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거 제1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2월 5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 환경교통국장 문제팔 도시개발국장 오병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남 복지사업과장 남명식 평생학습과장 류채열 경제과장 신성자 환경관리과장 설준수 위생과장 노형동 교통행정과장 민병대 차량등록과장 이옥주 도시개발과장 서동현 건설과장 박홍석 건축과장 곽종운 공공시설과장 정윤성 재난관리과장 이남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실시되는 2007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부서 일정은 다소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평생학습과, 경제과의 4개 과로 118명의 공직자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 199세대를 대상으로 아동, 건강, 교육사업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민ㆍ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실무협의체 회의, 실무분과 회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등 총 2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복출발 효사랑봉사대회 등 35개 단체 604명의 남구공직자 봉사활동과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57개소의 경로당에 7,800여 만원을 투입, 건물 개보수 및 물품 등을 공급하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심 제고를 통한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노력하였으며 효사랑 이동목욕차량 1대를 이용해서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131회의 목욕수발을 실시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써 11월 현재까지 5억8,700여 만원을 지원, 509세대의 위기상황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내 6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84억2,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84세대 7,913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15억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1일 470여 명을 투입하여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사업 외에 28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 안정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단, 사랑의쉼터 등 사랑의 식당 4개소와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의 식사배달 등에 8억2,8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 일자리사업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고 소외받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재활촉진을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3,000여 명의 연 18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시설 104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 12억3,900만원을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코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입니다. 평행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부교육청, 조선대학교와 연계하여 저소득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효사랑 간병전문과정 운영,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중점운영, 권역별 거점센터 선정운영 등 평생학습의 인식을 확대, 전환시켜 나가면서 평생학습 제반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남구문화원과 합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교실, 국악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합창단정기연주회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점등식 등 및 불교음악회 등 문화활동증진을 위한 활발한 공연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였으며 충ㆍ효ㆍ예 체험교육관 운영 지원과 광주 향교 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다양한 전시회 개최로 문화예술 만남의 열린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하여 양서를 조기에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에게 책 읽은 습관 형성 및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독서의 생활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월동 무등시장 주변에 부지 798㎡ 주차면 31면의 주차장 설치공사를 2007년5월에 착공하여 9월 완공하였습니다. 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 2월20일 광주 콩종합센터를 개원하여 전통 장 담그기 행사개최, 외국인 주부대상 전통음식 강좌운영, 청소년 대상 전통 예절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장류생산판매,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압촌동 일원 콩 특구지정을 위한 콩 특구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사직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4개소에 1억9,100만원을 들여 태양에너지발전시스템 보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32개 사업 1일 평균 50여 명을 사업장에 투입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생산성 향상을 기하였으며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자율인하 업소에 대한 물가안정 인센티브제, 구민을 위한 물가정보제공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 18개 업체가 27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토양개량기의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통한 토지 질적 향상으로 생산량 증대를 추구하였으며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비자에 대한 지역농업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등 원예특작분야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6일 부산에서 있을 평가대회에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요현안 시책사업 6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에 효사랑남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추진입니다. 희망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아동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미래사회 성장동력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월동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 아동 199세대에 28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연 3억원씩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 14명으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사례관리 및 수행기관 사례회의를 204가구에 대해서 22회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장산하고 봉주초등학교 재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공부방 지원사업은 청소년 자활지원관에 위탁을 해서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학원연계프로그램은 보수학원 2개소에 대해서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고, 총 34명을 연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끄미 멘토링 사업은 아동 14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 캠프프로는 지난 7월에 76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청학동에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토요일 사업은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순천에 있는 공룡박물관 등 총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영아대상 가정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은 영아를 2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유아 기관 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유아 52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건강교육사업 추진은 응급처치 교육과 구급상자를 199세대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아동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을 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실 정신보건사업은 아동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건강검진 실시는 희망스타트 대상가족 21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복지분야에서 통합형 사례관리 및 수행기관 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또 학교 사회복지사업과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유아대상 기관방문 소집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예비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준비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건분야에서는 희망스타트 아동대상 의료기관연계 및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성장 측정 및 기본건강관리 아동 283명에 대해서 발달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 건강교실은 영아 9세대 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냠냠냠 영양’ 프로그램 실시도 아동 1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추진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2006년9월에 효사랑남구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위원장님, 이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도 들었고 또 올초에도 업무보고로 들었던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도 잘 나와 있고 그러니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히 생략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할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한승호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감사자료 있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모부자 복지시설이 13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 13개가 아니고 4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13개로 넣은 것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까지 넣어서 모부자복지시설로 넣어버렸다 그말입니까?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이 모두 포함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게 되면 자체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 감사원, 이렇게 해서 감사가 있죠? ○

뒤에 보면 시 종합감사하고 우리 사무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감사원 감사는 혹시 받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2년 간격으로 받습니까? ○

예, 2007년도에는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별표 3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위원회 설치 운영 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36조하고, 시행규칙 24조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지도감독을 나갔었을 때 이런 것은 보지 않아서 시에서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그 운영위원회 미구성 시설 2개소, 미개최 시설 1개소 그랬는데 아예 미구성 해버리고 유명무실하게 미개최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운영위원회를 결국 없애버렸다는 것 자체는 시설장이 임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해 가지고 시로부터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이쪽에서, 속기가 좀 안될 것 같으니까,...... ○

그래서 한승호 계장이 열심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장들이 이런 규정조차도 모른 사람들이 시설장을 한다는 것은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고 봐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 밑에 한번 봐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권자라는 것이 있고, 수급자라는 게 있고 그래요. 수급자가 있고 수급권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혹시 용어정리가 정확하게, 예? 다른 계장님이 하십니까? ○

업무담당이 지금 최현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한승호 팀장님은,...... ○

최현숙 통합조사담당 최현숙입니다. 수급권자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구요. 수급자라 하면 저희가 급여결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몇 조에 나오냐면 2조에 나오죠. (예) 용어의 정의가. 그런데 여기 보면 수급권자와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아 가지고 결혼을 해서 국내에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만 전에 하는 경우는 지원이 이게 수급권자로 안들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경우를 몰라가지고 분만상태에 있는 것을 줘버렸어요? ○

최현숙 예, 아마 그 당시에 저희 담당직원이 아마 잘못,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수급권자에 대한 정의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것은, 이 정도로 한다면 직원이 이런 책 한번도 안읽어 봤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급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고. ○

최현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회수라도 돼서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외국인을 도와는 줘야되지만 우리 법에는 도와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몰라도 이런 것은 안된다 그말입니다. ○

최현숙 예.

그 다음에 정신지체 애호협회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

, 이것은 안나와 있죠. 7개소 11건, 제일 밑에 보면 있잖아요. ○

예, 그것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여기 보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별표 2에 보면 자체시설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복지시설이니까 한팀장님 담당하고 계시죠? (예)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의조치만 줬어요. 이것은 관대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구입 품의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물품구입서, 품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을 문제로 삼으려면 굉장히 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 조치사항은 주의정도로 끝나버렸다는 것은 좀 봐주기식, 어떤 형식상 감사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다소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야 10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이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감점을 준다든가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설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지 전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상은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

저는 뭘 한 가지 주문하고 싶냐면 시설장들에 대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해 버립니까? ○

정기적으로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이렇게는 없습니까? 시설장들에게 전달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

많은 것이 업무상 지적이 된다면 전체 장이든지 혹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자주 지적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후원금 영수증 관리소홀’이라는 말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안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만들어줬는데 다시 해줬다 그 말이에요? ○

관련해서 고생은 많으신데 철저히 해줘야지 이런 가벼운 것까지도 해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지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업무하신 분들은 이 관계된 법규는 정확히 아셔가지고 이런 일로 지적받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었어요. 이게 지출시 광주 YWCA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간이만 사용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을 지출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복지시설에다 크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정은 알지만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대촌이나 이런 데는 신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래 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던 시설이에요. 그런데다가 정신지체인, 여기 보면 ‘수입지출원 미지정’ 이런 관계도 모르고 지금까지 국장님인가? 잘 아신 분이 이런 관계도 모르고 해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지금 정신보건시설도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자매원하고 귀일원하고, 그 자체가 뭐냐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업무가 많고 어렵고 힘들다 해가지고 그 시설 두 개 업무가 양쪽에 정신요양원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업무가 많다,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가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이 팽창해 있어요. 업무 과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자리를 찾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여기서 그 두 시설을 본다고 해서 더 크게 복잡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서 그때 업무를 넘겨받을때 당초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그 시설이 넘어갔는데 자기들이 그 시설업무를 안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쪽으로 넘겨올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 누구라도 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해서 넘기세요. 자기 제자리를 찾아 줘야죠. 업무의 과다를 떠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것은 지금 현재 귀일원하고 소화자매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상으로 그쪽으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법인은 물론 사회복지법인이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서, 보건소 인원 많아 가지고 계가 몇 개씩 신설되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연구해 보셔서 검토해 보세요. ○

그리고 시설비, 운영비라든가 생계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거예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설된 시설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장님, 지난번 인애특위를 구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장님이 고생하셨죠? 그때 당초에 특위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타 구에 위탁된 시설이 있잖아요? 타 구에서 위탁한 시설은 분명히 그때 말씀을 했었어요. 특위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년, 올해, 금년 6월까지 해서 타 구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위탁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

팀장 소속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와 주실랍니까? 팀장님, 경로당 수가 175개소가 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

경로당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편이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또 주택밀집지역같은 경우 주민들, 나이드신 분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경로당을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175개소라면 남구에 비해서 다른 구와 비교한다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정수준입니까? ○

보니까 후원이라든가 결연 실적, 사랑의 효사랑연결고리 맺기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가서 보면 김경중 팀장이 남구의 효사랑을 거의 실천에 옮기고 있는 마냥, 오면 제일 반기는 분이 김경중 팀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신 것 마냥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포캣에 무엇이 좀 있어가지고 선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결국 맨손으로 가게 되면 힘들고 그래서 김경중 팀장이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많이 줘 가지고 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경로당에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더욱더 김경중 팀장이 빛이 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장님에게 서류를 좀 요구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에요. ○

가져왔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계장님, 감사자료 5쪽 보시면 동 복지창구 이용민원이 있는데 동에 누가 이것을 접수를 받습니까? 저는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현숙 도우미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익들이 현황을 저희한테 다 가지고 오거든요? 가령 저희 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사업과에 있는 장애인부서랄지 노인부서랄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월별로 철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뺀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직들이 배치가 동에 돼야 되는데도 배치가 안되고 전부 다 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만9,249건이나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신가? ○

최현숙 공익들이 매일 일관된 서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안계셔도 업무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김경중 계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후원 결연’ 해가지고 여러 가지 24건에 8,400만원을 연계를 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연결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후원하는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그쪽에 넘기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개소 11건 주의조치 및 현지시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주의를 주셨고 현지시정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이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면 담당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조금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관리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아,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우리가 몇 위 했어요? ○

작년에도 3위고 올해도 3위입니다.

아, 이것이 준우수 3위에요? 작년에도 7,000만원 받았죠? 작년에 8,000만원으로 생각나는데,...... ○

예, 작년에는 조정 재원비가 8,000만원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7,000만원인가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분야별로 53개의 지자체에 주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좀 실적이 우수한 부분별로 복지행정이라든지 자활분야라든지 장애인 분야에 지자체 한 군데씩을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시상금에서 조금씩 내려가지고 다른 데다 주느라고,......

아, 그래요? 분명 제 기억으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랬고,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타나요? 거의 다 탑니까? ○

지금 53개 지자체가 내일 부산에서 평가제가 있는데 거기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과장님 축하드리네요. ○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인기 계장님, 희망스타트의 이름들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질의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름들 눈에 띄네. ‘냠냠냠, 잼잼잼’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

예, 신인용 위원님.

아마 김경중 계장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긴급복지지원은 누가 합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원래 근거는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

법이요? ○

예,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계십니까? ○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우리가 잡았었던 것이 총 얼마 정도나 잡으셨어요? ○

2007년11월말로 해 가지고 긴급지원 했었던 건수하고 혹시 예산액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

한 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구가 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많은 편에 속하지요? ○

국장님 만약에 이런 실적이 좋고 그러면 가능하면 고생한 공무원들은 하다 못해 구청장상이라도, 국장님상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계장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

저희 복지팀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해주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해 주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 해가지고 긴급지원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금년에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서면에 사인해 달라는 그거 말고요. 정식적인 회의를. ○

제가 있으면 불편할지 몰라서 그냥 저한테 통보를 안 하고 넘겨버렸습니까? ○

한 번도 받아본 사실도 없고 저한테 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준 적은 두 차례 있었는데 저한테 정식적으로 회의한다고 통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

제일 먼저? 저는 한 번도 기억 안 나요. ○

. 지금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인기 계장님, 지금 희망스타트사업을 하면서요. 프로그램실 운영을 하면서 동신대학교를 결정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신대학교를 결정을 해가지고 3,900만원을 지출해 주셨습니까? ○

계장님 바꿔서 얘기하면요. 희망스타트본부에 직원 중 몇 분 나가 있습니까? ○

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동신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 준다고 한다면 희망스타트운동본부에 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

그러면 동신대학교로 결정했던 것은 어떤 근거에서 누가 그냥 주라고 해서 줘버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사규정을 가지고 한 겁니까? ○

그게 어떠한 심사를 거쳤냐는 그 말이에요. 최인기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신대학교가 대학생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낫겠다는 판단이 선 것인지 아니면 이정남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앉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동신대학교를 준 건지. ○

위원장님, 저기 사업과도 오전과 같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감사에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팀장님 나와 주실랍니까? 우리 남구에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0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죠? (예) 지금 인증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105개소에서 몇 개나 인증을 받으셨어요? ○

8개 받으셨어요? (예) 이것,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세하고 힘든 데는,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다소 좀 인원수 부족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도 ‘점검 결과조치’ 이렇게 해놨는데 점검하는 과정에 정원기준과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부에서 8군에 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

105개소에서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태입니까? ○

이게 인증 받은 데하고 인증받지 않는 곳 하고는 자모들이 결정해 가지고 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다소 인증 받은 데는 다른 혜택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

개인당이요? ○

우리 남구만 주는 것입니까? 원래 전국이 통일된 것입니까? ○

받는 기관에 한에서만요? ○

우리는 9개소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

그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요.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고 저소득 부자가정이 있고 그래요. 이것은 모·부자가정법인가 이게 있죠. (예)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저소득으로 해가지고 된 모자가정만 909세대다 그말입니까? ○

지원기준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이것도 국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인증을 받은 데하고 안받은 데가 제가 봤을 때 법인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많은데 법인이 아닌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요새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그냥 자기들 알아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만 한다면 결국 좀 여건이 좋은 법인들은 기준에 맞춰갈 것이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려워지고, 개인이 보니까 43군데나 되구먼요. 그렇죠? ○

보육료 지원받는 데가 인원이 68명이잖아요. 현원은 70명이고. ○

그 두 명을 뺀 것이냐 그말이에요.(예) 정민숙 계장님은 들어가시구요. 계속해서 김인석 팀장님 나오셔서, 여기 보니까 김인석 팀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이름을 보니까 다른 팀장님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네요. 2쪽에 보면 사랑의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인원수가 매월 이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인원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랑의쉼터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김목사님이 하고 있는 데죠? ○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펭야 나가는 돈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

이것도 결국 나중에 유죄가 인정되게 된다든가 그러면 반환조치를 받아야 될 돈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

법원 판결하고 우리 구청 입장하고 다소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하는 분들이 보게 되는데. ○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잘못 지급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것 아니겠어요? ○

만약에 횡령이 인정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반환조치 시킬 수밖에 없다 그말이죠? ○

판결할 때에는 그 내용이 적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나온 것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소명을 해서라도 자료를 잘 내서 그런 부분은 빠져나오고 건축비 문제 가지고 된 것은 사기죄로 해서 별도로 하고, 방금 업무상 횡령부분은 횡령부분으로 봐가지고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상의 문제하고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 안하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정도 사실적으로 입증이 됐다면 검찰에서 기소도 안했을 것이고 판사가 그것을 확인해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무죄를 줄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결국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남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동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

그런 것들이 결국 잘못하게 되면 좋은 일 하면서 그 좋은 일 속에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좋은 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에 연루되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여성 및 한부모가정이라고 나와요. 15쪽에 보면 분야별 예산액 및 총액 현황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 여성 및 한부모가정 그런데, 여성하고 한부모가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현재. ○

, 나는 밑에 나와 있길래. ○

서무계장이 나가서 좀,......

아, 그래요. ○

혹시 감사조치사항에서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

? (예) 19쪽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단위 행사로서 몇 분 독거노인 생일잔치한다 해놓고 오히려 참석한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식사비가 많이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왜 새마을지회에다 줘가지고, 새마을남구지회가 지금 동네에서는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남구지회에서 자기들 비용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새마을지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지원을 하면 새마을남구지회에서 직접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그말 아니겠어요? ○

새마을남구지회에서 마치 이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을 베풀고 있는 것 마냥 보여지는데 이게 바른 모습이겠느냐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가 800만원은 지원해 주게 되면 남구새마을지회에서는 얼마를 자기들 자비로 해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

이게 자칫 잘못 보여지게 되면 마치 새마을남구지회한테 줌으로써 어떤 단체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새마을지회는 열심히 행사를 하는데 다른 단체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결국 편애하고 있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봤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지회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적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네 가서 다 물어보세요. 이것을 하게 되면 새마을남구지회에서 그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남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 중에서도 그곳을 해가지고 특별히 거기다가 봉사를 맡겼다든가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꼭 여기다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류병양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11쪽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항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예) 여기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남구에 신청한 사람이 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더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환자가 6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

류병양 실질적으로 신청한 건수를 지금 여기서 써뒀는데,......

. 이 환자는 더 많을 수도 있죠? ○

류병양 많은데요.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것이 약간 희귀성질환이어가지고 우리 의료수급권자가 관내에 1만1,600명이 있는데 이 건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건은 별로 안나오더라구요.

예, 그러면 지금도 이런 환자가 있어 우리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은 시켜 주죠? ○

류병양 예, 예산은 그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면 2007년도 지원 실적 해가지고 신청 건수는 147명,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9명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있는 지원실적하고 밑에 지원실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류병양 위에 있는 요양비 지급실적은 만성신부전증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수급권자 중에서 우리가 제도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제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는 여기 적시한대로고요. 2종 수급권자가 법정급여범위내 진료를 받은 후에 30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원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50%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실적을 여기에 적시한 것입니다.

. 어쨌든 국비로 한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류병양 그러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송숙란 계장님, 계속한 것이니까 제가 해버릴랍니다. 송숙란 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조손가정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3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

송숙란 예, 그렇습니다.

79세대를 책정하게 된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조손가정으로 확인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얻어낸 겁니까? ○

송숙란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두 세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직권으로 하고 있다 그말이죠? (예) 그런데 총 지금 79세대밖에 안 된다 그말이죠? ○

송숙란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은편 같기도 한데 제대로 확인은 다 된 것입니까, 이게? ○

송숙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조손가정과 후원자 만남의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결연도 맺어주고 있잖아요. 참 좋은 것인데, 회의실에 온 사람이 150명이었어요? ○

송숙란 예, 그때 그렇게 많이 와 주셨습니다.

210명이었는데 총 합치면? (예) 그런데 본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때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

송숙란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자들하고 순복음교회 주 신도분들하고 어르신들, 손자, 손녀들이었는데 같이 저희들이 레크리에이션을 했거든요? 같이 다과 하면서 아주 뿌듯해 하셨습니다.

이 조손가정, 2007년1월1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안 만들어졌었다면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고 보십니까? ○

송숙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한 2년전부터 기 해와가지고 이 사업을 체계화 하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꾸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지원’이란 말이 들어가 놓고도 결국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효성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성과물이 있어서 이것은 퍽 다행스러운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 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경로당 지원내역 해가지고 운영비, 중식비, 난방비, 베스트 경로당 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것하고 밑에 지원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이지요? ○

10페이지에서 지원기준 세 개 나온 것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지원내역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도 175개소 해가지고 운영비, 중식비 해서 나왔는데 이 밑에 지원하고 이 위에 것하고는 어떤 관계냐는 말이에요. ○

한 곳을 선정한단 말이지요? ○

예를 들어서 위에 중식비라고 나오잖아요. 이 중식비가 예산이,...... ○

지금 백미 20㎏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 되고 그 다음 운영비 20만원씩 해가지고 175개 해가지고 총 이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 기준이 우리 남구하고 혹시 다른 타 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다른 구는 좀 더 주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운영비 같은 거라든가 중식 백미 20㎏ 한 포씩 주는 것도 175개소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거나 별로 활성화 안된 곳하고 된 곳하고는 차등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경쟁을 붙인다는 것보다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 보면은,......

몰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외에 돈을 법인에다 넣어가지고 총체적인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1,100만원 돈 있잖아요. 운영비, 거기에서 뭐냐면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액을 봐가지고 파악을 한다?

예,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80%니까,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요. 그렇죠?

4억3,000만원이 나오니까 그것의 총액을 한번,......

총액이 지금 6억3,000만원이에요. ○

그러니까 2억 정도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든 어쨌든 간에 차량기사는 법인에서 돈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연료비는 따로 있어요. 1,100만원의 20%가 더 업이 됐든, 우리 구청에서 50% 지원해 주든 간에 이 차량비의 명목이 뭐냐 그말이에요.

기사 인건비라니깐.

봉급은 법인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까? ○

예, 우리 남구가 지정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됐어요? ○

어디, 어디 됐어요? ○

최초에 선정된 것일 때 불과했던 것이지. (예) 6쪽에 보면 평생학습거점센터 지정 및 운영사업 해서 2개소 했는데 지금 2개소가 어디입니까? ○

2동 동사무소하고, 효덕동 동사무소요. 지금 봉선2동에 평생학습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는 마련이 됐습니까? ○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된 지 알고 계셔요? ○

예, 그래서 이 평생학습거점센터로 두 군데가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 그 자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했었던 곳인데 이게 들어가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거점센터하고 충돌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

거기 거점센터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프로그램이 지금현재 이 뒤에 있는 것이 맞나요?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

사직동사무소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셔요? 구 사직동사무소. ○

과장님은 모르셔요? ○

노인관련 사무실로 먼저 줬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그때 거점센터 지정을 위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무슨 노인관련사업으로 해서 사무실을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점센터 지정,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저 뒤에 보면 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들 명단 나와 있죠.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협의회 위원 해가지고 25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추진협의회입니까? ○

, 그러니까 25쪽에 보면 평생학습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평생학습추진협의회하고 여기 나와 있는 평생학습도시하고는 또 틀립니까? ○

남구평생학습 추진협의회가 지금 2월21일하고 8월30일날 이렇게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 중의 하나거든요?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격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정도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입장에서 거점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나왔었더라면 어떤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가, 그래서 이번 같은 기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프로그램은 꼭 여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뒤에 그것이 안나와 있어서,...... ○

운영했던 것이고, 방금 봉선동하고 효덕동은 부모교육하고 또 다른 것 뭐 한다고 했어요? ○

12월중에 완료되겠든가요? ○

잘 모르시죠? 뭐 퇴직하셔봐야지 알겠네. 퇴직을 안하셔서 잘 모르신가 본데 동사무소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행정동우회가 들어와 있어요. 10월달부터인가, 국장님, 혹시 행정동우회가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공간이 좁아서 난리인데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얼른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딱 보면 사무실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행정동우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없는 데다가 이것이 또 들어온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보다는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한 것이니까 전병관 팀장이 나와 주십시오. ○

전병관 문화사업팀장 전병관입니다.

8쪽에 보면 세트장 관리권이 양도ㆍ양수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관리권하고 소유권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

전병관 관리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자기 토지에다 자기가 지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 놓으면 그 소유권이 자기 걸로 있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세트장부지가 저희 것이 아닌 관계로 관리권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썼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별개지요? (예)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개면 여기서 보면 가설건축물이 무엇까지 됐느냐 화재보험까지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보험 넣을 때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넣었던 것 아니에요? ○

전병관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대장에 보면 소유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소유자가 나올 때 거기에 관리자로 나옵니까, 소유자로 나옵니까? ○

전병관 지금 세트장 관리권 양수ㆍ양도 그 말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토지가 서부교육청 토지였고 건축물이 지어진 것이 문화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잖습니까?

양도ㆍ양수 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그 소유권 자체가,...... ○

전병관 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행하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건물의 일정 부분의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졌던 목적물에 대해서 관리를 잠깐 하고 있었다는 그 뜻으로 용어를 쓴 겁니다.

팀장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처음부터 구청이 해야 될 일을 남구문화원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권 행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서 관리권을 양도ㆍ양수하기 전에 남구문화원으로 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

전병관 행정이란 것이 적법적인 절차라든가 준수를 행정은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법치행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방법상에서 시기적인 면,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고려한다면 거기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팀장님의 답변은 답은 알고 있으면서 못하신 것 같은데 답이야 계약하는 과정에 그당시때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면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남구문화원을 통해서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남구문화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짜 도장만 빌려줬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데가 남구문화원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제대로 찾아왔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보험가입 됐다고 그랬으니까 가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날짜를 보니까 신고 완료가 8월23일자로 됐는데 그 대장 하나 곧 저한테 해 주시고, 내부, 외부하고 보안경비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데 지금 여기에 이것까지 설치됐습니까? ○

전병관 예, 지금현재 캡스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1년 동안 지금 대부기간이 2007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2010년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3년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8월인데 4월이고 그러네요. ○

전병관 애초에 계약이 이루어진 초창기 세트장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4월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3년간 계약에 임대료 얼마였습니까? ○

전병관 현재 2,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2,500만원은 그냥 소멸성이지요? ○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임대료고 또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

전병관 지금현재 경비 시스템 비용하고 화재비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가서 별도로 청소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

전병관 보수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이상유무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 나 버려도 화재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

전병관 불이 안 나야죠, 위원님.

그러니까 불이 나도,...... ○

전병관 아니 불이 난다고 해도 결국 보수를 받는 것은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이 안 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랍니다.

그것을 여기 보니까 관광명소로 활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오히려 관광명소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안 해 가지고 불 나면 저렇게 되어버리니까 불이 안나도록 해야 한다고 해야지 진짜 관광명소가 될 것인데 그것을 어중간하게 얼굴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화장만 진하게 해 놓아버렸거든요? 속에 가서 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버려요. 거기 가서 누가 한 시간 이상 있는다고 하면 질식사 한다고 할 정도로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밖에서 얼굴만, 이렇게 화장발만 좀 해 놓았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제대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건강하려면 내부가 건강해야 돼요. 내장이 좋아야지 얼굴에 뭐 좀 칠하고 안 칠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맡으셔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도 그때 제가 구정질문때도 했었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런 것이 호황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버렸다 이렇게 결정을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와 버렸어요. 몇 년 전 같을 때는 다소 그것이 여건이 맞아 떨어지면 드라마라든가 영화사에서 와서 할란가 몰라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큰 기획사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화재 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얼마나 여기를 이용할 것인가, 무슨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관광명소로 하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불 났던 자리라고 얘기해야만이 관광명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관광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지금 2,500만원 정도를 또 올 8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또 화재보험은 매년 계속 넣어야 될 것이고 또 쎄콤에다 넣었는가 어디다 넣었는가 몰라도 보안경비시스템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비용도 정말 어려운 데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여기다가 지출한다는 것은 지극히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좀 잘 알고 계십시오. ○

전병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의도도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훈적이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주도에서 예전에 ‘올인’ 찍었던 섭지 코지는 마지막 장면의 엔딩 하우스를 그대로 관광명소로 했었는데 거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똑같이 태풍이 불고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 원형 그대로 한번 장기 방치를 했는데 관광객이라든가 다녀간 사람들 입장 모두가 다시 또 재수리를 해서 개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다 허물고 다시 개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명소로 한번 찍힌 곳이 사람들한테 추억을 주는 곳이고 또 추억을 주는 사람들한테,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새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세트장은 일단은 위원님 지적처럼 전국에 야외세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부안, 해남, 국내 야외세트장은 여러 번 가봤는데 야외세트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내세트장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제일 넓은 800평입니다. 지금현재 국내외 모든 영화가 어떻게 찍혀지고 있냐면 CG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모든 영화를 지금 세트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찍으면,......

팀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 제 말씀만 들어 주세요.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것이 갑자기 바뀌어 질 리도 없고 그렇게 좋은 자리였다면 지금 계약이 그 말대로 쇄도했으면 여러 건 릴레이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뤄졌을 것인데 당시만 해도 한 건도 계약한 것이 없고 그렇게 아무리 백날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먹는 사람이 없고 이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놈의 명소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무슨 놈의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

전병관 작품은 곧 크랭크인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복구 후에 첫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 선택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고 할랍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요. 제일 머리 아픈 사람들이 곧 준다는 사람들을 유의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고도의 사기를 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로 여기서 하지 말고, 좋은 작품이 나온 다음에 이런 작품으로 골랐다고 하면 몰라도 곧 할 거라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그것도 머리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앞으로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전병관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구합창단은 또 누가 하십니까? 지금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전병관 지금현재 40명 됩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요? ○

전병관 단장은 북구청장이고, 단무장이 문성례 단무장입니다.

지휘자는요? ○

전병관 지휘자는 지금 현재 위촉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할란다고 했는데 해 보셨어요? ○

전병관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문조사까지는 좀 그러고 해서 직접 의사 물어보고 또 임원진들을 통해서 현황이나 운영사항을 간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재하에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대다수가 앞에서는 지휘자가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

전병관 현재 타 구청에 있는 지휘자들보다는 인품적으로 더 낫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때 류채열 과장님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이 지휘자는 급수가 굉장히 높아요. 단수야 단수, 요새 말하면 몇 단에 해당되는 고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원들은 따라갈 수 없는 단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자하고 합창단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이분 스타일을 자꾸 이야기 듣고 있지마는 왜 단원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안 해 주고 있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지휘자를 만나 본 적도 없고 안만나봤기 때문에 대화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주로 이야기가 나오기를 지휘자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가능하면 지휘자를 다른 분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좀 교체를 했으면 어쩌겠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체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외압이라든가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아, 지금 그 지휘자가 합창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외압이 있고 부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지난번 감사, 업무보고때 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합창단 단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 합창단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하면 어쩌냐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간담회를 해봤는데, 또 간담회 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단무장이나 총무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고 잘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자 그렇게 마무리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했고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고 한데 자꾸 ‘활성화’ 해 가지고, ‘지적사항’해 가지고 해 놨는데, 합창단 활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했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지속적인 노력, 그렇게 표시나지 않는 노력, 이런 것은 우리가 측량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교체가 되어버렸다면 딱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노력이란 것이 지극히 막연한 문구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합창단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났으면 좋겠고 또 합창단원들이 주문한 것은 없던가요? ○

아, 있습니다.

것을 주문하던가요? ○

옷이나 단복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나, 신발이 옛날 것이고 오래 됐다고 해가지고 좀 구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혹시 반영해 보셨습니까? ○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정기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남아 있길래 한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가방하고 신발하고 사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던가요? ○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합창단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려면 가방, 신발까지도 가능하면 좀 해줘가지고 그 합창단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 보조금이 총 8,000만원이거든요? 8,026만원이죠? 그리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교실, 꽃꽃이 등 5개 교실 해서 40명, 국악교실, 여기서 회비를 받아요, 안받아요? ○

회비를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문화교실 운영에 그 밑에 사업활동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1,530만원이 이렇게 문화교실 회비 받고 안받고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문화교실 회비 받으면서, 안받아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 1,530만원이 문화교실 운영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300만원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경상비에 들어갈 돈이에요. 뭐예요? ○

경상비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예산에 서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

거기 포함됐습니다. 2,300만원에.

2,300만원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3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

당초에 경상비가 1,000만원 섰는데 1,000만원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1,3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교실 운영에서 40명, 60명, 노래교실 150명, 노래교실도 분명히 돈 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명이면 얼마입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 지원액에 딱맞게 0원으로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80,260 맞잖아요. 37,260에다 4,300만원 보태보세요. 8,026만원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것 한번 확실히, 이것 안돼요. 자체수입으로 얼마 들어 와서 어떻게 했다고 해줘야지 문화교실 운영에 분명히 돈 받으면서 1,530만원까지 써서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팀이 있죠?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

직원이 둘입니다. 계장까지 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을 보면 다 위탁이에요. 위탁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위탁하고 뭐 하고 앉아 계신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 말씀 드리고 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참고로, 지금 세 분이죠? 전부 다 위탁이죠? 위탁만 하고 있잖아요. 사업은 죽죽 여러 개 늘어났어요.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팀은 지난 10월5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다문화지원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없었고요. 단지 평생학습팀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해왔던 업무를 이번에는 쪼개 나누어서 한 것이고 지난 10월달 조직개편 인사위에서 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저희 의회에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문화회관을 없애고 이쪽으로 합병을 해서 과로 소속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광주광역시에 문화체육에 관한 과가 4개다. 계가 15개다. 광주가 문화수도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을 놔둬야 한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열을 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문화회관이 평생학습과로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숙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기획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숙직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본청이니까, 그때는 사업소니까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서 숙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본 겁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15명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10시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10시 이후에, 지금 본청에 숙직하시는 분들이 10시 이후에까지 합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순회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 쎄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무슨 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평생학습과에 계시는 직원들은 숙직관계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돌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당초에도,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숙직 한번씩 하는 것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수당은 나옵니다. 저희는 2만원할 때, 1만5,000원할 때, 1만원 할 때도 저 숙직도 해봤습니다. 여성회관에 근무할 때 여성들도 해야 된다고 해서 숙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동들도 보호도 하고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회의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할 때 부청장님께도 조직개편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한번 그것을 연구해 주시라 하니까 분명히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보완을 하신다든지 6급자리, 관장으로 앉혀서라도 독립체제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숙직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차장 관리, 또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돌리는 방향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조직개편할 때 다시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신다든지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종진 그렇지 않아도 숙직 문제로 현재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관계를 심도있게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세콤을 해가지고 하고 그 전에까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다른 별다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데도 어느 정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음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본 다음에 장단점을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도, 이 조직개편 한다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한두 달도, 지금 두 달이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두 달밖에 안됐어요. 10월5일날 전부 개편돼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지금 현재 12월5일이니까 딱 2개월됐네요? 2개월 동안에 벌써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이야기가 관철이 된다 이렇게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요. ○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에 소속된 조직의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저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돼 가도록 저희들도 합리적인 면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의 회비를 받으면서 운영비로 1,53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이 돈은 어디다가 썼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과와 환경관리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