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과, 13개 팀,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91억 1,200여만 원이며, 그중 11월 집행액은 72억 5,10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약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21건, 비예산사업 9건 총 30건으로 계획된 사업의 약 80%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도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주요업무 사업은 예산사업 29건 비예산사업 7건, 총 36건으로써 이 중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이 27건입니다. 신규사업의 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3건, 건강증진과 5건, 그리고 의약과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면 2007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입니다. 10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8건,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1건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의료욕구에 맞는 진료체계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분야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관내 아동급식소 54개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관을 설치, 직접 체험을 하는 등 어린이는 손 씻기 마법사라는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게 하고 손 씻는 습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사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830 손 씻기 관련 인형극 실시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손 씻기의 필요성, 가족의 손 씻는 습관 유도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손 씻기 관련 인형극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형극 제작협회에 의뢰하여 연간 4회를 실시하고자 하며, 회당 80만 원, 약 3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중독 및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한국소비자교육원 건강원 문화생활 1830 손 씻기, 손 씻을 때는 식사하기 전, 화장실 다녀와서 손 씻기, 애완동물 만진 후 손 씻기, 운동 후 손 씻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손 씻기,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먹거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개 18개 초등학교 주변 200m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문구점 등 식품판매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의 위생환경개선에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미생물 간이키트검사 실시계획입니다. 역시 집단급식소 관리 실시계획입니다. 14쪽 식품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 대책입니다. 15쪽, 공중위생업소 중점 관리내용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실행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엄마 젖먹이기 운동 확산으로 내년 8월중에 관내거주 모유수유중인 생후 5~12개월 아기들을 모아서 모유수유 건강아기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또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및 관심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특강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유수유의 날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모유수유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활보조기구 나눔입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중 재가환자, 만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재활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가 많습니다. 휠체어, 사발지팡이 등 각 기능에 맞는 재활보호기구를 2개월 단위로 최고 3회까지 연장하여 무료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0만 구민 비만탈출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강 jump, 행복 jump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부터 65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구민의 표준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비만프로그램과 운동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자가체중관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체중줄이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관내 주민센터, 민간 휘트니스, 학교 등 운동시설과 연계를 해서 자원을 활용토록 하고 또 걷기동아리라든가 건강걷기대회, 체조교실, 건강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일터만들기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업단지로써 사업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지역 특화사업 일환으로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고 건강증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서 관내 50인 이하 사업장을 선정해서 산업안전공단과 대한산업보호협회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금연, 절주 등 영역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결핵 없는 학교 만들기 확대운영입니다. 최근 집단생활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결핵에 집단으로 걸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기존의 고2학년 학생들에 대한 엑스선 검진 및 학교를 직접방문하여 객담을 채취해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35개교에 3,6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학교장과 보건교사 간담회를 하고 유 증상자를 대상으로 객담통을 이용 직접 객담을 채취하고 엑스선 및 순회이동 검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는 2007년도 야간진료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1건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시 연령 및 건강상태를 감안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여 진단가치를 높이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합니다. 검진대상자는 어린이, 임산부, 뇌졸중 관련자, 만성질환자 및 비만자, 결핵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제조업소, 그리고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의 융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융자금회수에서 8,675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3,742만 원, 융자수입 2,816만 원, 그리고 과징금 수입 960만 원, 총 6억1,197만 2,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8,270만 원, 그리고 식품진흥사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내역은 융자금 회수 9,562만 4,000원, 예치금 회수 7억 5,037만 3,000원, 이자수입 1,695만 원, 과징금 수입 529만 2,000원 등으로 총 8억 6,823만 9,000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8,077만 7000원, 그리고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377만 7,000원을 집행하여 2007년도 집행잔액 5억 3,746만 2,000원을 200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2007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성액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 8억 6,823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사업비와 융자금을 포함 3억 3,077만 7,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억 3,7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에서 2008년도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감소분 2억 819만 원을 공제한 2008년도말 예상액은 3억 2,927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지출계획안의 지출내역 중 신규 융자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운용내역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친절·홍보·용역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원,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과 1830 손 씻기 인형극 상영 및 교육용 측정기 구입 등으로서 기금설치 및 용도에 적합다고 사료되나, 기금수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징금수입 등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2006년도 결산 이후의 기금잔액이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바 융자금 상환을 적기에 회수하는 등 기금의 수입증대에 힘쓰고 또한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금의 건실한 운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계시는데 대체로 지금 융자는 몇 개 사업장, 그리고 금액은 얼마씩 대출을 해주는 건지 알고 싶고요.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2004년부터 쭉 징수실적을 보시면 부족한 식품을 관리하는 상가들이 제대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은행에서 다 충분한 안전대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상환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를 하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운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저희들이 은행에 대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대하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바로바로 회수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는 2004년도 2005년도 점차 주는 바 있지만 이 과징금 문제는 그 전에는 영업정지 5일, 15일, 한 달을 당했을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영업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징금……, 거꾸로 말씀드렸나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않고 지금은 영업정지 상태로 해가지고 과징금 대체를 않는 실정이라 과징금이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융자 대하 금액은 모범음식점 저희들 관내 147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5,000만 원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역시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 가지고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쭉해서 몇 개 업소가 최고 얼마 정도 받고 최하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몇 개 사업소에 대출이 가능했습니까? 2007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에는 14건 5억 2,000만 원인데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합쳐서 저희 관내에 나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생과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은행 쪽에 옮겨 주잖아요?

은행에서 먼저 대하 신청을 해가지고 은행 보증 확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 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이첩을 한다든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기금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심사를 받고 다시 위생과에서 심사를 거칩니까?

예, 보증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요. 3억 2,000만 원이 2009년도에 또 넘어간다는 말씀인데요. 2억 5,000만 원 대하금액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지만 모범음식점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다 안 나간다고 보거든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보건소 2008년도 예산을 변경된 제도에 맞게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5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97억 6,63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81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중 정책사업비가 38억 2,67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59억 3,96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서 633에서 684페이지, 사업설명서는 703에서 71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62억 3,298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3%인 5억 3,27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서비스제공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사무용 가구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000여 만 원이 증가한 6억 113만 8,000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1.8%와 호봉인상분 등 반영으로 전년보다 2억 926만 8,000원이 증가한 54억 3,013만 1,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전년과 비슷한 2억 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685에서 74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15에서 77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25억 3,670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1.4%인 3억 2,7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800여 만 원이 감소한 23억 8,053만 7,000원으로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감소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원 감소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여 원 증가하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5,9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42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는 지난해 보다 1,0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5,1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항으로 예산서 741에서 762페이지 사업설명서는 775에서 803페이지입니다. 의약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9억 9,667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0.2%인 3억 3,326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약업소 지도관리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전년 대비 3억 2,535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4,506만 9,000원으로 주요인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5,000여만 원, 원격영상전송장치 구매 등으로 2억 2,000여 만 원이 증가하였고, 신청사 의료장비 이전사업비로 2,300여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32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한 1억 4,72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6쪽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약제비 1,700만 원인데 몇 명쯤 되는지, 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수는 상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 1인당 1,200원씩인데 전에는 단기처방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장기처방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대략 몇 명쯤이나 됩니까?

1만 4,166명입니다.

665쪽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모양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번에 또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안내도우미는 2005년부터 보건소 서비스질 향상 때문에 1층에 여직원 2명을 교대로 1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금단가가 저렴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노동법이 바뀌어서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여가 올라간 거죠?

사실상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 분들을 직접 보건소에서 계약직이었으니까 일용직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계약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2008년도에도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회사에 위탁을 하고 직접 본인하고 보건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구에서 부담이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정규직·비정규직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지방정부에서 직원을 정규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개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인데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동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내년부터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예, 이 내용은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구에서 그 분들을 채용했을 때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는데 민간위탁하면 더 높아져 버린다면 오히려 사람 잃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인데, 곤란한데요. 국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 황당한 일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용직화 되어 있는 인력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정원에 대한 문제, 예산의 문제, 정규직화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히 일용직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시켜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뀐 것입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만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차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보다는 우리 재정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차별의 문제는 아니고 정규직화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약 12명정도 됩니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을 2년 이상 10년 이상 사용해야 된다면 정당하게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탄력성, 운영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고위층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민간위탁 회사가 오히려 그동안에 임금을 지불했던 만큼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 속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상담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말고 타부서에서도 시행하고 있지요?

이것은 비정규직 관련법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총액인건비제를 벗어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그만큼의 지방교부세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 일시사역인부임을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저희가 22억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갑자기 스코필드박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고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아라는데, 그런데 거꾸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픈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72쪽, 자산취득비에서 실내 공기질용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실내환경 종합 측정기, 실내공기질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요.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중음식점이라든지,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 약 2회, 우리는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장비를 대여하여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활용방안이 많다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매해서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발생시 하는 것입니까?

문제발생보다도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해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구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년동안 해왔습니까?

몇 년동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매년 한 것인데요. 주로 대형예식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공기의 질이 떨어질까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1쪽 초등학교 보건교사 간담회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을 하십니까?

취학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건교사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역예방접종 같은 경우 접종을 안 한 학생이 있을 경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건강아기 선발대회의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며, 어느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큰 강당이 있으면 좋은데, 문화체육회관이라든가 장소를 선정해서 관내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또 관련 모유수유협회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부모들하고 대상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발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유수유 확산 시책으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행사라든가 전문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외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상도 멋있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상금도 많이 주네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 금천구 주민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타부서의 표창하는 것은 부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타당하다는 답변이 와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선거법 저촉 여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타구의 사례를 보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장이 금천구청장의 이름으로 상장이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는 하시되,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네, 알아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쪽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시보조금이 감액되면 우리 구비도 감액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707쪽부터 709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4회, 80만 원 가지고 해도 가능합니까? 직접 현장을 나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할텐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709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활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34만 6,000원은 국·시비가 적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구를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했었는데, 저희는 주로 재활 쪽에 기능에 맞는 기구를 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만성질환자 중 재가환자,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있는데, 왜 묻느냐하면 사회복지분야라고 해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데, 제가 휠체어를 대여하려고 보건소로 갔었습니다. 보건소로 가니까. 동사무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느냐 하면 지금 회의 중인데 너무 딱딱한 이야기 말고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면 다산 정약용선생님께서 목민심서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마과회통(마과회통)이라는 의약서를 썼습니다. 왜 그런 의약서가 나왔느냐 하면 이 분은 6남3녀를 두셨는데, 4남2녀를 마마로 잃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63종의 책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짜깁기를 한 것입니다. 마마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바로 경험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명절에는 보건소로 대여를 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선천성, 그런데 요즘에는 병이 걸려서 또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나중에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보면 334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에어메트레스를 넣을 것이 아니고 휠체어부터 넣고 하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도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인데 처음부터 그냥 꼬리표만 달고 가면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04쪽에 저소득층 조기 암검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인데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 있는 사람에게만 했는데, 200원 있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715쪽에 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건강증진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신장애인이 15명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장애인을 위한 여름캠프, 그 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고 또 산행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상인원이 15명정도로 되어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총 등록인원이 262명이 됩니다. 주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우울증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은 주로 활동이 가능한 분들 그래 가지고 사회복귀를 빨리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치료에는 미흡한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공직자인 것 같은데요. 공직자의 숫자를 가지고 과연 한정된 환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원래 저희들도 관내 262명에 대한 정신질환자를 건강증진과에서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안으로 어떠한 장소를 확보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내년도 청사이전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현재 보건소 장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접근도나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도 올바르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상으로 보면 자칫하면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일회성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총 몇 평입니까?

686평입니다.

층수는 4층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3층, 4층, 5층, 6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은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관계는 사회복지 쪽에서 다루는 사항이고,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운영 문제도 전부 사회복지 쪽에서 하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주체가 사회복지 쪽입니다.

타 자치구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보건소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노인전문요양원은 보건소와 함께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데……

사업이 장기화되면 보건소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용자가 바로 환자입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주로 노인들 치매 쪽의 사람들이 많이 요양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병원으로서의 치료의 개념보다는 요양시설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보건소 쪽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 다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은 환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건소가 관리하고 보건소가 치료해야 할 의무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한다는 금천구청은 우리 보건소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상의나 토의나 의견교환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무관하다고 표현하시는데……

무관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양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보건도 복지 틀에 넣게 되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복지보건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은 물론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국 담당부서에서 보건소에 어떠한 검토나 토의, 의견교환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협조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요양병원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치료행위가 들어가면 병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은 치료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소로 끝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서로 달라요. 법규도 다르고.

전문요양원은 즉, 실버센터는 치료를 하지 않는 곳입니까?

예, 요양원이고 요양병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치료까지 겸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법규상이나 관리부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예를 들어서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관악구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관악구에는 복지사무소라고 해서 전국에서 5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관악구였는데 그때는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 보건소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명시 경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스템 자체가 「노인복지법」을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작년도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보면 총 358건으로 자율지도가 301건, 그리고 처분이 6건이 있는데 처분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의료법규 위반입니다. 광고위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법규를 적용해서 서울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의원이 한 건 있었고, 안경점이 한 건 있었고, 안마시술소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 처분하면 행정처분 합니까? 어떻게 지도관리 합니까?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나가고요. 행정명령이 나가고, 과태료가 나가고, 폐쇄도 있고, 시정명령도 나갑니다.

자율지도 301건이 있고, 업무보고 할 때 38쪽에도 의료기관 지도관리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처분은 나가고요. 자율점검은 저희들이 질문서를 발송해 주고 본인이 양식을 체크해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본인이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지도는 현장에 출동해서 잘못 되고 있는 것을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 분들이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내면 잘못 되었다는 분들은 다시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현장지도이고 자율지도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팀에서 방역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쏟아 붙고 있는데요. 757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반 지원을 하게 되죠. 연막용 유류와 경유 휘발유를 저희들이 각 동에 차량용 연막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유나 휘발유를 지원할 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작년에 운영했던 대로 200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연막용 차량에 각 동마다 유류를 배당하더라고요. 한 동에 몇 리터를 사용하라 하는데 어느 주유소를 지정해서 경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유차를 가서 유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라 했는데 바꾸셨는지 묻고 싶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경유를 총량도 줄였는데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100리터씩 주거든요. 그걸 갖다가 75리터로 줄이게 해가지고 감축 사용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1만 리터 경유를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4만 리터를 썼는데 금년에는 1만 리터를 줄여 가지고 아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증감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없어서, 없기도 하고 이렇게 배당을 하면 안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유류소모량을 25% 줄였습니다. 휘발유도 올해는 2,000리터를 했는데 내년에는 1,500리터로 줄이고 연막용 유류도 4만 리터에서 3만 리터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휘발유가 되었든, 경유가 되었든 25%를 줄였습니다.

유류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다는 말인가요? 예산에 증감이 전혀 없거든요.

예산서 기술방법이 달라 가지고 좀 세부적인 걸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전년도 하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줄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많이 사용했던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카드로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류비가 3,938만 원인데 방역차량을 주유소에 등록을 해놓고 그 차에 한해서만 기름을 넣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관위 등록된 차량만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주 시스템이 좋은 것이고요. 저희 고향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면세유 관련해서 지난번 충북 보령에서 충청북도 내 농사짓는 분들 면세유 때문에 아주 여러 명 갔다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면세용으로 나와 가지고 겨울에 난방용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화훼 농가에 기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안 넣고 깡을 한 거죠. 그런 식이 되니까 이러지 말고 방안을 제시하면 그 차량만 쓸 것 아닙니까? 등록된 차량만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새마을에. 기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은 금액을 반납하면 좋은데 고생도 했고 예를 들면 나머지는 이번에 당신이 넣으십시오. 넣으러 가는 사람이 양심에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방역에 사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내 차에 넣느냐, 또 안 넣어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차량 뿐만 아니라 방역을 지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받으세요. 등록을 받아서 그 차에 한해서 넣어주면 간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749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혜명보육원, 전투경찰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인데 이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이 분들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 중에서도 우리 금천구의 조례에 따라 65세이상 무료진료자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서 여기에 있지 않은 분들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망의 집 사람이라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조례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희망의 집에 계신 분들도 해당되신 분들만 된다.

이 분들이 희망의 집 입소자가 아니라도 금천구에 살고 있어도 그냥 보건소에 오시면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면 금천구민이 아니어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천구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시설 내에 수용되지 않은 분도 우리 조례에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밀도측정기가 아주 좋은 것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밀려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35명을 실시했고, 2007년 11월 27일 현재 1,779명에서 1,8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2008년 9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2,040명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인원이 밀려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번 저희가 지적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기계를 늘리거나 인원을 줄여서 할 수는 없고 이 골밀도검사의 특징상 이미 질환을 갖고 있다고 판정되면 재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현상이기 때문에 그 동안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현재 상태로는 예약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40명 예약환자 속에 재검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별다른 지원이나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까?

현재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3쪽 신청사 의료장비 이전비가 있는데요. 원격영상전송장치 같은 경우는 1,350만 원으로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반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해체에서부터 운반 후 설치까지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문면허를 가진 업자가 해야 됩니다.

벽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