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이권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2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윤보현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그리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제38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미흡한 사항을 추가하며 이에따른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59조의2를 제57조로 정비하고, 신설안 제3조 위원의 선임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그리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의정활동비 지급 등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안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금액을 별표1 및 별표2에 따로 붙이는 것으로 하며, 안 제4조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4조로, 제39조를 제45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로 각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장수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