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몽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인식 의원, 간사에 우순노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등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12월3일 이순걸 의원으로부터 군청사이전, 영어마을조성, 조직개편에 대한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117호)(군수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89호)(군수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8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온양운동장부지 취득 등 2건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양운동장부지 취득 등에 대한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웅촌면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 및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웅촌면 청사는 1985년에 신축하였고 웅촌면 보건지소는 1988년에 신축한 것으로 노후와 협소화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청사 예정지로 기 취득된 부지 외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추가매입 요구와 웅촌면민의 오랜 숙원인 운동장시설 활용조건으로 청사신축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온양운동장 부지 취득 및 옹기마을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 온양읍 200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것으로 온양운동장을 조성하여 읍민들의 체력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며 옹기마을 주차장은 2009년 세계 옹기엑스포 축제 및 매년 옹기축제시 관광객을 위한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 공사부지 매입 및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은 기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종 대회 및 운동경기시 주차난 가중에 따른 해소와 시설물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농산물 물류창고 건은 우리군의 주산물인 배, 단감, 시설채소, 쌀 등의 농산물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등보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17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8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의장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양운동장부지 취득 등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 추가매입 및 청사신축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이순걸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순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청사이전, 영어마을조성, 조직개편에 대하여 -

이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걸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장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장열 부군수님의 취임 이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바람이 최근 언론에 비판적 여론으로 날로 팽배해져 가는데 있어 그 진위가 무엇이고, 우리 군정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주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신 서우규 의원이 지난 2006년7월10일과 2006년8월1일 2회에 걸쳐 군청사 이전에 대하여 군정질문 한 바 있으며 당시 엄창섭 군수님은 2007년도 시정연설에서 군 청사를 이전하여 더 큰 미래로 인구 30만 울주 준비와 울산의 중심도시로서의 성공 동력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 군민의 자긍심과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실현을 위하여 2009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군은 어렵게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 읍·면 주민대표 12명 등 총 27명의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 지역에 대한 후보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장열 부군수님은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관계, 추진입지의 적정성여부, 우리군의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하여 우리 의회와 청사입지선정위원회와의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2007년11월26일자로 전원 해촉하고 청사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입지선정위원들의 임기도 입지선정완료 때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는 행위와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27명의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와 각 읍·면을 통하여 후보지를 접수한 이유,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해촉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에 따른 현재 지방세과에서 사용 중인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6년7월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청사이전 계획으로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는바 있습니다. 청사이전의 사실상 백지화는 이전을 너무나 갈망하는 18만 울주군민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며 군청사이전을 엄창섭 군수님이 복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 그 의지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것은 8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18만 군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야할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과 소신 없는 무사안일 한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둘째 울주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영어교육환경 제일의 경쟁력 있는 도시 울주를 만들어 기존 영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 유학 열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는 등 언어능력을 갖춘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생면 일대에 총 26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5,000여평 규모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건축물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에 있어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62억원을 지원하고 한수원에서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하여 우리 군에서는 6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한수원에서는 당초 200억원으로 건물을 건립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신고리 3, 4호기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어 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한수원에서 부담할 200억원의 사업비를 2009년까지 앞당겨 달라는 우리 군 의회의 입장을 거절하고 6년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협의하였으며 향후 영어마을 건립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생각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서생면의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단에서는 주민을 동원하여 한수원과 우리군에 강력한 반대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조직 개편 및 인사교류입니다. 우리군은 약 5개월 전에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 4국 1실 1단 18과 의회, 보건소, 4읍 8면의 조직으로 800여 공무원은 맡은바 임무에 그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조직을 개편한 지도 약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고 현재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의 개편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의원총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우리 군의회와 사전조직개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뒤 조직개편계획을 수립하여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군은 울산광역시와 인사 갈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타 구청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진급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과 울산광역시와는 서로 떼놓을 수없는 동반자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조하여 각종 행사 및 예산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비지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는 울산광역시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이 처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장열 부군수님 우리군은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가능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며 인구 18만 재정규모 3,600억원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 군단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군 의회 의원과 18만 울주군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의장
이순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장열 부군수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청사이전 관계로 송정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정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이순걸 의원이 군정질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들어 보면 질문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있어 군청사 이전에 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사 부지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읍·면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해 왔으며 청사부지의 위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부지면적을 16만5,000㎡로 기준을 정하여 5개 읍·면 6개 지역을 접수받았다고 추진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울주군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청사이전의 가장 핵심인 부지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개 읍·면 6개 지역을 접수받았다면 이들 부지는 도시계획변경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중앙부처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면 이들 부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1조1항1호와 동시행령 제13조1항에 의하면 공익시설 중 타 시·구·군에 있는 공공청사를 당해 시·군·구의 지역 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 규정을 파악해 보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를 선정한 5개 읍·면에 대하여 군청이전 잠정중단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지와 일부 읍·면에서는 군청유치를 위하여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상권청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10월26일자 군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위원들을 해촉한 것은 관련조례에 위배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촉된 선정위원들을 재구성할 것인지, 해촉된 선정위원들을 재위촉할 것인지, 재구성 또는 재위촉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장
송정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정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장열부군수께서는 옆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2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장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정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지 못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서우규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우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
서우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의원이 본 질문하고 신장열 부군님께서 답변하신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생지역 주민들은 영어마을 건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자지원 사업비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의 답변 중 서생면 이장단과 구동지역발전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군청을 방문하여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영어마을 건립을 촉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생주민들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영어마을을 건립하여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수원과의 협의지연 사유규명에 대하여 당초 한수원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초기부터 양해각서를 받으려는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1회 추경시 정확한 실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의장
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우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신장열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