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07쪽하고 306쪽 동해시립박물관건립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지을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거죠?

이 사항은 땅부지는 다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표조사는 다 끝났고 시굴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지을 시기라고 보시는지? 동해시 예산전체……

내년에 지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설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 지금 갑자기 국제대회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미리 하다보니까 미리 설계를 해 놓고 1∼2년 예산확보 할 때까지 또 설계도면을 갖고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입찰을 보고 입찰을 보고 공사를 시행했다 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공사기간까지 몇 년이 걸리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적용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건축비라든가 확보해서 적시에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함으로서 예산 절감이 동해시 전체 시공하고 있는 전체 분야로 한다면 엄청난 과외 돈이 사실 지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미리 해 놓고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보고 이러면 또 몇 년이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은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보시고요.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에 보면 국행수륙대제 세미나 개최 이것은 뭡니까?

국행수륙대제는 지금 금년도에 삼화사에 고 문서가 있습니다. 삼화사에 국행수륙대재를 할 수 있는 고문서를 원명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못하고 동국대학교 역술원이란 데에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이것이 국행수륙대제를 하는 행위입니다.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없고 국행수륙대제가 1,300년전부터 계속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화 해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삼화사에서 3회까지 금년도 3회까지 문화재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좋은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세미나를 개최 해 볼 계획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행사는 삼화사의 종교의식이겠지만 이런 고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그리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약간 거론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문화, 체육 이런 작고 큰 대회가 많잖습니까?

네.

이것을 용역을 주시던지, 아니면 과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시던지, 될 수 있으면 축제부분도 조금 몰아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왜냐하면 과에서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하고 문화 축제하는 데만 사실은 행정력이 집중이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로 분석하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될 행정력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육부분들도 봄, 가을로 나누어서 어떤 유치하는 부분도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행정력을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몇 달이라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축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분산하는 것보다는 취합을 해서 조금 체계 있게 들고 가는 부분이 어떻나 싶어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을 보면 조각작품설치 11점 3억 3천만원이 부분 있잖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여름에도 조각공원 처음에 하도 조각공원, 조각공원 해 가지고 몇 번을 가 봤거든요. 정말로 몇 번 가봤습니다. 여름에도 가 봤고. 그런데 물론, 우리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동해시에 어떤 부분 하는 부분들은 관광객이 오면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각품을 설치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점이 있는 여름에 마다 두 번씩 가봤습니다, 꼭. 그런데 몇 사람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조각작품 30점이 먼저가 아니고 거기에 주변 그 관광객이 와서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하는데 잡초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작품만 갖다 세운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리는 사실 우리과에서 안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홍보대책도 수립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굳이 작품만 가서 추가 할 부분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새로 해서 뭐 꽃 조성을 한다든가 법면에 이 부분은 법면에 꽃 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해서 뭔가 보고 갈고 하는 충동을 느껴야지 백날 조각작품만 갖다 놓는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부분 있잖습니까?

네.

287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산이 일부 또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 부분은 리모델링 해서 2009년도 체전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287쪽에 종합운동장에 관한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는 막대한 돈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비라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외각 가로등 교체라든가 테니스장 조명탑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종합운동장에 해당되는 예산 부분은 따로 책정 안해도 리모델링 할때 충분히 예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비 균특 10억을 신청하면서 뭘 신청했나 하면 잔디를 교체하는 것하고 육상트랙을 교체하는 것하고 관람석하고 전광판이 지금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것하고 배정판 하고 이것만 설정을 한 겁니다. 그 외 화장실이나 외곽 가로등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은 단위가 큰 것 국비 신청하는데 단위가 큰 것만 신청했고 소소한 것은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종합운동장 원래 건립할 때 돈 얼마 투자 된지 아십니까?

15년전이니 지금 알기로는……

50억원인가 60억원……

50몇 억인가?

사실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26억원이면 막대한 돈이거든요.

네.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용구장 조성비가 그게 올해 세운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덕정 궁도장 있잖습니까?

뒤쪽.

뒤쪽을 하는데 10억원이 드는데 10억원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이번 정리 추경 때 시장님이 올라 가셔 가지고 국비를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 하면 15억원 정도 들면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스포츠가 시민들 건강뿐만 아니고 그게 시민들 경제여건을 또 향상시켜주는 스포츠 마케팅 역할을 통해서 또 부수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유발 효과도 크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포츠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쑥 불쑥 나오고 있는 불만소리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우리 천곡동 종합운동장 부근에 밀집이 되다보니까, 야간시간 때, 아침시간 때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그쪽 사람들만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북쪽이라든가 남쪽 가장 자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기반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굳이 천곡동에 한꺼번에 다 몰려 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일반 대회를 통해서 이용도 되지만 차후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에게 공개 될 때는 자연적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시설이 살아나는 거지 오로지 대회만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시설은 그렇게 필요지 않죠? 네, 더불어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들여다보면 물론, 시에서 추진 해 가니까 거기도 그렇게 단지화 만들고 적의 배분해서 적정하게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196쪽입니다. 196쪽에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붙어서 33억원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23억원인데 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0%되게요. 원인은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추암 조각공원 작품이 많이 올라갔고 보통 한해에 3개, 4개한 상황인데 그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한 5억원정도 들어갔고, 그게 많이……

그게 총액에서 늘어서 늘어났습니까?

네.

물론, 추암조각공원 계획은 이미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판인데요. 추적추적하다가 이제 마지막 예산인 것 같은데 이제는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왠지 조악스러워요. 그래서 시설이 다 들어오면 주변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뭔 볼 만한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되지 못해서 잡초가 서고 주변 토목공사도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토목공사라 하면 온통 파 헤쳐 가지고 뭐 그러는데 주변에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조각공원이 자연성 속에서 같이 잘 전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4쪽 봅시다. 단군성전 주변정비 이랬는데 이것 종교적인 얘기입니까? 단군성전?

이것은 단군선양회이라고 있거든요.

어디요?

단군선양회.

선양, 그럼 종교내.

선양회라.

선양.

김대성씨가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성전이 만우에 있습니다. 만우 솔밭에 있는데 한 10년정도 되는데 퇴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비를 좀……

종교적인 색깔은 전혀 없고요?

네.

뭐 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데에도 교회 오래된 것 같다고 뭘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단군성전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원 해 가지고 건립한 사항입니다.

생각을 깊이 좀 해 봅시다. 문화유적보수 다음 페이지 305쪽 문화유적보수 열녀각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열녀각이 지금 동해시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매년 보수합니까? 관리합니까?.

보수는 매년 할 수는 없고요. 한 2년에 한번씩 정도.

관리는 해야지.

관리는 해주고 있고.

관리 하기는 뭐 저쪽에 가보니까? 풀 무성하고 뭐……

단지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292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명과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7명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어요. 같은 그게 아닙니까? 292쪽.

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그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분류 해 놨습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기금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체육기금 얼마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 296쪽에 실업팀 사격화약 권총 구입 해 가지고 4점이 되어 있는데 공기총도 4점이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권총하고 공기총은 몇 점이 되죠?

화약 총도 4점이 맞지? 4점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것을 새로 교체를……

새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있는데 또 구입해요?

노후 되고 이러니까 노후……

내구년한이 몇 년 정도 돼요?

5년인가 그런데 자꾸 쏘니까 이게 오발 확률이 높고 경찰서에서 검사에서 불합격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니까 사격선수가 증원이 되어 가지고 총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럼 총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회를 할 때는 경찰서에서 반입해 가지고 끝나고 다시 경찰서에 반납하고.

연습 할 때도 가서 연습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반납하고 꼭 그렇게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총기 출납기록하고 있어요?

네.

안전사고 대비하고 있나요?

네, 경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지 멀리 원정 가서 경기를 할 때는 코치가 담당 전담을 해 가지고……

총기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상외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294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사격하고 유도 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15명이 되어 있어요. 사격, 유도 팀이 전체 그죠?

네.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이 예산은 예상인원이고 우리가 지금 사격이 6명이고 유도가 7명 이렇게 있습니다.

사격 6명, 유도 8?

네.

그런데?

한 명을 더 충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가상으로 잡았습니다.

한 명 더 충원 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네.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격 6명해서 14명인데……

13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14명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13명일거예요.

유도 체급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유도하고 사격하고 합해서 작년에 13명인데 지금 15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2명을 더한 것 아닙니까?

네, 보충을 하려고.

맞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 해 주셔야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를 하다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에 데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심사숙고, 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래서 이왕 시작하는 걸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네.

그리고 301쪽을 보면 동해무릉제 행사보조 해서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이제 올해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동해무릉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5천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해시 무릉제 추진위원회에서 5천만원 증액요인을 뭘로 제시를 했습니까?

사실 5천만원 증액요인은 지금 시 본부 무릉제위원회 본부에서 행사를 작년 같은 경우 현진에버빌에서 오프닝 행사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을.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는 현진에버빌 사건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아줌마동아리대회를 대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천만원을 오프닝 행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네, 올해처럼 지역화합을 하자는 그런 일들이 조금 갈등을 만드는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 볼 것은 301쪽, 302쪽에 걸친 것인데 전국에 누드촬영, 비치발리볼, 수평선이런 축제들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한 또 촬영대회 예를 들어서 낚시대회를 포함이겠지만 이 존폐기준을 뭐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 제2회 비보이배틀, 제2회 오징어축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작년 예산에서 올해 이렇게 살펴보니 빠진 부분이 수중촬영대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볼 때 존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중촬영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해양정책과 금년도 계상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남의 과니까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과가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행사를.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따져 봅시다. 체육시설의 확충, 축구장도 만들고 좋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비를 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주민도 어떤 체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어떤 외지선수단을 유치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여기에 근원적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각종 축제성 사업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의문을 표하고 우리가 잘못되어간다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제 개최 물론 어떤 단체의 어떤 자기의 목적사업이나 어떤 자기의 성격 뭐 이런 표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근원적인 목적은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여기에 근원을 두는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모 의원님께서는 모아서 통합해서 한번에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안배해서 사계절을 안배를 해서 여러 가지 계절 계절별로 해서 외지인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개최시기로는 맞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잘못 되어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다면 여름축제만 전부다 해. 물론, 지역의 특성상 해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축제에 국한 될 수 없는 환경적 지역적 특성은 이해를 합니다. 또 영서는 이래보면 전부다 겨울축제 위주야. 동계축제 뭐 얼음축제, 눈꽃축제 이런걸로 해서. 그러나 그런 지역적 특성을 파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축제계에서 찾아줘야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 상가번영회에 제가 몇 일전에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갔다왔는데 겨울철에도 망상을 사계절을 한다면 사계절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고 상가들도 좀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겨울축제도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도 길을 찾지를 않는다고 그 분들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자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봐야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먼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행정이 지원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만 어떻든 축제라는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되고 시기별로 안배되어 가지고 골고루 지역에 이익을 주도록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다른 시·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시·군의 축제 개최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비가지고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1∼2억원, 5천,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화천이 20∼30억원, 태백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우리축제는 이것은 축제라 하지 않고 단체사업비 성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제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을 해야되고 이 부분을 갖고 축제를 갖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브랜드화 하려면 이래 갖고는 안됩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사업이지 이게 어디 축제입니까? 빙어축제, 산천어축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 갖고 잘 아시겠지만 인제 빙어축제 같은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00억원 가깝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어떤 우리가 지역을 진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축제를 모색을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전국적으로 갖고 그 부분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해 갖고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야. 전혀 찾을 노력도 하지 않고 여기에 축제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하는 부분에 따라서 가다 보니 그 한계야 작은 사업비를 갖고라도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좀 어떻게 해서 또 이러한 전문회사, 다른 시·군을 보니 말입니다, 전부다 제안에 의해서 해. 민간사업체 제안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무원이 앉아서 기획을 해. 공무원이 기획을 하니 또 사회단체에서 기획을 몇 몇 사람이 앉아서 하니까, 전래 답습형의 한계를 벗어 날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에 의한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이 축제를 개최를 해야지 많은 참가객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매일 책상에 앉아서 하던 것 만들어 가지고 빼겨 가지고 조금 변경 시켜 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럴 바에야 축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거 축제 해봐야 매일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다보니 잘못되는 부분은 어떤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심의회를 통해서 한 부분이 또 그 업체가 또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추구에만 바쁘고 실질적인 행사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어떤 뒷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다른 타 시·군이 하는 정도의 축제의 성격을 따라가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상 오늘 얘기가 밖에 나가서 또 어떤 얘기를 들릴 줄 모르겠습니다만 무릉제 축제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주민들 와서 점심이나 대접하고 이래 갖고 하는 것으로 동별로 돈이나 몇 푼 더 올려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노인잔치하지 뭐 하러 이것 축제합니까? 동별로 나누어 줘서 점심 시켜 갖고 노인잔치해요. 그럼 마치 동별 사업비를 더 올려 준다고 축제가 더 잘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동이 어떤 무릉제 부분도 동에 사업비를 자꾸 동 사업비, 사업비 이런 전체적인 하고자 하는 노력 그 참여하는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축제가 발전되는 거지 돈을 충분히 준다고 그 축제가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개선도 필요한 부분인데 잘 판단을 해 보시고 302쪽을 보면 국행수륙대제 세미나개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 오해를 또 빚어서 어떤 종교적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단군성전주변정비 304쪽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군성전주변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김대성님 관계자들하고 해서 지금 가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사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이런 부분도 잘못 또 오해되면 어떠한 종교의 지원 이런 성격으로 비쳐단말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솔밭에 있는 단군 뭐 집입니까? 만들은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참 볼쌍 사납게 되어있는데. 돈 5천만원 갖고 뭐 전에 단군재래제는 부시장님이 거기서 성전도 새로 짓고 이래서 박수도 받은 줄로 아는데 돈 5천만원 갖고 집을 지을리는 없을 것이고 그 쪽 주변을 정비를 한다 해도 거기는 문제입니다. 만우 솔밭은 우리가 그대로 휴양지로 또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너무 5천만원 가지고 크게 할 수는 없고 깨끗하게 관리하자 이런 차원으로……

관리하자라는 차원 같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중에 받아 보겠습니다만, 그 뒤쪽으로 개인 사유지가 밭으로 길게 쭉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으로 차라리 이럴 바에야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위치를 옮기고 지금 현재 단군영전을 모셔놓은 집 같은 것은 그 위로 집을 옮겨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차원이 더 안 나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문화재유물관리 인건비가 지금 11,184천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박물관이 없어 가지고 저번에 박물관 건립할 때 유물을 시민들에게 기증을 받은 것이 실내체육관에 수량고에 900점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걸 관리……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로 별도로 합니까, 사람을 써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위탁을 우리가 빌려서 주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잖습니까?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하겠다. 지금은 없고.

유물도 수집을 더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 그런 계획이라 이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3쪽 제일 하단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설비 이래놓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아니요, 314쪽 제일 위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시설비요?

제가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가지고 GIS라고 해서 순수한 우리말로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이렇습니다. 요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지난 11월 6일 의원간담회 할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총괄사업이 90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일부는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지하시설물이라 하면 전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지하시설물은 일단 우리가 상하수도만 우리소관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관로만 하고 앞으로 사업이 완전히 되면 전선이라든가 또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화 사업된 것은 그 회사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서로 호완 작업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관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산에다 구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말하자면 도면작업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도면에다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딱 놓으면 어느 지역을 도면 떠올리면 거기에 지하에 들어가는 매설되어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전부다 한 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각종작업을 할 때도 그 것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기초적으로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공동구를 통해서 전체 일목요연하게 묶음으로서 지상에 불필요한 전선이라든가 전주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가기 위한 전초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지금 도면화 작업을 해 두면 이런 차후에도 도면화 작업을 하고 차후에도 전기라든가 통신시설에 관해서 이것도 도면상 이렇게 시설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이런 공동구를 시설하고 공동구에 다가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지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는것인지?

그 자체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공사나 한전 같은데에서 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하화하고 또 이런 전산구축을 해 놓습니다. 해놓으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느 지하에는 어느 전선이 어떻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므로 해서 거기에 다른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런 거지 이것을 공동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마 이후에 10년, 20년 후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작업자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완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집관로 부분에서 지선이 다 나오잖습니까?

네.

그러면 새롭게 입력해서 차후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지선도 마찬가지 어짜피 차집관로 한 다음에 하수도 지선부분도 다 연결해야 되잖습니까?

네.

막대한 돈이 들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실 하기는 좋은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도면자체도 전문가들이 본관에서부터 지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기초자료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산작업을 해서 실용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각 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 최대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게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묵호지구 같은데는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집 건축물 밑에도 묻혀있다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좋은 부분은 공감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맞는데 하수도 같은 부분은 잘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데 상수도부분은 저는 진짜 의심이 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면도 없어서 찾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부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상수도 부분을 제가 봐서 상수도부분을 기본계획수립부터 따로 별도로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순서가. 그런데 지금 상수도기본계획도 제대로 없는 수집부터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부터 결과적으로 보면 눈 가리고 아웅 밖에 안 되는 게 옛날 도면가지고 지선 라인만 가지고 입력 해 가지고 나중에 물새는 것에서부터 관리차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가 이게?

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길이도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개청 이래 아직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안 했는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그때, 그때 터져 가지고 그 직원들이 수 없이 바뀌어 가지고 지선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성립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저는 의심이 간다 말이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제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고 고객봉사과에 대해서 근본적 자세나 정신 이런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또 직원근무여건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복무, 환경 이 부분이 잘 된다고 대 고객민원 잘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네.

시설개선이나 근무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근본자세가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민 한 사람이 타시·군에 가서 이렇게 민원에 대해 대접을 받았다 합니다. 어느 민원에 갔더니 그 민원을 처리를 해주면서 또 관련 협조 부서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까지 담당자까지 전화연결을 해 줘서 어느 민원이 거길 찾아 갈테니까 그 분 어떻게 처리를 해줘라. 우리가 말로만 원스톱민원 뭐 무슨 민원 뭐 말 떠들어봐야 안됩니다. 그런 기본적 서비스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 마음 속에 자리잡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도 제가 공무원시절에 근무하던 대민 상대를 하던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선출직으로 나오면서 그 공무원시절에 친절하게 잘해주고 잘 보살펴 주었던 분들은 그때 고맙다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좀 섭하게 했다든가 내가 악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얘기를 받은 사람들은 안 잊어먹습니다. 마음에 아픈 상처를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은 100년이 가더라도 안 잊어먹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선출직을 하면서 느껴보면서 우리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게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가 흐르면 또 다음 물결이 올라와서 자리를 바꾸어 주고 우리도 퇴직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또한 그렇겠지만 있을 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객봉사를 해 줘야한다. 그것이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자기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아 저 사람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 참 민원 잘해줬어, 참 잘 처리해. 그래서 소주한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 해야한다 뭐 충고라 할까 나는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개선이나 어떤 환경개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객봉사가 마음속에서 우려나야지 그게 사실상 잘하는 봉사다. 이런 부분을 각과를 통해서 고객봉사과장님은 회의 한번 민원봉사교육 같은 걸 실시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각과에서도 잘 좀 협조를 해서 이런 교육 좀 하고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10쪽에 있는 주민등록 인감업무담당자보험가입이 12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떼면 재산상에 위험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속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떼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감을 가지고 가서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든가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어서 한도액이 1좌당 2억원인데요. 2억원씩……

1구좌 당.

여기에 보면 직위당 20직위 이래 놓았잖아요. 직위당 보험액이 한도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그것을 들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없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이 혹시 구상권 이러면 공무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머리 아픈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험을 든다고 그랬고요. 그 밑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3백만원에서 지금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인발급기가 저희들이 우리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또 북삼동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 대인데. 이것이 2001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벌써 내구년한이 넘다보니까 지금도 고장이 나있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아 가지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민원은 이것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서 떼고 이러는데 이게 16종이 발행이 됩니다. 돈만 넣으면 필요한 자판을 누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고장도 잦고 또 이것이 기계가 희귀 하다보니까 우리계약업체가 보수계약업체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그 보수계약업체에서 위탁을 한 것이 강릉에 있긴 한데 강릉 원거리에서 와서 고장난 것을 고치다보니 상당히 민원이 불편해서 금년에 사실 2대를 다 살까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북삼동쪽은 이용율이 좀 낮고 이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후년도에 하도록 하고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를 하려고 민원 발급기 기종 구입비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다 설치를 할거네요. 그죠?

네, 설치합니다, 민원실에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한다. 앞으로 더 설치할 생각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와도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은 동에다 더 확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통상 하루 2∼30건씩 발행이 되는데 대부분은 뭐가 발급을 받아가는가 하면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있잖습니까? 그것을 여기 와서 많이 발급 받아 한 80%는 그 민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봤을 때 다른데 지역을 추가해서 확대 할 것은 없고요. 두 군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고장이 잦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시민들 이용율이 높네요?

네.

홍보도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왠만한 민원인들은 다 압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에 이용을 하려면 밖에 설치……

우리가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아쉬운 게 말이죠. 법원에서 관장하는 등기부등본은 이 사람들이 저녁에 6시, 평일은 저녁 6시, 근무시간 토요일은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만 딱 대법원에서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잠궈 놓습니다. 일요일날 같은데도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면 그것은 못 뗄고 우리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원에다가 좀 건의를 좀 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짜피 시민들을 편리하게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