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부군수님, 죄송하지만 그런 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 2억 원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하십시오. 입찰로 하더라도···

수정예산에서 변경시킬 수 있지요? 수정예산에서 변경해서 경쟁 입찰로 해서 발주해 주시기를··· 꼭 해 주십시오. 가능 하시지요?

가능 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08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17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와 17대 대통령 선거사무 등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며 군정에 관한 질의와 의견 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5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고,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했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신축하는 등 개선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여 왔으며 또한, 전국 17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기관표창, 전국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한편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낭비요인의 제거와 효율적 운용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경영수익 사업 등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에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산물판매장, 북창관광휴양단지 등 현재 미 운영 되고 있는 시설은 용도변경 또는 매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아직도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산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노한방 바이오 사업은 이미 타 지역에서 시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후를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경쟁력과 사업의 효과성이 우려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야 하겠으며 생명·건강산업 단지 내의 강원대학교의 장비 활용기간 만료 후 대책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행정의 전문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능직 6급 정원을 늘려 승진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무궁화 장학금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인 만큼 무궁화장학회의 설립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장학기금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장차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까지 조성되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이자 발생액이 지금이라도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로 지원하는 방안 등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향상입니다. 최근 인구감소로 농촌에 여성결혼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고국에 무료전화 또는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홍천읍 태학리에 건축 계획인 홍천군 노인복지회관은 교통여건이 불리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바, 읍면 노인회장과 위치 선정에 대한 토론회 및 관계자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벽지노선별 인접시군과 연계하여 노선을 조정하는 등 노약자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향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웰빙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주민들이 관내 샘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하수 폐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 청정 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산림분야입니다. 5대명품인 늘푸름 홍천한우 사육에 필요한 알코올 발효사료 생산 공급 부족으로 사육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료공장 설립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늘푸름한우 사육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스컴에 의하면 지난해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저병원성이라고 하지만 금년도에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농촌을 긴장시키고 있으므로 조류독감 예방과 소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됩니다. 산림분야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홍천잣의 약 50%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으므로 보관시설 및 가공시설, 판매 등 업체를 유치하여 홍천잣이 생산, 가공,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홍천잣의 유출방지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조기에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은 훼손되면 원상태로 회복되려면 수십 수백 년이 흘러야 합니다. 허가사항 하나하나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검토와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분야입니다. 홍천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의 건물이 노후 되고 상가업소 밀집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화재예방 대책과 유사시 소방차량 등 재난구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대식 게첨대를 증설하여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부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시는 강제철거 등 과감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형평성과 불법조장을 예방해 주시고, 광고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고물제작 실명제를 실시하여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최승희 춤 축제를 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여 축제 개최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외부관광객 유입 등 경제 파급효과와 홍천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최승희 춤 축제 용역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이 운영조례 등 여건을 갖추지 않고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관되어 박물관 관리 입장료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홍천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타시군의 유사 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2008년 3월중에 예정된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도중 다소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홍천군의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발생되었던 만큼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금번 2007년도 감사장에서 논의되고 토론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다소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민원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게재된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사위원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