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도시과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466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전체 도시계획결정사업에 지난해보다 5,000만원 감되었는데 운영수당에 위원회는 뭐고 분과위원회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18명이고 분과위원회는 8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18명은 전체위원이고 1분과와 2분과로 나누어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적습니다. 18명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만 분과로 나누어서…….
권영호위원
2개 분과면 4명씩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8명을 가지고 2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는 18명인데 분과위원회는 2개로 나누면 9명씩 되어야 되는데 8명은 뭡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구분은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구분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을 분리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개최는 극소수입니다만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분과위원회는 뭐고 위원회는 뭔지 질의한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체 위원 중에서 1분과와 2분과로 나눈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18명인데 1분과 2분과 나누면 9명씩 되어야 되는데 왜 8명이 되느냐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위원장하고 빼고…….
권영호위원
위원장을 빼도 18명을 수당을 준다고 했다가 밑에는 8명 준다고 해 놓고 9명을 준다고 해야 2개 분과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21명인데 의원 2명도 포함되는데 빼야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이 포함되면 수당 지급되면 안 됩니다. 의원님은 지방공무원에 준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계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3명을 빼면 18명인데 분과위원회를 2개로 나누면 9명씩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분과위원회 개최를 4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상을 잘 못합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민간인이 신청할 때 군에서 할 때도 있지만 과연 몇 번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4회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대비해서 같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 3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1회분은 불용처리하고, 만일경우를 생각해서 4회로 했다, 알겠습니다. 조정할 때 의원수당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만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나온 사항을 분과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서우규위원
금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 금일 아니라 다음이나…….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별도로 또 합니다. 날짜를 잡아서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분과위원 9명 중에서 국장이 포함되고 의원은 분과위원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이 안 빠지면 10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명 중에서 이미 3명이 빠졌단 말입니다. 18명 될 때 국장 2분 군수는 빠진 것이죠?
그러면 2명은 안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18명 중에서 국장은 빠진다니까 답이 안 맞잖아요, 18명 중에 2명은 안 돼야 맞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그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의원 두 분은…….
권영호위원
국장님이 포함되면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의원 두 분은 빠졌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해서, 감되어도 용역 주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을 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올리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도 1억을 했지만 당초예산 5,000만원하면 추경 시에 또 확보해야 되는데 전번에도 많이 올리니까 쓰지도 않은 돈을 왜 이렇게 올렸냐는 질책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5,000만원해서 상반기라도 도시계획에 소진이 되면 추경 시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해마다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발생하면 계속 할 겁니다. 올해 경우는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온양운동장까지, 그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도시과에서 나머지 금액을 올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사업이 계획이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도시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의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나 타 과에서 갑자기 사업계획이 생겨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라든지 시설 결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과에 협조가 오면 이 용역비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과만 계획된 것이 아니고 군 전체 타 과에서 우리 과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도시과는 사업부서지 지원부서가 아니거든요, 도시과에 용역비 확보하고 타 과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반회계로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1억인데 용역을 했죠, 용역 집행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축과에서 협조요청 와서 거의 다, 건축과에서 소도읍육성 관련해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있어서 옹기마을 주차장하고 운동장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다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전도해서 했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축과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용역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본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시고 다시 본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GB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9개소,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농로 이런 데 한다는데 농로는 농산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주민복지사업에 안 합니까? 29개 하는데 큰 것만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말 그대로 GB 안에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로 포장이나 웅촌 경우는 체육시설도 한 바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용·배수로, 구거정비, 내년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농로가 12개소, 용·배수로 8개소, 구거정비가 8개소, 소공원 및 쉼터조성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동네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농로나 구거도 중요하겠지만 소공원 그런 데, 주민들이 용이하게 많이 쓸 수 있는 복지시설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 본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계획을 통보해서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립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순수한 GB지역 안에 사시는 분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29개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21억3,000만원 편성 29개소, 어디 하는지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청량이나 범서 거의 90%가 GB지역입니다. 그리고 웅촌은 0.몇 %밖에 안 되는데 GB지역이라도 차등으로, 많이 묶여 있는 곳은 금액이 많고,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467페이지 상단부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 등의 성격하고 버력매각관리원에 대한 사역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1,000만원 감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서도 석유비축기지 내에 버력 채굴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느낀 부분이 있는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버력을 매각하고 있는데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이 오전8시부터 저녁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인데 2명이 꼭 근무해야 될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차량, 무게와 계량, 일일수량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2명은 꼭 필요합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장을 보니까 먼지 나고 잘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구태여, 일일사역비가 4만800원씩인데 차라리 3명해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일수는 123일 밖에 안 되니까, 그게 낫지 않겠느냐,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 시켜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관리원도 관리원이지만 그 현장 잘 안 오려 한다고 합니다. 구태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 절감된 것은 근로자를 10개월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6개월로 단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감입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 중간지점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온천협회 가입 연회비 1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온천이 전국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옛날처럼 온천을 많이 다니고 못하기 때문에 온천지구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온천의 질 향상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으로 한국온천협회를 2007년7월11일자로 설립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협회에서는 앞으로 온천시설의 운영, 개선 지도도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각종 성분분석도 위탁관리 하는데 협회에서 법적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고, 온천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 온천 업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라, 온천종사자들은 가입비가 30만원이고 연회비가 60만원입니다. 기초하고 광역단체는 가입비는 없고 연회비를 100만원씩 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관내 온천종사자도 가입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가입하려고 연회비를 내년에, 올해부터 가입하라 했는데 올해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가입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2008년도부터 가입비를 편성해서, 우리 관내도 전국적으로 보면 온천이 많은 편입니다. 5개소 운영하고 앞으로 3개소가 또 발굴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도 가입해서 지식도 많이 얻고 교육도 받고, 가입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행자부 권장 사업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강제의무는 아닌데 공무원 쪽에서 보면 권장도 되고 어느 정도 의무도 되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침을 법률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관내 온천이 어느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가입비를 연30만원 연회비 60만원 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건 개인입니다. 기초단체는 연회비만 1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기초단체에서 연회비를 내야 될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울주군에 온천이 5군데 발굴이 3군데인데,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분들은 좋은가 몰라도 이 주위에 민원도 있거든요, 온천공으로 해서 지하수 고갈, 소음 등등이 있고, 그 부분은 어떻든 온천은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설득력으로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신 버력매각 관리원은 6개월이라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6개월입니다.
권영호위원
2명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버력은 반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임시야적장에 야적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밖에 임시야적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유지하고 개인 땅에 밖에 만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야적하는 것도 여기서 계속…….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한기계에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밖에 나가는 야적장은 어디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월…….
권영호위원
시유지나 군유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유지하고 군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2만루베, 신한기계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6개월 후는 어떻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추경에 예산확보 해야 됩니다. 내년 12월까지는 계속 반출 되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하려고 6개월만 했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는 10개월을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개월로 조정했습니다.
권영호위원
10개월 해도 2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기간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개월 이상 사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6개월로 감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출량을 보고 하루에 몇 대 나가는지 체크를 하고, 반출량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도 발생될까 싶어 염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독도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감독까지는 아닙니다. 여직원 1명, 남자직원 1명 있는데 감독까지는 아니고 버력 나오는 것을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버럭 수입금이 110억이죠, 이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버력매각이 110억 수익이 되었을 때는 온산 주민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 받아서 사업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업 안하고 있죠.
권영호위원
이 금액은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는 어느 재원에서 지출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데 나중에 110억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죠.
권영호위원
예산서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110억이 다 들어오면 인건비하고 소요경비를 정산한다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우리 돈으로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수입금을 잡겠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GB지역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초소 10만원씩 9개소 있는데 감시초소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보수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온천협회에 연회비를 10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울산온천하고 언양에 등억, 가지산, 통도하고, 앞으로 3개는 어디 어디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범서에 중리하고 서생면 진하쪽, 삼남에 방기 지구 쪽에 발굴신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천협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승인해 주셔야 가입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온천이 울주군에 많은 편입니다.
권영호위원
회비는 이중납부 아닙니까? 차라리 온천 사업자에게 가입비만하고 회비는 군에서 내준다면 우리 군에서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개인종사들대로 가입 합니다.
권영호위원
개인이 가입만하면 군에서 회비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낫지 개인은 개인대로 내고 군은 군대로 연회비를 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다 같은 군민인데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기초자치단체장이 내는 것하고 개인이 내는 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참가해서 같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자는 뜻인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687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8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부터 691쪽까지 본질의 하시고,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87쪽 최하단부에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지원금이 있거든요, 4억4,400만원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입부분은 국비지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환경감시기구 세출에 보면 환경감시기구 올해 건물신축비가 1억5,000만원, 장비구입비가 3억원, 운영비가 1억5,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서우규위원
운영비가 1억?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는 건물신축 때문에 1억5,000만원하고 장비구입 3억 했는데 내년 2008년도에는 4억4,000만원 이게 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인건비라든지 환경감시기구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건물신축비와 장비구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거의 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4억4,400만원이 세입인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지원금이거든요, 이게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근거에 의해서 4억4,4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법률에 의해서, 여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환경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인건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도대체 이렇게 운영하는데 경비라든지 얼마 들 것이냐,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냐,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 용역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세입이 세출로 이어지자면 세출부분에서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등등 다 해가지고 그대로 다 넘겨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다 넘겨주면 이걸 어떻게 하거나 다 써야 됩니까? 지출이 다 돼야 되나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출도 각종 법률에 맞게 해야지요.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기본여비를 쓸 때 하루 기본여비 얼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현재 동 건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면 돈을 어떻게 하거나 이 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써야 되는 부분 에 대해서, 좀 있다 이 자료, 1년쯤 전에 그쪽 도시과에 나온 자료인데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빗자루 하나 사는데도 가격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등, 빗자루라는 부분은 등에 포함된 속에, 이래가지고 특별회계는 달음질치는 토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사실 보니까 이해 안 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이해 안갈 부분 이고, 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돈을 다 쓰도록 만든, 어떤 용역에 의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아온다고 해도, 하나하나현재 공개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보니까 참말로 돈을 이렇게 막 쓰도 되는지, 그렇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서우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다 줘버리 면 어떻게 쓰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한번씩 나가봅니다.
서우규위원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출도 법령에 의한 지출을 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되지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쓰고 남았을 때는 따로 비자금이나 이런 걸 조성해 놓습니까, 아니면 특별금고에 따로 예치를 시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산을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 고 계속 사용을 하고, 환경감시기구 생긴지 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활동은 올해부터 한다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활동한 부분 지출결의서라니까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은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네요. 어차피 세입은 국가로부터 용역에 의해서 정해진 세입 들어오면 민간보조니까 민간단체로 주면 민간단체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운영인원이 5명, 저희들은 7명 정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5명이 근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조선대학교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안 정했겠습니까? 산자부에서 얼마로 책정하기 힘드니까 용역을 줬어요, 용역에 의해서 이 정도금액이 든다는 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여튼 지도, 점검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요.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선대학교에서 용역을 줘가지 고 4억4,490만원을 받아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로 그대로 넘겨준다 이 말씀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산자부에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다 국비지원입니다. 전량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4억4,490만원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내려 왔는데 이게 아까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조선대학교의 용역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이다.
권영호위원
용역에 의해서 금액을 신청하면,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준거죠. 보고서가 산자부에 가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산자부에 보고서가 갔기 때문에 돈이 4억 얼마 내려왔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완전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가감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라는 것만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산자부로 올렸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 산자부에서 받은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세입부분이 이 정도 될 것이라면 이게 예측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산자부에서 아직 확정금액은 안내려 왔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산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권영호위원
여기에서 산자부로 올라간 용역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이 금액만 내려오면 받아서 감시기구에 그냥 넘겨준다 이 말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조선대학교에서 현지 실사를 했어요. 설명회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와 가지고 모든 실사를 하고 그렇게 보고서를 만든 거죠.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게 예측인 돈이 내려온다는 것도 있고, 여기에 물론 환경감시기구 운영진에 돈을 위임하는 것 같이 해놨는데, 그래도 과장님, 집행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내려오면 중간에서 돈 받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감시기구에 줘버리고 치워버립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계획서를 받지요, 인건비 얼마 정도 들겠다하는 계획을 저희들 다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내년 당초예산인데 아직까지 계획서를 저희들이 안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이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조선대학교에서 모든 실사를 해가지고 이만큼 운영비가 들 것이다, 그래서 산자부에 올리니까 산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
권영호위원
그렇게 받는데, 조선대학교에서 용역을 하면 어떻든 용역 할 때 조선대학교에서 실제로 담당자들 같이 가서 용역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면 산자부에 올릴 때 다문 용역된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 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직 결과가, 산자부에서 아직 납품이 안 됐는지 우리한테 보고서가 정식으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보고서를 저희들도 입수를 해야 되겠지요.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통보가 안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돈 4억4,490만원이 어떻게,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그게 올라가서 돈이 그렇게 편성되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조선대학교에서 용역보고서를 산자부에 어느 정도 확정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산자부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운영비가 이 정도 내려갈 것이다,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조선대학교에서 산자부로 올라간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 된 게 올라갔다 말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보고서가…….
권영호위원
보고서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고 했지요.
권영호위원
그걸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운영비 얼마 들 것이라는 것은 산자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받았겠죠, 그 보고서 자체가 아직 우리한테 시달이 안 되고, 저희들도 아직 입수를 할 수 없어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이것은 산자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산자부에 올라가서 산자부에서 내년에는 이 정도 들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나중에 상세한 사항은, 지금 4억4,400만원이 아직 확정금액이 아니고 추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가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확정되면 조선대학교에서 용역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도 한 부 받아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산자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원리원칙대로 쓰이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내려올 것이라고, 돈만 내려와서 감시원에 그냥 줘가지고 감시원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산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돈 전도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계획은 조선대학교에서 올린 용역 그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게 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런데 뭐 사업계획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4억4,400만원에 대한 자기들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얼마, 자기들도 이걸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야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계획서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중계획서가 아니고…….
권영호위원
조선대학교에서 용역 할 때 벌써 그런 계획을 다 올렸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내려오면 감시기구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사업계획서를 군에 올린다 말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4억4,000만원을 교부하기 전에 4억4,400만원에 대한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을 받을 때, 그러면 자기들은 4억4,4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여비 얼마, 소모품구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전도를 해주겠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말하면 대학교에서 용역을 올린 근거는 무시하고 계획서 받아가지고 집행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의 가감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그걸 보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용역을…….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참고사항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689쪽 세출 쪽에 나오는데 세출부분에서, 이것만 답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조정 가능합니까? 세입은 잡혀있어도 세출부분에서 조정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써야 되거든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만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몇 % 조정 가능한지 이것만 답해 주시라니까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이 만큼 세입이 됐으니까 무조건 이 정도로 세출계획으로 넘겨줘야 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다른 용도로써 쓸 수는 없지요.
서우규위원
다른 용도 부분이 아니고…….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목적교부세라고 받아들이면 목적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몇 % 하고 몇 %는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세입한 문 쪽으로,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교부되는 금액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대로 가야지, 타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688쪽입니다. 먼저 울주군에 중점 4대 사업이 있는데 4대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군청이전, 두 번째 영어마을, 세 번째 7봉 개발, 네 번째 회야강 마스트플랜 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다 처음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세운 부분이 아니고 정말 즉흥적인 발상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어마을 조성사업 151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하고, 부연설명 더 해봐야 그 부분은 위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집행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낭비만 되고, 지금 현재 사업자 사업 준비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자금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그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오늘 군정질문도 있었는데 영어마을에 대한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부지구입비가 62억, 건축비가 2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수원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사업자지원사업으로써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은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기본지원 55억, 사업자지원사업 5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5억 플러스알파 10억 정도해서 올해15억,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40억원 선 연간, 마지막 연도에는 35억, 그래서 10억을 올해 더 추가로 해주면 한 25억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총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당초계획과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지원금 151억원을 우선 투입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사업자 지원사업은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올해 151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51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입니다. 사업자 지원사업하고 무관한 금액이지만 151억원을 우리 군비로 우선 투입을 해서 영어마을을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관내라든지 울산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 않나 해서 151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151억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먼저 하니까 당초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한수원을 짝사랑한 겁니다. 한수원에서는 생각도 안 한 부분을, 그래서 애초에 부지매입비 50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50억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승인해주고, 그 다음 또 모자란다고 해서 12억 재승인 받고, 그 다음 200억이면 모든 걸 다 지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오늘 부군수 답변에도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 있던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51억 이외에 일어나는 사항은 매년, 올해 15억, 2008년부터는 연간 40억씩 사업자 준비지원사업비로 지원해주겠다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이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서생면 주민자치위원, 이장단에서 주민을 동원하여 한수원과 우리 군에 강력반대 요구가 있었을 걸로 예상 되는 바” 이렇게 우리가 물으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찬성했다” 그래서 재질의 하니까 “그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찬성했다고 못 본다” 이런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 앞뒤가 상당히 안 맞고 이래서 어떻게 하거나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뭔가 하면 주변지역에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법률지원금인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영어마을한 부분에 의해서 짝사랑한 것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서우규 위원님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군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본 위원도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지 값도 50억 든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들고, 이 문제도 분명히 주변지역사업이 아닌 별도의 지원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난항을 겪고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69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어학연수 있지요. 이게 6명씩 2회를 해서 1억1,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 개월을 어디 에 가며, 어떻게 가며, 연수를 하고 온 이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명이라고 하면 가는 분들이 12명이 되겠는데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가는 건지 차곡차곡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무원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수원 원전보상을 저희들이 위수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금액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저희들 2008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6명씩 해서 4개월 과정으로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 어학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위탁교육비가 950만원 정도로써 12명을 예상해서 1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4명이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는 아직까지, 아마 12월말에 마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인당 950만원하면 여기에 대한 총경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따로 나중에 추가로 듭니까, 아니면 개인부담도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인당 950만원하고, 이중에서 더 플러스되어야 될 게 여비가 한506만원 정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총 1인당 여비하고 다 해서 1,450만원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1,450만원 정도, 두 가지 여비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거기에 갔다 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12명만 해서 전문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필요할 때마다 이 분들을 적지적소에 투입시켜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8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매년 앞으로 더 운영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할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공무원어학연수는 할 것이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의무적으로 보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못가는 분은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앞서 영어마을도 추진하려는 마당에서 어학연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치 않으면 예산을 1억7,400만원이나 해가지고 연연히, 우리 군에서 몇 년이 지났을 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4개월이지만 갔다 오면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현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 개발에는 몰라도 군정 업무를 보는데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학 위탁교육비 공무원어학연수 부담금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 복지차원, 또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 세계에서 화합이나 서로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 데, 그리고 권영호 위원님도 그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서로 가려고 한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가고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발할 때 총무과에서 선발에 따른 면접이라든지 시험을 보고 해서 선발을 하더라고요.
서우규위원
기준을 만들어 놨다 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총무과에서 선발을 할 때 선발에 대한 시험을 봤습니다.
서우규위원
기준이나 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잘못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공무원 내에서 화합이 깨지면 상당히…….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늦게 와가지고 재차 묻는 것은 미안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 보면 버력매각 사업추진 관계 있지요. 101, 업무보고서 보면 버력매각수익금이 110억3,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1,907만2,000원 맞지요? 업무추진비가 90만원, 그래서 총 2,161만2,000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세외수입이 어디에 목이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 몇 쪽에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예비비로…….
한성율위원
그 돈이 어디 있느냐, 목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과에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방세과 어느 페이지에 어디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지방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알고 오셔야지요, 인건비가 2,000여만 원이나 올리면서 그 돈이 지방세과 어느 목에 가있고, 어느 세입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몰라서 되나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입관리는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하는 거 알지, 지방세과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도시과장님 전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이 돈도 세입이지만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버력매각은 내년 2008년12월 되면 다 끝납니다.
한성율위원
끝날 때 끝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즉,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내년에 세입이 다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아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로 하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 돈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오는 지, 돈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도시과에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물어봤거든요,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져오라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회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비비로…….
한성율위원
예비비로 되면 여기 예비비어디에 뒀습니까? 결산 총 거기에서 예비비 두지만 어느 세입부분에 들어와서 돈 있냐 이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입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일반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성율위원
세외수입을 누가 모르나? 알지만 그 돈이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지방세과에다가 확실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도 모르고 인건비고 일반운영비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떡 올려놔놓고 뭉태기 돈은, 실질적인 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이것 안 맞지,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한성율위원
어느 쪽에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3,700억의 안에 예비비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한 부분에 별도로 놔뒀다 이 말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일반회계에 가 있으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 울주군 전체에 쓰고 있다 말이야,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답변이고, 실질 돈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든 어떻든 간에 특별회계로 두면 다른 위원들이나 모든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언급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만들면 이것은 현재 울주군 전체 돈이 되어 버렸다, 그런 것 같잖아요, 울주군 전체 돼버렸잖아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걸 다른 데 안 씁니다.
한성율위원
국장님,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온산읍에서 의논해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항상 어디 놔둬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우리 온산 읍민들이 믿는다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관리해 있다가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온산읍에,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다 확정되어 있으니까.
한성율위원
그런데 온산읍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돈이 들어가 있다면 왈칵합니다. 왜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듯이 이 돈은 울주군 전체 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모아놨다가…….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4억이라도 있다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2007년도에 44억이 들어 왔고 2008년도에 들어올 것이 66억2,000만원쯤 들어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66억이다 이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들어 올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예상을 해서 내년도 잡아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44억이다 이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전번에 과장님 답변이 30몇 억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이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때 업무보고는 10월달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2007년 계획이 41억1,000만원, 그렇게 들어오면 2008년은 69억1,400만원 들어오면, 한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온산 주민에 한해서, 온산읍에 한해서만 사업을 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오늘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읍민들하고 행정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예비비로 두면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돈을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꼭 사업이 발생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온산읍에서 어디 사업에 쓰겠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바로 끝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것은 바로 온산 주민만 준다고 저희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내년도 2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2명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감이 됐어요? 기간보수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성율위원
설명 드렸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용 2명이어디 사람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다 온산 사람입니다. 여자 1명, 남자 1명입니다.
한성율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자살하신 이장협의회 총무였던 분의 부인이고요, 남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그분은 언제부터 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 1월부터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사람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남자 직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성율위원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 남자 이름을 모르면 돼요? 마치고 나서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버력을 비축해둘 데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버력 반출 문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바깥쪽에도 우리가 일부분 해서 계속 12만루베 정도로 나가고 있고요, 석유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 단지 내에 운동장을 쓰는 부분을 버력의 임시야적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10만루베 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만루베 정도 가까이 버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장을 쓰면 운동장을 완전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복구비가 3억5,000만원 이상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210만루베 안에는 손을 못 대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조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갈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단지 안에 30만루베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부지를 현재 석유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비로, 그게 결정이 되면…….
한성율위원
앞으로 정비하는 예산은 어디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계약된 것은 210만루베를 계약을 했거든요, 온산 주민들한테 210만루베에 대한 금액 110억 정도 갈 것이라고 됐는데 세굴을 하다보면 210만 보다 더, 그러니까 그 외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210만루베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210만루베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버력을 가지고 운동장을 훼손한 복구비를 자기들이 확보를 하겠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687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질의 없지요? 그러면 695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696쪽에 기반시설 사업지원 201-01 일반수용비중 토지 등 건물 감정수수료가 1,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라 하면 감정료에 따라 보상금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떤 물건을 감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자기들이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금액에 대해서 여력이 안 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되는 만큼 토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할 때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도 우리 군에다가 자기가 그 대신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인데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695페이지 세입은 왜 전년도보다 감됐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년에 최초로 됐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 못해서 예상금액을 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예상한 것만큼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좀 삭감할 겁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실제 수입하고는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주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건축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검토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473쪽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0만원 잡혔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쪽에 위탁하는지와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철거 전문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있다든지 철거하는 장비를 갖춘 업체입니다. 올해는 코카크레인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수의계약이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작년에 1,000만원으로 철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쉬운 것부터 했습니다. 지주, 벽보, 노끈, 간판 등 6가지 철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나오는 불법광고물의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떠한 부분이 철거대상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게시대, 육교의 현수막, 지정된 장소에 안 붙은 사항, 전주에 붙은 로프, 전주에 붙은 각종 종이, 신고 없이 붙인 것, 벽보에 붙여야 되는데 전주에 붙인 것.
서우규위원
길거리 업소 선전물도 그렇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으로 철거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증액되었는데 2,000만원이면 감사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전체는 안 됩니다. 떼면 붙인 자리에 또 붙이고 합니다. 더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불법광고물은 거리의 미화환경, 또 때로는 교통흐름의 방해,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 되는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여유 있게 5,000만원이라도 편성해서 위탁을 주면, 아예 행정에서 감사에 지적 안 당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예산에는 할 수 없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1회 추경까지 2,000만원 가지고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불법광고물은 이 목록에 들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낫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때문에 감사 때 내내 지적되고, 민간위탁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474쪽에 보면 한우불구기 특구지역 업소 간판 정비가 있는데요, 주요 업무보고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먹거리 특구로 지정된 울주 한우불고기특구단지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일괄 간판을 정비한다. 군에서 구상해서 예산을 만들었을 때 업소에서는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특구지역 내에 관련 72개 업소가 있는데 72개 업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굉장히, 즉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판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36개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왜 반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72개 업소가 있는데 위치가 간판을 세우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양측에서 간판이 잘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가리는 부분, 그거 빼고 영업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 자부담 160만원 들어가는 부분하고 최근에 세운 새간판인데 또 새간판 하려면 이중부담 되는 부분, 폐업이 6개소, 이렇게 빼고 나니까 50% 정도 남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8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견적을 통해서 868만원을 잡았습니다. 단가입찰하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애초에 산출근거도 잘못 되었고 언양이나 봉계번영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도, 이 목적이 불균형한 간판을 일괄통일 정비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몇 가지 지적했듯이 업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언양이나 봉계대표하고 협의해서 일괄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 안을 내놓든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하고 업소와 회의를 거쳐서 조정하고 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우특구간판이 860만원 예산인데 자부담이 20%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가격이 조금 다운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단가입찰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단가가 적어도 20%는 자부담하는 거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입찰금액의 20%이니까 이 금액보다 총액은 적어집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간판정비를 조정이 가능하면 간판을 해 주십시오. 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통일된 간판을 하면 보기도 좋고 군에서 목적한바 대로…….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간판이 한 업소에 3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형 간판, 세로형,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주이용간판, 이 사항을 4개 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목적대로 통일하자는데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477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전체가 시설부대비 설계비, 시설비 다 있는데 위치를 정해 놓았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거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서우규위원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중복지원, 공동주택 아파트가 울주군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원해 주는데 중복지원 말입니다. 아직까지 혜택 안 받은 아파트가 많은데 중복지원 되는 곳이 없느냐는 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내용상으로 없고 전년도에 지원했는데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올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거쳐서 빼버립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심의 거쳐서 빼는데 어떤 아파트 같으면 우리 아파트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야단인데 작년에 해 준 아파트를 또 해주는 곳이 있느냐는 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군데나 있죠? 자료를 가지고 와 주세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할 겁니다. 2007년도 거는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으로 끝이 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수혜를 더 줄 계획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추경은 없습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 연말에 끝나니까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2008년도부터 당초예산에 해 주시면 10% 안팎으로 남습니다. 그걸로 빠지거나 시급한 부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2억은 수요 공급을 맞췄다, 중복 부분은 참고를 해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고 진짜 시급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당초예산에 해 주면 사업을 하다 잔액부분은 어떤 돈입니까, 입찰한 돈이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입찰하고 남는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불용처리 안하고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한다 말입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신청을 못 했다거나 신청한 것 중에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30억 2,600만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예산은 12억 반영 되었습니다.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데가 있어서 해 드려야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과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되도록 이면 예산편성대로 하고 잔액부분은 불용처리해서 다음해에 같이, 신청 들어와도 못해 준 데가 있다면서요, 그게 원칙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과에서 선심성처럼 해 주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잘못하면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서우규위원
원칙은 집행잔액은 불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싱크대를 놓았는데 구멍이 막혀서, 노후된데다가 안 고쳐 주면 안 될 일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런 특별한 부분은 해 주고 그 외에는 다음해에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2억 예산 되어 있으면 12억을 다 써야 된다는 식으로…….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공동주택지원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왜 없느냐 하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다보니까 비었는데 8억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명시해서 비교 안 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당초예산끼리 증감을 비교를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0인 것은 올해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경은 명시하지 않고 본예산만 명시를 한다. 이상한데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이야기 하는데 당초예산 때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예산은 전년도 예산 전체를 비교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추경은 추경끼리 비교하고 당초는 당초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맞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침에도 그렇습니까? 1회 추경에 한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니까 이월되더라고요, 이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맞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부분 숙지가 조금 모자란 부분을 본 위원이 느끼고 과장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자문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2004년도 조례제정해서 2007년도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3년 동안 한 아파트 중에 5년 경과된 아파트가 몇 % 정도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5년 경과된 아파트가 95개 됩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중에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이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일단 한 번이라도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67개소가 됩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95개소 중에 몇 개가 되었다고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한 번이라도 된 곳은 95개소 다 보면 됩니다. 올해가 3개 년도인데 한 번이라도 된 곳은 95개를 다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한 번씩 조금 이라도 지원해 줬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노후 되면 또 해 주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해 줬으면 몇 년간 있다 할 겁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작년에 했더라도 시급한 사항은 금액이 적은 경우는 해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연연히 한다면 조금이라도 부실한 것이나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요청할 것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읍·면간의 안배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조례상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하고 전년도 많이 했으면 올해는 적게 지원한다든가, 주민수도 고려해야 되겠고, 작년도 안 했으면 올해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장조사를 전체 거칩니다. 진짜 노후화되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면 해 주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산건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에 통보하면 다시 읍·면에서 해당 아파트에 통보해서 아파트에서 자체조사해서 읍·면 거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부 취합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하기까지는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이 아파트는 작년에 어느 정도 지원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또 들어 왔지만 작년에 지원이 많이 된 것은 배제를 시킵니다. 작년에 금액이 적은 것은 물론 작년에 해 줬지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도 될 수 있죠.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지원하는 금액도 차이날 것 아닙니까? 지난해도 최고 금액으로 해 줬다면 이번에도 꼭 필요하면 최고 금액으로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다 2,3년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한 아파트에 많은 금액이 투입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된 아파트는 또 요청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검토를 해 보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덧붙여서 운영의 묘 중에서, 왜냐하면 목마를 때 물을 마셔 본 사람은 물을 잘 알아서 마십니다. 지원부분에서 그런 형식으로 하면 지원되는 곳만 지원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심의조서에 방금 위원님들 하신 내용을 전부 기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줬고 올해 얼마고, 이런 걸 전부 아파트별로 심의조서상에 배부합니다.
서우규위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회의중지
17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덕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혼신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482쪽에 401-04의 배수장 시설비 중 배수문 전동장치 설치공사비 8,000만원입니다. 배수문 전동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와 사업개요 설명은 현장방문을 가서 잘 들었고 잘 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수장이라는 부분은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문을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어버리는 건데요, 또 상황에 따라서 역으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부분인데, 전번에 시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 수동형식으로 위에서 조정하도록 층계로 올라가서 되어 있던데,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기 전동을 이용한 자동시스템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보다는 수동식이라도 자전거 휠이나 공구 깔깔이 형식으로 앞을 돌리면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돌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전기보다 더 편리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위급할 때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급이라는 부분은 해일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큰비가 왔을 때 전기라는 부분은 정전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에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배수문에 대해서 위원님도 보셨기 때문에 방법 개선하는 부분들은 공감을 다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작동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현재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배수문 자체가 철재로 되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처럼 깔깔이 형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깔깔이 형식도 어느 정도 무게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고, 태풍이 오면 버튼을 눌려서 센서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물론 정전이 됐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일이 왔을 때 나가서 인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택 쪽으로 댕겨서 설치가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1개소 당 8,0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좀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정확한 견적을 안 뽑아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최소 한 절약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도 다른 데 잘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철재로 되어서 무거운 부분도 맞는데 지금 수동형식으로 다 올라가도록 돼 있던데요, 지금 현재 문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던데 이걸 댕겨서 좀더 안전한 마을 쪽으로 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필히 바닷가에는 더더욱 상당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전기가 정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뻔히 보고 정전이 됐을 때 그냥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이런, 천재를 인위로 인해서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가 없어야지만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수동과 전동을 병행해서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갑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건 비상시를 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동하고 수동하고 겸해서, 만약에 전기 정전됐을 때 긴급하게 수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깔깔이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나오는데 이건 감사 때 충분한 지적을 했고, 이 돈 차라리 삭감시키고 5,000여만 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건비 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읍·면 자율방재단 운영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청이 신설되다보니까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부터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발전방향을 굉장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에 대한 방재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 예찰활동을 잘해서 그 예찰활동이 중간에 보고가 되고 중간에 개선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 위원님께서 감시인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시인들은 방재청에서도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방재단원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감시인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한 분 정도 읍·면에서 활용을 하다보면 책임감 있게, 또 보수를 지급하다보니까 더 예찰활동이라든지 위급한 사항, 계곡에 사람이 놀러 와서 못나오는 사람들도 순찰 나가서 지도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외 해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올해 운영해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는 보고서가 저희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군이 방대하고 태풍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적기 때문에, 군에서도 현재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시켜서 잘되도록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쪽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방재업무들이 소방방재청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외국에서 사례를 많이 가져와서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 군은 지역도 너무 방대하고, 또 읍·면의 직원들이 굉장히 소수인원입니다. 여기까지 관심을 못 갖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운영의 묘 부분에서 수당 이중지급부분에서 인정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장님들 이중수당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안 하면,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장들도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당 지급하는 부분들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업하다보면 이장님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단체들이 이장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원들 중에서 감시인을 채용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면장들하고 읍·면 방재단장과 의논해서 감시원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답변을, 내일이 바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 바쁜데 이 문제 때문에 내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장이 의회에 올 필요 없고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읍·면 자율방재단원들이 있습니다. 읍·면자율방재단 구성 자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5개 읍·면에는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하는 부분들이 읍·면에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자기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 단원들 중에서 감시인을 채용하다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읍·면장들하고 자율감시단 읍·면 단장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감시인을…….
서우규위원
아니, 의논하면 수당 이중지급부분에 대해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법리해석으로서는 수당 이중지급은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장 회의하는 날이 한달에 2번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질의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어디에?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에 저희들이 올해 4,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몇 백만 원 증액된 부분은 활동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서우규위원
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서 5,1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02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작년보다 367만원 증액해가지고 5,000만원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같은 성격이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같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같은 성격인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증액까지 해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어떤 부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서 지급계획을…….
서우규위원
주는 거 아닙니까? 줘버리면 이 분들 어떻게 쓴다는 이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자율방재단은 읍·면에 12개 단체가 있고, 기타 해병, 여성단체해서 4개 단체하면 총 16개 단체에 500여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피복비가 아직까지,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계획서는 문서상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이게 현재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교부를 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서우규위원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줘서 피복비하고 활동하는 데 운영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운영비가 있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3개월씩 하는 수당이라고 보고요, 482쪽에.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482쪽 목이 위에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밑에 것이 모아져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합계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합계입니다.
서우규위원
합계인데 이 부분 운영하고, 즉 말해서 16개 단체에 회원이 500여명이 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500여 명 되는 부분에서 500명에 대한 피복비하고 운영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피복비, 운영비, 교육비, 각 읍·면 풍수해 기간 중 설해기간이 두 번 걸립니다. 11월～12월, 1월～3월까지, 그 외 풍수해기간 중에 각 읍·면 예찰활동에 각 100만원씩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 정기교육을 저희들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00명 정기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가 700여만 원 들어갑니다.
서우규위원
일단 인원은 2007년도 대비 그대로인데 증액만 시켰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360만원 증액됐다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약 940만원정도 증액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83쪽 상단부.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이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 5월13일부터 15일, 뒷장 484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5월13일부터 15일까지, 14일날 저희들 군 시범실시기간으로 정해져서 국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다보니까 방금 944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국비하고 표기는 어디 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뒤 장에 보면 있습니다.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합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487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시설비 쭉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개요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앞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하천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2급 하천 70개소, 소하천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에위니아 이후에 하천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국장님하고 재난관리과장, 건설과장이 협의한 결과 소하천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및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에위니아 태풍이후부터 저희들이 소하천 수해복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그럴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업무를 전체 다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부군수님실에서 국장님하고 저희들 사업계획 심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부터는 소하천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소하천 제방복구사업에, 시설비 중에 재해예방사업 5개 사업에 3억6,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장 보고와 저희 실무진이 현지실사를 해서 다 받아진 사업들입니다.
서우규위원
건설과 치수계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데 건설과 치수계에도 소하천 부분에 대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일부 나와 있는데 구태여, 그러면 건설과 치수계에 편성된 예산은 뭐고 이 예산은 뭡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 업무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심의를 부군수실에서 국장 이하 실·과장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천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작년 에위니아 이후에 수해복구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업무를 전체 관장을 해왔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각 지역유지들이나 읍·면장들이 제방복구사업을 재난관리과에 문서가 올라와서 저희들 실사도 하고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건설과에도 내나 하천 업무를 갖고 있다보니까 그쪽에 또 건의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소 중복이, 같은 내용은 아니고 다른 지역별로 소하천 업무가 건설과에 일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해서 과신설만 쭉 해놓고 재난관리과에 다른 할 일도 천지인데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고, 예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짜 맞추기 하는 형식으로 온 것도 비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건설과의 치수사업 자체를 전체로 이리로 이관시키거나, 그러면 금년도에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소하천 정비 부분의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시키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2급 하천 70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9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흩어놨을 때 여기에 특별하게 꼭 재난관리과에 와야 될 하천의 성격도 아니다 말입니다. 하천이라는 부분은 큰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고 범람하고 그게 하천인데, 하여튼 이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게 참고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489쪽에 보험금이 있는데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됐는데 시비 50%, 군비가 50%인데 이게 특별하게 뭡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 요구해서 31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추경에 있었는데 전년도대비는 당초예산만 나오니까 없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풍수해보험사업이 전국 확대 실시됐기 때문에 내년에 요구한 부분인데, 현재 지원사업은 정부보조가 58～65% 정도 됩니다. 정부보조 중에 국비지원이 70%고 지방비 부담분은 30%입니다. 지방비 부담분은 시비 15%, 군비 15% 해서 국비는 보험사에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보험사는 어디 보험사며…….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동부화재보험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동부화재보험을 해마다, 1년 단위 소멸성이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서우규위원
1년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하고 온실 중에 비닐하우스 포함됩니다. 축사, 3가지만 하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계속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붕괴 시에는 전파했을 때 900만원 정도 정부지원금이 나갑니다. 정부 계획으로서는 지원을 계속 줄여가지고 2011년경에는 정부지원을 전액 없애버리고 전부 다 보험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넣었을 경우 그런 내용들로 산출계산해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서우규위원
큰 재난이 와서 주택이 전파가 됐다, 전에는 보통 사랑채, 큰채 있으면 사랑채는 해당이 안 되고 큰 채만 해당되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전파가 됐을 때 900만원, 반파가 됐을 때 얼마 부분인데, 이걸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재난특별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되면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비닐하고 축사도 이것하고 동일하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 점차로 보험을 유도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금액이 울주군에, 즉 말해서 농가가 더 늘어나거나 주택이 더 늘어나거나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거나 축사가 늘어났을 때는 보험금이 더 산정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산을 확보 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실시해 봤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 실적은 저희들 현재…….
서우규위원
작년에 1차 추경에 1,000만원.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 만큼 확보 안 되어서 250만원 정도해서, 전체 500만원 확보했는데 이 만큼 집행이 안 됐고요, 보험가입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작년 가입실적이 72건이었습니다. 주택 61건, 온실 9건, 축사 2건인데 이중에서도 하도 가입이 안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52가구에 대해서는 SK에다가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들 52가구를 넣다보니까 실적이 늘었는데, 보험가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동부화재에 1,000만원을 시비를 500만원 받고, 우리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 동부화재에 보험을 안 넣습니까? 수혜는 어떻게 하거나 울주군 관내의 주택이나 온실이나 축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금방 하시는 말씀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 세대가 넣게 되면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한 세대 당 보통 넣으면 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서우규위원
아니, 현재 피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내는 겁니까? 피해 발생되기 전에 본인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본인이 안 넣으면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인이 5만원 정도 넣는다고 봅시다. 넣으면 본인부담이 1만원 정도 되고, 4만원에 대한 보전금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보험금이 한 가정에 주택을 하나 넣게 되면 5만원 정도 보험금을 넣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60% 정도 되고, 본인부담이 40% 되는데 본인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넣어주고 나머지 그 부분만…….
서우규위원
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자체만 우리 군에서 동부화재에 바로 넣으면 피해가 왔을 때 수혜를 전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넣은 사람만 수혜를 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에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5,000만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풍수해 현장순찰감시원하고 같은 계통이지요? 방재단 중에 감시원이 1명씩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분들도 보험이나 지원을, 우리가 방재단 지원을 5,000만원 해주면 역시 풍수해 이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보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맥락이 다른데 방금 자율방재단 민간보조에 5,000만원 올려놓은 부분들은 피복구입이라든지 자체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지원했을 때에 감시원 이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감시원들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할 때 나와서 단체 활동을 하시겠지요.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하는데, 상해보험 같은 것도 이 분들도 똑같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 상해보험에 이 분들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다 같이 들어가지요, 피복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배부 받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64일로 해놨는데 7,8,9월 3개월로 해서 공휴일은 빼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공휴일 빼는 게 아니고 기본급에서는 빠지고요, 휴일수당 밑에 있네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공휴일은 어디 없이 다 빠지고 휴일수당으로 대체됩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휴일수당이 별도다,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데요. 지금 현재 풍수해 보험사업 1,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만원이고 1세대 당 4만원정도 여기에서 보전해 주는데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부족분은 저희들 지방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만약에 부족분, 2008년1월1일부터 집행이 되면 읍·면으로 신청 쭉 안 받습니까. 받았을 때 이 돈보다 상당히 모자랐을 때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예비비를 집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주도록, 다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에서 빠짐이 없도록, 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487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토지 매입비를 하상 정리하는 사업에 시설비하고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청량 노방소하천 정비사업 해놨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매입해서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하상 하다보면 농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것을 사서 하상을 좀 바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상 정리할 때 도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대개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일을 하다보면 방금 말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하상을 정비하면서 바룬다든지 제방을…….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굴곡된 것을 좀 바루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487페이지와 433페이지 건설과 있지요? 건설과 예산서 있어요?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까? 같은 지구지역이 되어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똑같은 거라니까요.
한성율위원
거기 보면 사업이 똑같은 성향인데 분할시켜놨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업은 건설과 사업이 맞는데 내년부터 소하천업무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건설과에서 하고, 묶어진 걸 이원화시켜서 사업을 말이지, 어디라도 일원화되어서 한 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원만한 업무처리가 되지, 한 군 안에서, 다른 타 면 같으면 모르겠어요. 한 군 아래서 어느 과에서 하천, 어느 과에서 하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건설과 예산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마는 하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게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우규 위원님이나…….
한성율위원
잠깐요, 과장님 방대하다면 도로교통과 같은 데는 사업이 500억 정도 되는데 방대하기 때문에 제2과를 만들어서 방대한 사업을 갈라서 하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것도 아니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원칙은 방금 한성율 위원님 말씀같이 업무량이 많으면 그 계를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해서 업무처리 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인데 지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치수업무를 맡고 있는 치수계에서 기존인원 가지고는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일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원칙은 맞습니다. 치수계 한 계에서 인원보충을 더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 인원 관리상도 그렇고 해서 한 계에 너무 편중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 업무를 갈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432페이지 보면 감이 된 것이 있지요. 작년도도 하천에, 487페이지 다시 봐주십시오. 2억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 하천에 대해서, 시설비 봐주십시오. 맞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작년에 2억6,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풀성예산이 저희들 예방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풀성을 가지고 올해 예산 여기에다가 부기로 해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작년에 2억6,100만원은 풀성이 2억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 부대시설비 해서 2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풀성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부기로 해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복구사업에…….
한성율위원
참고로 하겠지만 그것도 오늘 처음 듣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지, 그러다보면 올해 예산증액이 6억6,660만원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487페이지 밑에 시설비 중에 봐주십시오. 재해예방사업 해서 웅촌 괴천소하천 예방사업 쭉 해서 5건에 3억6,1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라…….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뒤에 보면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3억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억 깎고 2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성율위원
2억을 줬는데 이것은 풀성이잖아요, 포괄사업비, 3억이 포괄사업비잖아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2억6,000만원이 아까 이야기한 그 돈입니다. 목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풀사업으로 하천사업을 했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한성율위원
이해를 하는 것은 하천사업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풀비 가지고 하천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명시했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위니아 이후에는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방금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시설비에다가, 여기에다가 명시를 더 하자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풀성 뒤에 2억 명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전체 위에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기가 힘들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목이 같은 목에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건 아니지, 지금 다른 편성한 것 보세요. 그 뒤에 딱딱 명시해놓은 거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건설과하고 서로 합의가 맞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상 정리부분…….
한성율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한 목에 볼 수 없도록, 지적을 안 했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서, 어디서 왔는지도, 어떻게 됐는 것도 모른다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풀성에서 작년도 하천사업을 했기 때문에 2억6,500만원이 왔다 말입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설명 때도 아까 3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2억 풀밖에 안 줬는데 6,500만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밑에 시설부대비가 6,000만원 편성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서로 말장난하지 맙시다. 말장난 할 필요도 없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약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참고로 하고요,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3억인데 작년도는 2억이라고 했지요?재난관리과장 임덕철 예. 사업들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고, 또 하천 제방부분들이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하면 어느 부서든지 해줘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한 건, 한 건 주민들 숙원사업 건의서 가져오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조사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일방적인 조사보고서는 필 요 없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주민들 숙원사업 요청한 걸 가져오라니까요.
한성율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역시 하천에 대한, 조금 전 건설과 자체도 보면 하천 포괄사업비 있던데, 2억입니다. 긴급하천정비공사에 2억이 들어 있어요, 또 재난관리과에 3억입니다. 그러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 참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광해 건설도시국장님, 그동안 건설도시국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런 말씀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계속 2008년도 예산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 이 예산에 제출한 예산서대로 가급적이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여러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