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공시지가액인데 저희들이 면적을 뽑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 공시지가기 때문에 감정하면 더 나올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추산했다는데 실제 매입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매입가격은 23～24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나왔다 이 말씀이죠?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

12～13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 잡은 데에서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건립위치변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7페이지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묘문화가 화장 및 개장후 납골봉안과 납골평장으로 변화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공설 납골시설을 가야읍 도항리 산32번지 일원에 군비로 추모공원 조성, 총 사업비 62억원중 납골당은 6000기 기준으로 30억을 추정, 계획 중이었으나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공설화를 하는 경우 도비 30% 이내 지원과 운영비 절감, 무분별한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라는 도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공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량은 4000기로 하고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도비 30% 가능으로 군비가 절감되고 추모공원 예정부지는 선호추세인 자연장제 평장납골구역으로만 활용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2 내지 3구역으로 단계적 조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000기를 하는 이유는 향후 10년간 사용량을 추정했습니다. 2006년도 화장인원은 260명입니다만 노령인구의 증가로 사망인구가 늘어나고 묘지 설치에 따른 부지 미확보로 화장인원이 매년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로 인하여 묘지이장 시 납골당을 활용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기간이 10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8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군북면 하림리 1020번지에 마애사 방어암, 부지 및 건물소유자는 개인으로 구조는 납골당과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대지이며 면적은 건물은 지하 1층, 지하 2층이며 대지는 970㎡입니다. 취득량은 납골당 4000기와 건물 및 대지일부 지분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0억이며 도비 6억, 군비 14억입니다. 건물과 대지는 감정평가 후 지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취득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안치대 및 편의시설은 군과 협의 후에 설치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현재 사찰로 되어있습니다만 납골당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지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거는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기 추정가격을 50만원으로 한 이유는 공설납골당의 경우에는 창녕군 같은 경우는 15년 사용기준에서 관내 주민은 15만원, 타 시군의 주민은 35만원이고 진해시는 관내 주민은 12만원이며, 타 시군 주민은 50만원입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납골당의 경우에는 12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징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충북 음성군 소재 사설 납골시설인 용흥사 추모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사용기준 사용료를 30만원, 관리비는 4만5천원이며 5년 연장 시 사용료를 7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영구 사용기간으로 5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실제 매입건은 안치대가 설치되고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감정사에 의뢰, 평가하여 매입가격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군세입으로 처리됩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현황사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취득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7년 12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업개요, 매각방법,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화장률이 54.9%로 증가하고 있어 공설 납골당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군내에 종중, 개인에게 설치한 사설 납골시설과 연계하여 실수요 파악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 취득함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안군 물품관리조례, 건축법 등 취득에 따른 제반 법적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등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찰을 군에서 매입할 목이 없기 때문에 납골당으로 변경되고 나면 지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납골당으로 안 바뀌어지면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합니다.

지분등기는 가능합니다.

예, 그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꼭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납골당,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납골당이니까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납골당으로 바뀌고 그다음 종교용지가 일반 다른 그거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만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바꾸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찰이라든지 종교용지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의회에서 만일 이게 통과된다면 저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조건으로 사찰용지를 바꾸고 그다음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 이후 그게 되었을 경우에 지분등기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매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살지 안 살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걸 바꿔내라. 바꿔놓아야 우리가 살는지 안 살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바꿀 사람 없다고 봅니다.

일부만 사기 때문에 더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종교용지로 하겠죠.

부의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족 납골분묘 그게 시행한 지 한 5년도 안 되었습니다만 전부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하나 가지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제일 저해요인이 분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하면 앞으로 사업도 원만히 될 것 같고, 지금 가족이라든지 문중에서 남발하는 것보다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틀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레기 청소차는 적격심사를 먼저 합니다. 적격심사를 하고 나면 그때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게 종교시설이고 사찰로 되어있는 것을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는 그 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그건 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주는 게 100% 되면 제가 볼 때 그 시설을 바꾸라고 하면 거기서도 바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라든지 사찰로 되어있는 것은 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분등기를 합니다.

납골당이 있는 부지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용지에 납골당 건립이 가능…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종교용지 지목에는 건축이 관계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재무과장님, 추경 때 이거 한 번 올라왔죠?

예.

그때 재산관리계획안에 예산이 얼마 규모였습니까?

그때 15억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왜 갑자기 2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동기는 도비를…

조금 있어봐요. 재산을 취득해야 될 담당과장이…

제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소소하게 실과에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 사찰을 법적으로나 어떤 근거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까, 없다라고 되어있습니까?

사찰을 우리군으로 매입 못한다는 그런 거는 없는데,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법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사찰을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그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리법에 명확하게 된 게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런 조항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사찰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목적사업에 사찰로 되어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취득목적에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취득 관리법에 담보권이 되어있는 것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건 취득하기 전까지 담보물권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지시키고 난 이후에 취득하면 됩니다.

해제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법적인 여러 가지 허가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을 관리계획심의에 올린다는 것이 아까 박태옥 부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절차를 너무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차근차근 해가지고 취득자체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쪽 입장만 볼 때는 모든 조건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게 완비되어있으면 좋습니다만 저쪽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화장률을 보면 54.9%로 348구를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수목이나 잔디 평장을 권장하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완성하고 난 뒤에 납골에 필요한 것은 논의를 하자고 몇 번 보고할 때 했는데 급하지 않은 것,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등기도 할 수 없는 건물 또 완성된 납골당도 아닌 걸, 지금 그 안에 몇 기가 들어있는가요?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용도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겠다면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건 절차가 안 맞거든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뛰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2층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부분인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사도 답이나 농지인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절차가 안 되어있는 걸 서둘러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만들면 계약하겠다. 만들어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매입하라면 우리가 필요하면 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함안군민들이 묘지가 없어서, 아까 사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데 애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묘지이장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못한 사업은 한 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자있는 절차를 놓고 아까 부의장이 질의한 대로 좀 그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