? 국·공립은 아니지만 24시간 보육시설에서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정말 꽃도 피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전국적인 매스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4시간 보육시설에는 울주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국·공립시설 7개소는 다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공립 시설 아니고는 민간으로,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북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울주군의 보육시설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민간도 5개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국·공립 7개소와 사설 5곳해서 12곳이 있는데 물론 국·공립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이나 방책이 돼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사설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점검을 잘 하셔서 지금 현재 북구에 일어난 부분을 교훈 삼아서 24시간 보육시설에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24시간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이런 시설에 원장들은 원생들이 다 나갈때까지 충분하게 자리를 지켜서 시설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부지원보육시설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어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설한지 오래된 온산 같은 경우에 담장 부분하고 그리고 저쪽에 웅촌지역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커버 트는데 보면 푹 꺼진데 있는데 거기 돋우고 옹벽도 치고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순걸위원
사업계획서 잡혀있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75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위탁은 어느 곳에 시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2006년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40명이란 숫자는 여성지도자가 우리 울주군에 40명을 갹출해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읍·면별로 3,40명씩 추천받아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서울로 갑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서울로 갈것이 아니고 3,40명을 모아서 강사진을 울주군 청사에 오셔서 교육을 시키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굳이 우리가 40명이란 인원을 서울까지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자체적인 강사만 초빙하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기관에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전문기관에 이틀동안 하는데 프로그램이 이어지기 때문에 강사가 한 명, 두 명 불러서 이루어질 교육같으면 초청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교육기관에 입소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분야별로 교육강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분야에 있는 연수원에 위탁을 시킨 겁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올해 실행을 해 보니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여성지도자들의 우리울주군 청내에서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절감하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여기 372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500만원씩 다섯 개소 어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관내는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 보수하고,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개소를 보수하고 5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보면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개보수를 하자면 적어도 한 곳에 최소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잡아서 개보수를 하는데 자연마을에 있는 것은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로 고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본 종합놀이터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고 소규모보수입니다.
송정문위원
이 예산이 좀 제대로 잡아가 지고 제대로 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정부지원 한 군데는 장백아파트 어린이집이라 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1,000만원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꺼진 부분을 성토한다 했는데 할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니까 장백어린이집에서 장백아파트쪽에는 가드레일 안전 펜스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야외학습을 삼동방향으로 지나가서 뒤쪽으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의 보수 때 펜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장방문에서 물으니까 개보수를 할 때도 어린이집 시설장도 시설장이고 어린이집 시설장과 또 어린이집과 직접 부딪치는 어린이집 강사 그분들하고 의견을 제시받아가지고 좀 보수를 해 주시면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397, 398페이지 각종 군수기대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 11개 대회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신규가 몇 개 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신규를 3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3개나 되면 군수기 가치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가맹단체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가맹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17개가 있고 그 중 금년에 14개 가맹단체가 예산신청을 했고, 생활체조, 파크골프, 국학은 단전호흡인데 이 3개는 군수기 대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국축구대회 2억5,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하는데 금년에도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mbc 꿈나무 대회를 했듯이 내년에도 고등부, 대학부 유치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유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면 울주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축구대회를 개최하다보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 가족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다보면 그만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지훈련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장래적인 부가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지훈련장으로 찾아왔을 때는 전지훈련장 사용하면 운동장사용료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장기간 이 지역에 머물러서 숙박이나, 음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잔디 위탁료 1억5,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천연잔디를 직접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금년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1억5,000만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해서 우리 과에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잔디 관리하는데 연 1억5,000만원 듭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잔디구장에서 연 수입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천연 잔디구장에서 연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큰 수입은 없을 것입니다. 주된 경기를 천연잔디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상시 개방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주된 경기만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편성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1억5,000만원 들였으면 그 관리한 잔디구장에 별도로 이용가치가 있다거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별 효용성이 없겠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종합구장 정도가 아니면 천연잔디해서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무리라고 생각되고,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인근 주변에도 2개면이 밑에 있고 복지센터 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주경기는 본구장인 천연잔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장 이후 천연잔디구장에 게임을 몇 회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개장 기념행사 할 때 두 게임, mbc 꿈나무 리그할 때 네 게임, 전국 중등부 할 때 8게임 15,6차례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정상적으로 될 때도 30여 차례밖에 없겠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이상하면 잔디구장이 무리입니다. 그것도 많이 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잔디관리비가 1억5,000만원이면 나머지 건물관리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게임 한 번 하는데 잔디관리비대 게임비만 역산하면 한번 사용하는데 500만원의 가치가 들어가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판단하면 무리가 따르는데 천연잔디가 없으면 밑에 인조잔디 2개면이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천연잔디가 있어야만 밑에 인조잔디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체육시설물에는 경제성을 논하기는 뭐하지만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그나마 주민들이 체력단련,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 이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간절곶스포츠 파크는 인조구장은 관리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낫습니다만 천연잔디 위탁용역비만 1억5,000만원 드니까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울산광역시 문수구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수구장도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산광역시에도 시설물관리나 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체 전체를 위탁 줘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해서 관리비에 충당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요? 운동장에 사용료수입밖에 그외 지역경제에 활성화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체육시설로는 간절곶 스포츠파크만 연간 얼마를 적자 본다고 계산이 나옵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적자.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간절곶스포츠파크 1개만 해서 적자가 약 2억 정도 난다고 봅니다. 잔디 1억5,000만원, 인건비 앞으로 소소하게 유지보수 하는데 조금씩 고장나면 고쳐야 할 것이고 그래 하다 보면 2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그 2억중에 1년에 30번 사용하는 천연잔디관리 위탁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처음부터 운동장 만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이 시설을 인수안 해 왔지만 원전특별회계 하고, 월드컵잉여금 19억8,000만원,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검토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주변지역의 사업자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위탁도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를 투여하지 말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송정문위원
간절곶스포츠파크를 원전주변지역 반경 몇 km 내에 시설했는데 그래야 그 사업을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일부를 충당해서 여기에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 금년 일반회계로서 예산계상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수해 온다고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2억이 적자가 날지 얼마나 적자가 날 것인지 심도 있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2억 정도이면 소규모 체육 풋살구장 정도의 하나의 시설비 정도가 1년에 적자가 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지 의문스럽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의회와 토의와 토론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순걸위원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편성된 부분을 심의할 권한이 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순걸위원
심의하는 권한이 주어진 위원들한테 심의 편성한 자료에 의해서 부탁의 전화가 여러 통이 와도 무방합니까? 그리고 어떤 의원의 반대로 인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다 해서 바깥에서 누구 의원이 이 사업을 걸고 넘어져서 사업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각 실·과 직원들이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할 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난 2007년 제91회 추경예산 때 그 다음날 바로 누구누구의 반대로 인해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들어오고 또한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 때도 뭇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전화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너무나 많이 청탁성, 압력성 식으로 전화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편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당초예산 즉 이번 예산편성이 2007년도 5월 1회 추경 때 편성이 부결된 사항을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해도 관계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포괄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밖에 없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순걸위원
의회는 편성권은 없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어떤 답변에 의해서 속기록에 답변되어 있는 부분을 또 편성해서 악역을 울주군의회 의원들한테 그것을 전가해야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예산설명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필요했으니까 편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의회에서 1회 추경 때 검증을 받아서 부결된 부분이고 당초예산 때 당연히 하나로 하겠다고 해서 속기록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를 편성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의회예산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님께 설득과 이해를 못 드려서 예산이 부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속기록을 하나 발췌했습니다. 제91회 제2차 내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까지 속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이 222페이지 228페이지 군에서 운동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볼링팀입니다 라고 했고 기초단체에서 팀 구성을 임의대로 합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라고 과장님 답변하셨고 한성율 위원님이 그럼 왜 볼링 하나만 하면 되지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예산 3억이 꼭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장구하게 설명했습니다. 태권도팀은 군수님이 태권도를 창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간절곶스포츠파크 개장 때 국기원에서 다 왔고 울산지역의 각 태권도 도장에서 다왔고 태권도팀을 창설 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울주군이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이 2개 팀은 아니지요? 하니까 송성찬 과장님이 2개 팀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때 가서 다시 이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권도 팀을 창설하고 볼링팀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연말까지 운영해 주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태권도팀입니까? 한성율 위원 질의하니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창설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우규 위원님이 여러 질문을 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2억9,500만원 편성되어 왔던 것이 이 자체를 연말에 기준하고 있는 볼링팀을 그만두게 하고 태권도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니까 송성찬 과장님이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이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서 번복이 되어서 예산이 2개가 편성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에 나온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수님께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뒤에 계속 볼링팀이 계속적으로 성적을 내다보니까 이런 팀을 해체를 왜 하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링팀 없애기가 상당히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볼링팀 하나를 운영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저번에도 추경예산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국기원이나 울산광역시내 각 도장에 태권도를 하는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울주군에서 여자태권도를 창단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울주군의 공신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러고 나니까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의논을 드리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체육회 산하에 되어 있는 가맹단체에서 언제든지 요청만 오면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 울산광역시청은 대한민국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가입된 육상, 사이클, 펜싱, 카누, 역도를 울산시 전체의 체육회 가맹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양궁을 하고 있고, 중구에는 체조를 하고 있고, 북구는 사격을 하고 있고, 동구는 씨름이고, 울주군은 볼링입니다. 그러면 다른 울산시 5개 구·군에서 2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1회 추경 때도 과장님의 속기록에 남아있듯이 이제는 그 말씀의 책임을 의회에서 속기록을 남겨서 하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태권도인들이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면 애초에 약속을 저버리고 또한 그 악역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의회 의원한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편성권은 집행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어서 업무가 바뀐 분도 아니고 실·국장, 과장님이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전자에 울주군의회 예산편성 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이 편성하고 또다시 맞지 않다면 우리 속기사가 와서 속기 뭐 하러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진정으로 태권도인들이 필요로 하고 대한민국에서 울주군이 태권도팀을 창설 못한다면 망신을 당한다면 과장님 소신대로 태권도팀을 창단하십시오. 의회에서 없는 전자투표까지 안했습니까? 그래서 동수가 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라도 떳떳하게 과장님 설명대로 편성할 때 하나를 제척하고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울주군예산이 어느 특정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서 구·군청에 하나씩 밖에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하나를 하고 그에 대한 운동팀 하나 더 육성할 부분을 울주군 복지나 기타 등등에 재원을 투자해도 안 됩니까? 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자꾸 의회에 어떤 그런 부분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부분을 도움을 못 주는 가슴 아픈 일이나,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와서 이런 쪽의 토론을 할 이유조차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우리 울주군의 행정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된 부분으로 하시겠다는 소신은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전자에 속기록까지 남아있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7개월에 걸쳐서 또다시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온다면 매번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지금은 솔직한 말로 군수님도 안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신대로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안계십니까?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 불신을 제공합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오해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의회에 책임전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권도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울산광역시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울주군에 여성태권도가 창단되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울주군의 공신력 문제 그래서 의회에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신력을 운운하시는데 만에 하나 한번으로써 공신력을 끝내버리면 되지 또 한번의 공신력을 태권도협회에 동호인들에게 부풀린 희망을 주다가 또 한번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봤을 때 울주군 행정의 공신력은 두 번 떨어집니다. 한번으로 족하고 다음에 있는 기회는, 공은, 편성권은 과장님에게 돌려드렸다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소신이 있었는데 속기에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못 지키면 의회에서 무슨 명분으로 집행부와 심의를 하고 속기를 남기고 흔적을 남깁니까? 저는 과장님 존경합니다. 소신대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의회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줍니까? 가맹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 줄 것 같으면 체육회에 있는 가맹단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해 주고 이것 하나 못해 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 여성태권도이냐 남자태권도도 하지 또 이렇게 접근을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집행부와 의회간에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은 악역을 의회에 맡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결과가 의회 심의해서 부결되면 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하면 집행부에서는 말하기 안 좋습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 어떤 의원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과거에 그렇게 전철화 되었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내일 되어 보십시오. 누구 누구 의원이 어떤 말했더라 하는 것까지 밖에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 계장님, 직원이 안 해도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토의하는 장면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주민들이 투표해서 의회로 보냈습니다. 울주군보다 더 나은 구청들도 울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고수하고 하나라도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볼링팀을 해체시키기에 너무나 성적이 잘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동호인들에게 협회에 그것을 알려야지요. 과장님도 의회에 한때 한솥밥을 먹고 했기 때문에 의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 같으면 또한 그렇다치지만 정말 속기까지 남겨서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곤욕을 치렀고 예결특위에 전자투표까지 한 관례로 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시 한번 의회하고 심의해서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로 하시든지 그렇게 결론을 지으셔야지 똑같은,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380페이지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울주문화원 사업활동비 3,000만원, 문화사업지원비 7,800만원 세부사업만 다를 뿐이지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380페이지 울주문화사업 활동비 3,000만원은 세부사업명이 울산재밟기 놀이에 300만원, 화전놀이 500만원, 푸른음악회 800만원, 작천정 시조 및 한시 백일장 하는데 800만원 국내 문화유적탐방 600만원 이렇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위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3,000만원은 재밟기행사와 관련해서 3,000만원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5개 사업입니다. 재밟기놀이 300만원, 화전놀이 500만원, 푸른음악회 800만원, 한시조백일장 800만원, 문화유적탐방 600만원 해서 전체 3,00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문화사업지원비 7,800만원은 이것도 세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지원에 7,800만원 세부내역은 다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최인식위원
당초에 묻고자 했던 부분은 위에 5종목과 밑에 민간경상보조 내용하고 사업내용이 다르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최인식위원
381페이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운영을 하면서 전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식 공무원 몇 명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일용직까지 해서 5명입니다.
최인식위원
일용직 몇 명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최인식위원
정규직이 4명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이 관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최인식위원
38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현재까지 어떻게 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탁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형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청소업체와 위탁계약해서 매달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도서자동대출 반납기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 1대 있는데 대출반납기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도서관인력으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인력은 총 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칩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자동대출반납기 도서관마다 다하고 있는데 인력도 모자라는데 이런 것까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 너무나 힘들고 주민들도 자동대출 반납기를 하면 사람이 안나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반납하면 되니까 그런 주민편의도 있고 우리 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최고 이용인원이 많을 때가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초창기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3,000명씩 왔는데 요즈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도 평일이지만 자유열람실 도서비치 실마다 가보니까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규직공무원들도 한산해 보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인원이 많은 사항도 아닌데 상당히 조용하면서 한산해 보였습니다. 물론 정규인력이 9명 그런 것을 비교하면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책이 오거나 특별히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주로 평일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직원들에게 의원님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비수기이고 그때는 수능도 막 끝나고 그 무렵에 오신 모양인데 보통 평일에도 이용을 좀 합니다. 직원들도 평일에도 도서를 반납한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못해서 업무를 마치고 과외로 2,30분씩하고 토,일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는 과외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인력대체목적으로 도서 자동대출반납기도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고 주민편리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고 주민편의 면도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윈드서핑대회를 울산컵이란 명목하에서 우리 울주군 예산이 3억2,750만원이 편성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울주컵도 아니고 울산컵이고, 울주군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울산컵이고 예산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기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제대회인데 그리고 또 명목이 울산컵인데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보다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건의를 해 봤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이야기해 보니까 이미 예산은 끝났고…….
이순걸위원
추경 안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럼 그 안에 윈드서핑대회가 벌어지거든요. 추경안에 하기 때문에 추경해 가지고 윈드서핑대회를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와 무관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2회까지 치뤘습니다. 2회 치룰 때까지도 항상 울주군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장소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해와 같이 7,275만원은 시설비투자를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텐트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투자를 하고 역으로 기본 대회지원비나 문화행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 봅시다. 간절곶에도 울주군에 하달을 할때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규모가 커지고 얼마나 잘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간절곶 행사도 우리가 예산을 다 대주고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것 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비유한다면 국제윈드서핑대회도 국제대회로 승격을 시켰고 그 컵 자체가 울산컵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시에서 주관이 되고 울주군에서는 시설비나 일부 재원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의회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 이후에는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타당성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이순걸위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애초부터 울산컵국제윈드서핑대회는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놓았어야 됩니다. 군수님 한번 가셔가지고 축사하고 외국으로 직접 한 번 하시는 그런 효용가치 빼고는 진하주민들 며칠 동안 윈드서핑 동호인들이라든지 오셔가지고 주민들 재원을 숙식을 위해서 써 주는 것 제외하고는 울주군에서 투자하기는 너무나 벅찬 예산입니다. 위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 군수기대회에 정말 500만원, 1,000만원예산 그것도 많다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조심하는데 이런 예산 하나줄이면 군수기 민간행사 보조 이런 데에 배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지못한 점을 반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목 자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자료를 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1억9,900만원 이것은 몇 명입니까? 생활체육지도사 어르신이나 청소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10명입니다.
송정문위원
400페이지 청량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밑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서생 구동, 웅촌, 상북하고 인조잔디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우리도 연습을 해봐야만이 추진할 수 있다 해서 남부권하고 중부권하고 서부하고 해 가지고…….
송정문위원
세 면에 인조잔디를 한 면씩 깐다 이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청량체육시설은 아예 할 때 인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서생 구동에 그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웅촌하고 상북, 청량지역은 웅촌하고 가까우니까…….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인조잔디가 축구장 인조하고 같습니까, 질이 다른 인조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인조에서 올이 엇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전국대회가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송정문위원
청량도 조성할 때 인조로 하면 이중으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돈이 크게 안드니까 점차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청량은 웅촌에 하고 있거든요. 웅촌하고 청량은 무리고…….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계 족구장 정비 및 추가 시설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봉계에 있는 하천바닥 그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천 말고요, 마을회관 앞쪽에 있는 그 옆에 하천입니다.
송정문위원
그쪽에 무슨 추가 시설한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쪽에 펜스미설치에 따라서 운동경기시 보면 하천쪽으로 공이 넘어가고 야외운동기구가 탈색이 많이 돼서 일부 교체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족구 안할 때 갔는지 몰라도 사람이 거의 없던데요, 펜스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안 할바에야 차라리 그물망을 쳐서 할 때마다 들어서 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그 밑에 언양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 2억짜리는 뭡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강길부 국회의원님이 언양자연과학고등학교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해서 인조잔디를 5억을 했습니다. 그때 당장 자연과학고등학교 전국 단위의 큰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선에 내려 온 돈 5억만 가지고 보니까 시설사업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포장이라든지…….
송정문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첫째 이유가 학생도 위험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인근에는 동떨어져서 주민도 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물론 체육쪽을 관여하는 문화관광과에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조례가 편성되면 이용만큼 실적도 잡혔는데 각 부서마다 편성해 버리니까 실제로는 지원이 되고 전체적인 금액은 누락되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오면서 사실상 저희 지역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운동장 인조잔디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인조잔디는…….
송정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시행합니다.
송정문위원
지금도 특정학교에, 아까 무슨 행사라고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거 핑계 삼아 인조구장 깔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국비지원사업이다. 시비확보, 군비 또 확보하고 체육관을 지어 준다. 그 사업 아시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특정학교를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각 부서마다 달리 집행되는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은 골고루 전 학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특정학교에 이렇게 해 줘버리면 타 학교 지원 않는 잔디구장에 또 체육관도 또 5억 군비 보조 이렇게 편성하는 게 좀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손 안댔으면 모르겠는데 5억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송정문위원
밑에 반천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거는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언양 현대아파트 하천 건너에 등산로가 돼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거기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의해서…….
송정문위원
부지 사용 승낙은 받았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산에다가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산에다가 하는데 산도 부지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체크를, 40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에어컨이 있는 것은 생활체육공원 내 컨테이너 하우스나 조립식하우스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에어컨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앉아 있을 사이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1분이라도 앉아 있으려면 너무 폐쇄되어 있어서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에어컨 없이 앉아 있으려면 그렇고 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을 지킬 때는 지켜줘야만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문의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름에 앉혀 놓을려면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지.
이순걸위원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거기 없고 밖에 잡초제거라든지 관리를 하려고 나가면 급속으로 틀어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를 하고 현재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사업과에 경로당 부분에도 울주군 관내의 300개의 경로당에도 에어컨이 있는데가 60여곳 밖에 없답니다. 다중시설에도 에어컨을 설치 못하고 있는 형편에 운동장 시설에 컨테이너 박스 가로 3m, 세로 3m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 정도의 복지시설에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에어컨의 순위도 복지사업쪽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체육시설에는 잡초 제거나 관리를 하려고 바깥으로 돌다가 들어와서 급속으로 가장 고성능으로 있는 선풍기 틀어서 하고 에어컨이 있으면 밖에 나갈 때도 틀어놓고 들어와서 시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세나 기타 등등 많이 초과가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활국장님이 사업을 편성할 때 조절을 좀 해 주십시오. 에어컨이 진정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죠.
송정문위원
꼭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내용은 100만원 짜리 하지 말고 그 정도의 면적이면 벽걸이형 2,3평형 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짜리 에어컨 넣어 놓고 낭비성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최소한 소규모로 하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한 50만원으로 해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398페이지 진하 전국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를 2007년도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에 관한 우리 울주군에 핀수영대회를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었고 장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 부분을 제시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핀수영대회를 하면서 당일 선수들은 1000여명 되지만 선수 가족들이라든가 이게 3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사람들이 진하 지역에 숙박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앞으로 금년에는 홍보를 덜 해서 그런데 홍보만 많이 한다고 하면 많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장소를 좀더 많이 할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를 조금밖에 못줬었거든요. 장소만 넓혀주면 엄청난 인원이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장소는 바다가 널려져 있기 때문에 제약이 없고 수영할 수 있는 거리를 더 많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장소를 일부밖에 할애를 못해 줬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핀수영대회를 하루에 단일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면 여름 썸머페스티발도 있고 윈드서핑 대회도 있고 진하바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복합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또 거기에 핀수영대회의 동호인과 다른 행사로 인해 진하에 오신 관광객이나 우리 울주군민의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 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1,000만원 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을 사실 2,000만원으로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순걸위원
자부담을 하면 안 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자부담을 2,000만원 정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의장님도 원전에 가셔서 돈을 모을수 있었고 그날 원전에 자꾸 얻다보니까 무리가 따랐습니다. 내년에는 또 면적도 더 넓히고 초청도 많이 하다보니까…….
이순걸위원
이런 대회를 자꾸 우리가 예산을 증액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순수 할 수 있는 군수기 대회를 좀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에 이런 쪽의 너그러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수기는 지금 현재 낚시대회를 올린 부분도 의회에서 아직까지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문제를 삼고 있고 이런 걸 왜 하나 하면서도 이런 큼직한 사업들 1회성으로 하루에 끝내는 사업들 예산편성 증액하는 것은 아주 아주 쉽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예산편성하는 집행부서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편성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외적인 행사는 상당히 후한 편이고 자체 행사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내년에도 해 보고 그렇게 2,000만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못한답디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자체 내에서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유도를 해야지,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대회유치를 하면서 예산규모만 자꾸 늘리면 효율성은 1회성으로 끝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일찍 오셔서 주무시고 간다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경기 유치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주변지역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니까 대회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 유치위원회에서는 추가편성을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서 짐작을 해서 전년도 예산이 부족하더라 더 올려줘야지 이렇게 접근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고, 어찌됐든 이 대회를 유치시키면서도 전년도 추경 편성을 했고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장님이 원전에 가서까지 1,000만원을 대회경비 추가 부분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울주군의회 의장님이 예산 편성해 준 만큼 의전을 받았습니까? 그런 단체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회의중지
18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지난번에 감시카메라의 효과에 대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감시카메라로 인한 불법투기를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수 있고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하는 관계 때문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시카메라는 고정식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 당시에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겠다 했는데 몇 번이나 옮겼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수시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점차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송정문위원
옮긴 일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조사를 한 이후에 옮기는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한 이후에 옮긴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설치한 이후에 지금까지 두 군데 장소를 옮겼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감시카메라 설치때 어떤 어떤 대안을 이야기했냐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도 들고 설치하는 유지비용도 계속적으로 들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회선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감시카메라의 설치유지비 그 정도의 금액이면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거 보셨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식으로 노인분들을 몇 사람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투기 감시,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혀서 카메라를 하나 들고 다니면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시카메라 설치된 곳에만 불법투기를 안하고 그 감시카메라 반경에 벗어난 곳에 해 버리면, 돌아갑니까,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고정으로 돼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고정시켜 놓으면 감시할 수 있는 반경이 몇 m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좌우로 45도씩 정도 90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45도씩 90도정도면 그 반경이 우리 사무실정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걸 감시를 하기 위해 5개 쓰면 그 넓은 울주군에 차라 리 이런 효과 없는 방식보다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선도나 계몽, 지도 효과도 있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는 주로 불법투기 하는 게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주로 밤에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덕신쪽 구온산병원 앞에 하나 있고 언양 송대리 내곡 주차장 쪽에 하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송대리 무슨 주차장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내곡주차장요.
송정문위원
개인주차장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개인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양에 대운산 일공명 주차장쪽에 하나 있습니다. 또 청량 삼남리에 양지목욕탕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촌 곡천 웅촌초등학교 후문 쪽에 5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에 보면 덕신 온산병원 주변에는 사람이 좀 진출입이 있는지 몰라도 그 외에 개인주차장이라 든가 온양 1공용주차장 이런 것은 차를 타고 와서 버리지 않으면 평소에 접근이 가능합니까? 또 웅촌초등학교 후면 이런 데는 설치장소로 효과가 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적정하지 않거나 투기가 약한 지역에서는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치한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지역에 많이 버린다 하는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감시카메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다른 데로 의견수렴을 해서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모형감시카메라 같은 것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거 군데군데 설치해 보지요? 어떤 효과가 나는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카메라가 있는 곳에는 감시카메라 작동 중이라는 말을 잘 안 써놔도 그걸 크게 써놓은 곳을 보면 카메라가 잘 없습니다. 효과를 노리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 가지고 유지비가 잘 안드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설치 유지비라든가 회선비라든가 예산 투여가 아주 효과적이지 못하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한다고 주민이 요구한 곳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한 건도 투기적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미 설치했다는 그 자체로만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리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일반적으로 순경이 있으면 침을 뱉는다든지 함부로 못하니까…….
송정문위원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이동식은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울주군에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차량에 부착해서 이동중이니까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든지 차량이 배치돼 있다. 주로 보면 주거가 밀집한 신개발지 같은데 가보면 일반쓰레기도 아닌 공사용폐자재 또 이런 걸 무단 투기 내지 방치하는 게, 일부 생활쓰레기 정도 버리는 것은 양도 얼마 안 되지만 불법쓰레기를 그냥 마대자루에 여러 개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보고가 들어오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가끔 한번 씩 들어 옵니다.
송정문위원
가끔 들어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읍·면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니까 가끔 들어오는 것이고 본 위원이 다녀보면 군데군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버리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감시카메라를 작동 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환경미화원이 58명인데 29개 밖에 차량이 소유를 안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락철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옮겨야 되는데 읍·면별로 차량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29대를 12개월동안에, 12개월 주는데 왜요? 29대를 하루에 1,190원에 6ℓ에 한달에 25일 산정해서 29대를 12달로 나눠가지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차량 두 대에 한 대꼴로 해 가지고 평균 하루에 6ℓ씩 보조 해 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일 정도 보조를 했는데 토요일 계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실지적으로 이분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26일을 산정했습니다. 실비보상차원에서 개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29대를 58명중에 두 명이 한조씩 해서 한대 배분꼴로 해서 지원을 한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주면 나머지 부분은 환경미화원 자체에서 해결하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치장까지 옮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4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거리 청소용 PP포대 270원 주고 30만명 분을 매입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이순걸위원
30매 중에 PP포대를 전량으로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울주군 지정이 돼 있는 포대로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순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한 반영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 작업장에서 현수막으로 만드는 재활용 PP포대는 얼마에 매입해 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량으로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얼마에 매입을 하는지가 안 되어있으면 예산편성 8,100만원을 일반 PP포대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전에 이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좋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재활용으로 인한 포대를 특히 장애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울주군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울주군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랜카드 재활용 PP포대를 100% 전량 수거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대체를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상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PP포대를 거의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신개발지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정원이 필요한 데가 많지만 58명이란 제한에 묶여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범서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개발지로 인해 가지고 청소나 환경미화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범서쪽이나 구영쪽이나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건영마을 입주 내년초에 상당히 많이 입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합하고 노조하고 협의된 게 최소한 5명 이상 결원이 있을 때 채용한 걸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간제 환경미화원 청소를 대체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 읍장과 타 신개발지화 된 읍·면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흡입용 청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시가지화가 돼 있는 개발지에 청소차량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인원 보충도 하지 않아도 거리는 깨끗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전에 부군수님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읍·면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범서읍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만약 범서쪽에서 한다면 범서 자체에 보면 큰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주일에 두 분 정도 청소를 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로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소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주차가 많이 돼있는데 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 장비를 구입하는데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유류비 하고 이렇게 하니까 2억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 2억원 정도면 우리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 10명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한다면 6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고용창출로 본다면 오히려 그걸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 활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연 2억원이 든다는 겁니까, 한 번 시행할 때 2억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차량구입비가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이외에 두 분이 탑승해야 하니까 두 분 탑승하는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한다면 연간 1억원이상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증원 계획이 없다, 또 읍·면에 시가지화 돼 있는 곳에 청소차량 운행계획도 없다 하면 그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는 내년 예산에 몇 명 잡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6명 정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6명은 여름 행락철에 일시사역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부족한 환경미화원은 상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건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환경미화원이 신개발지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한 걸 느끼고 계시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신청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다른 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예를 들어 잡아줘야, 언양에 한 명, 범서에 두 명하든지 인원을 정해줘야 그 읍·면에서는 거기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라든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 일과 범위는 늘어났는데 인원 지원은 안 되고 그나마 믿고 있었던 청소 차량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로는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까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국토 24호이고 구영리 내에도 시가지가 도로가 좀 넓어지면, 거기는 시에서 청소까지 관리합니까? 신개발지 20여만평 또 기존 개발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58명중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범서쪽에는 환경미화원 6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데 3명, 4명 편성된 데보다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인원도 많고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서 안 되면 읍·면별로 조정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청소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타 읍·면에 인원을 줄여가지고 증원을 시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그 면에도 그 인원으로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 노조와 약속에 의해서 5명 이상 비지 않으면 하지 않기로 했다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1년 단위로 기간제를 쓰든지 10개월 단위로 쓰든지 환경미화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요, 413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와 관련해서 전년도대비 4억5,700만원 12% 정도 인상됐지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것은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활용 위탁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사항이나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하신 내용이 매년 원가산정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씩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조정하고 난 뒤에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편성한 거기에다가 물가인상률하고, 예를 들어 기름값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60원 정도 밖에 안했는데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5%에서 7% 정도하고 내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인상 4억5,700만원 이것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약서상 명시도 다 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계약할 겁니다.
최인식위원
내년 1월초에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걸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인상요구에 따라 가지고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래도 당초에 원가산정한 자체에다가 실지적인 금액보다 낮게 된다면 그만큼 청소하는데는 그 분들한테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돈에 따라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분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요구하는 데로 업체 입장만 반영시킬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업체 중에도 우리하고 계약 조건상 충분히 계약요건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됩니다. 업체는 자기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을 안 갖추고 우리 용역 위탁비용 그 관계만 우리한테 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충분히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인상금액만큼 재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년 초에 계약하는데 임해 주시면 그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 주셨고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3개 업체가 다 요건이 좀 미비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사정상 아니면 업체의 여건상 여러 가지 회사 운영상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미비된 그런 약간의 선에서 이해를 하지만 일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모든걸 다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서도 다른 두 개 업체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많이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돈은 자꾸 올라가는데…….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