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의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농업지원과 이준희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박희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인사) 정건해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임현종 농지개량담당입니다. (농지개량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공통에 24페이지에 보면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이 반납이 돼있어요. 반납이 된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면 풍진공사 RPC 저장건조시설 예산 미집행 사유는 초평면 중석리 284번지에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바로 인근 주민의 소음,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고 그래서 2회추경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반납이 되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할 것을 못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군비가 2,750만원이 저희들이 지난 번 2회 추경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2,750이든 얼마가 됐든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것을 못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난 번 2회 추경때 감액,
창섭
신창섭위원
잘 들리지 않네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2회 추경때 이 부분을 군비를 감하여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돌려쓴,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 돌려썼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 반듯하지를 못해 가지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것하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가 반납이 됐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반납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겠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을,
창섭
신창섭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풍진이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풍진에 그 분들이 나는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했길래 사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고 우리 박희수 담당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위치가 기소한 데가 중석리 개인주택하고 바로 담지점에 설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바로 집옆에 웅장한 큰 탱크가 들어서니까 반대한 것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봐도 주민들 의견도 일리가 있고 참,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든 그 사람이 평소에 원만하지 않았던 것같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관계는 원만히 잘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증설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한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그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쪽에 풍진 얘기만 듣고 어렵게 국비, 도비까지 해 가면서 한 그 결과 맨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을 모르고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본을 파악을 했었으면 애당초에 올리지 않았다거나 올렸어도 분명히 별 문제가 없었을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것같고 또 별 보관시설이기 때문에 소음이 난다거나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같에서 했는데 문제 발생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주택하고 사이가 바로 옆집에 있는 분은 얘기 안하는데 이장님이 반대해서 이분이 포기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할 때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이것을 꼭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이 봐도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해 봤는데 이것이 결론은 이렇게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애당초부터도 잘못된 사전 정리가 안된 것을 가지고 올린 바람에 문제가 야기가 돼서 농업지원과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모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도나 국가에도 조금이나마 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산한 벼를 완전하게 저장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뭣해서 좀,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미숙이 됐다. 어떻든 아니 그래 다 돈까지 해 놓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었으면 수개월동안 했는데 그 사람도 거기다 뭘 질 것이다 계획을 해서 동네사람도 다 알았을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제는 돈만 예산만 있으면 끝납니다 하는 식이 됐는데 막상 돈을 주니까 하지 못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동네사람이들에 의해서 못했다 그러니까 바닥에 민심을 거기서는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든 거기에서 잘못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풍진에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한 동네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한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한번 올라왔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상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수입품을 어쩌구 저쩌구해서 이것은 국가에 반한 것, 순수하게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농민회에서도 반대 수입농산물저장고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서 어느 단체라든가 얘기가 들어와서 우리 의회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이것을 깎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셔서 참 고민에 고민을 하다 잘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반대하는 단체들 우리한테 귀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일 잘 해 보라고 밀어드렸던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낙담이 되더라 그러한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풍진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는 일단은 본인들이 저변에 깔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실수로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쓰는 예산 1-2백만원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농업지원과같은 경우는 보조비용도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진천 우리군에서는 농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에 일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가지면서 일을 하셔야 되요. 그런데 이런 누가 되면 여러분들 일하는데 좀 먹칠하게 되요. 일을 잘하고도 욕먹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신경을 바짝 써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을 분명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밀어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들이 틀림없이 되는구나 하고 같이 호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감사 더 진행하시고 나서 저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요약을 해서 발언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발언시간이 긴 것같고요. 그리고 중복질문은 가능하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감사기 때문에 꼭 잘못한 것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해서 거기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외에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수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돼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로에 들어가는 진입로 옛날 다리가 있습니다. 농기계 옛날에 시설해 놓은건데 지금은 쓸모가 없고 위험부담만 가는 그런 다리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공사 관할구역은 안하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되는 건데요. 같이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지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쓸모가 없고 방치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적 없어요 계획같은 것?
지금 본위원이 있는 곳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기계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소형쪽에 경운기쪽 그런쪽으로 용도에 맞게 시설을 했는가 봐요. 최근에는 장비가 상당히 다 큽니다. 보통 38마력이상이면은 겨우 난간에 걸쳐가지고 농기계를 진입을 하는데 불안해서 농사를 못짓겠답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농기계하고 같이 떨어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점검을 안했다는 것은 지금 농업지원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기계가 영농화에 적합한 다리가 개설되도록 전체 파악해 보시고 거기 후에 조치하시고 의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영농기계 지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받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 됐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보조가 계속 나가는 그러니까 보조가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36페이지 또 38페이지 보면 같은 이름이 돼있습니다. 2006년도 수박채소 비가림사업에 보조가 나간 사람한테 같은 해에 또 천장개폐기설치사업에 또 나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보조금이 중복 한사람한테 사업비가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저희들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영농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지원이 된 것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수혜를 보지 못한 농가가 수혜를 보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군정에 항상 발목잡으시는 분들이 항상 자기는 소외가 돼있다. 누구는 1년에 한두번씩 보조를 해마다 받는데 나는 왜 보조를 받지 못하나 이런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승용이앙기같은 경우 큰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데 작목반별로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개인별로,
동구
김동구위원
개인별로 나갔지요. 그러면 그런데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에 봉사하라고 준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뭐라고 할까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 모 심어주고 돈받는 어떻게 보면 상업행위를 한다고 주위에 계신 같이 영농하시는 분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래 농기계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원래대로 농가에서 구입하다보면 그분들이 남의 논에 모내기할 때는 지금 받는 금액보다 모내기 돈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 저렴하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농기계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하는 금액가지고는 그리고 사용하는 기한이 많지 않고 1년에 14-15일, 20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건데 보조를 했으면 그 기계도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차피 몇 년쓰다가 또 보조를 받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야외에 방치를 해 둡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지급대장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이것을 걸러서 5년, 7년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는 지원이 안되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필히 해 주셔야 되요.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또 나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자부심 때문에 기계도 방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할까요. 옆에 받으신 영농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횡포입니다. 당신네들은 능력이 없어 못받지만 나는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내구연한까지는 아예 보조사업은 끊도록?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보조사업이 받는 사람한테만 계속 여기도 보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왜냐 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가 되다보니까 일부 대농에서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고 또 어차피 자금이 열악하신 분들은 임차하는 비용이 싸니까 임차만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받는 분만 받게 되고 내구연한에는 보조를 안받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한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사업으로 나간 기계는 자기가 받았면 그래도 정부한테 고맙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기계는 관리를 잘해 줘야 되고, 주위에 같이 영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자기가 서비스차원에서라도 베풀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봉사정신에 의해서 내가 지원받은만큼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보다 더 저렴하게라고 할까요. 그분들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봉사 좀 하시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런 것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영농기계지원현황에 보면요. 보행형관리기가 뭐에요. 과장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보행형관리기라고 비닐 씌우고 밭전용입니다. 조그만해서 밭골 만들고,
완식
이완식위원
예. 지원할 때에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매년 보면은 기계나 보조금이 받는 사람이 받는 것같은데 여기 명단을 죽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명단 보니까 농사도 안짓고 예를 들어서 덕산하면 이월하면 나와서 진천읍에서 거주하고 다른 일을 보는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분명히 하고 절대적으로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관리기는 소규모 농가들 지원하는거라,
완식
이완식위원
보조비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꼭 지원대상이 되는 분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둬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15가지이고, 2년차 사업이 5가지인데 그런데 3년차 사업은 몇 가지인가, 신규사업에 15가지 중에서 신규사업중에 농업지원과에서 잘 됐다고 하는 사업을 1, 2, 3 세가지만 하고, 2년차 사업에서 잘 됐다고 하는데 다섯군데에서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파악 못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걸랑 저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3페이지 못자리 뱅크 추진현황, 이것이 이월면 노원리 724인데 사실 못자리뱅크를 설치함으로서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자를?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상자를 10만 상자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장양이라든가 덕산보조를 서너군데를 해서 못자리를 운영했었지요. 운영을 했었잖아요. 지금 못자리?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못자리뱅크, 예비못자리,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처음이고 기존 못자리 설치를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3천원씩을 주면서 못자리 운영을 했잖아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비못자리를 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비못자리는 그러면 못자리 뱅크가 생기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내년도는 사업을 안합니다.
봉서
오봉서위원
예비못자리는 없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잘 없앴어요. 예비못자리가 농민한테 그림에 떡이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모 다 심은데 배분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지 내가 모를 심다가 50판이 모자른다든가 70판이 모자랐을 때 그것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예비못자리를 그것을 못하는 거에요. 이것은 일정기준이야 5월 28일이나 5월말일이 되야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에요. 나는 5월 20일에 심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거에요. 예비못자리라는 어휘가 그러면 못자리뱅크를 운영할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조를 어떻게 지급하실 것입니까, 보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못자리뱅크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지요. 못자리뱅크를 하게 되면 예비못자리식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예비못자리는 없어지는거고 못자리뱅크가 있으니까 모를 개인적으로 실패를 하면 이쪽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으로 여기에서 구입하든지,
봉석
오봉석위원
보조가 하나도 없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예비못자리 보조는 5천만원인데 금년도 그런데 수혜농가가 몇 농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 28일 기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매년 그때만 쓰던 사람만 쓰고 해서 충분히 못자리뱅크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예비못자리를 하든 보조를 못자리뱅크에 주느냐 안주느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협에서 하는 데다 2008년도에 종자를 공급해 주고 못자리뱅크에서 공급가격을 삼덕리에서 2천원씩 했는데 농협에서는 상자당 1천원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대개 따지는 것은 3천원 정도 따지는건데요. 예비못자리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2,500원,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됐다고 보면 그러면 노원리가 이월 농협에다 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 통합RPC하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RPC에서 하고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 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차등화로 한다. 통합RPC하고 계약을 한데는 천원에 공급을 하고 만일 통합RPC와 계약이 안 됐거나 친환경벼가 계약이 안된 데에서 하면 어떻게 되요. 그러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값이 일반육묘공급가격이 2,100원에 공급을 했는데 농협에서 천원씩 공급하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천원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통합RPC에서 계약한 데는 천원에 주고 그것을 안한데는 그러면 얼마에 준다는 거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결정을 아직 못하고 사업이 끝나고 못자리상자가격 결정할 때 가능한한 저렴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군에 못자리를 할 때 상토를 하는 데에서도 모를 많이 기르지요. 덕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상토공장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상토공장에서 모판을 많이 하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자리를 만드는지,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보니까 공장이 덕산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진천군 전체가 못자리 상토흙을 쓰는데 혜택은 거의다 덕산사람만 보는거야 혜택을, 그 공장이 덕산에 있으니까 덕산사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예비못자리 그 사람들이 한거를 그런데 거의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10일에서 말하자면 콘크리트 바닥에 키우는데 상당히 모를 제가 올해도 거기를 가봤어요.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잘 키우고 우리가 2백평당 이런 집에서 하는 것은 18개에서 20개가 들어가요. 상자가,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25개에서 28개가 들어가 그만큼 건실하게 모를 분거에요. 아주 촘촘히 분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기계로 해 가지고 간격을 해서 뿌리가 아주 실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연결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에 그런 데는 지금 자기가 자담으로 하는데 우리가 씨라든가 상토값을 공급을 해 주고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사람들은 어느 순서에서 5월 28일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5월 12일날도 심다가 모자르면 주고, 제가 5월 14일날 어느 분이 모를 심다가 한 70판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처음에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신청을 안하고 이장님 도장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얘기를 안하고 이것이 사실 모를 심다가 왔다. 모자라서 죽 얘기하고 30분 설득을 했더니 주시더라고 70판을,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못자리뱅크를 농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여유를 또 만들어야지 과거에 사뭇 만들던 것을 또 있는 줄 알고 하다가 별안간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상토제조회사하고 연락을 해 보셔서 기본이 지금 RPC에서 천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못자리 같은 것 전부하고 그러게 되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 많은 것같은데 하나만 묻겠는데 지금 보조금추진사업이 말이지요. 저는 어느 누구한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은 전액보조가 되고, 어느 것은 40%가 보조가 되고, 어느 것은 50%, 60% 이렇게 되는데 이 보조사업에도 사실은 친환경사업에 보조사업은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쌀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헬기같은 것으로 농약을 줬을 때 친환경을 하려면 5백미터에서 8백미터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라가는 것이 5백미터에서 8백미터라면 어느 단체를 전체화하기 전에는 상당히 친환경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조사업에 보면 친환경, 친환경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 대비책을 우리가 항공방제를 노령화되면서 사실은 지금 한번도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8월초하고 8월말쯤해서 두번 정도를 항공방저를 해 주면 친환경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잘 짓는 진천군 농업인이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항공방제를 원하는 거에요. 친환경 1억 2천, 9천 전부 가는 것 우리가 지금 한 5억 4천 들지요. 항공방재가 3,900헥타에 그렇다고 보면 진짜로 그것을 10억을 늘려가지고 항공방제를 두 번을 해 달라는 거에요. 친환경 문백에 헬기도 2대 사줬잖아요. 무인헬기 사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런 친환경을 해서 문백 것도 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나왔으면 데이터가 사실 올라왔어야 돼요. 기술센터나 여기에 보조사업만 1억 2천, 1억 1,200만원 이렇게만 들어갔지 문백특수미에 대해서 농업 3과에서 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산림축산유통과에서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중리때문에 혼나고서도 말이 없어요. 어떠한 감사자료나 청원을 했을 때 여기에 전부하면 그런 것이 나와야 되요. 사실은 이것이 어떤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해서 나는 전부 우리 보조사업만 명단만 이렇게 한권으로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막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원론적으로 하시고 신규사업하고 자체사업 2년차 그것은 서류로 내주실 수 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신규사업에 15가지중에서 과연 잘된 것 1, 2, 3번 뽑아 주시고, 자체 2년차 사업에서 다섯가지 중에서 이것은 지금 원은 신규사업도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19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업무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 3개와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중 오이시설재배농가에 유기질 퇴비지원 성과와 지원량은 어떻게 올해하셨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원예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농작물별로 분류는 안 되있습니까 그러면 지원한?
오이농가에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까, 농가별로?
동당?
크기나 그것 관계없이 막?
200평.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천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유기질퇴비는 어디서 갖다가 보급을 합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축분을 치울 수 없어서 지금 외부로 나갑니다. 본인들 자부담으로 거기 수피라고 섞는 나무파쇄한 것을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한차에 38만원, 40만원씩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농가나 일반 경종농가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진천내 시설을 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기질비료가 퇴비가 지금 너무나 안쓰기 때문에 모든 농토가 산성화된답니다.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셔가지고 같이 병행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원대책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원농법이라고 그럽니다. 돌고 돌고 계속 관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셔가지고 관내에 것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또 한가지는 오이시설작목반에 대해서 자꾸 내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올해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오이시설농가를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오이재배농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보면은 싱싱오이를 우리 명품화하려면 참숯가루 그런 종류를 원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백곡면같은 데는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도 우리가 백곡면도 일단은 숯 생산하는 농가도 잘 살고, 우리 오이재배하는 참숯가루를 오이농가한테 지원해 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실증재배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유기질비료대신 오이농가에 대해서는 숯가루를 지원하는 등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오이가 오래 보관성도 좋고 그러니까 오이가 단단하답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오래 보관하겠지요. 그래 아삭아삭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 특색있는 명품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오이작목반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성공 우리가 오이작목반이 이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때는 그런 데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지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별도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이따가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짚고 구체적으로 연계사업이니까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오이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 공급하는 대신 숯가루를 공급할 방안도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올해 양난시설이 있는데 우리 오위원님도 자꾸 궁금하셔서 그러는데 양난도 지금 우리가 기술이 얼만큼 올라갔고, 효과면이 얼만큼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양난농가는 다른 농가 시설할 때 우리가 보조를 준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는 전부 자부담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또 농가들이 10농가 정도 진천에 정착을 했는데 나름대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커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커텐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엊그제 나갔더니 연료비를 한 20% 절감할 수 있다 천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효과가 크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수출도 하고 가격도 장미같은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시설한 사람들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노력한거고 기술적인 것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삼박자가 맞은 것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고 탄력받을 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서 소득이 우리군에서 소득이 나고 보람도 있고 소득이 많이 나니까 농가들이 보람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묻느냐 하면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이 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배봉지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온저장고도 보조를 해 주고 그랬는데 배봉지사업만 지금 수출단지로 해서 보조해 주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산림축산유통쪽에서 하는 사업이라,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과나 포도나 복숭아보다는 경쟁력이 지금 옛날에는 배가 우선적으로 경쟁력이 제일 높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되가지고 제일 나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배를 또 많이 심어서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진천에 사과나무있던 것을 거의 다 캐내버리고 배로 전환했어요. 일부가 복숭아로 갔고 나머지가 포도로 갔는데 지원방법이 제가 보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장 마찬가지에요. 지원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TA도 체결이 되고 하는데 FTA 사업에도 없더라고 우리 진천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뭐 잘못된 것만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볼 때 하는 데는 과연 배봉지 이외에 뭐를 우리가 지금 덕산 석장리 과수가 있을 거에요. 사과가 거기가 있고 포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워낙에 옛날부터 단합이 안 되요. 사실 요새 6시내고향이나 먹거리 보면 음성은 요즘도 단호박이고 조그만한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많은 것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중앙방송을 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거의 없어요. 요전에 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여건이 이 사과나 배나 포도가 여건이 포도를 따져도 성환이나 입장보다 여기가 거봉포도s 있는데 나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 보다 좋으면 좋을까 그런데도 우리가 거봉포도라도 진천이 알아 주는 것이 없고, 사과도 우리가 많은 애를 써서 저기했지만 사실 사과라는 것은 친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한지 모르지만 저도 92년서부터 95년 6월까지 친환경을 해 보려고 하다가 사과를 하려다가 사과나무만 4백주 버려 버렸지만 절대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에 경쟁력이 약한 사실은 경쟁력이 약한 데를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조도 일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 등차가 많은 것은 안되요. 40%에서 100%까지 있게 되는데 거의 대개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과 보면 많은 액수는 거의 보조가 많고, 액수가 적으면 또 거기에 융자도 붙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좀 과수법인같은 데에 또 우리 과수법인이 아마 진천군에서 두 번째로 생긴 법인일거에요. 영농조합으로는 상당히 역사도 길고 불도 나고 상당히 고통이 심했던건데 농업지원과에서 어떠한 개인에 한두사람에 지원보다는 그런 법인을 좀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업무가 영농조합이 산림축산유통에서 저희들도 과수원에 반사필름이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런데 햇빛을 바닥에 깔아서 과일을 잘 익게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도 지원해서 했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수에는 사과같은 것은 뭐 저기도 많이 해 줬을 수도 있고한데 우리가 상자라든가 케켓트라든가 지원할 방법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일정하게 쭉 내려오는 것은 배봉지 몇 % 보조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왜냐 하면 사실 산림축산유통과하고 또 겹치는 문제로 해서 더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보조사업이라고 농업지원과 산림축산유통과 기술센터가 삼위일체가 되야 되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만 중복된 것이 엄청 많아요. 한사람이 2006년, 2007년, 농업지원과 유통과 기술센터 다 프리 패스에요. 농업지원과에서 양질미단지로 해서 하고, 유통과에 가서는 축산으로 해서 또 타고, 기술센터에 가서는 저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예방을 해 달라고, 좀 내년도 2008년도에는 어떤 저기를 할 때 좀 3개 과에서 기술센터라든가 산림유통과라든가 농업지원과가 합심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같에요. 그래야 시골에서 얘기하는 진짜 우리에 농촌이 묵묵히 70-80년을 농사를 진 분들은 지금 보조정책dl 암만 많아야 하나도 혜택을 못봐요. 봅니까, 지금 못봐요. 직불제 이외에는 보는 것이 없어요. 전부 왔다 갔다하는 사람만 보는 거에요. 물론, 올해는 심하게 보겠지만 2008년도에는 그런 것이 계속 2005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뽑아가지고 두 번이상이 됐거나 이렇게 하면 경각심을 주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3과에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오봉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금 추진사업중 신규사업과 자체 2년사업에 대한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지정리지구의 경작로에 설치된 소교량현황을 파악한 후 이것은 감사가 끝날때까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시간을 주셔야,
양규
박양규위원장
파악이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방금전 오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지원과 또 산림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여기가 좀 전산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된, 제가도 몇가지 자료를 보니까 중복해서 탄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 그리고 통상보면 이장이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이런 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위해서 제시하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한사람이 이중으로 여러 군데 탈 수 있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상의해서 같이 수시로 검색해서 보조금할 때 시도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산림축산유통과 이원희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산림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에 이남희 담당입니다. (유통담당 인사) 산림경영담당 이영민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인사) 공원녹지담당 유영우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인사) 축정담당에 이종찬 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가축방역담당에이 유남준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낙후된 산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소득원 개발로 주민생활 향상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살기좋고 소득원 개발로 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외부인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같고요. 장소는 우리 백곡 청정지역이고 아주 최적지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갑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계획대로 잘 되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금년에도 사업비 7억원이 투자됐는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알차게 추진을 하셔서 시설의 중요성과 운영방법 또 토론을 통해서 백곡사람들이 절대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되면 또 백곡면민들도 물론이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소문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우리 지역도 아주 경제가 밝아지리라 봅니다.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 생산기반에 보면 산채하우스, 만삼종자, 산초, 복분자, 두릅 이렇게 있는데 오미자차를 좀 하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것이 차로 계속 끓여드시면 당뇨도 좋고 결핵환자가 그 물을 계속 마셔서 나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봄에 추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좀 볼까요. 토종치어 방류 및 불법어업 단속현황이 나와있는데 토종치어 방류는 매년하고 있지요. 매년 안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토종치어 방류는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하고 7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요근래에 와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2년에 한번씩 하더니 요즘은 1년에 한번 꼴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지금 여기 우리 백사천에도 그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 뱀장어하고 게도 동네 앞에서 나온다고 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외래종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외래종들이 우리가 지금 치어로 하면은 그런 것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백곡저수지하고 초평저수지에 외래종이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외래종 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있지요. 주로 어떤 거예요. 베스니 블루길이니 이런 거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치어로 방류해서 얼마나 밑에 있으니까 몇%나 사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많이 타격을 좀 볼 것같은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붕어하고 메기는 큰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붕어가 13센치미터 정도, 메기는 한 2미터 되는 것으로 그리고 외래어종 베이스, 블루길 같은 것 알을 메기가 잡아먹기 때문에서 그래서 일부러 메기를 넣었거든요. 메기 큰 것을,
창섭
신창섭위원
메기가 그것을 잡아먹어요. 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일부는 물론, 조그만한 것은 외래종한테 잡혀먹히지만 그대신 메기가 그 알을 먹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서 주민들도 또 메기를 원하고 해서 메기를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뭐 치어방류를 해서 저희들이 아주 어린 것은 없습니다. 보통 한 10센치 정도 이상되는 것만 넣었지.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수가 큰 것으로 하면은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좋아요 또 우리 다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따가 더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요. 불법어업단속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저쪽에 우리가 낚시니 뭐니 전부 한다는데 백곡저수지를 쭉 다니시면은 거기에 아주 불법어업단속 아주 명예감시반도 한사람있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은 이제 거기서 아주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거기 한사람 살고 있습니다. 어업단속하시는 분?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분들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낚시하는 분들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 분들이 아주 거기서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환경이 나빠지고 그 주위환경도 나빠지지만 미관도 나빠지고 그리고 그 수질도 이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뭐 좋지를 않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 매번 얘기하는건데 그것 어떻게 지금하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지마는 저수지소관이 농어촌공사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단속을 나가서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리고 낚시를 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낚시를 하게 돼있습니까 거기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뭐 하게 돼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앉아가지고 낚시질을 할 때는 무조건 다 어업단속을 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같은 것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것만 단속을 하지 불법이 됐을 때는 그물 같은 것을 이용했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어디를 가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낚시질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참 이것이 단속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곤란하게,
창섭
신창섭위원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뭐 백곡저수지 출장을 수시로 가니까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창섭
신창섭위원
현장도 가봤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외부 사람들이나 우리가 봐도 좀 어느 때는 좀 도가 지나치고, 어느 사람은 일반사람들 정상적인 사람같지가 않아요. 어느 사람들은 그래서 혐오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뭐 아주 그것만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렇게 아주 살라고 하는지 도피자도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텐데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모르겠어요 겨울이라 좀 철수를 했나 모르겠는데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상당히 않좋더라고 그리고 지금보면은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단속을 한 것이 낚시점검 횟수가 3회 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낚시점검 횟수가 3회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정식적으로 한 것은 3회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회를 뭘 봤어요. 뭘 보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수지 주변에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점검을 하고요. 그것하고 불법단속이라든지 주변에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지를 단속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슨 처리결과는 뭡니까, 처리결과?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낚시질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금년에 수시로 우리가 불법어업점검에 대해서 그물이 40척하고 정치망을 3척이나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물 40척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부대 입회하에 소각을 했고, 정치망은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철거를 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고 그럴 때 누가했는지는 전혀 모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명예감시원 안민수씨 그분들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누가 설치 한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수사를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누가 했는지 모르고 결국은 치우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남들이 하는 것 수거만해서 치우는 것밖에는 안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이것 잡을 수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수사를 했지만은 그 본인도 몰래 갖다가 자기가 몰래 설치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잡아내기가 어렵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물을 40이나 정치망 3척이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누군지 전혀 모른다니 참 모르는 것인지, 지역사람이라 그냥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법어업 단속을 해서 현실적으로 무슨 경고를 한다거나 벌금을 한다거나 무슨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거나 이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실적?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담당자가 한번 누구지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담당자가 더 잘?
과태료. 뭘해서 과태료에요 뭐를 했다고요?
과태료 얼마씩 했습니까?
1인당 50만원 그러면 2명이 하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5명있었으면 250만원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건이 됐는데요. 1건은 한사람이 치다가 걸려서 50만원을 냈고 또 다음 번에는 3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을 하게 돼있어서 두 사람에 대해서만 3명중에서 두사람만 처벌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질적으로 행위자만 걸리게 돼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검횟수 3회라는 것은 유류낚시터에 한해서 저희가 점검횟수고 21회 불법속단속은 매월 주 2회씩 한다는 것은 백곡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백곡에 대해서?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가서 불법어업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단속유형이 있잖아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유형이 뭐뭐입니까, 옛날같으면 어항넣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약을 푸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불법어업하는 경향이요 옛날처럼 약을 넣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밧데리 이런 것은 거의 사라져서 발견할 수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위자를 왜 잡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는데 차로 와서 밤에 그물을 설치해 놓고 사라졌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거나 했을 때 보면은 그분들 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행위자를 지금 찾지 못하고 지금 수거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유형이 뭐라니까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단속이 정치망이라든지 그물종류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정치망?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창섭
신창섭위원
정치망, 그물은 아주 미리쳐놓는 것?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물은 일자로 놓는거고요. 정치망은 그전에 매미 잡듯이 망처럼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투망도 들어가는 거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투망도 들어갑니다. 투망은 지금 진천군관내 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백곡호 위에 하고 초평호 위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가 불법으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참 옛날에 정취가 사라지겠구만, 이것 그러네요. 그물같은 것은 좀 안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단속유형은 주로 그물하고 정치망하고 투망 그리고 밧데리같은 것도 가끔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밧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식이 돼있어가지고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밧데리 같은 경우는 투망같은 경우는 걸리면 50만원인데 밧데리 같은 경우는 걸리면 500만원입니다. 벌금이,
창섭
신창섭위원
왜, 어항인가 그런 것은 안걸리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단속을 우리가 이제 치어방류까지 하면서 고기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이상한 싸움이 되네요. 그리고 투망도 걸린다, 너무나 좀 난잡하게 막해서 그렇겠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투망도 일종에 그것이 충북보다는 강원도지역같은 경우는 산천어가 올라올 시기에 투망질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옛날 친구들끼리 투망 쳐서 고기도 잡고 그러는 것을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데 법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물을 40척이나 했는데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냥 남한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과장님 말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단속을 신고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이 결과로 보면은 우리가 별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의지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단속하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감이 들어요. 이 숫자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남이 얘기해서 가서 어떻게 철거하게 하는 것은 뭐 쉬운데 우리가 찾아내서 이 정도 되면은 한 20번이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찾아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행위자를 꼭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나눈 토종치어방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를 2년에 한번씩 하셨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3회 연속,
근량
윤근량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처음 올해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해봤습니다.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 요즘에 백곡저수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평저수지 주변에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주 신바람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입니다. 가봤더니 손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이라고 하나요. 그 맛이 지금 있어서 상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활기찬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었나, 왜 초평저수지주변 식당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었나 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라도 연속으로 넣어주면은 더 치어가 좀 크고 방류한 해에 또 다시 그 치어가 또 외래종도 좀 큰놈이 잡아먹고 이래서 저수지가 낚시터로 면모가 갖추어 질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서부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내년 2008년도에도 그 예산은 서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라고 해서 천만원이 서있고 도비 사업으로 치어매업 방류 8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지금 백곡천으로 넣는다. 초평천으로 넣는다.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하여튼 주민소득도 올르고 그나마 침체되었던데가 말이라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길래 희망이 보입니다. 주민들이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도 몇 년도 계속 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시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위원님도 직접 거기 나오셔서 말씀하시던데 도비도, 몰랐다 이거에요 이런 상황을 잘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하시더라고요. 도의원님하고도 논의하셔가지고 균특사업을 갖고 와서 많이 이왕이면 양이라도 많아서 몇 년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보조사업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면적이 있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다 차이가 있다 치지만은 퇴비살포기가 있네요.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를 보니까 넷 집을 지원하셨네요. 올해 지원하셨는데 이것이 보면은 보조금이 더 많이 간 데가 있고, 융자를 덜 가게 하는 곳이 있는데 왜 같은 살포기같은데 이렇게 들죽날죽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러시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퇴비살포기 축산분뇨처리보조에 있어서는 농가가 신청하는 금액에 보조금 50%, 융자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퇴비살포기라도 기종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진다면 똑같은 평당가격이라면 마찬가지이지만 기계는 기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기종차이에서 보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살포기가 회사마다가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째 살포기가 일정한 살포기같으면 이렇게 차이가 들죽날죽하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기종별로 이렇게 됐다면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추진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백농협에서 같이 협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째 오창농협까지 우리가 관내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오창농협에 있어서는 가축분뇨공동처리,
양규
박양규위원장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담당자들은 과장님이 지시했을 때 자기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당초에는 그것이 문백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안돼서 용산리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가지고 문백 흑미단지하고 오창쪽에 단지를 거기를 거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만든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군에 활용을 안하고 왜 오창농협에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직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과연 그쪽으로 꼭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랬다 저랫다 말씀을 못드리고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사업할 때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간다 안간다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살림영농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원을 만들어가지고 타군으로 간다고 아시면 난리납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라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앞으로 우리 자원화하고 돈 투자해서 만든 자원인데 우리 군에 안하시고 타군으로 나갈 시에는 이것 아마 경고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특별히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질농산물생산도 하고 지금 다살림에서 보면 친환경쪽으로 유도를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 관내에 사용하도록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공통 24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이산 봉수대부분 예산이 미집행인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봉화산 정상에 봉수대를 복원하려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섰다가 그 사업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이전해서 그 사업검토중에 문화재청에서 거기다가 소이산에 봉수대를 유적을 발굴할 때는 원형복원이 어렵다는 사유로 허가가 안됐습니다. 불허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자연 그대로 놔둘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랬으면 문화체육과 보수로 예산이 섰어야지 왜 산림축산유통과로 예산을 세웠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 삼림욕장하고 봉화산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고 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봉수대관련된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또 자세히 따져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상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는 발굴허가가 할 수가 없다 복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회신이 와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자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반영할 때 세심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농기계 우리 지원현황 트랙터 등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목적이 뭐에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조사료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랙터를 해 줬거든요. 트랙터도 원형베일러하고 볏짚 절단기, 피복기 조사료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목반으로 나간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작목반으로 나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작목반으로 나갔으면 그 작목반원들이 거의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 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맞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같은 경우에 보조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랙터 2대가 3,825만원, 6,38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원형베일러도 마찬가지이고 그위에 조사료 원형베일러 외 1기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시킬 때 작목반원들끼리 나눠서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맞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자기들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합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작목반원들이 얼마 얼마 한다고 계획서 들어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정확한 계획서는 필요가 없고요. 작목반에서 정산볼 때 자담이 우리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정산을 봐가지고 하는데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할 것은 아니고요. 명단은 나옵니다. 명단은 누구누구 누가 돈 얼마 냈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작목반원들이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사유화가 된다고 그러면 목적외 사용하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작목반원 들이 쓰는거지요. 같이 공동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그것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 사람이 사유화를 했을 때는 목적외사용 아니냐 이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안 되는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안 되는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금회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해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지금 올해 처음 나간 사업이거든요. 올해 처음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하는 것 봐가지고 그것이 타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보조금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농기계 지원한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하고 트랙터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목적외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목적 외에 사용된다는 것은 사유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왜 제가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에 보면 꼭 어느 개인한테로 다 가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목반원들도 불만이 많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회수조치를 하셔서이런 예는 다시금 나오지 않게끔 또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우농가, 젓소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랙터같은 것은 기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그것을 운전을 해야 되고 관리는 한사람이 하지만 이것이 목적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볼 때는 혼자하는 것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이것이 사유화가 안 되도록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자부담현황만 보시면 대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막 지불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때 사유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전혀 달라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군 차원에서도 막아줘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22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 28쪽 보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자담없는 사업은 융자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사업비들 보면 융자도 있고 자부담이 다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 떨어질 때 자담이 있고 융자가 있고 그것은 다 틀립니다. 업종별로 그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고 그래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융자가 있는 것도 있고 자담이 있는 것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자담이 없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보조내시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퇴비사같은 경우에 22쪽에 보시면 자담있는 데도 있고, 2개는 자담이 있고 그 이상은 자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내시가 순간순간 달라진다는 거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군비가지고만 예산 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퇴비사같은 경우에 액수는 다들 틀리지만 2개는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1,370만 9천원 여기는 자담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건마다 보조내시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번 서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가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보조하고 융자만 있습니다. 자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자담을 하게 된 것은 농가에서 보조결정할 때 신청할 때 우리가 보조 융자금에 총액을 맞췄는데 하다보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기계를 살 때 크게 하기 위해서 자담이 들어간거고 사업자체는 보조, 융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조, 융자라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퇴비사 크게 적게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신청을 받을 때 크기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결정하고 나서 더 키운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리고 퇴비사를 본인이 신청할 때 축사가 예를 들어서 5백평방미터인데 1억을 신청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1억 5천 신청하는 이것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농림사업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돈사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7만 4천원인가 나와있기 때문에 축사면적에 비해서 퇴비사를 크게 진다고 자금을 신청해도 그 이상 줄가 수 없습니다. 규정 이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담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쪽에 보시면 돼지포유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4기 주고, 누구는 9기 주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다 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그리고 진천군농협쌀조합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어떤 무엇을 지원했나 홈쇼핑이라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잘 못 들었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25페이지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그것을 했는데 보조가 1,200만원이고 자담이 47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홈쇼핑에 지원한 거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현대홈쇼핑에서 쌀한 것입니다. 현대홈쇼핑 TV?
봉석
오봉석위원
현대홈쇼핑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홈쇼핑에서 지원을 했으면 매상은 얼마이고,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1,2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효과가 뭐가 있느냐, 1,2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 홈쇼핑에 해서 우리가 얼마 매출 올렸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날 쌀판매한 것이 3,122건에 6,244만원어치 쌀을 판매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루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많이 팔렸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잠깐 홈쇼핑기간동안 나간 것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홈쇼핑을 한번 하면 몇 번 나갑니까,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몇 번 나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한번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지, 시간별로 다르지 홈쇼핑을 하면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중간에 다른 것이 나오다가 또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지원만하고서 농협에서 해서 그냥 우리는 잘 모른다든가, 뭐가 받은 것이 없다든가 나와야지 홈쇼핑으로 한번 나온 것은 아니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RPC에 했는데 홈쇼핑에서 1회에 30분동안 계속 반복해서 우리 생거진천쌀을 홍보해 가면서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들에 쌀을 판거지요. 거기에 3,100명이 신천해서 6,100만원어치 쌀을 판매했습니다. 실적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홈쇼핑에서 6천 얼마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홈쇼핑을 했을 때 택배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까, 택배비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택배비는 농협RPC에서 했습니다. 그때한 것만큼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택배비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선전하는데 3시간동안 하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30분이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30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30분에 6,100만원 도와줬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6,200만원, 쌀을 6,244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3,100명이 신청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몇 키로 짜리를 팔았어요. 10키로 짜리인가, 20키로짜리인가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대금은 얼마씩 팔은거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20키로짜리 4만 6천원씩,
봉석
오봉석위원
4만 6천원 그러면 18만 4천원 80키로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정도 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완전미가 나간거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나갔을 때 대안이 나간 것입니까, 추청이 나간 것입니까, 동진이 나간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추청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RPC에서 갖고 있는 추청이 몇 %나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지금 한 90% 정도 보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90%가 어디서 90%가 나와요. 자꾸만 그런 대답하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90%가 나옵니까, 어디에서 추청이 우리 진천군에 전체한 면적이 얼마인데 농업지원과에서 한 것은 기술센터가 있지만 몇 %를 했는데 90%가 나온다는 거에요. 추청이, 우리 RPC에서 받은 것 지금 90%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RPC가 올같은 경우는 광혜원에서 RPC를 해서 4개 RPC에서 받고 풍진은 우리가 안하지만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광혜원같은 면에는 거의 추청이 몇 %인지 아세요. 40%가 안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90%가 넘어요. 이월같은 데도 50%가 채 안 되는데 어떻게 90%가 되느냐고, 올해같은 경우도 동진은 거의 농협에서 많이 받았지만 추청은 일반도정공장에서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90% 추청을 받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시 알아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원은 앞으로는 선서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유통과, 기술센터 셋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여기에서 홍보만 하지 실질적인 것은 농업지원과란 말이에요. 여기는 유통계만 있어서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는 지역농특산물 홈쇼핑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라디오같은데 방송을 했다고 해요. 사실 상계동 가는데 RPC 생거진천쌀 선전을 합니다. 버스에 그런데 상계동에 가면 진천쌀을 파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선전을 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쌀 파는 데가 없는데 쌀을 파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라디오하고 버스에 하면 없어요. 판매처가 없어요. 그것 한번 가보세요. 상계동에 버스를 타고 가면 시내버스에 아주 생거진천쌀 선전이 잘 돼 있어 그런데 파는 장소가 없어 생거진천쌀을 그래서 선전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둬가지고 다만 한번을 때리든, 홈쇼핑마냥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한번을 때려도 중앙방송을 때려야 되요. 충북에서는 우리가 청주에 농협물류센터를 가봐도 우선 앞에는 청원생명쌀이 차지하고 있어 생거진천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4만 6천원에 했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돌아가야 되는데 2006년도 쌀 매상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진천쌀이 농민들한테 수매한 가격이 상당히 싸다 그러면 자기들은 4만 6천원씩 고가에 팔고, 실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매일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에요.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많아야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고 농협도 그런데 4만 6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18만 4천원인데 지금 일반에서 15만 5천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에요. 3만원차이가 80키로에 나는데 실지 뭐가 남는거냐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느냐 답변을 해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들도 해서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나우 쌀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미치는 것같습니다. 자기들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정미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더 가져야 되는데 중간상인들이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곤란하더라고요. 지도를 하면서,
봉석
오봉석위원
물론, 여기 홍보, 유통을 하나만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한계는 있을 거에요. 어떠한 방법에 쌀, 사실 수매하고 그러는거야 전혀 안하고 유통만 하다보니까 홍보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그것 밖에 없는거라고 그런데 실지가 유통과에서는 상계동같은데 우리가 서울에 많은 것을 하는데 진천쌀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어야 쌀도 사먹는건데 구매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장소가 됐든 지금 진천에서 RPC가 이렇게 운영이 돼도 RPC 직판장이라고 서울이고 청주고 대전이고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진천쌀만 파는 데가 없어요. 남에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실지 판매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청주공항에도 맨구석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홍보가 뒤떨어지는 홍보가 되는 것이 판매할 장소도 표시도 안 되고 그래서 판매도 못하고 선전만 한거에요. 차라리 전국적으로 한번이 됐든 여러 군데하지 말고 그냥 한번을 해도 중앙방송을 타게끔, 오대쌀이 왜 오늘이 있기까지 철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오대쌀이 오늘에 있느냐 그리고 옛날에 전라도 쌀이 저기한데 지금 12개 품목에 전라도쌀이 5개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미질을 보호했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선전을 했을 때는 그만한 뒷받침을 농업지원과하고 상부상조해서 만들어야지 이것하면 뭐하느냐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과가 좀 같이 뭉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하여튼 덕산 오리 때문에 어제도 TV를 보니까 이계장이 방제복을 입고 나와서 인터뷰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MBC나 KBS, SBS에서 방송이 되니까 어제 유통과장님이 어제 그것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28일부터 해서 29일이면 어제는 4일이라고 그러면 뒤늦었다고 그러면 어제도 방송사가 이렇게 안했다면 보고를 안했을 것 아니냐,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어떠한 것이 왔을 때 예비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현지사정을 알고 예비비를 먼저 같이 지원을 1억씩 해 줬을 때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때 쓰는건데 사실 어제도 각 방송사에서 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별안간 긴급으로 한 것 아니에요. 고생한 것은 알지만 고생한 것하고 보고하고는 다른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비밀을 지키려고 그랬던건데 자꾸만 외부사람들이 알고 그러면 자꾸 확산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과직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일날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채취해 가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저희들도 미리 연락을 해도 안하고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방송국에서 알고 해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되겠다 판단이 되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늦게 보고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말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늘고 봉송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것은 확대되는 것은 알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이미 양성반응이 나오고 그랬을 정도면 의회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으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해서 대비가 되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나 체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에서 와가지고 이미 저희같은 경우는 이것을 먼저 알았어요. 정상헌씨를 알았는데 지금 숫자도 저기하고 더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딱 터졌을 때 의원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요. 현장에서, 암만 대외비도 좋지만 대외비 전에 우리군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17, 18 이렇게 보면 가축전염병예방약품이 상당히 얼마 안남았더라고 트리플G가 290키로그람, 신일클로G-100이 140키로그람, 저미사이드 170키로그람 해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더 약을 구매를 해야 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약을 바로 구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일에 사태가 터지면 별안간 간담회라도 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될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사실이 이런 데 보안을 지켜달라고, 대외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쉬쉬하다가 방송에서 다 알아가지고 터지고 난 뒤에 의원들이 안다. 만일에 지금 오늘 산림축산유통과가 오늘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어제나 그저께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했을 것아니에요. 방송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외비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옛날을 자꾸만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막아야 될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 우리, 축정계에서 하고 산림유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전 군민이 같이 협심을 해서 막는 것 하고 다르다 한계가 있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막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러나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고 그러면 군민이 전체가 했을 때는 호응도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볼 것이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면 12번부터 19번까지 원덕리에요. 진천읍 이것이 어떻게 해서 면제가 되고, 복구비가 예치가 돼있는지 이것이 보면은 진천 원덕리 산43-1부터 43-8까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사람 것은 1,280만원까지 예치를 해 놓고, 면제가 또 4집이 있고, 이것이 똑같은 주택 그런데 일반주택 신축인데 이것이 경사도에 의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면제가 된거고 경사도가 급한 데는 조금 유치를 한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주택으로 산림전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17번도로에서 가다보면 굴다리 우측에 있습니다. 복구비를 면제한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 660㎡가 안 될 경우에는 면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60이 안 되는 것은 면제를 해 줬고 면제가 안되고 복구비 예치한 것은 660이상인데,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660이 안 되는 세군데는 659로 해 놨다고, 평방미터를 1㎡를 모자르게 해 놓고 그것을 면제를 시키고 거기서 660이 되면 1㎡ 하면 예치를 해 놓고 예치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3집은 똑같이 659야 그리고서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 660은 받고 예치를 하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법규정에 따라서 예치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법이라는 것이 피해가면 이것이 차라리 586같으면 이해가 가요. 제일 먼저 원덕리 586 박경명씨같은 경우는 면제해도 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가 43에 2, 3, 4는 659라고 이것이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현지를 가서 봤을 때는 1㎡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거지 거기 측량을 해 봤어요. 1㎡인지 사실 육안으로도 모르고, 사실 측량을 해도 어려운 문제에요. 3.3이 1평인데 1.1㎡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에요. 이런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허가권자가 수허가자가 분할을 해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해 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업자에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대집행을 해도 할 수 있는 저기는 확보를 해 놔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655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지금 다른 것같으면 793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43-5같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43-6, 43-7, 43-8은 다 660이라고, 1㎡라는 거야 그것은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것은 뭔가 산림과에서 산림복지담당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현지 가서 뭐를 해도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 놨어야지 3개는 더 이렇게 586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것이 다만 10㎡라도 3평, 4평이라도 이해를 하지만 1평방이니까 3.3대 때려보면 이것이 얼마 되느냐고 이것은 담당이 누구에요?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만일 업자가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면제를 받으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예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분할해서 분양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했어도 이것은 맞춰서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한번 추후에 이계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허가라든가 주택허가를 붙여주시고 서류를 보완해 주세요. 우리 공통에 보면 산림축산유통과 공통14, 15있는데 우리 하나도 예산도 안세우고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는데 2006년도에도 한 것이 없고, 2007년에도 없고 이것이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 그것 지금 안합니까 기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합니다. 선정,
봉석
오봉석위원
선정하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어요. 위원수당도 하나도 안주고 그랬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수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줄 수가 없고요. 주민소득기금운영같은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위원회운영현황만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기금융자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이 지금 7명인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축정담당, 농업특작, 센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축협 이런 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수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여기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2명 있어요.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 부르지 않는 거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니지요. 축협하고 농협직원인데요 축협하고 농협직원들도 보수를 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 수당을 안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당을 안준다. 농협하고 축협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보면은 운영횟수는 나오는데 다른 데는 전부가 운영수당이 나가는데 수당이 그러면 민간인이라든가 표시가 민간인이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데 이것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축산관련에서 나가고 또 군농협에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보수를 타고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 않고 그냥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원은 수당을 줘야 되요. 표시가 민간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적으로 못주게 돼있지만 민간인으로 돼있으면 우리가 볼 때 축협이 됐든 농협이든 수당은 지급해야 되요. 왜냐 하면 보건소도 보면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하는데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오면 지급을 하던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안하면 좋은데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전부가 민간인이 있는 데는 수당이 지급을 하는데 4번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운영비가 안나갔는지 그래서 회의만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안나왔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고생들 많이하시고 산림유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질의를 사실하려고 했는데 고생들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지만 융자라든가 이런 우리 앞으로 홈쇼핑이라든가 라디오방송이라든가 TV라든가 과연 실익이 없으면 이것이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같은 경우도 야구장에 가서 많은 쌀을 주면서도 배척을 받는 그런 홍보전을 피하고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년에 가보셨지요. 그런 홍보전은 금하고 앞으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전 그것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오봉석, 김동구,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작목반별 영농기계 지원에 따른 자부담현황 및 2003년도, 2006년도 토종치어 방류현황, 원덕리 산43-2외 2필지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산정내역 등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지도기획담당 이상흥 (지도기획담당 인사) 인력개발담당 신순덕 (인력개발담당 인사) 작물환경담당 유영학 (작물환경담당 인사) 소득작목담당 이강일 (소득작목담당 인사) 경영정보담당 이진석 (경영정보담당 인사) 연구개발담당 오세인 (연구개발담당 인사) 기술지원담당 권상율 (기술지원담당 인사) 생활자원담당 이조원 (생활자원담당 인사) 이상 8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지원과에 질의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과가 바뀌어서 질의해야 될 입장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오이작목반 지원대책으로 요구하는 작목반 회원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진천에 오이에 상표가 "싱싱오이"라고 그렇게 상표가 붙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숯가루를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네들이 재배할 때 살포를 했더니 오이도 육질도 좋고 또 보관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할 때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술센터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예. 알고 있고 저희가 실증시험재배까지 하였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 그러면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알고 계셨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곡면에는 지금 숯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고소득도 올리지만 연계해서 오이작목반이 숯가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도 좋다고 보는데 거기 계획을 내년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오이재배 농가가 75호 농가에 한 3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참숯가루를 저희가 실증시험한 결과 시설연작장해로 토양이 개량이 되고,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오이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배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병해충이 절감이 돼서 20-30%가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득분석을 해 봐도 일반재배농가보다도 20% 정도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농가들에 호응을 받아가지고 1개 농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1-2농가만 해줘가지고는 진전천군에 오이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생산농가도 도와주고 오이농가도 도와주고 또한 오이농가에 숯을 재배에 이용함으로서 품질을 향상돼가지고 소득도 높일 수 있어서 진천군에 오이재배농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3개 과와 같이 농업지원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친환경오이 고품질생산단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1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하여튼 오이농가가 수박농가 다음치로 아주 고소득을 올렸다고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지원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농민들이 새로운 농법이 자꾸만 개발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관내에 상품지명도도 올리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면 보다 더 앞으로 연구개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진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감사자료 9쪽을 한번 펴주셔봐요. 여기 자료에 보면 9쪽을 비롯해서 뒤에 보면 우리 개인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범사업을 사업이 확정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정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언론매체나 저희가 새해영농교육에 교제에 이러이러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농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담당별로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위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농업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심의선정을 산학협동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시범사업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9쪽을 보시라고 한 이유가 한 분이 시설장미화훼단지 병해충공동방제시범, 탄산가스시비를 통한 고품질이 장비생산시범해 가지고 두가지를 다 받았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병해충공동방제는 장미 전농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농가를 빼놓고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보면 2006년도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2007년에도 보조금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비사업같은 경우는 그럴리가 없을텐데 저희가 국비는 지침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간혹 한두농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이것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는 분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다 내로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모르고 농사만 열심히 지시는 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도 또 받고 다음에도 또 받고 산림축산유통과나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3개 우리 과 기관이 연계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계속 농업지원과도 받고, 유통과에서도 받고,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이것 뭐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돈 벌은 것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사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보조를 해 줘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잘하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수혜를 받은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들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한 아울러 어느 정도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우리가 보조 안해 줘도 되겠다 하면 거기는 보조사업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말고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들있지 않습니까, 갓 대학나와서 아니면 귀농을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잘 살고 있는 사람 지원 안해 줘도 충분한 사람을 거기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군에 정책이 잘못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4쪽을 펴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고품질사과생산시범이 있습니다. 보조가 3천만원 사업에서 보조가 하나는 3천만원 하나는 1,8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군데는 같은 3천만원인데 싹 보조를 다 보조로 끝내버렸고, 아래는 1,200만원을 자담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군비사업은 구분이 됩니다. 국비사업은 자담이 적고 도비사업은 군비보다는 조금 3:3:4입니다. 30% 그러니까 60% 보조, 4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70% 보조, 30% 자담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것은 의원재량사업비라 전액보조를 해 준 거고 밑에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위에 세사람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줘가지고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고 밑에는 선정을 못받아가지고 자부담은 1,200만원을 한거고?
받았는데 위에는 전량, 전액을 다 보조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선정이 됐고 밑에는 자부담 얼마씩 하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위에 세 분들은 생산규모가 어때요?
다 1헥타씩 똑같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액보조를 다 받는데 밑에 사람들은 자부담 1,200만원을 셋으로 나누면 4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400만원 자담을 하고서 받아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같은 것이 있어요?
있어요. 지침서에 의해서 했는데 의원님재량사업비로 해서 싹 주라는 지침이 있고 자담하는 것은 지침에 있겠지만 위에 있는 것은 지침에 없을 것같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도에서 늦게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상당히 과별로 보조비율이 틀려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3:3:4로 제가 담당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진천에서 7:3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국비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50:50으로 국비는 저희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도비도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될런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다면 군에서도 7:3으로 하고 있으니까 7:3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농업인들도 왜냐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아서 공짜로 한다. 전액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자기 소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보조를 받았다다고 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애착심이 안갑니다. 지금 농지에 나가보면 이앙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고쳐씁니까, 안고쳐 쓰잖아요. 왜 조금만 하면 보조사업으로 내돈 조금만 들이면 되는데 힘없는 기계 갖다가 안고쳐 쓰려고 해요. 지금 우리 정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돼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 감사자료도 딱 보면 진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계속 받아요. 또 그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쫓아와가지고 무슨 정보있습니까? 아마 담당들께서는 엄청 시달릴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먼저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해 주고 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만 간다는 것입니다. 선량하고 착하고 진짜 내가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빠서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서 해 주셔야지 괴롭힌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만 해준다고 그러면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이 예산을 본다고 하면 오천만원짜리 예산이다. 8천만원짜리 예산이다. 그러면 5천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본인한테도 3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게끔 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전액보조하게끔 하면 사실 실효성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소장님 한번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충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신청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수혜자가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아울러 경영유통과나 농업지원과나 수시로 만나셔가지고 연계를 해서 왜냐 하면 받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같은거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런 것만큼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보조하고 자담이 들어가면 좋은데 전액보조가 많아요?
국비사업이요?
14페이지에 봐도 그것도 국비사업입니까, 시설원예보온시설 패키지화 중간에 있는 것이요. 4천만원인데 그것도 국비사업이에요. 14페이지 중간에?
국비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보조로 나온 것이 상당히 많지요. 전부 국비사업이란 말이지요?
12페이지에 봐도 장미바이오브랜드개발이라든가 무농약소포장재개발 이런 것도 전부 국비에요. 4천만원, 5천만원하는건데 다 국비에요?
전부 국비라고, 전부 국비라니까 국비로 알고 13페이지에 보면 밑에 환경친화형농가주거모델시범에 보련마을에 600만원짜리 하고 2천만원짜리는 뭡니까, 박순자하고 체험장은 또 체험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연곡리 보련마을에 대한 사업입니다. 600만원짜리 하고 차등되는 것은 개인농가도 테마마을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가도 있고, 덜 들어가는 농가도 있고 또 마을공동으로 하는 농가도 있어가지고 전체 액수에 비율로 따져서 보조금액을 산출해서 전체사업에서 마을과 협의해서 전체 개별 호당 사업비 산출해서 나누게 돼서 선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통테마마을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아시지요. 몰라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부 다 15억인가 예산들여서 하는 것 알고 계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또 별도,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하고 달라요. 문화역사인가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그러면 그때 또 이러한 것하고 유사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하고, 다리도 9개를 놓고 복잡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쪽하고는 그런 사업이 있고, 저희들 사업은 농촌에서 농사 체험 또 민박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민박시설도 새로 할거에요. 기존적인 것도 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중에 같이 겹쳐지는 것이 있을 것같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것은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7페이지 지금도 건강장수마을합니까, 하다가 스톱된 것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작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진천 중리마을하고 이월 도종마을이 선정이 되고, 올해 백곡 명암마을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그것을 수혜를 본 데가 행정리 중리는 수혜를 봤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중리, 도종, 명암 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 수혜를 봤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수혜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정을 해야 될 것아니에요. 내년도에?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한번 하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리마을이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내년까지 2008년도 사업이 되고, 명암마을같은 경우는 올해됐기 때문에 2007, 2008, 2009년까지가 사업년도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마을이나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취합을 해서 의견서를 해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대개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한군데만 딱 들어와요. 여러 군데가 신청한 데가 많은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게 많이 첫해에 좀 들어 왔고 올해도 2개 마을이 들어와서 중앙에 신청해서 1개 마을은 내시가 온 그런 상태, 2개 마을이 신청돼서 1개 마을이 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제가 다녀보면 원하는 데들이 있어요. 원하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개라는 할당 그런 것 없습니까, 진천군에 1년에 3개면 3개 되는 것이 없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러니까 딱 명시돼서 개소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중앙 전체 사업개소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많이 올리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올리면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기준은 모르겠어요. 기준은 몇 세이상 몇 명이 있고 나와 있겠지요. 기준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평가항목 점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노인인구, 경지면적 그 마을 주민들에 하고자 하는 성취의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됐을 때에 해 주는 것은 무슨 시설, 무슨 시설해 줘요. 체육시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꼭 시설은 아니고요. 노인분들에 건강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제소득사업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기구, 교육, 건강에 할 수 있는거면 건강이나 아니면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이든간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받아들이면 나중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해 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소득사업을 또 뭐를 할거냐 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앉아가지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에요. 답답해 하더라고 그런데 소득사업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센터에서 발굴을 해 줘요. 발굴을 대개 소득사업에는 이러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대개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성노인들이 많으시다 몇 분 정도 계시다 여기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처방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은데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큰 돈은 안벌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하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나름대로 소득이 조금되더라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야 되지 않겠나 내가 몇 군데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는 것도 좋은데 걱정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 준다고 하니까 하려다가 소득 귀찮아서 나올 것도 없어 시골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 줘야 되겠다. 센터는 기술적인 것을 자꾸 개발해서 알려주는 그런 단체이니까, 기구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해 주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진천 행정에 중리같은 마을에는 소득사업으로 짚풀공예도 하고 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염소방목장이 있어서 방목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서울 구로구청에서 노력봉사도 와가지고 고구마도 캐주는 이러한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 도종에는 메주를 생산해 가지고 서울사람들한테 노인들이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백곡면 명암리에는 올해 1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저희가 감나무를 한 5백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가로수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이 있도록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하신다니까 좋고요. 상당히 좋은 거고, 어느 데에서는 자기 네는 냇가에 나가면 빗자루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많데요. 그런거라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좋은 사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따라서도 소득사업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동네마다 특성도 살펴보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어느 동네는 하고나서 얼마 안있으니까 주위에서 얘기는 저거해서 우리가 골치아퍼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 쓰지도 않는다고 해요. 운동기구같은 것 해줬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을 지적해 주신 것같습니다. 건강관리실 그 내용은 먼저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오래 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현지 가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줘도 결론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주는 데만 하지 마시고 관리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친환경화장실이라는 것이 뭐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영현모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이나 아니면 들판에 하우스가 설치가 돼 있고 그런 데에서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냄새가 안나고 물을 안쓰는 자연발효형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냄새가 없고 물 안쓰는 자연발효형 그것이 우리 진천에 나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어요. 3개소로 돼있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올해만 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마을에서 좀 떨어졌다든지 공공장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화장실 없는 장소, 또 비닐하우스같이 집단적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찾아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아직까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다른 것하고 많이 다릅니까, 좋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발효가 돼가지고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냄새도 안나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해서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거지, 분야도 모르고 지금 2002년도에 환경과에서 이미 시행을 한거에요. 아니, 기술센터는 앞서가는 농촌을 해야지 왜 환경과에서 할 문제까지 이것을 해요. 답변을 안들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할 것이 아니에요. 2002년도에 이미 환경과에서 시범을 한거에요. 저수지 주위라든가 공공장소에 일회용 간이화장실을 놓으니까 훼손이 되고 겨울에 저기가 되고 해서 그것을 대체한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환경과에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것을 하느냐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는 뭐를 해야 되는거냐면 앞서가는 농어촌을 살려야 되요. 왜 저기를 못하고서 그런 것을 하느냐고 지금 여기 좋은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한만큼 지금 받는 기술센터에 태도는 돼있지 않아요. 지금 2007년도에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전부 국비인데 전부가 자부담이 없는 거에요. 보면 자부담이 있는건데 표시를 잘못해 왔어요. 이것이 전부 자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전부 자부담이 없는 국비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공통 양식자료가,
봉석
오봉석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1개소 이월 사곡리, 중산리, 삼용리 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 지원액만 저기를 했다고 이것 이 안에는 분명히 돼있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장 기술센터나 제가 농업지원과나 유통과를 3개 과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올해 기능쌀 영안벼나 큰눈벼나 삼광벼를 10헥타씩했지요. 우리 진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보급종자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보급종자로서 한 것은 아니고 보급종자는 별도로 했고 그것은 진천에 기능성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나눠서 진천지역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고품질기능성쌀 생산시범마을조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하는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 세가지를 올해 삼광벼를 많이 했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자율종자 채종포에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어땠어요. 결과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삼광벼는 10헥타를 이월면에 했습니다. 저희가 식미검사를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만 삼광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식미검사에서 그래서 삼광벼가 진천군에서 다 소모될 것같지 않아서 각 시군에 품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많아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선 진천에서 필요한 사람 주고 남으면 외부에 분양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석단지에는 영안벼를 했고, 문백 문덕에는 큰눈벼를 하고, 초평 용산 용대지요 거기에 삼광벼를 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벼는 이월, 예 용대.
봉석
오봉석위원
용산했는데 그러면 영안벼나 큰눈벼고 삼광벼해서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이 삼광벼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할 때 삼광벼가 도복이 심하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담당이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런데 담당은 삼광벼 도정해서 잡숴보셨어요?
어때요?
내가 먹어봐도 상당히 좋던데 그런데 삼광벼에 특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벼를 우리가 동진, 대안, 추청이지요. 진천군에서 장려품목이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는 어떠한 벼를 장려를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요. 지금 여섯가지지요. 담당이 얘기한 것이 추청, 동진, 삼광, 오대, 대안, 운광을 추가로 한다니까 6개 아니에요. 단일화돼가는데 자꾸만 지금 오대하고 삼광을 더해서 5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금방?
그러면 2008년도에는 추청, 삼광, 운광이라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와 합의가 된거에요?
농업지원과하고 얘기가 매년되는건데 동진1호라든가 대안같은 것은 이미 우리군에서 저기를 하고 지금 이월같은 데 올해 탑라이스에서도 바꿨지요. 품종을 추청으로 바꿨나 그러면 어떤 기득권을 갖는데 이것을 생각해야 되요. 신고배가 그 맛이 좋고 우수했어도 서울 가락시장을 점령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인식이 추청이라고 하고 아끼바리다 이거에요. 그 인식을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아요. 우리가 대체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추청을 하면서 지금 오창에서는 지금 청원군에서 어떻다 하는데 오창은 내년도에도 전부 추청이에요. RPC에서 예시한 것이 추청이에요. 삼광이고 뭐라고 해요. 거기는 조합장이 나와서 추청이 아니면 안받아요. 그리고 내가 장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오창에 들에서 이쪽 오창 계정리 앞들이라 든가 신대들이라 든가 학소 이쪽에는 논이 나빴어요 진천 토지가 훨신 좋았어요. 지금은 진천은 안주할 때 거기는 앞서 나갔어요. 쌀 절대 진천쌀이 우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태의연하지 말고 뭔가 기술센터에서도 그래요. 뭔가 진천기술센터에서 확고하게 뭐를 중점을 두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만병통치약이야 종합병원이야 그렇다고 하나도 생산돼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6시내고향이라든가 맛자랑멋자장 매일 텔레비젼 봐요. 5시에서 7시사이에 보면 진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파서 4개월동안 계속 그것을 보는데 없어요. 접대 6시내고향에 쌀 러브미 그것 조금 비치고 말았는데 과연 음성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청원도 그래요. 많이 나와요.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야 할 일이 생거진천이면 모든 것이 생거진천으로 시작을 해야 되요. 지금 호박, 수박같은 것도 덕산꿀수박 이월싱싱수박, 뭐 오이도 싱싱 무슨 뒤는 무슨 문자가 들어가도 생거진천이 먼저 가야 된다고, 청원생명이 뭐가 되도 청원애호박이 들어가도 청원이 먼저 들어가는 거에요 청원생명애호박, 청원생명토마토 그러면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조건이 있든, 수박이 됐든, 고추가 됐든 앞에 안들어가면 보조해 주지 말아요. 3과에서 안하면 자연히 따라오게 돼있어, 자연히 따라 오게 돼있다고 여기 지금 우리 보조사업을 하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하두 많이 얘기해서 이것이 지금 1년, 2년 아까 14페이지 얘기할 때 저기한 것 이것은 도의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막을 얘기를 안하는데 이것이 덕산과수조합하고 저기한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 안하지만 담당자들은 알거에요. 도의원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과수수출단지같은 것도 배같은 것은 침몰되는 거에요. 지금 사과같은 것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옛날에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도 도태돼가는 것을 해야 되고 맨날 얘기하지만 진천에 3대 특화작목이 쌀, 장미, 관상어 이렇게 되는데 관상어, 장미 다 절단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절단났나, 뭔가 다시 한번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우리 진천군은 뭐가 잘된다면 그거에요. 수박이라든가 오이같은 것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수박나 오이같은 것은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면 지원을 끊어야 되요. 진천군에서 그냥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이 성패를 잘 모르는 것아니에요. 이것이 잘 될지 못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면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오이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1억씩 다 더 벌었다는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수박하시는 분들도 백평에 350에서 봄수박에서 350하고 추가에 150씩 해서 500했다고 하면 1억 9천이에요. 3천평이면 그렇게 잘 벌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지원사업한다. 우리가 매달려가는 거에요. 그렇게 기술센터나 농업지원과나 유통과가 매달려가지 않고 앞서가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진짜 질타를 받아야 되요. 기술센터는 뭔가 앞으로 내다 보고 내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14페이지 한 것은 작년서부터 사과를 해서 어디 견학 갔다오고 한 것 다 알아요.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진짜,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솔직한 답변을 해야지 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떤 욕을 먹고 어떠한 물매를 맞더라도 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가 안되면 적극 제가 앞을 가서도 이 몸이 희생이 돼서도 해요. 그런 의지를 기술센터나 농업 3과에서 앞서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지만 여기도 제가 보니까 사실 1억 2천씩 들여서 흑미도 했는데 지금 흑미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강원도도 강릉에서 삼척가는 길에 가보면 해변가에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이가지고 원망에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문백특수미라고 해서 몇 십억 투자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미 투자한 것은 한거에요. 그러나 앞을 대처를 하라는 얘기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거냐 괜히 이렇게 해서 4백헥타, 5백헥타 했을 때 군민들이 전부 그때 다했을 때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됐을 때 갈음하는 것이 좋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홍보면에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청풍명월에 3개 단체가 나가 가지고 동행이 됐습니다. 나가가지고 상패도 받아 오고, 상금도 받아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진천 단호박에 사례가 방영이 됩니다. 7시하고 9시 내일 아침에 방영이 됩니다. 엊그제 촬영해 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대로 진천군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비해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단호박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대소 것이 며칠 전에 나왔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음성도 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나와서 내가 거기를 갔다왔어요. 삼룡리 그 사람 방송이 되고서 가봤는데 TV나올때는 엄청 저기인데 가보니까 TV에서 보는 것과 다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안드리는데 우리도 이제는 먹는 것이 눈으로 보는 음식이에요. 지금은 어떠한 맛에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땡기는 그런 것이 우리가 피알도 하나에 농사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우리 인원은 적게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만물상보다는 진천군한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를 생산한다 하면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몇 해동안 진천농업기술센터가 침체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소장님이 도에서도 오시고 했으니까 넓은 안목으로 해서 기틀을 닦고 내년도 2008년도라도 활기찬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진천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기능성 씨없는수박 생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00만원 보조가 있는데 그것도 국비사업인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기술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국비사업은 아니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수박이 소득은 높은데 그중에서 기능성을 가미한 그런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완식
이완식위원
보조한 내용이 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주로 기능성자재하고 저희들이 씨없는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없는수박을 생산하기 위한 수정, 출하 주가 되겠습니다. 씨없는수박 생산과 기능성수박 생산에 대한,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보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없는수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인건비가 수정하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이 면적을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확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안하고 있어요. 보조만 하시지 말고 당도도 있고 상품으로서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면도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면은 해마다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거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기술센터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나 이렇게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씨없는수박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단지에 묶어서 20농가 정도 같이 기능성이면 기능성 씨없는수박이면 수박을 지원해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1년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수혜자 명단보면 신척리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같은데 6월달인가 그때 갔더니 반대규탄대회도 하고 하던데 앞으로는 신척리에 씨없는수박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신척리에서 농사짓는 젊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수박도 그렇고, 단호박도 그렇고, 토마토도 하고 있고 그래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물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일부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산업단지 안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분들은 이주해서 이월로도 오고 있고 다른 데로 이주계획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외지에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경영하는 분들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하시던 분들이 이주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게 벌써 하시는 분도 있고 계획하는 분도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축사환경개선생활화 생력화시범사업이 5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 한번 효과가 어떻게 됐는가 뒷 내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좋으면 내년에도 신규사업인데 축산농가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신규사업같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한우농가에 축사환경개선 파리 천적 렙터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5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사업효과로서는 환경개선이나 질병예방이나 효과는 좋은데 개선할 점은 단지로 해야지만 효과가 좋을 것 아니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월 사곡리지역, 진천 어느 지역, 초평면 어느 지역 1개 농가씩 별도로 별도로 해봤더니 그랬더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초평 용산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같이 그 사업을 해야지만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한농가가 아니라 같이 주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제로 전환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효과면이 그렇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반응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이것은 5농가를 했는데 농가에 가보니까 농가 반응도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확대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평에 황달수같은 농가도 보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이월에 가도 그렇고 파리도 제가 가보니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확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우사육농가 보다도 양돈농가들이 이것이 아주 골칫거리인데 이것이 조금만 방심하면 소독을 약간 계절별로 못하게 되면 대단한데 이것을 반응이 좋으면 말입니다. 내년에도 양돈농가에 확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집단화해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올라놨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과별로 정액이 돼있어가지고 아마 책정이 죄송하지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근량
윤근량위원
신규사업인데 반응이 좋다면 이런 것이 당장에 축산하는데,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것이 본위원도 축산을 하지만 민원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돼서 질의하는건데 차후라도 예산이 좋은 반응이 있고 그러면 주변에 민원소지가 아주 확실하게 해소되는 사항인데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또한가지는 우리 16페이지 보시면 농업컨설팅이 쭉 10가구네요. 10개소로 돼있는데 개인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한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림부에 민간컨설팅사업으로 개인도 되고 영농조합법인, 단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도 하고 있고 조합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 삼룡리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보조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보조사업, 이것이 자담도 있는데 물론 있는데 보조사업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국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아니고 컨설팅을 하면서 농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만원이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면 800이 들어가고 자담이 200되는 농가도 있고, 총액이 컨설팅에 8백이 되면 농가에 따라서 자담과 보조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또 단지나 법인에 가면 틀리고 주로 장미농가, 축산농가, 양계농가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기술적인 컨설팅을 하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을 포함한 경영입니다. 그 농가를 위한 경영개선컨설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경영, 그런데 앞전에 보면 여기는 880만원씩 보조가 됐고 그 위는 또 틀리네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농림사업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도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근량
윤근량위원
삼룡리는 법인입니까, 법인이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법인도 있습니다. 삼룡리는,
근량
윤근량위원
1개소 컨설팅한 데가 법인이라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가도 있고 1개 영농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근량
윤근량위원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보조사업를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나 이런 보조가 아니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농림부에 승인을 얻어서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규모나 아니면 영농법인에 따라서 보조금,
근량
윤근량위원
차등이 난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보조금 지급액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가나 아니면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조금 차이가 틀리길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위원님들 보조금관계 때문에 바짝 질문들이 많으신데 보조금관계를 앞으로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보조금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