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형화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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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복지시설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 송인규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규대

조규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5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가스안전차단기 경로당에 60개소 설치했네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 외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우선 도에서 도비를 부담을 하면서 각 시·군마다 몇 십 개씩 지정을 했거든요. 60개소가 저희는 우선 해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더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08년도에 60개소 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경로당이 도시가스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전기판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름보일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요, 도시가스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설치하시는 분이 하는 게 적격할 것 같고, 통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거 관계되면, 이걸 어디 입찰관계로 해서 처리하는가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읍·면·동에 조사한 후에 회계팀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시간에 보면 도지사가 와서 어떻게 하니까 7만 원 인상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지 도지사가 와서 지시했으니까 되고 시장이 와서 하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또 있길래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35만 원씩 2번 주던 것을 지금 7만 원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581페이지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자체시범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경민

백경민위원

2008년도 요양보험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도비편성이나 확보 없이 그냥 시비만 들여서 이것···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국비는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있어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13억 7,2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는 6억 6,500만 원 섰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한 7억 정도가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국·도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586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저소득층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한다고 해서 1억 3,035만 원 그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식에 2,500원이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205명이나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배달을 하고 있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읍·면·동에서는 그것은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배달하는···

경민

백경민위원

순수한 급식비로만 사용되는 건가요? 1억 3,000만 원이?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1식에 2,500원씩.

경민

백경민위원

그 계산만 하거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요 66명이라고 그랬는데···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65명이 도우미가 되겠고 1명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3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분들 순수한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연간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도우미는 월60만 원 관리자는 120만 원.

경민

백경민위원

그 부분은 급여가 많다는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독거노인에 대해서 파견나가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원광효도마을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 안 되죠? 경영해도 되나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 하고 있는데 원광효도마을에 기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걸 병행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경민

백경민위원

제 순수한 뜻은···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에 도우미 파견하게 돼 있으신 분들이 파견요청이 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업무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다른 일까지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요 해외선진지 장묘시설 견학하는데 뉴스에 좀 화재거리가 많이 됐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이쪽에 팔봉 묘지·납골당 주변에 2개 가칭주민단체가 있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이번 시행한 것이 처음인가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한 3년 됐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3회에 걸쳐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잡음이 나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그전에는 팔봉환경사랑회 그분들하고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작년에 작년 말 정도에 석왕동에서 단체를 새로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3회 차고 2008년도에 또 하겠다는 뜻이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거 예산 삭감해야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거기 화장장을 저희가 올해 또 5기로 착공을 하거든요.

경민

백경민위원

또 시끄럽게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선진지 가는 것이 뭐가 거시기해서 신문에 나고 뉴스채널에 대서특필해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한두 명이 그렇게 이의를 달고 그러는데 저희가 말하는 분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잡음 없이 실무자선에서 이거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거 예산은 분명히 삭감할겁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쪽에 노인학교운영비지원인데 지금까지 2007년도에 2개소를 지원했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40만 원 지원 했습니까?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540만 원씩 두 개소 1,0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18개소를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각종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데까지 포함된 거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곳이 총 18군데인데 16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시의적절한 시비가 책정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573쪽 경로당신축비현실화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700만 원 돈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한 이삼천 만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화시키는 방안 이걸 마련 좀 해 주시고요, 588쪽 팔봉숭모공원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152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152억?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저희가 95년부터 추진을 할 때 152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한 76억 정도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금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으려고 할 때요 우리 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시의적절 할 때 의원들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연초에 미리 계획들이 나와서 의원들과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국비 따오는 사업들을 앞으로 병행시켜야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1년 안들이 좀 나와서 시기적으로 이때는 어떤 의원님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이장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장하는 분들. 왜 그러냐면 이장하는 분들한테 지금 얼마씩 주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26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67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50만 원이면 가고 하는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시에 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우리시에 하고 싶은데 안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납골당 수하고 이장하는 수하고 배가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우리 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숭모공원조성사업들은 시의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행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뛰어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67쪽을 보면요 미등록경로당 31개소에 총 예산이 4,10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등록경로당이지만 그분들이 꼭 그곳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목격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다니면요.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늘어났다고 그랬죠? 미등록경로당 지원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건 뭔가 무사안일주의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기 생겼으면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법적제도화를 시켜서 어차피 시도 개입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건 뭐 일방통행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는 없어요?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현실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떤 법에 그런 것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도 서류에 있는 법도 있지만 사실혼도 법에서 인정해 주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계속 지원증액을 하고 시의원들이 조금,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안 되고. 이것은 뭔가 행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중

김호중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 의견을 전달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좀 제대로 가리를 타 줘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가보면요 굉장히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랑방 형식이 돼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꼭 좀 해서 연락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차량운영비요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목욕봉사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공급자는 그 주체 사람들이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그렇죠, 그쪽에서 각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많은 경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익산시에 하나 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곧 12월초에 수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부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시비도 있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국비, 시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1,600만 원 유류대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서비스영역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농촌지역주민의 서비스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그런 복지서비스 같아요. 그렇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목욕봉사만으로는 너무 단순하다, 서비스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차피 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네트워크를 연계시켜줘서 자원봉사자들을 유료가 아닌 무료자원봉사도 발굴을 해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철저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581쪽 한번 볼게요. 독거노인파견 사업하고요 노인돌보미 사업이 사실상 유사해요. 그래서 서비스 중첩이나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 사업하고.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공급주체는 그렇지만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묻는 거거든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인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은. 도우미 65명에 대해서 월 인건비가 60만 원, 관리자 12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주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 성격의 그런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장기요양보험하고 겹쳐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돌보미 사업으로는 잘 않거든요. 돌보미 사업이 월27시간 서비스를 받고 9회 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조금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랬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589쪽요, 화장장인근주변 해외선진장묘시설 견학요,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오르내렸잖아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매스컴까지 오르내리고 간다, 안 간다 하고 또 간 사람이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해도 또 떠들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게 필요해요?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왕동 주민 중에서 극히 한두 명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을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에 가서 제가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잘 설명이 됐는데 기사가 안 날것 어떻게 나더라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기사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정말 낭비성 예산이 됐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으셨으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시든지 설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업무를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익

손병익복지시설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